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안 등 18건이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2020회계연도 결산안과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외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청취안 5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건, 이승용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문식 의원 외 2인이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부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본회의 상정 요구하였습니다. 이중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고문식 의원 외 6인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의거 수정안을 제출하였기에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방법과 표결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61조에 의하면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이 미리 의장에게 제출되지 않은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에 대하여 특별히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심사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안건을 일괄상정 일괄질문한 후, 이의유무를 묻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하게 되어 있으나, 오늘은 전자투표가 아닌 의원님들이 일어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거수투표, 무기명 투표, 전자투표, 투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립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안(이승용 의원 외 1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박영한 의원 외 3인 발의) 6.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문식 의원 외 3인 발의) 7. 서울특별시 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화묵 의원 외 3인 발의) 8. 서울특별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길기영 의원 외 2인 발의) 9.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영한 의원 외 2인 발의) 10.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이혜영 의원 외 3인 발의) 11. 서울특별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문식 의원 외 2인 발의) 12. 서울특별시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용 의원 외 2인 발의) 13. 서울특별시 중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윤판오 의원 외 3인 발의) 14.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행선 의원 외 2인 발의) 16.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7.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중구청장 제출) 18. 보육교사 대 영유아비율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화묵 의원 외 4인 발의) 19.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행선 의원 외 2인 발의) 20. 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화묵 의원 외 3인 발의) 21.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2.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6월 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6월 30일자로 회부되었으며, 7월 1일과 2일 이틀간 심사와 의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예산안 일부를 삭감 및 증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의 일반회계 예산안 중 어르신 공로수당 사업 예산액 42억, 주민자치회와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예산액 6억 8600만 원, 안심일자리 사업예산액 4억 5300만 원, 그늘막 쉼터의자 설치 예산액 7200만 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중에는 공영주차장 건립 예산액 270억 8000만 원, 주차장 운영관리 예산액 10억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 부분에 있어서는 어르신 영양 더하기 사업 예산액 42억 원,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 예산액 6억 2000만 원,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예산액 2억 2000만 원, 청구어린이공원 시설개선사업 예산액 2억 원 등 총 53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차액 287억 500만 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 의결 시 주요 쟁점이 되었던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어르신 공로수당 사업 예산 3개월 분인 42억을 삭감했으며, 삭감된 금액만큼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으로 증액했습니다. 영양더하기 사업의 전산 관리는 민간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사용하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심산업과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동별 근무자를 편중되게 선발하지 말고, 균등한 인원이 고용되어 일할 수 있도록 운영해주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예산 의결 요청이 있어, 의회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승인해주었음에도 집행과정 상에 문제가 발생하자 그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는 등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집행부의 자세가 개탄스럽고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함에 있어, 절차의 정당성과 예의를 갖추고 진취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만들어가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이혜영 의원 외 2인으로부터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심일자리사업 예산액 4억 53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