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금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교육국, 복지재단, 청소년재단 순서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1.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세요? 복지교육국장 김필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곽미연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7월 1일자 승진한 차현익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홍성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진치권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나머지 세 분은 이따 소개 올리겠습니다. 2021년도 복지교육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및 인원입니다. 복지교육국 직제는 5과 2사업소 31개 팀으로, 총 정원 184명에 현원 180명으로 현재 4명이 결원입니다. 다음은 2쪽 예산규모 및 지역복지 현황입니다. 금년도 복지교육국 예산은 5,930억 원으로 시 예산의 34.6%입니다. 맞춤형 급여 수급자는 3만 6,356명, 차상위 수급자는 8,535명입니다. 취약계층은 노인, 장애인, 아동, 다문화가족 등 19만 498명이며, 그에 따른 예산은 4,934억 4,200만 원입니다. 또한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 1,139개의 사회복지시설과 단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4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운영입니다.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 활성화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교육, 2020년 연차별 시행결과 검토 및 심의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 및 주민 주도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마을복지계획 추진단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소통과 공감을 통한 협의체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서부복지타운 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서부복지타운은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만 859㎡ 규모로 7월 중순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부복지타운 주요시설로는 지하1층에 식당과 주방, 지상1~2층에 노인대학, 노인복지관, 노인주간보호센터, 지상 3~4층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평생학습센터, 아이맘카페 등이 입주하게 됩니다. 입주시설들의 이용 편리와 복지타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성공회재단과 시설관리 위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서부지역 시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현재 총 58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각종 보훈수당 지급과 보훈단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훈수당 확대 지급을 위해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광복절 위문금 및 명절위로금 등 지급과 보훈단체 운영 지원, 남아공 6.25참전기념식 등 18개 보훈·선양 행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소통과 참여로 희망을 나누는 복지공동체 구현입니다. 공공·민관의 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교육, 통합사례관리 운영 이웃살핌 행복더함 1:1 매칭사업, 경찰서 협업 위기가구 공동대응팀 운영으로 취약계층의 복지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긴급복지와 경기도형 긴급복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평택행복나눔본부와 협업을 강화하고 참여해 주신 기업 및 단체 시민에 대한 예우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사회통합돌봄 운영 기반 구축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본인이 살던 곳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받으며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통합돌봄 운영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 시행을 위해 주민의식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6월에 조례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서부 5개 읍·면을 대상으로 지역네트워크 구성, 활동가 교육 및 양성, 지역자원 및 욕구조사,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합니다. 2026년 지역사회통합돌봄 보편화를 목표로 평택형 지역사회통합돌봄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청년 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평택 역세권에 연면적 843㎡의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 평택시 청년지원센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를 선정하였고, 7월말 개소 예정으로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공간과 더불어 청년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청년 네트워킹파티, 청년 클래스 운영을 통해 청년커뮤니티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청년 기본소득,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면접정장 무료 대여서비스 등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건강한 교육복지도시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팽성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경기도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본격적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 실내체육관 및 기숙사 건립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민체육센터 실시협약 체결, 공공건축심의 등 건립을 위해 신속하게 추진하겠으며 평택시 고교평준화를 대비하여 서부지역 교육격차 해소 등 고교평준화 도입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건강한 교육복지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평택혁신교육지구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혁신교육과 진로·진학 사업의 통합운영과 진로큐레이터 양성 등 교육지원 내실화 기반을 구축하고 학교 밖 배움터 발굴과 마을교사를 양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심화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생 개인별 학습기기 지원과 교육 멘토를 연계한 스마트스쿨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이 희망하는 명사초청 아카데미, 토론 교육, 청소년 역량 강화 혁신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진로·진학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지원사업의 추진으로 미래 변화에 대응하고 교육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참여와 소통 중심의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참여예산제 등 5개 신규사업과 건전육성 프로그램 등 80개의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청소년 사회참여 역량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사회적 배려 청소년들을 위한 꿈 지원,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청소년들이 꿈을 잃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서부청소년시설 건립사업 설계 공모와 청소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무봉산수련원 복합시설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을 통해 청소년 맞춤형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욕구를 표출할 수 있는 정책토론회, 청소년연합축제, 수능후콘서트와 같은 다양한 참여형 행사 개최를 통해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통한 빈곤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우리시 맞춤형 급여수급자는 평택시 인구의 6.6%에 해당하는 2만 6,301세대 3만 6,356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까지 394세대 423명이 신규 수급자로 책정되었으며, 특히 매월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추진하여 78세대 89명의 저소득층을 적극 구제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점추진 사항으로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용 절감을 위하여 신입생 생활용품비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내년도 입학 시 수급자 가정에 지원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을 위한 사례관리 추진입니다. 우리시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및 타법을 포함하여 1만 985명입니다.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전원을 대상으로 1:1 비대면 전화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의료급여제도 이용 안내로 수급자들의 합리적이고 올바른 의료이용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맞춤형 복지를 위한 통합·조사 관리추진입니다. 맞춤형 복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틀을 국민 개개인별 욕구 및 생활실태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통합조사 관리뿐만 아니라 수급자 탈락 가구도 복지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지원입니다. 보증금이 없어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대상자를 발굴하여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본인부담금을 20%에서 10%로 완화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원 실적이 크게 향상되었고, 하반기에도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을 위하여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으로 맞춤형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 주거환경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새로운 한걸음 자활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지난 5월 진위면에 마스크 제조 및 판매사업 마스크 제조 사업단을 개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평택항 홍보관 내 평택항 홍보관 북카페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평택항 홍보관 내 공공시설을 활성화하여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과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양 질의 자활사업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노인장애인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북부노인복지관 신축입니다. 북부노인복지관 신축은 현재 북부복지타운의 공간 부족 및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45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1만 380㎡의 규모로 노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노인대학 등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보고 등 제반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부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께 조기에 쾌적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평택시립추모공원 증축입니다. 시립추모공원은 봉안당 만장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총 공사비 211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4,944㎡의 규모로 봉안당, 제례단, 유족대기실 등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제반행정 절차를 거쳐 2022년에 착공하여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자립생활 도모입니다. 총 사업비 21억 9,400만 원을 투입하여 미취업 장애인 등 14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인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공공기관과 복지시설 등 비영리기관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하는 민간배치사업은 순수 시비사업으로 2019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민간기업에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해 나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일자리를 단순한 공공일자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 개발과 보급으로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우리 시는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장애인 복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서부장애인복지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총 275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2층~지상3층, 연면적 6,527㎡ 규모로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직업재활시설 등이 입주할 계획이며, 금년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2022년에 공사 착공하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여성·가족 모두 다 행복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가족을 위한 안심 환경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단속과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운영, 밤길 안심귀가 지원사업 및 스마트 도어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평등 주간행사 개최와 여성 스마트코칭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서부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상담소 개소가 되면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요보호여성의 피해회복 및 자립지원입니다. 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의 건강한 사회적응과 자립생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매매집결지 내 성매매피해여성의 탈 성매매 지원을 위하여 성매매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 탈성매매여성에게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자립·자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 및 자립 지원을 위해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이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공보육 서비스 개선입니다. 양 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국공립어린이집은 52개소로 공공보육 이용률은 19.7%이며, 연내에 총 20개소 개원 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인 공공보육 이용률 40% 목표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보육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보육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 등 286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불량급식·안전사고·방역관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으로 건강한 영유아 보육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담임교사 지원비 등 6개 사업, 148억 원을 지원하여 보육교사의 사기를 진작하고 유능한 보육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어린이집 급식비, 운영비 지원, 환경개선 사업으로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아동·돌봄 및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아동 돌봄 체계를 확대하고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지역아동센터 등에 돌봄인력 배치를 통해 돌봄시스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으로 미등교하는 결식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급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동보호팀 신설을 위해 학대전담공무원 4명, 보호전담요원 2명을 배치하여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UN 아동권리 협약의 4대 기본권이 실천되는 아동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유니세프 아동친화 인증획득을 목표로 4개년 전략사업 모니터링 및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아동친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평택시만의 특화사업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창의체험관 건립 사업으로 아동을 위한 다양한 놀이체험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며, 특히 셋째 아기 36개월 이하인 가정에 지급하는 다자녀가정 양육지원사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아 동의 권리와 복지를 더욱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취약계층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사례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아 동의 발달영역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부모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업 관련기관 간 협력으로 지역자원 연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평생학습센터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문화 조성입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시민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50·60세대 은퇴 후 제2의 인생 준비, 장애인 평생교육,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 문해교육, 평생학습 기관 및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소외됨이 없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사회와 공감하는 스마트한 평생학습 실현입니다. 포스트코로나시대 변화하는 사회에 대비하여 평생학습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스마트한 평생학습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온라인 비대면 학습을 적극 도입했으며 평택시 공식 유튜브 계정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주제로 시민인문학대학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 맞춰 수업참여 인원을 조정하고 대면,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스마트한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다양하고 끊임없는 평생교육 실현입니다. 2021년 상반기 정기교육 프로그램은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모든 강좌를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여 수강료를 무료로 운영하였습니다. 제3기 정기교육프로그램은 서부교육장이 서부복지타운으로 확장 이전됨에 따라 19개 프로그램을 신규 개설할 예정으로 더 많은 시민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이 행복하고 도시가 성장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구직희망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다소 제한적이었으나 하반기에는 구직자, 구인처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고 도서관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평택시 도서관 인프라 확충입니다. 우리시 인구 증가와 미래지식기반 사회를 대비하고 시민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서관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식문화 인프라 구축 및 도서관 정책의 허브 역할을 담당할 고덕 중앙도서관은 고덕 함박산공원 내에 연면적 1만 3,000㎡와 사업비는 600억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월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4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 약정을 체결하여 하반기까지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팽성도서관 이전 신축은 2021년 5월 공공건축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으며 2021년 10월 건축기획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삭도서관 건립은 2021년 지난 4월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하고, 2021년 8월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 생활SOC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장당도서관과 지산초록도서관 시설 개선사업과 안중도서관 노후화장실 9개소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쪽, U-도서관 기반 스마트 도서관 구축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는 도서관 이용 서비스를 강화하고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도서관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장당도서관 외부에 도서 대출·반납 자동화기기를 5월 설치 완료하고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시민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역에 자동화시스템을 하반기까지 구축 완료할 계획입니다. 배다리도서관에 시민이 자율적으로 도서를 대출·반납하는 자동화시스템과 미디어제작실, 메이커스페이스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디지털시대의 사회적응을 위한 필수 교육과 장비 및 공간 제공 등 생활밀착형 디지털 도서관으로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온라인컨텐츠 강화 및 모바일 도서관 서비스 등 인터넷 기반의 도서관 정보서비스 확대로 환경 변화에 따른 도서관 정보 제공 및 시민 이용의 편의성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포용적 독서문화 진흥사업입니다. 모든 시민들의 보편적 독서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 포용적 도서관서비스 실현 및 지역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개인과 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독서문화진흥사업을 5월까지 413개 사업을 온·오프라인으로 추진하였으며, 4만 3,68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장서 및 서비스 개발로 도서관 별 특화사업을 정착시키고 사회 변화를 반영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 및 미래사회를 대비한 지식플랫폼으로서의 도서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민간 작은도서관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서점 우선 구입과 동네서점 바로대출서비스 운영을 확대하여 소통과 협력을 통한 건강한 독서생태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정보 약자를 위한 디지털교육과 무료 책배달서비스, 북스타트사업 등 시민 누구나 제약 없는 도서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4~2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쪽 잠깐 보시죠. 서부복지타운 시설운영관리. 지금 완전히 준공이 됐나요?

이번 달에 아마 준공 예정입니다.

아직 준공이 안 됐나요?

내부 같은 게 아직 안 되어 있어서 그것만 마무리하면 7월 중에 아마 준공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관은 언제쯤 하는 거예요?

개관은 코로나가 있어서 추이를 봐서, 준공 이후에 그거는 저희가 지장이 없도록 검토를 해보고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시간 맞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팽성복지타운하고 북부복지타운은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서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성공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1층, 2층에 보면 노인복지관하고 노인대학이 들어갈 테고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일단 성공회에서 운영관리를 할 것 같고. 지금 3층, 4층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드림스타트평생학습센터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성가족과도 일부 사용을 할 것 같고. 그다음 평생학습센터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전체적인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과 별로 하는 건 아니죠?

현재는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 총괄은 복지정책과에서 2년간은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층, 4층 같은 데 보면 여성가족과하고 일부 평생학습센터도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운영비가 아닌 그냥 일반운영비도 예를 들어서 전기세라든가,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비들이 나올 텐데, 그것도 그러면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다 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예, 설명드리면 남부복지타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있지만 연꽃마을재단에서 그 시설에 대한 총괄관리를 합니다. 그거하고 유사하게 서부복지타운은 성공회 복지재단인데,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서부노인복지관에서 시설 전체적인 관리는 노인복지관에서 할 거고 그거에 따른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세워서 그쪽에다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운영은 성공회재단 측에다 위탁을 줘서 전체 관리를 한다는 거죠?

예.

큰 틀에서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다 관리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4쪽하고 7쪽하고 연계해서 제가 질의 를 드릴게요.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운영을 하는데, 지금 저희 복지체계를 큰 틀에서 놓고 본다면 평택복지재단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도 있고, 사회복지협의에서 하는 것도 있고, 행복나눔본부도 있고,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큰 틀에서 5개로 나눠지고. 지역적으로 가다보면 소규모 복지단체들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복지체계가 가고 있는데, 누차 강조하는 거지만 각각의 어떤 기관들에서 복지정책을 하는 거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큰 틀에서의 기관들과의 연계성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의 중복성,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다보면 사실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게 복지 체계가 잘 돌아가려면 다른 복지기관들 사이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 속에서 서로 협력관계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큰 틀에서 보면 거버넌스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리고 또 큰 틀에서의 큰 기관들만 생각을 하다보면 복지사각지대 같은 거 발굴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가다보면 조그마한 복지기관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도 이루어져야만 복지사각지대 같은 경우도 발굴도 되면서 전체적인 복지 틀이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질문 하신 대로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가 있고, 읍·면·동협의체가 있습니다. 각 협의체 별로 회의를 통해서 거기에 맞는... 예를 들어 읍·면·동협의체에서 최고 일선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새로 발굴하는 거는 아마 읍·면·동협의체가 제일 일선에 있기 때문에 많이 알겁니다. 거기에서 얘기 나온 거를 가지고 실무분과 대표협의체까지 쭉 올라오면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좋은 시책도 발굴하고 이렇게 진행하면 최소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계속 저희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사각지대는 어떤 방식으로 발굴하고 있어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어떤 한 분야만 가지고 발굴을 할 수가 없고 모든 사회복지를 하는 모든 시설기관과, 많은 단체와, 온 시민이 힘을 합쳐야 복지사각지대가 발굴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협의체 위원님들도 있고,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들, 종사자들도 있으시고. 또 많은 시민들 제보방식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운 거는 복지재단이 정책기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정책 기능은 평택시랑 서로가 공유가 되면서 같이 협력이 되어야만 평택시 전체의 어떤 복지정책이 나온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거는 정책기능들 보다도 어떤 시설운영 측면에서도 복지재단이 확장하는 것 같은 경우가 있어서, 이게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지역사회에 있는 어떤 조그마한 복지재단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뺏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고. 지금 전체적인 평택시의 복지기관들을 보다보면 대기업 형태를 띄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운영하고, 그러다보니까 소규모 복지기관, 단체들이 또 나타나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없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모하고, 복지기관하고 어떤 대립이 생겼을 때는 다른 데로 갈 수 없는 그런 여건들... 지역에서 큰 복지기관들만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도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든 밑바닥 쪽에서는 조그마한 복지단체들도 많이 들어서야만 사실은 풀뿌리마냥 복지가 탄탄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에 보면 평택시 청년지원센터 리모델링 공간 조성사업을 했는데, 이게 위탁이 됐죠?

발표는 아직 안 했는데 지난번에 위탁심의회를 했습니다.

지금 청년이라 하면 국가에서 이야기할 때는 19~34세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청년지원센터에 해당되는 거는 19~39세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에 19~39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청년지원센터 그러면 일반적으로 거기에서 하는 역할들을 보다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든지 대학교를 졸업하든지, 그 전으로 해서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아니면 청년들의 활동공간에 그런 식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9~39세까지라는 거죠. 그러다보면 같은 청년 범위 내에서도 어떤 특정 범위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계신 분들이 소홀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청년지원센터의 기능은 19~39세까지에 있는 다양한 청년들이 일자리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게 지금 평택시에서 첫 번째죠?

예.

그러다보니까 이게 평택에 있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남부권, 북부권, 서부권으로 봤을 때 남부권, 북부권, 서부권에 있는 청소년, 청년들의 환경이라든가 주거진 역할들이 지금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농촌하고 도시하고의 어떤 환경이 틀릴 수가 있고. 그러다보면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잘못하면 지원하는 활동영역들이 소외되는 부분이 또 나올 수도 있다,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한 번 진행하면서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많이 있을 거로 봅니다. 그러면 서부나 북부 청소년들도 여론조사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지는 것보다 다양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교육청소년과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11쪽 보시면,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참석을 못해서 그러는데 평택시 고교평준화 단계가 어느 수준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단계는 지역자문회의를 저번 6월 달에 했고요. 현재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고교평준화 대비해서 교육격차 해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 하반기에 관련 조례 이런 절차를 거치고 24년도에 시행하는 거를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주체는 교육지원청에서 정책을 추진을 하고 시에서 보조역할을 할 것 같은데, 2024년도에 만약에 고교평준화가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고교평준화는 장단점이 분명해요. 장점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위화감이나 차별, 이런 것들이 없애는 쪽으로 간다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사교육비도 경감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 놓고 본다면 학교 선택권 같은 게 박탈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조금 이따 질의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단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고교평준화가 되는 순간 학군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학군이 형성이 되면 부모가 이사를 가더라도 학군에서 학군으로는 이동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와요. 학군에서 비학군으로 가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분명한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고교평준화를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고교평준화를 한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평택시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고교평준화에 관련된 거를 보면 「초·중등교육법」 77조2항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거는 죄송한데 제가 지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고교평준화 추진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거기에 못이 박혀있어요. 첫 번째 항은 뭐라고 그랬냐면 ‘학교간의 거리’ 학생들한테 교통에 불편이 주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를 해소를 시켜줘야 돼요. 두 번째는 ‘중학교 졸업생 수랑 고등학교 입학생 수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찬반을 거쳐서 하게 되는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이게 고교평준화가 되다보면 남부권, 북부권, 서부권으로 분명히 갈릴 거란 거죠. 저는 북부권하고 남부권은 문제는 발생이 많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서부권 같은 경우는 포승에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고교평준화는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추첨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포승공단에 있는 애들이 그러면 청북으로 떨어졌어요. 그거 교통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안중 나와서 안중에서 청북으로 가요? 지금 포승에서 안중 나오는 것도 차가 몇 대 있을까 말까인데... 그래서 77조 2항에 첫 번째 나온 게 바로 그거예요. 학교 간의 거리가 너무 떨어져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통행에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 이 고교평준화를 추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고교평준화를 추진하게 되면 시에서는 반드시 교통편을 해소를 해줘야 돼요. 그거에 대한 대비책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도 회의에 대중교통과장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포승에 학교가 없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청북으로 가게 되면 버스 노선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거를 참여시켜서 앞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부지역은 남부나 북부보다 학교 수도 적고. 그러다보니까 남부나 북부 쪽으로 이사를 나오고 싶은 사람들도 많고 해서, 지금 저희 평택시 입장에서는 남부, 북부, 서부로 도시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수원이나 이런 데처럼 도시가 한군데 모여 있는 데하고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해도 그게 쉽게 해소될 사항이 아니에요. 이게 버스가 공영제도 아니고요. 지금 민간에다가 우리가 일부 보조로 해 주는 거고. 버스 개편 용역들 나온 거 보면 그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지금 현화지구에서 청북으로 가는 고등학생들 교통편도 불편해서 이러는 데요. 특히 오성에서 청북으로 가고 오성에서 안중 오는 것도 벅차요.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지금부터라도 세워가야 되는 게 맞고요. 예를 들어서 고교평준화로 인해서 학생들한테 차별화나 위화감을 안 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고교평준화를 간다고 치면 이게 시행됨으로써 그 학생들한테 또 다른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고통을 안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고통을 또 준다면 이거 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서부지역 중학교 졸업생 수랑 고등학교 입학생 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예, 한 400명 가량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줄어드네요. 1,000명에서 400명. 자료들이 자꾸...

중학교 3학년 학생이 1,100명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부지역 자체 내에서 학교에서 수용하는 학생들을 제외하면 한 390여명 정도가 다른 지역으로 입학을 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 학생들이 어디로 가냐는 거죠. 만약에 이거 학군이 형성돼서 예를 들어서 고교평준화가 시행되는 순간 나머지 학생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비학군들. 예를 들어서 화성 쪽이나 발안 쪽이나 뭐 이런 쪽 밖에는 갈 수가 없어요. 이거에 대한 대책들은 미리 세워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추진이 되면 그 밑에 있는 어떤 기관이나 다른 여건들을 해소를 시켜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정책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이 정책이 추진이 되면서 밑에 거를 해소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이미 늦어요. 그때 가면 불평하는 사람들이 또 나오고... 지금 이런 상황들을 만약에 서부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 자세한 내막을 다 안다면 ‘과연 고교평준화를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렇게 여론조사를 한 거고. 이런 사항들을 다 가르쳐줬을 때 여론조사하고 저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의 준비를 갖춰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도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특히 서부지역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시에서는 교통개선에 대해서 지금부터 같이 도교육청 교육격차 개선하고 발 맞춰서 나가서 목표에 제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시골에서 안중 나오는 버스도 한 시간에 1대 있을까 말까예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쪽 한번 보시죠. 혁신교육지구로 인해서 각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죠?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혁신교육지구로 하는 거는 한 69억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가 뭐예요?

혁신교육지구는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지역사회가 소통하는 교육플랫폼을 위해서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혁신교육지구라고 합니다.

마을사람들하고, 학부모하고, 학생들하고, 교사하고, 그다음에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이게 유기적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게 교육혁신지구잖아요. 그런데 제가 교육혁신지구 관련해서 몇 번 프로그램들을 봤는데 ‘그 프로그램이 과연 교육혁신지구에 맞게 운영이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집행부에 한 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혁신지구 내에 장학사하고 해서 교육청에서도 2명이 파견 나와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센터장해서 8명이 같이 근무를 하면서 어떠한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마을, 뭐 이런 지역주민들 의견, 이런 부분을 이 교육과정에 담아내려고 하고 있어서 최대한 그런 쪽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물론 제 생각이 옳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제가 느낀 거는 마을공동체, 마을주민들, 그 주변에 있는 학부모들과의 연계된 프로그램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렇다면 본래 혁신지구의 취지하고도 조금은 맞지 않게끔 가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학생들에 대한 열린교육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교사들하고의 그런 프로그램들은 제가 종종보고 했지만, 주민들과의 소통 관련된 서로 협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적다고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혁신교육지구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짚어보시고 앞으로 정책을 잘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운영위원회를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작년 3월에 센터가 개소됐는데, 지금 1년 좀 넘었습니다. 사업을 한 거 보니까 사업량이 엄청 많았고요. 1년 동안에 준비한 게 센터장 비롯해서 교육청에 장학사도 있고, 우리시에서도 파견 나갔고 해서.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더 가미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가 말하는 거는 열심히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본래 혁신지구의 취지가 같이 협력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들, 학부모들, 학생들, 그다음에 지자체, 교육청. 이게 어우러지면서 하는 게 본래 혁신지구의 취지예요. 그런데 주민들 참여 쪽이 제가 볼 때는 소홀한 측면이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해드리는 거고요. 사회복지과 15쪽 하나만 질의 할게요.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생계급여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30%에 해당이 될 경우에 생계급여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 있고요. 4인 기준 중위소득이 487만 6,000원인데, 생계급여 기준액은 146만 원일 경우에 생계급여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정 재산이 있어도...

재산은 농어촌 중소도시고 해서 3,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토지나 이런 거를 소유해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금융재산, 일반재산, 부동산 다 전체 재산을 합쳐서,

전체 재산이 3,500만 원.

예, 이하일 경우...

그래요? 제가 이거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어느 분이 어느 해는 기초생활 급여수급자에 해당되고, 어느 해는 안 된대요. 그게 원인이 뭔가 하고 봤더니 공시지가가 일정 부분 집터를 갖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안 되고 떨어졌을 때는 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3,500만 원이라고 해서 저도 조금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있는데... 공시지가는 시에서 매기는 거다 보니까, 그거에 의해서 그분의 생활여건은 그대로인데 그런 거에 의해서 조금의 좌우가 된다면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끝나고 따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질의 를 드릴게요. 페이지 23쪽 보죠.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 지속적 추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를 드릴게요. 장애인 생산품 구매 조례가 9월 25일 날, 공표가 됐죠? 이게 그 전에는 1%를 구매를 하게끔 되어 있다가 3%까지 늘린 거죠? 그렇죠? 맞나요?

예.

그런데 2020년도 장애인생산품 구매한 실적들을 보니까 관내 게 3억 8,626만 1,810원 어치를 구매를 했고요. 관외 거를 구매한 거를 보니까 3억 8,900만 5,390원. 이게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 같아요. 재작년 같고, 작년에 거를 보니까 관내에서 구매한 게 4억 2,777만 7,082원, 관외가 5억 8,963만 1,740원을 구매를 했어요. 그랬는데 2021년 5월 31일자를 보니까 관내에서 1억 1,470만 1,840원을 구매를 했고요. 관외에서 4억5,846만 7,900원 어치를 구매를 했어요. 맞나요?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제가 받은 자료가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 를 드리냐면 지금 어떻게 됐든 장애인들 일자리도 그렇고 관내 업체들에서 많이 구매가 되어야 되는데, 해마다 지나면서 관외 게 점점 많아져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입찰 관계라든가 일정 금액 기준을 넘어가면 입찰을 붙여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관외에 장애인 생산품 할 것을 과에 가급적이면 이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입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지금 제가 대부분 이렇게 보면 관내에서 구입하는 거는 5군데 정도고요. 관외가 엄청나게 많아요. 저희는 아마 5군데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게 구매하는 것이 입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평택에 있는 장애인 관련 구매하는 업체들이 생산하는 게 그 분야별, 부품별로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거에 대한 파악이 됐습니까?

그거는 제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평택시 관내 장애인업체에서는 마스크를 구매하는 데가 없어. 그러면 관외에서 구해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경우가 된다면 저는 이거 문제가 조금 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관내에 있는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혜택을 많이 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게 그런 게 없어서 관외로 갈 수밖에 없다면 이런 정책도 조금은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 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입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관내에서 만들어내는 제품들이 우리가 시에서 구하고자하는 게 없어서 그런 건지, 그거에 대한 파악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입찰 건이 제일 많을 것 같고요.

잠깐만 추가 질문 ... 강정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굉장히 잘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할 때에도 굉장히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크 예를 들었지만, 사실은 그랬을 경우에 관내에 장애인시설에서 생산이 안 될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 갈 수 있는 이 매출 자체가 외부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을 굉장히 많이 하겠는데, 이 부분은 강정구 위원님 말씀처럼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장애인이라든지 여성기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가급적이면 우리 장애인제품을 구입한다는 거 이런 거는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마 입찰 관계 때문에 많이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시에서 생산 안 하는 제품이 또 있을 수 있고. 이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별도로 한 번 조사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증 및 발달장애인 지원강화’ 했어요. 지금 장애인 활동지원비가 도비, 지원시간을 포함해서 30시간 범위 내에서 시에서도 추가지원을 하고 있죠? 맞죠? 그 등급이 장애 1등급들에 한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등급으로 구분하지는 않고...

아니요. 제 질문 에 그것만 대답을 해주세요.

맞습니다. 중증장애인...

여태까지 지원했던 게 1등급에 한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1등급이라는 게 없어지고, 심한 장애하고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누다보니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가 1등급에서 3등급까지고 심하지 않은 장애가 3등급에서 6등급으로 가다보니까, 1등급이라는 그 여태까지 지원했던 기준 때문에 지금 그 심한 장애에 해당되면서도 1등급에서 3등급에 해당되는 거죠? 옛날로 치면 그중에서도 분명 1등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이분들이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옛날에 등급으로 구분할 때하고 비교하면 조금 덜하다고 들었습니다.

활동비 지원해 주는 게 지금은 안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심한 장애하고 심하지 않은 장애로 바뀐 이후로 시에서 추가지원을 안 해 주고 있잖아요. 확실해요?

그거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새로 오셔서...

이게 팩트고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뭐냐 하면 전에는 1등급들에 한해서 추가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심한 장애하고 심하지 않은 장애로 바뀌다보니까, 심한장애가 1등급에서 3등급까지다 보니까 옛날로 치면 실제 1등급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1등급이라고 그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원 대상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옛날로 치면 지원받아야 될 분들이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서, 옛날에 1등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지원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현재도 옛날 기준으로 해서 1등급인 사람들은 지금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추가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심한 장애에 속한 분들 중에서도 옛날로 치면 1등급에 해당되는 분들이 지원을 못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지원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칠게요. 24쪽에 보면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단계가 어디까지 와있는 겁니까?

행정절차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설계 중입니다.

건축설계는 나와 있지 않나요?

올 11월 달까지 설계기간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또 저희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건가요?

전에 관련 단체나 시민 여러분들께서 의견 주셔서 그 의견을 반영하느라고 설계변경을 한 번 했었어요.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반영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6쪽 볼까요?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업무보고 내용인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2021년도 8월에 보훈수당 확대지급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인상 3만 원에서 5만 원 인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인상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예, 다른 수당들이 지금 다 5만 원씩 돼있는데 이 수당만 3만 원으로 돼있어서, 그래서 배우자 복지수당인데 그래도 5만 원은 같이 맞춰야 형평성이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또 없습니까? 우리가 6월 25일 날 6.25기념식 때 정장선 시장님이 언론에서도 ‘보훈가족 예우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는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부분이 강화되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대상자 확대라든가, 연령을 더 낮추거나 해서 2016년도에 보훈수당 21억 7,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47억 4,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배 이상 계속 늘어온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배우자 복지수당 외에도 명절 때 드리는 명절 위로금이 3만 원씩 책정돼있는데, 이 부분도 5만 원으로. 그동안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 3만 원으로 되어 와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산이 허락한다면 5만 원으로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우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그 정도... 이게 시장님 워딩 나온 이후에 나온 거 아니잖아요. 이 계획들은 원래 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님 워딩 나온 이후입니까?

비슷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미묘한 겁니다. 시장님 워딩 나온 이후에 나왔다 그래도 웃긴 거고. 그 전이라고 하면 시장님이 그 기사 이후에 우리가 정말 예우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어떤 보훈 대상자분들을 위한 예우라는 개념으로 정말 잘 진행될 수 있게 강화해야겠다. 그리고 보훈단체들의 단체 자립성이나 요구 조건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이 요구가 많으신데, 그 요구들이 하나하나가 다 타당해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각별히 예우 개념으로 그분들께서 주장하시고 이야기하시는 말씀들이 하나하나. 우리가 예우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하고도 늘 소통을 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신문기사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보훈가족 예우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 정장선 시장님의 최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볼게요. 11쪽에 ‘고교평준화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 보고서’ 제출해주세요.

교육청에 한번 요청해서...

예, 교육청에서 받든 제출해 주세요. 제가 이 질문 이 원래 없었는데 아까 강정구 위원님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약간 혼란이 옵니다. 우리 고교평준화 목표가 2024년이라고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목표에 따른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계획은...

예를 들면 아까 강정구 부 위원장 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해주셨잖아요. 교통문제나, 교육 격차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부분 해소를 위해 우리 시가 2024년까지 단계적 계획을 세웠나요?

이런 교육격차 개선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수립을 하고 있고요.

수립을 하고 있다?

예. 지금 용역 그런 것을 기존에 다 진행을 해서 지역 의견도 수렴하고 하면서 교육격차 해소 계획은 수립 중에 있어서 이게 나오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저희도 대중교통과를 통해서 회의에도 같이 참여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주시고. 사실은 주도는 교육청이 하는데, 시가 인프라나 이런 여러 가지 깔아야 되는 게 우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교통 불편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부분 대책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목표가 2024년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든지.

죄송한데, 그것은 저희가 목표를 잡은 건 아니고요.

잡은 건 아닌데, 우리 시에서도 목표 2024년이라고 같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목표가 2024년이면 거기에 따른 단계적 계획들이나 이게 명확히 나와서 2024년에 교육격차 해소, 교통망 해결. 이게 명확히 다 계획이 나와야 그래야 목표 2024년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결국 이게 만약에 다 안 되고 나서 고교평준화가 진행되면 그 피해가 누가 봅니까? 우리 평택시민들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해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일 수도 있어요. 이 고교평준화는 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저도 고교평준화에 동의 해요. 그런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고교평준화는 평택시민분들이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겪을 혼란과 아이들이 겪을 교육의 불평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고교평준화에 대한 우리시가 적어도 2024년이라는 교육청의 목표를 우리가 따라서 이야기할 거면 거기에 따른 단계적 교육계획은 다 마련이 돼야 된다. 그런데 단계적 계획은 없어요. “회의하고 있고, 계획할 예정이고.”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목표를 이야기한다? 이거는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진정한 목표가 2024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그런 기반시설들 다 해결되고 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에 대한 평등, 편안함, 안정을 줬으면 좋겠다. 동의 합니다. 계획 좀 정확히 세워주십시오. 계획이 없으면 목표 2024년 이런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래 이거는 제 질문 에 없었지만 했는데, 13페이지 볼게요.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이야기하고 싶어서 13페이지 이야기한 겁니다. ‘참여와 소통 중심의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 제가 무봉산청소년수련원하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과 이미지가 뭐냐 하면 ‘낡았다.’ 건축한 지가 20년도 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2016년도에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20년 전에 건축을 할 때 뭔가 쥐어짜서 한 거 같아요. 낡았다는 느낌이 리모델링을 해도 머릿속에 계속 존재합니다. 저만이 아닐 겁니다. ‘무봉산청소년수련원은 낡았다.’라는 게 저희들의 머릿속에 있어요. 시설을 가도 옛날에 제가 1990년대 대학에 다녔는데 가평이나 이런데 MT 가면 있을 법한 방. 이불 꺼내서 다 같이 덮는 그런 시설입니다. ‘낡았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제가 교육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보면서 이 부분은 다시 고민을, 생각을 다시 해야겠다. 우리가 청소년들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미래죠. 그런데 많이 대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설들이 굉장히 낡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예술의 전당 1,000억 원 이상 줘서 짓고 있고, 문화예술이나 이런데 투자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소년시설이 일단 수련원이 1개가 있죠? 낡았어요. 그런데 여기 신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않고 있다. 왜? 청소년 아이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는가. 접근성도 굉장히 떨어져있고, 용도도 사실은 청소년들이 숙박이나 수련 빼고는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동안 학생 위주의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거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수련원인데 수련원이라는 용어를 안 쓰는 수련원이 됐으면 좋겠다. 청소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이 집약된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고. 그 필요들이 다 있고 시대적인 흐름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필요하다면 위치가 지금 북부에 있으니까 남부 평택항이나, 평택호 관광단지나 이런데 예를 들어서 수련원에 대한 계획들을 좀 세웠으면 좋겠고. 제가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신축에 대한 용역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공론화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내년에 지을 거는 아니지만, 이제는 55만 평택시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수련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가서 즐길 수 있고 시대적인 상황을 담겨져 있어서 가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수련원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지금쯤이면 우리가 언제 지을지 모르겠으나, 공론화하고 용역이 발주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동안 다른 시설들 짓는 게 많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신경이 덜 간 거 같습니다. 무봉산수련원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개선방안 같은 걸 보고를 시장님께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청소년들이 와서 즐기고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청소년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양적, 질적으로 충실하려고 노력하는데 시설이 낡았어요.

인정합니다.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공론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회복지과 갈게요. 15쪽에 아까 강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따로 이야기 안 할게요. 저희가 394세대, 423명이 증가된 거죠?

예, 올해 신규로 증가된...

그러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가 된 거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는 작년 5월 대비 428가구, 635명이 돼서 약 58%가 증가했습니다.

기준이 완화되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것입니다.

이 내용으로는 내용을 모르겠는데, 그 내용 좀 정리해서 하나만 주세요. 어떻게 해서 증가됐는지 내용들 정리해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제가 질문 하고 싶었던 게 19쪽에 마스크 자활 얘기하는데. 제가 이 얘기 하나만 할게요. 자활이 되겠습니까?

사실 저소득층이 자활한다는 것은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자활을 하게 될 경우에는 수급에서 탈락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관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집행부적인 이야기고요. 제가 자활이 되겠냐는 질문 은 뭐냐 하면 우리 시비가 2억 4,000만 원인가요? 2억 4,000만 원 투입이 전액 시비입니까?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국비랑 같이 있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같이 하는 매칭이에요?

예.

2억 4,000만 원이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마스크 업계가요, 기존에 하던 분들도 문 닫고 나가떨어지고 앞이 안 보이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어려운 업종에 자활을 밀어 넣었어. 이 정도 컨설팅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 시에서 우선구매, 여기 보면 우선구매 써있어요. 우선구매 해준다 그래서 그 기업이 운영될 정도냐는 거죠. 제가 볼 때 이거는 우리 시가 우선구매 해줘야죠. 당연히 도와주고 하는데, 얼마 전에 제 방에 마스크 조금 갖다 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직 인증을 못 받아서 KF94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KF94 인증은 이번 8월 24일 날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수천 개의 마스크공장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값은 헐값이 됐어요. 우리 시에서 우선구매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이게 자활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우리 과장님께 계속 자활되겠냐고 얘기해봐야 소용없고. 제가 볼 때 이거는 시장경제 논리상 못 버텨요. 이거 사업계획서 있으면 제출 해주세요. 자활사업 시작할 때 계획서 낸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기계설비 전체 내역하고 사업경영계획서 있으면 제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질문 준비한 건 이건데,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여기 회의 왔을 때 복지정책과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관련된 자료를 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예산액이 8억 4,880만 원이었는데 거의 소진이 돼서 예비비로 4억 원 이상 투입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물품들이 굉장히 충실히 잘 해야죠. 잘 지원돼야 되는데 일단 쌀은 농협에서 구입하는 거고. 그렇죠?

쌀은 그 장애인 생산품 판매업체가 있어서 거기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른 특정업체에서 다 구입하는 거죠?

예.

저희가 예산이 뭐 1~2억 원, 3~4억 원 될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필품 구입예산이 10억 원을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지역의 소상공인들, 유통업자들, 농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분들. 이거 구매에 대해서 분산을 제가 요구하고 싶어요. 어렵습니까?

그 전에는 농협에서 사실 구매를 했었는데요. 농협에도 처음에는 팽성농협에서 하다가 그다음에 세교농협에서 하다가 하는데. 농협에서는 하나로마트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을 따로 빼서 이 작업에 투입 시킬만한 여력이 좀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팽성농협도 중단을 했고, 또 세교농협에서 하다가 거기도 힘들어서 이제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안중농협에도 의사를 물어봤더니...

아니,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생필품 구입비가 지금 12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15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렵지 않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도 안 합니다. 다 어렵잖아요. 1개 업체에서 이거 다 가져가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가 농협에서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셔서 사회적 경제물품을 이용하는 차원에서 이 업체를 했었던 거고요. 여기에 또 참여하고 싶은 업체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대량으로 나오고 하다 보니까 소규모 업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거를 정시에 주거나...

저는 우리 복지정책과가 이거 관리하기 어렵죠. 어려운데 이 정도 금액 나오면 저희가 웬만한 공사도 2,000만 원 이상은 다 입찰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이걸 생산할 수 있는 데가 우리 관내에 A라는 데밖에 없으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여러 군데 찾아보십시오. 지금 다 어려우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14억 원을 1~2개 업체에서 다 가져가는 게 말이 됩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지금까지 구매한 내역들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 분의 과장님이 새로 오셨어요. 오늘 처음 회의를 진행하는데, 회의하면서 자료 요청한 부분들은 우리가 시간상으로 한 위원님께서 얘기해주신 거지, 저희들도 공통으로 궁금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전 위원님께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원이 여성가족과는 두 분하고 평생학습센터도 두 분이 모자라는데, 이거는 전체 상황이라 여쭤보는데, 이거 충원 계획이 되어 있나요?

총무과에서 모집을 해서 지금 200명 정도는 뽑았고, 아마 8월 정도에는 보충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부복지타운 시설 운영 관리’ 시설 관리 협약 체결이 신규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했던 것 때문에 연장되는 겁니까?

복지관은 연장되지만, 그 시설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로 2년 6개월 동안 새로 했습니다.

그러면 서부노인복지관은 언제까지입니까?

노인복지관은 잔여기간이 2년 6개월 남았는데요.

잔여기간에 대해서 같이 동시에 2년 6개월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 끝나면 이제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를 할 거고요.

그다음 배우자 복지수당인데, ‘보훈대상자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추진.’ 전에도 제가 배우자 분이 그런 요청도 했었던 얘기를 1년 전에도 전달을 해드렸는데. 그러면 이게 예산이 한 2억 5,000만 원 가량 추가로 추경에 반영하실 거죠?

추경이 아니고, 내년 본예산 에 한 2억 원 정도 반영을 할 거고요. 명절위로금도 한 2억 원 정도, 두 가지 합하면 한 4억 1,400만 원 정도를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례는 이번 8월에 하고 실제 실행은 2022년도부터 실행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원평동에다가 하는 것 같이 냉장고에 도시락 반찬 같은 거 갖다 놓고 가져가는 건 지금 어느 과가 하시는 거죠?

나눔냉장고는 인근에 있는 어려운 분들 누구나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복지교육국에서 주관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거는 동에서 특색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언론들 보도자료 보면 뭐 영등포에는 이름이 ‘0원 마켓’이라고도 있고. 꼭 반찬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로 해서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점검을 하셔서 그게 의미가 있고 타 지자체 사례라든가, 또 우리 원평동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평가를 하셔서 부분적으로라도 확대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형태가 됐든, 다른 형태가 됐든.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현재 푸드뱅크나 마켓이 한 세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읍·면·동 차원에서도 그런 게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청년지원센터, 그러면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건 언제부터 운영됩니까?

8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처음으로 열리는 청년들의 공간이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은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도시재생 사업과도 연계된 부분이니까 잘 협력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팽성 청담중학교 국민체육센터는 준공이 언제를 목표로 하는 거죠? 지금 공유재산 심의까지는 완료를 했고.

공사준공은 2024년 9월로 예정돼있습니다.

2024년 9월이요?

예.

지역사회에서도 관심 있는 사안이니까 2024년도 9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이게 또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학교하고도 협의가 잘 돼야 되는 사안이라 우리 새로 오신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교평준화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많은 우려들이 있으신데, 사실 한편으로 따지면 지금도 학생들이 다니는데 어려운 지역에 사는 학생들은 있는 게 현실이고. 그리고 학교를 본인들이 원해서 모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닌 측면도 있거든요. 모든 제도가 장·단점이 있는데, 어느 것이 장점이 더 큰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 속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예를 들어서 안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학생들로만 돼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남녀공학으로 추진한다든가, 또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일반 학교로의 전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거 같고, 시설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개선될 필요는 분명히 있고, 교통여건에 대해서도 개선을 할 필요는 있다. 그런데 지금 방식이 첫 번째는 본인이 원하는 데를 50% 정도 지망해서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또 50%는 근거리로 해서 들어가는 방식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예, 그렇습니다. 기본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불편, 또 불만들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학부모님이라든가 선생님들, 지역사회 여론들을 수렴해나가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잘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정일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남부와 서부에서 동시에 접근성이 좋은 곳에, 특히 산이 있는 곳 같은 데를 활용해서 청소년들의 공간을 만들 필요는 있다. 중·장기적으로 그런 고민은 저도 했었던 부분인데.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저희가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빨라야 5년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들 꼭 수련원이라는 시설 이런 명칭이 아니더라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평택에도 제2의 공간을 좀 확보할 필요는 있다. 이런 걸 다시 한 번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열심히 하시고 일도 많으신 부서인데, 저소득층 신입생 생활용품 지원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이런 제도들을 우리가 점점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우리가 차별해서 지원했던 사안들이 갖고 있는 예산에 일정하게 여유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려운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지원을 확대해나가는 건 되게 바람직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초등학교에 확대한 부분은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번에도 문제가 됐던 방배동에 모자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도 그렇게 사회복지망에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최대한 한 분, 한 분 점검하는 시스템을 더 강화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의료급여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의료보험이 체납돼서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계십니까?

의료보험 대상자 중에 체납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자료는 1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료여서 대불금이나 부당이득금 이런 건 건수는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방배동 모자분 같은 경우도 의료보험이 체납돼서 못 내고 있었고, 또 수도요금도 체납돼서 못 내고 있었는데 생활보호 대상자는 아니었던 거죠. 의료급여 대상자도 아니고, 이러다보니까 의료보장도 못 받는 형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의료보험이 체납된 게 일시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어려워서 의료보험 못 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체킹망은 좀 갖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의식이 좀 드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가스요금, 아니면 건강보험료 이런 체납자료는 정기적으로 1년에 1~2번씩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것에 대해서 담당 직원들이 읍·면·동 담당직원들 통해서 확인을 해서 그분들한테 복지제도를 안내해드리고 그런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도 좀 더 세밀하게 체킹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에 보면 의료급여에서 부당하게 받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문제의식이나 자료는 많이 제출을 하시는데, 거꾸로 그렇게 받아야 될 대상들을 발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가 그쪽에 핵심 포인트가 안 맞춰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북카페는 그러면 몇 월 달에 여는 겁니까?

여기 보고서에는 10월로 돼있는데요. 지금 인테리어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엊그저께 제가 방문을 했을 때 한 7월 19일 정도 오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어떤 위원님들도 우려한 게 평택항 홍보관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뭔가 대안 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거기를 방문을 했을 때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홍보관에 보니까 영화관, 체험활동공간, 그다음에 전망대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를 단체로 해서 애니메이션 영화를 본다든가, 아니면 머그컵이나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콘텐츠로 해서... 사실 카페는 음료나 커피를 파는 곳이잖아요. 어린이들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메뉴를 개발해서 패키지 상품으로 같이 넣는 건 어떤가하고 같이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다양한 연계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다음에 북부노인복지관은 2025년도에 공사 시행하면 이게 언제 완료 예정입니까?

일단 저희는 2025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공사 시작하면 1년 안에 지을 규모는 아닌 거 같은데, 최대한 단축해서 2025년까지는 목표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추모공원은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현장에 가서 보시면 거기가 주변에 공장들이 둘러싸여있어요. 그래서 조경문제를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추모관 같은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단순히 건물만 짓는 부분이 아니라 그 뒤에 추모공원으로서의 어떤 엄숙함도 있어야 되고, 따뜻함도 있고, 이렇게 공간이 구성돼야 하는데. 객관적인 현지사정을 가보면 앞뒤로 사방이 다 공장이에요. 그래서 그때 전임 과장님한테도 몇 번에 걸쳐서 그 부분에 꼭 신경을 써서 설계를 하고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현장도 갔다 오셨었고 그랬는데, 한번 꼼꼼하게 잘 보시고... 기존에 우리가 잘못한 건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새로 건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꼭 염두해서 설계와 공사에 반영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설계안이 나오면 보고 해주십시오.

저도 이번에 거기 한번 방문했었는데요.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공장 주변에 있어서 경관이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무를 심던지, 거기에 대해서 구분될 수 있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초기에 지적해서 추모 묘지 있는 부분 위에 측백나무 거기 몇 천만 원 들여서 몇 개 심은 거거든요. 그런데 안 심은 것보다는 나은데, 규모 자체가 공장 같은 게 크게 설립돼있어서 나무 몇 십 그루 심는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못하지만. 어찌됐든 노력이라도 하는 모습은 보여주는 거거든요.

안 되면 산림녹지과하고도 협의해서 메타스퀘어라든지 큰 거로 안 보이게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제가 서부지역에도 장애인복지관이 생기는 거를 되게 환영하고 다행스럽다는 생각은 드는데. 일부에서 일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이 혹시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 있나요?

그런 건 없었고요. 지금 이것을 설계과정에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이것저것 많은 얘기를 하셔서 그것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설계변경도 했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사례들 속에서 주민들과 협의들 속에서 주민들이 또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반영해서 주차장 사용이라든가, 녹지라든가, 이런 것들 속에서 잘 협의가 원활히 돼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6쪽 보시면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서요. 추진실적에서 보면 ‘보훈·안보단체 운영지원’, ‘보훈·안보·선양 행사지원’, ‘보훈행사 추진’ 그리고 ‘현충시설 관리’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현재하고 있는 부분들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추진실적에서 보시면요. 지금 확대지급은 크게 찬성하는 바이고요. 밑에 보시면 ‘보훈수당 및 위로금 지원’, ‘보훈·안보단체 운영지원’, ‘보훈선양 행사지원’, ‘현충시설 관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것도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들 예우하고 지원하는 것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쪽 보시면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평택혁신교육지구 운영’ 이렇게 해서 스마트스쿨이라고 신규사업 운영하고 계신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배려계층이나 기초학력 보완이 필요한 초·중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인공지능 학습기기를 대여해주고요. 또 개인별로 이렇게 한 사람이 5명씩 멘토를 둬서 지도를 해서 학습력을 높여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운영을 한 200명 정도로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이거에서 진행하는 그 과정이 어때요?

지금 지역아동센터나 탈북자녀교육기관, 마을학습공간 등 이런 데를 주로 섭외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신규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잘 진행하시고요. 그리고 18쪽 보시면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지원’ 해서 사업내용에 보시면 ‘복지사각지대 가구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보증금 지원’을 해주고, ‘신청 대상자의 최소한의 검증을 위해 사례관리대상자로 한정’을 해서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최소한의 검증은 뭘까요?

이거는 지금 맞춤형 복지팀과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 무한돌봄팀에서 하는 사례관리대상자인데요. 실질적으로 사례관리를 하다보면 그 가구에 대해서 생활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정말 어려운지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이 두 부류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이제 최소한의 검증이기 때문에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까다롭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내용이 포함돼있다는 얘기죠?

예.

예, 그리고 북부 노인복지시설 신축에 관련된 부분으로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도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진치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2024년까지 다 여러 가지 용역이나 공모가 마무리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설명 부탁드릴게요.

진치권 일단 올해 7월 달까지는 행정절차 중에 대부계약이나 정책 연구용역 심의를 완료했고요. 지금 올해 말까지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는 7월 12일 날 용역보고회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추가로 이행해야 되는 행정절차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게 재정투자사업이나, 생활 SOC 복합화 공모사업 같은 이런 것은 전액 시비로 돼있기 때문에 따로 국비를 확보하려는 그런 노력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SOC 복합화 공모도 하고 그런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내후년 2022년 8월 달에는 투자심사 완료하고, 2023~2024년 말까지 설계용역하고 계약완료 해서 최소한 2025년 초에는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획하셨던 거하고 지금 그렇게 크게 차질은 없이 그냥 잘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시죠?

진치권 이게 지금 올해 생긴 행정절차가 있어요. 그게 이제 공공건축 사전검토심의랑 제로에너지추진사업인데. 관련법상 올해 새로 절차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조금 딜레이 된다는 얘기네요?

진치권 그게 다소 늦어질 수는 있어도 다른 행정절차 이행할 때 같이 진행시켜서 가급적이면 이행기간에 맞추겠습니다.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중간에 또 국비 투입도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시비만 부담하는 것보다 국비가 좀 투입이 돼서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노력해주시고요. 순차적으로 중간에 새로운 부분들이 또 생겨서 절차가 조금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잘 추진해서 말씀하신 대로 2025년에는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십시오.

진치권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 27쪽 보겠습니다. ‘요보호여성의 피해회복 및 자립지원’ 예산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성매매 피해자 자립·자활 종합 지원’. 6년 간 63억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6년간 63억 원, 상담소 설치도 하고 한다고 해도... 지원 대상자에 보면 ‘집결지에서 성매매 피해자 등으로 조사된 사람 중’ 그렇죠? 어떻게 조사하죠?

일단 저희가 상담소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 현장 지원인력이 나가서 그 안에 성매매 여성이라든지, 업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 문제를 떠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물어볼게요. ‘성매매 피해자 등으로 조사된 사람’ 그러면 가해자가 특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나 여기까지 갑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려는 사실 저희 부서 입장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는 성매매를 없애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성매매를 타의에 의해서 했든, 자의에 의해서 했든 성매매방지에 관련된 법률에 보면 ‘국가나 지자체는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탈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돼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심의 때도 그랬지만, 솔직히 이 사업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앞 타임에 국가유공자 보훈단체들 얘기했지만 지원금이 6.25 참전용사나 이분들보다 많아요. 물론 딱 정량적으로 많고 적고를 논할 수는 없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성매매 피해자가 특정이 될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피해자가 특정되면 가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물론 제가 서류상으로만... 그러나 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넘어갈게요. 더 얘기하면 안 될 거 같아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운영’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얘기 안 하겠습니다. 30쪽 잠깐 볼까요? 지역아동센터 나오는데, 그 외벽이 일부 붕괴됐던 지역아동센터 정리는 다 됐습니까? 저희가 그 시설이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시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자체에 대한 이건 아니어도, 그래도 안전진단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내용을 좀 아시나요? 얘기해주십시오.

일단 저희가 회계과에서 안전진단을 의뢰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의뢰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계속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시설 입장에서 그곳에서 계속 시설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그 회계과 통해서 안전진단 일정이나 전체적인 일정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했던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자료들 기억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정리되면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조만간 의회에서 의회간담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서관 볼게요. ‘평택시 도서관 인프라 확충’ 도서관 건립계획이 4곳이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도서관을 신뢰합니다. 평택시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보면서 굉장히 도서관 자체적으로 잘해주시고 계시구나. 얼마 전에 배다리도서관 별관 독서당인가요?

예.

개관식도 가서 국장님도 뵙고 했었는데, 좋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평택시에 관련된 모든 시설 중에 오히려 복지시설보다 더 안락함과 편안함을 요구하는 시설이 도서관 아닐까. 그때도 제가 드린 말씀이 지금도 굉장히 ‘괜찮네, 잘 해놨네.’라고 하지만 그 이상이어야 한다. 프로그램도, 시설도. 앞으로 우리 도서관 신축계획이 많이 있는데 그 안에도 그 이상의 것이 담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평동에 도서관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그 동에서 간담회를 하고 할 때 “평택시립도서관과의 거리가 가깝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제가 여기 보면 모산영신지구에 도서관 건립계획이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배다리도서관도 가깝고 다 가깝지만 짓잖아요. 인구의 구조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적용이 되겠죠. 원평동 도서관도 좀 동일하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계획을 축소하더라도 접근성의 문제가, 사실 평택시립도서관이나 배다리도서관에 접근이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예, 고심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작은 도서관보다는 조금 더 크게, 큰 도서관으로.

거기가 교통은 철도가 가로막혀 가지고 오는데 조금 지장이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41쪽 볼게요. ‘U-도서관 기반 스마트 도서관 구축’ 유비쿼터스의 U죠?

예,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이 우리 평택에 삼O하고, 엘O하고 이렇게 다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고 우리 평택이 또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 표현돼있는 유비쿼터스의 어떤 그런 도서관 기반, 어떤 스마트 도서관 구축.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여기에 추진실적하고 계획으로는 아주 평범합니다. 요즘에 전국 어디에 가도 이런 얘기 다 있을 거 같아요.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전세계에서 굴지의 IT기업들이 우리 평택에 있는데, 그것에 걸맞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센터는 학습 잘하고 있죠?

예.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26쪽 한번 보죠. 여성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성안심 무인택배함도 지금 하고 있고, 화장실 같은 데도 여성안심 벨 같은 것도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여성안심 귀가서비스가 2개 지역에서 실적이 7회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만 단순히 보면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어디, 어디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까?

원평자율방범대에서 하고, 송탄협력단체라고 있습니다.

두 군데? 시간대는요?

시간대는 저녁시간에 귀가할 때...

저녁, 몇 시간?

8~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조금 더 확대돼야 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안심귀가 서비스를 하면서 이용 빈도가 높은 어떤 특정 시간대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 하나가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취약시간대. 예를 들어서 위험한 시간대라고 그러면 12시를 전후해서 자정 이후가 되겠죠. 그럴 때가 사실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2개 지역에서 7회 정도라고 하면 저는 제가 말하는 그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게 제대로 작동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지적해주신 사항도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택역하고 서정리역에서 전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동 거리가 도보로 가능한 거리에 거주하여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용자들이 “도보가 아닌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는데요. 차량으로 이동을 했을 경우에는 택시라든지 이런 대중교통 이용을 안 하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다소 부정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지원은 하지 않고 도보로 하다 보니까 서비스가 아무래도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12시까지라고 그러면 8시에 귀가하시는 분들이 안전하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비교해보면 12시에 귀가할 때 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시 대에 이거를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8시나 9시 때 이용하시는 분들의 빈도가 분명히 틀려질 거라는 거죠. ‘많이 사용하는 시간대들이 분명히 있을 테고, 취약시간대가 있을 텐데, 그거에 맞춰서 개인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 실적만 놓고 보면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것은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28쪽을 보죠. 지금 사립어린이집들, 보육을 담당하시는 어린이집들이 평택시에 총 몇 개 있습니까?

현재 409개소가 있고요. 민간이 165개 정도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요?

국공립이 현재 52개인데요. 연말까지 더 생기면 13개가 더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늘어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그렇죠?

아파트가 계속 생기면서 거기에 국공립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점도 많이 파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시기예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아이들을 모집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상당히 어려워져요. 예를 들어서 6~7월에 개관을 한다든가, 이러면 벌써 3월 전에 모집이 다 됐기 때문에 그 모집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개관 시기도 한 번 고려를 해봐야 될 거 같고요. 혹시 이게 위탁을 줄 때 어떤 협약서나 계약서 식으로 작성을 합니까?

예, 계약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당연히 전에 해줬던 분들하고 인수인계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인수인계에 대한 책임은 위탁을 받은 사람들한테 있습니까?

기존에 운영하던 국공립어린이집이 위탁자가 바뀌었을 때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인수인계는 전 원장하고 현 원장이 하는 거고. 그 인수인계 과정에서 관련된 것들을 입회하는 건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거고. 전반적인 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개원 시기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는 원장님들이 있고. 또 어떤 원장님들은 위탁을 잘 받아서 원만하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위탁을 받다 보면 아까처럼 마이너스 통장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그 내부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그게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받는다든가. 이래버리면 위탁을 받았으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원장님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 그거는 서로 인수인계할 때 시에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경우는 어디 어린이집을 언급하시는지 알겠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으로 그렇게 갈 상황이 돼서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새로 위탁을 받은 원장님이 그 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고 컨설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주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데만 하더라도 적자인 상태에서 인수인계를 받은 데가 제가 아는 데만 두 군데예요. 그렇다 보면 시에서 전반적인 조사를 하다보면 더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평상시 인수인계하기 전에 전반적인 점검을 한 번해서 원들이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정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0쪽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이 생기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역아동센터들이 상당히 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 개원 을 자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해나가는데 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신경도 그만큼 써줘야 된다. 본래는 이 지역아동센터가 2004년도에 법제화되면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다 받는 걸로 돼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 정부 지침이 바뀌면서 저소득층 아이들만 받게끔 돼있고.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모든 시설이나, 모든 여건들이 같은 기능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비해서는 상당히 여건이 좋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들이 어려움이 있고, 또 거기 다니는 아이들은 내가 못 사는 집안 아이라는 자존심에 상처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을 해주셔서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질문 드릴게요. 36쪽에 보면 평생학습센터에서 이번에 서부복지타운에도 시설이 들어가죠?

예.

저는 이거는 들어가기 때문에 해결이 될 거라고 보지만, 전반적으로 서부 쪽 분들이 불만이 있었던 게 남부나 북부에 비해서 여러 강좌 개설들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미흡해서 불만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서부복지타운이 지어져서 그쪽으로 옮겨감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에 15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서부복지타운이 개원 되면서 13개 더 확장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37쪽에 보면 ‘구직희망 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이거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집단상담이라고 취업의욕 고취나, 구직기술 향상 지원을 위한 재취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가 200명인데, 현재 5회 해서 69명 교육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만 보면 ‘구직희망 여성 취업지원 서비스’란 말이죠? 일반적인 여성분들이 구직을 희망할 때 지원해주는 서비스인데, 이거를 잘 몰라요. 이거를 잘 모르고 이게 지금 어떤 특정된 계층들만 지원을 해주는 건지, 일반 여성분 어느 분들이라도 구직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서비스를 같이 진행 시켜주는 건가요?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하고 또 취업 알선해주고...

그러면 일반적인 여성분들, 직장인 분들이나 이분들은...

경력단절 여성에 한해서,

그렇게 된다는 건가요?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 통해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고, 취업알선을 해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이게 홍보가 잘 안 되어있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 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홍보를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2개만 질의 하고 마칠게요. 39쪽에 보면 고덕도서관, 팽성도서관, 동삭도서관 건립이죠? 서부는 리모델링. 지금 서부 안중 쪽하고 포승 쪽에 도서관 지을 계획이 있나요?

화양지구하고 포승지구에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화양지구 같은 경우 출장소랑 같이 복합건물로 들어간다는 건가요?

예.

그리고 포승은 문화복지센터 지으면서,

체육시설하고 복합시설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계획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칠게요. 41쪽에 보면 아까 정일구 위원님께서 질의 를 했는데, 스마트 도서관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만 보면 무인도서대출반납기, 디지털 시스템 구축, 온라인 정보제공인데, 일반적으로 서울 같은데 보면 자판기 같이 군데군데 작은 도서관처럼 설치를 해서 거기에 도서를 구비해서 그거를 대출해가고 다시 반납하고. 이런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이걸 지금 평택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스마트 도서관 중에 일부 내용이 평택역에 자동대출·반납 하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기기가 들어가는 건하고,

지금 들어가 있어요?

올해 5월에 장당도서관에 1대 설치가 됐고요. 역에는 장소 협의 중이라서 한 9월 이내로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장당도서관에? 도서관 안에다 설치를 한다?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외부에 설치를 해서 문을 닫았을 때 이용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스마트 도서관들은 도서관 주위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다 놓잖아요.

예.

이거 반납기간이 며칠입니까?

반납기간은 도서관 이용하고 같습니다. 2주 대출에 1주일 연기가 돼서, 총 3주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마트 도서관을 역에다 했다. 그러면 반납할 때도,

그 기계에다 반납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도서관에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어있나요? 그걸 많이 요구하는 것 같던데.

현재는 상호대차 하고는 개념이 달라서, 그 기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300권이 탑재가 되면 거기서 대출하고 또 반납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일정기간 도서들이 훼손이 되면 다시 다른 책으로 교체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요? 실제로 이게 활성화되어 있는 데를 보면 스마트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 받아서 일반 도서관에서도 이렇게 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많이 불편해서 그런지 몰라도 요구를 많이 하는 경우를 제가 좀 봤거든요. 그거에 대한 시스템이 가능하다면 거기다가 반납해도 되지만, 일반 도서관에도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거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스마트 도서관을 설치하면 예를 들어서 휠체어 타신 분들이나, 아니면 목발을 지신 분들이나, 아니면 몸이 불편한 분들이 높이나 뭐 이런 거에서 가능하게끔 나옵니까?

예, 높이가 높은데 있는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은 있겠지만,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도서관에 설치되는 자동반납기들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규격이나 이런 것들이 대비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책에 대한 구비가 적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단점일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건 어떤 식으로 해서 거기다 비치를 하는 거죠?

저희가 설치하는 건 300권이 최대 권수인데요. 일반 도서관보다는 권수가 작지만 여행을 간다든가, 출·퇴근길에 볼 수 있도록 보완한다는 개념이고. 모든 책들은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겠지만 많이 찾는 베스트셀러라든가, 희망도서로 많이 올라온 도서들, 이슈가 되는 책들 위주로 두 달 정도씩 회전 주기를 두고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서관에서 먼 데라든가 이런 데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서 잘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질의 를 하나 할게요. 여성가족과.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될 때마다 이 얘기가 거론이 되는 거 같아요. 실제로 서정리역과 평택역 두 군데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안심귀가 서비스를 요청을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량으로 해주기를 바라고. 이 서비스 운영 자체가 지금 몇 년 됐어요? 한 2~3년 됐나요?

올해가 2년차입니다.

그때도 ‘차량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하면 지금 여성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안심귀가를 시키기 위해서 몇 분 정도가 에스코트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2대 1로 에스코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명 만약에 간다고 그러면 남성분이 같이 가주는 거예요?

아니요, 주로 여성분들이 갑니다.

그런데 서정리역을 이렇게 바라봐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상에 한계가 있잖아요. 물론 차량 서비스가 돼서 택시로 모시는 것을 도구로 진행된다면, 이걸 갖다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제 2년 차에 접어들고 있고, 2 개 지역에서 하고 있고 이용실적이 7회라고 한다면, 이 서비스는 정말 심도 있게 더 진행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정말 많이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옛날 같으면 가로등도 없고, CCTV도 없고 이런 사각지대가 많았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참 필요한데, 지금은 우리가 안전도시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고. 그다음에 또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혼자 사시는 분들이 그런 거지, 가족 있는 분들은 또 가족이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한 5~6군데가 하고 있는데, 거기 실적을 저희가 비교를 해봤거든요. 거기도 사실 이용자들이 없습니다.

이게 그냥 만들어지고 약간의 무용지물 같은... 왜냐하면 지금 2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현실하고 잘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말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거를 진행해야 될 것인지,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면 아까 차량 운행이 꼭 택시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차량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평택역, 서정리역 두 군데에서 한다는데 차량으로 지원해도 이 문제는 참 여러 가지 뜨거운 감자로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계속할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에 보면 ‘평택예절교육관 건립 추진’하고 계신데 이게 한옥으로 계획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까지 준공하려고 하고 계세요?

아까 도서관에서 2024년 준공이 목표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도서관 건립 일정에 최대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그래서 그 어린이집도 한옥으로 해서 예산이 좀 늘어난다고 저번에 보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 맞게 그렇게 예산이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한옥이라고 하는, 그리고 팽성이라는 특수성 속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건축물로서 주한미군이라든가 외국인들도 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 서로 어우러지게 하고...

맞습니다. 거기 향교도 있고 객사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한옥처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건립도 돼야 하지만 운영상에 있어서도 기존과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구조나 시스템에 대해서도 잘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부지역에 외국인상담소는 기존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다가 개소하려고 하는 거죠?

일단은 저희가 포승지역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포승지역에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데. 저희가 예산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서부 복지타운 안에 프로그램 실을 하나 만들어서 상담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외국인이라도 각 지역마다 오시는 나라의 특성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부 쪽에는 러시아분이라든가,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이런 건설이나 항 쪽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이 많으니까. 그런 지역적인 나라별 특성에 맞게 잘 운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평택역을 정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평택역 주변에 대한 성매매업소 밀집지역의 문제들을 사실 해결하는 건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는 이해가 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반적인 평택역 주변 정비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더 나아간다면, 민간 재개 발이 된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이런 소요 예산을 또 회수할 수 있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큰 그림들 속에서 추진하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 부분이 있는데, 고덕신도시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긴 했는데. 대기한다는 의미가 사실은 뭐냐 하면 못 가고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고 싶은 곳은 A라는 곳인데, A라는 곳은 못 가니까 신청을 우선 해놓고 다니는 건 뭐 B나 C로 다니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마 신도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어떤 아파트들은 아이들이 젊은 부모들이 많은 사는 곳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느 곳은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적은 곳일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불균형이 있긴 한데, 워낙 고덕신도시는 지금 학교 문제도 되게 민원이 많고 그래서. 이런 어린이집을 할 때 아파트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이 파악이 돼서 이후에 하는 곳들에 시설의 정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 현황 파악들을 세밀하게 그 고덕신도시에 맞는 파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건립하고 있는 게 4개소죠?

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게 4개입니다.

그러면 이전 3개는 어디, 어디죠? 팽성, 원평.

원평어린이집, 안정어린이집, 지산어린이집입니다.

신규는?

신규는 지금 소사벌에 있는 성결교회 옆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LH에서 건립하고 있는 아파트단지 안에 생활SOC사업으로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원평어린이집 옮기는 현장도 제가 가봤는데, 상황이 썩 좋지 않거든요. 특히 그 하수구 같은 경우가 옆에 지나가고 있는데. 그게 뭐 그 어린이집 거기만 해준다고 해서 하수구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동네 자체가 가운데로 하수구가 지나가요. 하수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약간 바닥 면적이 늘어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계측량 하러 나갔습니다.

질의 하신 것들은 제가 안 하고. 그다음에 평택시도 여기 관련 부서들이 몇 군데 되겠지만, 지금 저출산 문제들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평택시도 제가 알기로는 출생아 수가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주해오는 거야, 인구가 는다고 해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동친화도시 문제와 관련돼서도 그렇고, 통계나 대책들은 더 세밀하게 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다음에 배달강좌제 인원을 8명에서 5명으로 줄였잖아요. 그 이유는...

이유는 강사 포함해서 대면했을 때는 6명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경우는 5명 이상 하면 하는 걸로.

그다음에 팽성도서관은 이전을 하게 되면 현재 도서관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어떤 걸 활용할지 논의는 조금씩 하고 계신가요?

지금 관련 부서한테 통보를 해서 활용 계획이 있는지 그런 걸 조사하고 있고요. 만약에 나중에 정 들어올 데가 없다고 하면 매각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아마 광고를 계속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공공시설로 사용하던 데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는 게 맞다. 매각하는 방식은 진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옛날 구조가 리모델링해도 크게 표시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부서마다 활용계획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몇 번 해도 안 되면 나중에 최후의 수단으로 건물을 부수고 매각하든지, 다른 시설을 신설하든지 그런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워낙 토지 지가들도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건물이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라리 철거하고 다시 새로 짓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 매각은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 규모가 너무 작아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은 모르지만,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청북도서관에도 청북 레포츠체육시설 확충하고 연계돼서 주민문화센터와 통합을 하든, 아니면 거꾸로 분리가 돼서 나가든, 뭔가 확충계획은 좀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규모가 사실 작은 도서관 규모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드리고요. 원평도서관은 계속 저도 이야기를 했던 건데 노을과 연관된 특화된 형태로 가시든지, 아니면 일정 규모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 주시고. 고덕 궁리에 코오롱아파트에는 작은 도서관이 들어오나요?

현재 아파트 내 작은 도서관은 아파트 내에서 작은 도서관 등록신청을 자발적으로 올 경우에 등록을 해주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아파트에 직접 설치를 하는 형태는 아니고요.

궁리 쪽에는 도서관이 없는데 인구는 꽤 많이 늘어서, 좀 협의가 돼서 궁리에 있는 주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일정 기간 동안 고덕면에 도서관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들도 꼭 거기가 아니든, 어디든. 열려있는 작은 도서관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그리고 스마트 도서관 지하철역은 주민분들이 이용하기 좋은 장소에 협의가 되고 계시는 거죠?

예, 기차 타러 나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대합실. 시각적으로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협의가 잘 돼서 기기 제작하고 보안성 검토 등 절차 추진 중에 있어서 곧 설치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성동초등학교 옆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때문에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동초등학교하고 협의해서 같이 주차장을 사용하는 방법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조금 기간을 가지고 한다면 평택중학교가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이 거기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고 계시던데. 이런 육아종합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평택중학교 리모델링 한 곳에서 하고, 거기에 뭐 주차장을 활용한다든가, 그래서 다이렉트로는 아니지만 육아에 관련된 부분이, 결국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는 거고 중학교 가는 거니까. 그런 협의도 진행을 해나가시면 어떨까 제안 을 드려보는데...

예, 알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듣고 싶어도 현재 부지 자체가 좁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하나의 예를 든 거고요.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할게요. 31쪽에 보면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해서 사업내용에서 신규사업으로 시작하신 것 있죠? ‘다자녀가족 양육 지원금 지급사업 추진’ 이거는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환경이 잘 조성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할게요. 스마트 도서관 구축, 41쪽 보시면요. 장당도서관에 외부 무인도서대출반납기 구축을 5월에 했잖아요. 관내에 이렇게 무인도서대출반납기가 처음이에요?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이제 5월이면 거의 두 달 정도 시행을 했는데, 데이터가 아직 나온 거는 없죠?

5월 말이고 운영은 6월부터 해서 한 달 데이터는 한 100여 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그래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네요.

예, 이제 등산로라든가 또 주택가와 가까워서 도서관이 문을 닫을 시간에 와서 대출반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이 처음으로 시행돼서 하는데, 이게 반응이 좋으면 관내에 많은 도서관들이 이용하는 비슷한 부분이 시행이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 도서관 앞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와 같이 책 빌리고 그러면 반납할 때 문 닫고 시간 없어서 그랬는데 너무나 좋은 거 같습니다. 환경의 변화가 또 이런 편리함을 줍니다. 편리성이 좋아져서 참 좋은 거 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복지재단 이사장 김준경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평택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존경을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복지재단의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시는 곽미연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평택복지재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호진 사무처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이번에 새로 임명된 송진영 기획연구실장입니다. (인사) 이정은 정책지원실장입니다. (인사) 김철의 경영행정실장입니다. (인사) 책자 1쪽,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평택복지재단 2021년도 상반기에 착수한 복지연구는 총 4건이며, 이중 커뮤니티케어와 1인가구 연구의 설문조사가 진행되었고요. 8월에 완료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비대면 서비스와 경계선 지능 청소년 연구는 설문조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11월에 출간 예정입니다. 현재 평택시 관내·외 사회복지 관련 교수 등 학계전문가 61명으로 구성된 평택복지 스칼라스는 공동연구 및 자문감수 역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택복지 스칼라스는 재단연구가 평택시 복지환경을 반영하고 공공과 민간에 활용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2쪽입니다. 평택복지 콜로키움은 지역복지환경 변화 및 현안에 대해서 현장과의 소통체계 마련을 위해서 콜로키움을 진행하고 있으며, 5월 31일에 코로나19 시대 극복을 위한 평택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의 성공적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평택시의회와 함께 콜로키움을 진행하여 평택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의 성공적 도입과 정책을 위한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연구보고서 활용 부분인데요. 연구보고서를 조례제정이나 정책반영, 사회복지기관에서 사업계획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연구활용 우수사례는 찾아가는 연구결과보고회를 통해서 관내 공공 및 평택 관내 사회복지대학 사회복지시설에서 저희가 찾아가는 연구활용 우수사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복지종사자 권익향상 지원·복지서비스 전문화 영역에서 지금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티케어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사회복지종사자 및 읍·면·동협의체 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커뮤니티케어 관련 주제 및 분야별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커뮤니티케어 리더스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총 3회에 걸쳐서 15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평택복지재단의 공모사업입니다. 지역특성과 시설여건을 고려해서 공모형식을 통한 평택형 복지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년도는 10개 시설에 총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생의 복지생태계 조성입니다. 선진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연합캠페인 등을 통해서 평택시가 나눔공동체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가정의 달의 맞이해서 4개의 노인복지관과, 25개의 지역아동센터들이 연합해서 코로나 블루밍이라고 하는 주제로 화훼농가 지원 및 효 사상 고취를 위한 마음방역 연합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아동 927명의 마음을 담은 카드와 카네이션을 어르신들께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헌혈수급난 개선을 위한 헌혈캠페인을 2회에 걸쳐서 진행하였고요. 사회공헌 개발사업으로 기업단체 등의 자원을 관내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사회복지기관에 연계하는 지원사업을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시민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제안 및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복지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참신한 복지컨텐츠를 개발하고자 복지공감 아이디어공모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지 공감 맞춤 지원사업으로 실효성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고자 관련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택복지거버넌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실무자들의 소통의 장으로 대표위원회 회의, 또 참여기관 실무자 회의를 3회에 걸쳐서 개최하였으며, 2021년 연대 사업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영상 미디어교육을 3번에 걸쳐서 실시하였고요. 사회복지시설 생산용품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10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은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대표위원회 워크숍을 전개하였습니다. 책자에는 없지만 저희가 EAP라고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전액 지원하는 근로자 지원프로그램 교육을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넷의 공적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직무만족을 저해하는 요인을 파악해서 직무만족을 증진시키기 위한 고용노동부 지원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단 산하 8개 기관에서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평택시의 모든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으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종사자 권익향상을 위한 인권경영체제 구축입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을 위해서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2회에 걸쳐 순환보직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엔컴시스템의 비밀글이라고 하는 상담창구가 있어서 그 창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욕구들이 발견이 되었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직원과 이사장의 직원간담회를 5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152명의 직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고요. 그 가운데서 106건의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그것들을 분석하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노사 간의 소통을 위해서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측 위원 4명과, 사용자측 4명으로 구성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윤리경영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투명한 운영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회계, 노무 분야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그중에서 19건의 현지 처분을 통해서 관리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투명하고 적법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재단사무처 및 산하시설 회계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서 실무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0쪽으로 가겠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으로 지역복지 연구수행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년도 하반기에는 커뮤니티케어 1인가구 비대면 서비스 경계선 지능 청소년 연구를 연속사업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재단에서는 평택이 시민과 사회복지 현장과의 소통을 위해서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 평택시 지역특성을 반영한 현장 밀착형 연구를 실시하여 활용 높은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평택시 복지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에 지역사회복지 연구협력체계로 만들어진 평택복지 스칼라스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반기에도 평택복지 스칼라스를 통해서 학계 전문가들과 연구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평택복지 콜로키움을 통해서 평택시 복지 현안을 공유하는 콜로키움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평택시민 연구 수요조사를 통해서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영역의 수요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평택시 연구 방향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연구결과 활용 및 홍보를 위해서 메일링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한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결과보고회와 연구평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정책지원실 상생의 복지생태계 조성입니다. 하반기에는 사회적 이슈에 맞는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선진시민 인식개선 연합 캠페인을 실시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저소득층 및 지역복지시설 등 자원 연계 지원을 통해서 더불어 사는 건강한 복지문화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평택복지 거버넌스인데요. 상반기의 정례회의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 생산용품 활성화를 위한 홍보로 미니박람회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회복지포럼, 또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진행해서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적인 관계로 체감형 복지정책 지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평택복지재단은 전국 기초단체 복지재단 연합회에 회장 단체로 선출이 돼서, 올해에는 10월 달에 국제적인 콜로키움, 국제적인 학술대회를 스웨덴, 독일,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이 참여하는 국제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계획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상생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복지 역량강화인데요. 커뮤니티케어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커뮤니티케어 리더스 아카데미 교육을 상반기에 3회 실시하였다고 말씀드렸고요. 하반기에는 지역복지를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맵핑프로그램을 포함해서 6 회기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또 공모사업의 경우는 전문컨설팅을 통해서 기관의 역량강화 및 우수사례집 발간을 통해서 지역사회 내 우수사업을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평택시만의 특성화사업 발굴을 위해서 복지공감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우수한 아이디어를 시상하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실제로 사업에 연결될 수 있도록 복지공감 맞춤지원 사업계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인권경영체계 확립입니다. 인권 중심의 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블라인드 채용, 또 직원 고충 상담창구 운영, 성희롱·성폭력 상담창구 활성화, 자발적인 노사협의회 구성 등 운영, 또 인권경영 선포, 직원간담회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7쪽 윤리경영 체계 확립입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회계 및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연찬회를 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이며, 외부 회계 및 사회복지전문가를 활용해서 지도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산하시설에 관련된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평택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가족교육사업, 다문화 관련 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상담사업 등 총 39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서부복지타운 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서부지역 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가족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권역별 복지 격차 해소 및 지역여건과 정책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서 다양한 참여자의 진입장벽을 개선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19쪽 평택북부노인복지관입니다. 상담, 평생교육,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등 7개의 기본사업과 지역복지 연계, 후원관리사업을 포함한 5개의 선택사업, 노인맞춤돌봄사업, 이동형복지관 등 5개 특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역적 특성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비스 접근이 제한된 지역을 찾아가서 마을단위 공동체조직의 기능 강화와 거점기간 확충을 기반으로 한 이동복지관 사업 활성화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 나눔과 화합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부설로 평택북부노인주간보호센터는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어르신 신체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르신들의 신체기능 유지 및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어르신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오감자극 및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 성취감과 창의력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코로나19수칙을 준수해서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 및 이용자 만족도 증진을 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입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장애 친화적인 지역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또 지역주민에게 장애 특성과 전문성을 갖춘 권익옹호 직업지원 등 20개의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장애인 삶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행복한 꿈을 응원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2쪽 북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지적 자폐성 장애를 가진 25명의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구성원의 욕구를 반영해서 자립생활 지원, 상담 및 가족지원사업, 정서안정 여가지원사업, 역량강화사업, 사회적 인지기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인 및 가족들이 사회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 중심 개별화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실현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팽성노인복지관입니다. 어르신들의 평생교육 기회와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서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지원사업,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9개의 기본사업과 기능지원사업, 외부지원사업 등 4개의 선택사업을 착실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예방사업, 취약노인 케어기반 구축사업, 사회참여활성화 등 신뢰를 바탕으로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24쪽 팽성노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 24분을 대상으로 신체·인지능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고자 인지·신체기능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과 더불어 사회적 고립감과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즐거운 노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25쪽 팽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중증장애인 28명을 달성으로 상담 및 가족지원사업, 역량강화 교육사업, 정서안정 여가지원사업, 사회적 인지기술지원사업, 자립생활지원사업, 직업훈련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인중증장애인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며 자기결정권을 존중받고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복지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소관 10~2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재단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일단 평택복지가 잘되기 위해서는 공적인 영역의 복지와 민간영역의 복지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져야만 사실은 평택시 복지가 잘 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평택복지재단의 기능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라는 부분하고도 서로 닿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보면 평택복지재단의 기능은 정책기능으로 가는 게 맞죠. 그래서 평택시 전체의 복지에 대한 어떤 정책들을 발굴하고 연구해서 그거를 평택시 정책에 반영하게끔 해 주는 게 사실은 가장 바람직하다, 또 그러다보면 시설을 담당하는 민간영역에서의 복지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적인 영역에서 복지시설을 담당하다보면 그만큼 또 우리 시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또 평택복지재단이 모든 시설들을 운영을 하다보면 민간영역이 위축될 소지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이루어지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평택복지재단이 연구나 정책의 기능도 있어야 되지만, 일정부분은 시설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위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영역이 어디까지냐가 문제겠죠. 그거로 인해서 민간영역이 위축돼서는 안 되고, 서로가 보완을 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접점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평택시 복지정책이 제대로 가려면 정책과 연구기능은 분명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워낙 정답을 다 말씀하셔서 그냥 거기에다 제가 생각을 덧붙인다면, ‘복지재단의 역할은 무엇이냐.’ 사실 제가 처음 복지재단 만들 때 연구에 참여했다고 했잖아요. 복지재단은 정말로 서포트 하는 기능이죠. 지금 말씀하신 평택의 복지계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하고, 그 방법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의 역할로 지금 말씀하신 그거를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작년에 제가 와서 보니까 몇 가지가... 우리가 1차 기관과, 2차 기관, 3차 기관이 있는데, 복지재단은 3차 기관인데 1차 기관이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1차 기관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극복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거를 서로 논의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는 재단이 하는 게 아니다. 그런 거를 많이 바깥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면 이제는 1차 기관이 하던 거를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 어떻게 해서라도 1차 기관들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개발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공적인 기관으로서 그 원칙을 다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런 거를 만들어서 민간기관들이 앞으로는 그거를 다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까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작년하고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노사 문제도 30명이 넘으면 노사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택시에서 최초로 노사협의회를 우리가 선도적으로 직원들한테 150몇 명을 만나서 하는 동안 그거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노사협의회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유스럽게 참여해라.” 그래서 4명의 노측, 4명이 스스로 참여하기를 그래서 그분들을 선정했고요. 그리고 사측은 아무리 기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그래서 정말 이게 싸우는 노조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그래도 해소가 됐습니다. 좀 어렵지만 저희들 그 길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렇게 가다보니까 일정 부분 민간영역에서 그게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민간영역에서 뒷받침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민간영역도 너무 대형화가 되어가고, 그러다보면 그 대형화된 복지기관들을 빼면 나머지 어떤 소규모의 복지기관들이 없다는 거죠. 거의 기업으로 치면 독점구조로 가는 식으로 지금 가다보니까 결국은 또 거기에서의 부정적인 부분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적인 영역과 민간영역에서의 복지가 조화롭게 가야 되지만, 제 표현이 적절한지는 저도 조금 어떻게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다리구조처럼 위에서부터 계속 가지를 쳐가면서, 밑에가 튼튼해져야 위로 올라가면서 복지체계가 잘 갈 수 있는데. 그 맨 위에 평택복지재단이 정책적인 기능이나 아니면 아까처럼 연구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밑에 뿌리가 잘 내리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부분에서 고민이라는 거죠. 현실을 놓고 보면 그 조화를 이루는 부분들이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환경에 놓여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민간영역으로 보다보면, 예를 들어서 서부 쪽 간다 그러면 서부 쪽에 일정 부분에 큰 민간영역의 복지기관이 있고, 다른 어떤 복지기관들은 따로 없다는 거죠. 그러다보면 이게 선의의 경쟁하기도 힘들고요. 또 거기가 독점구조로 가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어떤 사고나 문제가 파생이 되면 그때 그 피해를 보는 다른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갈 데가 없는 구조로 가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어떻게 하면 민간영역도 활발하게 골고루 경쟁하면서 잘 갈 수 있나.’라는 것도 고민해야 되는 게 저는 복지재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차 얘기하지만 하나 더 부탁을 드린다면, 이게 큰 틀에서 보면 평택복지는 평택복지재단을 기점으로 해서 행복나눔본부도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나, 사회복지사협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그 큰 어떤 테두리 안에서의 복지를 담당하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서로의 협력관계라든가, 서로의 체계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미흡한 점도 있다. 그래서 복지재단에서도 거버넌스 협의체를 만들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서로가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민간영역에서의 또 그런 복지체계가 이루어져서 서로가 잘 가는 구조를 만들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 를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복지 부분들은 사실 봉사 개념이 상당히 강하죠. 그렇죠?

예.

강해서 봉사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복지들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이 복지재단의 장점이면서도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 안정적이라는 측면에서, 또 공적인 그런 측면에서 신뢰감도 시민들이 가질 수 있고 다 좋은데, 내부적으로 구조상 놓고 보면 사실 너무 고정화 · 고착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직원들이 같은 공간에서 몇십 년을 퇴임할 때까지 같이 있어야 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단점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계속 한 군데 있다 보면 드물게는 나태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조직 내의 어떤 갈등이 있었을 때 그 갈등이 치유가 안 되고, 계속 그 사람들이 보다보면 감정이 더 속에서는 쌓이는 경우도 올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순환보직제도 주장을 했고 그랬는데, 순환보직제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시설하고의 복지재단 내 직원들의 같은 급수라도 급여 체계가 틀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일부 시설에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도 전화가 오고 그랬는데, 전문성 있게 우리가 전문가인데 이 시설에서 계속 있는 게 맞지 않느냐.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오다보면, 예를 들어서 장애 쪽에 전문가가 있을 수가 있고 일반복지에 대한 전문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순환보직제로 돌다보면 서로 자리에서 맞지 않는 그런 모양이 오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일리 있는 부분일 수도 있죠.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 군데서 너무 고착화가 되다보면 새로운 변화에 둔감할 수가 있고요. 또 아까처럼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런 논리면 공무원들도 돌지 말고 한 자리에 계속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복지라는 거는 나의 전공도 있지만 더 큰 틀에서 보면 복지는 똑같아요. 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영역들이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주장을 일부분은 맞다고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순환보직제에 대한 거는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새로운 의욕이 생길 수도 있고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또 이쪽에서 내가 생각 안 했던 거를 저쪽 가서 보면 새로운 영역을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한 번 정도는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알고 계셔서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위원님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제가 배운 사회복지는 스페셜리스트가 아니고 그냥 모든 분야를 다 알아야지, 어떤 어린아이 문제가 나왔다고 그 어린 아동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 가족과 부모와 거기를 둘러싸고 있는 노인인 할아버지, 할머니 모든 분야를 다 알아야 돼서, 저희는 다른 이사장님이 오시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저는 철저하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순환보직이라는 제도를, 그 틀을 가지고 있는 복지재단이 너무 행복하다고 직원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다 간담회 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떤 공무원분 하고 제가 막 큰소리도 냈어요. 그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다른 데로 옮기느냐.” 뭐 이런 문제들을 해서, 사실 그분도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분인데 사회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지금 시설장들 밑에는 국장까지는 아주 세밀한 점수에 의해서 다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임금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직원들에게 장애인도 해보고, 노인도 해보고, 다문화도 해보고, 이런 기회가 다른 데 가면 없다는 것을 충분하게 이야기해서,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윗분들은 아직 저희가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직 실시는 못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가장 중요한 거는 복지재단 자체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고요.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상황은 아니고 다만 저희들은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하는 거고, 그 의견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복재재단이니까 그거는 잘 연구를 해서 현명하게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전합니다. 그다음에 5쪽에 보니까 직원 소통 간담회, 그동안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참으로 잘하시는 것 같고요. 복재재단 노사협의회 구성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옛말에 그런 얘기를 해요. 진보와 보수를 논할 때 ‘복지 쪽이 제일 보수다.’, ‘교육 쪽이 제일 보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뭐냐 하면 이 복지 쪽에 있는 분들이 한 자리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새로운 것도 자꾸 경험해보고 다른 것도 보고 그러면서 이것저것 새로운 아이템도 내야 되고 그러는데, 한쪽에 있다 보면 물론 다는 안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또 안주하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판단을 하셔서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몇 가지 질의 를 드릴게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복지생태계, 복지거버넌스 같은 경우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여러 복지기관이나 단체들이 서로 협력이 없고 각자 독자적으로 각각의 기능들을 잘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다보면 중복되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고요. 어떤 특정영역에서만 발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기관과, 단체와 이런 부분들은 서로 협력하면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피해가면서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자원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한테 봉사자들을 소개해서 같이 협력해서 나갈 수 있고. 이런 협력체계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지거버넌스를 자꾸 강조를 하시면서 나가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실제적으로 현 사회 구조 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겉에만 크게 보여지는 형태로만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밑에서 실제 움직이는 그런 복지체계가 되려면 반드시 이 거버넌스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밑바닥에서도 잘 돌아갈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작년에 위원님이 저한테 “거버넌스 잘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해금 위원님이 말씀하셔도 되는데, 14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고요. 12월까지 아주 촘촘히 프로그램이 짜여있어서, 현재는 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지만 앞으로 정말 10개, 평택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거버넌스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복지라는 부분이 상당히 광범위하죠. 우리 예산만 보더라도 우리시 예산이 34.6%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에는 선택적 복지에서 지금은 누구나 다 누리는 보편적 복지로 정책적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어떤 특정 계층들, 취약한 계층들, 어려운 계층들에 대한 선택적 복지들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거를 지금 주로 담당하는 것들이 민간영역에서 봉사단체나 이런 데서 많이 담당을 하고 있죠. 그분들이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는 정책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잘 갈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거는 선택적 복지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발굴, 이런 부분에 대한 신경은 분명히 쓰셔야 된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런 분야에 대한 발굴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기획연구실장님이 임기제였다가 정규직으로 시험 봐서 채용됐다고 알고 있는데, 얼마 안 됐는데 또 바뀌신 건가요?

저희도 참 안타까웠지만, 사실은 전국적으로 연구실장은 정규직으로 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재단의 상황 상, 그분이 굉장히 똑똑하시고 학벌도 좋으시고 또 연구도 잘하시고 그래서 그분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고. 또 저희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면서 그분이 이미 이직을 생각하고 계셨고,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의 연구원으로 가시기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합격통지서 받는 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고, 또 의원님들이 여러 분들이 도와주셔서 정말 어렵게 이렇게 저기가 됐는데, 그래도 그분은 이미 결정을 하신 사항이라서 할 수 없이 저희가 다른 연구실장님을 모셨는데... 지금 새로 오신 연구실장님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카이스트에서 박사를 하시고, 사회복지 박사를 하시고, 연구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성결대학에서 전임교수로 계시던 분이신데 특별히 평택에 와서 한번 해보시겠다고 공모를 하셔서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시고 새롭게 송진영 연구실장님을 임명해 주셔서, 앞으로 자주 만나시겠지만, 오히려 지금은 너무 열의가 많으셔서 제가 약간 누르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에 대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정을 알고 싶어서 질의 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잘하시리라고 믿고요. 또 저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같이 논의도 하는 시간을 가질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지난 의회일 때 복지재단의 재단 내부의 조직평가라든가, 노무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원 보강이 필요하다, 그런 논의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보자 이런 정도로 저희가 합의가 됐었던 부분인데, 그 후에 진행사항이 있나요? 아니면 내용적으로 검토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저희가 노무 관련된 분이 꼭 필요해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올렸었고 시에서도 올렸었지만, 그때는 여러 가지 국가의 법 자체가 저희가 하는 게 아닌 더 큰 규모의, 어떤 재단 안의 모든 산하기관들도 재단이 다 노무나 이런 거를 하고 있지만 예산까지도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꼭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했지만 그게 법이 조금 딜레이 되면서 의회에서도 상황을 조금 지켜보자고 그랬는데... 그런데 다행히 새로 오신 경영행정실장님이 공무원 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하셨고, 또 대학교 현장에서도 가르치시고. 노무, 예산 이런 부분에 너무 전문가세요. 그래서 지금 우선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점점 일에 대한 그런 것들이 너무 꽉 차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큰 문제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복지재단이 연구하고 정책을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 속에서 지역복지 연구수행도 현재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도구를 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복지재단은 정책과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한편으로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민간영역이라면 정책과 연구가 있다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시범적인 사업을 실시하기가 쉽지 않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복지재단 산하에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도 복지재단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어떤 모험과 전형을 만들어 내고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는 것들을 집행을 통해서 평가하고 그것이 일정하게 성과가 있고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면 다른 민간복지기관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복지재단이 일정하게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다양한 기관을 운영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거버넌스 체계를 잘 구성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공유와 협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역량이 된다면 실제 연구돼서 이것이 집행돼서 어떤 성과들이 있었고 어떻게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매뉴얼을 개발하고 지원방안을 연구하고 이런 연구였다면 그런 연구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실제 집행이 됐을 때는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한계가 있었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부분에서는 수월했는지. 이런 것들이 현실에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전면적으로까지는 아니지만 일정한 부분에는 그런 연구나 용역이든 내부적인 그런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죄송하지만 제가 재단에 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됐는데, 저희가 조금 다릅니다.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의 연구는 무엇인가를 밝혀내는 게 아니고, 저희는 연구소가 아니고 실제 중요한 게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실태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예를 든다면 저희가 2016년도에 1인가구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안을 보니까 평택시의 1인가구 원인과 실태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실태도 되어야 하지만, 그 1인가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연구원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연구가 어떻게 됐냐, 어떻게 쓰였냐?” 그러니까 “하나도 쓰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실장님이 생각하는 연구하고 저하고 똑같아요. 우리 사회복지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연구이지, 무엇이냐는 당연히 무엇인가 후에 예산과 인력과 방법과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1인가구를 총괄하고 계신데 이제까지의 연구는 ‘평택시 1인가구가 이런 문제가 있다, 몇 명이 있다, 남자가 몇 명이고 인구대 별로 몇 명이냐.’ 그랬는데, 지금 연구는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런 평택시 1인가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둬서 구체적인 방법과 예산과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되는 그런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와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 나오셨으니까 1인 가구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보시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성결대학교에 있을 때 의정부, 그다음에 서울시의회, 그리고 군포시에서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까지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방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라는 부분을 항상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처음 오자마자 말씀하셨던 게 1인가구 2017년도에 했던 부분 실태조사 성격이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수학분석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실제 구체적인 전략을 끄집어내고 거기에서 중장기와 단기형태의 수행과제를 도출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거를 결국 저희가 그거를 기안을 도출해 내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인구정책팀하고 2인가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그거를 구체화시키는, 즉 이런 비용이라든지 협력부서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총괄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해결이나 이런 부분에 맞춰서 과거와는 좀 다른. 예를 들어서 정책연구과제, 현장연구과제 두 개로 나눠서 정책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전략과 세부 시행과제 이런 부분들을 도출해낼 것이고요. 현장과제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활용 가능한 이런 형태로 보고서를 만들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실제 실효성 있는 정책이나 연구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방향성을 잡으신 거에 대해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권경영이나, 윤리경영체계 속에서 순환보직이나 직원간담회 추진이라든가, 연찬회 이런 거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 가 되고, 이런 새로운 시도들을 하시는 것들은 바람직하다, 그런데 아마 순환보직도 안 하다 하다보면 다른 이견들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적이 순환보직이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전반적인 복지재단의 운영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지는 것들이 바람직한 건지,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들은 시범적으로 하면서 또 정확히 평가하는 부분이나 의견수렴을 통해서 보완할 것들을 보완해나가면서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는 게 사회공헌 개발사업으로 해서 한국전력이나, 삼성전자나 신용협동조합에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지원을 받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미를 잘 공유하면서 더 많은 사회공헌에 기업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들을 봤을 때 기업규모나 이런 거에 비했을 때는 의아해할 수도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당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그 부분도 조금 실무자들하고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마치 저희 복지재단이 직접 클라이언트에게 도와주는 것 같이 신문에도 ‘어느 기관에서 뭐를 도와줘서 복지재단이 이런 일을 했다.’ 그래서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기관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왜 복지재단이 하냐.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게 아니고 지역에 물론 나눔본부라고 하는 데가 있지만 저희는 현금은 1원이라도 현금은 무조건 가고, 그 대신 저희가 꼭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희에게 이런, 이런 거를 지원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저희 이름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정말 어려운 기관이나 이런 분들을 발굴해뒀다가 이런 것들을 서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저희가 한다거나 이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 분들과 도움 받기를 원하는 분들을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회 공헌에 대한 의미들을 평택에 있는 기업에도 알리고, 그것 속에서 서로가 같이 함께 상생하고 지역사회에서 기업들이 하는 것들이 시민들한테 알려지고 그런 것들을 각각의 복지기관들한테 중간에서 역할들을 수행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큰 차원에서의 그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시는 데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평택시 1인가구에 대한 현안분석이 2016년도 하고 많이 다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보면 추진기간이 4~8월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진행률이 60%, 8월까지 나머지 플러스로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굉장한 고민인데요. 실장님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어려워서... 그러나 이거는 저희가 정한 게 아니라 시에서 아예 정해준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 예산액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8월 달까지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그 안을 예산을 시에서 조성해서 내년 예산에 한다고 그래서 지금 아마...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부연설명을 해드리면, 원래 이게 9월까지 했었는데 제가 여기 입사해서 3일인가, 4일 지났을 때 첫 회의를 들어갔었는데 방금 이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 잡고 9월에 확정되어야 되니까 8월 말까지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오케이 했습니다.

지금 보면 연구실장님의 어떤 그 스타일이나 여러 가지 능력을 보면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시에서도 이미 이런 어떤 부분들을 진행하셨던 경험이 있으므로 아마 처음에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잘 적응이 안 될 뿐이지, 조금만 지나면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봐도 진척률이 8월 달에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해서 질의 를 드렸고요. 그리고 복지재단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콜로키움이라는 올해 5월 31일에 시의회와 같이 진행됐던 연구도 있고, 그리고 본의원이 조례도 만들고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부분으로는 두 번이나 7분 발언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평택시가 선두주자에 서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늦게 시작했더라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리더스 아카데미가 3회까지 진행이 됐잖아요. 11월까지 마감을 하는데, 잘 진행되고 있으시죠?

그거는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내년부터 그분들이 12월 달이면 끝나서, 70여 명이 1기로 하게 되는데 본 연구가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어서. 본연구가 7~12월까지로 저희가 계획을 해놨는데 시가 예산이 없어서 지금 여기에서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본예산 으로 가면 내년 1월부터 다시 6월까지 연구가 되면 6월 이후에나 그분들이 정상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안 되면 한 두 프로그램이라도 내년 1월 달부터 해야 되는 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아까 저희들이 모니터를 보니까 어느 위원님이 서부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거기는 4,800만 원이 이미 돼서 서부 안중 지역만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는 잘 아시다시피 6개 지역 군들을 한 지역 당 열 분씩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 이분들이 12월 달에 끝나면 본 연구가 안됐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과 이런 것들을 살을 붙여야 되 는데 아마 조금 그분들이 투입되기는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조례나, 제도가 빨리 되고 예산도 되어야지 그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1기가 졸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2기가 바로 모집이 돼서 교육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실현되지 않았으나 새로운 직업의 창출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 약간 엇박자가 나기는 했으나 다른 부분으로 엇박자 난 부분이 합체가 돼서 1기, 또 2기, 3기 계속...

23개 읍·면·동이 다 되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이사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새로운 사항이 하나씩 생길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한 목소리가 딱 나서 출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상황 상으로 이론하고 또 현 실행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고, 온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거를 지금 일단은 상황 상으로 캐치하셨으니까 빠른 부분으로 이 부분이 합체가 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복지재단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재단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시 청소년재단 사무처장 유명규입니다. 오늘 품격 있는 국제도시 평택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도시, 특히 10만여 청소년 시민의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쓰시는 존경하는 곽미연 복지환경 위원장 님,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규 청소년문화센터장입니다. 이희윤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원장 직무대리입니다. 김태진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청소년재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상반기 주요성과 일반현황과 하반기 주요업무 기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를 포함하여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중심으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는 경영기획실, 무봉산수련원, 청소년문화센터, 북부·안중·팽성 청소년문화의집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경영기획실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재단의 중기 경영 전망 예측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조직 및 인적 자원 관리를 위해 직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2021년 상반기 재정운영 현황분석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분석결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이용인원 감소가 예정되어 당초 계획 예산 대비 50% 정도의 자체 세입 감소가 예상되어 하반기 경비 절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중기재정운영계획 및 상황별 대응 재정 시나리오를 수립하여 효율적 운영과 재정 건전성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직무의 난이도, 업무량과,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재단의 조직문화와 인사제도의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인사제도와 연계한 장기적인 관점에 조직 및 직급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재단의 사회적 책임 강화입니다. 재단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하여 윤리, 인권경영 관련 헌장 및 기관장 의지선포, 재단의 기록물 관리, 양성평등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8월 중에 노사 공동으로 윤리경영 선언 및 인권경영선포를 실시하여 재단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경영제도를 실행하여 재단의 사명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재단의 조직적 동기를 부여하고, 경영목표 설정과 이행을 통해 책임경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지역사회 강화 및 안전한 시설환경 조성입니다.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협력 강화 및 청소년 참여 확대 실시와 재단의 운영시설 및 임직원의 근무환경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1년도 상반기 지역사회 거버넌스 협력 강화를 위한 15건의 MOU를 체결하였고, 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재단의 안전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청소년 참여 강화를 위해 지역별 청소년활동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위원회 대표를 청소년이사로 선임하여 재단의 청소년정책에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확대 반영하고 청소년 활동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역사회 자원들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마철 대비 배수로 및 시설 점검, 또 고위험 모험시설의 장비 인증을 통해 청소년활동 안전 및 시설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내부 직원 대상으로 사업 및 프로그램 공모전 추진입니다. 일명 평택 청소년재단의 3.0 새로운 10년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로운 청소년 환경에 대비하고자 향후 청소년재단의 혁신적 변화와 발전, 직원들의 역량 개발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내부직원 대상 청소년 활동사업과 프로그램 공모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해당 우수 사업 및 프로그램은 예산의 반영과 실제 사업을 통해 재단의 고유 목적 사업 확대와 운영관리 혁신을 도모하여 청소년들이 행복한 우리 평택시 구현을 위해 전 임직원이 목적의식을 고취하고 체계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련원 청소년 및 시민 여가문화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으로, 가칭 평택시 유스파크 조성 기획 수립입니다. 수련원은 자연과 청소년과 시민들을 위한 체험, 휴식, 힐링 공간으로 리빌딩과 새로운 시대에 부흥하는 시설을 조성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을 중심으로 시민의 여가, 문화, 체험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1년 하반기에는 사업의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실시를 통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청소년 중심의 평택시민 여가, 문화, 복합지구 을 통해 청소년의 진로, 도전정신의 미래역량을 강화하는 기본목표를 하여 평택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함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청소년의 참여 가능한 자연친화적 프로그램 개발 및 소규모 대면활동, 인증활동 확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 상반기 초·중·고 대상 당일형 인증프로그램 3종을 개발 완료하였으며, 자연친화적 체험프로그램을 평택여중 등 2개교 76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고, 찾아가는 활동 7개교 520명, 비대면 활동 2개교 762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진로, 리더십을 테마로 당일형 국가인증프로그램을 추가 개발하고, 천연염색, 숲체험, 생태체험, 여가 레포츠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찾아가는 활동 및 비대면 프로그램을 지속 홍보·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프로그램 강화입니다. 미래성장캠프 및 소외청소년지원사업, 가족체험캠프, 경기꿈의학교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세교중 등 5개 중학교 1,43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미래성장캠프를 운영하였으며 소외청소년지원사업, 청소년공모사업 동심드림을 신영분교를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북부문화의집과 안중문화의집 연계를 통해 진로탐색 및 리더십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20개 중학교 대상으로 미래성장캠프를 추진할 예정이며, 교육복지 우선 투자학교 대상 소외청소년 지원사업과 다자녀 및 장애우가족캠프를 운영하고, 경기꿈의학교, 평택시 건전육성사업 등 평택시 청소년 공모사업 추진과 청소년, 가족, 시민을 대상으로 소규모 가족주말체험 활동을 운영하여 청소년과 가족의 참여활동 지원 및 시민의 체험활동 강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고객맞춤형 수련활동 적극 유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련원 입소형 활동 감소 등을 극복하고자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맞춤식 찾아가는 수련활동을 적극 홍보하여 지역사회 및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대관 및 소규모 행사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관내 및 수도권 인근 지역 학교단체, 체험활동 등을 연중 홍보하고 기업체 및 단체의 대관행사 및 소규모 행사 유치를 위한 홍보물 발송,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센터입니다. 17쪽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는 평택시 청소년활동 중심 메카이자 허브로, 동아리활동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동아리연합회를 구성, 지원하고 청소년 자치활 동의 자율성 확보와 연대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청소년 주도적 참여와 권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1년 신규사업으로 평택시 청소년 참여예산제 7개 팀이 접수되어 아카데미를 3 회기 운영하였으며 평택시 청소년자치조직 연합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소속 자치조직 및 동아리 16개 300여 명을 대상으로 3월 17일 연합 발대식을 진행하였으며, 청소년기획사업으로 청소년축제기획단 주최 권역별 청소년축제가 3 회기 실시되었고, 청소년 인권프로그램 2개 학교 5개의 청소년단체와 함께 확대하였고, 사회적 배려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기관직업체험 6개 기관을 분기적으로 운영하였으며, 꿈공모사업 20여 명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평택시 청소년참여예산제 우수사업을 공모하여 5개 팀을 선발하여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12월에 결과보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평택시 청소년연합회 정기회 의를 월 1회 진행하여 재능기부, 나눔, 봉사, 공연 등 권역별 연합활동을 추진, 12월에 동아리연합회 보고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평택시청소년영상제는 친구를 주제로 청소년 영상 시상식 및 시사회, 미디어 체험부스 운영과 청소년 특별활동으로 영상, 인권, 자원봉사, 안전, 녹색, 환경학교 등 8월부터 11월 중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자치조직 및 동아리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주최 센터장간담회를 2회 추진, 활동보고회를 12월에 진행하고 청소년정책참여활동으로 평택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주최하는 청소년 제안 대회, 청소년참여기구 교류활동 추진 등을 11월 27일에 평택시 청소년종합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8쪽입니다. 청소년 진로에 관한 다양하고 통합적인 교육 및 체험활동 제공 및 교육문화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관내 청소년 시민을 대상으로 청소년 진로체험활동과 교육문화프로그램을 강화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청터꿈터를 활용한 청소년진로체험 프로그램 5개 분야 12개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청소년, 가족,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강좌 5개 분야 133 강좌, 비대면 화상프로그램을 활용한 원어민 영어프로그램이 18개 강좌가 운영되었으며, 또한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 및 서비스 만족을 위한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통해 접수 및 결제 시스템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청소년진로프로그램 청터꿈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평택시 교육혁신지구 자유학년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 오후에는 방과후 사회적 배려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격증 과정, 청소년 진로동아리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4차산업혁명 관련 융합형 프로그램으로 코딩, 3D프린팅, 드론, 목공, 문화와 융합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2021년도 신규 프로그램으로 공공청소년프로그램, 청소년진로체험 진로꾸러미를 운영하여 특수분장, 요리, 제빵, 메이커 등 12개 분야 30 회기 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19쪽 학교밖청소년 대상 맞춤형 자립지원입니다. 학교밖청소년 자립 동기부여 및 자립의지 고취를 위하여 평택시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년도 상반기 신규 학교밖청소년 발굴 및 지원을 통해 교통비 및 교통카드 지원, 정서활동 발달검사를 진행하였고 1차 검정고시에서 58명이 합격, 상급학교 진학 1명으로 59명이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였고,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준비교실과 자립기술훈련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자치조직 활성화를 통해 경기도 청소년의 날 동아리경진대회 밴드 부분 TOP10에 선정되었습니다. 문화예술활동, 청소년활동캠프 등 학교밖청소년 주도활동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과 전문 노무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상담을 지속 추진하고 전문노무사 1 대 1 상담, 관내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및 아웃리치를 진행하고 자립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립 준비교실 및 인턴쉽 프로그램, 작업장 연계, 자립기술 훈련 및 학교밖청소년 주도활동으로 버스킹 공연, 지역사회 기부활동, 영어 말하기대회 등 동아리별 특별활동, 봉사활동 및 청소년활동캠프 등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2차 검정고시 대비반인 스마트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문화의 집은 권역별 청소년들의 인적·물적자원의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 추진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청소년 활 동의 지원 및 청소년들이 즐겁고 안락한 활동공간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북부청소년문화의집은 상반기 비대면 청소년문화강좌 11개 강좌 933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고, 공공청소년프로그램과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소외청소년들 지원활동, 청소년 건전육성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동방학교 보육원의 재능기부활동, 다문화센터 초등교육 봉사활동, 지역연계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육청과 함께 학교폭력 특별교육과 소상공인과 함께 하는 신규 기술강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아,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강좌 및 테마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2쪽, 안중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상반기 안중청소년문화의 집은 서부지역 3개교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정기형 문화강좌 7개 강좌 1,068명을 대상으로 비대면으로 운영하였으며 청소년 자치조직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인 참여활동인 청소년어울림마당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서부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문화강좌 및 다문화청소년과 소외청소년 대상 맞춤형 특화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팽성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팽성청소년문화의집의 주요 실적은 특성화 동아리활동으로 통복시장 탐방, 영어지도제작과 대학생 봉사단의 어르신 대상 스마트 교육 및 세대공감 문화영상 콘텐츠 제작, 지역사회 방역 및 환경정화활동, 소외계층 청소년 대상 교과과목 학습 지도활동을 추진하고, 청소년 참여 및 기획주도활동으로 요리봉사단, 의상디자인 교육 및 기부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지역사회 청소년 욕구 반영과 청소년 체험활동 및 지역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요리봉사단 운영, 청소년진로체험을 위한 5개 지역 직업군 체험 및 특강을 운영하고 의상디자인 제작 및 기부활동을 추진하며, 통북시장 영어지도 제작활동과 나눔, 국가유공자 및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주거개선사업 및 생활지원꾸러미 전달과 관내 대학생 주간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자연체험활동을 진행하여 지역사회 협력 및 청소년 봉사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진위천유원지는 7월 1일부로 평택시 도시공사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며 불악산 산림체험장은 7월 1일부터 향후 3년간 연장 사무위탁을 받고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간 평택시 청소년 시민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본 재단은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하고 청소년들과 시민들의 이용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관리와 운영, 청소년 욕구에 걸맞은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 개발과 추진, 항상 청소년들의 눈높이와 함께 하는 따뜻한 가슴, 열정을 가진 지도력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청소년재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평택시 청소년재단 소관 7쪽부터 2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 에 앞서서 제가 궁금한 사항들이 있는데, 하나 질문 하고 질의 를 들어가겠습니다. 청소년재단에 대한 평택시의 예산지원이 크게 인력에 대한 예산지원하고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예산지원이 있는데 인력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은 제대로 나갈 것 같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일부 대체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운영을 하시다보면 운영에 대한 예산지원이 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상황은 그렇고요. 예산의 운영과 예산의 성립, 또 이런 운영과정이 다른 많은 재단들에 비교해보면 예산 구조가 전액 본예산 에서 지원을 하고 세워주고, 재단에 운영되는 수익금은 전액 시로 들어가고 그런 운영구조인데 우리 재단은 지금 아직 그런 구조가 아니라서 사업 및 운영관리에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타 시도 같은 데는 인력 예산비나 운영비를 충분히 반영을 해 주고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시로 반환을 하는데 비해서, 우리 평택시는 인력지원비야 나오겠지만 운영비 측면에서 부족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일부 대체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운영비에 대한 평택시 예산지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 문제 같은 경우는 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청소년은 평택시 미래도 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에, 당연히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한 청소년재단이 이제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 청소년에 관련된 업무를 해서 그런지 사실 여러 재단들이 복지재단도 있고, 국제교류재단도 있고, 또 그다음에 도시공사도 있고, 청소년재단도 있고 그랬었는데 청소년재단이 청소년 문제에 관련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 잡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렇게 또 운영을 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청소년에 관련된 거는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또 우리 미래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진행되는 모든 사항들이 투명하고 순수하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나 이런 것들이 되도록이면 개입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순수하게 운영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청소년은 모두의 인식이 미래이고 또 우리의 희망이고, 성장동력의 근간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거기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러나 청소년은 오늘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청소년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학교교육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는데, 사실 미래의 삶의 주기로 봤을 때는 학교 밖의 청소년들을 큰 틀로 청소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의 목표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안타깝지만 정책의 후순위로 밀려있기 때문에. 또 예산은 바로 그거와 직결되고 그래서 우리 평택시 예산의 1% 정도 그런 노력들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는 도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만 인구의 어떤 우리 예산의 1% 정도 성립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청소년재단 쪽에도 정치색이나 정치에 관련된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들은 되도록이면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옳은 생각이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더 그렇다고 보고요. 제가 누차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청소년재단의 이사진들 부분에서 이제까지 청소년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른들이 다 들어가서 이사진에서 여러 가지 운영사항들을 결정을 하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되다보니까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그런 면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이사도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라고 건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여기 9쪽을 보니까 청소년이사를 신규로 선임을 했어요. 그렇죠?

아니요, 할 예정입니다.

아직 선임된 게 아닙니까?

예.

그러면 청소년이사하고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틀린 거예요? 각 지역별로 청소년보호위원이라든가 청소년정화, 청소년활동 지역별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활동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이 지역별로 조직을 해서, 청소년이나 어른이나 지역별로 조직된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대표자가 2명 정도 저희 청소년재단이사회에 참여해서 우리 청소년들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또 그들이 우리 재단의 주체로서 인정받고 존중해주고 그런 기회로...

예.

선임할 예정이고. 그러면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 운영위원이라고 별도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각 시설마다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기관장하고 동등한 급으로 토론하고 시설이나 프로그램 같은 거 모니터링해서 의견 반영하고, 아주 중요한 조직이죠.

그러면 운영위원회 구성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청소년들도 들어가 있나요?

전부 청소년입니다.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들만 운영위원회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하는 역할이 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의 안전문제라든가 또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리서치해서 의견을 반영하고, 또 시설 개선이라든가 예산의 반영, 이런 의견들을 기관장들과 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할게요. 운영위원들이 누가 있는지 그 실명이 다 밝혀지기가 힘들다면 끝자리를 엑스자로 해도 되고요. 가능하다면 다 전체적으로 주셔도 되고요. 운영위원 선출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선출했는지. 공개모집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력서를 받아서 한 건지.

공개모집하고요. 청소년들이 참여를 자기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기가 운영위원회 지원해서 심사를 하고. 또 선배운영위원들이 면접을 해서 뽑고 그래서 굉장히 자율적이고 그런 민주시민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면 청소년 운영위원들에 대한 공개모집을 해서 이력서를 받을 때 거기에 그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어떤 활동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맡고 있는 그 사항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시면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할게요. 이것도 개인정보에 의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을 테고 가능하지 않을 부분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운영위원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주민번호나 이런 것들이 나온 사항은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될 테고, 그분의 경력사항들 나온 것만 저한테 자료를 요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출과정도 공개모집 했으면 어디에 어떻게 공개모집을 했는지 그 자료도 같이 저한테 첨부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7쪽을 보면 ‘평택시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인데, 이게 앞으로 운영할 겁니까? 하고 있는 겁니까?

5개인가 7개가 지원해서... 우리 센터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예,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진행하고 있어서 상반기에 참여예산제 참여할 청소년들을 모집하고 참여예산 교육하고 또 사업 제안 받아서 지금 사업 5개가 확정되었고요. 확정된 사업은 7월부터 11월까지 사업수행을 하고, 12월에 결과보고회를 열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참여예산제에 대한 예산은 시에서 별도로 책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청소년수련원 자체 예산 운영비에서 받고 있는 겁니까?

시에서 보조금 사업이고요. 2,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 1,700만 원이 참여예산제 사업비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액이 2,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예.

2,000만 원 가지고 여러 개 사업을 한다?

원래는 더 요청을 드렸는데, 일단 예산 상황 상 첫 해라서 시작하는데 의미를 뒀고요. 앞으로 조금 더 증액해서 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관에서 민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주민참여제가 앞으로 대세로 자리를 잡을 텐데, 그 참여제의 일종이 참여예산제라든가 참여공모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루어질 텐데, 앞으로 민간에서도 주민들 위주로 해서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집행기관에서 행정적인 지원만 해 주는 그런 형태로 흘러갈 텐데 그거의 일부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청소년들에 대한 참여예산제 운영도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2,000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 금액하고, 지금 그 금액 내에서 진행된 사업들이 몇 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업인지, 주로 내용이 뭔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제가 얼마인지,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한 부분 몇 가지 보면,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이라고... 실제 아까 말씀하신 게 평택시 청소년재단은 과정이 무봉산수련원, 그다음 청소년센터, 그다음에 청소년재단이 생기는 이런 과정 속에서 청소년재단이 생긴 거란 말이죠. 청소년재단이 생기고 그 속에서 청소년재단 안에 조직이 있었던 게 아니라, 각각의 기관이 있었고 이 기관이 합쳐지면서 나중에 청소년재단의 필요성에 의해서 재단이 생긴 구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경영구조가 아까 말씀하신 취지로 얘기하자면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전체가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정한 시군은 청소년재단에 세입도 시가 다 가져가고, 세출도 시가 다 집행하고 그것을 청소년재단은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적립만 해서 운영하고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를 작성하는 거지, 예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세입과 세출이 시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구조로 가는 건데, 평택시는 그게 아니라 청소년재단의 일정하게 출자출연을 해 주거나 보조금을 주거나 하고 나머지 일정한 부분은 자체 수익이나 사업을 통해서 충당해 나가는 구조기 때문에,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무봉산수련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자체 수입의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실질적으로 경영상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불안정한 구조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청소년재단이 운영되려면 그러한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러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기재정운영계획이라든가, 인사제도가 연계된 장기적 관점의 직급체계 개선계획 수립 등 청소년재단에 대한 정확한 판단,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재정계획들이 되어야 그런 거를 가지고 시하고 협의가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객관적으로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았을 때 세출액이 한 50% 감소 예정이잖아요. 작년에도 매우 어려웠었던 부분인데, 올해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 집행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피해라면 피해일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논의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기록물 관리 전담인력을 편성하고 교육하고 이런 과정도 저는 되게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런 이행점검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시행되는 노력들을 하신 거는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되고, 이게 잘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수련원은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비대면으로만 했나요? 아니면 실제 입소가 가능했나요?

찾아가는 수련활동으로 지도자들이 각 학교와 협의해서 학교에 찾아가는 활동이 많고요. 또 비대면 활동은 청소년수련원은 야외활동 위주로 도전활동, 엑티비티한 활동이기 때문에 비대면 활동은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도 지금 상황 속에서 어쨌든 청소년들은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기회가 단계적으로 아직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하반기도 비대면 중심으로 해서 찾아가는 형식의 교육을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비대면 찾아가는 활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또 코로나 상황이 풀릴 거를 대비해서 그 준비들을 아주 촘촘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되면 무리 없이 다 수용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도 하반기에는 많이 활동을 가능한 미리 예약된 그런 활동하고 학교나 단체 통화도 하고, 다시 예약도 받고 이런 점검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홍보활동도 주력을 하고 있는데 모든 사정이 그렇듯이 수련원에 와서 활동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센터에 청터꿈터 5개 분야 강좌 운영하는 거는 현재 실질적으로 21년도 코로나시대에 어떻게 운영됐습니까?

저희가 청터꿈터를 리모델링했을 때는 각 실별로 중학교 1개 반이 30명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30명 기준으로 시설을 갖췄던 건데, 지금 현재 운영은 10명에서 공간 별로 20명까지 제한을 둬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 제한을 두고 대면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예.

사실 시설도 잘 해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밖청소년으로 학력취득 2차 검정고시 대비반 운영 700명이라는데, 운영 700명이 어떤 의미입니까?

검정고시 준비반은 개별 과목별로 1 대 1로 하는 강좌도 있고요. 고등·중등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연 인원이 700명이라는 이야기고, 실제 응시하는 인원들은 상반기에 68명 정도가 응시를 했고요. 하반기 2차 준비하는 청소년들은 70명 정도니까 70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1, 2차 합치면 약 120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과목별 1대 1 이렇게 해서 연 인원이 700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실 인원은 12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사회가 학교밖청소년들이 어떻게 보면 더 늘어나는 추세이고, 적응에 있어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들 속에서 발생하는 게 많아서 사실은 이런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는 게 그나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작업장이든 뭐든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또는 검정고시나 목표나 지향점들을 가지게 해서 학교 밖에서라도 학생들이 이런 사업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어려운 시기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무처장님, 아까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 계시잖아요. 시간 관계상 질의 했던 질의 는 중복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 요청하신 거는 전 의원님께 제출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청소년재단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을 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환경국 소관 업무청취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