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영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교육국, 복지재단, 청소년재단 순서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1.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세요? 복지교육국장 김필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곽미연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7월 1일자 승진한 차현익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홍성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진치권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나머지 세 분은 이따 소개 올리겠습니다. 2021년도 복지교육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및 인원입니다. 복지교육국 직제는 5과 2사업소 31개 팀으로, 총 정원 184명에 현원 180명으로 현재 4명이 결원입니다. 다음은 2쪽 예산규모 및 지역복지 현황입니다. 금년도 복지교육국 예산은 5,930억 원으로 시 예산의 34.6%입니다. 맞춤형 급여 수급자는 3만 6,356명, 차상위 수급자는 8,535명입니다. 취약계층은 노인, 장애인, 아동, 다문화가족 등 19만 498명이며, 그에 따른 예산은 4,934억 4,200만 원입니다. 또한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 1,139개의 사회복지시설과 단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4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운영입니다.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 활성화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교육, 2020년 연차별 시행결과 검토 및 심의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 및 주민 주도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마을복지계획 추진단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소통과 공감을 통한 협의체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서부복지타운 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서부복지타운은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만 859㎡ 규모로 7월 중순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부복지타운 주요시설로는 지하1층에 식당과 주방, 지상1~2층에 노인대학, 노인복지관, 노인주간보호센터, 지상 3~4층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평생학습센터, 아이맘카페 등이 입주하게 됩니다. 입주시설들의 이용 편리와 복지타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성공회재단과 시설관리 위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서부지역 시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현재 총 58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각종 보훈수당 지급과 보훈단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훈수당 확대 지급을 위해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광복절 위문금 및 명절위로금 등 지급과 보훈단체 운영 지원, 남아공 6.25참전기념식 등 18개 보훈·선양 행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소통과 참여로 희망을 나누는 복지공동체 구현입니다. 공공·민관의 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교육, 통합사례관리 운영 이웃살핌 행복더함 1:1 매칭사업, 경찰서 협업 위기가구 공동대응팀 운영으로 취약계층의 복지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긴급복지와 경기도형 긴급복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평택행복나눔본부와 협업을 강화하고 참여해 주신 기업 및 단체 시민에 대한 예우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사회통합돌봄 운영 기반 구축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본인이 살던 곳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받으며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통합돌봄 운영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 시행을 위해 주민의식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6월에 조례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서부 5개 읍·면을 대상으로 지역네트워크 구성, 활동가 교육 및 양성, 지역자원 및 욕구조사,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합니다. 2026년 지역사회통합돌봄 보편화를 목표로 평택형 지역사회통합돌봄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청년 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평택 역세권에 연면적 843㎡의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 평택시 청년지원센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를 선정하였고, 7월말 개소 예정으로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공간과 더불어 청년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청년 네트워킹파티, 청년 클래스 운영을 통해 청년커뮤니티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청년 기본소득,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면접정장 무료 대여서비스 등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건강한 교육복지도시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팽성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경기도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본격적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 실내체육관 및 기숙사 건립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민체육센터 실시협약 체결, 공공건축심의 등 건립을 위해 신속하게 추진하겠으며 평택시 고교평준화를 대비하여 서부지역 교육격차 해소 등 고교평준화 도입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건강한 교육복지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평택혁신교육지구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혁신교육과 진로·진학 사업의 통합운영과 진로큐레이터 양성 등 교육지원 내실화 기반을 구축하고 학교 밖 배움터 발굴과 마을교사를 양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심화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생 개인별 학습기기 지원과 교육 멘토를 연계한 스마트스쿨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이 희망하는 명사초청 아카데미, 토론 교육, 청소년 역량 강화 혁신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진로·진학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지원사업의 추진으로 미래 변화에 대응하고 교육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참여와 소통 중심의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참여예산제 등 5개 신규사업과 건전육성 프로그램 등 80개의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청소년 사회참여 역량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사회적 배려 청소년들을 위한 꿈 지원,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청소년들이 꿈을 잃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서부청소년시설 건립사업 설계 공모와 청소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무봉산수련원 복합시설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을 통해 청소년 맞춤형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욕구를 표출할 수 있는 정책토론회, 청소년연합축제, 수능후콘서트와 같은 다양한 참여형 행사 개최를 통해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통한 빈곤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우리시 맞춤형 급여수급자는 평택시 인구의 6.6%에 해당하는 2만 6,301세대 3만 6,356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까지 394세대 423명이 신규 수급자로 책정되었으며, 특히 매월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추진하여 78세대 89명의 저소득층을 적극 구제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점추진 사항으로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용 절감을 위하여 신입생 생활용품비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내년도 입학 시 수급자 가정에 지원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을 위한 사례관리 추진입니다. 우리시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및 타법을 포함하여 1만 985명입니다.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전원을 대상으로 1:1 비대면 전화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의료급여제도 이용 안내로 수급자들의 합리적이고 올바른 의료이용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맞춤형 복지를 위한 통합·조사 관리추진입니다. 맞춤형 복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틀을 국민 개개인별 욕구 및 생활실태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통합조사 관리뿐만 아니라 수급자 탈락 가구도 복지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지원입니다. 보증금이 없어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대상자를 발굴하여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본인부담금을 20%에서 10%로 완화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원 실적이 크게 향상되었고, 하반기에도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을 위하여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으로 맞춤형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 주거환경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새로운 한걸음 자활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지난 5월 진위면에 마스크 제조 및 판매사업 마스크 제조 사업단을 개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평택항 홍보관 내 평택항 홍보관 북카페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평택항 홍보관 내 공공시설을 활성화하여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과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양 질의 자활사업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노인장애인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북부노인복지관 신축입니다. 북부노인복지관 신축은 현재 북부복지타운의 공간 부족 및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45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1만 380㎡의 규모로 노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노인대학 등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보고 등 제반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부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께 조기에 쾌적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평택시립추모공원 증축입니다. 시립추모공원은 봉안당 만장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총 공사비 211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4,944㎡의 규모로 봉안당, 제례단, 유족대기실 등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제반행정 절차를 거쳐 2022년에 착공하여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자립생활 도모입니다. 총 사업비 21억 9,400만 원을 투입하여 미취업 장애인 등 14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인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공공기관과 복지시설 등 비영리기관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하는 민간배치사업은 순수 시비사업으로 2019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민간기업에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해 나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일자리를 단순한 공공일자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 개발과 보급으로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우리 시는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장애인 복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서부장애인복지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총 275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2층~지상3층, 연면적 6,527㎡ 규모로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직업재활시설 등이 입주할 계획이며, 금년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2022년에 공사 착공하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여성·가족 모두 다 행복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가족을 위한 안심 환경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단속과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운영, 밤길 안심귀가 지원사업 및 스마트 도어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평등 주간행사 개최와 여성 스마트코칭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서부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상담소 개소가 되면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요보호여성의 피해회복 및 자립지원입니다. 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의 건강한 사회적응과 자립생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매매집결지 내 성매매피해여성의 탈 성매매 지원을 위하여 성매매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 탈성매매여성에게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자립·자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 및 자립 지원을 위해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이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공보육 서비스 개선입니다. 양 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국공립어린이집은 52개소로 공공보육 이용률은 19.7%이며, 연내에 총 20개소 개원 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인 공공보육 이용률 40% 목표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보육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보육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 등 286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불량급식·안전사고·방역관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으로 건강한 영유아 보육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담임교사 지원비 등 6개 사업, 148억 원을 지원하여 보육교사의 사기를 진작하고 유능한 보육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어린이집 급식비, 운영비 지원, 환경개선 사업으로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아동·돌봄 및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아동 돌봄 체계를 확대하고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지역아동센터 등에 돌봄인력 배치를 통해 돌봄시스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으로 미등교하는 결식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급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동보호팀 신설을 위해 학대전담공무원 4명, 보호전담요원 2명을 배치하여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UN 아동권리 협약의 4대 기본권이 실천되는 아동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유니세프 아동친화 인증획득을 목표로 4개년 전략사업 모니터링 및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아동친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평택시만의 특화사업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창의체험관 건립 사업으로 아동을 위한 다양한 놀이체험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며, 특히 셋째 아기 36개월 이하인 가정에 지급하는 다자녀가정 양육지원사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아 동의 권리와 복지를 더욱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취약계층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사례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아 동의 발달영역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부모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업 관련기관 간 협력으로 지역자원 연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평생학습센터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문화 조성입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시민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50·60세대 은퇴 후 제2의 인생 준비, 장애인 평생교육,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 문해교육, 평생학습 기관 및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소외됨이 없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사회와 공감하는 스마트한 평생학습 실현입니다. 포스트코로나시대 변화하는 사회에 대비하여 평생학습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스마트한 평생학습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온라인 비대면 학습을 적극 도입했으며 평택시 공식 유튜브 계정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주제로 시민인문학대학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 맞춰 수업참여 인원을 조정하고 대면,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스마트한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다양하고 끊임없는 평생교육 실현입니다. 2021년 상반기 정기교육 프로그램은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모든 강좌를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여 수강료를 무료로 운영하였습니다. 제3기 정기교육프로그램은 서부교육장이 서부복지타운으로 확장 이전됨에 따라 19개 프로그램을 신규 개설할 예정으로 더 많은 시민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이 행복하고 도시가 성장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구직희망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다소 제한적이었으나 하반기에는 구직자, 구인처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고 도서관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평택시 도서관 인프라 확충입니다. 우리시 인구 증가와 미래지식기반 사회를 대비하고 시민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서관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식문화 인프라 구축 및 도서관 정책의 허브 역할을 담당할 고덕 중앙도서관은 고덕 함박산공원 내에 연면적 1만 3,000㎡와 사업비는 600억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월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4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 약정을 체결하여 하반기까지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팽성도서관 이전 신축은 2021년 5월 공공건축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으며 2021년 10월 건축기획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삭도서관 건립은 2021년 지난 4월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하고, 2021년 8월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 생활SOC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장당도서관과 지산초록도서관 시설 개선사업과 안중도서관 노후화장실 9개소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쪽, U-도서관 기반 스마트 도서관 구축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는 도서관 이용 서비스를 강화하고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도서관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장당도서관 외부에 도서 대출·반납 자동화기기를 5월 설치 완료하고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시민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역에 자동화시스템을 하반기까지 구축 완료할 계획입니다. 배다리도서관에 시민이 자율적으로 도서를 대출·반납하는 자동화시스템과 미디어제작실, 메이커스페이스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디지털시대의 사회적응을 위한 필수 교육과 장비 및 공간 제공 등 생활밀착형 디지털 도서관으로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온라인컨텐츠 강화 및 모바일 도서관 서비스 등 인터넷 기반의 도서관 정보서비스 확대로 환경 변화에 따른 도서관 정보 제공 및 시민 이용의 편의성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포용적 독서문화 진흥사업입니다. 모든 시민들의 보편적 독서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 포용적 도서관서비스 실현 및 지역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개인과 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독서문화진흥사업을 5월까지 413개 사업을 온·오프라인으로 추진하였으며, 4만 3,68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장서 및 서비스 개발로 도서관 별 특화사업을 정착시키고 사회 변화를 반영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 및 미래사회를 대비한 지식플랫폼으로서의 도서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민간 작은도서관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서점 우선 구입과 동네서점 바로대출서비스 운영을 확대하여 소통과 협력을 통한 건강한 독서생태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정보 약자를 위한 디지털교육과 무료 책배달서비스, 북스타트사업 등 시민 누구나 제약 없는 도서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4~2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쪽 잠깐 보시죠. 서부복지타운 시설운영관리. 지금 완전히 준공이 됐나요?

이번 달에 아마 준공 예정입니다.

아직 준공이 안 됐나요?

내부 같은 게 아직 안 되어 있어서 그것만 마무리하면 7월 중에 아마 준공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관은 언제쯤 하는 거예요?

개관은 코로나가 있어서 추이를 봐서, 준공 이후에 그거는 저희가 지장이 없도록 검토를 해보고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시간 맞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팽성복지타운하고 북부복지타운은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서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성공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1층, 2층에 보면 노인복지관하고 노인대학이 들어갈 테고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일단 성공회에서 운영관리를 할 것 같고. 지금 3층, 4층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드림스타트평생학습센터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성가족과도 일부 사용을 할 것 같고. 그다음 평생학습센터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전체적인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과 별로 하는 건 아니죠?

현재는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 총괄은 복지정책과에서 2년간은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층, 4층 같은 데 보면 여성가족과하고 일부 평생학습센터도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운영비가 아닌 그냥 일반운영비도 예를 들어서 전기세라든가,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비들이 나올 텐데, 그것도 그러면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다 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예, 설명드리면 남부복지타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있지만 연꽃마을재단에서 그 시설에 대한 총괄관리를 합니다. 그거하고 유사하게 서부복지타운은 성공회 복지재단인데,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서부노인복지관에서 시설 전체적인 관리는 노인복지관에서 할 거고 그거에 따른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세워서 그쪽에다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운영은 성공회재단 측에다 위탁을 줘서 전체 관리를 한다는 거죠?

예.

큰 틀에서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다 관리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4쪽하고 7쪽하고 연계해서 제가 질의 를 드릴게요.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운영을 하는데, 지금 저희 복지체계를 큰 틀에서 놓고 본다면 평택복지재단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도 있고, 사회복지협의에서 하는 것도 있고, 행복나눔본부도 있고,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큰 틀에서 5개로 나눠지고. 지역적으로 가다보면 소규모 복지단체들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복지체계가 가고 있는데, 누차 강조하는 거지만 각각의 어떤 기관들에서 복지정책을 하는 거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큰 틀에서의 기관들과의 연계성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의 중복성,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다보면 사실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게 복지 체계가 잘 돌아가려면 다른 복지기관들 사이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 속에서 서로 협력관계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큰 틀에서 보면 거버넌스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리고 또 큰 틀에서의 큰 기관들만 생각을 하다보면 복지사각지대 같은 거 발굴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가다보면 조그마한 복지기관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도 이루어져야만 복지사각지대 같은 경우도 발굴도 되면서 전체적인 복지 틀이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질문 하신 대로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가 있고, 읍·면·동협의체가 있습니다. 각 협의체 별로 회의를 통해서 거기에 맞는... 예를 들어 읍·면·동협의체에서 최고 일선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새로 발굴하는 거는 아마 읍·면·동협의체가 제일 일선에 있기 때문에 많이 알겁니다. 거기에서 얘기 나온 거를 가지고 실무분과 대표협의체까지 쭉 올라오면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좋은 시책도 발굴하고 이렇게 진행하면 최소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계속 저희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사각지대는 어떤 방식으로 발굴하고 있어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어떤 한 분야만 가지고 발굴을 할 수가 없고 모든 사회복지를 하는 모든 시설기관과, 많은 단체와, 온 시민이 힘을 합쳐야 복지사각지대가 발굴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협의체 위원님들도 있고,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들, 종사자들도 있으시고. 또 많은 시민들 제보방식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운 거는 복지재단이 정책기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정책 기능은 평택시랑 서로가 공유가 되면서 같이 협력이 되어야만 평택시 전체의 어떤 복지정책이 나온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거는 정책기능들 보다도 어떤 시설운영 측면에서도 복지재단이 확장하는 것 같은 경우가 있어서, 이게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지역사회에 있는 어떤 조그마한 복지재단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뺏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고. 지금 전체적인 평택시의 복지기관들을 보다보면 대기업 형태를 띄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운영하고, 그러다보니까 소규모 복지기관, 단체들이 또 나타나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없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모하고, 복지기관하고 어떤 대립이 생겼을 때는 다른 데로 갈 수 없는 그런 여건들... 지역에서 큰 복지기관들만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도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든 밑바닥 쪽에서는 조그마한 복지단체들도 많이 들어서야만 사실은 풀뿌리마냥 복지가 탄탄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에 보면 평택시 청년지원센터 리모델링 공간 조성사업을 했는데, 이게 위탁이 됐죠?

발표는 아직 안 했는데 지난번에 위탁심의회를 했습니다.

지금 청년이라 하면 국가에서 이야기할 때는 19~34세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청년지원센터에 해당되는 거는 19~39세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에 19~39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청년지원센터 그러면 일반적으로 거기에서 하는 역할들을 보다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든지 대학교를 졸업하든지, 그 전으로 해서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아니면 청년들의 활동공간에 그런 식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9~39세까지라는 거죠. 그러다보면 같은 청년 범위 내에서도 어떤 특정 범위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계신 분들이 소홀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청년지원센터의 기능은 19~39세까지에 있는 다양한 청년들이 일자리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게 지금 평택시에서 첫 번째죠?

예.

그러다보니까 이게 평택에 있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남부권, 북부권, 서부권으로 봤을 때 남부권, 북부권, 서부권에 있는 청소년, 청년들의 환경이라든가 주거진 역할들이 지금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농촌하고 도시하고의 어떤 환경이 틀릴 수가 있고. 그러다보면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잘못하면 지원하는 활동영역들이 소외되는 부분이 또 나올 수도 있다,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한 번 진행하면서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많이 있을 거로 봅니다. 그러면 서부나 북부 청소년들도 여론조사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지는 것보다 다양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교육청소년과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11쪽 보시면,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참석을 못해서 그러는데 평택시 고교평준화 단계가 어느 수준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단계는 지역자문회의를 저번 6월 달에 했고요. 현재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고교평준화 대비해서 교육격차 해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 하반기에 관련 조례 이런 절차를 거치고 24년도에 시행하는 거를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주체는 교육지원청에서 정책을 추진을 하고 시에서 보조역할을 할 것 같은데, 2024년도에 만약에 고교평준화가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고교평준화는 장단점이 분명해요. 장점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위화감이나 차별, 이런 것들이 없애는 쪽으로 간다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사교육비도 경감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 놓고 본다면 학교 선택권 같은 게 박탈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조금 이따 질의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단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고교평준화가 되는 순간 학군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학군이 형성이 되면 부모가 이사를 가더라도 학군에서 학군으로는 이동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와요. 학군에서 비학군으로 가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분명한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고교평준화를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고교평준화를 한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평택시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고교평준화에 관련된 거를 보면 「초·중등교육법」 77조2항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거는 죄송한데 제가 지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고교평준화 추진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거기에 못이 박혀있어요. 첫 번째 항은 뭐라고 그랬냐면 ‘학교간의 거리’ 학생들한테 교통에 불편이 주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를 해소를 시켜줘야 돼요. 두 번째는 ‘중학교 졸업생 수랑 고등학교 입학생 수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찬반을 거쳐서 하게 되는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이게 고교평준화가 되다보면 남부권, 북부권, 서부권으로 분명히 갈릴 거란 거죠. 저는 북부권하고 남부권은 문제는 발생이 많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서부권 같은 경우는 포승에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고교평준화는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추첨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포승공단에 있는 애들이 그러면 청북으로 떨어졌어요. 그거 교통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안중 나와서 안중에서 청북으로 가요? 지금 포승에서 안중 나오는 것도 차가 몇 대 있을까 말까인데... 그래서 77조 2항에 첫 번째 나온 게 바로 그거예요. 학교 간의 거리가 너무 떨어져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통행에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 이 고교평준화를 추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고교평준화를 추진하게 되면 시에서는 반드시 교통편을 해소를 해줘야 돼요. 그거에 대한 대비책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도 회의에 대중교통과장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포승에 학교가 없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청북으로 가게 되면 버스 노선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거를 참여시켜서 앞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부지역은 남부나 북부보다 학교 수도 적고. 그러다보니까 남부나 북부 쪽으로 이사를 나오고 싶은 사람들도 많고 해서, 지금 저희 평택시 입장에서는 남부, 북부, 서부로 도시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수원이나 이런 데처럼 도시가 한군데 모여 있는 데하고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해도 그게 쉽게 해소될 사항이 아니에요. 이게 버스가 공영제도 아니고요. 지금 민간에다가 우리가 일부 보조로 해 주는 거고. 버스 개편 용역들 나온 거 보면 그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지금 현화지구에서 청북으로 가는 고등학생들 교통편도 불편해서 이러는 데요. 특히 오성에서 청북으로 가고 오성에서 안중 오는 것도 벅차요.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지금부터라도 세워가야 되는 게 맞고요. 예를 들어서 고교평준화로 인해서 학생들한테 차별화나 위화감을 안 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고교평준화를 간다고 치면 이게 시행됨으로써 그 학생들한테 또 다른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고통을 안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고통을 또 준다면 이거 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서부지역 중학교 졸업생 수랑 고등학교 입학생 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예, 한 400명 가량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줄어드네요. 1,000명에서 400명. 자료들이 자꾸...

중학교 3학년 학생이 1,100명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부지역 자체 내에서 학교에서 수용하는 학생들을 제외하면 한 390여명 정도가 다른 지역으로 입학을 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 학생들이 어디로 가냐는 거죠. 만약에 이거 학군이 형성돼서 예를 들어서 고교평준화가 시행되는 순간 나머지 학생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비학군들. 예를 들어서 화성 쪽이나 발안 쪽이나 뭐 이런 쪽 밖에는 갈 수가 없어요. 이거에 대한 대책들은 미리 세워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추진이 되면 그 밑에 있는 어떤 기관이나 다른 여건들을 해소를 시켜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정책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이 정책이 추진이 되면서 밑에 거를 해소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이미 늦어요. 그때 가면 불평하는 사람들이 또 나오고... 지금 이런 상황들을 만약에 서부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 자세한 내막을 다 안다면 ‘과연 고교평준화를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렇게 여론조사를 한 거고. 이런 사항들을 다 가르쳐줬을 때 여론조사하고 저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의 준비를 갖춰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도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특히 서부지역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시에서는 교통개선에 대해서 지금부터 같이 도교육청 교육격차 개선하고 발 맞춰서 나가서 목표에 제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시골에서 안중 나오는 버스도 한 시간에 1대 있을까 말까예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쪽 한번 보시죠. 혁신교육지구로 인해서 각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죠?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혁신교육지구로 하는 거는 한 69억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가 뭐예요?

혁신교육지구는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지역사회가 소통하는 교육플랫폼을 위해서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혁신교육지구라고 합니다.

마을사람들하고, 학부모하고, 학생들하고, 교사하고, 그다음에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이게 유기적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게 교육혁신지구잖아요. 그런데 제가 교육혁신지구 관련해서 몇 번 프로그램들을 봤는데 ‘그 프로그램이 과연 교육혁신지구에 맞게 운영이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집행부에 한 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혁신지구 내에 장학사하고 해서 교육청에서도 2명이 파견 나와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센터장해서 8명이 같이 근무를 하면서 어떠한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마을, 뭐 이런 지역주민들 의견, 이런 부분을 이 교육과정에 담아내려고 하고 있어서 최대한 그런 쪽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물론 제 생각이 옳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제가 느낀 거는 마을공동체, 마을주민들, 그 주변에 있는 학부모들과의 연계된 프로그램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렇다면 본래 혁신지구의 취지하고도 조금은 맞지 않게끔 가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학생들에 대한 열린교육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교사들하고의 그런 프로그램들은 제가 종종보고 했지만, 주민들과의 소통 관련된 서로 협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적다고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혁신교육지구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짚어보시고 앞으로 정책을 잘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운영위원회를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작년 3월에 센터가 개소됐는데, 지금 1년 좀 넘었습니다. 사업을 한 거 보니까 사업량이 엄청 많았고요. 1년 동안에 준비한 게 센터장 비롯해서 교육청에 장학사도 있고, 우리시에서도 파견 나갔고 해서.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더 가미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가 말하는 거는 열심히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본래 혁신지구의 취지가 같이 협력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들, 학부모들, 학생들, 그다음에 지자체, 교육청. 이게 어우러지면서 하는 게 본래 혁신지구의 취지예요. 그런데 주민들 참여 쪽이 제가 볼 때는 소홀한 측면이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해드리는 거고요. 사회복지과 15쪽 하나만 질의 할게요.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생계급여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30%에 해당이 될 경우에 생계급여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 있고요. 4인 기준 중위소득이 487만 6,000원인데, 생계급여 기준액은 146만 원일 경우에 생계급여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정 재산이 있어도...

재산은 농어촌 중소도시고 해서 3,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토지나 이런 거를 소유해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금융재산, 일반재산, 부동산 다 전체 재산을 합쳐서,

전체 재산이 3,500만 원.

예, 이하일 경우...

그래요? 제가 이거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어느 분이 어느 해는 기초생활 급여수급자에 해당되고, 어느 해는 안 된대요. 그게 원인이 뭔가 하고 봤더니 공시지가가 일정 부분 집터를 갖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안 되고 떨어졌을 때는 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3,500만 원이라고 해서 저도 조금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있는데... 공시지가는 시에서 매기는 거다 보니까, 그거에 의해서 그분의 생활여건은 그대로인데 그런 거에 의해서 조금의 좌우가 된다면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끝나고 따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질의 를 드릴게요. 페이지 23쪽 보죠.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 지속적 추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를 드릴게요. 장애인 생산품 구매 조례가 9월 25일 날, 공표가 됐죠? 이게 그 전에는 1%를 구매를 하게끔 되어 있다가 3%까지 늘린 거죠? 그렇죠? 맞나요?

예.

그런데 2020년도 장애인생산품 구매한 실적들을 보니까 관내 게 3억 8,626만 1,810원 어치를 구매를 했고요. 관외 거를 구매한 거를 보니까 3억 8,900만 5,390원. 이게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 같아요. 재작년 같고, 작년에 거를 보니까 관내에서 구매한 게 4억 2,777만 7,082원, 관외가 5억 8,963만 1,740원을 구매를 했어요. 그랬는데 2021년 5월 31일자를 보니까 관내에서 1억 1,470만 1,840원을 구매를 했고요. 관외에서 4억5,846만 7,900원 어치를 구매를 했어요. 맞나요?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제가 받은 자료가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 를 드리냐면 지금 어떻게 됐든 장애인들 일자리도 그렇고 관내 업체들에서 많이 구매가 되어야 되는데, 해마다 지나면서 관외 게 점점 많아져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입찰 관계라든가 일정 금액 기준을 넘어가면 입찰을 붙여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관외에 장애인 생산품 할 것을 과에 가급적이면 이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입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지금 제가 대부분 이렇게 보면 관내에서 구입하는 거는 5군데 정도고요. 관외가 엄청나게 많아요. 저희는 아마 5군데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게 구매하는 것이 입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평택에 있는 장애인 관련 구매하는 업체들이 생산하는 게 그 분야별, 부품별로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거에 대한 파악이 됐습니까?

그거는 제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평택시 관내 장애인업체에서는 마스크를 구매하는 데가 없어. 그러면 관외에서 구해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경우가 된다면 저는 이거 문제가 조금 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관내에 있는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혜택을 많이 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게 그런 게 없어서 관외로 갈 수밖에 없다면 이런 정책도 조금은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 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입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관내에서 만들어내는 제품들이 우리가 시에서 구하고자하는 게 없어서 그런 건지, 그거에 대한 파악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입찰 건이 제일 많을 것 같고요.

잠깐만 추가 질문 ... 강정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굉장히 잘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할 때에도 굉장히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크 예를 들었지만, 사실은 그랬을 경우에 관내에 장애인시설에서 생산이 안 될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 갈 수 있는 이 매출 자체가 외부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을 굉장히 많이 하겠는데, 이 부분은 강정구 위원님 말씀처럼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장애인이라든지 여성기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가급적이면 우리 장애인제품을 구입한다는 거 이런 거는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마 입찰 관계 때문에 많이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시에서 생산 안 하는 제품이 또 있을 수 있고. 이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별도로 한 번 조사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추가 질문 을 끝나고 하려고 했더니, 추가 질문 이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사실은 조례상 장애인 물품을 사용하게끔 1%가 되어 있는데, 지금 평택시에서 0.4%를 쓰고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교체가 되다보니 잘 모를 수도 있고, 어쨌든 국장님이 이렇다고 해서 복지정책과장님만 빼고 다 새로 오신 과장님들인데 승진 축하드리고, 환영하고요. 어쨌든 장애인 물품을 1.1% 사용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평택시에서 0.4%밖에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정책과장님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고. 앞으로 물품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품을 갖고 들어가면 거절도 많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찾아보시면 장애인들이 지금 제조하고 생산하고 있는 물품들이 꽤있으니까 많이 노력들 하셔서, 관내에서 법적으로 1% 쓰게끔 되어 있는 거를 알고 있어요. 꼭 사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증 및 발달장애인 지원강화’ 했어요. 지금 장애인 활동지원비가 도비, 지원시간을 포함해서 30시간 범위 내에서 시에서도 추가지원을 하고 있죠? 맞죠? 그 등급이 장애 1등급들에 한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등급으로 구분하지는 않고...

아니요. 제 질문 에 그것만 대답을 해주세요.

맞습니다. 중증장애인...

여태까지 지원했던 게 1등급에 한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1등급이라는 게 없어지고, 심한 장애하고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누다보니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가 1등급에서 3등급까지고 심하지 않은 장애가 3등급에서 6등급으로 가다보니까, 1등급이라는 그 여태까지 지원했던 기준 때문에 지금 그 심한 장애에 해당되면서도 1등급에서 3등급에 해당되는 거죠? 옛날로 치면 그중에서도 분명 1등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이분들이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옛날에 등급으로 구분할 때하고 비교하면 조금 덜하다고 들었습니다.

활동비 지원해 주는 게 지금은 안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심한 장애하고 심하지 않은 장애로 바뀐 이후로 시에서 추가지원을 안 해 주고 있잖아요. 확실해요?

그거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새로 오셔서...

이게 팩트고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뭐냐 하면 전에는 1등급들에 한해서 추가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심한 장애하고 심하지 않은 장애로 바뀌다보니까, 심한장애가 1등급에서 3등급까지다 보니까 옛날로 치면 실제 1등급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1등급이라고 그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원 대상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옛날로 치면 지원받아야 될 분들이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서, 옛날에 1등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지원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현재도 옛날 기준으로 해서 1등급인 사람들은 지금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추가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심한 장애에 속한 분들 중에서도 옛날로 치면 1등급에 해당되는 분들이 지원을 못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지원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칠게요. 24쪽에 보면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단계가 어디까지 와있는 겁니까?

행정절차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설계 중입니다.

건축설계는 나와 있지 않나요?

올 11월 달까지 설계기간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또 저희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건가요?

전에 관련 단체나 시민 여러분들께서 의견 주셔서 그 의견을 반영하느라고 설계변경을 한 번 했었어요.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반영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세 분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문 하고 그다음에 자료 요청으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1페이지 보시면, 지금 여성가족과하고 평생학습센터가 2명씩 인원이 부족한데 7월 달에 시험 본 공무원이 새로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런 분들이 보강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는 되게 바쁘신 건지 지금 과장님 안 계시지만. 보강이 되셔서 일을 하실 때 지장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 봐주세요.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보면 ‘고령 참전유공자 위로금’ 해서 20만 원씩 나가는 건데, 고령자는 몇 세부터예요?

85세부터입니다.

85세인데 600명 정도가 지금 계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절 때 20만 원씩 1년에 2번 지급하는 건가요?

예, 2번 지급합니다.

알겠습니다. 7페이지 봐주세요.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운영’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1년에 302회 정도 하신 거예요?

예, 그거는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에서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합산해서 현재까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부금품 모금액’ 해서 5억 6,500만 원이 지불됐는데, 현금으로 3억 6,100만 원, 현물은 2억 4만 원인가요? 이렇게 지불됐는데 이게 몇 분한테 지불된 거예요?

몇 명인지는 굉장히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류 제출하라는 것도 많을 것 같고, 그냥 질문 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랑 똑같은 얘기지만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기간 운영’이 동절기, 하절기 해서 2번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 봐주세요. ‘지역사회통합돌봄 운영 기반 구축’ 해서 사업비 추진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요즘에 읍·면·동에서 계속 교육을 하면서 참여하라고 했는데 지금 서부에 5개, 그 사업예산은 1개소만 지원된 거예요?

예, ‘지역사회통합돌봄 주민참여 예산사업’은 서부지역 중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관 1개를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 기관에서 사업을 운영할 거고요. 그 지역사회 안에서 통합돌봄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또 지원도 하고 이런 활동가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1개소에만 4,800만 원 예산이 나간 건가요?

예, 이제 앞으로 그렇게 나갈 겁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경기의료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거기가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가 선정된 거예요?

예.

심사를 해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9페이지 봐주세요. ‘청년 생활안정 지원금’ 해서 평택시에서 거주하는 가구 청년 50명한테 지금 얼마씩 지원해주고 있는 건가요?

이거는 올해 첫 사업이고요. 월세 사는 청년들 중에서 50명을 선발을 해서 월 2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월세니까 원룸 같은 거 34세까지 해당이 되는 건가요?

39세까지고요. 이 사람들을 소득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대상자 선발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비전고등학교 청년들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480세대인가 500세대 지어지는 거 같은데요. 그것도 조건이 까다롭다고. 차도 없고, 수입이 얼마고, 이런 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짓고 있거든요. 그것도 시에서 심사를 거친 다음에 거기 입주를 하는 건가요?

그거는 시에서 심사하는 게 아니라 LH에서 심사를 합니다.

LH에 서류를 넣으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분양을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11페이지 봐주세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건강한 교육복지도시 조성’ 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학교 실내체육관 1개, 초등학교에 1개 돼있는 건가요?

예, 안일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기숙사 1개 건립 지원’해서 지원비가 나가는데, 이거는요?

한국관광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덕 쪽에 있는 거 같던데...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봐주세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평택혁신교육지구 운영’ 해서 지금 ‘마을교육생태계 확장을 위한 마을학교 및 아카데미 운영’, ‘마을학교 공모사업을 통한 학교 밖 배움터 운영’ 해서 26개, ‘마을교사 아카데미 씨앗과정 기초 운영 33명 수료’ 이렇게 한 거 서류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봐주세요. ‘참여와 소통 중심의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 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참여예산제 등 신규사업 5개 및 프로그램 80개 지원’ 해서 예산이 나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서류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통한 빈곤 사각지대 해소’ 해서 ‘평택시생활보장등심의위원회를 통한 보장’이 78세대, 89명 있잖아요. 이것도 서류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을 위한 사례관리 추진’해서 장애인 보조기기 일제점검 해주고 있잖아요. 전동휠체어 등 7종이 뭐, 뭐예요?

7개 종목을 제가 다 확인을 못했는데요. 보조기기 중에서 고가품 7종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종이 되는 게 휠체어인 거죠?

예, 그렇죠.

18페이지 봐주세요.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지원’ 해서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사업’ 했는데 한 가구당 3,0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건가요?

한 가구당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5가구를 지원해줬다는 거잖아요.

현재는 10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지금 5가구 남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 명단 좀 주세요.

예.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해서 여기도 3가구인데 어디, 어디예요?

이 사업은 농어촌 장애인의 주거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아직 선정되지 않았고 하반기 중에 3가구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누가 선정을 하는 건가요? 심의위원이 있나요?

아니요.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 재산 이런 걸 비례해서 해주는 건가요?

관내 농어촌에 사는 등록 장애인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3가구만 하면 꽤 많을 텐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봐주세요. ‘새로운 한걸음 자활사업 확대 추진’ 해서 보니까 평택항 홍보관에 솔개나루카페가 생기나요?

예, 지금 인테리어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지원하는 거예요?

예, 자활사업비로 하고요. 이 평택홍보관은 경기도 소유 건물이어서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비가 80% 지원됐고, 도비 6%, 시비 14%네요?

예.

그러면 이것도 자활근로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예, 재원은 자활근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가겠습니다. 지금 노인장애인과에 북부 노인복지시설이 2025년에 완공이에요?

2025년 완공됩니다.

아직도 4년이 남은 거예요?

예, 지금 기본계획수립하고 타당성 조사용역 중입니다.

저는 저희가 현장 활동도 가고 그래서 조만간 완공이 돼서 오픈을 하는 줄 알았더니, 아직도 몇 년이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용역보고가 7월 12일 날 잡혀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북부 노인복지관하고 주간보호센터하고 노인대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거기에 시설별로 보면 1층에 식당하고 주간보호센터가 들어가고. 2층에는 휴게, 치료, 체력단련 같은 관련 시설이 들어가고요. 3층에는 교육, 레저. 그리고 4층에는 노인대학 관련 프로그램시설이 들어갑니다.

지금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차지하는 게 몇 평 정도예요? 현재는 수용하는 시설이 굉장히 작아서 대부분 “북부 노인복지시설이 신축이 되면 거기에다 크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몇 평 정도 차지하는 거예요?

400㎡ 정도 잡혀있습니다.

400㎡는 계산을 하면 몇 평이죠?

120~130평됩니다.

어쨌든 주간보호센터가 많이 수용을 해야 되는데, 대기상태로 있는 인원이 꽤 많아서 지금 혜택을 못 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간보호센터가 빨리 생겼으면 하는 분들이 있고. 지금 어느 분은, 거기 들어가는 나이가 제한이 돼있나요?

65세 이상 노인들이죠.

어쨌든 이 기간 이외에 대부분 신축을 하다 보면 연장이 되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더군다나 코로나19 때문에 연장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지금 공사가 지연들이 많이 돼서 시민들이 북부 노인복지시설은 빨리 됐으면 하니까 연장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2페이지 봐주세요. ‘평택시립 추모공원 증축’ 해서 봉안당 2만 2,720기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023년 완공되나요?

예, 목표가 2023년입니다.

현재 몇 기가 있어요?

지금 남은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전체.

지금 전체 봉안당이 1만 1,832기인데, 그중에 9,724기가 현재 안치가 됐어요. 남은 게 한 2,100기 정도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이것도 신축해야 됩니다.

그러면 평택시민들에게 들어갈 때 최저금액이 한 구당 얼마예요?

52만 7,000원입니다.

52만 7,000원에 몇 년?

15년하고 또 연장이 가능합니다.

15년 하고 한 번 연장이 가능한 거예요?

3번 연장해서 45년까지 가능합니다.

52만 원이면 괜찮은 거예요. 평택시민들한테만 혜택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님을 거기다 모시고 싶다면 다른데 사시는데 모시고 올 수도 있는 건가요?

주소가 여기로 안 돼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란 얘기죠?

예, 관내에 주소 거주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만 들어갈 수 있는 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사람들은 추모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반려동물 때문에, 반려동물 명칭이 가족이라는 뜻인데, 천안에는 반려동물들 장례 뭐 이렇게 하고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혹시 평택에는 아예 없는 건가요?

지금 추모공원에는 반려동물 관련 시설이 없습니다.

없어요? 평택은 아예 없다는 얘기죠?

예.

오산이 국비를 많이 따서 폐수처리장에다 380억 원 예산을 들여서 테마파크를 하는데, 우리 평택시는 폐수처리장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오산은 동네가 작아서 그런지 오픈돼 있어서 주변에 아파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거 보고 왔을 때 제 느낌은 ‘평택은 폐수처리장이 너무 잘돼있다.’ 그런 걸 느껴서 앞으로 우리 평택이 핫한 도시로 가는 게 굉장히 저도 PR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비전동만 해도 2만 명이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평택에도 반려동물 추모공원이나, 화장터를 할 생각이 없나...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는데 앞으로 모색해보겠습니다.

축산과이기는 한데 추모공원을 얘기하다보니, 사람들은 갈 수 있는데 반려동물도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명칭조차 반려동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23페이지 봐주세요.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자립생활 도모’에서 추진실적 보면 일자리 창출이 꽤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밑에 예산 추진실적 보면 국비 지원으로 인원을 지원해주는 건가요?

여기에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143명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배정인원은 총 143명이고요. 현재 추진인원은 137명입니다.

137명?

예.

7명이 부족하네요.

나머지 분들은 본인이 중도 포기하거나 그러신 분들이에요. 채워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7명에 대한 건 또 계획을 세워서 추가로 정원을 채워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어르신 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일자리 때문에... 또 우리 시에서도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이러면서, 저번에 마스크 공장 갔더니 왜 시장님이 “기계로 안 하냐.” 이랬는데, 사실은 기계로 하면 일자리가 안 만들어져서 수작업으로 손수 포장하고 이런 걸 봤는데요. 일자리 지금 7명이 비어있다고 하면 잘 찾아내서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아까 제가 착각을 하고 질문 을 드린 건데.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 해서 2024년에 완공이에요?

예, 완공 예정입니다.

2024년 완공이면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이제 없죠?

가급적이면 그 기간에 맞춰서 완공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공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지연이 많이 돼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어제도 제가 오전에 비전동 쪽에 민원을 해결하러 가다 보니까 복지타운이 언제 완공 되냐고 물어봐서 제가 내년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보니까 2024년이면 아직도 3년 더 기다리는 상황이 돼야 되네요.

예.

하루빨리 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볼까요?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업무보고 내용인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2021년도 8월에 보훈수당 확대지급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인상 3만 원에서 5만 원 인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인상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예, 다른 수당들이 지금 다 5만 원씩 돼있는데 이 수당만 3만 원으로 돼있어서, 그래서 배우자 복지수당인데 그래도 5만 원은 같이 맞춰야 형평성이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또 없습니까? 우리가 6월 25일 날 6.25기념식 때 정장선 시장님이 언론에서도 ‘보훈가족 예우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는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부분이 강화되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대상자 확대라든가, 연령을 더 낮추거나 해서 2016년도에 보훈수당 21억 7,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47억 4,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배 이상 계속 늘어온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배우자 복지수당 외에도 명절 때 드리는 명절 위로금이 3만 원씩 책정돼있는데, 이 부분도 5만 원으로. 그동안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 3만 원으로 되어 와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산이 허락한다면 5만 원으로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우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그 정도... 이게 시장님 워딩 나온 이후에 나온 거 아니잖아요. 이 계획들은 원래 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님 워딩 나온 이후입니까?

비슷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미묘한 겁니다. 시장님 워딩 나온 이후에 나왔다 그래도 웃긴 거고. 그 전이라고 하면 시장님이 그 기사 이후에 우리가 정말 예우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어떤 보훈 대상자분들을 위한 예우라는 개념으로 정말 잘 진행될 수 있게 강화해야겠다. 그리고 보훈단체들의 단체 자립성이나 요구 조건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이 요구가 많으신데, 그 요구들이 하나하나가 다 타당해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각별히 예우 개념으로 그분들께서 주장하시고 이야기하시는 말씀들이 하나하나. 우리가 예우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하고도 늘 소통을 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신문기사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보훈가족 예우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 정장선 시장님의 최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볼게요. 11쪽에 ‘고교평준화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 보고서’ 제출해주세요.

교육청에 한번 요청해서...

예, 교육청에서 받든 제출해 주세요. 제가 이 질문 이 원래 없었는데 아까 강정구 위원님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약간 혼란이 옵니다. 우리 고교평준화 목표가 2024년이라고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목표에 따른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계획은...

예를 들면 아까 강정구 부 위원장 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해주셨잖아요. 교통문제나, 교육 격차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부분 해소를 위해 우리 시가 2024년까지 단계적 계획을 세웠나요?

이런 교육격차 개선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수립을 하고 있고요.

수립을 하고 있다?

예. 지금 용역 그런 것을 기존에 다 진행을 해서 지역 의견도 수렴하고 하면서 교육격차 해소 계획은 수립 중에 있어서 이게 나오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저희도 대중교통과를 통해서 회의에도 같이 참여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주시고. 사실은 주도는 교육청이 하는데, 시가 인프라나 이런 여러 가지 깔아야 되는 게 우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교통 불편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부분 대책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목표가 2024년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든지.

죄송한데, 그것은 저희가 목표를 잡은 건 아니고요.

잡은 건 아닌데, 우리 시에서도 목표 2024년이라고 같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목표가 2024년이면 거기에 따른 단계적 계획들이나 이게 명확히 나와서 2024년에 교육격차 해소, 교통망 해결. 이게 명확히 다 계획이 나와야 그래야 목표 2024년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결국 이게 만약에 다 안 되고 나서 고교평준화가 진행되면 그 피해가 누가 봅니까? 우리 평택시민들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해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일 수도 있어요. 이 고교평준화는 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저도 고교평준화에 동의 해요. 그런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고교평준화는 평택시민분들이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겪을 혼란과 아이들이 겪을 교육의 불평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고교평준화에 대한 우리시가 적어도 2024년이라는 교육청의 목표를 우리가 따라서 이야기할 거면 거기에 따른 단계적 교육계획은 다 마련이 돼야 된다. 그런데 단계적 계획은 없어요. “회의하고 있고, 계획할 예정이고.”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목표를 이야기한다? 이거는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진정한 목표가 2024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그런 기반시설들 다 해결되고 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에 대한 평등, 편안함, 안정을 줬으면 좋겠다. 동의 합니다. 계획 좀 정확히 세워주십시오. 계획이 없으면 목표 2024년 이런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래 이거는 제 질문 에 없었지만 했는데, 13페이지 볼게요.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이야기하고 싶어서 13페이지 이야기한 겁니다. ‘참여와 소통 중심의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 제가 무봉산청소년수련원하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과 이미지가 뭐냐 하면 ‘낡았다.’ 건축한 지가 20년도 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2016년도에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20년 전에 건축을 할 때 뭔가 쥐어짜서 한 거 같아요. 낡았다는 느낌이 리모델링을 해도 머릿속에 계속 존재합니다. 저만이 아닐 겁니다. ‘무봉산청소년수련원은 낡았다.’라는 게 저희들의 머릿속에 있어요. 시설을 가도 옛날에 제가 1990년대 대학에 다녔는데 가평이나 이런데 MT 가면 있을 법한 방. 이불 꺼내서 다 같이 덮는 그런 시설입니다. ‘낡았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제가 교육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보면서 이 부분은 다시 고민을, 생각을 다시 해야겠다. 우리가 청소년들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미래죠. 그런데 많이 대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설들이 굉장히 낡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예술의 전당 1,000억 원 이상 줘서 짓고 있고, 문화예술이나 이런데 투자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소년시설이 일단 수련원이 1개가 있죠? 낡았어요. 그런데 여기 신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않고 있다. 왜? 청소년 아이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는가. 접근성도 굉장히 떨어져있고, 용도도 사실은 청소년들이 숙박이나 수련 빼고는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동안 학생 위주의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거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수련원인데 수련원이라는 용어를 안 쓰는 수련원이 됐으면 좋겠다. 청소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이 집약된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고. 그 필요들이 다 있고 시대적인 흐름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필요하다면 위치가 지금 북부에 있으니까 남부 평택항이나, 평택호 관광단지나 이런데 예를 들어서 수련원에 대한 계획들을 좀 세웠으면 좋겠고. 제가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신축에 대한 용역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공론화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내년에 지을 거는 아니지만, 이제는 55만 평택시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수련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가서 즐길 수 있고 시대적인 상황을 담겨져 있어서 가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수련원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지금쯤이면 우리가 언제 지을지 모르겠으나, 공론화하고 용역이 발주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동안 다른 시설들 짓는 게 많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신경이 덜 간 거 같습니다. 무봉산수련원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개선방안 같은 걸 보고를 시장님께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청소년들이 와서 즐기고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청소년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양적, 질적으로 충실하려고 노력하는데 시설이 낡았어요.

인정합니다.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공론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회복지과 갈게요. 15쪽에 아까 강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따로 이야기 안 할게요. 저희가 394세대, 423명이 증가된 거죠?

예, 올해 신규로 증가된...

그러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가 된 거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는 작년 5월 대비 428가구, 635명이 돼서 약 58%가 증가했습니다.

기준이 완화되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것입니다.

이 내용으로는 내용을 모르겠는데, 그 내용 좀 정리해서 하나만 주세요. 어떻게 해서 증가됐는지 내용들 정리해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제가 질문 하고 싶었던 게 19쪽에 마스크 자활 얘기하는데. 제가 이 얘기 하나만 할게요. 자활이 되겠습니까?

사실 저소득층이 자활한다는 것은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자활을 하게 될 경우에는 수급에서 탈락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관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집행부적인 이야기고요. 제가 자활이 되겠냐는 질문 은 뭐냐 하면 우리 시비가 2억 4,000만 원인가요? 2억 4,000만 원 투입이 전액 시비입니까?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국비랑 같이 있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같이 하는 매칭이에요?

예.

2억 4,000만 원이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마스크 업계가요, 기존에 하던 분들도 문 닫고 나가떨어지고 앞이 안 보이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어려운 업종에 자활을 밀어 넣었어. 이 정도 컨설팅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 시에서 우선구매, 여기 보면 우선구매 써있어요. 우선구매 해준다 그래서 그 기업이 운영될 정도냐는 거죠. 제가 볼 때 이거는 우리 시가 우선구매 해줘야죠. 당연히 도와주고 하는데, 얼마 전에 제 방에 마스크 조금 갖다 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직 인증을 못 받아서 KF94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KF94 인증은 이번 8월 24일 날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수천 개의 마스크공장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값은 헐값이 됐어요. 우리 시에서 우선구매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이게 자활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우리 과장님께 계속 자활되겠냐고 얘기해봐야 소용없고. 제가 볼 때 이거는 시장경제 논리상 못 버텨요. 이거 사업계획서 있으면 제출 해주세요. 자활사업 시작할 때 계획서 낸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기계설비 전체 내역하고 사업경영계획서 있으면 제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질문 준비한 건 이건데,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여기 회의 왔을 때 복지정책과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관련된 자료를 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예산액이 8억 4,880만 원이었는데 거의 소진이 돼서 예비비로 4억 원 이상 투입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물품들이 굉장히 충실히 잘 해야죠. 잘 지원돼야 되는데 일단 쌀은 농협에서 구입하는 거고. 그렇죠?

쌀은 그 장애인 생산품 판매업체가 있어서 거기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른 특정업체에서 다 구입하는 거죠?

예.

저희가 예산이 뭐 1~2억 원, 3~4억 원 될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필품 구입예산이 10억 원을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지역의 소상공인들, 유통업자들, 농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분들. 이거 구매에 대해서 분산을 제가 요구하고 싶어요. 어렵습니까?

그 전에는 농협에서 사실 구매를 했었는데요. 농협에도 처음에는 팽성농협에서 하다가 그다음에 세교농협에서 하다가 하는데. 농협에서는 하나로마트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을 따로 빼서 이 작업에 투입 시킬만한 여력이 좀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팽성농협도 중단을 했고, 또 세교농협에서 하다가 거기도 힘들어서 이제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안중농협에도 의사를 물어봤더니...

아니,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생필품 구입비가 지금 12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15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렵지 않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도 안 합니다. 다 어렵잖아요. 1개 업체에서 이거 다 가져가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가 농협에서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셔서 사회적 경제물품을 이용하는 차원에서 이 업체를 했었던 거고요. 여기에 또 참여하고 싶은 업체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대량으로 나오고 하다 보니까 소규모 업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거를 정시에 주거나...

저는 우리 복지정책과가 이거 관리하기 어렵죠. 어려운데 이 정도 금액 나오면 저희가 웬만한 공사도 2,000만 원 이상은 다 입찰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이걸 생산할 수 있는 데가 우리 관내에 A라는 데밖에 없으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여러 군데 찾아보십시오. 지금 다 어려우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14억 원을 1~2개 업체에서 다 가져가는 게 말이 됩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지금까지 구매한 내역들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 분의 과장님이 새로 오셨어요. 오늘 처음 회의를 진행하는데, 회의하면서 자료 요청한 부분들은 우리가 시간상으로 한 위원님께서 얘기해주신 거지, 저희들도 공통으로 궁금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전 위원님께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 27쪽 보겠습니다. ‘요보호여성의 피해회복 및 자립지원’ 예산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성매매 피해자 자립·자활 종합 지원’. 6년 간 63억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6년간 63억 원, 상담소 설치도 하고 한다고 해도... 지원 대상자에 보면 ‘집결지에서 성매매 피해자 등으로 조사된 사람 중’ 그렇죠? 어떻게 조사하죠?

일단 저희가 상담소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 현장 지원인력이 나가서 그 안에 성매매 여성이라든지, 업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 문제를 떠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물어볼게요. ‘성매매 피해자 등으로 조사된 사람’ 그러면 가해자가 특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나 여기까지 갑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려는 사실 저희 부서 입장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는 성매매를 없애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성매매를 타의에 의해서 했든, 자의에 의해서 했든 성매매방지에 관련된 법률에 보면 ‘국가나 지자체는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탈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돼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심의 때도 그랬지만, 솔직히 이 사업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앞 타임에 국가유공자 보훈단체들 얘기했지만 지원금이 6.25 참전용사나 이분들보다 많아요. 물론 딱 정량적으로 많고 적고를 논할 수는 없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성매매 피해자가 특정이 될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피해자가 특정되면 가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물론 제가 서류상으로만... 그러나 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넘어갈게요. 더 얘기하면 안 될 거 같아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운영’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얘기 안 하겠습니다. 30쪽 잠깐 볼까요? 지역아동센터 나오는데, 그 외벽이 일부 붕괴됐던 지역아동센터 정리는 다 됐습니까? 저희가 그 시설이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시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자체에 대한 이건 아니어도, 그래도 안전진단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내용을 좀 아시나요? 얘기해주십시오.

일단 저희가 회계과에서 안전진단을 의뢰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의뢰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계속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시설 입장에서 그곳에서 계속 시설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그 회계과 통해서 안전진단 일정이나 전체적인 일정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했던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자료들 기억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정리되면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조만간 의회에서 의회간담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서관 볼게요. ‘평택시 도서관 인프라 확충’ 도서관 건립계획이 4곳이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도서관을 신뢰합니다. 평택시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보면서 굉장히 도서관 자체적으로 잘해주시고 계시구나. 얼마 전에 배다리도서관 별관 독서당인가요?

예.

개관식도 가서 국장님도 뵙고 했었는데, 좋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평택시에 관련된 모든 시설 중에 오히려 복지시설보다 더 안락함과 편안함을 요구하는 시설이 도서관 아닐까. 그때도 제가 드린 말씀이 지금도 굉장히 ‘괜찮네, 잘 해놨네.’라고 하지만 그 이상이어야 한다. 프로그램도, 시설도. 앞으로 우리 도서관 신축계획이 많이 있는데 그 안에도 그 이상의 것이 담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평동에 도서관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그 동에서 간담회를 하고 할 때 “평택시립도서관과의 거리가 가깝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제가 여기 보면 모산영신지구에 도서관 건립계획이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배다리도서관도 가깝고 다 가깝지만 짓잖아요. 인구의 구조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적용이 되겠죠. 원평동 도서관도 좀 동일하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계획을 축소하더라도 접근성의 문제가, 사실 평택시립도서관이나 배다리도서관에 접근이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예, 고심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작은 도서관보다는 조금 더 크게, 큰 도서관으로.

거기가 교통은 철도가 가로막혀 가지고 오는데 조금 지장이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41쪽 볼게요. ‘U-도서관 기반 스마트 도서관 구축’ 유비쿼터스의 U죠?

예,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이 우리 평택에 삼O하고, 엘O하고 이렇게 다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고 우리 평택이 또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 표현돼있는 유비쿼터스의 어떤 그런 도서관 기반, 어떤 스마트 도서관 구축.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여기에 추진실적하고 계획으로는 아주 평범합니다. 요즘에 전국 어디에 가도 이런 얘기 다 있을 거 같아요.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전세계에서 굴지의 IT기업들이 우리 평택에 있는데, 그것에 걸맞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센터는 학습 잘하고 있죠?

예.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26쪽 한번 보죠. 여성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성안심 무인택배함도 지금 하고 있고, 화장실 같은 데도 여성안심 벨 같은 것도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여성안심 귀가서비스가 2개 지역에서 실적이 7회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만 단순히 보면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어디, 어디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까?

원평자율방범대에서 하고, 송탄협력단체라고 있습니다.

두 군데? 시간대는요?

시간대는 저녁시간에 귀가할 때...

저녁, 몇 시간?

8~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조금 더 확대돼야 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안심귀가 서비스를 하면서 이용 빈도가 높은 어떤 특정 시간대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 하나가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취약시간대. 예를 들어서 위험한 시간대라고 그러면 12시를 전후해서 자정 이후가 되겠죠. 그럴 때가 사실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2개 지역에서 7회 정도라고 하면 저는 제가 말하는 그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게 제대로 작동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지적해주신 사항도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택역하고 서정리역에서 전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동 거리가 도보로 가능한 거리에 거주하여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용자들이 “도보가 아닌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는데요. 차량으로 이동을 했을 경우에는 택시라든지 이런 대중교통 이용을 안 하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다소 부정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지원은 하지 않고 도보로 하다 보니까 서비스가 아무래도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12시까지라고 그러면 8시에 귀가하시는 분들이 안전하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비교해보면 12시에 귀가할 때 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시 대에 이거를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8시나 9시 때 이용하시는 분들의 빈도가 분명히 틀려질 거라는 거죠. ‘많이 사용하는 시간대들이 분명히 있을 테고, 취약시간대가 있을 텐데, 그거에 맞춰서 개인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 실적만 놓고 보면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것은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28쪽을 보죠. 지금 사립어린이집들, 보육을 담당하시는 어린이집들이 평택시에 총 몇 개 있습니까?

현재 409개소가 있고요. 민간이 165개 정도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요?

국공립이 현재 52개인데요. 연말까지 더 생기면 13개가 더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늘어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그렇죠?

아파트가 계속 생기면서 거기에 국공립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점도 많이 파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시기예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아이들을 모집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상당히 어려워져요. 예를 들어서 6~7월에 개관을 한다든가, 이러면 벌써 3월 전에 모집이 다 됐기 때문에 그 모집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개관 시기도 한 번 고려를 해봐야 될 거 같고요. 혹시 이게 위탁을 줄 때 어떤 협약서나 계약서 식으로 작성을 합니까?

예, 계약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당연히 전에 해줬던 분들하고 인수인계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인수인계에 대한 책임은 위탁을 받은 사람들한테 있습니까?

기존에 운영하던 국공립어린이집이 위탁자가 바뀌었을 때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인수인계는 전 원장하고 현 원장이 하는 거고. 그 인수인계 과정에서 관련된 것들을 입회하는 건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거고. 전반적인 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개원 시기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는 원장님들이 있고. 또 어떤 원장님들은 위탁을 잘 받아서 원만하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위탁을 받다 보면 아까처럼 마이너스 통장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그 내부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그게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받는다든가. 이래버리면 위탁을 받았으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원장님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 그거는 서로 인수인계할 때 시에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경우는 어디 어린이집을 언급하시는지 알겠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으로 그렇게 갈 상황이 돼서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새로 위탁을 받은 원장님이 그 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고 컨설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주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데만 하더라도 적자인 상태에서 인수인계를 받은 데가 제가 아는 데만 두 군데예요. 그렇다 보면 시에서 전반적인 조사를 하다보면 더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평상시 인수인계하기 전에 전반적인 점검을 한 번해서 원들이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정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0쪽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이 생기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역아동센터들이 상당히 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 개원 을 자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해나가는데 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신경도 그만큼 써줘야 된다. 본래는 이 지역아동센터가 2004년도에 법제화되면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다 받는 걸로 돼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 정부 지침이 바뀌면서 저소득층 아이들만 받게끔 돼있고.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모든 시설이나, 모든 여건들이 같은 기능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비해서는 상당히 여건이 좋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들이 어려움이 있고, 또 거기 다니는 아이들은 내가 못 사는 집안 아이라는 자존심에 상처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을 해주셔서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질문 드릴게요. 36쪽에 보면 평생학습센터에서 이번에 서부복지타운에도 시설이 들어가죠?

예.

저는 이거는 들어가기 때문에 해결이 될 거라고 보지만, 전반적으로 서부 쪽 분들이 불만이 있었던 게 남부나 북부에 비해서 여러 강좌 개설들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미흡해서 불만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서부복지타운이 지어져서 그쪽으로 옮겨감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에 15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서부복지타운이 개원 되면서 13개 더 확장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37쪽에 보면 ‘구직희망 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이거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집단상담이라고 취업의욕 고취나, 구직기술 향상 지원을 위한 재취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가 200명인데, 현재 5회 해서 69명 교육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만 보면 ‘구직희망 여성 취업지원 서비스’란 말이죠? 일반적인 여성분들이 구직을 희망할 때 지원해주는 서비스인데, 이거를 잘 몰라요. 이거를 잘 모르고 이게 지금 어떤 특정된 계층들만 지원을 해주는 건지, 일반 여성분 어느 분들이라도 구직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서비스를 같이 진행 시켜주는 건가요?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하고 또 취업 알선해주고...

그러면 일반적인 여성분들, 직장인 분들이나 이분들은...

경력단절 여성에 한해서,

그렇게 된다는 건가요?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 통해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고, 취업알선을 해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이게 홍보가 잘 안 되어있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 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홍보를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2개만 질의 하고 마칠게요. 39쪽에 보면 고덕도서관, 팽성도서관, 동삭도서관 건립이죠? 서부는 리모델링. 지금 서부 안중 쪽하고 포승 쪽에 도서관 지을 계획이 있나요?

화양지구하고 포승지구에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화양지구 같은 경우 출장소랑 같이 복합건물로 들어간다는 건가요?

예.

그리고 포승은 문화복지센터 지으면서,

체육시설하고 복합시설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계획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칠게요. 41쪽에 보면 아까 정일구 위원님께서 질의 를 했는데, 스마트 도서관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만 보면 무인도서대출반납기, 디지털 시스템 구축, 온라인 정보제공인데, 일반적으로 서울 같은데 보면 자판기 같이 군데군데 작은 도서관처럼 설치를 해서 거기에 도서를 구비해서 그거를 대출해가고 다시 반납하고. 이런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이걸 지금 평택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스마트 도서관 중에 일부 내용이 평택역에 자동대출·반납 하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기기가 들어가는 건하고,

지금 들어가 있어요?

올해 5월에 장당도서관에 1대 설치가 됐고요. 역에는 장소 협의 중이라서 한 9월 이내로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장당도서관에? 도서관 안에다 설치를 한다?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외부에 설치를 해서 문을 닫았을 때 이용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스마트 도서관들은 도서관 주위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다 놓잖아요.

예.

이거 반납기간이 며칠입니까?

반납기간은 도서관 이용하고 같습니다. 2주 대출에 1주일 연기가 돼서, 총 3주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마트 도서관을 역에다 했다. 그러면 반납할 때도,

그 기계에다 반납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도서관에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어있나요? 그걸 많이 요구하는 것 같던데.

현재는 상호대차 하고는 개념이 달라서, 그 기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300권이 탑재가 되면 거기서 대출하고 또 반납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일정기간 도서들이 훼손이 되면 다시 다른 책으로 교체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요? 실제로 이게 활성화되어 있는 데를 보면 스마트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 받아서 일반 도서관에서도 이렇게 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많이 불편해서 그런지 몰라도 요구를 많이 하는 경우를 제가 좀 봤거든요. 그거에 대한 시스템이 가능하다면 거기다가 반납해도 되지만, 일반 도서관에도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거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스마트 도서관을 설치하면 예를 들어서 휠체어 타신 분들이나, 아니면 목발을 지신 분들이나, 아니면 몸이 불편한 분들이 높이나 뭐 이런 거에서 가능하게끔 나옵니까?

예, 높이가 높은데 있는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은 있겠지만,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도서관에 설치되는 자동반납기들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규격이나 이런 것들이 대비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책에 대한 구비가 적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단점일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건 어떤 식으로 해서 거기다 비치를 하는 거죠?

저희가 설치하는 건 300권이 최대 권수인데요. 일반 도서관보다는 권수가 작지만 여행을 간다든가, 출·퇴근길에 볼 수 있도록 보완한다는 개념이고. 모든 책들은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겠지만 많이 찾는 베스트셀러라든가, 희망도서로 많이 올라온 도서들, 이슈가 되는 책들 위주로 두 달 정도씩 회전 주기를 두고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서관에서 먼 데라든가 이런 데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서 잘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질의 를 하나 할게요. 여성가족과.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될 때마다 이 얘기가 거론이 되는 거 같아요. 실제로 서정리역과 평택역 두 군데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안심귀가 서비스를 요청을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량으로 해주기를 바라고. 이 서비스 운영 자체가 지금 몇 년 됐어요? 한 2~3년 됐나요?

올해가 2년차입니다.

그때도 ‘차량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하면 지금 여성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안심귀가를 시키기 위해서 몇 분 정도가 에스코트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2대 1로 에스코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명 만약에 간다고 그러면 남성분이 같이 가주는 거예요?

아니요, 주로 여성분들이 갑니다.

그런데 서정리역을 이렇게 바라봐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상에 한계가 있잖아요. 물론 차량 서비스가 돼서 택시로 모시는 것을 도구로 진행된다면, 이걸 갖다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제 2년 차에 접어들고 있고, 2 개 지역에서 하고 있고 이용실적이 7회라고 한다면, 이 서비스는 정말 심도 있게 더 진행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정말 많이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옛날 같으면 가로등도 없고, CCTV도 없고 이런 사각지대가 많았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참 필요한데, 지금은 우리가 안전도시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고. 그다음에 또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혼자 사시는 분들이 그런 거지, 가족 있는 분들은 또 가족이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한 5~6군데가 하고 있는데, 거기 실적을 저희가 비교를 해봤거든요. 거기도 사실 이용자들이 없습니다.

이게 그냥 만들어지고 약간의 무용지물 같은... 왜냐하면 지금 2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현실하고 잘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말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거를 진행해야 될 것인지,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면 아까 차량 운행이 꼭 택시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차량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평택역, 서정리역 두 군데에서 한다는데 차량으로 지원해도 이 문제는 참 여러 가지 뜨거운 감자로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계속할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금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26페이지 봐주세요. ‘여성·가족 모두 多 행복 도시 조성’해서 ‘평택예절교육관 건립 추진’ 돼있는데 이거 어디 다시 새롭게 추진하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 곳에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지금 팽성중학교 부지에 어린이집하고, 예절관하고, 도서관하고 같이 들어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도서관하고 같이 들어가는 데?

예.

그러면 도서관하고, 아까 보니까 팽성도서관 쪽에 건립 계획이 있는데 그쪽에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향교 앞에 거기...

그러면 평택에 있는 예절관도 저번에 리모델링 했었죠?

리모델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수선만 했습니다.

일부 수선만?

예.

그러게, 거기 예절관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일단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신청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잔디밭이 깔려 있고 거기서 여성단체들이 고추장 담고 막 이럴 때 제가 가보긴 했는데. 시민들이 잘 몰라서, 지금 다도니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PR해서 주부들이 배울 수 있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20개 사업 있잖아요? 그 서류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8페이지 봐주세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공보육 서비스 개선’ 해서 지금 국공립이 52개 들어와 있고, 앞으로 13개가 될 거고. 또 신규가 1개가 되면 사업이 14개 되는 건가요?

예.

개원 이 13개 남아있고, 그다음에 4개소가 3개 이전하는 거고 신규가 1개 더 있는데. 그러면 14개로 되는 건가요?

일단 이건 올해 안에 다 개원 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공주택에는 올해 입주 예정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건립공사가 들어가는 신규 1개소는 지금부터 2~3년 후에나 개원 이 가능한, 그러니까 LH랑 같이 SOC사업으로 하는 그런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총 2021년도 목표가 65 개소.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은 조합 아파트 같은 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어느 곳은 많이 기다려야 되는 곳도 있고, 어느 곳은 미달인데. 제가 여기 정원하고 현황을 보니까 3,194명에 지금 현원 2,859명. 335명이 미달돼 있잖아요.

예.

이 미달돼있는 곳을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나요? 이렇게 그냥 미달 상태로 놔두면 어느 아파트에는 지금 몇 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몇 개월을 기다린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분포들을 지금 미달된 데다가 넣어주면 안 되는 건가요? 거리가 멀어서 그런가?

일단은 공공주택에 시립어린이집을 설치할 때는 그 아파트 입주민이 70% 대상이고, 30%는 타지역 아파트에 살지 않는 다른 아이도 이용할 수 있는 건데요. 그 70%의 범위 안에 입주민들이 다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아동들이 특정 아파트의 어린이집을 가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지금 정원하고 현원에 차이가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일부 개원 한 지 얼마 안 된 시립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정원 가깝게 현원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335명이 더 보강을 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남아있어서, 다른 데는 들어가려고 해도 몇 달을 기다려야 되고. 또 연령제한 때문에, 나이가 몇 살은 몇 명, 그런 제한 때문에 못 가는 경우도 더 많을 거 같은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연령별로 반이 구성되고 한 반당 인원수가 다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원 수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맞벌이 부부들, 제가 어떤 아는 분은 어느 아파트에 들어가려다 보니까 몇 개월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나이 때문에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335명이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도 학생을 보강을 못할까. 다른 데는 많이 부족하다는데.’ 했는데. 대부분 아파트 단지 주변에 도농복합지역 단독주택들이 꽤 많잖아요. 어제도 제가 민원 때문에 거기 갔더니 “손주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부족해서 못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넣을 수 있게끔. 특히 시내 같은 데는 굉장히 학생 수는 남아돌고 어린이집은 적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PR을 하셔서 넣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아동 돌봄 및 보호 체계 강화’에 보면 ‘입양 및 가정위탁보호 등 요보호아동 지원’ 해서 232명. 그다음에 퇴소 아동은 8명 돼있는데, 연령대 나이가 지나다 보니 퇴소하는 건가요?

퇴소 아동은 이제 아동양육시설에 있다가 연령이 18세 이상이 됐기 때문에 시설을 나와야 되는 그런 아동과,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던 아동 중에 연령이 18세 이상 된 아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232명 중에서 8명이 퇴소를 한다는 얘기죠?

232명은 입양된 아동과 가정위탁보호를 현재 받고 있는 아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현재 입양아동은 한 160명 정도 되고요. 가정위탁아동은 60명이 조금 넘습니다.

260명, 60명이 조금 넘는다?

예.

입양들도 많이 하나요? 162명 정도면 평택에서 많이 그래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적은 인원수는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입양이 어렵다 보니까 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입양하시는 분. 또 평택에서 평택사람들이 입양하는 경우는 드물죠?

그렇습니다. 타지 쪽으로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그러게, 우리 지역에 있는 아동들도 우리 지역사람들이 입양 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31페이지 봐주세요.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서 추진계획을 보면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4개년 추진계획 모니터링’ 해서 연중 계속 하고 있다는데. 이건 어느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과별로 아동친화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추진이 잘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는 표현입니다.

홍보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되고 있어요?

올해가 1년차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가 덜 되시고 있다는 얘기인데, 홍보 많이 하셔서 아동들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보겠습니다. 34페이지 봐주세요. ‘시민의식과 정주의식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지도자 양성’ 해서 15차례 23명 했는데, 이분들한테 무슨 자격증이 부여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민주시민지도자 자격증은 있는데,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과정...

수료?

예.

수료하면 평택시에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게 사전적 의미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교육하면 포괄적으로 모든 교육이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니드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참여의식, 실질적으로 민주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양성하기 위한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이 내용이 저도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센터장님도 지금 설명하시는 게 딱히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게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주적 자질하고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양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푸른 평택! 녹색문화 조성을 위한 시민정원사 양성’ 이게 저번에 제가 정일구 위원하고 팽성에 간 거랑 똑같은 사업인지. 푸른사업소에서 이걸 하는데,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과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배출한 분들도 아마 거기에 참여하셨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명이, 이분들도 수료증하면 시민정원사 양성을 했으니까 그런 쪽에 배출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심화과정을 해서, 상반기에는 기본교육을 했던 거고요. 하반기에는 심화과정을 해서 이분들의 능력을 배양하는 거죠.

11차례 했는데, 11차례 정도 해서 이분들이 자격이 어느 정도 양성이 될지 그게 조금 의문인데. 더 많이 교육을 하셔서 지금 평택에 나무들을 많이 심고 계시잖아요.

예.

관리 잘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5페이지 봐주세요. ‘사회와 공감하는 스마트한 평생학습 실현’ 해서 ‘평택시민 인문학대학’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여섯 강좌인데 꽤 많은 사람이 지금 여기 참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무슨 내용이에요?

상반기 때 평택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서 실시간 방송을 실시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운영한 겁니다. 그래서 6개 강좌에서 4,781명이...

6번 강좌를 한 거예요?

예.

4,781명이 여기 참여를 하셨는데, 지금 평생학습센터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닙니다. 비대면으로...

핸드폰 유튜브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그렇게...

대상이 누구예요?

일반 시민들 다.

일반 시민들 전체?

예.

잘 알고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민도 접속을 했겠지만, 전국적으로 다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택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온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볼게 있어요. 자이 법원 있는 데 학교 부지가 안 들어와서, 제가 그거 4번인가 몇 번 간담회 했고 시장님 2번 면담해서 자원봉사센터하고 평생학습센터가 2,000평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그랬을 적에 평생학습센터에서 공개적으로 뭘 하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번 2회 추경 때 용역비 5,000만 원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게, 지금 설계를 평생학습센터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조만간 간담회도 또 갖긴 할 건데,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저는 평생학습센터가 시에서 뭐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 줄 알았는데, 평생학습센터 자체적으로 지금 용역보고회를 할 예정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즈음에도 해당 자이아파트 통장님들이 지난 번 시민과의 대화 때도 건의해서 답변 해드렸고, 이번에도 최근에 한번 시장님하고 간담회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게 원래 학교 부지가 학교 부지하고 파출소 부지가 있는데 그게 원래 매각 되려고 했던 거를 제가 그쪽 시민들하고 초창기에 4번 정도 간담회 가졌고, 시장님이랑 2번해서 그나마 평생학습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지금 1,000 몇 평이 남았는데, 시민들이 조금 저기를 하고 있는 게 ‘분동되는 동사무소가 들어오면 어떻겠냐.’ 이렇게 비전1동에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비전1동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소관 국에서는 ‘거기는 들어갈 수 없고 평택여고 밑에 부지를 컨텍을 했는데 지금 보상 문제가 안돼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삭동 동사무소 부지는 평택여고 앞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전1동 동사무소 통장님들은 “왜 거기 1,300평이 있는데 굳이 거기로 가냐. 조건도 그쪽이 더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가까운 건 아니고. 동삭동 주민들이 분동이 되는 분들이 가려면 오히려 평택여고가 좋기는 한데, 지금 그 내용 가지고 굉장히 옥신각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생학습센터가 이제 들어온다는데, 어떤 상황으로 해야 되는데. 또 지금 평생학습센터는 민간으로 위탁을 하려고 준비 중이잖아요.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총무과에서 우리 사무 포함해서 한 일곱 개 사무를 ‘ 사무위탁 민간위탁에 줬냐, 안 줬냐.’ 이런 용역을 줬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찬성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거기 참여를 몇 번 했기 때문에...

아무튼 위원님 서재지구 앞에 학교용지. 평생학습관에 이번에 추경 때 5,000만 원 올릴 겁니다. 복지환경 위원님들.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셔서 궁금하고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데도 불구하고, “평생학습센터에서 늦추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으니까 제가 조만간 간담회도 한 번 더 갖긴 할 건데.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하셔서 그 땅이 놀지 않게끔, 시민들이 빨리 들어가서 평생학습 교육들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경에 반영되도록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37페이지 봐주세요. ‘구직희망 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해서 밑에 보시면 ‘인턴십 지원, 인턴 경험 제공 및 정규 취업 지원 39명.’ 이렇게 해서 1인당 38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거예요?

인턴 사업이라고 인턴 채용한 기업에 3개월 동안 매월 80만 원 지원하고. 또 인턴 정규직 전환으로부터 한 6개월 고용 유지하면 1회에 한해서 기업에 고용장려금을 80만 원 지원하고, 인턴에게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 총 36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39명 명단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도서관 보겠습니다. 39페이지 보면 고덕중앙도서관이 2025년. 팽성도서관 이전 신축이 2024년인데 아까 그 내용이 여기로 들어간다는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25년에 동삭동 도서관 건립이 있네요. 어쨌든 고덕중앙도서관은 저번에 용역보고회 할 때도 제가 정일구 위원하고 참석을 해서 아는데, 지금 건립이 2025년 계획으로 돼있는데 예산 문제 내지는 그게 잘 됐나보죠?

예산은 확보 노력을 계속 해야 되고요. 현재 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예, 올해 연말까지 타당성 조사 끝나고 중앙투자심사가 남아있어서, 중앙투자심사 통과하면서 예산확보도 같이 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 국비가 60%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60억 원입니다.

60억 원이에요?

예.

그러면 시비가 540억 원이에요?

국비 기준이 100억 원 기준으로 최대 60억 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해서, 최대를 받아도 60억 원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동삭동도서관 건립도 380억 원에, 여기 땅 매입까지 포함된 건데 되게 많이 들어가네요?

예,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1페이지는 아까 강정구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것 같고. 42페이지 하나만 질문 하고 끝내겠습니다. ‘포용적 독서문화진흥 사업 추진’에서 보면 지역봉사단 5개 운영하고 있고, 학교 협력업체 28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명단 저한테 주시고.

예.

그다음에 다문화 및 지역아동센터 대상 15개 사업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것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재단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일단 평택복지가 잘되기 위해서는 공적인 영역의 복지와 민간영역의 복지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져야만 사실은 평택시 복지가 잘 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평택복지재단의 기능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라는 부분하고도 서로 닿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보면 평택복지재단의 기능은 정책기능으로 가는 게 맞죠. 그래서 평택시 전체의 복지에 대한 어떤 정책들을 발굴하고 연구해서 그거를 평택시 정책에 반영하게끔 해 주는 게 사실은 가장 바람직하다, 또 그러다보면 시설을 담당하는 민간영역에서의 복지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적인 영역에서 복지시설을 담당하다보면 그만큼 또 우리 시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또 평택복지재단이 모든 시설들을 운영을 하다보면 민간영역이 위축될 소지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이루어지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평택복지재단이 연구나 정책의 기능도 있어야 되지만, 일정부분은 시설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위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영역이 어디까지냐가 문제겠죠. 그거로 인해서 민간영역이 위축돼서는 안 되고, 서로가 보완을 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접점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평택시 복지정책이 제대로 가려면 정책과 연구기능은 분명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워낙 정답을 다 말씀하셔서 그냥 거기에다 제가 생각을 덧붙인다면, ‘복지재단의 역할은 무엇이냐.’ 사실 제가 처음 복지재단 만들 때 연구에 참여했다고 했잖아요. 복지재단은 정말로 서포트 하는 기능이죠. 지금 말씀하신 평택의 복지계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하고, 그 방법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의 역할로 지금 말씀하신 그거를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작년에 제가 와서 보니까 몇 가지가... 우리가 1차 기관과, 2차 기관, 3차 기관이 있는데, 복지재단은 3차 기관인데 1차 기관이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1차 기관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극복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거를 서로 논의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는 재단이 하는 게 아니다. 그런 거를 많이 바깥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면 이제는 1차 기관이 하던 거를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 어떻게 해서라도 1차 기관들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개발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공적인 기관으로서 그 원칙을 다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런 거를 만들어서 민간기관들이 앞으로는 그거를 다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까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작년하고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노사 문제도 30명이 넘으면 노사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택시에서 최초로 노사협의회를 우리가 선도적으로 직원들한테 150몇 명을 만나서 하는 동안 그거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노사협의회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유스럽게 참여해라.” 그래서 4명의 노측, 4명이 스스로 참여하기를 그래서 그분들을 선정했고요. 그리고 사측은 아무리 기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그래서 정말 이게 싸우는 노조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그래도 해소가 됐습니다. 좀 어렵지만 저희들 그 길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렇게 가다보니까 일정 부분 민간영역에서 그게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민간영역에서 뒷받침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민간영역도 너무 대형화가 되어가고, 그러다보면 그 대형화된 복지기관들을 빼면 나머지 어떤 소규모의 복지기관들이 없다는 거죠. 거의 기업으로 치면 독점구조로 가는 식으로 지금 가다보니까 결국은 또 거기에서의 부정적인 부분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적인 영역과 민간영역에서의 복지가 조화롭게 가야 되지만, 제 표현이 적절한지는 저도 조금 어떻게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다리구조처럼 위에서부터 계속 가지를 쳐가면서, 밑에가 튼튼해져야 위로 올라가면서 복지체계가 잘 갈 수 있는데. 그 맨 위에 평택복지재단이 정책적인 기능이나 아니면 아까처럼 연구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밑에 뿌리가 잘 내리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부분에서 고민이라는 거죠. 현실을 놓고 보면 그 조화를 이루는 부분들이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환경에 놓여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민간영역으로 보다보면, 예를 들어서 서부 쪽 간다 그러면 서부 쪽에 일정 부분에 큰 민간영역의 복지기관이 있고, 다른 어떤 복지기관들은 따로 없다는 거죠. 그러다보면 이게 선의의 경쟁하기도 힘들고요. 또 거기가 독점구조로 가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어떤 사고나 문제가 파생이 되면 그때 그 피해를 보는 다른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갈 데가 없는 구조로 가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어떻게 하면 민간영역도 활발하게 골고루 경쟁하면서 잘 갈 수 있나.’라는 것도 고민해야 되는 게 저는 복지재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차 얘기하지만 하나 더 부탁을 드린다면, 이게 큰 틀에서 보면 평택복지는 평택복지재단을 기점으로 해서 행복나눔본부도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나, 사회복지사협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그 큰 어떤 테두리 안에서의 복지를 담당하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서로의 협력관계라든가, 서로의 체계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미흡한 점도 있다. 그래서 복지재단에서도 거버넌스 협의체를 만들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서로가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민간영역에서의 또 그런 복지체계가 이루어져서 서로가 잘 가는 구조를 만들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 를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복지 부분들은 사실 봉사 개념이 상당히 강하죠. 그렇죠?

예.

강해서 봉사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복지들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이 복지재단의 장점이면서도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 안정적이라는 측면에서, 또 공적인 그런 측면에서 신뢰감도 시민들이 가질 수 있고 다 좋은데, 내부적으로 구조상 놓고 보면 사실 너무 고정화 · 고착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직원들이 같은 공간에서 몇십 년을 퇴임할 때까지 같이 있어야 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단점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계속 한 군데 있다 보면 드물게는 나태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조직 내의 어떤 갈등이 있었을 때 그 갈등이 치유가 안 되고, 계속 그 사람들이 보다보면 감정이 더 속에서는 쌓이는 경우도 올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순환보직제도 주장을 했고 그랬는데, 순환보직제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시설하고의 복지재단 내 직원들의 같은 급수라도 급여 체계가 틀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일부 시설에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도 전화가 오고 그랬는데, 전문성 있게 우리가 전문가인데 이 시설에서 계속 있는 게 맞지 않느냐.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오다보면, 예를 들어서 장애 쪽에 전문가가 있을 수가 있고 일반복지에 대한 전문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순환보직제로 돌다보면 서로 자리에서 맞지 않는 그런 모양이 오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일리 있는 부분일 수도 있죠.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 군데서 너무 고착화가 되다보면 새로운 변화에 둔감할 수가 있고요. 또 아까처럼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런 논리면 공무원들도 돌지 말고 한 자리에 계속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복지라는 거는 나의 전공도 있지만 더 큰 틀에서 보면 복지는 똑같아요. 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영역들이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주장을 일부분은 맞다고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순환보직제에 대한 거는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새로운 의욕이 생길 수도 있고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또 이쪽에서 내가 생각 안 했던 거를 저쪽 가서 보면 새로운 영역을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한 번 정도는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알고 계셔서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위원님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제가 배운 사회복지는 스페셜리스트가 아니고 그냥 모든 분야를 다 알아야지, 어떤 어린아이 문제가 나왔다고 그 어린 아동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 가족과 부모와 거기를 둘러싸고 있는 노인인 할아버지, 할머니 모든 분야를 다 알아야 돼서, 저희는 다른 이사장님이 오시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저는 철저하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순환보직이라는 제도를, 그 틀을 가지고 있는 복지재단이 너무 행복하다고 직원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다 간담회 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떤 공무원분 하고 제가 막 큰소리도 냈어요. 그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다른 데로 옮기느냐.” 뭐 이런 문제들을 해서, 사실 그분도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분인데 사회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지금 시설장들 밑에는 국장까지는 아주 세밀한 점수에 의해서 다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임금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직원들에게 장애인도 해보고, 노인도 해보고, 다문화도 해보고, 이런 기회가 다른 데 가면 없다는 것을 충분하게 이야기해서,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윗분들은 아직 저희가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직 실시는 못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가장 중요한 거는 복지재단 자체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고요.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상황은 아니고 다만 저희들은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하는 거고, 그 의견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복재재단이니까 그거는 잘 연구를 해서 현명하게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전합니다. 그다음에 5쪽에 보니까 직원 소통 간담회, 그동안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참으로 잘하시는 것 같고요. 복재재단 노사협의회 구성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옛말에 그런 얘기를 해요. 진보와 보수를 논할 때 ‘복지 쪽이 제일 보수다.’, ‘교육 쪽이 제일 보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뭐냐 하면 이 복지 쪽에 있는 분들이 한 자리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새로운 것도 자꾸 경험해보고 다른 것도 보고 그러면서 이것저것 새로운 아이템도 내야 되고 그러는데, 한쪽에 있다 보면 물론 다는 안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또 안주하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판단을 하셔서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몇 가지 질의 를 드릴게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복지생태계, 복지거버넌스 같은 경우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여러 복지기관이나 단체들이 서로 협력이 없고 각자 독자적으로 각각의 기능들을 잘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다보면 중복되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고요. 어떤 특정영역에서만 발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기관과, 단체와 이런 부분들은 서로 협력하면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피해가면서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자원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한테 봉사자들을 소개해서 같이 협력해서 나갈 수 있고. 이런 협력체계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지거버넌스를 자꾸 강조를 하시면서 나가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실제적으로 현 사회 구조 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겉에만 크게 보여지는 형태로만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밑에서 실제 움직이는 그런 복지체계가 되려면 반드시 이 거버넌스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밑바닥에서도 잘 돌아갈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작년에 위원님이 저한테 “거버넌스 잘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해금 위원님이 말씀하셔도 되는데, 14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고요. 12월까지 아주 촘촘히 프로그램이 짜여있어서, 현재는 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지만 앞으로 정말 10개, 평택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거버넌스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복지라는 부분이 상당히 광범위하죠. 우리 예산만 보더라도 우리시 예산이 34.6%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에는 선택적 복지에서 지금은 누구나 다 누리는 보편적 복지로 정책적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어떤 특정 계층들, 취약한 계층들, 어려운 계층들에 대한 선택적 복지들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거를 지금 주로 담당하는 것들이 민간영역에서 봉사단체나 이런 데서 많이 담당을 하고 있죠. 그분들이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는 정책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잘 갈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거는 선택적 복지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발굴, 이런 부분에 대한 신경은 분명히 쓰셔야 된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런 분야에 대한 발굴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강정구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많은 거를 이야기 하셔서, 저는 그거 뺀 나머지 궁금한 사항이든지, 지금 시행하고 계신 거를 몇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은 포괄적으로 전체를 이야기하면 저는 ‘사회복지 거버넌스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매번 사회복지거버넌스가 하고 있다면 본 저기에서는 협치가 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사 거버넌스는 그동안에 주춤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장님이 오시면서 계획을 차분하게 많이 하셔서 앞으로 시행할 것 하고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데, 그 준비하고 계신 게 안정적인 정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가 아까 복지교육국한테도 말씀드린 거는 이사장님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건데, 사회복지시설에서 생산품 활성화 지원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장애인 쪽이나 제가 조례도 저기했지만 0.4% 쓰고 있는 거를 1%까지 끌어올려야 된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안 쓰고 있어서. 이사장님 계획에도 사회복지시설에서 생산품이 나오면 생산품 자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거버넌스 민·관과 협의체는 잘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서로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자기 기득권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전부 내려놓은 상태에 거버넌스가 이루어진다면 잘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커뮤니티케어하고, 리더스 아카데미 지금 3회까지 나갔나요?

예.

앞으로 6회 더 남으신 거죠?

예.

그거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콜로키움도 많이 하고 계신데 그것도 성장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7월 1일부터 경로당이 오픈할 거예요. 이사장님으로 가시면서 저희 평택시도, 다른 지역에는 그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평택시는 아직 미비해서. 또 이사장님이 저하고도 그런 준비를 했는데 100세 인생, 그게 지금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이런 거를 미리 준비하셨다가 경로당이 오픈을 하면 거기에다 보급을 하셔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기하고 한번 미팅을 해보셔서, 지금 제 의견을 그러지 않아도 저번에 장애인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복지재단하고 연계를 하면 100세 인생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여기 내용상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잘 들어가 있어서 교육을 시켜서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아까 노조가 결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복지사들도 노조가 있어야 그분들의 위치를 되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잘 협의체를 만드셔서 운영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많은 것을 연구하고 갈구하고 지금 이사장님 오셔서 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지재단은 보조를 해서 위에 사람들을 잘하게끔 하는 건데, 이게 거꾸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체계를 잘 갖추어서 열심히 하신다면 우리 평택복지재단이 잘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해 주시고, 또 저희도 그 틈에서 배울 수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사협의회에 대해서 저희 경영실장님이 구체적으로 말씀 한 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경영행정실장 김철의입니다. 노사협의회는 관련법에는 30명 이상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 재단의 구성은 사무처 15명, 그리고 산하기관은 30명이 넘는 기관도 있고, 30미만의 사업자등록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는 없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경험도 했고. 또 이 사장님께서 사람 중심, 인권 중심. 윤리가 아니라 요즘은 인간 중심의 경영을 선포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대대적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복지재단에서 제1호 인권경영선포식을 했습니다. 전 직원들이 참여했고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업이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노사협의회를 자생적으로 만들고, 직원들도 의견을 존중하고 또 공공 성격과, 아까 강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성격도 잘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기초적인 거는 인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성됐고요. 특별위원회 선출했고요.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건설적이고, 또 복지재단의 질의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할 거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노조 위원장 이 선임이 된 건가요?

위원님, 저희들은 노조라기보다는 노사협의회고요.

노사협의회 위원장 이 있지 않나요?

예, 근로자측 4명과 그리고 사용자측 4명이 공동운영하는데, 그 중에 위원장 은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다음주에는 1호, 구성되면 첫 번째 분기별 회의가 진행됩니다. 그때 위원장 을 호선하는 쪽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문화 쪽도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2년 전에는 굉장히 행사를 많이 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요즘 다문화 행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여기 북부지역에 건강가정·다문화센터는 지금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굉장히 많은 그런 기본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서부지역에 센터 안에 전체평수로는 약 118평, 거의 한 층의 반 정도를 저희가 다문화센터로 쓰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사무실, 교육실이 2개 있고 언어발달실, 다목적실, 상담실, 그리고 약 1억 5,000만 원 정도의 프로그램비와 이런 것들이 지원돼서, 저희가 여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평택 전체를 하기도 하지만 서부지역에 특별히 이번에 새롭게 개소가 돼서...

단장을 하나요?

예, 아직 오픈은 안 했고요. 지금 시설 이런 것들 준비 중에 있습니다.

평택에 다문화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고. 하다못해 음식이나 여러 가지도 하고 자기 장기들 옛날에 많이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요즘 워낙 코로나 때문에 우리 최을용 관장님 이 많이 했었던 거로 알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를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깝고. 그분들도 머나먼 타국 땅에 와서 평택에서는 그게 자리매김이 되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활성화 못한다는 게 아쉽고요. 앞으로 코로나 예방접종 거의 다 하시면 7월부터는 단체모임 하는 거, 예방접종하신 분들은 열외가 된답니다. 그래서 많은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단 이사장님께서 노사협의회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 에 앞서서 제가 궁금한 사항들이 있는데, 하나 질문 하고 질의 를 들어가겠습니다. 청소년재단에 대한 평택시의 예산지원이 크게 인력에 대한 예산지원하고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예산지원이 있는데 인력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은 제대로 나갈 것 같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일부 대체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운영을 하시다보면 운영에 대한 예산지원이 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상황은 그렇고요. 예산의 운영과 예산의 성립, 또 이런 운영과정이 다른 많은 재단들에 비교해보면 예산 구조가 전액 본예산 에서 지원을 하고 세워주고, 재단에 운영되는 수익금은 전액 시로 들어가고 그런 운영구조인데 우리 재단은 지금 아직 그런 구조가 아니라서 사업 및 운영관리에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타 시도 같은 데는 인력 예산비나 운영비를 충분히 반영을 해 주고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시로 반환을 하는데 비해서, 우리 평택시는 인력지원비야 나오겠지만 운영비 측면에서 부족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일부 대체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운영비에 대한 평택시 예산지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 문제 같은 경우는 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청소년은 평택시 미래도 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에, 당연히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한 청소년재단이 이제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 청소년에 관련된 업무를 해서 그런지 사실 여러 재단들이 복지재단도 있고, 국제교류재단도 있고, 또 그다음에 도시공사도 있고, 청소년재단도 있고 그랬었는데 청소년재단이 청소년 문제에 관련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 잡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렇게 또 운영을 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청소년에 관련된 거는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또 우리 미래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진행되는 모든 사항들이 투명하고 순수하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나 이런 것들이 되도록이면 개입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순수하게 운영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청소년은 모두의 인식이 미래이고 또 우리의 희망이고, 성장동력의 근간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거기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러나 청소년은 오늘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청소년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학교교육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는데, 사실 미래의 삶의 주기로 봤을 때는 학교 밖의 청소년들을 큰 틀로 청소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의 목표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안타깝지만 정책의 후순위로 밀려있기 때문에. 또 예산은 바로 그거와 직결되고 그래서 우리 평택시 예산의 1% 정도 그런 노력들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는 도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만 인구의 어떤 우리 예산의 1% 정도 성립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청소년재단 쪽에도 정치색이나 정치에 관련된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들은 되도록이면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옳은 생각이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더 그렇다고 보고요. 제가 누차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청소년재단의 이사진들 부분에서 이제까지 청소년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른들이 다 들어가서 이사진에서 여러 가지 운영사항들을 결정을 하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되다보니까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그런 면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이사도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라고 건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여기 9쪽을 보니까 청소년이사를 신규로 선임을 했어요. 그렇죠?

아니요, 할 예정입니다.

아직 선임된 게 아닙니까?

예.

그러면 청소년이사하고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틀린 거예요? 각 지역별로 청소년보호위원이라든가 청소년정화, 청소년활동 지역별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활동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이 지역별로 조직을 해서, 청소년이나 어른이나 지역별로 조직된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대표자가 2명 정도 저희 청소년재단이사회에 참여해서 우리 청소년들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또 그들이 우리 재단의 주체로서 인정받고 존중해주고 그런 기회로...

예.

선임할 예정이고. 그러면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 운영위원이라고 별도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각 시설마다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기관장하고 동등한 급으로 토론하고 시설이나 프로그램 같은 거 모니터링해서 의견 반영하고, 아주 중요한 조직이죠.

그러면 운영위원회 구성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청소년들도 들어가 있나요?

전부 청소년입니다.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들만 운영위원회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하는 역할이 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의 안전문제라든가 또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리서치해서 의견을 반영하고, 또 시설 개선이라든가 예산의 반영, 이런 의견들을 기관장들과 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할게요. 운영위원들이 누가 있는지 그 실명이 다 밝혀지기가 힘들다면 끝자리를 엑스자로 해도 되고요. 가능하다면 다 전체적으로 주셔도 되고요. 운영위원 선출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선출했는지. 공개모집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력서를 받아서 한 건지.

공개모집하고요. 청소년들이 참여를 자기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기가 운영위원회 지원해서 심사를 하고. 또 선배운영위원들이 면접을 해서 뽑고 그래서 굉장히 자율적이고 그런 민주시민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면 청소년 운영위원들에 대한 공개모집을 해서 이력서를 받을 때 거기에 그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어떤 활동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맡고 있는 그 사항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시면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할게요. 이것도 개인정보에 의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을 테고 가능하지 않을 부분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운영위원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주민번호나 이런 것들이 나온 사항은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될 테고, 그분의 경력사항들 나온 것만 저한테 자료를 요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출과정도 공개모집 했으면 어디에 어떻게 공개모집을 했는지 그 자료도 같이 저한테 첨부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7쪽을 보면 ‘평택시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인데, 이게 앞으로 운영할 겁니까? 하고 있는 겁니까?

5개인가 7개가 지원해서... 우리 센터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예,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진행하고 있어서 상반기에 참여예산제 참여할 청소년들을 모집하고 참여예산 교육하고 또 사업 제안 받아서 지금 사업 5개가 확정되었고요. 확정된 사업은 7월부터 11월까지 사업수행을 하고, 12월에 결과보고회를 열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참여예산제에 대한 예산은 시에서 별도로 책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청소년수련원 자체 예산 운영비에서 받고 있는 겁니까?

시에서 보조금 사업이고요. 2,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 1,700만 원이 참여예산제 사업비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액이 2,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예.

2,000만 원 가지고 여러 개 사업을 한다?

원래는 더 요청을 드렸는데, 일단 예산 상황 상 첫 해라서 시작하는데 의미를 뒀고요. 앞으로 조금 더 증액해서 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관에서 민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주민참여제가 앞으로 대세로 자리를 잡을 텐데, 그 참여제의 일종이 참여예산제라든가 참여공모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루어질 텐데, 앞으로 민간에서도 주민들 위주로 해서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집행기관에서 행정적인 지원만 해 주는 그런 형태로 흘러갈 텐데 그거의 일부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청소년들에 대한 참여예산제 운영도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2,000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 금액하고, 지금 그 금액 내에서 진행된 사업들이 몇 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업인지, 주로 내용이 뭔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제가 얼마인지,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협력 강화 및 안전한 시설환경 조성’이라고 있는데요. 추진실적 지역사회 협력강화를 위한 MOU체결을 15건 하셨잖아요.

예.

그거는 서류로 저를 주세요. 그리고 ‘포스트코로나 대응 프로그램 개발 확대’해서 천연염색이나, 숲체험, 생태체험, 반려동물체험, 꽃비누만들기. 이렇게 청소년들이 와서 이런 거를 체험학습활동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욕구가 많아서 그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기존에도 해왔지만, 직원들이 많이 청소년들을 안 만나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토론하고 프로그램 더 업그레이드하고, 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점검하고 계속...

옛날에 보니까 어느 분 계실 적에 조금씩 무언가 활동을 하는 거를 페이스북에 올려서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못하고 있나했더니 그래도 조금씩은 하고 있구나. 지금 청소년들이 평택에는 갈 곳이 없어서 본인들의 욕구불만, 여러 가지를 뭐를 활동을 해야 되는데 해소를 못해서 그나마 무봉산에서 조금 하고 있고. 또 우리 이종규 센터장님 저번에 버스킹 한다고 오라고 했는데 제가 여차여차해서 시간관계상 못 가게 됐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활동을 조금씩 많이들 하고 계셔서 잘하고 계신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한다는 게 안타깝고 또 청소년들이 나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게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을 대비해서 좋은 활동 많이 할 수 있게끔 준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경기꿈의학교라는 것도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많이 응모를 하셨나요? (이희윤 운영관리팀장을 보며)

예, 경기꿈의학교는 수련원에서 두 종류하고 있고요. 문화센터 그리고 문화의집에서도 1~2종씩 해서 총 7~8종 예산을 받아서 지금 수행하고 있고, 대부분 대면활동 위주로 소규모 인원으로 20명 이하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활동하는 거를 조금 봤는데, 저번에는 정보교류가 조금 됐는데 안 돼서... 그래도 지금 조금이나마 대면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방역을 준수하면서 한 30% 대면활동 위주로 하자. 너무 아이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대면활동으로 하자.’ 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방역활동도 할뿐더러 예방접종도 조만간 실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아이들과, 청소년들도 접종할 거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나와서 조금이나마 활동할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몇 명씩이라도 이렇게 조직화시켜서 바깥에서 뛰어놀고 활동하고 해야 되는데, 못해서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만 하지 마시고 대면으로 조금씩... 앞으로는 일주일 지나면 조금 풀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취미생활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소년동아리연합회들이 지금 결성이 된 거죠?

예.

동아리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건가요?

이것도 기존에 청소년동아리들이 연합회가 구성이 안 되어있어서 각 개별동아리 차원에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올해부터 연합회를 구성해서 동아리 활동 상황을 서로 공유하고, 또 동아리별 활동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주제가 같은 동아리들, 예를 들면 봉사동아리라든지, 체육동아리라든지, 멘토동아리라든지 주제별로 분과들을 만들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동아리들도 각 분야별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우리 센터장님께서 청소년문화센터 앞에 바깥에서도 조금하고, 동아리모임의 버스킹, 이런 거까지 다 동아리모임으로 해서 가끔씩 그게 하시는 건가요?

밴드나 댄스동아리도 동아리연합회의 그 분과로 참여를 해서 각 분과별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청소년들이 많이 나가서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청소년센터에 청터꿈터라고하나요? 저희가 저번에 방문한 게 그거잖아요. 5개 분야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청소년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건가요?

코로나 방역 기준 때문에 보통 때 절반 정도 수준 프로그램 별로 10명 이하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낮 시간에는 학교밖청소년들이 분야별로 소수인원이라도 프로그램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현장활동 할 때 방문도 하고 견학도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많은 활동들을 배울 수 있게끔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력취득 검정고시 50명 하셨다고 처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학교밖지원센터는 저희 센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고요. 직원 5명이 연 250명 정도의 학교밖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정고시나 자립지원교육, 문화예술체험교육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교를 못 다니고 있는 분들이 검정고시를 치러서 합격하면 상급학교로 갈 수 있게끔 인도하고 있는 거죠?

예, 매년 130명 정도가 1차, 2차 검정고시에 응시하고 있고요. 그중에 한 90% 정도의 청소년들이 합격을 해서 매년 120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잘 지도하셔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청소년들이 학업에 목마름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