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조기주 의원 발언
광수
김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허정훈 전문위원님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훈
허정훈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정훈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박용화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임석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2021년 6월 29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7일까지 3일간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후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하시면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허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우리 허정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3일간에 걸쳐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집행부 사업에 따른 의견청취 및 정책제안을 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오늘 업무보고는 국장님의 총괄보고를 받고, 과별에 대한 업무보고는 국별로 받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국의 질의종결 시까지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직제순에 따라서 희망복지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장숙 희망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복지국(복지정책과·복지지원과·고령정책과·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 ○
장숙
한장숙희망복지국장
..................................................................... 【참조】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광수
김광수위원장
한장숙 희망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강래광 복지정책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428쪽, ‘푸드뱅크 저소득층 결식문제’ 여기 보면 신선도가…… 유통기간 이런 것들이 내가 O동에서 같이 봉사활동하면서 봤는데, 캠프지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기부를 해줬는데, 유통기간이 거의 다 됐든가 해서 그 신선도 자체가 완전히 딱 떨어진 것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기부해 주신 업체에서는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왕 기부할 바에야. 그런데 쉽게 말하면 안 좋은 것, 자기들은 팔다가 안 되는 것을 갖다 주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희망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정말 좋은 사업이고, 이런 게 참 좋더라고요. 일부 항간에서는 “가격대비 해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약간 부실공사가 있다더라.”라는 그런 것을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한테, 물론 그 사람들도 이익이 발생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데는 약간 재능기부성이 많이 있잖아요. ‘꼼꼼히 좀 살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드리고……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화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7979센터가 있어요. 여기도 좋은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이렇게 해 주는데, 제가 O동에서 받아서 어떤 방법으로 해 줘서 알고 있는데…… 재산은 있는데, 나이가 드셔서 치매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가스차단기를 좀 해 주라고 하는데, 또 재산내역에 보면 재산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그것과 관계없이 그런 치매현상이 온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또 참고를 해서 일을 하시는데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보훈단체들 행사 많이들 자제하고 계시죠?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기주
조기주위원
“특히 지금 코로나가 다시 또 심상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전남은 좀 느슨해 진 그런 감이 있는데, 혹시 행사 같은 요청이 들어오면 조금 자제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노랑호루라기, 참 좋은 제도다.” 항상 칭찬 합니다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계가 곤란한 그런 세대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또 그런 분들도 있지만, 요즘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셔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어딥니까? 뭐 호민관에서 그것을 한다든지 아니면 행정센터를 통해서라도 발굴해서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가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 신연심 과장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주
조기주위원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 심사가 좀 많이 완화됐죠? ○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마이크 꺼짐) 예.
기주
조기주위원
전에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부양가족이 있어서 그런 불이익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거의 해소되고, 그래서 그건 참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형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에서 하는 수급자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마이크 꺼짐) 광주형 기초보장제도와……
기주
조기주위원
기존에…… ○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마이크 켜짐) 일반 수급자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수급자와 광주형 생활기초보장제도는 소득기준이 50%로 거의 비슷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소득 기준, 재산기준이 조금 더 완화된 부분이 있는데, 거의 비슷해서 광주형 기초보장제도가 제한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작년보다 홍보가 좀 많이 돼서……
기주
조기주위원
그러니까요. ○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작년 동기 기준 대비해서 올해는 상당히 더 많이 증가한 추세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래서 저도 수급에 탈락되신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다 억울한 부분도 있고, 또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는데, 저도 이렇게 완화된 게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병모 고령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정책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유선 장애인복지과장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주
조기주위원
영호남 장애인 교류, 코로나로 지연되고 있지요. 올해 더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아직까지 대구 쪽과 이야기 한 것으로는 추이를 지켜보자고 합니다만……
기주
조기주위원
추이 지켜보자고……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현재 보면 ‘아무래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아무래도 행사가 나이 드신 분들 또 기저질환,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리고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업이요. 그 일대 주택규모가 다 동일합니까? 주택공사에서 지역마다, 회사마다 좀 다른 데도 있잖아요. “평수, 크기의 규모가 다 동일하느냐.” 이거에요. 478쪽에, “영구임대, 매입임대, 임대주택, 이 집들의 규모가 동일하느냐.” 이거지요.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평형 수, 규모 말씀하실까요?
기주
조기주위원
예.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12평, 13평, 15평, 17평 이런 식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차이가 있죠. 그러면 그 차이는 어떻게 분류해서 공고를 해 줍니까? 어떤 조건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12평, 15평, 17평 했다든지……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정부에서 저소득층 주거안정차원에서 저희 시 같은 경우, 특히 북구 두암지구라든지 서구 쌍촌이 있는데……
기주
조기주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식구가 네 명이라면 17평을 준다든지, 두 명 같으면 더 적은…… 그런 기준이 있느냐 이거예요.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기준은 따로 없고.
기주
조기주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예, 본인 희망에 의해서 본인이 12평이든 17평이든 이렇게 신청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러니까,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서 크기를 정해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신청했다고……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예, 본인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런다 이거죠. 예, 잘 알았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명희 여성가족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이번 상반기에 새로 시작한 게 아동친화도시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시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차이점이 있나요? 같은 맥락이죠? ○
명희
안명희여성가족과장
일단은 대상자도 차이가 없고요. 실은 청소년의 범위가 「청소년 보호법」에 19세 미만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아동 대상이기 때문에, 18세 아동의 기준은 만 18세 미만인데, 일단 교육지원과에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를 조성하다가 이게 아동친화도시를 인증을 하는 유니세프(UNICEF)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약간 갭(gap)이 생겨서 저희한테 이관이 됐거든요. 시에서 추진하는 것과는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네, 별반 차이 없다고 답변하셨고요. 그렇다면 작년에 여성재단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회의가 몇 차례 있었고,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대해 참석을 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혹시 내용이 교류가 되어 있나요? ○
명희
안명희여성가족과장
올해는 한다고 말이 없어서……
임석
서임석위원
올해 말고 작년에요. ○
명희
안명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런데 제가 1월에 온 후로 올해 업무보고에 그것이 들어가 있어서 그때부터 이 팀과 같이 친화도시 관련된 예산도 세우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아직 너무 기초단계여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크게 진척된 바가 없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말처럼 우리 구에서는 용역을,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이제 사업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의도는 작년까지 해서 우리 시의 여성재단에서 아동청소년친화도시에 대한 기본계획, 그리고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책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구는 배부를 받고, 어떤 구는 배부를 받지 않았더라고요.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배부하지 않았잖아요. 이거 정보공유가 없었더라고요. 연구용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건대, ‘시 여성재단에서 실시한 친화도시에 대한 기본계획과 방향성은 별반 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중복된 연구용역을 하게 된 거거든요. 먼저 우리가 그 기본계획을 숙지하고 나서 연구용역에 집행하게끔…… ○
명희
안명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한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 언제든지 요청하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시 의원들은 다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보 체크하셔서 여성재단에 한번 문의하시면 책자가 있거든요, 드릴 겁니다. ○
명희
안명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보면 본 위원이 요약본 몇 개를 봤는데, 대부분 지역자원, 그러니까 이런 놀이터라든지 청소년쉼터, 문화의 집 설치하는 사업에 집중을 많이 했더라고요. 노동권 보장이라든지, 민간단체나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인데, ‘우리 구에서 이런 고민을 좀 하면 어떨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고민하셔서 집행부에서 좋은 제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명희
안명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리고 꼭 여성재단과 연락 한번 취해 보십시오. ○
명희
안명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499쪽에 아동수당 있잖아요, 7세 미만 아동 월 10만 원씩. 제가 금방 좀 떠오른 아이디어인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구보라든가 행정부서에다가 홍보를 하는데, 사실 모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홍보하더라도 모르는 예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안내방송, 아파트 같은 데는 그것이 홍보효과는 제일 좋거든요. 관리소에 얘기해서 이런 것을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안내방송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만은 참고를 좀 하십시오. ○
명희
안명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인애복지원 개명해서 엔젤하우스로 해서 모자…… ○
명희
안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엔젤하우스.
기주
조기주위원
그 뭡니까, 미혼모 시설. 그것을 신축으로 가느냐, 리모델링을 하느냐 하는데, 신축이 어려움이 많아서 고쳐 쓰는 것으로 하긴 했는데…… 그때 예산이 한 13억 원 정도로 확보가 되어 있고, 지금 그것도 부족하다 해서 한 달 전엔가 아마 이용섭 시장님이 오신다고 해서 같이 가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6억 원에 상당한 요구사항을 함께 받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랄까? 그 부분도 우리 미혼모들, 좋은 분위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진척이 어떻게 되는가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명희
안명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위원장님……
광수
김광수위원장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희망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게 되는데요. 희망복지국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그다지 많은 질의를 안 하셨어요. 질의하실 내용들은 많으셨는데, 주요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질의를 아끼시고, 생략하시고, 또 부서에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꼼꼼하게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라 믿고 질의를 조금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이 사업을 잘 추진을 하셨는가, 또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