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류혜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 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리가 비좁은 관계로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일 재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임창호 교육협력관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교육지원청 간부입니다. 한홍규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 기관장입니다. 정연구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이번에 승진하셨습니다. (인 사) 추선미 광주중앙도서관장입니다. 우리 추 관장님도 승진하셨습니다. (인 사) 전종길 광주광역시학교시설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김정희 광주송정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모두 승진 발령받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진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럼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4건,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1건 등 모두 5건으로, 신수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관 및 현장방문의 건과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4건,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

(마이크 꺼짐) 내용 수정 좀 해야 할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 정무창 위원님 수정발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창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본 조례안 중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어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장실습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반영이 필요하고 현장실습 운영과정에 학생참여보장을 위해 안 제8조제2항 중 “운영위원회는 교원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를 ‘운영위원회는 교원위원과 학생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로 하고 안 제8조제3항 중 “외부위원은”을 ‘학생위원은 해당 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며 외부위원은’으로 하며, 안 부칙 제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를 신설하여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새로 운영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정무창 위원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정무창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무창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수정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광역시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안(장연주·신수정·최미정·정순애·조석호 의원 발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만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발의한 조례안이라서, 심사순서라서 잠시 자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회의 진행은 이경호 부위원장이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김나윤 위원장, 이경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성교육 진흥 조례안(김나윤·이경호·김동찬·임미란·정무찬·황현택· 의원 발의)

없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 가지.

그렇지요. 정무창 위원님!

여쭤볼 말이 있어요. 굉장히 무겁게 해서 죄송합니다. 꼭 제가 또 그렇게, 그냥 넘어가기에는 아픈 일이라서 가볍게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29일날 오전 11시 19분, 광산구 어등산 팔각정에서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살한 사건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을 보자면 학교폭력과 관계된 내용이, 이렇게 그 내용으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파악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신가요?

현재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9일날 어등산 주변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당초 초기에는 단순 사고로 생각을 했다가 유족 측에서 아마 동영상 유서와 관련된 이것들로 인해서 수사 의뢰가 되고요. 현재 경찰에서는 7일날 해당 학년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있고 저희도 본청하고 지원청에서 전수조사에 함께, 같이 나갈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은 아마 누구나 다, 그런 바람을 갖고 계시리라 믿고 있고요. 그런데 이 조사하는 과정속에서도, 물론 경찰서에서 진위파악은 하겠지만 이런 사건이 절대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뭐 교육청에서도, 물론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될 이유가 충분히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너무 많아요. 제가 교육청 질의를 할 때마다 학교폭력, 성폭력 기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좀, 안 좋은 내용의 이야기들만 많이 해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그리고 교육과정 속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이잖아요. 학교폭력 몇 년 동안 이와 같은 내용이고, 이걸로 인해서 또 마지막 선택까지 하게 된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앞으로 프로그램 속에서든지 기타 여러 방법들을 동원해서라도 학교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좀 집중하여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위원님 말씀처럼 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좀 더 꼼꼼히 챙기고 원인이 어디 있는가도 살피고 그래서 학교에서 가능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매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2까지 실시하고 이번 학교도 작년 실태조사에서는 학교폭력 사례가 없는 걸로 나왔는데 저희들이 어떻든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가 실효성이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또 교육부에서 총괄적으로 전체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혹시 보완할 점이 있는지, 그 부분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요. 정무창 위원님께서 아주 소중한 걸 질문 했고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그리고 담임선생님들한테 학생들 관리·감독 권한을 줘야 되고, 그것 또한 필요합니다. 왜그러냐 그러면 책임의식과 또 소명의식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관리·감독 지도를 할 수 있는데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일부 학교에서 거의 방치하다시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워낙 요즘 학부형들이 민원이 거세서, 그래서 저는 좀 조화롭게 지혜롭게 그런 것을 잘 좀 했으면 좋겠다, 교육청에서. 이렇게 해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매년 발생 되고, 저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특히 광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교권도 아주 중요하다. 학교 담임선생님이라든지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에게 책임의식을 갖고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동시에 지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하신 뼈아픈 말씀을 잘 들으셔서 앞으로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말 끝났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 김준영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바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선자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김선자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김준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6. 광주광역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 조례안(임미란·김나윤·김동찬·이경호·정무창·황현택 의원 발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로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남부대 시립 국제수영장과 관련돼서 저희가 아마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장님께서 민원 제기된 내용이 명칭변경과 적자보전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접수를 어디까지 하고 계시고 그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들어와 있고, 전체적으로 파악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고, 남부대 주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남부대 측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이제 명칭과 관련해서 지금 남부대 시립 국제수영장인데 시립에 대해서 명칭을 좀 시립이라는 단어를 빼자고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당초 수영장을 만들었던 취지라던지, 소요 예산이라든지 물론 남부대가 30년 동안 재산권 설정해가지고 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 기간이 지나면 시립으로 갈 겁니다. 시에서 별도로 협의해서 결정할 부분인데요. 남부대 자체에서 그걸 한 상황은 아니고. 또 유사한 사례가 광주여대도 광주여대 시립 유니버시아드체육관으로 이렇게 명칭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남부대도 공감을 할 거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지원 관련해서 적자분 지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남부대하고 최초에 협약을 할 당시에 매년 정산과정을 거쳐서 10%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적자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약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남부대가 원하는 것은 건건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그 건에 의해서 적자가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자를 지원해주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 공공 행사에 대해서는 무료로 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이 또 체결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컨대 우리시가 하는 공공 행사는 그 협약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될 것이고 단, 제반, 제비용은 당연히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예컨대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모두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사항이 아닌 공공 행사 플러스 전체 운영에 대해서는 연말에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해서 분석해서 그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영장과 관련돼서 남부대 재무제표 그 내용 파악이 이루어졌을 때 접근하는 방법도 달리할 수가 있잖아요.

예.

아마도 실장님 말씀은 나름대로 그 내용 파악을 하고 계신다고 그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남부대 수익이라든지 적자 현황들, 이런 부분 파악하고 있고요. 사실 코로나상황 전에는 남부대가 계속 흑자를 계속 내고 있었습니다. 흑자를 내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안타까운 것은 그럼 흑자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저희들이 반문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당연히 이것은 가져가는 수익이다. 그런데 적자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말을 하니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어려우니까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남부대하고 잘 협의해서 또 규정에 맞게 하면서도 또 거기서 운신의폭이 있다면 저희들도 한번 적절히 검토하는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운영관련 진정서 내용에 있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조율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조율이라는 개념은 그런데요.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부분인데 그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다고 해서 계속 이야기한다고 무리한 요구를 우리가 들어줄 수도 없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규정상에도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건 한번 계속 얘기하면서 또 풀어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진정이 들어와서요, 저희 상임위로. 물론 각자의 주장들이니까 협의를 하는 게 타당하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아마 더 상황들이 악화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아, (김동찬 위원을 향해) 먼저…….

(마이크 꺼짐) 천천히…….

먼저 하세요.

저희들이 7대 때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독립채산제로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 가지 관련 운영내용들이 다 나와 있지요. 그런데 사실 각 대학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그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서로 유치하려고. 전대는 전대,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그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서로 아쉬울 때는, 그래서 이경호 위원 말대로 공공성도 띠고 있고 그래서 아까 운영이 잘 되면 이상이 없는데 어려울 때, 정말 시에서는 지혜롭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그와 유사합니다만, 어등산 골프장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골프장 문제 제가 협약서를 보고 싶은데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어등산 골프장 문제. 그때도 지금 의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때 일부 장학기금으로 그 내용도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어등산 관련 개발 건에 대해서 기재부에다가 그때 의뢰를 했던가요?

예. 기재부 유권해석안이 와서.

유권해석에서 지금 결과가 나왔나요?

예. 와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 다 돌아다니면서.

다 드렸, 아니, 대략적으로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은 시에서 뭔가 의지를 갖고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면 되겠네요,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절차는 그 유권해석안을 가지고 시, 도시공사가 같은, 한 협상팀이고 또 서진과 협상을 지금 저희가 진행을, 속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유권해석안을 상대방이 바라보는 관점도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도 서진이 바라보는 관점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협상을 전개하려고 지금 서진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의견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등산 골프장 관련해서 한번 살짝 말씀드리면요. 우리 체육과에서 해야될 일, 또 관광진흥과에서 해야될 일, 도시공사와 관련된 일, 사회복지과, 여러 부서가 지금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체육과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체육과는 골프장에 대해서 지도·감독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인·허가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육과로 들어온 것은 뭐였냐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 요건을 충족해가지고 우리한테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 회원의 동의, 또 회원에 대한 어떤, 회비에 대한 것을 돌려주는 거, 이런 부분을 체육과에서 집중적으로 보는 거지요. 만약에 충족이 됐다면 저희들은 해 줄 수밖에 없는데 지금 100% 충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명만 공탁하고 나머지는 싹 돌려줬더라고요. 그럼 저희들은 그 요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안 해 줄 수 없는데.

(마이크 꺼짐) 계약기간이 어등산이 언제까지지요?

어등산은 계약기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법원의 조정을 통해서 지금 관광단지하고 별개로, 별도로 관리계획변경이 돼가지고.

(마이크 꺼짐) 관리계획이 변경이 되면 어등산 골프장에서 영원히 그걸 한다, 그 말씀.

예, 그렇지요. 그건 자기 거지요. 자기 건물, 원래 자기 땅이고.

(마이크 꺼짐) 자기 땅인 줄 아는데.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서, 아마 그때가 2014, 5년 정도로 제가 기억, 법원 조정을 기억하는데요.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16억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때 약속할 때, 매년 그때 나인 홀에 대한 대중제, 거기를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자기들이 내겠다고 했는데 8년 동안 하나도 안 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마이크 꺼짐) 제가 마이크 좀 끄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요건이 충족돼도 우리는 돈 안 내면 못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못 해주겠다. 그건 사회복지과와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는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키를 잡고 있다 보니까 충족돼도 우리는 못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대충 다 받아들인 거지요. 받아들여가지고 이번에 이제 최소한 그 지금까지 안 낸 거는 장학금은 장학재단으로 납부가 된 거지요.

(마이크 꺼짐) 16억이었지요.

(마이크 꺼짐) 16억을 받아냈습니다, 이번에. 그 과정 중에 관광과라든지 협의부서가 도시공사, 관광과 이런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등산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사실 저희 시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왜 이런 상황에서 시가 허가를 내주냐. 해주느냐고 퍼블릭으로 바꿔주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사실은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16억이라는 기부금, 나머지 부분을 받아낸 것은 잘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과정이 너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약속했던 사항을 본인이 그래도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기업윤리 입장에서도 그것을 무엇인가 지켜져야 하는데 안 지키고 자기들이 정규 홀에서 퍼블릭으로 바꾸면서 아쉬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건 도덕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도록 뭔가 그 회사에서도 얘기를 해야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늘 잠깐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면, 우리 국장님, 현재 우리시에서 지어서 예산투자해서 장기적으로 임대해주는 건물, 예를 들어서, 롯데월드컵점이라던가 모아레포츠타운이나 기타, 이런 데가 몇 군데가 있나요, 우리시가 직접적으로 지어서 장기적으로 임대 해주는 데가? 몇 군데 되나요?

예, 그건 제가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사실 저번에도 제가 모아레포츠타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 사실 우리 재난기금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여서 제가 그 부분을 시정해서 어느 정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도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런데 이제 왜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모아레포츠타운이 우리시에서 장기 임대를, 20년 동안 해서 장기 임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모아레포츠 거기, 지금 롯데마트아울렛점 거기 롯데마트는 저희들이 장기임대, 제 기억으로는 27년인가, 20년 정도 하고 있고요. 모아레포츠는 계약을 갱신을, 기간별로 갱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6년도인가 계약기간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년인가 해가지고.

예, 롯데아울렛이 그때.

아니, 롯데아울렛이 아니라 모아레포츠타운이.

예.

모아레포츠타운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한번 모아레포츠타운에 가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도 사진 찍어서 시청 담당 직원한테도 보냈는데, 시민들이 불편해서 이용할 수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모든 시설이 낙후가 되고 그 과정이 너무 주민들이 민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모아레포츠타운에는 사우나도 있지요, 매점도 있지요, 그다음 골프, 대규모 골프연습장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 계약사항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시 건물이기 때문에 관리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사실 한번, 국장님 한번 가보십시오. 그 시설이 과연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가. 굉장히 불합리하고 여러 가지 시설투자가 전혀 안 돼 있어서, 그 부분 점검 한번 해주셔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시에서 장기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시에서 건물 지어서 임대주고 그랬던 데 내용 좀 알려주시고, 특히 모아레포츠타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요즘에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대책을 마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