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권영화 의원 발언
종한
이종한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이종한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안건 8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 하고 7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3일간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주택국 소관으로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공동이용시설의 종류와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도시재생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주민소통 및 공동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의 2에 공익 목적의 기준과 사용료 면제대상 등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회
김신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회입니다. 의안번호 제8-753호 평택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강정구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소통과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시설 확보를 통해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 및 소통플랫폼 구축과 공동이용시설을 공익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서창원입니다. 평택시 발전과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힘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종한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정구 부의장 님께서 대표발의해주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명확히 하고 감면대상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추가하여 주민 스스로 마을을 관리해나가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개정안 4페이지 보면 신설하는 내용들이 커뮤니티공간, 마을공간 해서 상세하게 제시해서 넣었어요. 그런데 그전에 신설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제시를 하지 않아도 다 적용이 되는데도 상세하게 넣은 거는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저희 「도시재생특별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도시재생 거점시설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법에서도 정하도록 돼 있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계속 도시재생사업이 확장되고 시설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자하는 그런 취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명확하게 하고자하는 취지라, 그런데 5페이지 제5조에 보면 도시재생위원회 법 제8조제1항을 삽입한 거예요. 그쪽에 다 들어가 있지만 그 밑에 5페이지 보면 법 제11조제1항 뒤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삽입하는 이유는 다른 조항이 다 있어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 11조는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 매년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이 법에 의해서 그냥 지원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조항을 넣은 거란 말이에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보조나 융자하고 지금 조례 개정하는 거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 부분이고요. 보조나 융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들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하면 주민협의체에서 공모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사업 부분에 대해 보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보조하는 범위나 이런 것들을 갖다 정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니까 15조에 그렇게 해서 둘 수가 있다, ‘시장이 도시재생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비용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거로 해도 되는데 법 제11조제1항을 삽입했을 때는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강정구의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조에 나오는 제3조6호는 시행령에서 개정이 된 거고요. 11조1항 같은 경우는 법에 개정이 된 겁니다. 개정사항을 담은 거고요. 거기 뒤에 관계법령 발췌서 보면 11조1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법 개정된 내용을 담은 거고요.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데 있는데 거기다 왜 삽입을 시켰냐 이거죠.
강정구의원
법 개정이 돼서 그거를 담게끔 돼 있으니까 담은 거고요. 그다음에 신설된 2조2항 거기를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뒤에 관계법령 발췌서를 보면 30조가 특별법에서 지금 신설이 됐습니다. 그 신설된 내용을 담은 거고요. 그다음에 위에 아까 질문 하셨던 커뮤니케이션 공간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확대 추세인데 제가 31개 시군 거를 보니까 6개 항을 담은 곳이 한 곳이고요. 5개 분야 항을 담은 게 2곳, 그다음에 4개 분야를 담은 게 17곳 지자체예요. 3군데 담은 데가 4곳이고요. 그런데 평택이 몇 군데냐면 평택시가 2개예요. 제일 적은 쪽이라 다른 지자체에서는 분야들을 많이 담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평택시가 지금 상당히 적은 쪽이거든요. 그래서 확대해서 넣어놓은 곳이 거기 신설한 2조의 3항, 4항이고요.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다만 2조에 나오는 제3조6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행령이 개정돼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에 나온 지금 질문 하신 11조1항 같은 경우는 법 자체가 개정이 돼서, 그 개정된 내용을 여기다 담은 겁니다. 특별법에서 그렇게 하게끔 돼 있어서요.
영화
권영화위원
우리 「평택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1조에는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항에 삽입해서 넣으면,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을 계속 지속적으로 세워야 되는 이유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11조하고 15조 이거하고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연관돼서 생각하는 거는, 달리 생각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관해서 보조나 융자나 이런 거를 갖다 11조에서는 다루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개정하는 부분은 공동이용시설의 종류와 그리고 그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구분해서 따로따로 별도로 둬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2조에 공동시설 사용료 감면이라고 했는데 이게 감면이면 위탁한 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이 이 커뮤니티공간이라든가 마을공방을 이용하면서 개개인이 돈을 얼마 사용료를 내고 이거를 이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 보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 몇 %를 어떻게 감면한다는 이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도시재생 거점공간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일례로 제역마을 같은 경우에 거기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했고요. 1층에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역마을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주민협의체 분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주민협의체 분들이 운영하는 거점시설에 대해서 사용료를 면제하는 그런 조항을 도시재생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완전 면제하는 거예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제역마을 같은 공동체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 듣기로는 그 마을공방 비누공예 같은 거 하고 거기서 통기타나 음악 강습을 하면서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내는 수강료로 인해서 마을 운영하는 데 비용으로 쓸 거라고 했는데 그게 얼마나 돼서 운영할 수 있겠는가, 저희들이 한번 문의한 적 있는데.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으로 다른 여러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운영수익 보전이 잘 안 되는 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 제역마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미군철도환경개선사업 하면서 공원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성을 향상시켜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익이 예상보다 기대치 이상으로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운영이 되는 사항이라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런 수입이 생겨도 모든 운영비를 여기 보전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운영한 수입, 비용은 마을협동조합위원들의 수입으로 서로 나눔을 하나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그분들이 자생해서 나가야 되는,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일자리도 창출시켜주고, 그 사람들이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시설도 제공하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게 전액 모든 거를 다 지원해주고 위탁자한테 이것도 감면해주고 시민들, 물론 우리는 배우면 좋죠.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수입도 커피숍 같은 거 운영하게 되면 또 수입이 발생하잖아요. 이거 수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운영비를 다 감면해서 지원해준다? 지금 이 소리잖아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의원
제가 부연설명 드릴게요. 거기 6페이지 한번 보세요. 관계법령 발췌서에서 30조2항에서 그 2항이 특별법에서 신설이 됐어요. 7페이지 맨 위에 2항 거기 보면 ‘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의 면제 대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다’고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면 대상이라든가 아니면 사용료 면제대상이라든가 공익 목적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다고 못을 상위법에 박아놨기 때문에 이거를 담아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게 들어간 거예요.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도 이거를 담고 사용료 면제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이번에 개정하는 거죠? 맞습니까?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2. 평택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3.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의안번호 제8-743호 평택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 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를 반영하여,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디자인 관련 기본계획, 위원회 등의 통합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조정하는 등 평택시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재정비함으로써 도시디자인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공공시설물 등에 적용하는 디자인의 기본 원칙을 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과 의견 수렴, 공공디자인 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1조는 공공디자인사업과 공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24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5조부터 27조까지는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8조부터 30조까지는 관계기관의 협력 및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평택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의안번호 제8-745호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제2호의 조례 위임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비율 10% 이상, 20% 미만 건설하는 경우의 용적률 산정 방법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3조의 제2항을 신설하여, 빈집 정비사업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시행으로 공공임대 주택을 임대주택 비율 10% 이상, 20% 미만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를 위한 산정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회
김신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회입니다. 의안번호 제8-743호 평택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745호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주택국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743호 평택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디자인, 범용 유니버설 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등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디자인의 기본 원칙,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기관 간의 협력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항별 검토결과 안 제11조1항은 주문형식에 오류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고, 안 제13조3항은 평택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위촉직 위원으로만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회 운영의 균형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17조와 안 제23조는 집행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성화에 따라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 또는 화상, 심의, 자문 등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수정을 요청함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 관련 각 조례별로 운영되고 있는 기본계획, 운영회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성과 심미성을 향상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계법령 저촉여부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45호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에 따른 용적률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저촉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소규모주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이것도 보니까 문체부에서 조례 만들라고 문서가 시달된 거 같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작년 5월 달에 시달됐습니다.
이병배위원
모르겠습니다. 문체부에 계신 분들이 워낙 똑똑하고 잘하시는 분들이라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거 이렇게 디자인하면 범죄예방이 되나요?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서 디자인하는 행위 그 결과물이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이번 조례 제정의 목적은 각각 운영되는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새로 만들어지는 건 아닌 사항입니다.
이병배위원
그런데 총칙에 보니까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내용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3페이지 2조4항에 보면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이란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주변 환경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한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이 사항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률에 의해서 다 정해진 내용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만든 사항은 아닙니다.
이병배위원
물론 중앙부처에서 용어정리까지 해서 내려 보낸 거니까, 그래도 무슨 소리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평택시는 문체부에서 내려온 거 몇 항을 참고로 해서 만든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대부분 통합형 조례 내려온 거를 해서 만들었고요.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소위원회 구성에서 일부 문체부 안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 에서 수권 위임해주는 조항을 문체부 안 같은 경우는 다시 소위원회 에서 심의한 다음에 본위원회에 올려서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는 그냥 수권 위임해주면 그냥 소위원회 에서 결정하는 거로 이런 사항들이 우리 시 실정에 맞게끔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배위원
여기 14쪽에 보면 공공디자인 검토대상 공공시설물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라는 얘기죠. 그런 뜻이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거기에 이제 심의대상, 자문대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협의대상이 있습니다. 심의대상으로 된 건 다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자문대상은 자문만 받고요. 그 자문된 내용을 의견에 반영할 거냐, 아니냐는 시장 권한이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자문대상은 자문대상 결과에 따라 다 따르고 있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과도하게 예산이 더 들어간다든가 하는 거 이외에는 대부분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거의 다 대부분 자문대상으로 집어넣지 않고 있나요? 그렇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지금 웬만하면 다 자문대상으로 집어넣고 있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금액이 자문대상 중에서도 1억 미만이거나 경미한 거는 그냥 처리를 하고 있고요. 금액이 1억 넘어가는 거는 자문을 다 받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1억 이상들은 자문 대상에 분류시켜놓은 게 시장님 지침입니까? 우리 내부지침이에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협의대상은 15쪽에 보면 이거는 그러면 협의대상이라는 건 뭐를 뜻해요? 각 담당부서로 돌려서 협의만 본다는 그런 뜻입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저희 부서에 협의를 받고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공공디자인 진흥이라든가 표준디자인으로 만들어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거에 맞게끔 설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실무진에서 판단을 해서 그 의견을 협의해주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트렌치맨홀 이게 수량들이 많은 건 조달 관급자재를 대개 보면 공급이 되잖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대부분 표준디자인을 적용해서 설계에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협의 안 받아도 됩니다. 대부분 표준디자인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대부분 관급자재에 등록돼 있는 것들은 다 그렇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다 그렇습니다. 우수디자인이라든가 표준디자인으로 다 설계에 그거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협의를 안 봐도 됩니다.
이병배위원
저는 가끔가다 현장에 가서 그런 거를 느껴요. 평택시 마크까지 새겨가지고 설치돼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평택시에서 얼마나 수량이 나오길래 평택시 마크까지 새겨가지고 그게 납품이 될까?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각 자치단체가 자기 고유의 마크가 있어가지고요. 그거 주물로 다 해놓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오더를 해놓으면 그것만 이제?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그거는 자치단체에 주물 제작이 다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병배위원
거의 다 지방자치단체 들은 기본적인 공공디자인은 동일하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경기도도 그렇고요.
이병배위원
조금 바꿔놓고서 우수업체 등록시켜놓고 그 업체 물건만 쓰게끔 만드는 경우도 종종 있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사례는 제가 아직까지 못 봤고요. 현재 평택시는 13개 품목에 52개 유형의 공공시설물디자인을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도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우수디자인으로 인증되면 바로 협의나 심의 없이 쓸 수 있는데 이것도 17개 중에 57개가 현재 등록이 돼 있습니다. 경기도도 여기에 등록된 거는 그냥 쓸 수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중에서 선택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담당자 권한이라는 그 얘기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13조에 보면 위원회의 위촉이 있어요. 30명 이내로 구성돼 있는데 시의원을 추천하는 자는 몇 명이 돼 있나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시의원님들 위촉하게 돼 있는데요. 다른 조례와 마찬가지로 위원 수는 안 뒀습니다. 대부분 조례가 몇 명이라는 거를 실제 두지 않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면 여기 의회에서 몇 명 정도 추천하면 받을 수 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4. 평택(동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동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의안번호 제8-744호 평택(동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에 따라 추진하는 석정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부지 및 2025년 평택 재정비 결정변경 시 근린공원으로 결정 변경된 필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위해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공동주택 예정지는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하도록 현 자연녹지 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새로 공원으로 편입된 부지는 현실 이용 상황에 적합하도록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하는 계획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도시계획 도시공원위원회 공동개최 자문 2회, 심의 2회를 통해 관계법령에 따른 비공원시설의 입지, 종류, 규모, 교통,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자문과 심의를 완료한 사항으로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이후 주택사업 승인, 각종 영향평가 등을 거쳐 2022년 상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서 도시계획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형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며) 석정근린공원 아파트사업 승인을 위해서 현재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데요. 이거를 주거지역으로 바꿔야만 아파트 사업승인이나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고요.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반드시 관련 법에 의해서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획의 개요부터 교통처리 계획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모두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분석입니다. 현재 사업부지는 약 79%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사유지 면적이 한 97%였는데 보상이 많이 진행되면서 공유지가 됐고요. 현재 6월 11일 조속재결로 나머지 협의매수가 안 된 필지에 대해서는 전부 조속재결로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금년 10월 말까지 전체 필지에 대해서 아마 권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목별 분석을 통해서 봤는데 임야가 공원이라 70%로 대부분 임야로 구성돼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대상지 현장 사진이 되겠습니다. 1번 지점은 잘 아시지만 여기가 이충택지가 되겠습니다. 이충택지에서 축사가 있는 부분을 바라본 전경이 되겠고요. 2번이 302지방도로 고덕신도시 브레인시티 가는 길인데 그쪽에서 브레인시티 방향으로 본 전경이 되겠습니다. 3번 지점은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인데 그쪽에서 남측 방향으로 보고 사진 촬영된 거고요. 4번은 이제 조남현 통장님이 쓰던 딸기농장이죠. 그 방향으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황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들 잘 너무 아시지만 서측으로 장당택지, 북측으로 이충택지가 있는 거고요. 여기 훼손지가 많습니다. 조남현 통장님 딸기농장 훼손지인데 북쪽으로 이쪽은 축사가 있습니다. 주변에 훼손지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 현재 장당택지나 주변택지 개발지구 입주민들이 공원 조성은 안 돼 있지만 석정마을까지 산책로로 아주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북측에서는 그런 소중한 녹지 자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가 되겠습니다. 석정근린공원 구역계를 기준으로 기존 1,2,3종 일반주거지역이 있는데요. 여기 일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이 되고요. 비공원공원시설 예정인 자연녹지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도 기정하고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도면에서 잘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존에 돼 있던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1종 일반주거지역, 그런데 저희가 재정비를 하면서 이게 잘못돼 있는 부분이라, 이거는 다 구역계를 조정해서 이게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이런 게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오는 거고요. 여기도 이제 도면에서 잘 안 보이는데 미세하게 전산 작업하면서 오류가 났던 지적계를 조정을 해서 2종 일반주거지역에 있던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쪽에 아파트를 지을 부지 전체 5만 4,000㎡에 대해서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조달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까지 총 4,700억 투자가 됩니다. 전액 PF대출과 분양수입으로 재원이 조달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가 보상비는 940억으로 책정이 돼 있지만 감정평가 결과 1,100억이 넘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수용재결 결과 보상비가 올라가는 그 사항 반영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비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다음으로 이 도면은 공원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2020년 12월 14일 도시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과도하게 일반시설물들을 축소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가급적 공원을 자연친화형으로 조성하라는 심의 의견에 따라서 인공시설물을 최소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도 간담회가 일부 있었는데요. 주민들은 향후에라도 입주민들이나 주변에서 필요한 공원시설물이 있으면 조성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일단 토지권원 확보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권원 확보한 다음에 그거는 조성계획 변경을 통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약 5만 4,000㎡로 건폐율은 16%, 용적률은 287%가 되겠습니다. 현재 1,337세대로 계획이 돼 있고요. 경관과 건축위원회 공동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환경하고 교통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도면은 행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변경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관하고 건축공동위원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던 교통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택 내 출입로는 이쪽 서쪽하고 가운데 부분하고 주출입구, 부출입구 2개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반영해서 아마 그 내용이 이대로 되든가, 아니면 변경이 되든가 이렇게 처리가 될 사항입니다. 저희 경관이나 건축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많이 나왔는데 그거는 보다 더 전문적인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거로 이렇게 심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서 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나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는 데 일부를 풀고 할 수 있는 그런 심의를 어디서 하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게 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되고 그다음에 풀고 할 때는 어떤 타당성 같은 게 조사가 돼서 하는 건가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다 검증을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영화
권영화위원
주민의견수렴도 받고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주민의견수렴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요.
영화
권영화위원
나는 도시계획 결정을 한다든가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참 불합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 선을 어떻게 잘라서 어느 정도의 완충적인 거를 주면서 계획을 짜야 되는데 딱 잘라서 얘기하면 여기는 풀고, 안 풀리고 하는 이 땅값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 아니에요. 이 주민들도 피해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 측에서는 조금만 더 해서 풀지, 왜 그렇게 안 푸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나가나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90년대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도지역변경을 평택시 마음대로 했다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시에서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용도지역을 막 변경하는 그런 절차들을 주도적으로 했는데 지금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구로 바뀌는 거는, 이거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있잖아요. 이런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없으면 용도지역 상향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있어야만 용도지역변경이 가능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여기 설명한 대로 도시개발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부득이하게 해야 할 그런 사유가 있는 건 타당성이 맞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 공원을 만들 때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해서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그 선을 잘랐을 때 하나의 단계를 낮춰서 라든지 그쪽 지역도 풀어줘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완충작용을 해줘야 그 사람이 격한 반응이 없는 거지, 딱 잘라서 얘기했을 때 그런 게 도사리고 있다는 거지.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민원이 많은 게 도시지역으로 넘어오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가는 건 거의 민원이 없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갖고 하기 때문에 민원이 없는데 지금 민원이 있는 게 도시 이외 지역에서 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바뀐다든가,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데 생산관리나 보전관리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 재정비 때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건을 생산이나 보전관리를 계획관리로 변경 입안을 해서 경기도에 신청을 했는데 대부분 다 부결 됐습니다. 대부분 부결 됐고요. 저희가 생산이나 보전 관리를 계획관리로 입안하는 과정에서 그 기준을 만듭니다. 기준을 만들어서 그 내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런 기준으로 이번에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고 다 주민들한테 예고를 한 이후에 재정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들한테 재정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발표하는 그런 사항을 시민들이 조금 면밀히 봐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은 잘 안 살펴보고 자기 땅만 계획관리로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 민원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인구 50만 도시가 넘어설 때는 시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의 평수를 말한다든가 ㎡를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평수가 넘는 건 도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전체가 다 대도시 되면서 도시계획에 대한 결정 권한은 면적에 상관없이 전부 평택시장한테 넘어온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관리계획 속에 담겨져서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기준을 잘 세워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이 대상지를 가지고 도시계획 심의에서 심의도 했고 경관디자인위원회에 참여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석정근린공원은 공원 일몰제로 인해서 작년 7월 31일 날 공원하고 비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는데 비공원이 공동주택 1만 6,745평 정도에 1,301세대라고 했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거의 1,500세대였는데 그게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세대수가 계속 감이 됐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보면 이게 당초사업비는 보상액이 940억이었는데 현재 1,140억 정도로 늘어났잖아요. 이 사업비가 지금 늘어난 거잖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거기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걱정은 뭐냐면 이 사업비 충당한 내용을 공원 만드는데 부실공사로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우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거로 공원을 부실설계 해가지고 해준다는 시설을 빼버리고 안 하고, 이럴까봐 이런 걱정을 하는데 이런 대책 같은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당하게 커버할 수 있나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미 공원조성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데는 조성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조성을 안 하면 이 사업 준공이 안 됩니다. 입주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조성위원회에서 한 대로 공원 조성이 된다고 보고요. 향후에 1,000억 가까운 돈이 용지를 확보하는 데 쓰였는데 그 이후에 주변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 시설 내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시설을 설치해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지금 공원을 장당근린공원에 인위적으로 조성을 안 해도 거기 자연 그대로 산책로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잘 구성이 돼서 쾌적한 공간으로 장당지구에 한 1만 5,000세대 정도가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이게 자연 그대로 거기에 보면 상수리나무라든가 소나무 같은 수종들이 꽤 있어요. 이것도 공원 조성한다고 그런 거 다 훼손시키고 지금 평택시는 인위적으로 나무를 많이 심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저거 다 베고 나무 식재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어요. 그래서 공원 조성할 때 거기에 자연 그대로 식재돼 있는 수종들은 그대로 살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 계획은 어떠세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공원조성위원회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지적이 나왔고요. 거기다 건축물 짓고 뭐 하면서 임야 같은 걸 훼손하지 말고 자연친화형으로 조성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공원 조성 계획이 수립이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그런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살려서 거기에 개구리도 서식하고 여러 가지 곤충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원 조성하면서 이런 게 파괴될까봐 또 주민들은 걱정하고 있으니까 이 점도 잘 고려를 해주시고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4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302번 도로 길 건너편에 우미 5차 아파트 뒤쪽에 축사부지하고 1번 부지가 있잖아요. 거기는 차후에 공원 조성을 어떤 형식으로 할 건가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잠시만요. 공원조성계획 도면이 9페이지 넘겨보시면 됩니다. 주황색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조성이 되고요. 도면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가 여기 산책로를 워낙 많은 주민들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산책로 위주로 자연 친화형으로 조성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지금 3075부대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은 그거 이전해달라는 민원도 많이 넣었는데 차후에 비공원 공동주택 조성이 돼도 이 부대의 이전 계획 같은 거는 혹시 없나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전 계획이 있고요. 현재 196연대 3대대 돌산부대인데 고덕국제신도시 북측에 196연대하고 3대대하고 통합해서 들어가는 계획이 돼 있고 현재 공사 중입니다. 부대 전체가 다 옮겨질 예정이고요. 부대양여사업으로 그 땅은 이제 LH 소유가 됩니다. LH에서 그거를 용도변경해서 할 경우에는 전부 평택시의 승인을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부분 용처에 대해서는 시의회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대부분 요구하는 시설들이 입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정을 펼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글쎄 차후에 그 주민들은 밤에 가끔씩 총성 소리도 들리고 이래서 공포 감 이런 것도 느끼고 이러는 시설이라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고요. 그리고 302번 도로 옆에 자연 그대로 친화공원을 만든다고 했는데, 보면 지금 이게 단절돼 있잖아요. 1번하고 2, 3, 4번하고 단절돼 있는데 이거 계획도 브리지로 연결을 해서 육교로 놓으실 건가요? 어떤 계획으로 이거 연결시킬 거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게 보도육교가 빠져 있었는데 위원회에서 넣으라고 요구해서 보도육교로 연결시키는 거로 이렇게 계획은 잡혀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것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연결이 돼야, 그런 것도 염려스럽거든요. 장애인들도 오갈 수 있는 연결선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보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1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비공원시설 배치도가 지난번에도 도시계획심의나 경관심의에서도 얘기했듯이 여기에 주 출입로가 장당도서관 바로 뒤쪽으로 하나 이렇게 해서 내고, 하나는 석정마을 들어가는 입구에다 출입도를 2개 내고 있잖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3075부대 앞에 신호등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한 50~60m밖에 안돼요. 거기에 신호등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 신호등을 살려서 그 아파트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신호를 대기했다가 고용지원센터로 또 가고, 거기서 신호 대기했다가 송탄IC쪽으로도 가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경찰서 협의나 교통영향평가 하면서 나올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거기가 가감선 차선에서 석정마을로 들어가는 갓길로 연결이 되는데, 거기에 도로가 난 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떤 불편사항도 있을 것 같고요. 거기서 또 지하 통로박스로 지나서 다시 턴해서 왼쪽 고용지원센터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불편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큰 차량통행이나 이런 거는 꼭 신호등을 통해서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교통시스템도 꼭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어쨌든 지금 잘 진행하고 있으니까 원만하게 공원 조성이 되고 공동주택 개발이 돼서 쾌적한 공원이 형성돼서 주민의 편의시설로 이용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사실 이거하고 별건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상임위가 다르니까 이런 자리 빌려서 얘기할게요. 물론 이거 공원 조성할 때는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관여를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전달을 해주세요. 아까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가급적이면 공원을 원형 보전하는 게, 자연적으로 다 좋습니다. 다 동의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살려야 될 수종이 있고 죽여야 될 수종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공원심의위원회에서도 그 공원 심의위원들 현장에도 한번 데리고 가서 보고 나서 심의를 하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현재 있는 나무들을 존치시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사비가 줄어들었으니까 좋아하겠죠. 그런데 아카시아나무 같은 거는 유해수종이잖아요. 그런 거를 그대로 존치시켜놓고서,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심의할 때 저 사람들 진짜 뭐 했는지. 그 아카시아나무가 존치될 나무입니까? 저희 아파트 뒤쪽에도 존치된 거 보면 세교지구에도 다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게 보니까 소속은 아마 영신지구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당연히 제거하고서 새로운 수종으로 바꿔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거 메모 좀 하셨다가, 꼭 시의회는 피드백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떠들면 너네 떠들어라.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전달하고요. 전달한 사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게 지금 어쨌든 아파트를 몇 층으로 짓는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환경영향평가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요. 최고 층수가 29층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여기 어차피 공원하고 이런 공원시설물들은 시로 다 기부채납 되는 거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전체 기부채납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기부채납되면 관리를 공원 쪽에서 시가 관리하게 되는 건가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국계법」 65조에 의해서 행정청이 관리하도록 다 돼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한 10월 달 정도면 거의 토지매입은 다 끝나는 거고, 착공은 내년쯤에 하게 되나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예상하는 건 내년 2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착공하고 분양 승인 받고 아파트 분양까지 내년 2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만약에 입주라고 생각하면 한 1년 정도 예상해서 후년 정도?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2024년 입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거 입주와 같이 공원도 개장하고 이런 시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원이야 간단하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입주 전에 공원 조성은 미리 해야죠.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런 방식으로 진행들이,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민간과 같이 해서 민간한테 하는 방식 확정이 처음이잖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전국에 한 135군데가 있고요. 절반이 다 포기했고요. 그나마 절반만 살아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저희는 어쨌든 이거 하는 거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일단 수용재결까지 갔기 때문에, 지금 사업시행자가 이거를 포기하기에는 매몰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기업이 도산할 정도의 매몰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포기될 확률은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사업시행자가 누구였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대구에 있는 화성산업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평택시청 현재 앞에 있는 참이슬아파트 지은 업체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아, 여기가요? 경험이 있군요. 처음 하는 거니까 거기도 그렇지만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끝까지 신경 쓰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동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5.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중로2-117호선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중로2-117호선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의안번호 제8-755호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중로2-117호선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 노선 중 국도1호선 접속부에서 동부고속화도로를 연결하는 고덕 광역1B노선으로써 고덕 입주민과 평택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평택토지주택공사에서 입안 신청한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간선도로 시설 결정 변경사항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도시계획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 도로는 고덕 광역교통계획으로 승인된 노선인데요. 그게 LH에서 입안 신청이 돼서 의회 의견 청취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인 경우에는 관련법이 이제 주간선도로, 간선도로 급인 경우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규정에 따라서 이 도로는 중로지만 이제 주간선도로로 관리를 해야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주간선도로로 이번에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의견청취 대상이 된 겁니다. 사업의 개요부터 종평면도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여튼 시점부는 고덕국제신도시 국도1호선부터 동부 우회도로까지 3km가 되겠습니다. 다음 현황 분석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13만 7,000㎡가 되겠습니다. 이 면적 중 96.4%가 사유지 해당이 되고요. 지목별로는 임야가 49.45%로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농지, 전답이 26%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상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인데요. 여기 1번으로 돼 있는 부분이 1A노선 준공돼서 현재 운영이 되는 겁니다. 고덕국제신도시 방향이 되겠고요. (자료를 보며) 여기가 시점이 되겠습니다. 끝 부분에 동부우회도로가 설치가 될 예정인데요. 동부우회도로 요금소 있는 데까지 설치가 됩니다. 약 3km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상지 입지여건 분석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의 행정구역은 장당동, 가재동, 장안동, 도일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장안천과 지방도302호선 그리고 지방도 317호선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으로 대상지는 평균 경사도가 8%로 완만합니다. 최저고도는 20.4m, 최고고도는 84.7m입니다. 생태자연도는 2등급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개통환경은 고덕국제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노선 중 국도1호선 접속부에서 동부우회도로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3.02km가 되겠습니다. 중로 2-117호선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구간이 대로 3-33호선과 저촉되는 구간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중 녹지 결정 관련 사항입니다. 노선 종점부에 완충녹지가 일부 존치가 돼 있는데요. 이 완충녹지 53㎡ 도로가 편입되면서 완충녹지를 폐지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도가 되겠습니다. 고덕국제신도시 서측 경계로 붙어서 나가는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비 예산 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38억 원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서 집행할 계획이고요. 재원은 전액 LH에서 100% 재원으로 시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획 종평면도가 되겠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덕 1A 종점부, 여기가 1A 종점부입니다. 현재 운행이 되고 있는 데고요. 1A 종점부부터 노선이 3.02km 4차로로 계획이 돼 있고요. 주요구조물로는 교량 4개소, 지하차도 1개소, 방음벽 및 방음터널로 그렇게 계획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브레인시티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그런 상황들을 반영해서 정원시설이 있는 지역은 저희가 동부우회도로 할 때 소사벌택지나 이쪽에서 지하차도 민원이 워낙 많아서 그런 사항들이 예견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부 지하차도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지하차도로 반영이 안 되면 또 몇 백억이 늘어나는 사업비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초기부터 지하차도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저게 위치가 어디서부터인가요? 로드뷰 해놓은 거 있어요? 없어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로드뷰는 없는데요. 지금 여기가 국도 1호선이고요. 여기 장대교량이 서 있잖아요. 여기가 장당택지고 국도1호선에서 이쪽으로 가면 효명고등학교.
이병배위원
그게 홈플러스 앞으로 넘어가는 그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여기까지는 준공이 돼 있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그렇죠. 연결해서 1B까지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1A까지 이게 A노선이고요. 이게 1A노선이고 광역상 이게 1B노선입니다. 그리고 1A는 준공이 된 거고요. 1B노선이 이제 결정된 겁니다.
이병배위원
먼젓번에 지역주민들이 간담회도 했었는데.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간담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 사항인데요. 여기 종평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갔다 하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여기가 장안천 교량이 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그냥 평탄도로로 가는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302호 지방도인데 교량으로 가게 되는데 이거는 지하차도로 검토를 했었어요. 지하차도로 검토해서 올라가는 거로 검토를 했는데 사실 도로라는 게 지금 여건하고 10년 뒤 여건하고 변화가 있잖아요. 여건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302호 지방도에 우리 공무원들이 접속을 시키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접속시키는 게 주요 접속부 변경사항이 되기 때문에 광역교통계획 변경 승인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변경을 받아야만 접속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병배위원
그런데 그거 승인 받기가 힘들다는 그 얘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승인 받는 데만 평균 2년 걸립니다. 그리고 문제는 저 부분을 주민들은 지하차도로 해달라고 하는데 향후에 저희가 저 부분이 여건변화에 따라서 접속이 필요하면 시켜야 될 부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게 지하로 가게 되면 도로 종단구배에도 굉장히 컨디션이 불리해지지만,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서 접속을 또 못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어서요.
이병배위원
물론 현행 LH에서 계획을 갖춰주지 않는다고 해서, 접속하라고 벌써 고덕신도시가 시작된 지가 언제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13년 지났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렇죠. 그러면 2년이면 충분히 저거 협의해가지고 그 기간이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돼서 협의 시간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냥 우리는 LH에서 한 대로 끌려 다녔다는 거밖에 아무 것도 안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의견 반영할 수 있는 거 얘기를 하면 그런 물리적 기간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주민들한테 가서 뭐라고 설명을 해요. 그거는 명분, 이유가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시작된 지가 언제이고 기본계획안에 다 나와 있던 건데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하를 요구한다거나 저런 교각이 아닌 일반 평탄도로를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먼젓번에 간담회 때도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셨던 거고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게 거의 자동차전용도로 성격이기 때문에요. 지금 보상될 이 도로가 대로잖아요. 이 도로하고도 접속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 또 접속시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게 다른 거 올라 태우기는 힘들더라도 자동차전용도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먼젓번에 지역주민들도 자동차전용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걸 올라 태웠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안 된다는 건 이해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로를 건설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리고 저런 거를 하기 전에 어쨌든 피치 못 할 사정이라면 사전에 정보 교감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지역주민들 오라고 하셔서 설명을 드리고 동의 를 구하는 게 순서가 아니겠느냐 그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서 이게 무슨 주민들하고 민원이랑 협의고 협치고 따지고 있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먼젓번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도저히 주민의견을 받아들이지 못 할 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합당한 논리를 설명해서 설득을 시키고요. 비록 그게 요식행위일지라도.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지금 주민공람 기간 중인데요. 하여튼 주민들하고 협의를 다시 한 번 저희 입장을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병배위원
먼젓번에도 LH에서 분명히, 그 사람들은 “니들 떠들어라”, 그냥 LH에서 다 콧등으로 듣고 그냥 다 계획 짠 거 같네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그것도 도면 얘기는 없지만 검토는 다 했습니다. 검토를 했고요. 그거 갖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렇게 해서 이거 어떻게든 주민들 요구를 반영이 되도록 해줘야죠. 교각을 세우지 아니면 도저히 선형을 만들지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평면교차가 안 돼서 넘어가기 때문에, 입체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교량은 설치가 돼야 될 거로 보이는데요. 주민들하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제일 상업지역이 교각으로 지나가면 거기는 동네가 뭐가 돼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런 사례가 수서하고 죽전지구 쪽 신세계백화점 앞에 있어요. 거기도 남북도로하고 동서도로하고 조인되는 지점인데 거기도 물론 교량으로 돼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 앞쪽인데 여기도 그런 지역이 될 거로 보거든요. 거기하고 교통여건이 똑같은데 나중에 302호지방도하고 자동차전용도로하고 꼭 접속을 어떤 식으로든 시켜야 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하차도로 만들면 사실 지하차도에 접속은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아니, 지금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접속을 시키면 자동차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접속을 할 수가 없다면서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신호 없는 거로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접속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접속을 시키게 되면 광역교통계획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참고로 저희가 접속시키려고 한 데가 두 군데입니다. (자료를 보며) 이쪽 부분이 있고요. 이쪽 부분이 장안채 마을에서 오는 구간 있잖아요. 여기도 사실 접속이 돼야 하거든요.
이병배위원
접속이 가능했으면 여태까지 뭐 했어요. 지나간 우스운 얘기지만 이거는 얘기를 해가지고 접속을 시키게끔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이제 광역교통 가면 그게 승인이 될 거로 판단이 되면 저희가 밀어붙이는데요. 승인이 안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병배위원
그러면 지금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때 가서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준공되고 나면 시 권한입니다. 저희가 접속시키면.
이병배위원
그러면 그런 거 접속시키려고 할 때 반대할 때는 합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건데, 우리 시가 하니까 그냥 갖다 붙인다? 이게 무슨 논리예요. 지금 그게 맞는 논리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도로라는 게 지금 시점에서 보는 거랑 10년, 20년 후에 보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리고 현재 설치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10년 후 여건 변화에 따라서 교차로를 개선한다든가.
이병배위원
교통량이 늘어나니까 갖다 붙일 수 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도로가 개선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배위원
우리 집행부도 LH 논리에 승복을 한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서 얻어낼 거는 얻어내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떻든 간에 교각을 하지 않고 일반 평탄도로를 주장했을 경우에 반영이 안 되겠냐는 얘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평면도로로 갈 경우에는 거기 신호등이 달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는...
이병배위원
아니, 평면도로로 가더라도 자동차전용도로로써 진출입을 못 하게 막아놓으면 되잖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게 평면으로 가면 신호를 줄 수밖에 없는 게 이 302호 지방도가 간선도로급인데 이거를 낮춰가지고 평면으로 맞추면 신호등 없이 계속 지나다니면 이게 오다가 끊기는 도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평면으로 놓으면 여기 무조건 신호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옆에 대로가 또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자동차전용도로이기 때문에 평면도로로 갔을 경우에는 신호등을 둘 수 없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이 어떤 걸 요구하는지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이병배위원
그러면 이거를 스케줄을 언제까지 잡으실 건지 계획해서 통보를 해주세요. 주민들하고 담당자랑 같이 봅시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하고 거기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의회에서 또 한 번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네. 그러시죠.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도면 6번 좀 봐주세요. 이게 지금 삼성단지 홈플러스에서 1A는 지금 개통이 됐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개통이 돼서 현재 운영 중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거기가 장당IC라고 그러죠? 요즘에 이 도로개설은 거기 연결해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302호선 겹치는 도로까지 오는 게 도로 이름이 1B입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자료를 보며) 동부우회도로, 지금 302호 지방도는 여기고요. 여기까지 동부도로는 한라건설에서 건설과에서 민자사업으로 하고 있는 7노선 있잖아요. 7노선이 이제 소사벌택지부터 진위면까지 가는 자동차전용도로 15km가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동부고속도로.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그 도로까지 연결하는 게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알기는 1A구간, 1B구간 정리를 장당, 도일동 302번 도로까지 오는 데는 그렇게 정리를 해서 지도 전해주셨을 때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 거기 장당IC부터 도일동까지 가는 그 도로는 지금 여기 보니까 중로 2-117호선 거기였는데 변경해서 3-34호선으로 변경한다고 한 건 그 소리인가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자료를 보며) 이게 3-34호선인데요. 이 도로하고 병행해서 가다 보니까 이게 벽면부라든가 일부 변경되는 게 있어요. 3-34호선은 이 도로 변경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중로는 이겁니다. 자동차전용도로로 운영될 도로가 이 도로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차후에 그 도로 이름을 2-117호선이라고 그러나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2-117호선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게 지금 이 도로가 장당IC부터 와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302번 거기 고가다리로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가다리를 하게 되면 아까 이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서 코오롱하늘채나 이런 데로 들어가려면 그 신호체계가 복잡하고 거기 그냥 고가다리로 하게 되면 지나치게 되잖아요. 지나치게 되면 어디에서 다시 돌아와서 장당으로 해서 다시 이쪽으로 턴해서 올 수 있어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자동차전용도로라 일반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턴은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쪽으로 공사를 송출에서 하고 있어서 여기서 내리는 거로 일단 단기적인 안으로 우리 시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속부 변경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에 브레인시티, 평택시, LH에서 사업비 분담 방안을 정해서 교차로를 설치해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내부협의는 했는데요. 결론이 아직 난 거는 없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이 설계를 보면 고가다리로 교차로 지나가서 조금 가다 보면 지하로 들어가게 돼 있죠. 공동주택 시끄러운, 여기 설계를 보니까 860m는 지하차도로 돼 있는 거 같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거의 900m 가량이 지하차도로 설계 반영을 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거의 공동주택지가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지하차도 나와서도 방음벽이 아니고 방음터널로 조성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있는 데는 이 도로를 건설해놓고 운영 시기에 반드시 그게 민원이 생깁니다.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 소음과 관련된 대책은 초기에 아예 결정할 때부터 다 반영을 해놓고 가야, 나중에 시에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다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삼성전자에서 홈플러스 넘어가는 고가다리 거기도 민원이 엄청 발생했었어요. 방음벽이 아예 그게 없었어요. 제일하이빌3차 아파트하고 2차 우미아파트 정도 지금 거기 쌩쌩 많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민원을 받아서 그나마 방음벽을 지금 1m에서 2m로 올려버린 그런 민원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우리 브레인시티에 주거단지 거기 지나갈 때 그것도 진짜 지하차도로 하는 건 방음벽보다는 그게 나을 거 같아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는 애초에 잘 준비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317번 삼남대로 거기를 통과해서 지금 도일 IC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삼남대로 교차지점은 또 어떻게 연결시킬 건가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현재 이거는 통과도로라 단속류가 아니라 연속류이기 때문에 접속시설은 없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고가로 지나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지나갈 거예요?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자료를 보며)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는 지하차도로 해놓은 곳에서 나와서 한 6.9% 구배로 올라갑니다. 여기가 이제 요금소가 되겠습니다. 요금소 통해서 바로 빠져가지고 위쪽 서울방향으로 저게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냥 삼남대로에서 317번을 연결하고 요금소 나가서?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일반 IC요금소 생각하듯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도로설계 다 해놓고 시끄럽다, 뭐 하다. 민원처리 받고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보다는 애초에 설계할 때 잘해서 민원 대상도 안 되고 할 수 있도록 편안한 도로가 형성됐으면 합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한 3km 되는 건가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3km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게 저도 타보면 고덕신도시 쪽은 그냥 신호등 엄청 많던데요. 여기만 고속화도로 하는 게 과연 그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한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기본적으로 도로라는 게 고속도로나 그 외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도로들은 어쨌든 지역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게 3km밖에 안되는데.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지금 고덕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에 국도1호선이라든가 국도45호, 국도38호 주변에 간선도로들이 다 밀리잖아요. 그거를 연속류로 이렇게 도로를 만들면 고덕신도시에서 이제 빠져나가거나 들어가는 사람들은 주변의 간선도로로 안 가고 이 도로를 이용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주변에 퍼져 있던 국도1호선이라든가 국도45호, 국도38호 여기에 잼이 덜 걸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그렇기 때문에 광역교통계획이 그런 거거든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네. 알겠는데요. 그런데 긴 거리도 아닌데 그렇게 고속화도로를 하는 게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LH가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어쨌든 이번에 계획 잘 하셔가지고 말 그대로 이중으로 돈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지금 맨 처음 계획보다 노선변경이 조금 있었는데요. 그렇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처음 이게 시작되는 거라 노선변경은...
이병배위원
왜냐하면 이게 또 먼젓번에는 주민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오해 없게끔 이것도 가던 길에 노선이 변경이 되거나.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이거 아주 머리에 지진 나는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처음 하는 거예요.
이병배위원
일단 저희들이 의견을 달겠지만 진짜 이거 조심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별건입니다만 앞으로 평택시에 저런 신도시를 다시 만든다는 전제하에 얘기를 드리면 이런 혼란을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45번, 38국도, 1호선 다 잼이 걸려서 엄청난 교통체증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신도시를 다시 만든다면 똑같은 일이 똑같이 반복될 거예요. 물론 사업 주체가 LH지만 이것도 지금 늦은 거예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한다면 모르겠어요. LH의 어떤 판단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 다 미리 개통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게 국회 국토위에서도 맨날 지적받는 사항이고요. 김현미 장관이 굉장히 곤욕을 치렀던 건데요. 사실 광역교통계획이 준공이 되고 아파트가 입주가 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는 지구가 대한민국에 한 군데가 없어요. 이게 지금 그것 때문에 민원 원성이 잦은 거예요. 그리고 주변도로에 다 잼이 걸리고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병배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고덕신도시 사람들 때문에 이 고통을 받아야 되나 이런 볼멘소리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지금 이 고덕신도시, 평택시의 현재 민원 거의 70~80%가 다 고덕과 관련된 민원들이에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저도 공감하고요. 이거는 제도가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얼마든지 우리 평택시에서 사업 승인 협의해서 내줄 때 이제는 호락호락하게 끌려가지 말아야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물론 그 당시에는 우리 평택시에서 오매불망 이것 좀 해달라고 사실 갑과 을이 바뀌었던 상황인 건 인정을 해요. 그 당시 입장하고 지금 입장하고 입금 전하고 입금 후가 달라져서 이게 큰소리치는 모양은 우습지만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똑같은 일이 다시 평택에 생긴다면 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고요. 지금 이거 불 보듯 뻔해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아무리 이 사람들 수익도 좋지만, 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교통전용도로로 개설하는 건 될 수 있으면 외곽으로 빼줘서 해야 될 부분인데요. 우리 시민들이 복합적으로 이쪽과 이쪽 사이에 그 도로를 내면서 지하차도는 많이 개설을 해줘야 돼요. 아까 그런 거는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불편함 없이, 그러니까 도로로 인해서 양쪽이 단절되는 사항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요 잼이 걸리거나 이런 데는 입체화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차후에 용역이라든가 타당성이 안 맞으면 도로개설이 안 되는 사안이라 알겠지만, 나중에 도로를 개설해놓고서는 우리가 받았을 때 시가 연결해서 붙일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 지역을 잘 판단해뒀다가 한 군데나 두 군데 지역주민이 그 도로를 탈 수 있게끔, 또 내려올 수 있게끔 우리 시가 만들어줘야 된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하여튼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전용도로가 주변에 많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될 수 있으면 사전에 외곽도로로 빼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중로2-117호선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6.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대로3-13호선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대로3-13호선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의안번호 제8-756호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대로3-13호선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개발로 발생되는 교통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칠괴동에서 동삭지구로 연결하는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기업지원과로부터 입안 요청된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간선도로 시설결정 변경사항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서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 도로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의회 의견청취 대상이 돼서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브레인시티 사업과 관련돼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목차인데 사업개요부터 사업계획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입니다. 브레인시티의 산업단지 개발에 따라서 산업단지 진입도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가능해서 저희가 국비 지원을 요청해서 반영이 돼서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동삭지구 일원에 현재 단절된 대로 3-13호선에서 브레인시티하고 연결하는 계획이고요. 국도 45호가 가운데 지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며) 이게 국도45호입니다. 여기를 입체화시키기 위해서 지하차도 180m가 설치가 됩니다. 입체화로 계획이 돼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대상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워낙 긴 구간이라 도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목 현황분석이 되겠습니다. 지목별 현황으로 대상지는 전답이 약 32%를 차지하고 있고요. 임야가 약 20%입니다. 소유자 현황으로는 사유지가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90%가 자연녹지가 되겠고요. 9.5% 정도가 일반주거지역으로 해당이 돼서 대부분이 자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이 자료는 도면을 참조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다보니까 사면이 발생이 됐습니다. 주도로인 3-13호선에 사면이 발생돼서 폭원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경관녹지가 브레인시티하고 중복되는데 경관녹지가 일부 도로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 부분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제 접속부에 중로 3-28호선이 또 도로단면이 바뀌다보니까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소로 이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다니던 길이 있습니다. 그거를 반영하는 소로 신설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10페이지는 설명드린 거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 평면도로를 놓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부분으로 표시된 게 지하차도 연결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180m가 지하차도로 연결이 됩니다. 국도45호 간섭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차도로 계획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끝 부분이 브레인시티 산단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전체 노선은 동삭교차로부터 브레인시티까지 약 2.2k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463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이 됩니다. 공사비는 251억 원, 기타사업비는 2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2023년까지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국비 받은 돈 만큼만 공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지하차도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윗부분 지금 보시면 4-2구간인데 이거를 먼저 하고, 윗부분에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해야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게 1.1km인데요. 그 구간은 현재 입안서류가 들어와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아마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시비나 브레인시티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다 개설해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하던 김에 쭉 해야지 이거 뭐예요. 자유당 시절 공사하듯이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위원님 할 겁니다. 지금 다 한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병배위원
여기까지만 먼저 하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윗부분이 1.1km인데요. 그것도 저희가 결정서류가 지금 우리 부서에 와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일반도로하고 교착점 하는데 그거는 지하로 파서 들어간다는 건가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자료를 보며) 이 국도45호가 용인 가는 길입니다. 여기 이제 아파트들이 이렇게 쭉 들어와 있는 거죠. 여기는 포스코, 이쪽은 동삭지구 아파트가 여기 들어와 있는 거고요. 여기 모산영신지구 아파트가 들어와 있는 건데요. 이 부분 국도45호가 위로 지나가는 거고요. 지하차도를 여기에 만들게 돼 있습니다. 여기 녹색 부분이 지하차도입니다. 그래가지고 국도45호선의 간섭 없이 지하차도로 해서 통행을 하게끔 되겠습니다. 이 도로가 뚫리면 현재 평택여고에서 쌍용자동차 가는 317호 지방도가 엄청 밀리잖아요. 여기에 분산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그쪽하고 병행노선이라 남북방향 병행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317도로 개선효과가 있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여기도 지하로 양쪽 도로가 나면 거의 다 평면으로 가는 거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일반도로이기 때문에요. 기존 레벨에 맞춰서 쭉 가는 도로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도로를 내면 거기가 전용도로 차원으로 해서.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아닙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높이를 5m, 10m 높여서 이 지역과 이 지역 단절을 시키면 그런 거를.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자료를 보며) 그래서 이 도면을 이렇게 저희가 다 연결을 시키잖아요.
영화
권영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다른 개발행위 할 수 있는 거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점용허가 가능한 도로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저기 용인 가는 도로하고는 접속이 안 되는 거죠? 접속되는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45번 밑으로 갑니다. 접속이 안 되고요. 그 위쪽으로 칠괴교차로하고 동삭교차로가 있기 때문에 교차로 간격이 안 맞아서 거기 접속이 안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접속이 안 되고 그냥 지하로 지나가는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규정상 접속이 안 되는 구간이라.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 위를 따주면 되잖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게 교차로 간격이 있는데요. 2km 안에 다 들어와서 접속을 못 시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게 접속이 돼야 도로 역할 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입체교차로 안 되더라도 우회전이나 이렇게 해서라도 그런 방법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이 도로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영화
권영화위원
한 차선만 우회전 할 수 있게 나오게끔.
종한
이종한위원장
가능한 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도로 역할들을 하려면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자료를 보며) 이제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국도 45호가 여기입니다. 저희가 결정할 도로가 지금 이 도로고요. 여기에 이제 칠괴교차로가 있고요. 여기에 교통광장 포함해서 동삭교차로가 있습니다. 교차로와 교차로 간격이 도저히 교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칠괴교차로 쪽을 가려면 옆에 연결되는 부체도로가 있나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자료를 보며) 여기서 가려면 이렇게 나와서 타고 가야 되는 거고요. 이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가도 되는 거고요. 지금 다 연결이 됩니다.
이병배위원
한 쪽 직진 방향이 말이 됩니까?
종한
이종한위원장
정비가 조금 필요하겠네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대로3-13호선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0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7. 평택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형태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종한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746호 평택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747호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보행권 확보 및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지역보행안전 편의증진위원회 항이 지난 2020년 12월 22일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에 평택시 보행안전편의 증진위원회를 반영,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2조의 2는 평택시 보행안전편의 증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고, 안 제12조의 3에서 5까지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 의 직무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의 6에서 위원회의 개최, 의결 등 운영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으로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2022년 지자체합동평가 평가지표와 관련하여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 중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자격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고,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위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일부 면제 대상을 변경하여 또한 별지서식의 부정확한 그림 및 도표를 수정하여 가독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는 ‘관내로 제한하는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참가자격’을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완화하였고, 별표4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 및 감면 기준은 주차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경기도 조례가 성실납세자에게 지원하던 것을 경기도 유공납세자로 변경되어 우리 시도 조례로 성실납세자에서 유공납세자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회
김신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회입니다. 의안번호 제8-746호 평택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747호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746호 평택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보행안전편의 증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역할, 구성, 임기 및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항별 검토결과 안 제12조 6호의 위원회의 회의 소집을 일정 수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도 회의 소집이 가능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개정안 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 저촉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47호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참가자격을 완화하고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자하며 결재 서식의 주차장 표시 등 부정확한 그림, 도표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항별 검토결과 제3조4항 별표4의 제2호 가목 3의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국세모범납세자를 포함하는 등 감면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개정안 은 공영주차장 수탁자 선정, 주차요금 감면기준 정비 등을 통해 공영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 저촉여부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권현미 위원입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게 2008년이고 거의 10년이 넘는 동안에 위원회 관련된 규정이 없었는데 이참에 만드시는 거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아까 제안 설명 드렸듯이 여기 상위법인 「보행안전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작년 12월 22일 날 이 항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에 그거를 집어넣는 사항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그 지역에 제대로 된 보행도로가 없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드린 거 같은데, 그러면 이 위원회가 설치가 된다고 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는 건가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이게 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작년 연초에 유위원님이 한번 제안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한 2,800가지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까지 없는 도로변에 보도가 없는 거에 대해서 개선하는 거로 4년차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속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위원님들 구성도 보면 거의 내부 관련부서하고 자문위원,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분 이렇게 해서 10명 안팎이기 때문에 충분히 용역이 나온 거가지고 또, 위원님들이 제안 해준 거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의논해서 앞으로 진행하려고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사항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행도로가 없는 평택시 구역을 찾는 용역을 진행 중이시라고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거는 이미 용역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5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없는 부분 공사해나가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요청드렸던 그쪽 도로는 답을 찾았나요?
준수
한준수도로관리과장
서정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미
권현미위원
네.
준수
한준수도로관리과장
거기는 송출 관할이라 이재곤 과장하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거기는 유치권 행사 중이고 그래서 지금 해결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냥 계속 그렇게 둬야 되는 사항인 거예요?
준수
한준수도로관리과장
그거는 그게 해결된 다음에 그때 사업 시행자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그냥 안 된다고 두지 마시고 관계부처가 협조하셔서 방법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수
한준수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1년에 보행자 사고들이 일어나는 거 혹시 데이터로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준수
한준수도로관리과장
그 데이터는 아직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보행자 사고보다는 대개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 나고 그런 사고가 많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런 거는 데이터가 있어요? 횡단보도 사고는 얼마나 나요?
준수
한준수도로관리과장
그거는 한번 경찰서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위원회도 중요하긴 한데요. 어쨌든 저희가 늘 보행자가 어쨌든 약자이다 보니까 차량 관련해서 사고가 많이 날 거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데이터나 그리고 또 어떤 유형으로 나왔는지가 있어야 거기에 대한 개선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안 다니는 길에 보행자 길이 없다고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사람들이 많아서 빈번하면 사고가 많거나 사고 위험성이 높은 데들, 특히 사고 유형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자동차 운전하고 그 지역의 상황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의 사고유형들을 파악해가면서 그거를 기존에 있어도 어떻게 보면 보행자와 관련된 사고가 자꾸 빈번하다고 치면 거기는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또 반대로 사람 하나도 안 다니는 그런 곳에 보행자 길을 만들어놓으면 뭐해요. 그렇잖아요. 거기 시골길은 오히려 보행자도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농기계 통행도로가 필요한 거고요. 이렇게 우리 지역에 맞게 시스템들을 만들어 가는 게 제가 보기에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관심을 가지고 데이터 만들어놓은 게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매년 10월 정도면 사고유형별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거리 교통사고 난 부분, 아니면 보행사고 난 부분 여러 가지 분류별로 받아가지고 그때 다음 연도에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넣거든요. 다 한번 위원장 님 말씀하신 거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셔요. 데이터를 해놔서 예산이라는 게 사실 늘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선적으로 사고들이 빈번한 데 그런 데 위주로 우리 시에서 그런 유형들에 대한 사고 대책들을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주차장 관리에 대한 자격요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그냥 도시공사에다 수의계약 해버리고 말잖아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6조에 보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6조1항1호에 보면 시가 설립한 법인한테 1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공공시설과 관내 주민 개인에 대해서 그거를 이번에 자격을 바꿔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의 저희들은 1번에 시가 설립한 거기는 위탁을 하기 때문에...
이병배위원
아니, 거기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뭐 하러 해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게 국가평가기관에 그거를 안 넣으면 시 평가 점수가 깎입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삽입해서 바꿔서 넣는 사항입니다.
이병배위원
나중에 우리 시의원 끈 떨어지면 가서 주차장 관리나 해볼까 그랬더니 이것도 안 되네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도시공사에서 열심히 잘 해줘가지고 주차장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뀌더라도 아마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병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저는 9쪽에 있는 장애인주차장 표시 별지 6호 서식에 대해서 문의할게요. 장애인 표시가 휠체어 타고 있는 그 표시하고 파킹 표시가 돼있는 거하고 다른 점이 있나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게 장애인 전용주차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좌측에 그거하고 바뀌는 게 우측으로 바뀌는 건데 세부적으로 밑에 이제 글씨도 써놓고 이게 어떤 사람들이 대상으로 주차한다는 걸 같이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상위법에서 이런 식으로 바꾸라고 해서 저희들도 같이 바꿔나가는 사항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왼쪽 서식에서 오른쪽 서식 P자 표시해서 하는 거로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대부분 장애인주차장을 다녀보면 휠체어에 앉아 있는 그림이 대부분이고 P자는 가끔 보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다 파킹자 있는 거로 다 바꿀 건가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주차장이 사실 되게 모자라다고 하잖아요. 요즘에 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파트 공동주택들 있잖아요. 거기 기준이 한 가구당 몇 대로 있어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1.2%까지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주차대수는 1.2%로 되는데 그런데 앞으로 아마 저희들이 한 2.4%까지는 더 상향시켜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어차피 주택가가 그걸 주도한다고 해도 교통국에서 협의가 될 거 아니에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생각보다 심각한 거 같아요. 특히 공동주택 주변에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문제될 것 같아요.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5시 0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의견조정을 마친 상정 안건 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강정구 의원님 등 5명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제1항 중 ‘위원회’를 ‘평택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로 하고 안 제13조제3항에 평택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공공디자인 관련부서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을 추가하며, 안 제17조제2항 단서와 제23조제2항 중 ‘서면’을 각각 ‘서면, 전산 또는 화상’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동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최초로 공원 분야에 대해 민 간사 업을 실시하는 만큼 신중을 기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시민 편의를 위해 석정근린공원 주차장 주차면수 추가 확보를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중로2-117호선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사업진행과 LH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시비가 추가 투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줄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대로3-13호선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시비가 추가 투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주실 것과 도로계획 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의6 제1항 및 제2항 중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평택시 보행안전 편의증진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 4의 제2호 가목 3 중 주차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고 주차요금 감면기간을 1년으로 하도록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주 7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