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7월 7일까지 3일간 도시주택국을 비롯하여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도시주택국장 서창원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종한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배선철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주영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사) 안영묵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박석순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이재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국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비전과 전략,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비전과 전략’입니다. 도시주택국은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도시행정 구현을 위한 전문성 강화와 정책방향 설정으로 미래 수요에 대응하고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스마트 도시 조성을 위해 힘쓰며 장기 발전 도시정책 수립 및 역량 강화를 통한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점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쪽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4쪽 2035 평택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에 따라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과 시정 방향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도시 관리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번 변경수립 되는 주요검토사항은 2035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사항 반영, 주요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관리 방안 마련, 역세권 및 대규모 사업계획과 연계한 도시 관리와 개발 구상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장기적 도시 발전 방향과 체계적 도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양적 도시 성장에 대응하는 생태 및 환경 건전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 스마트 도시 조성을 통한 도시경쟁력 확보입니다.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도시 기반시설과 융복합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민선7기 정책 방향과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스마트 도시의 비전을 설정하고, 스마트도시계획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급격한 도시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3월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공모사업 선정을 발판 삼아 금년 하반기 추진 예정인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등 정부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평택시가 스마트거점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5성급 글로벌브랜드 관광호텔 유치입니다. 팽성읍 원정리 일원 내리관광지와 연계하여 5성급 인터콘티넨탈 브랜드 관광호텔을 유치 중에 있습니다. 도입하고자 하는 관광호텔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주민 제안 된 사항이며 지하 4층, 지상 9층 규모로 객실 280실 이상, 국제업무, 부대판매시설 등이 계획돼 있습니다. 2020년 10월 15일 MOA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5월 4일 내리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금년 11월에 건축허가 및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되면 12월 착공, 2023년 7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보고드렸던 일정보다 건축계획 등이 지연되어 6개월 늦어지고 있지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철저를 기하여 경기도 내 최초의 글로벌브랜드관광호텔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주변상권 활성화, 관광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석정근린공원 민 간사 업 추진입니다. 장당동, 이충동 일원에 7만 7,000여평 규모의 녹색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민간개발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자 2018년부터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민간공원 추진 주체인 평택석정파크드림(주)로부터 보상비 1,140억 원이 납부되어 현재 조속 재결 포함 총 82%의 보상이 완료되어 원활하게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수용재결 절차를 진행 중이며, 12월까지 용도지역 변경, 주택사업 승인 등을 마무리하고 2022년 초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 준공은 2024년으로 총 932억 원 규모의 공원이 조성되어 기부채납 될 예정입니다. 8쪽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소 및 집행관리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연차별 해소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통한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기준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 전체 7,928개소 중 7,516개소를 집행하였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12개소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 재수립을 추진 중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2014년부터 총 884개소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해제 및 변경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 실시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통해 미집행시설 해소 방안에 대해 재검토하여 도시계획시설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9쪽 공공시설 표준디자인 재정비입니다. 2014년도 수립된 공공시설물 13개 품목의 표준디자인에 대하여 기존시설물 중 개선이 필요한 일부시설물과 표준화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신규 개발 등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재정비를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개선 요청이 들어온 버스승차대에 대한 디자인 전면 재정비를 비롯하여 읍면동 내 위치한 재활용 분리수거대 디자인 표준화, 공사장 가림막에 대한 디자인 정비를 중심으로 재정비를 추진하고자 하며, 금년 추경예산 확보 및 계약 절차를 이행하고, 내년도 하반기 표준디자인 재정비를 완료하여 가로시설물의 기능성과 심미성 제고를 통한 도시 이미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보고를 마치고 도시개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부지조성 공사 중인 통복지구는 금년 공사 준공 및 환지 처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만호지구는 사업시행자 지정, 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통하여 금년 내 실시계획인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곡지구는 한강유역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연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쪽 시민 중심의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총 19개 지구 996만 1,000㎡, 약 300만 평의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15개 지구는 공사 준비 및 진행 단계이며, 1개 지구는 실시계획인가, 3개 지구는 구역지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구별 주요추진 사항으로 금년 내에 모산, 영신, 세교 등 6개 지구가 준공 예정이며, 소사3지구 등 6개 지구는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북지구는 실시계획인가 준비 중이며 구룡, 수촌 및 죽백1지구는 금년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예정입니다. 공공사업과 연계한 민간 주도의 도시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쪽 고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수도권 남부거점 지역에 고품격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 수요 여건 및 개발규모를 고려하여 총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83만 평에 부지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도로교통 등 주요시설물에 대한 보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단계는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154만 평 금년 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 84%가 되겠습니다. 3단계는 국제교류단지 등 169만 평을 개발할 계획으로 그중 19만 평에 해당하는 3-3공구는 2019년 9월 평택도시공사에서 착공하여 현재 69%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국제신도시로 개발될 수 있도록 사업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보고를 마치고 도시재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생 뉴딜공모 선정사업 등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10개 지역은 총 사업비 1,184억 원을 투자하여 2023년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263억 원을 투자하여 도시재생거점시설 조성사업과 지역 역량 강화사업 등 도시의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입니다. 금년 5월 2030년 평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1단계 정비 예정구역인 서정·신장지역 3개소에 대하여 공동이용시설 확충 및 기반시설 정비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기초 조사 중에 있으며, 주민 공람·공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수립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뉴타운 해제지역 내 주거환경 불량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시민과 미군이 공존하는 안정 커뮤니티광장입니다. 본 사업은 「미군 이전 평택 지원법」에 따라 K-6부대 정문 앞 안정리 일원의 지역상권 활성화와 미군 및 시민들의 휴식과 소통공간 마련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313억 원을 연차별로 투자하여 지하에는 주차장 400면을 조성하고 지상에는 광장과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경기도 계약심사 및 조달청 원가심사 중으로 7월말 착공 예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민간주도사업인 세교1구역 주택 재개 발 정비사업입니다. 2008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 침체된 세교1구역 주택 재개 발 정비사업이 2018년 8월 국토부 주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 7월 16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와 금년 2월 5일 관리 처분계획을 변경인가를 득한 후 6월부터 청산자 협의보상을 진행 중입니다. 오는 12월 철거 후 2022년 4월 착공하여 20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보고 마치고 건축허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지역경제 및 안전을 위한 건축행정지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지역 건축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행정지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2월부터 지역건축산업 이용 활성화, 조경 규모를 확대 추진하여 건축재원이 지역에 선순환 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건축현장 확보를 위해 2022년 지역건축 안전센터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건축현장 및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관리사각지대인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용 승인일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개보수비 지원사업으로 금년 본예산 5억 원 및 1차 추경 예산 3억 원 등 총 8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대상지 70개소를 선정 진행 중으로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으며, 앞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농지불법행위 단속 추진입니다. 농업용 창고, 버섯재배사, 농막 등 허가나 신고를 득한 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주차장, 야적장 등 타 용도로 불법 전용하여 농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불법행위 근절과 경각심을 고취하고 적법하게 인허가를 득한 행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효율적 농지 관리와 농업인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허가과 보고를 마치고 주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도시숲과 안전이 공존하는 공동주택단지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숲 조성을 위해 사업계획승인 단계부터 아파트단지 조경면적 및 수중 확충 등 조경계획을 녹지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조화롭고 다양한 공동주택 디자인으로 평택형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지 내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셉테드 디자인을 적용하는 등 평택시 공동주택 디자인 향상 방안 연구용역을 통한 공동주택 디자인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한 특화된 도시 미관 향상 도모에 기여하고 입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동대표 법정 교육 온라인교육비 지원으로 비대면 교육을 통해 법정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으며, 비의무 관리대상인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으며, 입주자 대표 회의, 교육 및 관리자 교육을 시행하는 등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추진입니다. 관내에서 발주되는 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 현장 106호 세대 지역건설 관련 업체 참여를 독려하고, 건설현장 지역업체 참여 실태 분기별 점검 및 상생협력을 위한 지역업체 참여 협약 체결 등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건설단체와 공조체계 강화를 위한 건설현장 관계자와 지역건설단체 간 만남의 자리 지속 전개 및 대형 건설현장에 지역업체 참여, 협약 체결 등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28쪽 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입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시키는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수거보상제, 365기동반 및 상업지역 내 불법전단지 야간 단속반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연내 추가 설치 완료할 계획이며, 통복시장 간판개선 공모사업이 금년 4월 가선정 되었으며, 최종 선정되면 통복시장 일원 노후 및 무질서한 간판 정비를 통한 환경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광고물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보고를 마치고 토지정보과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부동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각종 세원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산정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이익 환수를 위하여 각종 인허가 등 준공된 토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토지거래 계약 허가, 주택임대차 신고제 운영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시장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2필지 이상의 건축물 부지 토지 합병 추진입니다. 일단 건축물로 사용승인 되었으나 2필지 이상으로 건축물대장이 관리되는 토지를 1필지로 합병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 관리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2필지 이상으로 관리되는 최근 5년간 사용 승인된 건축물 3,959건 중 2필지 이상의 건축물 856건에 대하여 현재 303필지의 지적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전수조사 및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정확하고 편리한 지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시민과 함께 만드는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2019년 지적재조사 사업은 본정1지구 등 4개 지구, 2020년에는 죽백1지구 등 6개 지구, 금년 2021년에는 팽성 원정1지구 등 9개 지구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지적 선진화 시대에 부응하는 디지털화된 지적 공부가 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일상생활 속 시민 중심 도로명주소입니다. 주택, 상가 등 주소가 필요한 모든 건축물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여 법정주소로 사용하는 동시에,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의 변동사항을 실시간 정비하여 국민의 도로명주소 사용에 편익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다가구주택에 대한 상세주소와 건물이 없는 생활시설인 옥외대피소, 택시·버스승강장 등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생활편익 제공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확한 위치정보를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주소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도로명주소 사용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5성급 글로벌브랜드관광호텔 유치’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여기가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탐방도 나가봤고 했는데 우리 평택시 사유지 공원부지가 한 4,600여평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아이스링크 시설을 한 16억 정도 들여서 이거를 조성한 다음에 평택시에다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공 원구 역 배려를 해줬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차질 없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거는 심의에서도 위원님들이 다 좋다고 말씀하셔서 그 사업은 아이스링크 정상적으로 추진됩니다.

글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관광호텔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 시유지를 제공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차질이라도 생기고 이러면 조금 그럴 거 같아서 이거는 그러면 언제부터 시설 시작이 되죠?

그 호텔 착공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한 번 더 해야 돼요. 변경하고 2023년 말까지 공사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해서 우리 평택시에도 진짜 으뜸가는 호텔이 하나 생기는 것도 좋고 또 공원부지에 내리공원하고 같이 겸해서 우리가 아이스링크 같은 이런 시설도 생긴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석정근린공원 민 간사 업 이거 매번 질의 도 계속했는데 지금 보니까 보상이 82%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18% 정도 남아 있잖아요. 이분들은 동의 안 하는 사람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공적인 사용으로 강제 수용령이 내려지나요?

현재 100% 6월 11일인가요. 100% 다 보상협의 안 된 거는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인가 그쪽에다 전부 100% 다 재결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 18% 소수의 의견이라도 강제수용보다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분들이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타협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100% 수용으로 갔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요. 가다 보면 이제 꼭 한두 분 정도는 상식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맞춰드리기는 다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제도화가 돼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법으로 제도화 돼 있는 거라 이 82%가 한 60%는 찾아가고 나머지 조속재결을 신청한 거거든요. 빨리 재결해달라고 이렇게 신청한 분들이라 보상이 하루속히 빨리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다 수용재결로 저희가 한 거거든요.

되도록이면 다 수용돼가지고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우려는 이 보상비가 애초 900 몇 억에서 지금 1,140억 정도 몇 백억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시행자에 대한 나머지 이득금이 줄어든다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부실공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해준다는 시설 같은 게 허술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시민들의 우려되는 생각을 감안하셔서 철저하게 그쪽에 설치될 수 있는 시설 같은 거는 하나도 빠짐없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염려를 해소해줄 수 있는 지도감독이나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원조성계획으로 반영된 거는 차질 없이 다 반영하고 제대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네. 그거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5쪽 도시숲과 안전이 공존하는 공동주택단지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도시라든가 도시 같은 데 스타필드 이런 게 설치되고 이러는 건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범죄예방이라든가 안전사고 제로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좋은데 여기 추진 실적에 보면 아파트 조경 식재 현황이 있습니다. 소나무 및 관엽 낙목이 있는데 2020년도에는 5개 단지에 58만 주 식재를 했고요. 2021년도에는 1개 단지에 22만 주 식재를 하기로 돼 있네요. 그러면 이 식재는 우리 시 예산으로 식재를 하는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아닙니다.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아파트 자체 사업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 예산 투입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글쎄 이거 심고 식재할 때 진짜 제대로 된 나무 같은 거를 식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차후에 보면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 우리 시 예산으로 나무 식재 같은 게 예산이 또 추가로 투입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쪽에서 아파트 입주하는 시공사나 건설사들이 좋은 나무 우량의 수종을 식재하게 되면 차후에 우리 평택시 예산 같은 게 절감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좋은 나무, 울창한 숲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3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인데 지금 평택시가 얼마 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제역사 주변하고 안중역 주변을 지구 지정, 지제역사는 한 81만 평, 안중은 157만 평 정도를 지구지정 해놨어요. 여기에 지금 각종 개발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발제한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 같은 게 혹시 이거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쪽은 잘하고 계시는지요?

개발행위제한 관련해서 질의 해주신 건가요?

이게 부동산 거래질서인데 여기 개발문제들을.

저희가 개발행위 제한하면서 거래까지 막은 건 아닌 거라서요.

그래서 저는 이 거래질서 확립할 때 혹시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사고팔고 할 때 건수 같은 게 지금 제한된 건 아닌가요? 개발 건수 같은 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개발 건수라는 개념 접근보다는요. 이렇게 지제역사라든가 이런 필요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다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이 되면 그 토지에 대한 이용이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에 토지 이용이 어려워지므로 인한 지역이 실질적으로 거래가 사실 줄어들죠. 그래서 그 거래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다고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거래 자체가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게 토지거래제한구역으로 막히면 원활한 서로의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매매 제한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만약에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를 제한하는 구역까지도 2차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사실상의 문제는 또한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은 아직은 토지거래허가제까지는 제한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서로 매매하는 것까지는 단속대상은 아니네요? 그러면 할 수는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저도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5성급 글로벌브랜드관광호텔 유치를 했어요. 어쨌든 이 문제 때문에 특혜성 시비부터 말이 많았던 건 사실이고요. 여기 지금 보니까 호텔 브랜드가 이제 보코로 바뀌었어요.

네. 처음 MOA할 때부터 인터콘티넨탈호텔 보코였습니다.

아니, 보코라는 소리는 오늘 처음 들어보네요. 이게 인터콘티넨탈그룹 내의 브랜드 보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터콘티넨탈 내에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하도 많아서 개수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브랜드가 많습니다. 홀리데이인서울...

일반 상품들도 메이커에서 브랜드가 여러 가지 있으면 그 브랜드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의류 같은 경우에도 같은 브랜드더라도 고가가 있고 중저가가 있고 나눠지는데 보코라는 게 우리 사회 통념상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거예요? 이게 5성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네. 5성급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먼젓번에도 이런 것까지 설마 인터콘티넨탈호텔이 들어와서 한다는 거로 해서 어쨌든 간에 이론이 없었는데 이거 지금 와서 맘대로 보코로 바뀌었어요. 우리 시민들이 보코가 뭔지 알까요? 인터콘티넨탈 내에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라고 하면 먼젓번에 MOA 맺을 때 왜 그런 설명을 안 했어요?

처음부터 그 협약안이고 뭐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에 다 들어가 있고요. 각종 위원회 할 때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회 핑계는 그만 대시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위원회 사람들이 여기 사람입니까? 그 위원회 사람들이야 법과 규정에만 맞는지 따지는 사람들이지, 지역 정서 아시는 분들이 우리 시의원들 빼놓고 거기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호텔 이름이 어떻게 돼요? 평택보코호텔 이렇게 가는 겁니까?

인터콘티넨탈호텔 보코로 갑니다.

저도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려고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아봤는데 도대체 이 브랜드파워가 어느 정도고 어느 정도의 호텔인지 아무 것도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시아에 이 글로벌브랜드는 지금 없고요. 호주에 있고요.

호주에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아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저희가 파악했을 때 호주에 있는 거로 그 당시에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따질 기회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8쪽에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소가 많이 되긴 됐는데 아직도 도로 같은 경우에는 300개 정도가 남았고요. 공원, 녹지 여기서 기타라는 자료는 뭘 의미하죠?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이 52개가 있는데 그중에 공공공지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라든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거 44개 미집행 기타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서류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안중 지역하고 세교 지역에 행위제한 발표를 하셨어요. 안중 지역이 지금 몇 평이죠?

157만 평입니다.

그다음에 지제세교지구가?

80만 평이 조금 넘는데요. 85만 평인가, 86만 평 됩니다.

그러면 우선 행위제한부터 막아놨어요. 그다음 여기에 뭐 할 생각이세요?

일단 지제역 서측 개발하는 것과 관련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첨단복합산업단지 47만 평하고 합쳐져가지고 그 일원이 남측으로는 국도38호, 북측으로는 국도45호 그리고 동측으로는 경부고속철도 그리고 남쪽으로는 시도로 다 구역계가 정해진 건데요. 그 안이 무분별하게 돼 있고요. 그 도시관리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될 지역입니다. 현재 서측 개발과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 중이고요. 도시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거를 먼젓번에 관보에다 올리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안 나와 있던데요?

이제 관련법에 보면 향후 도시관리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이 현저히 바뀔 지역에 대해서 개발행위제한을 하게 돼 있고요. 그 조항에 의해서 한 거고요. 현재 계획대로 저희가 용역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먼젓번에 「미군지원특별법」으로 인해서 68만 평 물량 받아놨던 곳 그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거 이번에 그 지역까지 다 합쳐가지고 80만 평이라는 얘기예요?

그 지역까지 따지면 130만 평이 조금 넘습니다. 첨단복합산업단지는 그전에 행위제한을 48만 평 해놨던 거고요.

이거랑은 별도죠?

네. 이거랑 별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대가 전부 새롭게 도시관리방안을 수립해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전체를 묶어서 다 도시관리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80만 평이면 여기에 용역 과제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잉여 부분이 얼마 정도 된다고 봐요?

그거는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첨단산업단지하고 서측에 개발되는 지제 역세권 개발하고 연결하는 가로망이라든가 연결녹지 축이라든가 이런 게 다 계획에 반영이 돼야 하기 때문에요. 그 중간에 빠진 부분을 빼고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참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란 말이에요. 건축행위를 하려고 건축행위까지 넣었다가 변경하려고 다시 뺐다가 넣으려니까 이미 벌써 규제가 딱 걸려서 아무 행위를 못 하게 막아놨어요. 물론 이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치는데, 거기의 이해 당사자는 환장할 노릇이죠. 그리고 먼젓번에 민선 7기 들어와가지고 우리 정장선 시장님께서 그 당시에 아마 매경이랑 인터뷰를 해서 반도체 트러스트를 만드신다고 해서 68만 평을 그쪽 옆에 공단으로 쓰는 거로 해서 잘 되는 줄 알았 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들은 몰랐어요. 몰랐는데 하루는 동네의 통장님 집을 갔더니 거기에 공단이 들어선다고 그러길래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휴대폰으로 듣고서 담당자랑 통화할 테니까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공단 조성을 우리 시의원들만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배선철 과장님이 거기 주무계장님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선출직들은 전혀 거기에 관련된 정보는 하나도 아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그런 고급정보가 새나가지고 공단을 조성한다고 하면 이게 평택시에서 투기 조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진작 거기도 행위제한을 해놓고서 했었어야지, 이제 와서 행위제한 기업지원과에서 건의해가지고 6월 달인가, 5월 달에 아마 행위제한 했죠? 여기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도대체 평택시 행정이 뒤죽박죽인 거 같아요. 나는 이거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느 부서는 그냥 공단 만든다고 온갖 소문은 다 퍼져가지고 땅을 파니 어쩌니 그래놓고서 거기는 근 3년 동안을 내버려뒀다가 이제 와서 행위제한을 하고, 여기는 느닷없이 지역주민들이 조합 만들어서 자체개발 하겠다고 그러니까 느닷없이 행위제한을 해서 막아놓고요.

어떤 지적인지는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게 지금도 사실 첨단산업단지 만든다는 데 그 48만 평 나가 보면 수목들을 지금도 여기저기 다 심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저도 그 의견에 공감을 하는 게 미리 했어야 맞습니다. 미리 했어야 맞는데 시기를 조금 놓친 점은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고요. 행정이 애들 장난하는 거냐고요. 역지사지라고 여러분들이 우리 평택지역 주민이고 시민이라고 생각해보시자고요. 우리 평택시 행정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까?

위원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 거를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기 이것도 하려면 벌써 했어야죠. 성장관리구역 발표할 때 그때 정도에 그러면 같이 해버려서 같이 묶든지요.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니까 물론 그렇게 억울한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분들 의견을 들어봐 주셔서 건축과하고 주택허가과하고 서로 핑퐁게임들 하지 마시고, 협의해서 최대한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도와주세요. 지금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몇 건이 그러고 있는데 그러지들 마시고요.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그 사람들 물론 거기에는 나쁜 의미로 말하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해서 발목을 잡히신 분들도 계세요. 그 사람들은 온 집안이 다 망하는 거예요. 이거 생사가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를 너무 우습게 간과해서 보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 행위개발 관련해서 얼마나 큰 건데 담당부서가 와서 차후에 설명 한 번 해본 적 있어요?

위원님 3기 신도시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잖아요. 경계 안에 위원님들이 알았든, 몰랐든 간에 거기서 각종 회의를 해서 결국 수사대상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우리한테 얘기했다고 해서 하루 전날 와서 보고해서 엠바고로, 우리가 그전에 속된 말로 정보를 빼내갔다고 칩시다. 뭘 어떻게 할 건데요? 일주일 전에 보고해서 정보를 우리 시의원들이 알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빨리 부동산사무실 가서 땅을 팔라고 할 겁니까? 아니면 빨리 가서 건축허가를 넣으라고 할 겁니까? 건축허가가 하루아침에 넣어집니까? 그렇게 여기 계신 시의원들이 다 못 믿을 존재들이에요? 최소한 하루나 이틀 정도, 어떻게 사업 파트너고, 시정 파트너인 우리 의회가 못 믿을 존재라면 그러면 이 보고는 뭐 하러 해요. 다 못 믿을 존재들인데 나가서 엉뚱할 짓들 할 시의원들인데.

못 믿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소통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 시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런 우려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지역주민들한테 매번 할 때마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따져 보니까 하루라도 전에 이렇게 돼서 되겠다. 상식적으로 하루 전에 알아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건데요.

네. 알겠습니다.

하루 이틀 전에 알았다고 여기 시의원들이 가서 부동산을 해요. 부동산을 한다고 치자고요. 알았다고 해서 뭘 어떻게 할 건데요. 여기저기서 전화 와서 욕만 바가지로 먹게끔 만들고 말이에요. 하려면 진작 하지 여태까지 뭐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러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너무 과거의, 당연히 보안 유지해야죠. 어떤 부작용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다음부터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중지역은 157만 평 중에서 몇 평 정도가? 이거는 진짜 보안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중요 보안이라고, 이게 대단한 겁니까? 157만 평 묶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얼마 정도는 되고, 얼마 정도는 아닐 것 같다. 이거 우리 시민들 재산권이랑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꼭 보안이 능사가 아니에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난번에도 용역 발주해서 말씀드린 거 같은데요. 필요한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이나 타 사업으로 실행되는 사업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면적들에 대해서는 재정비를 하면서...

아니, 그러면 그런 것도 시민들한테 오픈을 해요. 이런 거 꼭 우리 의회 와서 여기서만 얘기할 게 아니라, 평택시 앞으로의 미래 계획을 그냥 행정권력 독점해서 일방적으로 묶어 놓고서 “나중에 알아서 할게.” 그럴 게 아니고.

그게 추진 중이기 때문에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정도면 구상안이 어느 정도 나올 거로 판단되고요.

그러면 그것들 설명을 해주란 말이에요. “용역 중이니까 용역 결과가 언제 정도 나오니까 언제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정도는 시민들의 알 권리 아니에요?

네. 위원님 지적 맞는 말씀이고요. 7월 12일 날 고시가 되는데요. 그 전후로 해서 언론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거를 언론 브리핑이 아니라, 항상 우리 시장님 정책 방향이 뭡니까? 공혜자 입장이 아니라 수혜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라고요. 시민 입장에서 거기 재산권에 해당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 재산권이 부당하게 묶였을 때 시민들의 어떤 저항이 있을 건지. 얼마든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도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향후 용역 줬는데 5개월이면 5개월, 1년이면 1년 걸립니다. 그때 용역 결과를 봐서 발표를 해드리겠다.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한테 수많은 전화 안 오고 시민들도 행정을 신뢰하고 믿고 기다릴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는 우리 기존의 관습, 관례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네까짓 것들이 뭔데 떠들었나. 그냥 하면 하는 거지. 한번 욕이나 얻어먹고 말지. 이제 진짜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우리 실무부서에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시민 입장에서 생각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보시죠. 여기 가재지구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시하고 협의가 들어온 게 있다거나 이런 얘기 들어온 게 있어요?

가재지구가 2011년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고요. 2017년도에 환지계획인가 받은 후에 추진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청문 절차를 시행하려고 워낙 오래 정체돼 있는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했더니 군인공제회에서 자금이 지원돼 있는 사업장입니다. 사업장조합하고 군인공제회 간에 협의사항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청문을 하겠다는 구두 통보를 보냈더니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시작이 됐고 지금 추진을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문회라는 의미는 사업승인 취소를 위한 사전 단계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 법률에 해당이 돼요? 거기도 2015년도 이후에 환지승인 났기 때문에 사업취소가 가능한 곳입니까?

네. 3년 이내에 미착공을 하면 저희가 각종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직까지 특별한 액션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청문회 연다고 통지만 보낸 거죠? 청문회 며칟날 열겠다고 구체적으로 정한 건 없죠?

네. 구두로 통보만 해서 저희한테 방문이 있었습니다.

방문을 해서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조합에서도 방문이 있었고요. 특히 군인공제회 담당 팀장이 방문을 해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갔습니다.

지금 거기도 네 땅도 내 땅도 아니라서 보상을 받지 못 하고 계신 원주민들이 상당히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식으로 평택시에서 인가 취소까지 할 정도로 얘기가 되신다면 그분들의 피해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을 빨리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동삭세교지구 공사중지명령 내리셨어요?

동삭세교지구가 아니고 영신지구가 되겠습니다.

영신지구는 그렇다고 치고요. 동삭세교지구는 가사용승인을 안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동삭세교지구 관련사항은 없습니다.

거기는 없어요?

네. 지금 철거 중이고요.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산영신은 다 끝났고요?

모산영신은 공사가 99%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일부 구간에 저희 기준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보완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사용승인을 안 해준 데는 어디에요? 이제 동삭, 세교, 모산, 영신은 다 해줬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모산영신지구에 소로변 단독주택지가 한 10여개 준공 전 사용승인 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측구 부분이 설치가 안 돼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그 부분을 지금 보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거는 그것대로 하시고요. 공식 석상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가는 거고요. 그분들 가사용승인하는 공사를 막는 건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아요?

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거기 토지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영신지구도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어요?

네. 영신지구는 5월 28일 자로 공사중지가 돼 있습니다.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이유가 뭐예요?

교평하고 실시계획인가 조건 외, 그다음에 개발계획에 포함돼 있는 지하차도 국도1호선 부담 관련해서 전혀 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청원 절차를 거쳐서...

그거는 그렇게 해서 다 협의본 거 아니에요? 소송은 소송대로 가서 소송 결정대로 해주기로 하고, 그리고 사업 진행은 진행하게끔 해줘야 되는 게 우리 평택시하고 약속했던 거 아니에요?

영신지구에서 소송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실시계획인가 부관 무효 취소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했어야 됐는데 4년 동안 계속 소송하신다고만 했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시라고 했더니 행정처분이 없어서 소송을 못 하신다고 해서 행정처분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행정처분을 그거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공사중지명령으로 행정처분을 할 게 아니죠.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민간개발사업 16개 사업지구가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해서 공동부담으로 했었죠? 옛날 7대 때 제가 특위 했던 거를 다시 끄집어내면 여러 사람 골치 아파져요. 담당부서에서도 다시 한 번 잘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도 여기 우리 평택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이 자기네들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평택시에서도 일정 부분은 광역교통개선대책금을 내면 면제시켜준다고 해서 냈다가 도에서 아니라고 해서 홀랑 다 뒤집었잖아요. 그거는 사실 사법부의 판단까지 받아봐야 될 상황이면 서로 협의가 됐으면 소송은 소송대로 가고, 사업 진행은 사업진행대로 가게끔 해주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걸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서 스톱을 시켜요? 우리 과장님 실무진 선에서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전권을 받으셔가지고 행사하신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모르겠어요. 본인 입에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나온 얘기인지, 아니면 시민들이 자의적으로 만들어내서 한 얘기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과장님 그것도 진짜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와서 과장님을 괴롭히고 불편한 얘기를 하시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참아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계신 분들도 우리 시민들이에요. 결과적으로 조합이나 시행대행사들은 자기네들 영리를 목적으로 온 친구들이지만 끝으로 결과적으로 가면 귀착점은 거기에 계신 분도 우리 평택시민들입니다. 다시 한 번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시민 입장에서 판단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시민 입장 편에 서서 도와주세요. 이 개발과가 뭐 때문에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소송은 소송이고요. 사업 진행은 사업진행입니다. 이거는 우리 과장님 권한 범위 내의 판단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해서 사업을 중지시켜서 얻는 게 뭐가 있어요. “니들 감히 시 행정부에 덤벼들어?” 이 논리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개발계획 상에 지하차도 부담금까지 지금 포함이 돼서 세입세출이 계획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 때문에 먼젓번에도 공재광 시장 때 하다가 코너에 몰리니까 허가를 갑자기 취소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그 조건 안 해주면 사업 취소하겠다는데 어떤 놈이 그 조건을 수용 안 합니까? 저는 그 당시에도 제가 평택시민이라도 이거는 진짜, 기존에는 우리 평택시 행정권, 허가권을 다 독점하고 있으니까 감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죠. 하라면 하면 되는 거니까요. 온갖 사외의 관외 거 갖다 다 붙여도 시에서 허가권자가 하려면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급변했어요. 이제 시행사들도 법에 없는 거 하면 소송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엊그저께 보니까 어느 매체 인터뷰에서 또 띄웠더라고요. 배과장님 백 스트림 뻔히 다 아시잖아요.

네. 그 부분들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찾겠습니다. 다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안들은 4년 동안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납부협약이라도 맺고 취소소송을 걸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조합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대응으로 일관을 4년 동안 하면서 지금 공정률이 50%에 이르렀기 때문에...

배과장님 그거는 우리 평택시 양심불량이에요. 평택시에서 그런 소리하면 죄 받아요. 제 일방적인 주장인지는 모르지만 평택시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16개 업체 갖다놓고서 그거로 인해가지고 부과한 거라면서요. 그런데 그거 지금 아니라고 부인들 하잖아요. 조사특위 속기 록에 다 있어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그거를 부인하고 아니라고 하면 서로가 창피한 거예요. 조합도 창피하고 우리 시도 창피하고, 그 당시에 그런 의사결정 내렸던 분들 다 은퇴하셨고 그 당시 배과장님을 비롯한 실무진들만 지금 남아 있을 거예요. 16개 사업지구 광역교통대책개선금 낸 데 몇 군데나 있습니까? 거기에 도장 찍은 사람들 몇 군데나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용죽지구가 한 270억 원을 들여서 지하차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구는 다 어떻게 됐어요?

나머지 지구도 다 교통영향평가에 따라서 개별지구의 교평 결과에 따라서 도로 확장이라든가, 317호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다 빠져나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맨 처음에 약속된 금액하고 그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문서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 부분 당초에 책정해놓은 금액이 너무 적게 책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청산하고 없는데 누구랑 협의를 하고 얘기를 해요. 나머지 동삭 했다고 치고요. 15개 지제, 세교 빼고 영신 빼고 그러면 13개 사업지구는 어떻게 됐어요?

본인들이 도로라면 도로, 이런 부분들을 다 맡은 대로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청산은 다 했는데 하기는 뭐를 해요.

사업 중에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16개 사업지구를 갖다 놓고서 평택시에서 도장 찍고 하는 게 법적으로 맞다는 그 말씀이시죠?

죄송하지만 평택시에서 16개 사업지구하고 관련된 서류가 아닙니다. 평택시장이 거기의 협약 당사자였으면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민 간사 업자끼리 만들어놓은 그런 자료였습니다.

그 민 간사 업자를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중간에 있었어요? 이 16개 사업지구를 불러다가 누가 만들었어요?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오해라든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아니, 약간의 오해가 아니죠. 담당부서 국장하고 실무진들이 와서 다 같이 껴서 만들어놓고 지금 와서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가지고 따로 한번, 의회에서 승인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거 관련돼서 조사특위를 한번 새로 해가지고 누가 이기고 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평택시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도전을 해볼게요. 지금 이거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걸 추진하고 했던 분들 다 은퇴하셨다고 배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먼젓번의 조사특위에서는 그 16개 사업지구 협약대로 하는 그거를 근거로 해서 한다고 저희 조사특위에서 발언을 했어요. 이제 그 사람들 다 나갔다고 해서 이제 와서 오리발 내미시는 거예요?

저는 고시돼 있거나 결정돼 있는 사항에 근거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결정 고시된 사항을 저희가 무효화시키거나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공사중지명령을 풀지 못 하고 시민들의 입장을 이해 못 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네. 공사중지명령은 지금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 돼 있는 상태라 한 일주일 정도면 결론이 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가처분 신청을 해서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서로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거예요. “오케이 너희가 소송해. 우리가 소송대로 사법부의 판단대로 하겠다.” 우리가 지면 지하차도분담금을 안 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이기면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요. 서로 양자가 승복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대로 판결대로 해서 가면 되는 거고요. 이 공사는 가게끔 해야 되는 게 도리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소송할 명분을 공사중지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거가지고 “너희들 소송 들어와라.” 그렇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실시계획인가 취소라든가 시행자 지정취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공사중지가 가장 약합니다. 왜냐하면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거 조합하고 그런 식으로 서로가 협의돼서 얘기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보니까 뭔가 아파트 분양이 안 되는데 시에서 공사중지명령을 했기 때문에 분양을 못 한다. 이런 식으로 별 해괴한 소리가 떠돌고 있어요.

네. 3블록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이 돼 있는데요. 지금 공사중지 상태에서 대법까지 가면 1년 반 정도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스톱돼 있는 공정률 50%에서 공사가 멈춘 상태에서 입주자가 2년 정도 입주를 못 하고 뒤로 지연이 됐을 때 발생되는 문제는 심각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공고 협의를 못 해줬습니다.

그렇게 알면서도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요?

공사중지명령 전부터 그 부분들은 저희가 업체하고 얘기했었던 사항들인데요. 어쨌든 공사중지 전과 후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판단하는데 범위가 좁아질 수밖에 없었지 않나 이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지하차도 공사비 문제는 평택시에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로 인해가지고 발생된 문제예요. 그래놓고서 이제 사업승인을 어쩔 수 없이 조합은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팔 꺾기에 우리 조합은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지금 와서는 “너희가 한다고 해놓고 왜 다른 소리냐.” 이걸로 되니까 조합에서는 법대로 하라면 할 소리가 없겠죠. 이게 평택시의 민낯입니다. 한번 제대로 모가지까지 비틀어가지고서 죽여보세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민간개발이 보니까 한 10년 이상 다 넘었더라고요. 처음에는 스타트가 잘 됐어요. 똑같이 출발해서 같이 달린 건데 이게 중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다 보니까 도달하는 준공시점은 다 다른 거예요.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고요.

국장님 오시기 전에 다 발생했어요. 이거 소설 쓰려면 한참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최대한의 방법이 뭐냐, 이거를 지금 찾아서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이 저렇게 시민들 조합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서 일을 못 하게 만드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까? 물론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과정이니까요. 지켜봐주세요.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고 일이냐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고덕국제신도시 우리 평택시가 LH에 관여할 수 있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이 친구들이 LH에서 개발계획을 가져오면 잘못된 거는 우리 평택시에서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데요. 저희 의견이 사실 반영되든 안 되든 지금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주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지구는 의견만 듣고 결정권자가 국토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택시 의견을 냈어도 반영을 하고 안 하는 건 그쪽 국토부 권한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단체 이거 뭐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 평택시민들인데, 우리 평택시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면 뭔가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네요.

그래서 최근에는 간담회를 여러 차례를 통해서 주민 여러분들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본사 스마트본부장이라든가 이사급들 하고 사장님 면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관철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소생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LH에서 계획안을 가져온 게 여러 가지로 불합리해요. 물론 그 친구들 전문가들이니까 우리 평택시보다 나은 업무를 한다고 객관적으로 평생 그 업무만 하는 분들이니까, 그렇다고 우리 평택시 공직자들이 그 잘못된 거를 집어내지 못 하고 이견을 못 달 정도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소사벌지구에서도 상업지구 거기 계획 만들어놓은 거 저게 정상적인 도시계획입니까? 지금 고덕지구가 똑같이 개판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평택시 공직자 분들께서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네. 맞는 말씀이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고덕국제화계지구 같은 경우도 1단계나 이런 부분에 물론 사업계획이 작성된 게 한 15년 전에 작성이 돼 있는 그런 구닥다리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3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 같은 데 비해서 조금 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부분들 강력하게 어필을 많이 했고요. 특히 MP위원회라고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가 LH 내부에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실은 저희 지자체에서 참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거기에도 저희가 참여를 해달라고 강력하게 여러 차례 요구를 해서 지난번에는 그 MP위원회에 참석도 해서 저희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을 해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먼젓번에 고덕 1차, 2차에 입주하신 분들도 와서 우리 과장님도 수없이 곤욕을 치르셨잖아요. 지금 같은 논리를 그때도 그렇게 똑같이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평택시는 LH에 의견만 낼 뿐 의사결정권자는 국토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할 소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말씀을 부드럽게 드려서 그런데요. 사실은 LH하고 우리 시하고 반목을 할 게 아니고 시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저희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답변하는 거하고 우리 의회에 와서 하는 소리하고 다른 소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대회의실에서 간담회 할 때 우리 실무부서나 시장님이나 그런 소리 하는 거 못 들어봤잖아요. 언제 그런 소리 하셨어요?

저번에 통합방위사령실에서 할 때도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택시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고 다 국토부에 의사결정권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1차로 국토부에서.

그러면 우리도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1차, 2차 주민들 간담회 하러 오면 “미안하지만 우리는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국토부 가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야겠네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 시장님께서도 19개 시군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시고, LH 관련된 대책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공동 위원장 으로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있다가 지금 와서 위원장 으로 활동을 하셨다? 그걸 한다고 해서 우리 평택시가 면피가 될까요?

지나온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3단계라든지 저희가 만질 수 있는 부분들,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요구를 해서.

이것도 과장님 그나마 지역주민들이 생난리를 쳐가지고 이거 들여다보고 가서 MP시설 들어가서 뭐 떠드는 거지, 그전에 이거 관련돼가지고 우리 시에서 한번 얘기나 해본 적 있어요?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만 똑같은 일이 발생된다면, 똑같이 주변에 LH에서 택지를 만든다고 그러면 이거 겪었던 시행착오는 똑같이 갑니다. 모르겠습니다. 현재 법률상, 제도상 여기까지가 한계라면 저희도 드릴 말씀은 없어요. 공직자 분들도 법률에 따라서 행위를 하시는 거니까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요새 계속 고덕지구 분들하고 부딪혀보면서 그 한계를 느끼는 게 이거는 우리 평택시가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가령 단지 내 도로가 4차선인데 양방향 2차선 아닙니까? 1차선에다 좌회전 신호 주고 2차선에다 직진신호를 주면 앞차 하나만 막혀있어도 우회전 나가는 거 뒤에 다 막혀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탄이나 이런 데는 단지 내 통과도로가 다 3차선, 4차선이에요. 이게 도대체 아파트단지에 출근시간에 살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왜 평택고덕단지만 이래요? 물론, 이해는 해요. 그 당시에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랑 합병해가지고 모든 사업이 정지가 돼서 우리 평택 시에서 저거 해달라고 애걸복걸해서 전국에서 딱 2개만 먼저 풀어준 거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개판 오 분 전 만들어놓은 거 그대로 시행할 수는 없잖아요.

네. 남은 부분이라도 지적하신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쪽 3단계 쪽에 신규공동주택이나 대규모시설 들어가는 곳에는 기본적으로 단지 내 통과도로는 6차선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저는 도시공학을 전공한 놈이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가서 보니까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LH는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지켜줍니까? LH도 아무리 자기네들 수익률도 좋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밖으로 여러 가지 나온 얘기들, 참 우리 시의원들은 서울에서 연락이 와요. 시행사가 국제학교 끼고 수익성 따져본다고 맞냐고 확인 전화가 우리 시의원들한테 와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런 정보가 어디서 나갔겠습니까? 우리 시의원들 입을 통해서 나갔겠습니까? 지역 분들은 또 난리가 나고요. 국제학교단지가 다른 데로 이전한다, 어쩐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아파트값 떨어질까봐. 죄송합니다. 간단해요. 거기 1단지 입주민들하고 2단지 분들하고는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돼 있습니다.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서울에 있는 모 설계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거 해가지고 손익내가지고 이쪽에다 수익 낸 거가지고 브레인시티 마냥 이쪽에다 투자를 하면 가능하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런 발상을 해요?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벌써 시장에 이 물건이 돌아다니고 있나. 이거 보안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의원들이 보안 지켜야 되는 겁니까? 공직자 분들이 보안 지켜야 되는 겁니까?

저희 공직자부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오전엔 제가 좀 과격한 표현으로 발언을 해서 불편하게 해드린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좀 봐주실래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북부지역 정문 앞에 신장1,2동 그다음에 지산동, 뉴타운지역 해제된 곳이 이제 계속 그냥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재생산업 쪽으로 가자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실무진에서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저희 선출직들한테 제안 들어오는 것을 그분들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지은 지가 30~50년씩 되어가지고 이미 건축 내용연수가 다 된 건물들을 신개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페인트칠 새로 한다고 해서 그게 근본적으로 재생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한동안 재개 발 바람이 불어서 한동안 지역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한다고 그랬다가 서로 이견이 되고 그러다가 세월만 가고, 시간을 놓쳤어요. 지금 와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거기는 고도제한하고, 이제 고도제한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줘야 여기도 자기네들이 나서서 재개 발을 해볼 거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 과연 우리 시로서는 그 지역주민들한테 어쨌든 간에 뉴타운 한다고 그래서, 정치적이 됐던 정책이 됐든 간에 실행을 못 했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 동일한 여건 하에서는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우리 시에서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지, 대표적인 게 용적률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사업성을 내보자. 이것이 가능하다면 ‘시로서는 나름 노력을 다 했다.’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입니까?

저희가 그간 뉴타운해제지역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많이 시행을 해왔는데요. 특별히 금년에 업무보고도 있지만, 서정·신장 뉴타운해제지역 16만㎡에 대해서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현재 뉴타운해제지역이 대부분 다 1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여기에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면 2종으로 종상향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종 가지고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잖아요.

2종에서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몇 층까지 가능해요?

보통 15층, 그 이상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층수 제한은 없는데 용적률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허울뿐인 소리 하지 마시고, 지역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걸 줘서 될 수 있는 걸 얘기 좀 하시자고요. 과장님 허심탄회하게, 그렇게 뻔한 거 되지도 않을 거 된다고 던져놓고서 “해봐라.” 그러면 안 될 거 뻔한데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뉴타운해제지역 그쪽 지역이 대부분 고도제한에 걸리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당초 옛날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했을 때에도 층수가 높게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지금 고도제한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나요? 완화된 게 없나요? 많이 완화가 됐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없이 아직도 고도제한 그대로예요?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라 완화될 수가...

뚫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고?

네. 그건 뭐 현재 변동사항 없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뉴타운해제지역 자체 그쪽 지역이 그런 고도제한 관계 때문에 한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고무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이번에 2.4 부동산대책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종전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1만㎡ 규모로 정비사업을 하는데, 층수가 7층까지만 허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게 15층까지 대폭 완화가 됐습니다. 소규모 미니 재개 발사업이죠.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저희 시에서는...

그럼 15층까지 고도제한에 안 걸려요?

15층도 걸리는 부분들이 있죠.

일부는 있죠?

지형이 좀 높은 데는 걸릴 거고요.

걸릴 것이고,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얘기는 하는 건 뭐냐면, 고도제한에서 법률에 따른 거는 군 관련 문제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거기는 up-down이 심한 곳이잖아요. 그러면 용적률이라도 올려줘서 높일 수 있는 곳은 좀 도와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현행법대로 적용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다른 데랑 형평성이 안 맞아서 그래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서 블록별로 개발할 수 있도록, 공기업하고 HUG에서 주민설명회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현재 용도지역 바뀌는 것은 1990년대까지는 관에서 먼저 용도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정해놓고 그거에 맞게끔 일반인들이 건축행위를 하게 했는데, 1999년도에 헌법불합치판정을 받고 2000년대 이후에 미집행시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계획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개발계획이 선행돼야만 용도지역을 선정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주고,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주고 그렇게 도시관리계획 기법이 바뀌었어요. 미집행이 많다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그런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갖고 제안 을 하면 저희가 용도지역을 Up-zoning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줘야 그쪽에서도 협의체를 만들어서 우리 시에 프러포즈를 할 거 아닙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이쪽이 워낙 많은 분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데라 그거를....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그분들의 몫이고요.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니까 그거는 자기네들이 풀어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민간개발된 거니까 우리 시가 관여해서 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한테 너네가 이 정도의 사업성이 나오니까 던져줬어요. 그 판단은 우리 시민들이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서 도저히 안 됐었다. 그때 가서는 뭐 최악의 경우에는 공공개발로 간다든지, 그거는 본인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뭐 하지만 책임 전가식은 아니지만 그건 본인들이 선택할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여기 있는 분들은 엄청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만나면 맨 험한 소리나 해대시고 그러니까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김 과장님 말씀대로 개발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거니까, ‘너희가 의견을 줘라. 그러면 우리가 검토해서 합당한 거라면 반영을 하겠다.’ 이 정도만이라도 메시지를 주면 그래도 현실적으로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그쪽에다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에 세교1구역 재개 발사업 여기는 큰 문제는 없죠?

네.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아마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제가 알아봤더니 국토부에서 이거 계획해서 한 데가 진행 못 하고 거의 다 자빠졌더구먼요. 그래도 우리 평택시 것은 지금 거의 다 가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이거 진짜 기적이에요, 기적.

매우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거 진짜 기적이에요, 기적. 다른 데, 인천이고 뭐고 가다가 다 자빠졌더라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지금 부동산 문제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직권으로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 그 논리에는 이게 상충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리츠에서 임대사업으로 아파트를 가져가는 건데, 지금 임대사업자 못 하게 하잖아요. 투기목적, 다가구주택 이게 문제인데, 이게 한편으로 걱정되더라니까요. 이것은 무슨 논리로 접근해야 되는 건가? 이거 고민 안 해보셨어요?

근데 임대주택이 많은 양이 아니고 전체 5%밖에 안돼서...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모르셔서 그렇지, 다가구나 다세대 같은 사람들 직권으로 임대사업자에서 죽여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도 리츠로 넘어가면 이게 임대사업자가 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에요. 이거 먼젓번에 발표할 때, 지금 임대사업자...

이거는 그 사업 명칭 자체가 공공지원 임대사업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그 논리하고는 전혀 상충되는 게 아니다? 큰 문제는 없다?

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이나마나 임대사업해서, 내가 가지고 가서 7~8년 뒤에 분양하는 건데, 이론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나 이런 관계는 아직은...

평택시는 알 바 아니다?

확인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가기만 하면 돼요. 그건 사업시행자 몫이니까 관여할 바 아니지만, 그래서 혹시 그런 게 문제가 돼서 출발을 못 하고 있나? 다른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난 거죠?

네. 모든 행정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내부적으로만 정리해서 출발하면 되는 거죠?

네. 지금 협의보상제 통보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과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실행하실 겁니까?

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운영계획이요.

그거는 조직을 먼저 갖춰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기준인건비가 산정이 돼야 내년부터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죠?

네. 몇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분들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임기제.

임기제로요?

네. 임기제로 가~나급으로 선정하게 되어있고요. 센터장은 건축허가과장이 겸직을 하고.

아, 허가과장님이 센터장을 겸직하시는 거로?

네. 그 인력을 줄일 수가 있기...

아니, 그럼 가급으로 그 임금 받아가지고 건축사 라이선스 가지신 분이 여기 들어와요?

글쎄, 저희도 그게 고민인데요. 일단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기준인건비가 산정이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봐야겠죠.

여기서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각종 고민이나 애로사항이 한번 걸러질 수 있잖아요.

50만 이상은 법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의무사항입니까?

네. 그래서 이게 작년에 하고, 내년에 꼭 해야 돼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평택시 전체 조직하고 연관돼 있어서 인력수급에 대해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의 주 업무가 해체, 철거가 되는 거죠?

그것은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것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건축 관련 파생된 업무를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안전점검이라든지 각종 점검 위주로 할 수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여기서 위임 받아서 할 수 있다? 관련 법령이 나와 있어요?

네. 지금...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실무진한테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도시주택과 25쪽이에요. 심의위원회 들어가 보면 이 조경면적 때문에 항상 볼멘소리를 하는데, ‘법정 조경면적보다 40% 내의 조경면적 확대 유도를 한다.’ 이게 쉬운 얘기에요? 대개 아파트들, 공동주택들 계획 잡아가지고 올 때, 법정에서만 2~3% 더 올려서 조경면적 가지고 오지, 이렇게 되면 엄청난 부지를 더 확보해야 된다는 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땅 쪽으로는 15%인데요. 옛날 같은 경우는 지상에 주차장 때문에 조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지 계획 보면 대부분 주차장이 지하로 빠지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고요.

조경면적 확보하는 건 어려움이 없어요?

네. 각 아파트 랜드마크 차원에서 유도를 하면 그렇게 다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번 업무보고에 전기차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본청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앞으로 공동주택 들어올 때 전기차 수요가 늘어남으로 인한 충전문제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게 있어요?

그거는 제가 아직 업무 파악은 안 됐고요. 그것은 문제가 도출돼 있기 때문에 고민하겠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하시자고요. 이것도 우습게 볼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기존 아파트도 그렇고, 신규 공동주택도 그렇고 이거는 꼭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7쪽,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추진’ 이렇게 해놨는데, 현 필드에서는 이게 민노총, 한노총 그다음에 지역업체에 만든 일반 노조 서로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현장에서 엄청난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공동주택단지에 각 양개 노총의 그런 인력배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지역 사람들 못 해요. 민노총, 한노총에서 밀고 들어와가지고, 외주 업체들이 다 들어와 있지. 이거 말만 하면 뭐해요? 지금 장비 큰 업체들 지역업체 들어가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저희들 사업 추진한 통계를 보면 하청업체 한 16%는 아마 지역업체로 할당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민간 시장영역인데, 시에서 가서 ‘감 놔라, 대추 놔라.’ 할 수는 없겠죠. 근본적으로 본인들이 알아서 선택해서 써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가급적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를 써 주십사 하고 시에서도 권유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현실은 이거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소규모 장비업자들 전화 와서 이거 못 막아주고 뭐 하는 거냐고 말도 못 하게 하소연들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소가 닭 쳐다보듯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뒷받침이 좀 되어야 하는데, 양개 노총에서 인력 싸움 때문에 와서 집회 하고, 데모하고, 공사까지 방해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시에서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이거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게 생겼네. 소규모 장비 움직이시는 우리 지역업체 분들 다 밀려서 전혀 못 들어가요. 그리고 28쪽에 간판 개선사업, ‘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서 ‘통복시장 일원 간판개선사업 가선정’에 이 ‘가선정’이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1차 선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행정부에서 최종안을 확정·발표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타깃이 어디인지는 아시고 계신 거죠?

네. 통복시장 안에 일부 개선되지 않은 간판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공식적인 자리에서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그 옆에 방석집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간판 보셨잖아요. 이거 정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 먼젓번 7대에서도 계속 이의를 제기해서 많이 순화가 됐었어요. 강제로 있는 것을 떼라고 하고 영업을 못 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이 순화가 됐었어요. 색깔도 조금 바꾸고 간판 명칭도 바꾸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독버섯처럼 다시 살아났어요. 이거 담당부서에서 견제구를 계속 날려주셔야 돼요. 거기 학부형들이 학생들 아침 등하굣길에 자꾸 물어보면 민망해서 뭐라 얘기를 못 하겠대요. 그리고 거기 지역주민들도 강력하게 단속되기를 원하고요. 물론 이 부서는 간판만 맡는 부서이니까 다른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이 간판이라도 좀 순화되게끔 설득하시고, 안 되면 행정명령이라도 내려서 그 낯 뜨거운 간판을 바꿔보시자고요.

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직원 몇 명 안되는데 이런 것까지 하시려면 힘드시다는 거 압니다.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SPC법인에서 브레인시티 내에 카이스트 유치했다고 불법 플래카드를 온 동네방네 다 달았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 공공기관이 투자한 곳 아닙니까? 회사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런 법률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법을 지키고 선출직들도 안 달고 있는데, 그 기관이 치외법권 지역입니까? 우리 시장님부터 솔선수범하고 계시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 읍면동에 있는 거 다 철거하라고 지시 내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교통사고 나기 좋게끔 육교 위까지 걸었더라고요. 그다음 29쪽 토지정보과예요. 이거 지적불부합 된 거 몇 년까지 이 사업이 추진된다고 그러신 거죠?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실시가 시작됐고요. 2030년까지 종료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2030년이면 이 불부합이 다 해결돼요?

사실 처음 시작할 때 국가적으로 보면 이 불부합 전체를 계획했었어요. 근데 이게 워낙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 반드시 필요한 거를 최소화하라는 그러한 기본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국적으로 조사한 결과가 18% 됐는데, 일단 2030년까지 계획은 됐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은 2030년까지 분명히 많은 기관에서 완료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예견컨대, 경기도 일원처럼 6·25사변 때 지적공부가 분·소실됐던 그런 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나가겠지만 기본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2030년까지 그래도 마무리하려고 최대한 노력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참, 이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데, 이게 신축을 한다든지 오래된 건물들 새로 길을 낸다가 측량해보면 안 맞아요. 여기서부터 1차는 걸러지겠죠. 그러니까 건축사무실이나 토목사무실에서 난리가 나요. 그렇게 해서 정작 왔다고 쳐요. 와서 이제 준공을 내려다 보니까 지적선이 안 맞아가지고 또 브레이크 걸려서 난리가 나요. 평택에서 다른 사업보다도 제일 먼저 해야 될 사업이 이거예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이거 당길 수 없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 부분입니다. 사실 평택시 37만 필지가 됩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그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도면과 현장이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의 문제가 약 50% 정도 있습니다. 50% 정도가 실질적으로 측량을 하게 되면, 적게는 한 50㎝에서 많게는 3m 정도까지 밀고 당겨서 측량 경계점을 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측량 불부합이 발생하는 것을 다 스톱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여기에 걸맞게 판단한 것이 지적재조사사업인데, 그중에서도 평택시의 경우는 어느 정도가 지금 당장 필요한 사업의 범위냐고 볼 때 이것도 우연이지만 국가에서 판단하는 것처럼 저희도 18%가 사실상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불부합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적재조사사업을 정상적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되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뒷받침돼야 하고요. 세 번째는 이 인력이 있다고 해서 조직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예산에 대한 문제는 국가적으로 측량 비용이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택시에서 지적재조사사업 결과 토지필지별로 면적 증감에 따를 때 조정금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평택시 예산을 먼저 세운 다음에 그것을 지급하고, 그리고 증가된 소유자로부터 받아들이는 그런 체제가 돼서, 지금 저희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데서 주고받은 것이 약 25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예산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인력에 대한 문제가 뭐냐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이 중요한 지적재조사사업을 끌고 온 게 단 2~4명 정도입니다. 지금도 4명이 이거를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지금 4명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4명이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4명뿐만 아니고, 이거는 저희 조직을 보면 지적재조사팀이 본청에만 있습니다. 또한 이거를 보니까 포승 또는 서탄, 진위, 현덕 이런 지역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을 해서 주민들의 동의 관계를 설득하고, 또 경계 분쟁 또는 경계 결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도 약 2시간 정도 소요되고, 또 주민들이 직접 시청을 방문하는 상황이 생기면 또 2시간 정도의 소요 시간이 생기는데 사실 송출, 안출 지역에 재조사팀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개선돼야 지적재조사사업이 뭔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참 이해를 못 하겠어.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간에 분과가 돼서 이렇게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2012년도부터 하면서 그동안 왜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셨어요?

저희...

지금 과장님이 누가 들어오시면 우리 과 인원 달라는 이런 볼멘소리로 들릴 수도 있는데, 2012년도부터, 7대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항상 지적불합치가 돼가지고 집 못 짓는 사람, 하다못해 대출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수도 없이 민원이 들어와요. 수도 없이 의견 내도 여지까지 뭐 하고 있다가 인원이 4명뿐이 없다고 얘기하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지적재조사에 대한 부분은 사실 시민들이 토지소유권에 대한 재산관리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그동안 저희 공무원들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이 추진율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들춰서 토지소유자에 대한 경계를 해결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다는 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인원도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됐지만 그래도 어찌 보면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문제점은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부터 정부 차원에서도 이게 전국적으로 좀 저조한 상황이다 보니 이것을 국가적으로 지방행정 전체적인 평가를 하는 기준으로도 올해부터는 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발등에 불 떨어진 격 같은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정말 어렵지만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들은 게, 민원들 때문에 이 상황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보면 죄송합니다. 기분 나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때그때 땜빵식, 어느 지역에서 뭘 하려다 보니까 불합치가 돼서 준공이 안 난 그 구간은 어떻게 어떻게 해결하고, 그다음에 또 민원 생기면 그거 급급하게 민원 해결하려고 이거 쫓아다니다가 정리해주고. 저희들한테도 7대 때도 보통 1년에 한 열댓 건씩은 이거 안 맞아서 행위를 못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갈 때마다 얘기를 하면 그때마다 당사자 간의 재산권 문제니까 어떻게든 담당 부서에서 설득시키고, 조정하고 그렇게 끝내고 말았는데, 이게 여태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심각해요. 그런데 이게 일차적으로는 건축사무소나 토목설계사무실에서 필터링이 돼요. 거기서 하려다 보니까 안 맞으니까 당사자들끼리 사고팔고, 사고팔고 해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지금, 그리고 땅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평택이 옛날 같지 않아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민감합니다. 여기 시의원님들도 자기 동네 1~2군데 길 막히고, 주인들이 나타나서 겨우 사람 하나 다닐 정도만 내놓고 나머지 차단한 데가 몇 군데씩 다 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관련 과장님, 분과도 되셨잖아요. 현실적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늘려달라는 대로 다 늘려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 말씀으로 봐서는 양 출장소부터 전담인력 자체도 없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없는 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현실일 거고요. 국장님이 이럴 때는 총대를 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적재조사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위원님 말씀 공감이 되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양개 출장소에 지적재조사팀을 만드는 게 우선이고, 또 궁극적인 거는 국가가 이런 계획을 할 때 이거를 국가사무로 만들어서 지적공사를 만들 듯이 별도의 공사를 만들어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한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출장소의 조직 정도는 우리가 만들자고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모든 사업의 기초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총무 인력담당 부서하고 내년에는 해결을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고 다시 한 번 제가 매끄럽지 못 하게 언성도 높이고 불편한 용어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현미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요. 평택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안 천안 성환종축장 부지 개발계획에 따른 평택의 대응방안 수립을 검토하시겠다고 기재를 해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가 성환읍인가요? 하여튼 이게 천안시로 이전을 하면서 신도시개발 호재랑 연결되어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른 평택의 대응방안이 필요한 이유가 뭐죠?

저희 도시에 살던 분들 인구가 그쪽으로 유출 될 수 있고요. 추팔산단이 굉장히 노후 되고 있는데 산업단지 재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 노후화가 더 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지정, 우리 시 땅도 전체 한 5만 평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대응전략이 반드시 수립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참고로, 종축장은 전라도 함평인가? 그쪽으로 이전하는 거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종축장이 이전을 하면서 천안시의 부지를 새롭게 개발하겠다.

네. 국공유지가 굉장히 큰 면적이 남으니까 지금 충청남도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평택시가 개발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은데, 또 다른 민간개발단지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건데요. 팽성에 산단, 주단 이런 거 복합적으로, 아니면 주민이 여가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가, 그거는 팽성이 대응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땅값 올라가는 거예요?

거의 뭐 충청도에.

농담이고요. 6페이지에 보면 ‘5성급 글로벌 브랜드 관광호텔 유치’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문 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질의 하는 과정에서 21명을 서울에서 채용하고, 발대식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좀 찾아봤더니 평택에도 한국관광마이스터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광호텔이 유치된다는 게 경기도권 안에서 흔하게 있는 일은 아니고, 이것도 진행하는 상황에서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하셔서 지역인재도 채용하고 등용할 수 있는 MOU를 맺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시작단계에서부터 들어가면 어떨까 싶어서요. 가능한가요?

그 21명이 평택에 위치한 한국관광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MOU를 체결했습니다. 조금 이따가는 곧 국제대학교 관광과 학생들도 그 인턴십 프로그램에 들어갑니다.

적극적인 행정,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재정비’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버스승차대나 재활용 분리수거대, 공사장 가림막 관련해서 재정비를 하신다는 이야기 같은데, 이게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갖다 총체적으로 다 재정비를 하는 사항이에요? 아니면 순차적으로 낡은 것들을 재정비를 하는 상황인지요?

2014년도에 가로시설물 13개 품목 52개 유형에 대해서 공공디자인 표준디자인을 마련해놨는데 이 중에 없는 게, 재활용 분리수거대가 없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별로 중구난방으로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정비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버스승차대는 세월이 변하다 보니까 디자인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담당 과에서도 디자인에 대한 개선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평택시가 공사장이 많은데 공사장 가림막을 잘 이용하면 보행자들한테 산뜻한 거리를 제공할 수도 있는데 보행자 가로펜스들이 너무 엉망이라, 이번에 이런 거를 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승차대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일관적이지 않고, 보면 해마다 디자인이 바뀌는 거는 아니잖아요. 한 동네만 해도 다른 디자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2014년도에 기본형, 농촌형, 표지판형해서 3가지형으로 디자인을 마련해놨었는데요. 이게 지금 시대에 안 맞는다고 개선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데 가보면 10년 넘었을 것 같은 다 낡은 승차대가 있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완전히 최신식인 버스승강장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 전체적으로 싹 하기에는 사실 예산 낭비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새로운 디자인으로 정비하겠다고 해서 새로 디자인 바꾸고, 또 바꾸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평택시 버스승강장 어디를 가도 통일된 구석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안 이신지, 이게 대안 이 될까요?

한꺼번에 다 바꾸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디자인 표준안을 만들어놓으면 그 표준안대로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표준안이 딱 설치하고서 그게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 또 이런 거 가져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무슨 걱정을 하시는지 아는데요. 저희가 이거 하면서도 주문제작업체하고 디자인 만들면서 미리 협의를 다 할 겁니다.

아니, 전에도 이거 비슷한 내용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게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차라리 디자인 정비한다고 하지 말고 어떤 심벌 같은 것을 한다든지 아니면 레벨링을 한다든지, 이런 단순한 거로 해서 통일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면서 다각도로 고민하겠습니다.

디자인 관련해서는 평택시만큼 정신없는 동네는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참에 많이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 뭐 죄송할 것까지,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그리고 또 11페이지에 보면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가곡지구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쪽 동네가 비행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죠?

네. 소음이 좀 있습니다.

소음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거 관련돼서 이게 지금 진행되는 건가요?

네. 소음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소음재측정 용역을 통해서 그 부분은 해소를 했고요. 지금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청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소음의 기준치를 낮춰서 그냥 진행한다는 건지? 아니면 이제는 가곡지구를 사람이 살 곳으로 조금 더 개발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 운항 횟수를 줄인다든지 그런 대책이 들어간 건지?

그렇지는 않고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평택시 항공소음지도가 홈페이지에 공고돼 있었습니다. 그 용도가 뭐냐면 한미협력사업단 주민지원과에서 방음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음사업을 실시하는데 그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음도 측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베푸는 사업이다 보니까 소음도 측정을 할 때 전투기 집중훈련 기간이 있는데 그 집중훈련 기간 일주일에 측정해가지고 그거를 1년 치로 환산을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높게 형성돼 있어서, 오산시 시내 반 정도까지 도시개발사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높게 지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너무 세게 진행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4계절을 측정해서 저희가 웨이클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게 소음이 생활에 끼치는 영향도거든요. 데시벨이라는 소음도 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4계절 측정을 해서 그 평균치로써 소음지도를 다시 만들었고요. 지금은 그 소음지도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환경청에도 이해 설득을 시켰고요. 지금은 소음보다는 대기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보완사항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관련돼가지고 지구단지를 개발하고 도시가 개발되면 참 좋기는 하겠으나 그게 또 다른 민원의 시발점이 될까 조금 염려스러운 면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개발하고 홍보 과정이나 이럴 때도 그런 것들이 감안돼서 시민들이 안 상태에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쉬는 시간에 과장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나눈 부분인데요. 주차장 관련해서 도시개발사업이 고덕이고 19개 지구에서 계속해서 민간 제안 도시개발 진행 중인 그런 사업장마다 사실은 주차장이 언제나 민원의 한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만 하더라도 주차장부지인데 불구하고 그게 민간에게 넘어가서 민간에서 그냥 자기 사유화해서, 그러니까 주차장은 조금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혀 공공성을 상실한 그런 주차장으로써 이용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보면 그 주변에 있는 상권까지도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문제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은, 이 19개 지구 그리고 고덕신도시, LH가 관여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주차장 관련해서 공공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시가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가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한 총괄적인 조사나 그런 마지노선 같은 것을 TF를 구성해서라도 이게 도시개발 진행 중에 준비가 돼야 하지 않겠어요?

네. 그 사항, 유념해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검토 안 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에 의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땅을 LH에서 사거나 아니면 민간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사는 이런 형태를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못 사게 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제3자 일반인들한테 그냥 매각이 되다 보니까 보통 주차장 부지의 30%까지 근생이 허용되거든요. 그런데 그 30% 허용되는 근생 때문에 그 부지를 사들여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긴 한데, 이게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민원과 연결이 돼서, 어쨌거나 그것에 대해서 그냥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 정도가 아니라, 이게 개발단계에서 사실 이게 되어야지 가장 저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와서 상권 형성된 다음에 그때서야 공영주차장 문제가 나와서 이미 가격이 올라갈 대로 올라간 상황에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마련하는 게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도시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는 입장에서, 각 개발지구마다 공공성을 가질 수 있는 주차장의 면적을 시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확보가 불가능하다면 특별회계를 어떤 식으로 잘 활용해서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건축허가과 관련해서는 제가 민원 관련해서 전화를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고층 오피스텔 인근에 저층의 오래된 건물들이 있어서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측면에서 고층 건물이 허가를 받았죠? 통과해서 준공도 다 끝났죠?

서정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다 끝났죠?

끝났습니다.

민원이랑 그 주변분들 그런 것들은 그 이후에 해결이 됐나요? 주변 분들께서는 그거 아직 협의가 안 됐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던데.

제가 알기로는 다 완벽하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고층 새로운 건물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건물에 사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올해 사업 중에 어느 정도나 추진이 됐습니까?

올해 사업 70개 중에서 미착수된 게 20개고요. 공사 중인 게 19곳인데 내년에 공사 완료되는 데가 32개가 있습니다. 미착수된 거는 추경에 세워서 다시 조사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 늦은 게 있는데 올해 안에 완벽하게 마무리될 거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착수가 늦어진 원인은 뭐가 있나요?

늦어진 거는 늦게 추경에 3억을 추가로 받으면서 선정이 늦게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건데 조속히 추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농지불법행위 단속 추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2020년에 고발 건이 4건 있었고, 복구 완료된 게 80건 정도가 있는데요. 그거 관련돼서 직원 분이 전에 한번 농막을 불법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가지고 오셔서 제가 설명 들은 적이 있는데 평택시에 그런 불법 농막 관련된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네. 많이 있었는데요. 단속해온 결과 많이 줄고 있는데 완벽하게 줄어들 때까지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고발 건은 어떤 내용이에요?

고발 건은 지금 농지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그리고 버섯재배사나 기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발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5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시숲과 안전이 공존하는 공동주택단지 조성’이라고 제목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내용이 참 좋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내에 CCTV 시뮬레이션도 있고 비상벨도 설치하고, LED 보안등 강화하고, 셉테드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단지 안에다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주택과에서 공동주택단지는 입주민들이 돈을 지불한다거나 그래서 관리가 되는 구역들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소규모주택단지에 관련해서도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이 기준을 가지고 평택시 안에 있는 그런 골목골목들을 들여다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평택시 안에 소규모 그런 주택단지가 있는 골목골목들을 들여다보면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거기에도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숲과 안전이 공존하는 그런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것만큼이나 일반 시민들이 다니시는 그런 소규모 주택단지, 빌라들이 있는 동네들도 그런 기준에 맞게 계획되고 있는지, 새로 구성하는 일반단지들도 그런 기준에 맞게 돼 있는지 한번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정책 집행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광고물 정비로 인해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관련된 부분인데 이거 아까 전에 이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읍면동 관련해가지고 공적 기관에서 불법 현수막을 다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것들이, 그런 공적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현수막을 게첩을 해야 되는데, 지정게시대에 그거를 게첩했을 경우 많은 사람들이 잘 보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결국 불법 현수막을 게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지정 현수막 게시대가 현재 있는 곳이 적합한지, 만약에 부적합하다면 어디에 그 현수막 게첩을 하면 시민들과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지만 행정에서도 혹은 공적 기관에서도 불법 현수막을 게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그래서 상임위 안에서 또 그런 지적이 또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네. 이번 주 안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보면 외국인 관련해서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71건이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는 인종별, 국적별로 확인은 해보셨나요? 어느 나라가 가장 많아요?

이거는 별도로 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토지거래계약 허가 조건 같은 게 또 따로 있는 거죠?

현재 토지거래허가의 조건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주거용인 경우에 대해서 허가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거가 필요한 건지를 저희가 검토한 다음에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거용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으로 인해서 토지투기가 일어난다거나 하는 그럴 일은 없다는 거죠?

지금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난 연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전면 지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전 같은 경우는 우려가 많이 됐었습니다만, 지금은 정상적으로 주거용에 한해서 토지거래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내에 있는 그런 점포들에 외국인 상인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여기하고 해당되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

전부 외국인에 대한 토지거래 부분이거든요. 토지거래 및 주택에 대해서 주거용에 대해서만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상가는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가는 이쪽 부서가 아니에요?

네.

토지정보과 말고 그래도 주택국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러면 외국인은 그런 주택 관련돼서 매입하거나 그럴 때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세요?

주택은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주거용으로.

그럼 그것도 어떤 기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통시장 상가에서 제가 상인 분한테 그 얘기를, 제가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상가가 지금 중국인 상인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점유되고 있어서 기존의 그 상인 분들이 중국 상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인 주거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자료를 다시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평택시민들이 상업으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침해받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4페이지 봐주세요. 안중역 지역도 157만 평을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했잖아요?

네.

지난번에 보니까 그쪽에 기획 부동산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안정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계속 있었는데, 그러면 이거 지정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일단 안중역세권에 대한 기본 구성안을 마련할 예정에 있습니다. 구상안이 마련된 이후에 민간이든 공공이든 그 구상안에 맞춰가지고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든, 사업을 진행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아직도 계획이 착수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용역 발주율에 의해서 용역 방식을 조금 달리하라는 시의회 권고도 있었고 해서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변경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게 157만 평이면 작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보통 보면 화양지구 70만 평, 현덕지구 70만 평 이 정도인데 150만 평 규모를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네. 면적상으로 보면 화양지구가 80만 평이 좀 넘기 때문에 화양지구의 2배 되는 면적이고요. 지금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이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해놓지 않으면 무분별하게 개발될 경우 지출해야 될 비용들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역사 주변으로는 다 지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보권 안으로는 다 지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 시도 이렇게 157만 평, 대규모로 한 적이 있었나요?

네. 사례를 들면, 소사벌 택지가 91만 4,000평인데 당초에 그게 105만 평이었 습니다. 전 지역이 7년 동안 행위제한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재지구도 마찬가지로 7년 동안 행위제한이 됐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동삭지구로 마찬가지고요. 이미 사례가 있습니다. 행위제한 했던 지역에 도시개발사업이 현재 도심과 연계돼서 도시가 개발되는 그런 형태를 띤 겁니다.

더군다나 서부지역은 항만도 있고, 예정돼 있는 지역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보기에 이번에 용역이 들어가서 철저히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너무 넓다거나 행위제한에 의해서 너무 많은 재산권 침해가 있다고 생각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검토들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서부도 좀 자신감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큰 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크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 그대로 시험대잖아요. 우리가 지금 브레인시티도 지금 하고 있지만 다양한 면으로 변화되면서 말 그대로 지정하는 곳이 너무 넓다고 생각하면 조정도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만약에 157만 평 야심차게 준비한다고 치면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균형 발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5성급 호텔 관련해서, 이게 시행사가 어디에요?

세라핌디벨롭먼트입니다.

여기는 그러면 우리나라 시행사예요? 뭐, 이렇게 말이 어려워요?

현덕지구 덕목리에 부부의 세계 촬영했던 단독주택지 있잖아요?

네. 알죠.

그거를 기획했던 회사입니다.

거기가 시행사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자본금이 얼마나 돼요?

자본금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는데 그렇게 넉넉지는 않고요. 잘 아시지만 호텔은 건립보다 사실 운영이 문제입니다. 호텔이 운영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운영이 문제인데, 저희는 운영사를 보고 같이 MOA 체결해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행사 얘기가 없었는데 거기가 시행사군요. 어쨌든 자본조달이나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네. 운영사를 놓고 자본은 금융권에서 PF로 가는 구조가 되고요.

PF 발생하는 데 문제는 없는 거예요? 보증이나 이렇게 해서 PF 할 수 있도록 돼요?

저희가 동향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큰 문제가 없는 거로 파악은 됐고요. 조달할 자금은 한 2,000억 원 정도 됩니다.

하여튼 계획한 만큼이요. 어쨌든 저희가 ‘인터컨티넨탈’이라는 얘기만 계속 들었지, 시행사 얘기가 없기에 말씀드렸던 거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건설이 돼야 그다음에 시행, 운영도 하는 거니까요. 어쨌든 우리 시의 대표 브랜드 형태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준비해서 건설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오성르네상스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바로 길 건너가 오성르네상스사업 하는 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같이 죽는 게 아니라, 같이 시너지 효과 날 수 있는 부분까지 협력이 돼서 할 수 있도록 계획할 때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철저히 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아까 우리 권현미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제가 지난번부터 버스승강장 관련해서는 대중교통과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지방자치이고 도농 복합 형태로 되어있고요. 그래서 특히 모든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지방자치의 가장 핵심은 그거라고 보거든요. 그 지역에 맞게 특수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용인시가 다르고, 평택시가 다르고, 수원시가 다르거든요. 우리 지형에 맞게 승강장 하나를 보더라도 도시형 같은 경우에 디자인 위주로 간다고 치면, 시골들은 일찍 나오셔가지고 30분 전부터 버스 기다리다 보면 비 오면 비가림막도 필요한데 이런 디자인만 바라보다 보면 비 다 맞고 역할을 못 하듯이, 우리 지역에 맞게 재활용분리대도 그렇고, 도시형 고덕신도시에 지어지는 버스승강장이나 재활용분리대하고 현덕면에 있는 버스승강장 재활용분리대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지역에 맞게 디자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만호지구 어쨌든 허가 났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만호지구는 작년 12월 28일 날 구역지정 고시가 나서요. 올해는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계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영향평가하고 개발계획, 실시계획 내부용역을 하는 데 주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향평가는 올해 언제 끝나는 거예요?

내년 초에 끝나고요. 내년 초 상반기에 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면 하반기에 실시계획 및 착공까지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 영향평가는 큰 문제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간 이 영향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끌었기 때문에 지금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실시계획까지 해서 착공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의 여론 수렴은 어떻게 해가고 있어요? 어차피 그 안에는 한 10만 평 되는 거잖아요. 거기 어차피 환지개념으로 치면 지역주민, 특히 토지주하고의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통장님들 위주로 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주하고도 어느 정도 얘기가 잘 돼서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쪽에서 사실 주민 여러분들의 의사가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하자고 하는 의사가?

네. 왜 그러냐면 무분별하게 원룸이 들어오고 있는데, 후미진 데에 원룸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바로 평택항 배후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중국 교포들 이런 분들이 많이 집단적으로 숙소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치안에 대한 불안감 이런 거를 많이 토로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도사원 아파트하고는 어떻게 진행이 돼요?

그 부분은 주거지역을 배제하라는 환강유역환경청 의견에 따라서 상업지역으로 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도에서 자체 개발계획을 호텔이면 호텔, 이런 부분으로 수립돼 오면 저희 계획에 반영을 해줘서 그게 추진되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거기 만도가 한 2만 5,000평 되죠?

네. 그 정도 됩니다.

어쨌든 그 만호지구 내에서 4분의 1 정도 되는 규모니까요. 거기에 그냥 맡기지 마시고 같이 거기와 잘 어우러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서, 대기업이라고 해도 어쨌든 지역의 공공기여 방안들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호지구 형태에서 잘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에 민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게 여러 군데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거예요. 특히 수도권에서 개발붐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과거에는 우리 평택이 다른 것으로의 평택 이미지였다고 치면 삼성이 들어오고, 이번에 카이스트도 그렇고 대학병원도 들어오면서 개발의 중심에 섰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서 민간 도시개발들도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의 기본적인 생각들은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여기저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챙겨서 진짜 시민들이 가장 살기 좋은 주거형태를 만들어가고 하지 않으면 엉망인 도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나와서 도로 건설이나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고요. 아까 말 그대로 주차장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만들어내고, 그리고 녹지공간 넓혀 내고 해서 진짜 막 때려 짓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막 개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만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도 잘못하면 90만 도시 계획하고 있는데, 70만까지 올라갔던 안산 같은 데 봐 봐요. 지금 떨어지잖아요. 왜 떨어지겠어요? 살기 어려운 시스템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학습도시들을 보면서 나는 우리 민간개발 특히, 하나하나 철저히 점검해가지고요. 진짜 나중에 가서 그냥 편의 봐주고 그러다가 결국에 가서 엉망 돼버리면 결국 그 피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우리 시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하나 점검해가면서 차근차근 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님. 저희가 지금 그 방향대로 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힘드시겠지만 좀 노력해주시고 많은 민원들이 있을 거예요. 시민들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지만 여기 관련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요. 와서 뭐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 중심에 있는 시민들 생각하고, 꿋꿋하게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나는 10년 안에 엉망 된다고 봐요. 그래서 차근차근 해나가면서 우리가 계획한 도시계획 만들어가고 살기 좋은 지역에 대한 노력들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좀 어렵겠지만 지금 민간개발 쭉 있는 것들에 대한, 학현지구 이런 데가 어디인지, 지역이 지도 형태로 표시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진행 상황까지 해서 자료를 제 메일로 부탁드릴게요. 저도 그 부분 추측하게요.

네. 위원장 님 알겠습니다.

네. 노력해주시고 자료도 그렇게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고덕신도시 거기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우리가 90만까지는, 사실 너무 사람이 많은 것도 좋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 평택에 70만 정도가 가장 살기 좋은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런 정도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들 중 가장 중심에는 고덕이 있으니까요. LH가 하고 있지만 그런 노력 속에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보면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늘 같이 얘기하고 있지만 이 도시재생에 제일 중요한 게 특히 상가 같은 경우 상업 관련해서는 안중지역 도시재생사업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만, 제일 중요한 게 상가의 기능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뭐냐면 사람들이 와서 다양한 품목의 상품을 싼 가격에 사는 게 시장의 역할에서 가장 핵심 아니에요? 그런데 도시재생 보면 제 느낌에 그게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쭉 다녀보면 나름대로 하드웨어적인 것들 하려는 건 많은데 그게 빠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해놔도 가보면 정비가 잘 된 느낌인데 사람들이 없어요. 말 그대로 시장에 오는 분들이 많이 계셔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저희가 활성화 계획 수립하면서, 상권 활성화도 한 꼭지로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중지역 같은 경우에는 안중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쪽 상인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상권 활성화 방안도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수립할 예정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게 있어요? 나는 이게 전혀 안 보이던데.

저희가 도시재생에 여러 꼭지로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신장동을 예로 들자면 빈 점포들이 한 30개가량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그쪽에 세계음식점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세계음식계의 지역의 자산이라고 하면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활성화하는 방안 또 빈 점포를 활성화해서 청년들의 창업지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빙랩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실제 거기에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역량을 키워주고, 그 사람들과 같이 그곳을 하나의 실험장으로 해서 연구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특히 도시재생 보면서 느끼는 게 국가가 투자하는 비용, 우리의 에너지에 비해 너무 미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하드웨어적인 시장에 갇혀버리면 안 되거든요. 요새 그 생각을 쭉 했었는데 그냥 상가라고 그러면 통복시장 같은 경우는 섹터도 넓고 활성화 됐었는데, 그렇지 않은 외의 지역들을 보면 그 상가 점포 얼마 안되는데 거기에 쉽게 그냥 갇혀버리는 거예요. 도시재생도 거기 안에 그 상가 몇 곳에 갇혀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상가 섹터라는 게 넓잖아요. 넓게 보고 그 안에서 도시재생협의회도 같이 참여가 되고 또 말 그대로 한 품목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여러 품목들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폭넓게 도시재생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새 와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녹지공간을 확보해내고 나름대로 평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요 근래 개인주택들을 자세히 보게 됐거든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지금 표준모델이라는 것도 없죠? 쉽게 아까 아파트 같은 경우 표준모델 마련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소규모 개인주택 이런 데 표준모델 같은 거는 없죠?

네. 없습니다.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저는 자세히 보면, 사실 건축이라는 게 나름대로 선진국으로 가면서 나는 느끼는 게 서울서부터 쭉, 전에는 잘 못 느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건축이 잘되는 거 같아요. 도시를 봐도 대형건물들 있잖아요. 경관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아름답게 꾸며요. 우리가 봐도, 밤에도 좋고요. 근데 특히 우리 평택은 개인주택에 대한 그런 모델들이 없는 것 같아요. 짓는 거 보면 너무 단조롭고 옛날에 한때는 슬라브 구조로 해가지고 실용적이라고 했던 게 지금도 많이 있지만 표준모델이 없다 보니까 특히 개인주택, 소규모 빌라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해서, 그런 데다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나름대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한번 고민을 해보겠고요. 저희가 그런 기준안을, 글쎄 저희가 조경을 잘하는 곳에 대해서 인센티브 면적도 주고 그러는데 워낙 소규모 주택 조경면적이 적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서 개인들이 그걸 요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 번 고민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아니, 조경의 문제가 아니고요. 건축물 자체가 우리 시에 있는 개인주택들을 한번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보다 덜 예뻐요. 이번에 지은 거 보면 그냥 대충 세워 놓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 개인주택들도 이제 표준모델들을 계획을 해서 한번 예시안을 줘서 아름답게 꾸며가는 방안도 유도해나가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일반 공공건물,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디자인을 가지고 가는데 지금 개인주택들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시에 비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이쁘다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서 표준모델이라도 하나 제시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한번 고민하고요.

네. 계속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개인에 대한 건축비가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은데 한번 저희들이 그것을 권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시는 너무 기계적인 게 많아요. 특히 소규모 주택들 보면 딱 규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2층도 대뚝하게 서 있고 이런 부분들 돼 있어서 우리가 중심을, 어쨌든 우리가 디자인의 아름다움이라는 것들 속에서 이렇게 접근했으면 하는 것들이 특히 건축허가과는 늘 규정에 대해서 예민한 부분은 사실이지만, 그런 것들을 중심에 놓고 앞으로 개인주택들도 디자인에 대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을회관도 우리 허가과에서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마을회관하고 얼마 전에도 또 그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1층에는 경로당으로 쓰고, 2층은 마을회관으로 쓰다 보니까 또 노유자시설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 이것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통합해서 지금 당분간 제가 보기에 10년 안에는 현실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보통 마을회관들이 1층에는 경로당으로 쓰고, 2층은 마을회관으로 쓰는 형태라고 치면 이거는 건축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이거를 일치화시키든지, 1층은 경로당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2층은 마을회관으로 쓸 수 있는 허가상이나 디자인상에서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설계단계부터 그걸 감안해서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마을회관을 해가지고 준사용승인까지는 그렇게 나고, 사용승인 후에 용도를 변경해서 노인정으로 바꾸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설계 당시서부터 설계를 저희가 관여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자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 얘기는 나중에 바꾸고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시스템을 그렇게 갖추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마을회관은 건축허가과에서 지원하잖아요. 그다음에 노인정은 어쨌든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 하나로 일체화시킬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금 지원이 마을회관하고 노유자시설하고는 지원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부처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장애인과하고 상의한 결과, 아마 장애인과에서도 신축이 안 됐었거든요. 그것을 가능한 쪽으로 하면 온전히 노유자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아마 협의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조절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법으로 정해 있어요?

법으로 정한 게 아니라 기금 자체가 마을회관은 상급부로 올라가면 부처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가 그 돈 갖고 노인정을 만들 수가 없는 게 원칙이거든요. 원래가 마을회관은 노인정으로 쓸 수 없는 게, 처음에 그렇게 규정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쓰이고 있는 건데, 현재 조례상이나 목적상 노인정은 쓰지 못 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근데 지금 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노인정을 신축하게 되면 온전히 다 노인정을 쓸 수가 있는데, 항상 반을 마을회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면적도 좁고 시설 기준도 여러 가지로 미비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정을 신축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온전히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 마을회관을 노인정으로 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노인정을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급선무 같습니다.

또 마을회관도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연세 드신 분만 사시는 게 아니잖아요. 65세 이하도 많이 사시는데 그렇다고 따로따로 2개 동을 이용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거라고 치면 그 2개가 화합이 돼서 그 복합체 하나를 만들었으면 하는 거죠. 그거를 고민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또 만약에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만 지으면 그다음에 마을회관은 또 어떻게 해요? 그러면 또 반대로 경로당 2층을 개조해서 마을회관으로 써야 되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쨌든 그 2개를 합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고민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인정이 거의 마을회관 역할을, 옛날에는 마을회관이 굉장히 주가 됐었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노인정이 그 마을회관 역할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뭐 그런데 어쨌든 지금 2개가 다 필요한 실정이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더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저도 계속 지적불합치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게 말 그대로 지적불합치 된 게 50% 이상이라는데 지금 저희도 당장 도로를 못 뚫고 있는 게 지적불합치 때문에 못 하고 있거든요. 이게 대책이, 18%만 한다고 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머지 18%가 사실은 시급한 부분이고요. 사실 나머지도 지적재조사사업이 아닌 필지 단위로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기 전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금까지 못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현재로서 그건 대책이 될 수는 없지만 사실은 경계측량 할 때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측량을 정지한다면 아마도 큰일이 있을 겁니다. 다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감 결정 즉, 밀고 당기면서 경계측량을 최소한 추진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게 대책이 될 수는 없고요. 지금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지적재조사사업을 더 많이 확대해서 이 부분을 정리해주는 게 있고요.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측량한 성과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토지소유자 협의, 동의 를 통해서 정리를 해나가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토지보상을 할 때 특히 우리 시가 도로보상을 할 때 보면 지적불합치가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도로가 만약에 다른 임야랑 중복돼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저희가 그중에서 기초조사를 해서 어떤 게 중복으로 인해서 선 말소가 먼저 돼야 하느냐, 이 판단을 먼저 하거든요. 이런 것을 갖다 용어로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로 등록을 해서 저희가 기초조사를 통해서 우선 말소 대상에 있는 토지를 말소하게 됩니다. 대신 말소도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말소를 하는 절차가 있는데 사실상 이러한 부분도 결코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듯이 빨리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제가 공무원 티오가 안 되면 우리가 선택, 저기라도 해서 빨리 서둘렀으면 하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얼마나 되는 거죠?

42쪽에 현황을 보시면 있거든요. 우리가 2021년 현재 기준으로 1,811개 업소가 있습니다.

어쨌든 공인중개사 분들 자체적으로도 공인중개사가 생각보다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절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공인중개사 분들 만나면 되게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10년 전보다, 쉽게 5년 전보다도 한 300개 넘게 증가가 돼서 너무 많은 분들이, 국가가 또 공인중개사를 과거에는 너무 많이 선출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조절들도 어쨌든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게 개업 공인중개사 현황이거든요. 다만 실질적으로 이 공인중개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대비한다면 사실 이 자체도 소량의 개업 공인중개사 현황입니다. 그런데 관에서 이러한 부분을 제어하고 조절한다는 것은 이게 직업의 자유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있고요. 현재 시장에 맡겨서 이 공인중개사 개업을 하고, 또 이전을 하고 폐업이 계속 번복이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지도감독을 통해서 무리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쪽에 노력은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도 이제 너무 많은 공인중개사를 배출하는 것들에 대한 조절도 조금, 지금 공인중개사협회는 이미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국가에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기회가 된다고 치면 그런 거에 대한 요구들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지역 상황은 어떻게 돼가요? 평택시 전체가 조정지역으로 선정돼 있는 거죠? 이것은 주택과에서 하는 거구나.

네. 조정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이게 다 투기가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해제하자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의견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저희도 국토교통부에 4회에 걸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이게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조정구역으로 지정하는 그 조건이 있더라고요. 물가상승률이 1.3배 이상 되는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거래 안정을 위한 지정을 하는데, 분양권 전매 거래가 많아서 한 30% 이상 증가되는 지역은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평택시 전역이 조정지역 요건에 충족을 하다 보니까 해제가 어렵다는 그런 입장으로 계속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어쨌든 이번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 도시주택국이 원래 오전에 끝났어야 되는데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우리 평택시에 국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같이 미래를 준비하는 거니까요. 같이들 고민해주시고, 하반기에도 우리 평택을 더 아름답게 하는 데 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개발과장님 아까 모산세교인가? 사용승인 해주는 거는?

모산영신지구 준공 전 사용허가 말씀하셨습니다.

모산영신지구 그거는 시민들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빨리 결정을 내려서 통보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잡고 있지 말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박영철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종한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회성 평택역주변정비추진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1년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진단은 사람과 문화가 있는 공간, 평택역세권 중심 거점조성을 비전으로 삼아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 성매매 집결지 폐쇄 추진, 민관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3대 중점 추진 과제로 설정하여 2021년 하반기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입니다. 평택역 광장을 시민이 머물며 소통할 수 있는 복합문화광장으로 조성하고, 지하 주차공간 확보 등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시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케이드상가 정비사업은 금년 3월 보상계획을 공고하여 감정평가 중에 있으며, 금년 말 아케이드 상가 철거를 목표로 7월중 손실보상 협의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보상금액 확정시 많은 민원이 예상되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원활한 보상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새로운 평택역 광장 조성사업은 한국철도공사 토지매입비 225억 원을 추가 반영하여, 총 사업비를 913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LIMAC 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이며, 타당성 조사가 끝난 후 12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광장 조성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평택역 광장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어 시민소통공간이 되고,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계획수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쪽 성매매 집결지 폐쇄 추진입니다. 평택역 주변 성매매 집결지는 평택시의 이미지 훼손 및 원도심 쇠퇴의 원인으로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나 평택시 주도의 전면 개발사업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점진적 기능전환을 추진하였으나,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제1회 추경 시 확보한 20억 원은 집행보류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평택시, 평택경찰서, 평택소방서와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성매매 집결지 전면 폐쇄를 목표로 종합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과에서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평택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하반기 중 상담소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성매매 피해 여성의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유도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성매매 집결지 민간개발사업 촉진을 위하여 지난 6월, 도시재생과에서는 2030 평택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재개 발 예정구역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민간개발 제안 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5쪽 민관거버넌스 체계 구축입니다. 평택역 광장 조성 및 원도심 활성화 계획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성과 지속성을 가진 정책 수립을 하도록 소통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성 부여를 위하여, 지난 4월 미래혁신단과 연계하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 운영 중이며 시민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하여 새로운 평택역 광장 조성 방향을 주제로 설문조사 및 토론회 등 시민 공론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여건을 고려하여 시민간담회, 선진지 합동견학 등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과 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평택역 광장을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복합문화광장으로 조성하고 평택역 주변 원도심 활성화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위원입니다. 4페이지 봐주세요. 저희가 기능전환 사업 등 1식에 120억 원을 책정했잖아요. 120억 원 책정 중에서 지난 1회 추경 때 20억 원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이 20억 원이 보류된 게 무슨 이유죠?

저희가 작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한 거는 2동을 60억 원에 매입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1동을 20억 들여서 매입하려고 1회 추경에 20억 원을 반영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생각했던 토지가격하고 지금하고 업체들끼리 경쟁이 붙어서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서 집행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2,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초반대에 계획을 했던 건데 지금 이분들 호가하는 게 평당 3,000~3,500만 원 그런 가격을 요구하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있다고 해서 작은 필지라도 매입을 하게 되면 그 가격이 시에서 또 인정하는 가격이 될 수밖에 없어서 집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을 보류한다고 해서 지가 상승됐던 게 내려가리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내려가지 않고 계속 오른다고 하면 시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유휴시설 매입 부분은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시에서 그 가격에 맞춰가지고 매입한다는 것은 거기 민간개발사업에도 지장이 있을뿐더러 전체적으로 토지가격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게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지, 2동 120억 원을 책정해놨다가 1동 매입하려 했더니 20억 원 갖고 모자라서 보류를 한다? 이러면 차후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 민간개발하고 뭐 하다 보니까 지가 상승이 계속되잖아요? 그래도 평택시가 우선으로 먼저 어떤 사업 시행을 해야 계기가 돼서 민 간사 업자들도 이거 사업하기가 편할 텐데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하네요?

저희가 생각하는 시의 선도사업은 역 광장을 바꾸는 게 그 주변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능전환사업계획을 했던 거는 성매매 집결지가 벌써 한 15년째 민간에서 개발사업을 한다고 소문만 무성한 지역이라 저희가 선도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건데 토지가격이 1년에 1,000만 원 이상씩 오른다고 하면 시에서 그 가격에 매입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토지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당초 계획했던 이 사업은 전면적인 보류를 하고 다른 민간개발사업을 더 촉진하든가 하는 방향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동 매입하는 거는 아직 보류단계라 불투명한 상태네요?

네. 현재 보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토지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죄송하지만 예산을 삭감을 하든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더 상승되기 전에 조기에 매입을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게 두면 둘수록 서로 가격경쟁이 막 일어나고 부르는 게 금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추진하실 때는, 예산이 반영되는 일이라 어렵기는 하지만 신속하게 처리를 하셨으면 1동이라도 매입될 수가 있었는데 시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해서 앞으로 불투명해졌다는 것에 대해서 ‘대응이 미비했다.’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요. 그리고 지난 5월 17일 날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시청하고 합동단속으로 협업을 해서 6월 30일 날 대대적인 단속 결과, 여기 ‘공영주차장 불법건축물 정비’가 있는데 공영주차장 내에 불법건축물이 뭐가 있어요?

거기 성매매 집결지 내에 공영주차장이 있고요. 예전에 시내에 있던 포장마차들을 거기로 이전을 한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들이 여태 남아 있습니다. 그 주차장하고 포장마차 있던 시설 하고 같이 주차장 부지인데요. 그게 벌써 10여년 넘게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도 정비를 하려고 별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동단속 때 그쪽에 한번 단속은 들어가 보셨나요?

저희가 아직 기관별 합동단속은 실시를 안 했고요. 경찰에 서 이제 성매매업에 대한 내사를 실시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한 거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합동계획은 코로나 때문에 10인 이상 집합금지가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계획했다가 집합금지가 해제되면 추후에 일정을 잡기로 했습니다.

그럼 현재 거기에 남아 있는 매매업소는 몇 개고, 정리된 업소는 몇 개고, 나머지 업소는 얼마큼 그 대상이 되나요?

경찰에서 정리했던 자료인데 전체 업소는 105개로 파악하고 있고요. 105개 업소 중에 6월 초에는 영업하는 업소가 5월 달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6월 중순 조금 넘어가서는 업소가 좀 늘다가 6월말에 압수수색을 하고 나서 또 업소가 많이 줄었습니다. 낮에는 한 10개 미만이고 밤에도 20~25개 정도 불을 켜놓고 있습니다.

이분들 단속도 중요하지만 같이 협업을 통해서, 업주들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같이 호응하는 상태로 해서 이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게 적용이 돼서 빨리했으면 좋겠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래된 집창촌이 지난번에 대대적으로 정리가 됐다고 하는데 그런 쪽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평택시도 업소가 빨리 정리가 돼서 새로운 구도심권의 활동지로 재탄생 했으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성매매 집결지 관련돼서 1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 저희가 행감 때 사실은 제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실 때 거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민관협치에 대한 당부를 드린 기억이 나는데 지금 평택역 관련해서는 거버넌스가 잘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공론화 작업이나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는 것들을 신문이나 다른 분들 통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이 성매매집결지 관련해서는 이분들하고 이야기, 대화를 하거나 하는 그런 공론화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그분들하고 직접 공론화라기보다는 그쪽에 여성대표 분들하고 한터연합이라는 연합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터연합 회장님하고 한 차례씩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씀하시는 거는 수원역이 없어졌다고 해서 평택도 똑같이, 아까 권영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뒤도 없이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붙인다고 최소한 본인들 자립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시간이 딱 정해진 건 아닌데 최소한 1년 6개월에서 그 이상 시간이 있어야 본인들이 적금이라도 들어서 최소한의 생계비 마련을 할 거 아니냐고 말씀은 하시는데 저희가 그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협상하고 할 사항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요구는 최소한 민간개발사업이 추진된다고 그러면 그 사업자들이 사업을 할 기간 동안이라도 본인들도 장기적으로 계속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시간을 좀 달라고 요구하는데 민간개발사업도 어떤 계획이 있어서 금년 말까지 뭐가 되고, 내년까지 뭐가 되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할 수 없어서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하기는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도 20~25곳 정도는 영업이 계속되고 있고, 그러면 지난번에 신문상에 발표가 난 거는 그냥 폐쇄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정도인 거예요?

네. 이제 앞으로 관계기관이 협의를 해서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선언이고요.

그럼 6월 30일에는 단속을 진행하셨고요?

네.

그러니까 기사를 통해서 봐도 이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한다는 게 그냥 단속하고 시에서 밀어붙인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물론 많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평택역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그 시민 안에 여기서 일하시던 분들의 목소리가 꼭 담겨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자리를 다른 방식으로 변화시켜줘야 하는 그런 책임들이 시한테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급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과정이 필요하고, 좀 더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성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자립, 자활 기반 조성 관련된 예산도 아직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없는 거고, 그냥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선포 정도 해놓은 수준으로 보면 되겠죠?

지금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는 조례를 제정했고요. 8월 중에 시행 규칙 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월 추경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에 있고, 금년 내에 상담소를 설치해서 상담소에서 직접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목소리도 듣고, 상담소가 설치돼야 원활한 대화가 되고 현황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그런 조직들을 다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인원이나 이런 것도 현재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경찰에서도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본인들이 밝히기를 꺼려해서 정확한 인원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유휴시설 매입을 통한 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논의하기로는 여기가 어떤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매입, 공간조성을 한다고 했던 거였죠?

그때는 저희가 전주 선미촌 사례에 따라서 거기 유휴시설을 몇 동 매입해서 예술가들 창작활동 공간이나 아니면 청년들 창업공간으로 활용하려고 당초에 계획했었습니다.

사실 공간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서 사람이 모일 수가 있고 또 생산적인 일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매매 피해자 혹은 그런 직업적으로 일을 하시던 분들 중에서 일을 바꾸는 데 있어서 도시재생 차원에서도 저희 시에서 어떤 공간이 주어지면 그곳에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거나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런 문화공간에서도 그런 것들이 가능한 여지가 좀 있나요?

시에서 계획대로 유휴시설 매입해서 어떤 공간을 만든다고 해서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활동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예술적인 에너지가 있는 분들이나 그분들이 가서 문화를 바꾸고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많이 염려스러운 부분이고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그만큼 평택역 주변 정비를 추진하시는 이 행정기관에서는 역이나 시설 그런 것들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는 절차대로 하시는 게 맞죠. 근데 성매매 피해 여성들 혹은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섬세함이 필요할 것 같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것들을 담아내는 행정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철도공사 토지가 사업부지 내에 있어요?

평택역 광장 전체 면적이 약 4,000평 정도 됩니다. 그중에 2,500평이 평택시하고 아케이드건물 소유자 분들하고 공유지분으로 돼 있고요. 공유지분 비율은 평택시 비율이 약 90%가 조금 넘고, 아케이드건물 소유자 분들 지분이 9.7%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약 1,500평은 철도공사 부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지에 대한 사용 협의를 했는데 거기를 우리 시 계획대로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건 안 되고, 영구적인 구조물은 설치할 수 없다는 의견이어서 저희가 향후에도 그 부지를 우리 시 계획대로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시지가를 반영해서 매입하는 계획으로 225억 원을 일단 반영했습니다.

거기도 만약에 매입을 하면 현시가로 하겠지 철도공사가 공시지가로 주겠어요?

물론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반 사유재산하고 조금 다르고, 그 선이면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토지 가격이 광장부지보다 높게 형성이 돼 있어서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 역 광장 조성할 때 보면 철도공사가 어차피 다들 참여하는 방식이지 않아요? 어차피 역 광장 조성해놓으면 우리 시민들도 효율적으로 이용하겠지만, 철도공사도 승객 유치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나름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협의를 잘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거까지 매입하면, 이게 예산 225억 원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철도공사 입장은 본인들은 공공기관이지만 자기들은 사유재산으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저희가 지자체에서 판단을 할 때는 공공기관이고 공적재산 아니냐는 의견을 가질 수 있는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분명히 자기들 재산들이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 부지를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내야 되고, 아니면 이 부지를 매입해서 써야 된다고 하고 영구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사용료를 내서 그 면적을 사용하는 걸 판단했었는데, 약 15~16년 정도 지나면 현재 토지를 매입하는 게 훨씬 더 시에 이득이 있어서 매입하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어쨌든 협의를 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검토하겠지만 더군다나 공시지가로 매입한다면 자산규모가 늘어나는 거니까, 보통 우리가 국유지 매입할 때 보면 현시가로 매입하잖아요. 잘 검토하셔서 어떤 게 제일 유리한지, 그리고 어쨌든 다 일반회계 로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확보 가능하겠어요? 제가 볼 때 1,000억 원 이상 들어갈 것 같은데.

저희가 913억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연차별로 확보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대하는 대로 성매매 집결지 민 간사 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건가 협의를 해서 그쪽 민간부담으로도 일부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매매 집결지 정비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광장정비사업도 같이 맞물려서 하면 훨씬 더 효율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주요업무보고 시간이니까요. 지금 시간이 좀 있으니까 잘 계획하셔서 철도공사 토지매입 부분도 다방면으로 자세하게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네. 위원장 님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걱정하셨던 보상 문제나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하나 잘 점검하셔서 계획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3페이지 좀 봐주세요.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엊그제 브레인시티 중에서 카이스트 연구단체하고 MOU 맺은 거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궁금한 게 저희가 업무보고 받기로는 14만 평 카이스트 연구단지가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거기 비용이 토지비를 원래는 평당 20만 원씩 공급해주기로 하고 그제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1,400억 정도의 지원을 해준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매스컴에 나온 거 보니까 토지비까지 다 무료로 준다고 그렇게 나온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학교용지 개발에 대해서 당초 개발이익 중 2,450억 원을 건축지원금으로 사업시행자가 내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비는 20만 원에 공급하게 돼있던 것을 아주대병원에 1,000억, 그다음에 학교에 대해서 1,400억 원 나머지를 다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아마 이번 계획에서는 유치하면서 건축지원금으로 1,000억을 지원하고 나머지 450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토지비를 그냥 무상으로 주는 20만 원에 대한 토지비 있지 않습니까? 14만 평이면 280억 원일 겁니다. 280억을 부담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는 거로 결정됐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기에는 2,400억 중에 브레인시티 의료 들어오는 단지에, 거기도 조성원가에 토지비를 20만 원에 주기로 하고. 1,000억을 짓든지 아니면 지원해주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나머지 2,500억, 성균관대학교 부지 쪽의 비용 2,400억 쪽에서 1,400억은 대학부지에다 지원해주고 1,000억 정도는 의료시설에 지원해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보니까 전액 토지를 무료로 제공해준다. 지금 이렇게 나와서 그게 시민들이 그렇게 공짜로 주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처음에 아니라고 했거든요. 원가, 평당 20만 원씩 지원해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갑자기 변해버려서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만 잔여금액에서 돈으로 더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돈의 범위 내에서 토지비를 무료로 주고, 어차피 그 돈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는 거니까 사실은 지원방법에 대한 문제이지, 근본적인 변화는 아닙니다.

그런데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뜻이 토지를 20만 원씩 주기로 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 분양 2단계 보면 공공 SPC 누적 분양률이 36%뿐이 안됐어요. 그러면 이 분양이 저조한 상태인 거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안 된 분양에 대해서는 어떤 분양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현재 SPC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분양을 했고요. 그 분양률은 95% 이상 다 분양이 됐습니다. 다만 분양계획에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산업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예 분양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금년 하반기에 저희 1단계 구간을 포함해서 지금 유치 업종에 대한 변경을 한 후에 하반기에 그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분양계획에 따라서 분양이 지금 제대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게 그러면 1단계, 2단계 다함께 진행이 원활하게 잘 되는 건가요?

네. 현재까지는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잘 진행이 돼서 의료시설도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또 대학부지도 하는데, 그러면 카이스트 지원시설이 언제까지 완공이 되고 언제까지 들어올 계획 같은 거는 어떻게 됐나요?

카이스트 유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카이스트가 독자적으로 오고 싶다고 오는 게 아니고, 그게 중앙정부 관련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아마 시에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하반기 중에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시설도 7월중에는 공모자를 선정할 것 같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의료시설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고 중에 있고요. 그 공고 접수마감이 7월 23일인가 그렇습니다. 7월 23일 날 공고 접수마감이 되면 신청한 병원을 상대로 저희가 평가기준에 따라서 평가위원을 선정해서 평가해서 그 병원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 절차를 하게 되면 8월초에는 어느 병원이 어떻게 들어올 건지 확정돼서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2가지 다 신속한 진행이 돼서 브레인시티가 원만하게 끝나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인가요. 시에서 카이스트연구센터 하는 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거기에 관련된 정보는 가지고 있으신 게 도시공사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카이스트 유치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공사가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고요. 시하고 SPC하고 실제 입주하는 장소가 SPC구간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진행상황은 저희가 시하고 계속 논의하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부지로 원형지로 된 게 14만 평이 남겨져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대학부지로 선정된 거를 지금 이게 대학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거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뒤에 공개된 자리에서 발표하지 못 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유가 있어서 저도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당연히 우리 평택 큰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학이 아닌 연구센터가 오는 거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대학부지로 지정된 곳을 연구센터에도 넘겨줄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반도체 관련 산하연구소가 카이스트에서 입주하는 거로 돼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연구센터를 포함해서 석사과정이라든가 반도체 관련 물론 학과의 신설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런 것이 함께 추진될 것으로.

아니, 근데 그거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현재 어쨌든 간에 법률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어야 원형지인 대학부지를 입주하고 연구센터로 넘길 수가 있는데 연구센터는 대학이 아니잖아요. 반도체라는 일개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하고 카이스트라는 대학하고 협의체, 연구기관일 뿐이지 그게 대학은 아니지 않냐는 그 얘기예요.

그것은 아마 시에서 법률 검토를 충분히 거쳤을 거로 생각되고요. 연구센터라는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 안에는 석사과정을 포함한 학교의 명칭이 아마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정보는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전혀 같이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그 말씀이시죠?

디테일한 구체적인 것은 사실 민감한 사안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께서는 이게 어쨌든 간에 그런 퀄리티 있는 대학이 들어오면 그거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로 봐서는 오늘 지역신문 만평에도 그림 나온 게 있더라고요. 누가 보내왔더라고요. 수많은 시민들은 이게 뭐냐는 얘기죠. 이거 대학이냐? 연구센터냐? 지난번 성대 때도 똑같았어요. 7대 때도 성대한테 왜 로드맵 얘기를 안 하냐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와서 대학 이전이나 대학원 이전 문제를 얘기하면 동문이나 재학생들의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오픈할 수 없다는 거를 다 인정했어요. 지금도 전과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전혀 관련된 정보를 같이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런데 그 학교부지는 학교라 하면 그 학부를 포함해서 석사과정, 박사과정...

아니, 5년짜리라고 얘기를 해서요.

네. 대학일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발표된 것은 삼성전자라는 우리나라의 굴지의 반도체 기업이 있고 그 기업에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중앙부처에서 카이스트의 산학연구원을 설립하는 거로 지금 발표는 됐습니다만 산학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연구원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연구원을 육성하는 아마 석사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획이 뒤따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는 도시공사보다는 담당부서에 추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안중터미널 부지개발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상업용지 매매계약 지난번 현장에 갔던 거 같은데 거기 용적률이 몇 %였죠?

용적률 1,200%입니다.

그러면 거기 용도지역명이 중심상업지역인가요?

네. 상업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주변은 어떤가요? 보통 거기 주변이 1,200%까지 그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아예 없죠?

네.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날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듣기로는 1,200%까지 용적률을 올리는 게 약간 특혜이지 않느냐는 지적을 시민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왜 그렇게 그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이 민 간사 업자를 공모한 후에 용적률을 높이면 그 용적률 상승에 대한 개발이익을 민 간사 업자가 일정 부분 갖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200%로 올린 것은 도시공사가 민 간사 업자를 공모하기 전에 도시공사 소유토지에 대해서 1,200%로 상승하고 도시공사는 1,200%로 상승된 그 부지를 민 간사 업자에게 매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개발이익을 민 간사 업자가 갖고 가는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특혜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됐고요. 다만 저희 도시공사 입장에서 용적률 상승에 대한 개발이익을 저희 도시공사가 갖고 왔습니다만 도시공사는 평택시가 100% 출자한 공기업이고요. 저희의 수익은 나중에 평택시민에게 어떤 공공기여 방식으로 재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용적률을 1,200%까지 올렸기 때문에 감정가액이 295억 원으로 매겨질 수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기부채납 관련돼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의 상황에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만약에 용적률을 많이 높여서 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 부분은 기부채납을 받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예 그거 자체가 해당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가 용적률을 올리면서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공공기여 계획까지 함께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용적률 상승에 따른 공공기여도 저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공공기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기여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거는 지구단위를 변경하면서 용적률이 올라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공공기여를 하는데요. 지금 낡은 터미널 그쪽으로 이전하고 그동안은 주차장시설 자체가 그냥 노면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터미널을 새로 신축하고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게 공공기여 방안으로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 자체가 다 공공기여였고.

네. 거기서 발생된 이익을 가지고 지금 짓는 겁니다.

지금 어쨌거나 매매계약이 7월 달에 이뤄졌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뤄진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현재 주주간 협약을 체결해서 SPC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지금 SPC 만드는 작업이 주주간 협약이 사실은 법률적 책임과 의무가 거기에 포함돼 있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고요. 그래서 7월 중에는 SPC를 만들고 그 SPC에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SPC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만들어지면 바로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저희가 대금을 받아올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랜드마크로 서부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 1,200%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주변 상권이 다 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게 생각처럼 랜드마크로 잘 자리매김 하느냐에 대해서 염려하는 시민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런데 이거를 민간한테 넘겨버리면 그 이후로는 평택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지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10%의 지분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평택시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축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인허가 건을 하기 때문에 인허가 승인 과정에서 또 다른 공공기여를 제시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서부지역 랜드마크로 들어서는 것은 그 지역 상권이 만약 이게 들어서면 어떻게 될지는 들어서야 알겠습니다만, 가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그 일대 상권이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상복합 49층의 랜드마크가 들어선다면 여기에는 CGV도 입점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오히려 이 계획으로 인해서 그 주변상권이 함께 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제 생각에 확정은 지을 수 없습니다만 오히려 지금보다 상권이 위축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너무 좋죠.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국에 사람들이 잘 다니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렇게 마냥 청사진은 아닐 거라는 그런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다른 지역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부지역에서 지난번에도 신협 건물에 관련돼서 약간 시끄러웠던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시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타 지역에서 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문제 삼으려고 하면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과 많은 분들께서 처리하실 때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저희 도시공사가 사업 추진 과정에 그런 점에 유념해서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되면 정말 좋겠는데요. 한편으로는 되게 염려도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이 나와 있는데요. 고객만족 향상을 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하셨어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빅데이터 연동 주차요금 자동감면서비스를 개시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가 주차장 요금 노상 주차장에서 주차비 안 내신 분들이나 이런 쌓여 있는 체납된 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화 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때 제안 을 어떤 위원님들께서 하셨던 거 같은데, 그런 데이터들도 다 들어간 그런 시스템인가요?

네. 현재 통합시스템 구축 운영 쪽에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상주차장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납 사항까지도 발생되는 걸 축적하고요.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시하고 연동을 해서 계속적으로 미납 관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잘된다고 하면 굉장히 평택시가 이런 거 선진적으로 잘했다고 칭찬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열심히 실행을 해주시고요. 18페이지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 운영’ 관련해서 아까 권영화 위원님께서 질의 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거죠?

네.

이게 제가 느끼는 거는 사실은 이런 센터 말고도 지금 다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굉장히 편한 직장이다. 굉장히 좋은 직장이다. 그 말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 사실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여기뿐이 아니라 제가 들은 얘기도 많이 있어서 평택시가 정말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편하고 좋은 직장을 많이 제공한다는 사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마냥 긍정적이지는 않고 부정적인 얘기들을 저도 많이 들은 편이라서요.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이 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운행 건수가 지금 2만 5,21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6%가 증가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사실 운전원도 5명이 증원이 됐으니까, 사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한 거는 당연히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운전원이 5명 증가한 것에 비했을 때 이 운행 건수가 과연 그렇게 많은 이용인들이 이용하고자 하는데 불구하고 이 정도 증가한 것이 맞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꼼꼼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시민들을 만나는 접합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놓치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시민들은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싶은데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막상 그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여유로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가 아니라 사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운행 건수를 비교해서 그 정보 데이터를 축적하셔서 지역별로 어디가 많고, 연령별로 어느 연령대가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어떤 장애의 유형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지에 대한 정보 데이터를 누적하셔서 그것에 맞는 운영하는 행태나 그런 것들도 약간 고민하셔서 적절하게 지원하고 배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선진지 교통공원 벤치마킹’을 2021년 6월 달에 실시하셨어요. 어디로 가셔서 무엇을 보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선진지 교통공원 벤치마킹이 저희들이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을 계속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8월 달 하반기부터 운영을 준비 중에 있는데 제주도에 4·3공원 어린이체험관하고요. 그다음에 제주어린이교통공원을 방문해서 그쪽에 운영하면서 코로나 대책 같은 방안하고 VR체험관이라든가 운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누가 다녀오셨어요?

거기 운영담당 직원하고요. 그다음에 시설 관련 직원 2분이 다녀왔습니다.

총 3분이 제주도로 다녀오신 거예요?

2명이 다녀왔습니다.

오해할 수 있는데 하필 제주도로 가셔서요.

운영하는 데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에 갔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벤치마킹 다녀온 거에 대한 보고서 같은 거는 받으신 거죠?

네.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약자 다들 관심이 많으신데 저희가 왜 이렇게 민원이 많은 거예요? 이게 24시간 운영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대로 봤을 때 이게 한 몇 회 정도 운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영향으로 다소 종전보다는 조금 많이 줄었는데 대당 일일 6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하면 6회 되네요?

네. 그런데 평택지역 거리가 조금 넓기 때문에 시간이 1회당 한 2시간도 걸릴 때도 있고요. 또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1번이면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생각처럼 배차가 10회, 20회 이렇게까지 배치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청을 하면 내가 안중에서 타서 굿모닝병원을 가요. 그러면 10시 예약이면 9시에 차가 와서 거기다 내려줄 거 아니에요. 그 차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차가 다른 데 옆에 용이동에서 누가 또 10시 반에 들어가 있으면 그쪽으로 배치가 되고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 형태의 시스템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사실 정상이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용고객 분들은 병원을 이용하실 경우에 그 차가 가기보다는 기다려주기를 원하는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여러 속성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 차량 운행에 제약이 있는 것도 상당히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민원인들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얘기하셨던 제일 많은 민원은 전화 통화로 예약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라는 얘기가 제일 많은 민원이거든요. 말 그대로 어디 불편하다, 아니면 기다리는데 안 온다. 이런 민원은 들어보지도 못 해가지고요. 그래서 나는 시스템 문제가 아닌가. 지금 보면 전에 우리 사장님도 얘기하셨듯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TO가 적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화성이나 수원에 비해서 시스템이 너무 안 돼 있다는 얘기들을 자꾸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스템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게 종전에는 소위 얘기해서 2019년 4월 이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1, 2등급이나 장애인 기준으로 자격이 돼 있던 것이 2019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장애등급 기준에서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그다음에 추가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장애인 대상자까지 지금 확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가 종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난 상태고요. 그에 반해 공급된 차량 대수는 49대로 계속 한정돼 있기 때문에, 1번 이용하려면 한 100대 1 이상 정도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조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공급적인 측면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운행에 대해 휴무차량에 대한 파트타임 운전을 통해서라도 휴무차량을 없애는 방법, 그다음에 저희가 24시간 운영체계이기 때문에 새벽조 운행할 때는 야간차량이 2대 정도 쉬고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이 파트타임을 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각도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예약시스템도 예약 상담이 많이 안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모바일시스템까지 지금 예약방법도 확대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전화상담 외에도 인터넷이나 모바일 예약도 33%까지 고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요 대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으로 인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시스템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다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우리 지역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똑같은 입장인데 다른 시군에서 이용을 해보면 그래도 상당히 여유가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다 똑같은 얘기들을 하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용하던 분들이 와서도 차라리 지역별로 이용하는 건 어떠냐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요. 한번 시스템의 점검이 필요할 거 같고요. 일주일 치 운행기록지 있죠? 그 기록하고요. 그다음에 일주일 동안 섹터로 해서 사용한 그분들 기록 저희가 받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거 좀 한번 줘보세요. 저희도 한번 분석을 해보게요. 여태까지 보면 너무 민원이 많아가지고, 지금 처장님 말씀으로는 하루에 우리가 200명이 소화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 그 시스템이라고 치면 1대당 6번이라고 쳐도, 그러면 1주일이면 벌써 6일 쳐도 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고요. 1달이면 저기인데, 많은 사람이 매일 이용할 수는 없잖아요. 몇 회 이상 며칠간은 이용이 안 되고 이런 기준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1인당 하루에 왕복 2회 이상은 못 타도록 그렇게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또 이용이 동시에 가능해요?

네. 하루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요이 땅 해서 전문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1번 나가신 분은 그다음에 여건상 한 3~4일이나 있다가 하든가 1주일에 1번 사용을 못 하든가 이게 기준이 있어야지, 잘못해서 말 그대로 그거만 매달리는 사람들은 매일 이용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용 한 번도 못 하는 분들은 한 번도 못 하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라도 기준을 만들든가 해야지 이게, 그래서 한번 1주일 치만 줘 보세요. 저희도 같은 게 있는지, 말 그대로 200명이 계속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해버리면 거꾸로 이거를 악용한다고 치면 나머지 200명의 전용시스템이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시면 저희가 분석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효율적인 방안들 다른 데도 모색해보면서 같이 검토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쭉 얘기 드릴게요. 저희가 작년도 단기 순손익이 얼마 났었죠?

단기 순익 133억입니다.

재작년에는 얼마 났었죠?

재작년에 69억 원이었습니다.

매년 한 60억대 정도 나다가 작년에는 조금 많이 났네요? 그렇죠?

네. 그 흐름이 있는데요. 일단 그 2개년도만 비교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사업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그전에는 560억대 수익도 있었고요.

이게 단기 순손익이 나면 법인세 내고 우리가 자본으로 편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법인세도 한 20% 되나요?

네.

그런데 우리가 굳이, 현재 경영의 문제겠지만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낼 필요가 있나요? 이게 부채상환하면 그거는 비용으로 처리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경영의 문제들은 판단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우리가 어차피 브레인시티나 이런 데서 부채비율이 꽤 있잖아요. 어차피 분양을 하면서 해도 될 문제이지만 지금까지 부채가 있다고 치면 경영하는 데 그런 조절들은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자금상황에 맞게 상환 일정을 고려해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라서 상환일정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보통 하반기가 되니까 올해 대략적으로 가결 산도 준비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법인세 20%씩 내가면서 우리가 자본으로 하는 거보다는 그런 기술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아까 브레인시티 얘기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시에서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대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예민한 부분이지만 되게 획기적인 거잖아요. 사람들이 잘 와 닿지 않는데 아마 서울대연구소가 온다고 했으면 쉽게 와 닿으니까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카이스트 이게 연구소면서 학부하고 석사과정까지 오는 거고, 전액 삼성이 특채하는 형태라고 치면 제가 보기에는 평택시의 브랜드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과거에 보면 시흥도 서울대 오니 마니 했는데 브랜드 올라가고, 옛날에 포항공대 같은 데 봐요. 거기 공대 하나 특채 한두 학과 한다고 했어도 난리가 났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 이게 상당히 좋은 브랜드이면서도 일부에서는 그냥 쉽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평가를 낮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변함없이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도 최대한 하고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실제로 지금 어떻게 보면 저평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옛날 성대니 이런 데 오니 마니 하는 문제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카이스트가 어쨌든 이쪽에 공과계열에서는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높고요. 아는 분들은 아는데 그래서 이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홍보도 도시공사 차원에서 더 해주시고요. 시는 시대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런 거 같아요.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과거에는 미군기지나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게 대표적인 이미지라고 치면 요 근래에 와서 삼성전자나 카이스트나 대학병원 유치 이런 것들에 대한 브랜드를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하고 의회도 하고 있고 시도 하지만 도시공사 차원에서도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관광단지 얘기들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중토위가 7월 8일 날 열려요?

네. 금주 목요일 날.

그러면 그때 보완이나 이런 거 결정이 될까요?

일단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자료제출을 다 했고요.

공공기여 방안 이런 것들도 다 협의가 된 거고요?

네. 좌우지간 나름대로 저희가 다 보완을 해서 제출을 한 상태고요.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서도 그러면 몇 %까지 올라갔어요?

76%.

충족했다고 보고, 그러면 이번 7월 8일 날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되면 보상계획을 공고하고요. 평택시와 함께 주민이 참여하는 그 보상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추천 감정평가사를 추천받고요. 거기서 감정평가 후에 협의보상을 실시하는 겁니다.

지금 감정평가는 협의됐죠?

아닙니다.

지난번부터 계속 협의했던 거 아니에요?

보상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를 추천 받아서 평가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주민보상협의회는 어쨌든 계속 물밑 작업을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보상 대책위가 하나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추천을 할 건지 내부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어쨌든 지난번부터 같이 동의 서도 많이 제출해주셨고요. 다들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협의해서 크게 무리하지 않게, 어쨌든 지금까지 처장님, 사장님도 계시고 시장님도 다들 애쓰셨는데 무리 없이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어쨌든 보상 문제에 있어서 대체용지 같은 것들 생각하고 계신 거죠? 이주대책하고 생활대책하고요.

네. 이주대책은 아마 현덕지구 쪽에 저희가 계획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대책은 우리 관광단지 내 상가용지에 대해서 생활대책용지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대책위하고 어느 정도 계속 대화를 해 오신 거 아니에요.

네.

최대한 해서 올해 안에 빨리 보상이 개시돼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와 같이 평택호 안에 같이 추진되고 있는 뉴딜300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 관광단지 하고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업기획처장님 참여하고 계신 거잖아요. 어쨌든 쉽게 공모사업으로 해수부에서 해서 기획항만경제국에서 하는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같은 바운더리에서 하는 거로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평택호관광단지의 한 그림으로 그려져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치 같은 것도 잘 협의해서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하나 점검해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앵커시설에 대한 것들도 우리 관광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여기 사실 사업의 성패에 있어서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 앵커시설도 잘 해서 기획될 수 있도록 그것도 챙겨주시고요.

네.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금조달계획은?

자금조달계획은 다시 체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금년도에 일단 자금조달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큰 문제는 없겠죠. 지난번에 결산서 보니까 현금 흐름은 한 800억 정도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추가보상도 되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 한다, 그거 보라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여튼 철저히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택호관광단지 보충 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평택호관광단지 방조제 쪽에서 인주공단 쪽으로 건너갈 때 제방 둑을 가다 보면 왼쪽 호수 쪽에 인주 쪽부터 분홍색 띠를 조성해서 길인지 뭔지 매립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뭔지 궁금해서요.

서부내륙고속도로예요.

지금 조그맣게?

네. 방조제 옆으로 길 쭉 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서부내륙고속도로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성토를 쌓지 말고 교량으로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거기가 아니고 그거는 호텔 앞에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를 교각으로 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를 포클레인으로 매립하고 인주 쪽부터 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쪽은 그렇게 해서 막아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절약이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니까 현재 교각보다 한 3분의 1이면 된대요.

그 부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봐주시죠. 이거 어쨌든 빅스 지금 20%인데 지금 분양이 얼마나 됐어요?

분양은 현재 밑에 보시면 총 46%가 5월 현재 분양이 된 거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 분양률이에요? 아니면 저희 거만?

전체 분양입니다.

저희 거는 얼마나 됐어요?

저희 도시공사는 단독주택 외에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을 분양하고 있고요. 저희 거 같은 경우는 약 20% 정도 선에서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26%인데요. 금년 6월에 산업시설이랑 물류시설 일부가 계약된 게 있어서 지금 46% 분양에서 현재는 전체 54%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양이 적게 된 거네요?

어차피 정산하는 개념이고요. 저희가 상업이나 단독이나 분양이 어려운 쪽은 저희가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게 분양하는 대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총 결산을 봐서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네. 투자비율대로 나눠가지고.

총 정산할 때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저희 게 분양이 안 됐다고 해서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업비 전체에서 매월 20%씩 정산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어쨌든 여기서도 수입이 들어오겠네요.

네. 참고적으로 저희가 분양하는 상업시설이나 근생용지 이런 거는 산업단지라는 게 일단 산업시설이 들어와야 근로자가 있고 상업용지를 사서 건물을 짓는데요. 아직까지 산업용지에 입주를 안 하다보니까 현 시점에서 상업시설이나 이런 게 인기가 없지만 나중에 산업시설이 어느 정도 차면 그런 것도 다 분양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까지는 정리가 될까요?

최대한 분양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마무리가 돼야 우리도 부채가 정리되고 새로운 사업들이 진행되려면 또 필요하니까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12페이지 안중터미널 부분이 어쨌든 이번 달이면 SPC법인이 마무리되겠죠?

네. 지금 설립 직전에 와 있습니다.

지난번하고 큰 변동은 없는 거죠? KB컨소시엄에 호반도 들어와서 하게 되는 거고, 거기 주 7개 업체들 같이 컨소시엄들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요?

네. 컨소시엄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법인이 결성되면 주 자금은 여기 KB증권에서 대나요?

네. 그렇습니다. KB증권에서 자금을 댑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문화복합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받았던 형태로 가겠죠?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거는 건축허가 시에 다시 제안 한 내용대로 반영을 했는지 체크를 할 거니까요. 허가라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지역에서 기대들도 많고 우려들도 있겠지만, 되게 우려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지역의 많은 사람들 얘기 들어오면 거의 다 호응도가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CGV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되게 바래서요. 얼마 전에 행사 갔더니 환호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꼭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들이고요.

그게 SPC 특수목적법인이 7월 중에 설립되면 저희가 8월 중에 그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의견도 듣고 이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복합형태의 지역에서 나름대로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어쨌든 아파트도 보면 보통 30평대로 해서 지난번 추진했던 방식으로 고급아파트로 해서 그렇게 가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지역도 이번에 KTX 발표하면서 나름대로 고덕이나 소사벌보다 못하지만 많이 기대치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고덕이나 소사벌은 많이 오르고 우리 지역은 떨어진다고 치면 누가 여기서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급아파트도 필요하고, 서민아파트도 필요하고 문화복합시설도 많이 유치가 되고 그래야 지역균형발전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다 서울에 몰려 살면서 문제가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도 똑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덕에 다 몰려버리거나 소사벌에 다 몰려버리면 우리 지역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런 안중터미널 개발을 통해서 균형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터미널도 이번에 새로 알차게 짓고 나머지 공간들 주차장도 깨끗하게 정비해서 나름대로 거기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 현덕지구개발, 이거 어쨌든 저희가 20% SPC법인에 참여하는 거죠? 이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현재 민 간사 업자하고 주주협약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 민 간사 업자와 주주협약과 관련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경기도시공사가 지금 31% 참여한다더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경기도시공사 주도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냥 지분만 해서 따라 가는 방식이에요?

아닙니다. 거기에 이사 1명을 선임할 예정이고요. 이사가 총 5명 중에 경기도시공사가 2명, 평택도시공사가 1명, 그다음에 민간인 2명 그래서 모든 사업의 의사결정에 저희 도시공사가 참여해서 검토를 하고 의견을 낼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이번 달 안에 될까요? 의외로 거기는 규모가 커서 그런가 얘기 들어보면 복잡한가 봐요.

이제 민 간사 업자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약간의 이견이 있는데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경기도시공사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유리한 방향으로 가는 게.

서로가 경기도시공사는 도시공사 나름대로 사업을 잘 이끌기 위한 주장을 하는 거고요. 또 민 간사 업자는 민 간사 업자 나름대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어디가 딱 옳고 그르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저희 평택도시공사는 어쨌든 공공기관으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가 협약체결 단계에서는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만, 굳이 우리가 거기서 의견을 내고 이러는 것보다는 경기도시공사의 의견을 따라서 협약이 원만하게 체결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장님도 더 잘 아시고 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거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화양지구도 75만 평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평택항에 현덕지구 옆에 붙여서 이종항만배후단지도 해수부에다 허가 신청을 내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확정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주변의 개발 계획들하고 같이 해서 여기 계획들이 우리가 SPC법인에만 참여한다고 쳐도 평택시에 있는 거고 잘 성공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큰 그림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 사업계획들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자기네들 지분을 더 가지고 경기도가 한다고 쳐도 제일 핵심은 또 우리 시가 그 안에 땅을 밟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잘 고민해서 사업 계획부터 해서 사업 실행까지 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갖고 보고 있지만 어쨌든 경기도가 10%, 11%를 더 갖고 있어서 그리고 또 거기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여기 지역 상황을 잘 아는 건 우리 도시공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 특별히 사장님하고 처장님들이 같이 신경 써주셔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별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얘기해주시고요. 같이 의논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소생산기지 이런 것들 대행사업들이지만 저희가 각 부서하고도 의논하지만 이런 대행사업들 속에서도 사실 전문가를 육성해내고, 도시공사에 대한 기대감이 큰 거는 우리 평택시의 공무원들은 계속 로테이션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는 어쨌든 전문인력화 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축적해내고요. 하나하나 교육도 많이 만들어내고 해서 인력풀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 시가 발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 하나하나 속에서 지금 다양한 사업들을 체육시설 운영도 어쨌든 도시공사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문가들을 하나하나 부분부분 만들어내면 어느 곳보다 탄탄한 조직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나가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삶의 질이 높아지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도시공사에서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하나하나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만 질의 할게요. 20페이지에 보면 ‘시립추모공원 관리 운영’이 있어요. 여기 추진 실적에 보면 ‘설 명절 사전예약제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그리고 ‘증축 관련 협의 실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주말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추모관 외벽 도색공사, 하늘 우체통 설치, 추모안전 난간 사다리 설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여기가 더 만기가 돼서 봉안을 더 늘릴 상황이죠?

네.

몇 기? 아까 얘기했는데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요.

현재 2만 2,000기를 봉안할 수 있는 시설을 옆 부분에 증축하는 증축 계획을 시가 갖고 있고요. 현재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건의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 제례단이 있어요. 제례단이 현재 2개뿐이 없잖아요. 현재 증액이 돼 있나요?

그 봉안당은 향후에 증축이 되면 다 철거할 겁니다.

봉안당이 아니라 제례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