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영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021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 중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안건 을 심사하겠습니다. 1. 평택시 성매매피해 상담소 민간위탁 동의 안 2. 평택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 안

안녕하세요. 복지교육국장 김필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미연 복지환경 위원장 님,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 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741호 「평택시 성매매피해 상담소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동의 안은 평택시 내 성매매집결지를 정비함에 있어 탈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택시 성매매피해 상담소를 설치하고 상담소 운영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역량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자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 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8-742호 「평택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동의 안은 가정 내 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평택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법인에 위탁하고자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 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8-741호 「평택시 성매매피해 상담소 민간위탁 동의 안」, 의안번호 제8-742호 「평택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복지교육국장님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741호 「평택시 성매매피해 상담소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 안은 「 평택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립·자활지원 조례 」 제5조에 의한 성매매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평택시 성매매피해 상담소”를 설치하여, 그 시설에 대해서 운영,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도입하고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 확대와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향상 도모라는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42호 「평택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 안은 「평택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해 운영과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도입하고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 확대와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 도모라는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성매매피해 상담소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금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한 거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묻겠습니다. 소요예산에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4명이라는 게 직원인가요?

가정폭력상담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건비에 12개월 해서...

가정폭력상담소는 시설장 1명과 상담원 3명, 이렇게 해서 4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직원들 인건비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그 밑에 운영비는 그냥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밑에 보면 ‘생계급여 지원 기초수급자’ 해서 생계비 7명, 기타수당 7명인데, 이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하는 건데 벌써 7명이 신고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쉼터를 개소를 했을 때 보호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입소하시는 분들 중에 시설수급자로 되시는 분들이 있고 시설수급자로 되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수급자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만 시설수급자가 되시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의식주에 대한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그 비용을 법적으로 산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 7명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거기 수용하는 인원이 여기에 보니까 내용은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 7명, 비수급자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명이...

예, 저희가 10여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통 시설 규모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용인원이 10명밖에 안 된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대부분 가정폭력을 당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예, 가정폭력피해자가 입소 대상이시고요.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동반 가족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동반가족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6개월까지 입소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는 며칠만 머물다 가실 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장기간 있으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수급자로 선정이 가능하지만, 단기간 있다 가실 분들 같은 경우는 시설수급자 선정이 어려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의식주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는 인건비와 제세공과금만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들은 별도로 생계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을 보면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고 어려운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아닙니다. 가정폭력 피해가 확인이 되면 경제적 수준하고 상관없이 다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나오면 먹고 살 일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먹고 살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폭력, 아동도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요. 아동은 아동학대로 분류가 돼서 아동학대 쉼터라든지 시설로 입소를 하게 됩니다.

예, 따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혹시 심의위원들이 있나요?

예,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몇 분 정도로요? 아직 안 정하셨나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15인 이하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아홉 분 정도로 선정해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도 그거를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넣어도 되는 상황이에요?

조례안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안 넣어도 그냥 임의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지 상위법이 있고 또 저희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가 우리시 자체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조례에 넣지 않았습니다.

따로 안 하고 계신다.

예.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네요.

전문가들하고 위촉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촉해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옛날에 심의위원들이 들어온 분들이 진짜 전문위원 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시는가, 아니면 우리시에 위원들이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 은 아닌 사람이 한 사람이 열 군데 들어가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꼭 전문위원 들을 결성해서 심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아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15인 미만으로 구성이 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런 심의를 할 때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위촉 명단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때그때 안건 이 있을 때만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해촉하는 겁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위원들이 다 다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업 성격에 따라서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설 수급자 선정이 되는 기간이 서류로 넣었을 때 소요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경우에 따라서는 두 달까지 갈 수도 있고요. 통상적으로는 한 달 정도면...

그러면 선정되기 전까지는 아까 말한 보호소에 대기하고 있는...

선정 여부하고 관련 없이 쉼터에서 머물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6개월이 기본이고, 연장 3개월씩 해서 1년은 거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1년 후에는 혹시 선정도 되지 않고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그럴 경우에는 다른 주거지원, 수급자라든지, 위기가정이라든지, 아니면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LH랑 협의돼서 주거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대책을 세워주신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례안을 설명으로 봐서 이게 첫 번째 항인가요?

예.

평택시 성매매피해 상담소 민간위탁인데, 지금 평택시에 성매매피해에 대한 상담소를 운영하는 데는 없고 이 피해를 지원하는 그 시설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탁자를 모집을 하려고 하다보면 관외보다는 관내를 중심으로 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법인체가...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시에서도 관내에 있는 시설 중에서...

관내에 있으면 좋은데 혹시 없으면 경기도나 전국까지 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거 공개모집할 때 관외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전국으로 풀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성매매 피해여성을 상담을 하고 이 사업을 하는 기관이 전국에 법인단체가 10여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다른 사회복지시설하고 다르게 특수 업무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으로 풀어서 희망하시는 분들을 모집을 하고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국을 상대로 해서 공개모집을 한다고 그러면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평택시에는 성매매 피해에 대한 상담소가 없기 때문에 상담소만 놓고 본다면 그 자격기준을 갖춘 법인이나 또는 시설이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외에서 위탁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평택 시내라는 관내를 기준으로 해서 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피해상담소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피해를 지원해 주는 시설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보면 아까 그런 시설을 지원해 주는 시설이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두 군데가 될 확률이 높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집행부 답변을 보면 전국적으로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니까 결론은 확률 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평택시 관내에 있는 시설은 힘들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시설이 평택시 관내에 있느냐, 아니면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단체의 소재지가 평택시에 있느냐를 구분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시에는 현재 성매매피해 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설은 없는 거고, 법인은 관내에 있는 법인 중에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있을 수 있고. 또 평택시 관내가 아닌 타 지역에 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들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업무 자체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관내냐, 관외냐라고 한정을 짓게 되면 이거를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단체나 법인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문호를 개방할 예정입니다.

저는 문호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평택시 관내만 놓고 봤을 때는 성매매 피해에 대한 상담소를 운영하는 법인이나 시설은 없는 거는 확실하고. 다만 지원시설을 하는 데는 지금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제가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수탁기관선정위원회 보면 위탁기관의 장이 이거 지명하는 거죠? 그렇죠?

예, 「사회복지사업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조건에 보니까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밖에 법률가 등 선정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를 선정을 한 거는 결국은 시장님이 선정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택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 안」이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 된 「평택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동의 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민간위탁보호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매입만 한 상태고요. 지금은 그 곳에 세입자가 있어서 그분이 8월에 나가실 예정이어서 그때 저희가 잔금 치루고 소유권을 완전히 저희 시로 등기를...

8월 이후에 잔금 치르고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온다?

예.

민간위탁기간이 올 12월부터 2026년도 11월까지 해서 5년입니다. 이 시설에 대한 위탁기간이 저희가 굉장히 급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매입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입을 한 건물에 대해서 준비 절차를 다 거친 이후에 바로 수탁자를 선정해서 운영을 할 예정인데, 시기적으로 예산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바로 시기적절하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절차를 이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보호시설에 대한 수용인원은 지금 몇 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10인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10인이 바로 가득 찹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 계획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바로 가득찰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다른 지역의 시설들도 보면 정원이 100% 차있는 시설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70~80%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 안의 근거가 되고 있는 「평택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문구 해석에 대한 약간의 의견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의견이 아직 해소가 안 되고, 계속 해석을 요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저희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고요. 지금은 저희가 이거를 위탁하겠다고 공고를 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그 부분에 대한 외부 의견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해석을 요하고 있는 부분이, 예를 들면 법무법인이나 법적인 해석을 요구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문구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때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그거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평택시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조례를 시행하는 어떤 규칙 을 세부적으로 다시 선명성 있게 만들든지. 그렇죠? 아니면 조례를 재개 정하든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그 문구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 문구해석은 전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집행부에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또 그런 여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규칙 이나 아니면 어떤 조례를 재개 정하는 거로 선명성을 더하지 않는다면 위탁을 주는 평택시나 수탁을 받는 법인이나 모두가 다 계속적으로 헷갈려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명성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선명성이 없는 상태에서 동의 안이 만약에 오늘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저는 모르죠. 그러나 동의 안이 통과되고 선명성을 더하기 전에 실행이 됐어요. 그런데 해석이 계속 분분해. 그거는 모두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저도 이 보호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하고 빠른 시간 안에 보호시설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규정에 대한 명확성, 선명성은 정확히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님,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정일구 위원님께서 질의 했기 때문에 질의 는 안 하고요. 이게 9월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시장님 결재 받아서 할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평택시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수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시설들이 몇 군데 정도 돼요?

평택시 관내에 있는 법인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우리가 수탁자 모집을 했을 때 거기에 예를 들어서 법적인 하자나 이런 게 없고 조건에 맞는 그런 시설들이 몇 군데 정도 있죠?

저희가 가정폭력에 한정돼서 업무를 하는 기관만 참여를 시킨다고 국한했을 때는 소수이지만,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라고 했을 때는 할 수 있는 기관은 많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만 당부를 드리고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수탁기관선정위원회는 아까 성매매피해자 위탁조건이나 다 똑같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까 유승영 위원님께서도 질의 를 했는데, 우려스러워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서 평택시 사무위탁 선정위원회 분들이 제척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두 곳을 위탁을 받고 있는 단체분이 위원으로 들어와서 언론에서 논란이 있다가 그분이 자진사퇴를 해서 나간 경우가 있었죠. 그렇죠? 일단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논란의 소지는 없어야 된다. 그래서 제척사항이 해당되는 건지, 아닌지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제척사항이 법적으로 안 돼도 된다고 하더라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유승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투명하게 해서 선정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심스럽게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해금 위원입니다. 수탁기간이 5년으로 정하신 거예요?

예.

대부분 3년 이렇게 정하지 않나요? 수탁기간 5년으로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사업법」에 5년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회복지시설들은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보시면 2023년부터는 국비가 80% 지원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시비가 거의 지원이 되는 상태인데 2023년부터 80%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1년차는 시비로 하고 2년차부터는 국비가 80% 정도 지원이 됩니다.

지원을 받아서 많은 분들이 애로사항들도 많고, 또 이거는 숨겨야 될 부분도 많고. 공개적으로 할 수도 없는 일인데, 잘 운영해 주실 분을 선정을 하셔서 운영하실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정폭력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그 역할을 여기에서 잘 케어를 해서 다시 정상적인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이런 역할을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처럼 잘 케어를 해서 민간으로 돌아갔을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궁금해서 제가 하나 질의 를 드릴게요.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 가정폭력상담소 건수가 1,176건이에요. 상당히 많은데 성폭력상담 한 건이 113건, 2개를 합치면 1,289건이에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이런 상담을 할 때 이런 시설들이 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요? 제가 볼 때는 몰라서 상담하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보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시민들은 가정폭력을 당하면서도 하소연할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홍보나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릴 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이분들은 학교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나와서 상담도 하고 그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지금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의 어떤 시설이 있다는 거를 일반 시민들이 안다는 거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앞으로 대책도 한번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역서점의 기준을 명확화하여 지역서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역서점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서점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지역서점 인증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지역서점의 인증 요건과 절차, 유효기간과 취소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752호 「평택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강정구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서점을 지역서점으로 인증하고 인증된 서점에 대한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역서점의 인증요건과, 인증절차, 취소 및 제한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서점이 우리 지역의 문화거점 공간으로써 바람직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기타 관련 조례 등과 상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8-752호 「평택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별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지역서점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역서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인증제도 도입으로 지역서점이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의 질문 을 듣다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지금 인증을 하고 있나요? 인증 받은 서점이 10곳이 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기존에는 경기도에서 지역서점으로 인증 받은 서점은 평택시가 인증서점으로 인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평택시에서도 인증을 하겠다?

예.

그러면 조례 내용대로 그쪽에 인증이 되어 있으면 간주되어지니까 이거는 안 해도 거죠?

예, 동일한 효력으로 간주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지역서점이 많이 어렵다. e-Book이나 영상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기 때문에 실제로 어렵다고 하는데, 진짜 어렵습니까? 그 어려운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나요? 받아볼 수 있습니까?

경기도나 우리시가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영세출판사랑 서점들이 다 도산하고 폐점을 하면서 대형 온라인 매장들로만 구매가 집중되다보니까 국가 차원에서도 지역에 찾아서 책을 고르고 읽고 할 수 있는 서점 자체가 존폐 위기에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조례가 개정됐고요. 저희도 역전 앞에 있던 큰 서점이라든가 큰사랑서점, 이런 서점들이 많이 폐업을 하면서 그래도 이 조례가 어느 정도는 지역서점들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지역서점에서 생존을 위해, 그리고 그것이 우리 평택시민들을 위하는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부분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적영역의 재정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지역서점이 어렵다고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 지에 대한 데이터는 우리가 확보하고 있느냐. 어떻습니까? 연간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은 확보하고 있습니까? 지역서점들도 재무제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영세한데는 재무제표까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매출 대비해서 인건비라든지, 전체적인 경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정산이 되어져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체크하고 있나요?

저희가 지역서점과 매년 계약을 할 때 간담회를 하는데요. 실제로 굉장히 어렵고 시민들에게 판매하는 도서가 매년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도서관에서 예전에는 입찰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지역서점과 거래를 안 했는데, 이런 조례도 있지만 도서정가제가 되면서 입찰에 대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지역서점과 거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서 조금 나아졌다.’ 이런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제가 지역서점 조례를 부정하거나 ‘이게 되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이 부분은 저도 느낌으로 충분히 그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서관에서 예를 들면 관장님의 워딩 중에 “굉장히 어렵고, 많이 줄어들고 있고, 문을 닫을 위기에서 나아지고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지?

저희가 얼마나 어려웠느냐 뭐 이렇게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공적영역에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긴급재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금이 나갈 때에도 소상공인들에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긴급한 상황에서도 매출액이나 뭐 여러 가지를 요구하죠. 누구나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 분들이, 자영업자분들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당사자도 다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시에서는 자료를 가져오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제가 지원에 대한 부분을 부정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 도서관에서 말씀하시는 워딩 속에 있는 “굉장히 어렵고요,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문을 닫을 위기에 있었는데 이거로 인해 그나마 좋아졌고요.” 이거에 대한 수치가 있냐 이거죠.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개정 시에 경기도가 경기도 전체의 시·군에 서점들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 계기가 송인서적이라는 대형 유통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지역서점들이 얼마나 대금 결제를 못 받았는지부터 해서 확인을 했을 때 우리시에 있는 서점도 3개의 서점이 1억, 크게는 2억 정도의 대금을 지급을 못 받고 그 상황 때 조례가 제정이 된 거고요. 그 이후에 도서정가제라든가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지역서점의 구매를 할 시 도비를 보조해준다든가, 그 부분은 충분히 그런 입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펴고 있고...

그 입증된 데이터를 제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관장님, 저는 조례를 떠나서 우리가 평택시에서 시민들이 페이퍼책을 아이들이 가서 읽고, 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서점에 대한 지원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러면 제가 이거를 쪼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정말 살아나는가, 이 대책으로 충분한가, 적어도 우리가 도서관에 책을 비치하고 할 때 그거를 여기 지역서점에서 사주는 거로 충분한가.’ 이게 어떤 여러 가지 검토사안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데이터를 어떤 법에 의해서든 규정을 하든해서 그 데이터들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다못해 코로나 예산 100만 원 지급하는데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전년도 부가세 납부내역이나 다 요구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렇게 지원되면 이거 가지고도 살 수 있는지 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 조례대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서점을 살려야 되는 건 동의 한다는 전제 하에 이 조례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업자 등록하고 1년 이상 영업행위가 지속되면 지원금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50% 이상 면적에 뭐하고 해서 인증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가 도서 구매에 대해서 평택시에서 관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지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맹점이 뭐냐 하면 그러면 인증기간이 2년입니다. 1년을 영업행위를 하고 2년 동안 직원 다 내보내고 인증을 받은 상태에서 사장님이 혼자 평택시 납품만 2년 동안 하면 어떻게 체크하십니까?

그 인증에 따른 현실 서점들의 수준이 올라와주는가 그 부분은 도서관에서도 고민지점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나 「평택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의 기준을 충족하고 도서관에 신청서를 제출한 서점에 대해서는,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역서점과 거래를 하라는 공문이 내려오고 있고. 그 기술을 충족한 서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어렵나라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받기도 어렵습니다. 그 서점에서 제출하는 거를 받아야 될 거고 또 기준을 넘어서 저희가 강하게 제재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 입장에서 법적 기준을 충족하되 실제로 그 지원이 시민들에게 활성화된 서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인증서 발급을 위해서 1년 이상 영업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인증을 하죠? 기간만 충족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관장님께서 뭐 “제재하고.” 그 워딩은 조심해야 될 워딩이에요. 저희가 지역서점을 제재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그렇죠? 제 이야기의 본 취지도 제재하자는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인증서를 발급 받을 때 발급받는 순간 시 보조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개념이. 그들에게 무형의 보조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형의 보조가 나가는 거고. 그러려면 그들에게 필요한 서류는 요구를 하셔야 된다. 인증서를 요구할 때 재무제표를 요구하시든지 매출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하셔서... 왜냐하면 그 서점을 운영하시면서 이거를 정말 본인의 어떤 소명감,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서점주인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속에서도 이거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거를 우리가 도모해야 되고 어떤 지원책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안에 별로 그런 거에 대한 의지가 없는 분들이 끼어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왜냐하면 우리는 N분의 1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게 어떤 지역에서 정말 서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피해를 끼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이 분들이 어느 정도 어려운지, 우리가 더 보태줄 수 있는 건 없는지, 그런 거를 다 고민하기 위해서는 부도나는 거를 시장경쟁 원리를 이미 지금 이 지역서점들은 시장경쟁원리 이상의 그 어떤 지원책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선에 의한 어떤 수요, 공급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맞춰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정확한 데이터 수치가 있어야 된다. 제가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였는데 너무 길어져서 죄송한데, 어쨌든 기본적인 거는 매출이다. 그리고 그 매출을 통한 어떤 순이익 부분. 이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우리는 수치적으로 체크는 해야 된다. 그래야 이 지역서점이 더 어려워지고 붕괴되기 전에 평택시에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다 허위로 이분들의 가져가야 될 몫을 챙겨가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에 대한 제재도 할 수 있고, 기존에 소명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서점을 지키려는 분들을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관장님,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고, 올해 인증됐고 계약이 된 서점이 10개인데요. 그 중에 3개는 올해 계약이 됐지만 인증은 2019년도에 받은 서점들, 인증을 받았다고 저희가 바로 계약을 하는 거는 아닌 것이 ‘더 어렵냐.’ 여부로 판단을 하지는 않았고요. 일단 인증을 받았으면 매장에 가서 충분하게 시민들에게 단행본이나 서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지켜보고, 2019년에 받았으나 올해 계약이 들어온 데가 있고 2020년에 받았지만 올해 계약이 들어가는 데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의 예산이 들어가는 분야니까 이 예산이 헛되지 않게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서점들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관장님 말씀해 주신대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님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정일구 위원께서 질문 많이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한 보충 질문 ... 지금 보니까 비용 발생 없고, 그다음에 예산 지원을 해 주다가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매출액에 대해서 대부분 재난지원금도 똑같이 매출에 대한 비례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여기는 지금 인증만 받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인증을 받고 오프라인 매장과 작년까지는 30% 이상의 단행본을 가진 여러 요건을 충족했을 때, 그리고 지역서점 바로대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서점인 경우에 계약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평택에 굉장히 크게 했던 서점들이 거의 문을 닫았어요.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많고. 도서관 이런 데가 생기다보니, 또 책 임대가 되다보니 대부분 그쪽은 매출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안 사고 전부 다 빌려다 보는 상황으로 바뀌다보니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좋은 조례 만들어서 지역활성화 서점이 잘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위원님, 재난지원금처럼 일정 정도 예산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그 서점들에게 도서관이 필요한 책을 구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매출에 대한 무슨 근거라도 있어야 지원에 되는 거 아니냐, 무작위로 해 주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거기에 대한 비교를 한 거예요. 돈으로 주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지금 몇 조 몇 항에 보니까 인테리어 지원도 혹시 해 준 거예요?

그런 지원은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돼서 현재는 책 구매만 하고 있습니다.

책 위주로만?

예.

그런데 여기 5조에 보면 ‘서점 지역 활성화 지원계획’해서 ‘시설개선 등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이거까지 여기 지금 넣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조례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집행부 판단으로서는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지원하기는 무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자금지원이나, 시설개선이나, 경영컨설팅 지원, 이런 거는 원래 전에 있었던 내용이라는 얘기네요? 이번에 개정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평택서점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좋은 지원 잘 하셔서 더 확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