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위원장 이관우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기획항만경제실을 비롯하여 7월 7일까지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항만경제실장 박홍구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관우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항만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귀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김상철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우정식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인사) 김병준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재원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문제홍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양 질의 일자리 확충과 평택항 활성화를 통해 활기찬 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새로운 평택 구현을 위한 혁신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혁신 과정을 통한 전 직원의 혁신 역량 제고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욕구와 체감도가 높은 각 분야별 혁신 사례를 집중 발굴하고,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짜임새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10개팀 39명으로 혁신동호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혁신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조직 내부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혁신 활성화를 위한 자체 협업 공모전과 혁신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여 정부 혁신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입니다. 그동안 개별로 운영되어오던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이 올해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기반시설 사업 등 적재적소에 재원을 투입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다른 회계·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 및 다른 회계·기금에 융자한 자금과 이를 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자금을 융자하고 통합 관리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익금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현재 조성액은 1,573억 원으로 시금고 예치금이 1,223억 원이며, 융자금은 3건에 350억 원입니다. 앞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시민공감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금년 5월 말까지 행정심판 소송은 79건이 접수되었고, 97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상반기 중에 법률자문 지원, 고문변호사 선임 소송대응, 마을변호사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공무원의 소송 및 법제 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4월 소송 및 법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송사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책임 있는 소송수행 관리를 통해 승소율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자치법규 정비와 담당 직원에 대한 소송실무중심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적극적인 규제개혁과 제안 활성화”입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가지 규제를 개혁·개선하고, 제안 제도를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5월 말까지 74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중앙에 건의하여 해결, 수용했습니다. 제안 제도를 통해서는 시민과 공무원이 227건의 제안 을 했습니다만 아쉽게 채택된 제안 이 없어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계획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적극행정 역량 강화, 제안 마인드 교육과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고 우수 사례를 전파하여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안 제도와 관련된 자체평가와 시상을 통해 규제개혁과 제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전략적인 성과관리를 통한 조직 비전 실현”입니다. 주요 핵심사업의 성과를 계량화하여 시정목표를 실현하고 행정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내적으로는 통합성과 관리 및 읍·면·동 자치행정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대외적으로는 지자체 합동평가와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페널티도 부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략적인 성과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통해서 대내외 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감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시민이 공감하는 가족친화 정책을 위해 94개 사업에 대해서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다양한 인구정책 공모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 교육과 콘텐츠 제공 등을 통해 가족친화적인 분위기가 조성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중년의 활기찬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를 준비 중에 있으며, 7개 비영리 민간단체와 함께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동기부여를 위한 신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정책연구와 관련부서 대책회의 등을 통해 우리 시만의 차별화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항만수산과,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평택항 활성화 추진”입니다. 2020년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년대비 9.3% 증가한 약 79만TEU를 처리하여 전국 5대 항만 중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안정적인 물동량 증대와 확보를 위하여 포워딩 업체 5개사, 전자상거래 업체 8개사를 평택에 유치하였고 사단법인 한국해외직구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중국 컨테이너항로를 신규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제시하는 평택항 활성화 전략과 개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하여 평택·당진항 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의 여가생활을 위한 해양 생태공원, 친수공간 조성 사업이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화물로 부상하고 있는 LNG컨테이너화물 유치를 위해 한국가스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항만배수로 친수시설 조성”입니다. 항만배수로 친수시설 조성사업은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와 38번국도 사이에 위치한 약 6.5km에 이르는 항만배수로에 친수공간과 녹지축을 조성하여 도시와 항만이 친환경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09억 원을 투입하여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과 평택항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그리고 권관리 수변 친수공간 조성사업 등 3개 섹터로 분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은 작년 6월에 해양수산부가 수립·고시한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국비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금년 2월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되어 해양수산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예산확보 및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과 권관리 수변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작년 11월에 재착공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권관항 노을힐링 어촌마을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42억 원으로 어업시설 보완, 호안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작년 12월 해양수산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금년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8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2022년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와 현)국제여객터미널 부지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쉽게 바다를 접하고, 쾌적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설계용역비 2억 원을 투입해서 작년 7월부터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부지 관리청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평택함 활용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사업은 퇴역 함정인 평택함을 수리·운반하여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에 안보 전시관과 해양안전체험관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신)터미널 배후부지 조성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작년 4월 PNCT 내 육상에 임시 거치하였습니다. 평택함의 노후화 및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자 민 간사 업시행 대상자 공모를 실시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해군, 해경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어업인 맞춤형 수산사업 추진”입니다.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수산자원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비 8,000만 원을 포함한 사업비 4억 원을 투자하여 뱀장어 3만 4,000마리를 방류하였고, 하반기에 넙치 33만 마리, 동자개 40만 마리를 방류하고자 합니다. 양식어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친환경 어장 조성을 위해 13개 사업에 6억 8,300만 원을 투자하여 질병예방약품, 양식용 기자재 등을 지원하고, 해면 및 내수면 어장의 폐어망과 폐어구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해양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5개 사업에 7,200만 원을 투자하여 어선 엔진과 항해 안전장비를 설치하고 어업인 수산정책보험 가입비를 지원하여 어업인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일자리창출과, “미래인재 육성과 양 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2021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일자리센터를 통해 6,264건을 알선하여 641명의 취업을 연계하였으며, 계층별 및 취약계층일자리, 청년 취업지원 등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도 평택 청년창업자 금융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력,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통해 성공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청년 대상 4차 산업분야 전문훈련, 청년 정규직 채용지원,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등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신중년의 사회복지 전문경력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피해가 집중된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한 추진 실적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을 지원 중이며, 5월부터 대출한도를 당초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6월 1일부터 모바일 앱카드를 도입하여 실물카드 소지 없이 휴대폰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아울러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을 5월 27일 정식 오픈해서 다양한 소비자 이벤트 등 적극 홍보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10억 원 지원과, 평택사랑상품권 가맹점 중 연매출 10억 원 초과자 가맹점 지위 상실 등을 통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특색 있는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문화관광형 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골목형 상점가 및 특화거리 지원 사업과 더불어 코로나19 전담병원인 박애병원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주사인물 설치를 계획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적극 지원해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노사민정 협력으로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입니다. 2021년 상반기에는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과 노동자 복지회관 운영 등을 통해 현안사항 해결 모색 및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해 힘썼으며,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 손실보상금 지원을 통해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 및 노동 권익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촘촘한 산재예방 안전망 구축 및 사업주의 주의사항 의무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겠습니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무료 노동법률 상담 등 관내 2개소 노동자 복지회관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근로자의 편익과 복리를 증진하도록 노력하고 더불어, 착한가격업소 12개소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매월 3회, 8개 지역 물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소비자 권익과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기업지원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해소 대책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지원 사업은 자체 재원 보조금 지원 사업, 경기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으로 구분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사업은 금년 사업비 10억 원으로 작년대비 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올해 5월 열린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세교7통 등 4개 마을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은 올해 팽성읍 석근리 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22억 3,000만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안 으로 LPG 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여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으로 올해 경기도로부터 포승읍 홍원7리가 확정되어 4억 2,000만 원 규모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도시가스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사업비를 점진적으로 증액하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보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기업 애로사항 발굴 해소 등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자금 지원 3개 사업에 16억 원, 맞춤형 지원 8개 사업에 12억 1,000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사업에 5억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 경영악화에 대비하여 동반성장 지원 사업 등 자금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기술역량 강화 등 맞춤형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해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총 5개소 사업 규모 약 830만㎡로서 브레인시티, 드림테크, 진위3단지, 서탄 등 4개소는 조성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포승BIX는 작년 12월 조성 공사가 완료되어 경기 경제자유구역청과 평택시 기반시설 부서 간 시설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는 조성 공사 공정률 1단계 35%, 2단계 23% 진행 중으로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용수 및 폐수,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로 인하여 2023년 내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브레인시티 내 의료복합클러스터는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 올해 4월 공모를 시작하여 8월 중 우선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대학교 용지는 지난달 29일 카이스트 및 삼성전자와 함께 산학공동연구센터 건립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쾌적한 산업단지 및 주거단지로 조성하고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드림테크산단은 조성 공사 공정률 96%, 분양률 95%로써 향후 조성 공사 완료 시점에는 산업단지가 빠르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의 안정적인 입주 및 공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산단 부분 준공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위3산단은 조성공사 공정률 98%, 분양률 99%로써 금년 하반기 이주자 택지를 반영한 산단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할 예정으로, 2022년 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탄산단은 전)주주와의 소송이 대법원 계류 중에 있어 사업 착수가 지연되고 있으나, 올해 하반기 보상추진 절차를 착수할 계획으로 2024년까지 기간 연장을 위한 관계 부서 협의 중에 있으며,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중인 산업단지는 총 4개소 사업규모 464만㎡로써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평택 지역개발 시행계획 승인 및 11월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한 산업단지 공업 물량 배정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첨단복합산단은 금년 하반기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완료할 계획으로 2022년 산업단지 개발 승인을 통하여 2025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자동차클러스터는 2019년 6월 용역을 착수하여 개발계획 수립 중으로 금년 6월 개발계획 수립 방안을 위한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중 사업시행자 공모 및 선정을 거쳐 2025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진위 테크노밸리는 경기도형 균형 개발 산단 조성 추진에 따라 지난해 11월 국토부 수도권위원회 심의를 통한 공업 물량 배정 후 금년 1월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 및 2월 산단 개발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현재 관계 기관 협의 중에 있어 금년 하반기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적극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북산단은 민간개발을 위한 실수요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완료할 계획으로 2022년 내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을 통하여 2024년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평택 산업진흥원 설립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체 수의 빠른 증가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비해 체계적인 기업 지원을 위한 연구 지원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기업 지원정책 수행 전문기관인 평택 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설명드리면, 작년 제3회 추경예산 6,000만 원을 확보하여 2020년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설립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고, 7월에는 경기도 설립심의위원회 의결 후 8월에는 재단 설립 시 시의회 동의 안 제출과 조례심의 및 제정, 공포 를 거쳐 금년 11월까지 재단 출범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진흥재단 설립으로 평택시 지역특화 산업의 발굴과 기업지원정책 추진 등을 통해서 기업환경 향상 및 산업정책 기틀 마련을 위해 심혈을 다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4쪽,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추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태양광설치 국비 보조 사업에 선정된 시민들에게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 지원 분야는 54개소를 선정하여 공사 착공하였으며, 건물 지원 분야는 에너지공단 평가 진행 중으로 최종 선정되면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은 경기도 평가에서 선정 된 3개 마을에 대하여 대상지 확정 및 협약을 체결하였고, 8월까지 태양광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2년도 융·복합지원 사업은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주택, 상가, 공공건축물이 혼재된 구역에 확대 보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컨소시엄 참여기업 선정과 수요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업 신청 및 평가를 받아 내년도 국비지원 사업에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세정과 지방세입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 추진”입니다. 2021년도 지방세입 목표액은 1조 970억 원으로 부동산 거래량 증가 및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회복 지연 및 세제 지원 정책 등에 따른 변수가 있어 세수 증감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재정 운영에 신속히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와 비과세·감면 등 취약분야에 대한 현장 중심 조사를 통해 부과의 정확성을 높이겠으며,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 추진 등으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경감 추진”입니다. 착한임대인 운 동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작년보다 더 확대하겠으며 올해는 특히,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급오락장의 재산세를 감면하겠습니다. 유례없는 코로나 상황에 고통 받는 납세자를 위하여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통하여 공감 세정 운영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징수과, “체납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세입증대”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징수여건이 열악하여 체납액 징수율 저하가 예상됩니다. 2021년도 체납정리 목표액을 2020년도 수준으로 지방세 220억 원, 세외수입 130억 원 등 총 350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부동산, 채권, 보상금 압류 등 신속한 체납처분과 함께 공공정보등록, 명단공개 등 행정체계를 강화하고, 징수 불능분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 등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를 통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도부터 운영해온 체납 관리단에서는 1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현지출장 체납안내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생계형 체납자들은 복지부서와 연계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행정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공정 세정 구현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연간 세무조사 목표 65개 법인 30억 원을 설정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무조사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조사대상 법인 선정에 유의하고 탈루세원 방지 및 신규 세원 발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업체 지방세 담당자의 관련 법령 연찬을 위해 매년 실시해오던 기업인을 위한 지방세 설명회가 코로나19 사태로 개최가 불가하므로,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배부하여 법령 연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실 신고 납부를 유도함과 동시에 탈루되는 세원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시기를 조정하여 기업의 어려움도 살피는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좀 봐주세요. “새로운 평택 구현을 위한 혁신 추진”을 하시는데, 혁신이라는 게 참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예. 혁신이라는 화두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 공공부문뿐만 아니고 민간부문도 항상 화두가 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이 강조되는 그런 부분은 세상이 지금 트렌드나 법령도 그렇고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공공조직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요구되는 덕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혁신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혁신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시민들이 정말 공감할 수 있는 혁신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부터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인·허가 부서 같은데 있죠? 그러니까 계획부서는 그런 거를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평택시가 인·허가 같은 게 너무나 힘들다.” 그다음에 “단속에 따른 후속조치가 너무나 과하다.” 이런 게 시민들의 뜻이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평택시가 그게 너무 과한 거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혁신을 좀 해야 될 거 같아서, 그런 분야를 공무원들께서 찾아내고 혁신해서 시민들한테 덜 불편하게, 벌을 가해도 좀 덜 과하게. 그게 시민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 가지고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해하시고요. 심지어는 고덕지구 옆에 방축리 지역에 일방적인 행정행위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엄청 불만이 많아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시도 하고, 제안 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시민들이 굉장히 공감을 못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한 것도 한번 우리 집행부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예, 잘 새겨듣겠고요. 일단 혁신을 하되 시민사회에서 말 그대로 공무원들이 변모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지역이 지금 너무나 거센 개발압력에 직면해 있어서 공무원들도 그에 상응하는 스트레스가 쌓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조화롭게 특히, 공무원들 정신교육이나 법령교육을 더 시켜서 보다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태도 수용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선배 공무원들께서 신규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업무적인 지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인·허가 부서의 공무원들은 무조건 법에 나온 문구 하나하나만 가지고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민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런 거를 좀 과감하게 팀장이나 차석들이 신규자들 교육을 시켜서 민원의 불편을 줄여줘야 되는데, 평택시 신규 공무원들이 그런 게 심하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고집부리고, 쉽게 표현하면 행정의 효율성을 못 부리고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사항도 그냥 법만 들이대고 민원인들한테 굉장히 피곤하게 한다는 여론이 많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공직자들 교육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하위직들.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할 생각들을 하고,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자기 직업의식만 있어 가지고 공직자의 자세가 안 되어있다면 평택시 발전에 정말 문제입니다. 하여튼 그런 거를 좀 철저히 교육을 시키셔서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기획항만국장님께서는 그런 거를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바꿔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했는데, 이 기금의 내용에 특별회계 같은 건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특별회계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도 재정규모가 1,573억 원밖에 안 되나요?

예, 현재 조성된...

조성된 금액이?

예.

조금 적은 듯해서. 지금 환경국이나 교통국 그런 데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8개...

8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가장 많은 게 청사건립기금이고요.

우리가 지금 1,223억 원을 정기예금을 해놨지 않습니까?

네.

이자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자는 4억 4,500만 원입니다.

아니, 이율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이율은 여러 가지인데요. 정기예금을 4가지 유형으로 들고 있는데, 0.98%∼0.73% 그 정도 이율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기금조성이 된 게, 특별회계가 5개 들어와 있고요. 기금은 총 8개 중에서 6개만 일단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조성된 금액이 1,573억 원인 거예요.

지금 일부 금고들 있지 않습니까? 제2금융권이라고 그러나요?

예.

금고들에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평택시에 거주하면서 그런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제2금융권들인데, 한 부서만 다 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안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도 안정된 곳이라면, 사실 어느 정도 이윤이 그쪽이 더 높아요. ‘이자놀이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분들한테도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를 좀 짚어주시고. 그렇다고 굉장히 큰돈을 하게 되면 불안하니까 감당할 수 있는 재원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안배하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예. 제2금융권에 대한 혜택 내지 지원은 이전에 고민이 있었던 걸로 일단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2금융권이 이윤이 높은 건 맞지만, 저희가 재정운용을 하면서 특히, 안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에서 운용되는 부분도 감안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안해보셔서 가능하다면 금년도에는 어렵지만 차기라도 좀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제안 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평택항 활성화” 해서, 그래도 이제 평택항은 물동량이 많이 늘어나죠?

예.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늘어난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요. 앞으로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력 뒷받침해 줄 건 없나요?

실질적으로 총화물량이나 자동차화물, 기타화물 같은 경우는 대동소이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컨테이너화물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9.3% 증가했는데, 금년 5월 정도에 보면 누계 기준으로 22.4%. 5월 정도만 비교해 본다면 18%. 항만 대비해서 성장률이 굉장히 높고요. 다른 타입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물량들을 늘이기 위해서는 부두는 어느 정도 시설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배후단지 개발에 대해서 조금 더 속도를 높여주면 개발된 배후단지의 물류업체들이나 제조업체들이 추가로 들어온다면...

배후단지에 물류업체가 들어와서 창고업 같은 게 조성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예.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새로운 물량이 창출되고, 그 물량이 또 다른 물량을 창출하기 때문에 이런 선순환 구조로 빨리빨리 가기 위해서는 배후단지가 조금 더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이런 거를 미리미리 대비해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기초적인 시설을 계획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 을 드리고요. 하단에 보면 “평택·당진항 발전 종합계획 수립 건의”해서 20억 원이라는 예산을 요구한 거 같은데요. 이게 해양수산부에다 요구한 건가요?

네.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가능성을 말씀드리자면 없는 건 아닌데요. 기존에 부산항 같은 데는 2013년도에. 그리고 광양항하고 인천항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정부에서 10억 원 내지 비슷한 범위 내에서 자체적인 항만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다음에 울산하고 저희가 남았는데, 울산은 85%가 유료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고요. 저희들이 그다음 순번인데, 평택·당진항 경계분쟁 이후에 당진지역에서도 아마 별도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희들도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진에서 요구하고 평택에서 요구하면 어느 정도 들어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이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게 용역비예요. 용역비인데, 용역 자체를 우리가 수행하는 게 아니고 해수부에 20억 원을 편성해서 ‘용역을 해 달라’ 그런 사항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게 크다면 큰 사업비니까 해수부하고 서로 협의는 돼 있는 거냐, 그거를 확인해 보는 거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저희는 5대 항만에 속하고 또 물동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무난히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전자상거래화물해서 LCL화물 증대 및 LNG컨테이너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LNG컨테이너 추진은 동남아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어디를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5월 28일에 한국가스공사 본부에서도 평택시 현지시찰을 했는데요. 가장 여건이 좋은 게 평택항이라고 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을 법 개정이나 지침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부두 내에 고압가스를 장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나 지침 개정을 통해서 부두 내에 한 2일이나 3일 정도 장치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바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부산항에서도 안 좋은 얘기가 있었던 거 아시죠?

예.

“뭐 때문에 촬영 한 번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물동량들을 3일 동안 정박시켜 놓아가지고 물동량에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시가스가 LNG 가스기지에서 생산해 낸 걸 바로 수출하는 겁니까?

하루에 LNG 기지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게, 컨테이너 기준으로 5∼6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 거를 모아가지고 장치했다가 선박이 접안하면 바로 선적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법 개정이 안 되면 실어 나를 수 있는 컨테이너 개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나 지침 개정이 필요한데...

보관, 그 기간 때문에... LNG가 위험하니까 폭발할까봐?

예.

평택항은 정말 LNG만 수출해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예요, 수익도 되겠고. 이런 거를 우리 평택에서 한다는 거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부수적인 거를 다 요구해서 정부와 함께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12페이지에 보시면 “항만배수로 친수시설 조성”해서 경기도 지방 투자심사 때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그랬어요. 조건이 뭐였어요?

조건부로 승인했는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국비가 미확보 될 시에는 자체 재원으로 하라.”는 조건이었고요. 그다음에 “수요와 사업량 산출근거를 분석해서 사업비에 반영하라.”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해안이다 보니까 파도가 밀려오면 침식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침식현상에 대한 대비를 해라, 그 기본계획을 수립해라.” 해서 세 가지를 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가요?

예, 조건부니까요.

왜냐하면 국비 미확보 시는 시 자체비로 해주는 게 굉장히...

예, 자체 재원을...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가 장 중요한 게 사업비인데 사업비가 미확보 됐는데, 안 되면 시에서 다 해라? 이런 거는 조건에 넣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당연히 국가사업인데...

일단 권한 자체가 경기도에서 그렇게 했던 내용입니다.

그거는 아버지를 자식이 통제하는 꼴이 되는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도에서 통제를 한다?

일단 경기도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국비에 대해서 배분 권한이 경기도에 있는데, 경기도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을 우선순위로 주다 보니까 조금 우선순위에 밀렸는데, 경기도에서 협의 봤을 때 조건부 승인을 해줄 때 가급적이면 신규 사업에 있어서는 평택시를 최우선적으로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서 문서상에는 그렇게 기재해놓으면 평택시가 굉장히 부담을 갖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대부분 이렇게 조건부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조정을 해서 사전에 그런 거를 협의하셨어야죠.

예. 앞으로도 열심히 조율을 해서 가능하면 다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신데, 좀 디테일하게 챙기지 않았다는 그 뜻입니다. 알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거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다음에 18페이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개발사업” 이거는 해수청에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현)여객터미널은 나중에 이전되고 나면 친수공간으로 되고요. 개발계획은 해수부에서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들이 운영해 왔고, 어떻게 개발하는 게 합리적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지 방청 과 협의를 하면 시 의견을 먼저 반영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용역 결과나 중간보고에 대해서는 지 방청 과 협의해서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려고 합니다.

신)국제터미널도 우리가 인수받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까?

원래는 친수공간 부지가 서해대교 아래쪽이었는데, 안전상 위험이 있으니까 친수공간 배후부지에 2만 1,600평을 줄 테니까 그쪽에서 조성을 하라고 해서 부지가 확정된 거고요. 이것도 같이 현)여객터미널하고...

위원님, 20페이지를 보시면 위치가 나옵니다.

신)터미널을 우리가 받으면...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거기에 근무하는 청경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죠?

특수경비 말씀하시는 거죠?

한 20명 되죠?

18명입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젊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안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인사부서에서도 확정이 되기까지는 못 한다고 먼젓번에도 계속 그렇게 미뤘죠?

예.

국장님, 만약에 이게 된다면 분명히 그거를 협의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정규직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전임 국장님들께서는 “신)여객터미널을 누가 운영할지 그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를 못 한다.”고 그렇게 이유를 달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이걸 하게 된다고 확정이 됐으면 내년부터라도 이분들에 대해서 처우를 좀 개선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고요. 제가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해수부가 아니고 해양수산청이 관리주체예요.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여객터미널 운영이 아니고 친수공간 조성에 대한 사업이고...

그게 나왔기 때문에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업무추진할 때 그런 계획을 같이 세우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23페이지 좀 봐주세요. “미래인재 육성과 양 질의 일자리 창출”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보시면, ‘투자하는 사업비에 비해서 취업인원이 과연 만족스럽냐.’ 이런 거에 대한 판단들 좀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취업률이라는 게, 여기에 보시면 연결 자체는 일자리센터에서 6,200여건 했는데, 실제로 취업으로 이어진 거는 641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0%내외 연결이 됐는데, 저는 잘은 모르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일자리의 가장 큰 문제는 자리가 없다는 사실보다는 요구하는 자하고 공급하는 자하고 미스매칭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요구하는 사람은 눈높이가 높고, 현장의 일자리는 거기에 상응하지 못해서 빚어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센터 운영을 좀 더 디테일하게 다그쳐서 취업률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사업비에 비해서... 차라리 그 돈을 청년들한테 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많을 것 같아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교육도 시키고 다 하는데, 보면 실적이 없다 이거예요. 적어도 20∼30%는 돼야 효과를 보는 건데, 현재 알선한 거에 비해서 10%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정성껏 해서 일자리 좀 마련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낮은지 원인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중간 하단에 보면 청년 정규직 채용할 때 중소기업에 월 160만 원씩 지원합니다. 이게 2년 동안 지원하게 돼서 굉장히 큰돈이에요. 2년으로 따지면 9억 8,000만 원을 우리가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몇 명에 대해서 이렇게 할 계획인지, 기업체한테 신청을 받으신 내역이 있는지그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이런 사업은 정말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입장이고, 중소기업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시정을 이런 쪽으로 많이 투입해서 청년 일자리가 안정되도록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한 돈을 지원해 주면 더 많은 효과가 나올 것 같은 정책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것을...

위원님, 지금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 사람은 65명이고요. 올해는 일단 7명이 신청이 돼서 총 72명이고요. 올 하반기에 8억 3,000만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까지 지원된 총사업비는 한 12억 1,00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이런 사업은 수요가 많으면 추경을 더 세워서라도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거는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기 때문에 수요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하신 김동숙 위원님도 공부 많이 하신 것 같고, 집행부 과장님들도 공부 많이 하고 답변해 주신 거 같아서 너무나 매끄럽게 진행이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을 한번 봐주세요. 3쪽을 보시면 “새로운 평택 구현을 위한 혁신 추진”이라고 하셨어요. 앞서도 김동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시민들께서 민원 주신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민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청에 들어가서 서류를 뗀다든가 사업신고를 하려고 가면, 되게 불친절하다고 그래요. “퉁명스럽게 말을 해서 기분이 좀 상한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지식을 모르는데 무조건 법만 들이대고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뭐라고 답변하기가 좀 그런데요. 공무원들께서 조금 친절하게 해주시고, 시민들께서 거기에 대해 잘 아시면 가서 여쭤보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알려고 가신 건데 내 부모라고 생각하시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친절하게 해주시고. 안 되면 이게 왜 안 되는지 이해가 가도록 시민들께 친절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싫어하는데 어쨌든 시민이 계시기에 공직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원들도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교육을 해서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잠시 말씀드렸고요.

예, 위원님. 아까 김동숙 위원님과 더불어... 일단 제가 공무원들 불친절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공직생활을 33년째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친절교육이나 이런 게 그렇게 많이 강조되지도 않고 친절의 가치를 따지지도 않았을 때 저는 공직을 시작했는데, 그 중간에 여러 정부가 민주화되고 국민들의 권익이 신장되는 과정에서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면서 공무원 친절에 대한 게 화두가 돼서... 기존에 들어와서 15∼20년차 이상 공직자들은 어느 정도 친절이 몸에 베여있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사실 우리들 책임이기도 하겠지요. 저도 현장에서 많이 느끼는데, 선배 공무원들도 그걸 현실 속에서 느껴요. 느끼는데, 역시 사람을 바꾸는 부분은 뭐니 뭐니 해도 교육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부서도 그렇고 저희 기조실 차원에서도 이런 행태나 태도, 마인드를 바꾸는 교육 강화 내지는 사람 마음을 바꾸는 데에 필요한 시책이 있다면 개발해서 적극 적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친절한 공무원에게는 포상과 나중에 승진할 때 그걸로 평점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민들도 계세요.

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내실 있게 직원들 교육을 하셔서 시민들에게... 매일같이 근무하다 보면 피곤하기도 하고 맨날 방긋 웃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민들께서 오셨을 때 약간의 미소를 줌으로써 하루가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질의 를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8쪽을 한번 봐주세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감정책 추진”, 추진실적에 보시면 신혼부부 대상 홍보물품을 제작했다고 하셨어요.

예.

이게 어떤 홍보물인지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위생기구인 칫솔살균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 신혼부부들한테 다 물품을 주는 건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저희가 샘플로 한 350개 정도 제작을 해서 홍보 기회나 아니면 전입, 이런 거로 해서 선별적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럼 결혼해서 혼인신고 하시는 신혼부부들한테도 이런 홍보물을 주십니까?

일단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직 시행은 안 하고 계획만 잡고 계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일단 준비를 해서 저희가 읍·면·동하고 협의를 해서 창구에 비치해서 혼인신고 하는 부부에 우선적으로 배부를 하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데,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하고 돌아갈 때 축하한다고 물품이라도 하나 주면 그 신혼부부들이 되게 기뻐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고요. 또, 인생이모작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7개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과장께서 한 칫솔 얘기는, 저도 어디에서 홍보물품 받고 그러면 칫솔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런데 칫솔살균기를 줘요. 칫솔을 꽂으면 레이저나 적외선 이런 거로 살균되는 살균기를 주는 거고요. 7개 부분은, ‘한국교육협회’, ‘냠냠 대디 봉사단’, ‘녹색혁명 그린트러스트’, ‘부락종합사회복지관’, ‘허지혜컴퍼니’, ‘세움지기’, ‘BS콘텐츠’라는 단체에서 하는데, 주로 이벤트성 콘서트나 이런 행사가 주가 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보니까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 하러 왔을 때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액자까지 만들어서 주더라고요. 신혼부부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평택시도 물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제품을 구상하셔서 신혼부부들한테 제공하면 신혼부부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아이디어이고요. 제가 내부적으로 정책 반영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민원친절도는 공직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만 지켜진다고 하면 평택시 공무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생활민원은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민원에서 불친절도가 나올 수 있는 소지들이 다분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요지를 들어보니까 읍·면·동에 ‘친절한 동사무소’ 이런 프레임을 주시든가, 공무원 분들이 시민에게 다가가는 친절도를 강화하는 교육을 더 시켜주시든지 해서 만족도를 좀 향상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장 님. 오늘 주신 말씀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파도 하겠고, 대안 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시민의 감성을 잘 자각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소행성이 올해 2기예요? 3기예요?

2기입니다.

소행성은 어떤 부서나 직급이나 일에 관계없이 구성된 거죠?

예, 자발적인 연구모임이 되겠습니다.

발굴이 63건인데, 발굴이 올해 봄에 된 건이에요?

예. 일단 부서에서 저희가 자발적인 과제를...

부서별로 과제를 올려서 취합한 게 63건이라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구성원이나 발굴 건수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다 정리됐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시민들에게 편리한 민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가 2기이고, 대체로 피드백은 괜찮았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 못 한 것 같아서요.

저희가 매년 과제에 대해서 보고회도 하고 경진대회도 하고, 이게 또 정부혁신평가와 연계를 해서 연말에 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연속 우수혁신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있고, 올해 4년차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소행성을 비롯해서 직원들의 참여나 기회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보고 있고요. 참고로 226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우수기관에 드는, 시상권 안에 드는 숫자가 한 63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 지자체의 1/4안에 들어야, 25%안에 들어야 시상권에 드는데 이게 지금 3년 연속으로 들었기 때문에 나름 성과나 검증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검증이 되는 것을 어떻게 검증을 받나요?

정부 3년 연속...

시민들이 체감하는 게 검증이 아닌가 싶어서... 검증이 전국의 226개 단체에서 상위권에 들더라도 ‘과연 검증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고회는 5월 달에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바빠서 참석을 못해서... 이거 참석합니까?

예.

참석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자료나... 오픈돼도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거라.

이것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한 거 같아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고 더 공유하겠습니다.

네. 통합안정화기금은 우리가 1,573억 원 정도 되는데 규모가 물론 사업에 따라서, 예탁금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타지자체하고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1,573억 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가요?

이게 시의 개발속도, 발전 상황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하지만 시세 규모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0위 정도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저희 정도면 지금 시세 규모의 평균 정도...

2,000억 원 넘는 데도 있어요? 물론 있겠지만.

있죠. 성남, 수원 이렇게 큰 저기는 넘습니다.

지난번 조례 심의 때 업무소송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야기 좀 하려고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셨어요.

정회 때 드리려고 준비는 했는데...

아까 주셨어야지 왜 가지고 계세요. 건수 좀 보려고 그런 건데, 제가 이따 볼게요.

예, 드리겠습니다.

규제 개혁 건에 대해서, 작년도에 보니까 작년도 1년 동안 566건이 된 중에 시민이 접수된 게 494건, 그중에 4건이 채택됐고. 공무원분들이 72건에 5건. 토탈 작년에 제안 된 건수 5건이 채택됐는데, 이 건수는 어떤 내용들인가요?

인·허가에서부터 여러 가지 민원절차에서부터 다양한데요. 가장 많은 게 행정절차, 규제 내용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시민 제안 접수 건수 중에 부서 간의, 아니면 과별로 업무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제안 은 안 들어왔습니까? 부서의 연계 부재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보거나 지역이 피해보거나.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제안 은 혹시 안 들어왔나 해서...

협업을 하거나 부서 간의 융합 업무에 대해서 원스톱으로 조정을 해달라는 이런 내용도 많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업무의 영역이나 이런 게 부서 간에 있어서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업위원회도 가동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제안 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다 심의회를 통해서 가능하면 반영을 하고 수용을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에 따라서, 아니면 우리 평택시의 예산 규모에 따라서 자꾸 바뀌기도 하겠지만 부서별로 업무의 연계성이 가장 문제가 많이 돼서... 저도 시의원하면서 그런 거를 피부로 많이 느꼈어요. 이게 충분히 될 일인데도 국장님들 간, 부서 간에 이렇게 연계가 안 될까... 이런 건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조목조목 정리는 안 했지만 그로 인해서 어떤 개발이나 시민들의 불편함을 충분히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민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얘기해보면 그때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건 알고 있죠,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조직 내부도 그 부분이 굉장히 큰 고민에 직면해있어요. 지금 각 부서에서 특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크고 작은 프로젝트가 어떤 일개 부서가 해서 되는 일이 없어요. 적게는 3개, 많게는 9개의 부서가 동시에 짜임새 있게 들어가야 일이 해결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협업체계에 대한 첫째는 공무원들 인식이 아직은 좀 낮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이 “협업위원회도 있어서 조율·조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적정한 평가체계가 없어요. 일이라는 게 누가 주도적으로 잘하느냐에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변에서 서포트 해주고 도와주는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도 뭘 하나 하게 돼서 부서를 딱 모아놓으면 합의를 이루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하물며 윗분들 모셔놓고 밑에 팀장이나 과장들이 업무 때문에 얼굴 붉히고 조율·조정이 안 되는 경우도 현실입니다. 현실이어서 이 부분은 기조실 차원에서는 이 평가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리고 소위 협업문화, 지금 일 트렌드 자체가 그거니까. 이거를 어떤 훈련 방식을 통해서 프로젝트 참여체계를 단순화시키고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지금 고민 중에 있고 앞으로 고민해 나갈 일이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저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그게 통일적으로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내일모레 당장 개선하겠다고 말씀은 못 드려도 저희 조직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부터 과정, 결정까지 기간도 문제이고, 공무원들 일 처리하면서 적극적인...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못하신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미스가 많이 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채택되는 건은 1년에 나눠서 하나요? 아니면 연말에 하나요?

제안 제도요?

예.

아닙니다. 이건 수시로...

수시로 하는데, 지금 7월인데 건이 하나도 없어요.

위원님,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이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틀을 고칠 거냐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나름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 사실 제안 을 하는 사람의 의도된 가치, 숨은 가치를 보는 눈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저도 여기 평가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 ‘과연 이 평가체계에 올라오는 제안 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가’부터 제가 심층적으로 이 부분을 한번 살피려고 그럽니다. 사실 교육 같은 부분에서 별것도 아닌 어떤 단초가 큰 아이디어로 이어져서 성과를 내는 경우가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 혼자 이상적인 논리인지는 모르지만, 보는 눈이 남다른 심사위원 내지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우선시 돼야 되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소견을 갖고 있어서, 이 부분도 계속 지켜봐달라는 말씀만 드려서 죄송한데...

시민들이 접수한 게 212건인데, 여기에는 상당히 급한 것도 있고 내년에 할 일도 있고 올해 안에 처리될 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접수는 하고 채택 건수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는 일을 안 하고 있다라고 밖에 평가가 안 돼요.

그 지적은 저희가 따갑게 받아들이고요. 하여튼 체계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한번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년 지원센터가 어떤 거죠?

말 그대로 신중년 지원센터라고...

어떤 시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지하 2층에서 옥상까지 4층 건물로 역전 삼리 앞에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여성가족과, 다문화센터하고 같이 입지를 하는 건데요.

위원님, 이것은 신평지구가 지금 도시재생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도시재생을 전체적으로 끌고 갈 허브가 ‘다가치커뮤니케이션’이라고 건물을 지어요.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연계해서 23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면 일자리창출과. 신중년 사회복지 전문경력 일자리 제공에서, 일자리 사업 추진이 1,600만 원 맞죠?

네, 맞습니다.

이거하고 연계해서 보면 예산이... 이거는 어떤 형태인지부터 먼저 물어볼까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규 사업인데요. 1,600만 원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요?

예, 경기도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이 안중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근무하는 한 분의 급여를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여기하고는 관계없는 거네요? 연관성이 없는 거네요?

사회통합돌봄망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로 보시면 됩니다. 돌봄서비스인 거예요.

예. 항만수산과 김상철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워낙 여기에 전문가이시니까 앞으로 큰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2021년 LCL화물 지원이나 특송업체, 전자상거래나 정기항로에 관한 유지비에 있어서 올해 계획된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 인센티브 예산은 20억 원대고요. 계획으로는 년에 1개 정도 정기항로를 추가 개설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해운 쪽이 굉장히 활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도 부족한 상황이고, 컨테이너 박스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항로개설이 좀 지연되고 있는데요, 내년 정도이면 이런 상황이 조금 호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항로개설을 추진할 건데, 올해는 제반적인 여건이나 환경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LCL이나 전자상거래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지 않나요?

예, 전자상거래가 달에 한 430TEU 정도 되고요. LCL화물은 달에 한 480정도가 됩니다. 다른 화물들은 들어오면 바로 직통관해서 나가니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데요. 전자상거래화물이나 LCL화물은 지역에 들어와서 창고를 거치고 또 디배닝해서 2차 배송돼서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양은 적지만 지역의 일자리나 부가가치창출의 효과가 높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객 유치 때문에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예산액은 다 지원이 됐습니까?

예산에는 잡혀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여객 운송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LCL도 한 5억 원 잡혀있죠?

예. 그거는 거의 예산대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특송업체는요?

특송업체도 저희들이 계획한 만큼 유치도 됐고요. 특송물량은 작년 대비해서 한 50% 증가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정기항로까지 한 20억 원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소진율을 여쭤보려고 그래요.

소진은 상반기 쪽에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한 40%는 집행이 될 거 같고요. 하반기에는 전자상거래화물, 특송업체 지원은 전자상거래화물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항로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항로활성화 지원금 3억 원이 세이브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LCL업체든, 특송업체든 유치한 물량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화물 물동량이 한 1억 6,000톤 되는 게 맞죠?

아닙니다. 작년에 1억 1,000만 톤 됐고요. 올해는 한 1억 2,000만 톤 정도는 될 거로 보입니다.

우리가 5위 꼴등인데, 1위하고 차이는 어느 정도예요?

부산이 1위인데요. 작년에 4억 1,000만 톤 해서 전체 물량의 한 28%를 처리했습니다. 저희가 1억 1,000만 톤해서 5위이고요. 점유율로 보면 2.7%정도 됩니다. 엄청난 갭이 있고요.

규모나 시설, 위치 면에서 우리 평택항이 1위가 될 수는 없는 거네요?

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면 4위인 인천항 따라잡기도 버거운 상황이고요.

자동차는 1위 뺏기지 않겠죠?

예.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여건이나 시설은 저희들이 최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1위를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CL이나 포워딩 업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유치도 많이 필요하고요.

예.

항만배수로에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이 2022년까지 완료가 될 예정인데,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위험방지시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육상토 메꾸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공정률로 보면 약 한 40% 진행되고 있고요. 2022년 말이면 다 준공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는 다 매립지 아니겠습니까?

예.

석양이 보일까요? 나중에 건물이 다 들어오고 도로 옆에 볼거리가 차단이 될 거 같은데... 솔직히 입지조건이 어떻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로는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올 하반기에 2종 항만배후단지가 사업 제안 서를 내고 완전히 건물까지 들어서는 거로 봐서는 한 10년 정도 걸리는데요. 그 정도 되면 앞에 보이는 뷰가 다른 곳에 비해서 좀 나을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별로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2종 항만배후단지가 매립이 되고 시작이 되면 그 앞쪽이 다 먼지투성이가 될 텐데, 그리고 볼거리가 없을 건데. 제 생각에는 석양도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석양이 최고 좋은 거는 노을전망대가 좋기는 한데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도로 옆에 캠핑장 주차장 녹지 조경을 다 하겠지만, 볼거리가 같이 추가적으로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공사 아니겠습니까? 물론 시작은 했으니까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지만 캠핑장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어요.

저희들도 좀 우려되는 부분은 있는데요. 배수로 정비 사업하면서 주변의 환경까지 개선한다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로 보입니다.

과장님 보시는 눈이 다르니까. 25페이지에 소상공인 공공배달앱 수수료가 소상공인한테 1% 되는 거죠? 2021년 올해만 해당이 되는 거죠? 과장님.

수수료 할인되는 게, 공공배달앱이 지역화폐를 쓰면 10% 할인되잖아요. 거기에 추가로 5%를 적립하는 게 추가로 됩니다.

그럼 15%?

예. 실제로 사용자 측 에서는 15%를 할인받게 되고요. 지역화폐를 활용할 경우에 추가로 되는 겁니다.

배달앱 썼을 때는 구입할 때 10% 하고, 한 25% 정도네요?

아니요.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똑같이 공통으로 10% 할인되는 데서 공공배달특급을 이용하면 5% 적립하는 거를 추가로 합니다.

지금 가맹점을 1,500개 모집 완료하셨는데, 앞으로 음식점 업소가 한 5,000∼6,000개 됩니까?

지금 현재 6월 16일 기준으로는 가맹점이 1,758개소고요. 저희가 1,900개소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벤트 행사를 3차례 했습니다. ‘100원 데이 이벤트’라고 해서 4차에 걸쳐가지고 완판을 했고요. 그다음에 ‘맛 쿠폰’이라고 한 번 시키면 3,000원씩 적립하는 할인쿠폰이 있어요. 그거하고 6월 달에 ‘호국보훈의 달 기념쿠폰 3,000원 할인’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벤트 행사를 해서, 아직 홍보가 덜 된 상태인데요. 더 홍보를 해서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요. 향후에 택시 부착 광고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50대에 1개월 정도 택시에 부착 광고 홍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벤트는 7월에 없고, 6월 달은 마무리된 거 아닌가요?

예. 세 차례에 걸쳐서 이미 이벤트 행사는 끝났고요.

또 계획된 건 없고요? 이건 끝난 겁니까? 예산은 끝난 거고.

예. SNS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택시를 이용한 부착 광고라든가 전광판 이런 것을 활용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더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행하면서 특별히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까?

아직은 초기 단계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시행한 거기 때문에 아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소비자하고, 소상공인분들이 활성화돼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담을 경감하자는 의미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정말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좀 봐주세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해소 대책 추진”해서, 도시가스가 꼭 시골지역만 대상은 아니잖아요?

예.

보니까 지금 시내 일부지역은 도시가스가 공급 안 된 데가 있어요. 비전1동 같은 경우 자란 거기에. 과장님은 민원 받았을 거 같은데, 그런 지역도 시내이지만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주택가 같은 게 있거든요.

예, 지금 도시가스 배관망 공사 사업을 시작해서 금년 같은 경우도 6개소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도심지역도 관심을 가지고 계획에 넣어달라는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1페이지 봐주세요. “산업단지 조성 추진”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획하는 게 또 있는 거죠? 경기도시공사가 평택에 또 산단을 설립할 계획이 있어요?

지금 도시공사 진위 테크노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위테크노밸리?

예, 그게 경기도 맞춤형 산단 조성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또 할 계획이 있다.”는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던데요? 서탄면 쪽에 계획 없어요?

현재까지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은 진위테크노밸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산업단지를 설치하고 공단을 설치할 때 ‘총 물량제’라는 게 있잖아요. 경기도시공사가 또 참여하게 되면 그 물량은 별도로 하는 건지...

특별물량으로 해야 될 거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까 봐, 그거는 신중하게 서로 협의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예.

서탄 쪽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경기도시공사에서 또 공단을 생각하고 있다는 게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시면 브레인시티. 아주대도 공모절차 중에 있고, 지금 카이스트가 오기로 되어 있는데, 카이스트 말고 대학 유치를 또 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카이스트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유치할 계획에... 계획에 있는 건 카이스트 하나 있습니다.

카이스트 하나면 그 넓은 부지에 그게 다 수용이 되냐고요. 부지가 남지 않아요?

대학교 용지가 15만 평인데요. 연구동이 금년에 처음으로, 초기단계에는 3∼4개 동을 시작하고요. 인원은 한 700여명, 하지만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늘려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늘려나가도 부지에 또 다른 게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카이스트하고 삼성에서 14만 평을 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 지금 대학교는 연구단지로 사용한다고 현재까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불만이 좀 있기는 있어요. 뭐냐면, 대학교가 단과대학이라도 와서 청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변 상권 같은 게 활성화되고 이런 게 바람직한 처음 계획이었잖아요, 솔직히 표현하면.

예.

지금 유치한 카이스트도 좋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학교인데, 카이스트가 오는 거 저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환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14만 평에 과연 카이스트만 집어넣을 것이냐.’ ‘또 단과대학이 들어올 수 있으면 일부 또 할 수 있는 거냐.’ 행정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위원님,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답도 되겠고 어떻게 보면 조금 답답하게 여기실 수도 있는데, 1차적으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이스트라는 대학이 국내 대학에서 차지하는 퀄리티를 생각해 주시고. 사실 국제대도 그렇고 평택대도 그렇고 처음부터 저런 규모의 학교는 아니었거든요. 처음에는 미미하게 시작해서 그만큼 커진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추진 과정이 1년이 걸렸더라고요. 저는 1년이 걸린 과정의 끄트머리에 일부 참여를 했지만, 엊그저께 의원님들 모시고 제가 간담회 때도 설명을 올렸지만, 지금도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도 여러 가지 긴장 요인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사실 연구센터로 발표를 하게 됐고. MOU를 당시 7월 2일 날 하기로 되어있는데, 과기부 장관이 그날 청와대에서 행사가 있어서 일부 옮겨지는데, 저희는 과기부가 주관하는 MOU 체결이 끝나면 이 부분도 정식으로 명칭자체를 연구센터가 아니고 ‘카이스트 캠퍼스’로 바꿀 겁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면 과거 성균관대학교의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부분은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유수의 대학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성립이 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과장이 처음 초기단계에는 연구동 한 3∼4개 동을 우선 짓고 시작하는 게 맞고요. 석·박사과정, 그리고 소위 반도체 계약학과로 해서 이거를 포함해서 한 700여명 규모로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카이스트도 좋고 다 좋은데, 그래도 규모가 좀 커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학생 수가 많아야 효과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카이스트 측하고 우리 시하고 접촉 당시의 구상은 최초는 3,000명 중·장기로는 7,000명해서 1만 명 규모로 했던 부분이 이거를 드러내놓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다른 게 아니고 정치적인 이해관계, 지역적 이해관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현재 단계로서는 소박하게 내지는 다른 자치단체 내지는 여기를 자극 안 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카이스트가 MOU에 그치지 말고 실행해서 평택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가 “산업진흥원 설립”에 대해서 집행부가 하도 간곡하게 원해서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보니까 금년도 11월에 출범을 할 계획이라고요?

예, 일단 목표는 그렇습니다.

저는 문화재단에 대해서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데, 지금 1년쯤 지났는데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뭐냐 하면, 솔직히 진행하는 사업 같은 것도 별로 없는데 한꺼번에 인원을 다 뽑아놓다 보니까... 사업을 해보면서 정말 적재적소에 전문가를 스카우트 해 와야 되는데, 한 번에 왕창 뽑아놓으니까 함량미달인 직원들도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문화재단에 대해서 거부하는 분도 많고, 예술인조차도 “이건 상전 중의 상전이다.”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진흥원을 설립할 때 정원이 몇 명이라고 다 하시지 말고 초기단계는 정말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인원만 해놓으시고... 어떤 규모로 하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조직은 원장님을 비롯해서 총 11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8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산업진흥원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에서 최소한 인원으로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가 항상 뭐를 시작할 때는 부작용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떤 예술인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해요. “문화재단 직원을 채용할 때 평택출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분야는 외지인들이 올 수 있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 업무추진하는 분들은 평택시민이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시장 입장에서 재단을 설립하면 당연히 시민들의 실업구제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예술인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평택시가 시민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는지, 시민은 하나도 안 뽑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인사채용이죠. 하위직들을 뽑아서 지역을 아는 시민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어있어서 불만들이 많아요. 산업진흥원을 설립할 때 우리 지역에 전문가가 없으면 못 들어갈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시의 청년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우리 시비 가지고 재단을 설립했는데 전혀 채용을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역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진흥원을 설립할 때는 정말 기본 인원만 하시고 운영하시면서 필요하면 확대하시는 게 좋겠다고 제안 을 드립니다.

예, 아까 담당과장이 설명드렸지만 11명이면 최소 인원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도내에는 7개 정도 진흥원이 개설되어 있는데 시흥이나 용인 같은 경우도 23명, 29명. 성남은 85명이고, 군포 같은 경우도 45명으로 책정이 되어있어서 최소 인원을 가지고 출발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은 모르겠습니다. 문화재단은 제가 불과 얼마 전에 맡고 있었던 재단인데, 지역 인재에 대한 그 말씀은 저희도 100% 공감을 하죠. 하는데, 이 부분이 소위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공정채용’ 내지는 ‘투명채용’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돼서 아예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형식도 그 사람의 인적정보를 100% 안 준 상태에서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선택하고 있고, 더군다나 법적으로 지역연고를 둔다든가 나이, 성별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어서 실제로는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에 한계가 있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일전에 체육회 인력 채용에서 잡음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 부분도 그 법률하고 상관관계가 굉장히 깊게 깔려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제가 지적한 사항은 뭐냐면, 초기단계부터 풀 인원을 다 뽑았다 보니까 정말 우수한 인원을 뽑지도 못했을 뿐더러, 다른 재단에서 함량미달이라 정리되는 사람을 채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한 채용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만약에 공고했다가도 그 사람이 부합하지 않고 적합하지 않으면 배제를 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조금 있으면 재단에 노조까지 생긴다는 말도 있어요. 엉뚱하게 직원들을 다 한 번에 모아놓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모이다 보니까 일도 해보기 전에 노조 얘기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큰 예산 낭비냐... 일도 해보기 전에 노조부터 설립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그런 직원을 채용해 놓고, 과연 무슨 일이 되겠느냐...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노조 말씀은 조금 민감한 사항이라...

걱정더라고요. 일도하기 전에 그런 거부터 생각을 하니 이 재단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도 좀 감안하시고. 굳이 평택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면접하고 그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인품이 되고 필요하면 채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주의 깊게 살피겠습니다.

하여튼 진흥원은 인력 구성할 때 정말 신중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지금까지 도시가스 공사추진이 상반기에는 없었습니까? 제가 추진계획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가스라는 게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삼천리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금년 초에 거의 선정이 돼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하반기에 거의 완료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는 계획대로 완료가 되겠습니까?

예,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금년도에 끝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가...

안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겠네요.

예, 도시가스공사가 도로 사업하듯이 한 번에 쫙 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도 늦어지는 구간이 있다 보니까 다음연도로 넘기고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평택시 같은 경우는 100.9% 인데요. 보급률이 높은 것은 삼천리에서 가스계량기 숫자를 가지고 실적을 잡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대수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고요.

실질적으로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가구 수가 몇 % 정도 되고 있냐고 여쭙는 겁니다.

도시가스 공급률은 삼천리에서 받은 숫자만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공급돼야 될 지역이, 공급 안 된 지역이 몇 %나 되냐고 여쭙는 거예요.

지금 읍·면지역이 공급률이 낮습니다. 낮은 중에서도...

아니,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전체적으로 공급률은 좀 높아요. 그래서 읍·면지역은 92%가 지금...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앞으로 100% 전체 다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예산은 얼마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저희가 작년 말에 용역을 했을 때 숫자적으로는 급한 게 4,100억 원 정도가...

4,100억 원?

예, 도시가스 취약지역을 조사해서 용역을 줘서 분석한 게 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파악된 예산이 4,100억 원이라고...

4,100억 원이 들어가면 미 공급지역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급한 데는 어느 정도 해결된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1년에 예산은 얼마 투입해야 돼요?

연간 한 100억 원 이상이 투입돼야 된다고...

연간 100억 원이요?

예.

그럼 4,100억 원까지 완료되려면 몇 년 걸리는 겁니까?

4,100억 원이라는 그 부분에는 도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민간 스스로도 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삼천리도시가스 측에서도 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건 알고 있는데요. 4,100억 원을 연간 100억 원씩 투자하면 계산이 몇 년 걸리는 거예요?

40년 걸리는 거죠.

그냥 50년 잡으면 되잖아요.

예.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다 해결하려면 평택은 50년 걸린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계산이 잘 안 돼요. 50년?

소위 도시가스 공급률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100% 삼천리도시가스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형편이죠. 그러면 ‘과연 실제로 급한 사항을 커버하려면 어느 정도 필요하겠느냐’ 이 부분을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일제 용역을 했어요. 그 당시에 했는데, 지원 대상이 1,795개소라고 결론을 냈고, 공급 대안 은 도시가스관망에다 직접 배관망을 연결할 필요성이 있는 데가 한 923개소, 그리고 LPG 저장탱크가 한 836개소, 그리고 LNG 저장탱크가 9개소,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가 한 27개소 정도가 일단 용역 결과로 나왔어요. 저도 업무를 보면서 주의 깊게 보니까,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하고 없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되는데, 새로 생기는 도심이야 문제가 없죠. 그냥 기존 관망에서 그런 건데, 지금 외곽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거나 외떨어진 지역이 문제인 건데, 이 부분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사업개요에도 나왔지만 배관망 설치라든가 LPG형, LNG형 저장탱크 방식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개발이 되고 확장되는 데는 개발이 완료함과 동시에 도시가스 공급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취약지역이 문제인데, 제가 그거를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면 22억 원 정도, 그다음에 4개 마을 10억 원 정도. 연간 100억 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물론 재정이나 예산이나 삼천리의 여러 가지 수익률을 봐서 공사를 할 수 없는 여건이지만, 지금 1년에 30억 원도 안 돼요. 예를 들면 지금 평택 재정 가지고, 여러 여건을 가지고는 100년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취약계층이 공급받으려면 그때까지 LPG 사용해야 되고, 불편함은 아직도 100년 이상이 걸릴 거라는 얘기죠. 이거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고, 다 서로 급해요. “저희동네 언제 들어옵니까?” 늘 이런데, 약속할 수가 없어요. “한 5년만 기다리십시오. 평택시 전체 다 배관망 형성되고 다 깔 수 있습니다. 다 들어갑니다.” 거짓말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다닌다고요.

위원님도 일선에서 애로가 크신 거 잘 알고 있고요. 시민과의 대화 때도 도시가스 문제하고, 마을에 CCTV 설치 요구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 부분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치나 이런 부분도 시에서 나름 역점을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점차적으로 해결하는 게 정답이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정과가 올해 징수 목표액이 1조 970억 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부과대비 징수율이 91%, 또 목표대비는 49%예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징수율이 어떻습니까?

수준은 같은 수준입니다.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네. 아직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일부 이런 게 부과가 안 됐기 때문에 약간 저조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4/4분기 되면 아무래도 여건이 좋아지겠죠. 좋아질 거로 보입니까? 아니면...

현재 작년보다 조금 더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9월 달에 2차 추경에서 200억 원 정도 더 증가로 해서 올릴 예상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노력과 관계없이 부동산 거래나 도시 확장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공시지가 상승이라든가 그런 거에 의해서 세수가 늘어난다고 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노력과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맞는데, 예를 들자면.

예.

징수과, 여기도 역시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체납액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적으로는 체납액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전체적으로는 체납징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은 아무래도 4/4분기 가면 좀 줄어들겠죠?

예, 전체적으로는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체납액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늘어나겠죠?

지금 사항으로는 전체적으로 이월체납액은 전년에 비해서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해도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향후적으로는 부과되는 정기분이나 세목 들이 늘어남에 있어서 체납액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매년 똑같더라고요. ‘체납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라는 계획을 보면 획기적인 것은 사실 나타나고 있지 않은 거 같아요. 계획을 보면 늘 목표가 같아요.

목 표액은 보통 전체 이월체납액의 25∼30%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하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체납자들에 대한 구제가 되실 분들이 있잖아요. 지난번 2월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체납으로 인해서 계속 경제활동이 안 되시는 분들, 그 소멸시효를 보통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보통 5,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이고요. 5,000만 원이 넘어가면 10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소멸시효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재기되는 경우는 체납자들 중에 몇 %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체납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아니, 재산이 있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구제해 줘야 되는데 그 구제율이 과연 몇 %나 되는지.

저희가 ‘체납결손’이라고 하는 거를 떨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 쪽에서는 보통 한 15% 정도.

15% 정도 구제가 되고 있어요?

예.

경제활동 되고, 체납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더 이상 활 동의 범위가 좁혀지지 않고 넓게 할 수 있도록, 체납자의 15%에 대해서...

예. 경기도 평균 전체적으로 보면 15∼30% 범위에서 결손을 떨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떨고 있는 게 아니라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재산이 없고 행불이거나 이런 경우에 떨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좀 봐주세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해서, 이게 작년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시행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접수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건수가 별로 없는 거 같아서요.

출장소 자체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현재 6건 접수가 됐고요. 그리고 발급은 3건 했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그렇고, 내년 8월 4일까지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시점 범위가 너무 길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적용 범위가 1995년도 이전 거니까.

예. 그래서 최대한 통장님들을 활용해 홍보토록 해서...

특별조치법이 몇 년 주기로 시행하는 겁니까?

지금 4차 특별조치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1977년도에 한 번 있었고요, 1993년도에 있었고, 2006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14년 만에 또 하는 거죠?

예.

그동안 정리가 잘돼서 이게 없는 건지, 홍보가 덜돼서 몰라서 안 하는 건지...

최대한 홍보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혜택을 받아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홍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 우리 출장소 정원이 174명이에요. 여기에 여성 공무원이 몇 % 차지하고 있어요? 통계 낸 거 있어요?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숙직하는 사례를 보면 여성 공무원이 6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숙직 때문에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시행한지 며칠 안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과장님, 시행해 보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저도 우려를 많이 했는데요. 남자 직원이 꼭 1명이 들어가도록 저희가 조 편성을 합니다.

1명에 여성 공무원 둘?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여성 공무원이 둘이 될 수도 있고, 남성 공무원이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남성 공무원이 두 명이 될 수도 있고, 여성 공무원이 한 명이 될 수도 있고요.

조를 편성할 때?

예. 그래서 3명이 순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총 몇 명 정도가 당직을 서요?

저희 출장소가 170여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월에 한 번 정도...

월에 한 번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별로 부담 가는 것은 아니네요. 그런데 다만, 걱정되는 것은 영유아를 키우는 여성 공무원들은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영유아 키우는 공무원들은 저희가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줘서 그런 분들은 일직을 하게 한다든가 그렇게 대체를 해주고 운영의 묘를 부려서 조직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있다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제가 예산 추경 같은 거 해주면서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출장소는 대개 본청에 이전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보고요.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무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 자료에는 없는 건데, 본 위원이 보면 고덕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삼성전자가 건물을 많이 짓잖아요? 지금 2동만 준공상태인 거죠?

네.

그거에 대한 재산세는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작년에 55억 원의 세입을...

재산세만?

예, 재산세만. 금년에는 한 65억 원 정도.

금년도에는 65억 원이고요?

예.

그게 증가된 부분은?

사용승인을 자꾸 받으면서 점차 재산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지제동이나 방축리나 이런 데가 지금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별안간 지가가 많이 올라서... 거기에 대해서 공시지가 어떻게 조정하고 있어요?

표준지가 상승함에 따라 개별지가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공정하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그렇죠. 너무 지가가 상승하다 보면 소득은 나오게 없는데 땅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재산세 같은 게 모든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너무 현실에 맞추지 마시고, 개발할 사람들이야 현실에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잖아요. 하여튼 시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시고 너무나 과하지 않게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들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 업무는 본청에 대한 이관 업무기 때문에 별로 질문 드릴 건 없고요. 6페이지 보시면 시민중심 행정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중간에 보면 “깨끗하고 안전한 청사시설 조성”해서 또 보수를 하십니다. 그 건물이 노후된 건 사실이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뭐냐면 안중출장소는 언제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 그 건립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청사를 보수하더라도 그것을 감안해서 청사를 보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거 아시면 좀...

안중출장소 청사 문제는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게, 지금 기본적인 방향은 화양지구 내 안중출장소 부지가 잠정 확정되어 있고 그리 이전할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출장소 이전의 구체적인 계획은 화양지구 사업의 추진 상황에 맞춰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당장, 금년, 내년 이런 식으로 상황을 예측할 수는 없고요. 계속 시행사하고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긴밀하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문제는 지금도 노후화돼서 많이 손이 가는데, 이전과 연계해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보수보다는 일단 응급조치 쪽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소장님께서 많이 연구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문 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비를 낭비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본청 같은 경우도 수시로 시설물을 보수하기 때문에 낭비되는 요인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린 거고요. 그러면 안중출장소는 화양지구가 아직도 결정된 상태가 아닙니까? 부지 같은 것도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결정이 났는데, 세부적인 추진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나름 기본적인 상황은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준비를 하셔서 출장소는 되도록이면 하루라도 빨리 건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준비를 잘 하고 계시다가 협의가 다 끝나면 즉시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출도 여성 공무원들이 당·숙직을 합니까?

예, 아직...

지금 본청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출은 계획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굳이 하시라는 뜻은 아니고, 안 해도 된다면 굳이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송출은 추경에 세워서 당직실도 보수했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되나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다행히 운영에 차질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성 비율이 송출보다 굉장히... 비율은 저희가 47% 되는데 인원수가 작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운영하는 당·숙직 시스템하고 재난예방 상황실 시스템에 1명씩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불편하지만 아직은...

그냥 커버할 수 있다?

예, 기본적으로 커버가 돼서 여성 직원들의 숙직 투입 여부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굳이 하시라는 뜻은 아니고요. 남성 공무원들이 불만이 없다면 상관이 없는 거죠.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공평하지 않다는 그런 게 나올까봐 지금 우려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잘 돌아가고 있으면 굳이 여성 공무원들을 당직 시킬 이유는 없다고 봐요. 14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해서 올해가 소의 해인가요? 안이하고, 중이가 황소를 활용한 마스코트라고 했는데, 이게 언제 정해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재작년인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소의 안장에 물건을 나르는 게 안중시장 지형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안자를 따서 안이, 중자를 따서 중이 이렇게 형성화를 내서 만들었습니다.

암놈, 수놈을 형성화 한 건가요?

그렇죠. 안이는 암놈, 중이는 수놈. 저희가 그 캐릭터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홍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게 안중재래시장이 정말 답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고객이 있어야 상업이 활성화 되는 건데, 저도 옛날에 거기 가봤지만 정말 인구밀도가 없잖아요. 특별히 안중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다...

예.

거기 상가 내 아케이드는 다 했어요?

기본적인 공사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안중전통시장은 통복시장나 송탄의 중앙시장하고 성격이 좀 다른 게, 제가 전에 14~15년 전에 안중읍에 근무했을 때 그 당시도 느꼈던 바인데, 안중읍 같은 경우만 보면 전체 시민들의 거의 7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화지구라든가 주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아파트마다 요즘에는 ‘알뜰시장’이라고 해서 1년의 기본적인 비용을 내면 아파트 내 큰 알뜰시장이 서는데, 그게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바로 문만 열고나오면 바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서 편리성은 있으나 지역의 자본이 외부로 다 유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 당시에도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여러 아파트 입주자 관리자 대표들하고 협의를 해 봤었는데, 전통시장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법이라든지, 시장 내에서 상단을 묶어서 아파트를 순회에서 알뜰시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는데, 좋은 제도나 정책이라는 게 각자의 이익이나 금전 앞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입주자 대표, 그다음에 아파트에서 노인회, 부녀회 이런 분들이 알뜰시장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받는 비용으로 아파트 내에서는 알차게 그 자본 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자체적으로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알뜰시장에 대한 협의를 하기에도 한계성이 있고요. 그래서 전통시장을 살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 구조가 아파트 위주로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권이라든지, 매니저라든지 지역에서는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노력하는 만큼의 효과나 성과보다는 여러 가지 역기능적인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획기적인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간이 좀 걸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께서 안중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고 문제점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행이고 정말 공감이 가는데요. 우리가 안중시장하면 특화된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냥 일상적인 통복시장이나 송북시장보다도 거기는 농산물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저도 같이 근무할 때 그 당시에도 많은 고민을 했었지만 이것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시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데는 그들만의 자유스러운 시장행위기 때문에 그것을 터치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치활동을 우리가 저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재할 사항은 아니고, 안중시장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장님께서 담당 과장님하고 고민하셔서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 요청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