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운철
황운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원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장군의 지역 방사능방재 체계와 관련해서 원전안전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기장군지역 방사능방재 체계 보고의 건
10시 2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장군지역 방사능방재 체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원전안전과장님을 대신하여 원자력안전 분야 전문경력관인 정의정 주무관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의정 주무관께서는 기장군지역 방사능방재 체계와 관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끝에, 저도 지금 급하게 가신 분들의 상황을 저도 못 들어가지고 방금 이제 들어가지고 조금 독촉을 조금 했습니다.
10시 24분 보고 시작
11시 05분 보고 종료
보고 자료는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장군지역 방사능방재 체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재난 대응 대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들었습니다만 원전사고가 예를 들어서 났을 때를 지금 대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원전사고가 난다면 엄청나게 큰 사고가 되겠지요. 또 그로 인해서 주민들, 사람들의 또 마음은 많이 불안하고 동요가 될 거라고 보고, 교통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뭐 전혀 움직이지 못할 정도다라는 생각은 뭐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갑상선, 원전을 피폭 당했을 시 갑상샘에 대해서 방호약품을 먹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6시간 이전이면 한 95%가.
예. 방호 효과가 있고 그 뒤로 지나면 한 50%밖에 예방이 될 수 없다, 예방과 치료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전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6시간 이내에 약품을 전부 다 주민들한테 신속하게 배달이, 배달해서 지급이 되어서 그분들이 드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 주무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이장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한테 직접 약품을 배분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6시간이면 그 배분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나요?
그래서 별로 효과가 없을….
예.
근데 배포가 돼도 또 문제가 있는 게 그 약을 주민들이나 사람들이 복용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또 관리를 하실 건지?
그거까지 차후 관리대책까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약에 대한 오남용이 있을 때, 실지로 피폭이 일어났을 때 원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 약이 효과가 본인, 그 누굽니까? 사람한테 효과를 미치기에는 좀 영향이 적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약의 효능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각 보건소라든지 이렇게 지금 다 비치….
있는 거 있죠?
그러면 그 약이.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 지금 폐기처분하고 다시 지금.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7년?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6월 달에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 지금 새로 제정이 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것들이 안쪽에 지금 보면 정보공개나 또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어떤 근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마련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기반이 되는 것 같고.
안에도 보니까 지금 원자력정보공개센터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의 지역에서 하고 있는 민간환경감시, 원자력안전협의회 또 한수원 사업자에서 하고 있는 원전소통위원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영향이나 이런 거는 없을까요? 가령 뭐 조금 합쳐야 된다든지?
그렇죠.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정보를 하면서.
더 많은 전파력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죠?
그것도 한번 부서에서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번에 25일 날 긴급방사능방재훈련을 하셨는데.
예, 하셨는데. 그때 아마 우리 의회가 아마 회기가 아니었으면 의원들도 다 참가를 하셨을 건데, 그죠?
이번에 회기가 되다 보니까 의원들은 아무도 참가를 못 하시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들도 평상시 같으면 이제 의원들이 참가하고 이러면 눈으로 또 다 지켜보고 이렇게 했으니까 의문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또 훨씬 더 많이 해소가 되고 하겠지만, 이번에는 회기 때문에 지금 참가 자체를 아예 못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끝나고 나서라도 안전과에서 요런 요런 부분을 이렇게 요날 훈련을 했습니다 하고 조금 미리 조금, 의회 내에 원전특위가 있으니까.
통해서라도 한 번쯤은.
정보를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고 그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원전 안전대책 등에 대해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또 지적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원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