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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윤하 의원 발언

제224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1-07-02

이윤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관우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위원장 이관우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 하고, 7월 5일~7월 7일까지 3일간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권현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권현미 의원님께서는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권현미 의원입니다.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 전력이 있는 변호사에 대한 시 고문변호사 위촉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고문변호사 위촉에 필요한 검증을 강화하고, 변호 비용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 집행 중 발생한 사유로 소송 당사자가 되는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항에 징계 전력이 있는 변호사에 대한 위촉제한의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변호 비용 지원 대상에 공무직 근로자와 청원 경찰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장

권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동주입니다. 의안번호 제8-749호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 전력자의 위촉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부적절한 고문변호사 위촉을 방지하고 직무 관련 소송 당사자가 되는 경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직 근로자, 청원 경찰에게도 소송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경기도 내 13개 시·군에서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 전력자의 위촉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파주, 포천, 연천 등에서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항만경제실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의안번호 제8-749호 권현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안은 고문변호사에 대한 위촉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자격검증을 강화해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과, 현행 조례에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을 전출자, 파견자, 퇴직자를 포함한 시 공무원에서 공무직근로자, 청원 경찰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무원 등 직원의 처우개선 및 업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소송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적정한 개정안 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적극적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이게 소송 건수가 많이 있어요? 소송 건수가 어느 정도나 나옵니까?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5월 31일 기준으로, 물론 이월된 것도 있는데요. 238건이 되는데 행정심판이 44건, 행정소송이 119건, 민사소송이 75건 정도 돼서 238건 정도가 지금 계류 중입니다. 이중에서 처리가 완료된 것은 74건인데 승소한 것도 있고, 패소한 것도 있고, 취하조정 등 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것은 164건이 진행 중입니다.

김승겸위원

퇴직자 중에 지금 진행되는 건이 있습니까?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퇴직자도 진행 중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이게 굉장히 기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는데, 현직에 있다가 퇴직해서 계속 이어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상당히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우리 평택시에 건수가 굉장히 많네요. 가장 오래 진행 중에 있는 게...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민사 같은 경우는 통상 3~4년 정도가 소요되니까요.

김승겸위원

미결되는 건도 많이 있잖아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화해나 조정되는 경우도 있고.

김승겸위원

이거 비용 들어간 거나 이런 거 집계된 거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나 위촉된 거죠?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지금 4명...
동숙

김동숙위원

4분이 이게 다 감당이 되는 거예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우리 규정상에는 5분이에요. 개인 자격으로 하시는 변호사가 2분이고, 법무법인 형태로 하는 분이 2분인데, 이번에 1분을 더 증원해서 5명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앞으로는 시민들이 송사를 많이 하는 분위기잖아요. 모든지 법으로 다 처리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 대비해 놓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권현미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 권현미 의원 퇴실) 2. 평택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계속해서 이윤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이윤하 의원님께서는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윤하 의원입니다. 평택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9년 6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되었으나 이 조례에 근거한 중소기업·소송공인 대상 이차보전 사업이 2016년 이후 시행되고 있지 않아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장

이윤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750호 평택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이후 이 조례에 근거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아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의안번호 제8-750호 이윤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평택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평택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 지원받은 자금에 대하여 약정 대출이자의 일부를 평택시가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하는 이자차액 보전사업이 2016년 이후 운영 실적이 없으며, 새로이 제정 예정인 가칭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이차보전에 대한 내용이 통합될 예정으로 본 조례는 폐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이거 소상공인 지원 조례는 대체 조례안은 언제 우리 의회에 통과되나요?
윤하

이윤하의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차보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택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문안에 대해서 계속 상의 중에 있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이차보전도 사실 문제가 돼서 그것 또한 중소기업 지원 조례안에 삽입을 시킬 예정으로...

김승겸위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이게 폐지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2016년도 이후에 한 건도 없었습니까?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운영 실적이 없었습니다.

김승겸위원

아예 없었어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김승겸위원

이차보전에 대한 예정된 건이 있어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평택시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3년 11월에 제정돼서 운영 중에 있어요. 거기 보면 이차보전에 대한 게 동반성장 지원 사업, 중소기업 기금육성 대출사업, 특례보증사업 등등 이차보전에 대한 자금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에는 문제없이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겸위원

조례하고 관계없이?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조례에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차보전에 대한 자금 지원에 대한 내용이 기업에 대해서 담겨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어디 조례예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요.

김승겸위원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별도로 또 되어있다는 얘기죠?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예.

김승겸위원

지금 이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잖아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예, 그전에는 이제...

김승겸위원

육성 지원 조례안이 거기에 또 담겨있어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예, 별도로 되어있는데 전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과에 경제팀하고, 기업팀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개가 겹친 건데요. 지금은 과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라 중소기업에 대한 것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승겸위원

되어있는데 현재 소송공인 지원 조례 폐지안은 여기서 폐지하고, 육성 조례안에 있으니까 진행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겸위원

앞으로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또 하나 만들어지면 거기에 같이 합쳐서 다 담긴다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담겨지는 겁니다.

김승겸위원

거기에 조례를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예.

김승겸위원

지금 현재 폐지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거네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 폐지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3.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청년창업자를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의 건 5. 코로나19 피해업소 세부담 완화를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 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청년창업자를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피해업소 세부담 완화를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 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기획항만경제실장 박홍구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관우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귀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우정식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인사) 김병준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재원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8-734호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던 지방보조금 관리 부분 조문을 분리해서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구성요건을 명확화하여 지방보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위법 제정에 따라 근거법령을 「지방재정법」에서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고, 상위법 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 민간 위원과 공무원 위원의 구성내용을 명확히 하였고,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부 위원장 을 지방보조금 총괄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35호 2021년도 청년창업자를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시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평택 청년창업자 금융지원 사업을 통해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지역의 청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특별보증을 통해 성공 창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평택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 농협이 3자 협약을 통하여 추진합니다. 평택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을 출연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인 20억 원까지 보증하여 농협은행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최고 5,000만 원까지 우대금리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한지 5년 이하이며, 사업장 소재지가 평택시로 되어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출연 승인을 통해 교육, 직업 등의 문제로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36호 코로나19 피해업소 세부담 완화를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결 로 고급오락장 감면이 가능해짐에 따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에도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 안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제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 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이 코로나19로 인한 영업금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2021년도 재산세에 대하여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과세 세율로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감면안으로 2021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 중과세 예정인 고급오락장 19개소에 대하여 총 2억 7,700만 원의 감면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734호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의 관리체계 강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지방보조금 내용이 분리되어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의 근거법령, 위원회의 명칭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을 「지방재정법」에서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위원회 명칭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735호 2021년도 청년창업자를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의 건입니다. 이 안건 은 평택시 관내 청년창업자의 금융지원 사업에 필요한 특례보증 재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 을 받는 것입니다. 청년창업자 특례보증은 창업 초기에 자본조달 능력이 부족한 청년창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증재원은 제2회 추경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며 고양시, 안양시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36호 코로나19 피해업소 세부담 완화를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 안입니다. 이 안건 은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영업금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일반 과세대상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의회의 의결 을 받는 것입니다. 고급오락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 감면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예외적으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경우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일반과세 대상 세율을 적용하는 감면안으로 필요성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1건씩 하는 거죠?

이관우위원장

예, 1건씩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청년창업자를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2021년도 청년창업자를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창업한지 5년 이내인 자로 주소를 평택시에 갖고 있는 자가 대상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네. 거기까지는 저도 이해를 했는데, 혹시 타 지역에서 했던 경험이 있는 자는 포함이 안 되나 해서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타 지역에서 경험이 있는 경우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서 장사를 하다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평택에 와서 장사한지는 얼마 안 됐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경험자로 인정해서 대출을 해 주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관내에 사업장이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우리 평택시에서 각별히 신경 써서 청년들의 삶에 터전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출연금이 2억 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전문위원 께서 설명이 있었지만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파트너를 하나은행하고 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10억 원, 10억 원 이렇게 해서 총 200억 원을 연차별로 출연해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 200억 원까지 가능하고요. 안양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같은 규모로 2억 원을 출연해 놓고 있죠.

김승겸위원

금액이 적은 거 같아서요. 우리 5년 이내 청년창업자가 얼마나 됩니까?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5년 이내 청년창업자 추계는 저희가 정확히 조사하거나...

김승겸위원

평균 3,000만 원 정도씩 해 준다고 하면...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5,000만 원입니다.

김승겸위원

5,000만 원이 최고인데 5,000만 원 다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보통 평균 3,000만 원 잡았을 때 업체별로 한 60군데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방 소진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일자리창출과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죠?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코로나 관련돼서 전국 신용보증재단에 정부에서 5조 원을 지원했습니다. 두 군데가 시범을 한 이유는, 다른 시는 정부신용보증기관에서 작년부터 청년에 대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 후에 재원이 조달되고, 안양하고 고양이 추가로 한 이유는 그게 소진될 것을 예상해서 추가로 한 거고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신청이 많다 보니까 이 정도에서 우리 시에서 별도로 2억 원을 출자해야 혜택을 줄 거 같아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김승겸위원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2억 원을 더 추가로 해주는 경우죠? 처음은 아니고.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승겸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지만 추가로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죠?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청년 신규 창업자와 5년 이내 운영을 해 본 그런 업자에 대한 자금난이 있을 때 지원해 주시는 거죠?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지금 IBK하고 매칭사업 하는 거 아시죠? 중소기업들 1년에 한 100억 원 정도 대출해 주고 있거든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소상공인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네, 소상공인까지. 이게 거기에도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소상공인 그 사업하고의 차이점은요...
동숙

김동숙위원

이건 청년이지만 그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평택시민이면 IBK하고 협약해서 우리 시에서 50억 원을 투자하면 IBK에서 100억 원을 투자해서 150억 원을 해주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아직 오신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안 되셨구나.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소상공인하고 청년하고 차이점이 있는데요. 소상공인은 나이하고 학력 제한이 없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저는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 이 사업이 신규창업자들 해주는 거잖아요. 과연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자금만 5,000만 원 대출해서 정말 실행이 가능하냐... 왜냐하면 대출하는 목적 이 실행해서 일자리를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을 서류만 만들어서 받아놓고 일을 안 하는 그런 폐단이 있을 거 같거든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어떤 사업성 이런 부분을 시에서 역할을 하지만 아무래도 이것을...
동숙

김동숙위원

선정은 일자리에서 해 주셔야 되잖아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접수는 시를 통해서 하고, 금융기관에서 융자지원은 되겠지만 그 부분은 금융기관에서 사업성이나 그런 부분은 판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보니까 기본이 일단은 시에서 이 사람들 선정을 해서 추천을 해줘야 금융기관에서 대출해 주는 거죠.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정말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IBK하고 하는 지원 대책도 있기 때문에 거기는 금액이 커요, 이것은 5,000만 원 미만으로 한정되어있지만. 만약에 자금이 부족할 때는 그렇게 연결해서 그쪽으로도 해주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해보시고 처음부터 크게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시고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봐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청년창업자를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피해업소 세부담 완화를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이게 「지방세특례법」에 의해서 국회에 통과돼서 지침이 내려온 거죠?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6월 8일 날 법이 공포 가 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평택시 관내에 고급오락장이 19개가 있습니까?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그렇습니까?
윤하

이윤하위원

불법영업이나 방역수칙 위반한 업장은 없습니까?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위반한 업소는 대상이 되지 않죠. 위반한 업소는 없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고급오락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데가 19군데만 있냐는 얘기죠.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예, 19개소인데요. 조회를 통해서 불법영업 한 사실이 없고, 그런 거 확인이 다 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다 확인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재산세가 부과되는 게 실제 영업주한테 부담이 돼야 되는 사항이 토지주, 건물주한테 부과가 되는 꼴이 된 거잖아요?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납세의무자는 건물주나 토지주인데요. 영업하시는 분들이 건물주나 토지주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이 부분이 재산세의 16배를 중과세를 하게 돼버리니까 일반세율 1.5%에 대한 부분은 당해 건물소유자·토지소유자가 내고, 나머지 15배에 대해서는 영업소에서 하는 사장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을 하고 임대계약을 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관례상 임대차 특약을 맺어서 자기가 내고 있는 중과세 재산분에 대해서 떠넘기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7월하고 9월에 토지 건물 사장이랑, 영업소 사장이랑 두 분이 와서 중과세 되는 부분만 별도로 해서 나눠서 달라고 하면 자기들끼리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줘서 건물주나 토지주나 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차 특약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시고 감면을 해주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일괄적으로 어차피 낼 것을 아예 안 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네, 일반 세율로다가.
윤하

이윤하위원

환급을 해 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고지를 할 때 아예 감면을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다면 임대차 특약 관계에 대해서는 확인 절차가 분명히 필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것은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에 우리가 ‘착한임대인 사업’을 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실제 또 실효를 거두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이런 것을 납부할 때 감면 혜택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잘 몰라서 이것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는 거죠.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22개 읍·면·동하고 다 뿌렸고요. 나머지는 아파트에 가서 보시면 지금도 ‘착한임대인 동참하기’ 안내문이 다 붙어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 사람들이 현수막을 못 봤나 봅니다. 꽤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특약에 의해서 중과세 부분을 일정 부분 임차인이 건물주한테 부담을 하는 거죠?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예.

김승겸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게 감면 받으시는 분은 건물주인데, 아닌가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요? 정리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어요?

이관우위원장

집행부에서 잘 좀 설명해 주세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결국은 이런 겁니다. 건물주는 건물주고, 이 건물이 애초에 고급오락장 건물은 아니거든요. 임차인이 그 용도로 바꿨기 때문에 세부담 요인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승겸위원

그 부담이 건물주한테 가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약이 필요한 거죠.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피해업소 세부담 완화를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6.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약칭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에 따른 조례 해석상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해당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조례상의 2가지 위원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장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751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민간위탁관리위원회와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약칭 표현에 맞추어 위원회를 관리위원회와 선정위원회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손정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관우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751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련 법령, 조례 또는 규칙 에 위반되는 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조문상 위원회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해석상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위원회와 선정위원회를 꼭 구분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위원회를 지금 2개로 구성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두 가지가 성격이 다른 건데요. 민간위탁관리위원회는 민간위탁이 적정한가에 대한 판단을 주 기능으로 하고 있고요. 수탁자선정위원회는 각 부서별로 수탁 대상의 성격에 따라서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게 맞는 거라고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민간위탁을 줄 때 관리위원회에서 위탁을 줘야 돼냐 말아야 되냐 그런 거 판단하고, 선정위원회는 각 업무 부서에서 와서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또 구성한다 이거예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이 두 단체는 위원회에 중복되는 사람이 없겠네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은 다 달리 가고요. 또 수탁자선정위원회도 각 부서별로 기능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별도로 구성하기 때문에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 강정구 의원 퇴실) 7.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8. 평택시청 구내매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 9.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10. 평택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청 구내매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2건, 동의 안 1건, 보고건 1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 설명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737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선 7기 중점 추진사항 기능을 보강하고 2021년 행정안전부 승인 기준인력을 반영해서 기구조정 및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실·국·소 단위 기구 조정으로 “복지교육국”을 “복지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과 단위 기구 조정으로 교육청소년과를 행정자치국으로 이관하고, 여성가족과를 “여성보육과”, “아동복지과”로 분과 도서관을 “배다리 도서관”, “안중 도서관”으로 분관하였으며, 비전1동 고덕면을 분동해서 “동삭동”, “고덕동”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7조 정원 변동사항으로 정원의 정수를 현행 2,223명에서 80명을 증원한 2,30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738호 평택시청 구내매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동의 안은 현재 평택시청 구내매점 운영자의 운영기간이 2022년 12월까지이나 수탁자의 중도 계약 해지 신청에 따라서 신규 수탁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동의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2년 2월에 만료됨에 따라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정해서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보고드립니다. 금번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기간은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2022년 3월~2027년 2월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 범위는 영유아 보육 및 보육종사자 관리에 대한 사무와 시설 운영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739호 평택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책을 지원하고, 재범방지 등 범죄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함은 물론,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평택시민을 보호 및 지원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범죄예방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과 지원 대상에 대해서 재정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죄송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4조 시민협조 조항을 보면 시민에게 의무적인 사항을 부과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례에 의무 부과사항을 담기 위해서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가능한데, 본 조항에 대해서 위임 조례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모든 국민은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서 협력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지자체의 책무”에 대한 조항만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제4조는 어떻게 보면 조례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이 담겨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법률 제2조항만으로도 시민의 협력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죄송스럽지만 4조에 대해서는 삭제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 등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보고의 건을 제외한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737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여성, 가족, 아동복지를 위한 조직 확대, 도서관 인프라 확충, 비전1동 고덕면 분동 추진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구 개편과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평택시 총액인건비 기준의 범위 내에서 행정기구와 정원을 운영하는 것이며, 검토 결과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38호 평택시청 구내매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이 안건 은 평택시청 구내매점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 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같은 조례 제4조의 2에서 공무원 후생복지시설인 구내매점 운영의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사무로 정하고 있으며, 평택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민간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심의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739호 평택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 예방활동 지원 및 범죄피해자의 보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하고 범죄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경기도와 도내 4개시에서 「보호관찰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경기도 및 도내 20개 시·군에서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저번에 간담회 때 다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고요. 이게 언제쯤 시행하실 겁니까? 10월쯤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지난 간담회 자리에서 말씀드렸듯이 10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인사를 10월에 하실 계획이다?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예. 그리고 시행기한은 규칙 으로 위임해서...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8페이지를 보면 상단에 상하수도사업소 위치가, 이게 우리 시청사예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시청 옆에 보면 BYC 건물 있잖아요, 거기.
동숙

김동숙위원

별안간 위치가 왜 바뀌는 거죠?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사무실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BYC 건물로 들어간다고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거기 임대료가 얼마나 돼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본 위원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우리 평택시가 건물을 굉장히 많이 임차해서 쓰고 있어요. 이게 다 없어지는 돈인데, 저는 상하수도사소업소를 그때 세교가압장 거기 크게 지었잖아요. 그럴 때 그런데다가 사무실을 꾸며서 함께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제안 도 했었던 사항인데, 지금 집행부는 다 바뀌어서 모르시지만 그렇게 가야 되는데... BYC 건물 요지라서 임차료가 비쌀 거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비용은...
동숙

김동숙위원

사업소는 사업소 기능에 맞게 자기네 건물 지을 때 더 좀 올려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집행부는 조직관리 하실 때 미리 미리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고, 정말 임차료 지금 엄청 많이 나가고 있어요. 한번 파악해 보세요. 우리가 관공소가 부족한 것 때문에 사무실 얻어서 쓰는 임차료가 지금 어마어마해요. 요새 들어와서 이게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웬만하면 좁아도 서로 부대끼고 살았는데, 인구도 많이 늘었다는 핑계도 있지만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이 보인다... 그래서 시민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과하게 써도 되겠느냐 하는 걱정이 됩니다.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참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간 중간에 불시 상황들이 또 발생이 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접근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요. 지금 푸른도시사업소도 임차해서 쓰고 있죠? 거기도 대책을 세우실 거 아니에요. 그때는 신청사 갈 때 가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계획하시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현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상하수도사업소도?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신청사 지으면 다 같이 들어갈 거예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사업소 설치는 본청 말고 외청에 두게 되어있기 때문에 고덕으로 신청사가 이전하더라도 사업소는 본청에 있지 않고 외청에 둘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현재 자리에 쓸 수도 있는 거죠.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하여튼 계획을 잘하셔야 돼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정말 촘촘하게 낭비요인이 안 발생하게, 이게 리모델링비 같은 게 또 엄청나잖아요. 그냥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걱정되는 게 많아요. 앞으로는 세심하게 생각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청 구내매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보니까 구내매점이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한 번 계약하면 3년입니까?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3년 했다가 재계약해서 두 번째 계약해서 운영 중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분들이 이번에 다시 수탁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건가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아닙니다.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제안 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운영자가 운영 포기 신청을 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포기했어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예. 그래서 새로운 체계로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그간에는 계약의 형태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민간위탁 절차를 해서 좀 더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도 구내매점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도 편리하고 직원들도 편하게 운영되어 왔는데, 그래도 이게 공간이 좁다 보니까 타산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운영해 보셨는데 어때요? 안 맞길래 포기를 하셨겠죠.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일반적으로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중간 중간 제한적인 이용이 있었고요. 또 그런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괜찮은 부분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운영자들이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본인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그분들의 개인 수익 부분에 대해서 것까지 우리가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우리가 이분들한테 위탁줄 때 사용료 받습니까?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사용료는 받는 거고, 민간위탁수수료는 안 받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운영에 따른 이익금에 대한 배분 같은 것도 없고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손익보전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조금 지원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사경제적인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 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장소 임대료만 내고 나머지 운영에 대한 것은 전혀 우리가 터치 안 한다는 거죠?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일반적인 사경제적인 요소지만 공공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안내를 할 거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죠.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동안 많은 손해를 봤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분들이 3년 전에 처음 입찰해서 들어올 때 거기에 시설을 다 하고 들어왔잖아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시설은 시에서 다 했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우리가 해줬어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그분이 거기 매점 안에 있는 냉장고하고 다이 그런 것만 했고. 이분이 포기한 이유는 제가 만나봐서 아는데, 이 분이 사업체를 여러 곳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매점도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이득은 있어요. 이득은 있는데, 사업체를 여러 개 하다 보니까 종합소득세를 너무 많이 낸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 사업을 포기하게 됐어요. 사유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상적으로 공개모집을 하셔야 되겠네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

8월 달에?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

알겠습니다. 운영은 계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청 구내매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직장어린이집 우리 공무원들 자녀들이 다 수용이 됩니까, 부족합니까?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직장어린이집 정원이 지금 73명인데 어린이 현원이 69명으로 4명의 여유가 있는데, 하여튼 필요한 직원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대기하고 그러는 사항은 없고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지금 정원에서도 4명이 부족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공간이 좁다 보면 구역별로 한다든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앞으로는 우리 직원이 늘어나고 젊은 층이 많다 보면 아이들을 편하게 키울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본청에 있으니까 다음에는 어디 하나 정도 더 해서 송탄권, 평택권. 왜냐하면 직원들이 모여 사는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감안하시고.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지금 고덕 신청사 계획에 어린이집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여기 있고, 거기 있으면...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계약기간이 5년으로 늘어났습니까?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3년씩 하다가 5년으로 늘어나는 건...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김승겸위원

개정을 했어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예.

김승겸위원

언제 개정했어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작년 3월 31일 날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조례」를 제정하면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이 5년으로 되어있기 때문 그것에 맞춰서 저희도 5년으로 제정했습니다. 작년 3월에.

김승겸위원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관리·감독은?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관리·관독은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총무과에서 별도로 하는 거예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국립은 다른 데서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에서 하나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여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요. 일반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주관기관이니까...

김승겸위원

전체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하시는 거고.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총무과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감독은 저희 총무과에서.

김승겸위원

여기만 별도로?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 조례를 왜 제정하게 된 거죠?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아까 제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호관찰 하는 분들에 대해서 재범예방이라든가 지원 이런 측면도 있고, 결국은 그 부분이 지역의 범죄예방이나 지역 안전과 연결되기 때문에..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유사한 단체가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법인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숙

김동숙위원

아니요, 단체.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법사랑위원회’라고 범죄예방 협의회가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 단체에 대한 조례는 지금 있어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그 단체는 법무부에서 검찰청 소속으로...
동숙

김동숙위원

거기서 직접 하는 거예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검찰청에서 하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우리 시민들이 활동을 하는데?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법사랑인가?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법사랑위원회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 단체가 굉장히 커요. 그렇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거의 동마다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거기에 전혀 관련을 안 한다? 시에서 법사랑에 대해서 도와주는 것은 없습니까?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없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평택에 법원도 있고 검찰청도 있는데 보호관찰도 있고 법사랑도 있기 때문에 단체가... 보호관찰도 법원인가 검찰 그쪽 소속이죠?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법무부 소관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체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단체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어떤 단체는 지원 안 해 주고 그러면 국가기관에서 하는 단체지만 이것은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돼요. 이거 분명히 조례 만들어놓으면 지원금 달라고 할 겁니다. 활동비 달라고 할 거예요. 조례를 만드는 근거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이 조례는 저희들이 어떤 단체를 특정해서 조례 제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들한테 최소한의 지원을 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려면 조금 조례를 넓혔어야죠, 보호관찰만 들어가면 안 되죠. 법사랑이라는 단체도 있어요. 그 단체도 봉사활동을 해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지금 여기 조례상에 보면 보호관찰도 있고, 범죄예방에 대한 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일반 원칙에 관한 조례가 또 있고, 거기서 같이 연관해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국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봉사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특정한 한 단체만 조례에 담아준다? 이것은 형평에 안 맞죠.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 맞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신청을 한다고 하면, 절차과정에 심사과정을 거쳐서 여부를 결정하면 되니까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예,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무슨 연유에서 집행부에서 제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의아해서 담아주려면 폭넓게 담든지 해서 활동하는 단체가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시면 운영하는 과정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또 세밀하게 검토해서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아까 제가 제안 설명 드릴 때 4조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토의 과정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동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법사랑이라든지, 교도소는 교도정화위원회도 있고 다 법무부 소속이잖아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가 법인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우리가 현재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 몇 개 정도 있어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를 하는 것은 우리 「보조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신청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법무부 소관의 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들이 많은 데 활동 분야가 다 다른데, 여기에서는 어떤 단체를 특정한 것이 아니고 이 분야에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나 이런 것을 신청하게 되면 그 부분은 일반 「보조금 지급 조례」 절차와 같이 연관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관우위원장

선별과정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해야 될 거고, 이것은 범죄예방이라든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법인을 잘 선별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1.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의안번호 8-740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3개 소관 부서의 4개 사업으로 건물 3건에 대한 재산취득과 건물 11건, 토지 11필지의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총 158억 5,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준가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기준에 따라 토지는 공시지가, 신축 건물은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시립안정어린이집 이전 신축(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안정어린이집은 1990년도에 준공된 시설물로 건물의 노후화가 심해서 송화택지지구 내 이전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시 원안 가결 되었으나 어린이집과 동일한 토지 내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예절관이 전통한옥 양식으로 건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변에 위치한 향교 등 전통건축물과의 조화를 위해서 어린이집 건축을 한옥양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비 14억 2,300만 원이 증액돼서 총사업비는 38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옥양식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시에 의회에서도 제안 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연면적 700㎡의 지상 2층 규모로 2024년 2월에 어린이집을 개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시립영어전담 지산어린이집 이전 신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영아전담 지산어린이집은 2004년도에 지산동 주택가 가운데 협소한 규모로 건립되어 건물 내부구조와 열악한 환경이 영아들을 보육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건물 대수선의 효율성이 떨어진 관계로 송탄근린공원 내 신축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21억 2,000만 원으로 연면적 570㎡에 지상 2층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22년 착공해서 2024년도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금융그룹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사업에 선정돼서 9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용이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용이동 행정복지센터가 2019년도 9월 비전2동에서 분동된 이후 현재까지 4억 원의 건물을 임차해서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사 신축을 통해서 쾌적한 민원실 공간과 다양한 주민자치프로그램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용이동 신축 청사는 현촌지구 내 유휴지 부지에 건축비 99억 원을 투입해서 연면적 2,990㎡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지하 23대와 지상 40대를 합해서 총 63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은 지하주차장, 기계실, 창고로 이용하고, 1층에는 민원실과 동장실, 2층에는 회의실,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3층에는 대회의실과 중대본부, 식당을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건축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건축설계용역에 착수해서 2023년 10월 착공, 2024년 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조성된 이주단지 내 공동이용시설 무상양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조성되어 현재 시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산, 두릉, 남산, 노와 이주단지의 마을회관과 체육관, 마을 창고 등 11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2020년 12월에 개정된 「평택지원특별법」에 근거해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게 되겠습니다. 심의 대상은 토지 11필지, 총면적 6,076㎡ 공시지가 기준 25억 8,700만 원, 건물 11개동 총 연면적 3,654㎡ 건물시가표준액 기준 20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반영 이후 마을회와 무상양여 계약을 시작으로 소유권 이전 절차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740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 은 평택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 을 받는 사항입니다. 이번 심의 대상은 시립안정어린이집 이전 신축 등 4개 사업이며 건물 신축 3건, 기준가격 158억 5,600만 원, 무상양여 1건 기준가격 46억 5,400만 원입니다. 검토 결과 시립안정어린이집 이전 신축 등 4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필요성이 있고,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안정어린이집하고 지산영아어린이집 청사는 어디서 주관해서 짓는 거죠? 여성과에서 하시나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예, 어린이집 발주는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 이전하는 것은 기존에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 건물을 이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설계할 때 제가 일부러 속기 록에 남게 얘기하는 건데, 설계하실 때 운영하는 원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어린이집 운영에 효율성을 제공해야 되겠다... 그동안에는 무조건 설계자가 임의로 자기들 멋대로 했다는 거예요. 위치도 같은 것을 조정해 달라고 아무리 해도 조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어린이집을 운영해 보면 원장님들이 사실 가장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는 건축설계사가 확정이 되고 나면 항상 원장님들과 협의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아주 명문화시켜주시고, 그래야만 건립됐을 때 운영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짓더라도 건축사업과장님이 그것을 분명하게 담당과하고 협의하시고, 그동안에는 전혀 협의가 안 됐다는 거예요. 두릉어린이집 같은 경우 짓고서 바로 내부를 다시 털어내고 다시 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낭비냐고요. 그래서 이런 낭비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개진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자치국장 오기 직전에 복지교육국장을 했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용자의 입장에서 현재 이용하는 사람, 이용할 사람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설계 과정에 반영하고 있고요. 물론 그중에는 본인이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현재 운영도 이용자의 입장, 수요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아이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그게 첫 번째죠.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해 주세요. 그리고 4번.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무상양여잖아요, 양여. 아예 주는 겁니까?
재중

김재중주민지원과장

예, 그냥 소유권 이전 해주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시설에 대한 보수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건물들이 굉장히 노후됐어요. 그렇죠?
재중

김재중주민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일부 통장님들, 이장님들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서 이관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미비되고 이장님들이 새롭게 다시 해달라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받을 동네 마을의 대표자들하고 협약을 하셔야 될 것이고, 거기 소유권 이전해 주시면서 그런 것을 문구로 넣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기존에 못 쓰는 것을 양여해 주면 안 되겠죠. 쓸 수 있는 정도 시설을 분명히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드려야 된다고 보고요. 시설이 고장 난 것에 대해서는 고쳐줘야 된다고 보고, ‘차후에 주고 나서의 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시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재중

김재중주민지원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이분들은 또 이것에 대한 것도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토지가 수용됨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급부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한테 요구할 권한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시고. 지금 예산은 어때요? 보수해 줄 돈은 있나요?
재중

김재중주민지원과장

예,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요.
동숙

김동숙위원

하고 있어요?
재중

김재중주민지원과장

예. 일부 좀 부족한 것은 추가로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 것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한 부 주세요.
재중

김재중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것을 이전할 때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완벽하게 그런 것은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재중

김재중주민지원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시립안정어린이집이 지금 건축비가 상당히 증액됐는데요.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대로 예절관하고 도서관이 건축되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지붕을 한옥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건축비가 상승된 겁니까?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다른 이유는 없는 거고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옥양식 건축비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했을 때 보다 건축비가 ㎡당 3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소요 예산입니다.

김승겸위원

그럼 같은 부지 내 예절과하고, 도서관하고, 어린이집 3개가 들어서는 거예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서류상에 취득 대공도, 대잡창 되어있는데요. 옆에 글자가 늘어나도 지목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공원, 도로, 잡종지, 대지, 차고용지잖아요. 여기 지번은 따로 되어있잖아요? 3가지 지번이죠?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네.

김승겸위원

면적을 합쳐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위원님,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설계나 시공까지 공사 감독을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예절관하고 그다음에 도서관하고 그 옆에 1개 부지는 주차장입니다. 일단 주차장은 건물이 들어갈 계획이 아직 없다보니까 지금 어린이 집이 들어가 용지는 학교용지입니다.

김승겸위원

예, 송화리.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예, 송화리. 학교용지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인근이 향교가 있습니다. 향교가 있다 보니까 그 건물하고 조화롭게 해야 되다 보니까 단독적으로 현대 건물로 들어서기는 좀 이미지가 안 맞아서 지붕 자체를 한옥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 자체가 아니고요. 건물 자체를 고풍스러운 건물로 하다 보니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공할 때 현대건물 보다는 세밀한 시공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사비가, 지금 저희가 조사한 단가는 당초는 평당 1,1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1,800만 원 정도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 단가를 조정하다 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우리가 표현을 너무 압축해서 하다 보니까 충분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도 중간에 하셨는데, 우리가 자료를 준비할 때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으로 압축하거나 하지 않고 충분하게 표현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어린이집을 개량한옥으로 하는 것은 처음이죠?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네.

김승겸위원

그러면 안정어린이집은 이전하게 되면 어떤 용도로 씁니까?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구)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승겸위원

네.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그거에 대한 활용계획은 없는데, 현재 그 위층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활용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나중에 소유 파악을 해서 관리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용이동 행정복지센터는 평단가가 1,100만 원 정도 나오네요? 대전 등기소는 ㎡당 270만 원 정도인데, 여기는 따지면 300만 원이 넘어요. 건축비가 굉장히 차이가 나네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일반주택은 요새 평단가 얼마 나옵니까?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지금 외부 공사비보다 저희가 비용이 많이 비쌉니다. 지금 외부 주택들 공사하는 거 보면 일부 듣는 얘기로는 한 실내 인테리어까지 다 포함한 주택 가격은 400만 원 중반에서 500만 원까지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특별하게 비싼 이유가 왜 그렇죠?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간접비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순공사비의 한 30~40%가 간접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비나 이런 성격의 비용이 추가로 지급되는 입장입니다.

김승겸위원

공공건물이 다 그래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다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이거 무상양여 하는 것은 양여하면 이제 다 끝나는 겁니까? 남는 거 있어요?
재중

김재중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주민마을회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김승겸위원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재중

김재중주민지원과장

지금 이거 이전해 주면 없습니다.

김승겸위원

없어요?
재중

김재중주민지원과장

예, 11개입니다.

김승겸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시립안정어린이집 변경하는 안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 행정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를 하신 거 같은데, 맞습니까?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어떤 식으로 건의를 하신 거죠?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일단 거기가 팽성읍 그쪽 주변이 항교라든지, 객사라든지 이런 전통문화재 시설들이 있고, 그리고 예절관을 한옥양식으로 지을 거기 때문에 나머지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의견으로 한옥을 권장해 주셨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 건물 3개만 한옥으로 짓는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조화롭겠습니까? 저는 글쎄요.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3개 건물을 다 합쳐서 조감도 같은 것을 만들어보셨어요? 아직 안 만들어보셨죠?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네, 아직은 계획단계기 때문에 없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지붕을 한옥으로 개량을 해서 설계를 하시겠다라는 건데, 이게 비용이 사실은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 예산이 없다라고 계속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런 데 지붕 씌우는 것에 14억 원씩 더 추가로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도시공사 땅이긴 하지만 사실은 도시공사가 일반인한테 팔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이게 공시가로만 13억 9,600만 원이에요. 일반 시세로 따지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평당 1,000만 원 정도는 호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라면 이게 450평인데, 450평이면 45억 원짜리예요. 땅값만 45억 원에 건축비가 38억 원에 또 추가로 어린이집을 짓게 되면 각종 시설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설물 장난 아닐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시세로 따지면 1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시설물이 되는 건데, 잘들 생각하셔야 될 거 같아요. 동의 를 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자꾸 추가되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꾸 조화로움을 말씀들 하시는데, 그 조화로움이 과연 조감도라든지 시뮬레이션을 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래요. 그 건물 3개 덩그러니 한옥으로 있고 나머지 전부 서양식으로 다 건물들이 들어온다면 ‘그게 과연 그렇게 아주 조화로울까?’라는 것도 한번쯤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예,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축에 따른 비용뿐만 아니라 나중에 유지관리라든가 운영에 따른 비용도 상당히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한옥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3개만의 조화가 전체적인 조화가 될 거냐라는 부분은 그때 의원님들께서 말씀주신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도서관도 그쪽에 미군기지가 크기 때문에 그쪽을 특화할 수 있는 기능으로 하는데 그래도 우리를 상징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지역 특성과 보면 한옥이 상당히 리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강조를 해 주셨고요. 또 저희들이 봤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 안정리 전체 조화를 끌고 간다기보다 ‘상징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출발이다.’ 이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할 때 건축비가 증가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런 필요성도 감안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셰어하는 과정에 충분히 고민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이런 측면에서도 좀 바라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게 시립어린이집 아니겠습니까? 시립어린이집 보다도 사립어린이집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거기에 일부 보조금 나가고 하는 이런 걸로 시에서 지원이 되고, 시립어린이집은 전적으로 다 지원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학부모들이 선호를 시립어린이집에 더 차별적으로 많이 할 수 있다... 그렇다라면 사립어린이집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사립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들, 또 그 수혜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역차별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지산어린이집 이전 같은 경우, 이거 근린공원이면 도시공사 소유입니까?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송탄근린공원 조성계획하고 맞물려서 같이 가는 거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사유지예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예, 사유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정 정도를 저희가...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전에도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사업부지 산출내역을 정확하게 요청드렸었는데, 산출내역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재원조달 계획이 21억 원 밖에 없는 거잖아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위원님,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설계용역이나 계획단계부터 저희가 참여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건물에 앉을 부지는 사유지가 아니고요, 공원 내 공원시설입니다. 그래서 공원 부지를 일부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전용을 해서 복합 지정을 해서 들어갈 계획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공원 부지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사유지를 또 말씀하셔서...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그 공원 자체가 일부 사유지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도 땅에 대한 산출내역을 잡아주세요. 그러면 전체 부지 내에 건물만 하나 딱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의 지번을 다시 부여받는 거예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공원 부지 전체에 건물이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복합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은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추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예절관하고 도서관 전체 면적이 몇 ㎡예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죄송한데 도서관은 면적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예절관은 건축면적만 1,0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어린이집은 700㎡?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700㎡이면 200평 조금 넘는 건데, 관광특구거리가 안정리 정문부터 객사리 객사까지 결정은 안 났지만 지금 관광과에서는 사실상 심의를 하고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거리 조성에 기와지붕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이윤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38억 원이 증액된 거잖아요. 맞아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증액은 14억 원입니다.

김승겸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원안 가결 됐으면 사실상 그때 결정이 난 거죠?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런데 기와로 변경된 거죠?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작년 6월에 이미 심의를 받은 사항이고요. 공사금액이 30% 이상 증액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변경 심의를 요청한 사항인 겁니다.

김승겸위원

다른 시립이나 개별적으로 되어있는 어린이집들하고 역차별적으로 될 수 있는 우려사항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개량으로 처음 씌우는 지붕 아니겠습니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에 전반기 때도 저희 자치하고 많이 부딪히셨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합정종합사회복지관 그거 요청할 때마다 예산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추가로 14억 원씩 더 예산을 잡아서 하면 이게 주민들께서 대우가 다르다는 오해를 하실 수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전주처럼 한옥마을이 막 모여있다면 괜찮지만 팽성의 어린이집을 한옥마을로 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명품화가 될까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염려하는 말씀을 하셨듯이, 다른 어린이집에 보내는 엄마들의 생각이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심도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데도 좋은 학교 보내면 엄마들이 그쪽만 보내려고 모여들잖아요. 그런데 또 평택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번 딱 하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전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역사회균형 발전을 맞춰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행과정에 충분하게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합정복지관은 누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상황적인 그런 부분이 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도 충분히 의견교환 과정이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사실 팽성지역의 땅값이 굉장히 비싸요. 비싼데,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50평이면 45억 원이고, 건축비 38억 원에 또 여러 가지 들어갈 돈이 많잖아요. 이거 정말로 잘 검토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예, 잘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하나 정도만 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주한미군이전에 대한 사업에서 우리가 무상양여를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거의 10년 정도 다 돼가는 시설들인 거 같아요.
재중

김재중주민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체육시설은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수익사업내서 하기에는 좀 버거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재중

김재중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이관하게 되면 마을회관은 건축과로 넘어가서 건축과에서도 매년 유지보수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갈 것이고요. 노인정 같은 경우는 노인장애인과로 넘겨서 그쪽에서 관리가 들어갈 겁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에서 시설 관리가 들어가고요. 나머지 부분은 기념관이나 창고나 이런 부분이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우리가 주한미군이전에 따른 보상을 받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지고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주민지원과에서도 현장에 가보셔서 그분들의 민원을 청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중

김재중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지산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평택시에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몇 개소가 있어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현재는 2개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어디 어디에 있어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신장동에 영아전담이 있고요, 지산동...

이관우위원장

그러면 영유아가 아니라 정확히 첫돌 이전의 아이들만 하는 전문...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0세, 1세, 2세 반. 그러니까 2세까지만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영아라고 하면 우리가 첫돌을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영아로는 만 36개월 이전 생을 영아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관우위원장

만으로?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네.

이관우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지산어린이집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공원 조성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공원과하고 협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원 조성계획에 어린이집이 들어가도 공원 조성계획에 문제가 없는 겁니까?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네, 공원과하고 사전에 다 협의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관우위원장

그러면 공원 조성계획을 하면서 심의나 승인을 다 받은 사항이에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네. 공원과에서 그 절차는 이행 중이고, 공원이 2024년 12월 31일 날까지 준공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가 일정을 맞춰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관우위원장

공원 조성이 끝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같이 계획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네, 같이 가는 겁니다.

이관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거하고는 약간 다른 사항이라 여쭤보는 거고. 지산동은 영아전담이라고 하면 상당히 취약한 지구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사항인데, 이게 벌써 수년째 민원들이 계속 들어왔던 사항인데 다른 어린이집보다도 금액도 가장 적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과하고 적극 협조해서 우선적으로 건립을 해주는 쪽으로 추진을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하나금융그룹에서 9억 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진행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공원 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지는 시에서 어느 정도 다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림돌은 많이 해소된 부분이 있으니까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저는 공원 조성계획이 끝난 다음에 어린이집을 신축할 수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해결이 잘 됐다고 하면 영아전담 어린이집을 조속히 신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5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권현미 의원 등 6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윤하 의원 등 6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청년창업자를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피해업소 세부담 완화를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강정구 의원 등 6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청 구내매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해서 본 위원장 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내용 중 안 제4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 03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