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강철우 의원 발언
김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진입니다. 자랑스러운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두 건과 자치경찰위원회,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총 세 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대 의원 외 13명 발의)
15시 54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호대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호대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의원
반갑습니다. 김호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86호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7_2_기획행정_1차 1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7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호대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아, 다음에. 죄송합니다.
김영진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20명 발의)
15시 58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한옥문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한옥문 의원님이 사정이 생겨 공동발의하신 김일수 의원님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대표발의하신 한옥문 의원님께서 상임위 일정으로 도저히 시간을 맞출 수 없어서 제가 대신 한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998호 경상남도 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7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7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일수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의결에 앞서서 본 조례안의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안 중에 일부 조례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7_2_기획행정_1차 4 경상남도 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수정동의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방금 김진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진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진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김진기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6시 04분
직원분들께서는 휴대폰이 잠시 진동이나 무음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진행할 때 마이크 앞에서 소리를 정확하게 발언을 하셔서 의사전달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와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계획을 상정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태 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자치경찰위원장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신용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현태입니다. 먼저 저희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에게 더 좋은 생활밀착형 경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5월 10일 본 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에는 전면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 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문규 위원회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정국조 자치경찰총괄과장이십니다. 그리고 하재철 자치경찰정책과장이십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7_2_기획행정_1차 5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경찰위원회) 이상으로 2021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자치경찰 저변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홍보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예산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 여기에 지금 총 부착물이 9,500대에 해당되는 버스, 택시, 순찰차, 행정차량,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9,500대에 관련되어 있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할 것인데 이 예산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태
김현태자치경찰위원장
잠시 제가 좀 말씀드리면 도에서 지원 받은 예산은...
박문철위원
그것은 나중에 설명하시고, 자료만 제출하면 제가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김현태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약 5,5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차량은 저희들이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문철위원
일단 자료만.
현태
김현태자치경찰위원장
예.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위원장님 잠시, 자료 요청하는 데까지는 서 계시다가 나중에 이동할 수 있도록...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현태
김현태자치경찰위원장
예.
김영진위원장
예,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위원장님, 무에서 유를 창조해 가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정말 힘드실 줄 압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현태
김현태자치경찰위원장
감사합니다.
신용곤위원
지금 자치경찰에 참여하는 경찰청 인원이 시·군별로 다 나와 있습니까? 그 시·군별 인원이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현태
김현태자치경찰위원장
시·군별 인원은 없습니다. 도 경찰청에서 파견된 9명, 우리 사무국에 말씀이십니까?
신용곤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자치경찰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현태
김현태자치경찰위원장
예.
신용곤위원
자치경찰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약 12만 명 중에서 6만5,000명 정도가 자치경찰 요원으로 지금 편성돼 있거든요.
현태
김현태자치경찰위원장
예, 맞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상남도 18개 시·군별로 자치경찰에 참여하는 경찰 요원이,
현태
김현태자치경찰위원장
예,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시·군별로 몇 명이 되는지?
현태
김현태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곤위원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 보고 싶습니다.
현태
김현태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위원
김호대입니다. 아까 중점 추진과제 중에서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현태
김현태자치경찰위원장
예.
김호대위원
이것 현장 실태조사가 완료됐다 해 놨거든요.
현태
김현태자치경찰위원장
예, 맞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이 현장 실태조사 한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항목을 조사했다든지, 그죠?
현태
김현태자치경찰위원장
예.
김호대위원
그 내용하고요, 그 실태조사 기록이 있으면 그 기록을 저한테 좀 보내 주면 좋겠습니다.
현태
김현태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됐습니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들어가시고, 질의·답변은 황문규 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죄송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황문규라고 합니다.
김영진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김진기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고 처음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날이고 또 이렇게 대면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위원회 김현태 위원장님과 황문규 사무국장님, 그리고 정국조 총괄과장님, 그리고 하재철 정책과장님!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자치경찰제가 잘 정립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마음의 애를 써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오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만 뒤에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셨는데 앞으로 서로 잘 소통해서 자치경찰제가 정착화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업무보고에서 10페이지에 보면 사기진작에 대한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하셨어요. 그동안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해서 우리 자치경찰 요원들의 복지적인 문제에 많은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일단 우리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 대한 개정도 같이 동시에 보완이 되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사항이 어떤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먼저 위원님께서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직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를 좀 대 가지고, 우리 국장님 키가 크셔 가지고 멀리 떨어진 것 같습니다.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저희는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안착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장 경찰관들이 저희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해서 수용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 경찰관들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 등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법령상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게 저희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자치경찰 조례에 일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찰청, 행안부와 협의해서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고 또 고칠 부분은 고쳐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전에 제가 처음에 이 조례 관련되는 간담회나 토론회를 할 때, 행정국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도 이 말씀에 많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행정국장이, 당시 이삼희 국장이 향후에 자치경찰의 복지적인 측면에서는 경남도의 공무원 복지 규정을 보완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김진기위원
그 안에 자치경찰에 대한 내용이 삽입이 되어야 이 내용에 의해서 자치경찰 업무를 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복지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후생복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조례에 대한 정비가 빠른 시간 내에 시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혹시 집행부와 행정과와 협의를 하거나 또 추진된 게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진기위원
아, 그래요.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김진기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같이 한번 집행부와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례가 제·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리고 1호 사업으로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이라고 했는데 아주 적절한 사업을 선정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아까 존경하는 김호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통학로 대상에 대한 실태조사가 작년에 경남도내 전체 학교별로 해서 다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올해도 집행이 됐는데, 문제는 예산이 태부족입니다. 한 예를 들면 여기 조사된 내용 중에서 30, 50 불법속도, 그러니까 학교 앞 속도카메라 같은 경우에 올해 정부 예산이 지금 현재 반영된 게 10억원이 반영됐어요. 그러면 10억원을 가지고 경남도 전역 18개 시·군에 배정하려면 이게 엄청난 거예요. 지금 조사된 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김해도 관내에 학교 앞 속도계 관련된 부분 때문에 제가 도로과하고 또 교통 관련되는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예산의 증액 부분이나 시급성을 이야기했는데, 김해도 올해만 시급한 게 20군데가 넘습니다. 한 군데 설치하는 데 4,200만원이에요. 예산 10억원 가지고 설치해 봐야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특교비를 확보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자치경찰이 됨으로서 뭔가 도에,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도의 예산을, 특교비를 좀 투입해서라도 빠른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치경찰제 저변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홍보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지역 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단에 물어봤습니다. “자치경찰제 아십니까?” 모릅니다. 정말 몰라요. 그러면 자치경찰제를 가장 먼저 빠르게 피부로 느끼고 여기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역 내 주민들이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김진기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알기 위해서는 그 파급효과를 좀 가져가는 분들이 통장단이나 주민자치위원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지금 리플릿을 만들거나 하면 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서 팸플릿을 배포해서 통장단 회의나 주민자치회의 때 아, 자치경찰제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자치경찰제가 시행됨으로서 어떤 혜택이 있고 도움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런 홍보가 적절하게 움직여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철 위원님 먼저 하고 빈지태 위원님 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저는 기본현황 1페이지를 한번 보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 1페이지에 보면 인원에 정원이 25명, 현원 25명 이렇게 정·현원 25명씩 다 차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경남도청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은 6급, 7급들이 정원보다 많고요, 그다음에 경남경찰청에서 파견돼 있는 부분에 보면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사는 지금 한 명도 파견이 없는 이런, 어떻게 보면 구조가 좀 비대칭적인 구조다 이런, 인사를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경찰관은 원래 위원님, 자치경찰위원회에 경찰의 정원이 3명입니다. 3명인데 추가로 지금 더 받은 상태입니다. 파견 형식으로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고 약간... 앞으로 안착되어 가면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청에다가 추가로 파견인원을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이 파견인원 같은 경우 경찰청에 파견을 요청했는데 아직 안 오는 상태인 겁니까, 아니면,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아닙니다. 지금은,
박문철위원
필요 없어서 안 온 겁니까?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원래 처음 구성할 때는 경찰관 정원이 3명인데 추가로 더 받아서, 경찰관을 더 받는 대신 도 공무원을 적게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인원이 좀 더 필요해서 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경남도경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가로 인원을 더 받겠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에서 파견 나오는 공무원들이 지금 더 많이 필요해서 더 많이 받은 이런 상태라고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그 부분은 도의 공무원이 더 필요하다, 경찰공무원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저희가 사무국을 운영하는 데 최소 적정인원이 25명으로 돼 있었으니까 그걸 맞추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1페이지에 있는 기본현황에서 인원에 관련된 것은 경찰 관련 부분은 좀 적게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 볼 때는 경남경찰청에서 지원이 안 나왔다든지 아니면 지원자가 없어서 이렇게 비워놓고 경남도에서 많은 분들이 지원해서 이렇게 뽑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아! 예.
박문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균형적으로 맞지 않는 형태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자치경찰사무 같은 경우에는 경찰 업무가 많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경찰의 협조 없이는 진행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맞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런데 경찰청에서 지금 파견 나온 사람들이 3명밖에 없다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파견 나온 게 3명밖에 없는 게 아니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경찰 정원이 3명입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여기 표시된 이건 뭐죠? 표시된 여기에 보면 총경, 경감, 경감도 2명 중에 1명이고, 경감은 지금 2명 중에 1명이 없고, 경위는 지금 2명 중에 1명이고, 그죠? 경사는 지금 2명 중에 1명도 없는 이런 조직표가 나와 있거든요. (전문위원, 박문철 위원에게 설명)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위원님...
박문철위원
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여기 정원에는 안 잡혀 있는데 현원이 지금 왔다 이 말이네요, 그죠?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게 더 충원돼 있는 상태다 이 말이네요, 그죠?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정원보다 더 많이 온 상태입니다.
박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다음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위원
반갑습니다. 빈지태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 축하를 먼저 드리고, 우리 도의회가 부활된 지 이제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런 시기에 맞춰서 또 자치경찰이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기 위원님께서도 자치경찰분들에 대한 복지후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그 부분에 같이 동의를 하면서, 특히 복지후생에 포함되는 분 중에 좀 놓치고 가기 쉬운 부분이 기간제 공무원들이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파견되어서 하죠? 자치경찰 업무를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죠?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우리 위원회에 기간제,
빈지태위원
위원회에는 없지만 경찰 전체적으로 보면, 그죠?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빈지태위원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 조례에 그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언급도 없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경찰청에서 파견되어 업무를 하는 기간제 공무원들에서. 그래서 다음에 조례를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경찰의 역사를 보면 실제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경찰을 바라보는 시각들은 아마 해방 이후에 엄청난 변화들을 겪어왔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우리 경찰의 주요업무가 실제로는 국민의 안녕이나 치안을 위주로 해서 권위주의 사회를 넘어서 민주 사회로 들어오면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 내셨고, 그러면서 또 자치경찰로 변화해 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 그런 안녕이나 치안을 넘어서 실제 정말로 국민들과 함께 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치경찰, 사실은 우리 경찰관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려움도 있을 거고 많은 힘든 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봐서 자치경찰이 국민의 품에 온전하게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저는 이런 부탁말씀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다음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국장님, 창녕 출신 신용곤 위원입니다.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공무원하고 경찰관하고 구분해서 지금 조직을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군에는 어떻게 됩니까?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잘 못 들었습니다. 뒷부분...
신용곤위원
시와 군은 어떤 조직으로 만들어 갑니까? 만들어져 있습니까, 지금은?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위원님, 지금 현재 이 정부에서 도입된 자치경찰제는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입니다. 그래서 광역 시·도에만 있고 기초인 시·군·구에는,
신용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신용곤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경찰로 넘어오는 인원이 약 50% 조금 넘는데 말입니다,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신용곤위원
지금 현재 전체 경찰의 50% 조금 넘게 자치경찰 요원들로 넘어오거든요, 활동하는 요원들이.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신용곤위원
그러면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이나 통제권이나 이런 것은 우리 경찰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100% 다 통제를 할 수 있습니까?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위원님, 먼저 구체적인 답변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자치경찰 인원에 대해서 거의 경찰 12만 정도에서 6만7,000명 정도가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한다고 언론에 나오는 기사가 있는데요, 사실 거기에는 아마도 지구대 파출소가 포함된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경남의 경우에도 지구대 파출소... 그러니까 경남도경에 경찰이 약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실제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000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1,000명에 대해서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구대 파출소를 포함하면 약 4,000명 정도가 되는데 지구대 파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구대 파출소장 보직 안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을 제출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신용곤위원
1,000명은 그러면 어디까지 한계입니까?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1,000명은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용곤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인사권을 행사하고,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러면 경찰청장의 협조를 안 받아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저희는 인사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러면 시·군의 조직체계는 전혀 지금, 우리가 경찰위원회 소속으로 시·군에 조직체계는 전혀 없다, 그죠?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러면 시·군을 어떻게 움직여 나갑니까? 그러면 그 경찰 조직을 가지고 하부체계를 움직여 나갑니까?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시·도 경찰청장을 통해서 경찰서까지 저희의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신용곤위원
그러면 지금 시작이니까 아직까지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듭니다, 그죠?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신용곤위원
그러면 도에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앞으로 시·군은 이 체제로 계속해서 유지해 갈 겁니까?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이 자치경찰제를 앞으로 계속 설계해 나갈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당분간은 이 체제가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용곤위원
그러면 업무는 100% 분리해서 우리가 운영이 가능합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치경찰 업무 부분에 대한 것은.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맞습니다. 법상 자치경찰사무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은 국가경찰 소속입니다. 조직도 국가경찰 소속이거든요.
신용곤위원
예.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다만 저희만 이렇게 위원회에서 있는데,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자치경찰사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그것을 경남경찰청장을 통해서 지시가 내려가는, 지휘 감독하는 시스템으로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예, 그래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정원 25명인데, 25명의 힘으로 이 경상남도 자치경찰을 운영한다는 그 자체가 정말 힘든 것이라 이렇게 국장님 생각 안 하십니까?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어려움,
신용곤위원
우리 340만 도민들을 위해서 이 일을 수행하는 과제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힘들 것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어려움이 없진 않으나 저희 위원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유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해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신용곤위원
예.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다만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께 도움을 구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구하겠습니다.
신용곤위원
예.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볼 때 참 한숨만 나오는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어쨌든 같이 의논해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저희 위원들하고 힘을 모아서 저희들이 도울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돕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의논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야 이 자치경찰위원회가 제대로 안착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신용곤위원
고맙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위원
예, 김호대입니다. 우리 경남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사항도 많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그런 것은 이게 시행되면서 예산 수반이 안 돼 가지고 어려움이 제일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치경찰 교부세를 신설하신다 했는데 그걸 신설하려면, 우리 경남도 자치경찰위원회만의 생각인지 안 그러면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에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지금 자치경찰 교부세 이런 부분은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18개 시·도 위원회가 똑같은 생각이고, 그리고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그 점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광역단체라든지 행안부에서 협조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 보면 됩니까?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그 부분이 저희 위원회나 경찰청,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추진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걸림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행안부는 자기 관할이니까 당연히 그걸 하려 할 것이고, 그죠? 그리고 광역단체에서도 자기들이 그걸 해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할 수 있는데 기획 쪽에서는 좀 더 그런 걸 미루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것은 하여튼 위원장님 노력... 전국 위원장님들 모임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거기 회장을 맡으시든지 어쩌든 간에 그걸 한번 노력하시기 바라고, 또 하나, 아까 우리가 ‘주민 밀착 서비스로 찾아가는’ 이래 가지고 권역별로 나눈다 했죠, 그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권역별로 할 때 사실은 우리 도라든지, 보니까 경찰청, 도청 이런 데 협력관계 돼 있는데 도의회와의 협력 말은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경찰자치위원회를 관할하고 있는데 혹시나 권역별 하실 때 각 권역에 계시는 우리 도의원들도 참석해서 주민들 민원도 들을 수 있고 또 협조도 할 수 있고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꼭 이렇게, 그런 것을 할 때는 그 권역에 있는 도의원님들도 같이 와서, 그래야만 도와의 소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적극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진기 위원님께서도 지역주민 홍보와 관련해서 통장단, 주민자치위원회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일단 사실 지금 현재 자치경찰제의 어떤 방법이나 또 운용에 대한 부분들은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아까 위원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저는 한편으로 용두사미의 어떤 그런 형태가 지금은 아닌가, 이 부분에 화룡점정이 빨리 좀 찍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지금 현재 사실 예산은 그냥 자체 운영에 대한 예산밖에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김진기위원
내년도 예산을 짤 때 사실 자체적으로 우리가 최소한의 활용할 수 있는, 안 그러면 사업이나 좀 뭔가 자치경찰제가 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과 또 도민들에게 뭔가 근접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서 예산 반영을 좀 해서 적극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사실 현재 우리 교통, 지금 경찰청 쪽에서 오신 하재철 과장님! 우리가 교통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사실 경찰서에서 지금 심의를 하잖아요. 신호대를 옮겨야 되거나 건널목을 옮겨야 되면. 이게 사실 엄청 경직되어 있거든요. 모든 포인트는, 물론 안전이 중요해요. 안전과 교통사고의 유발에 대한 부분으로 포인트가 탁 맞춰져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은, 활동하고 이런 사람들은 주민이고 도민이에요. 그런 측면을 좀 더, 경직성을 유연성으로 좀 풀어서 교통 심의가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앞으로도 계속, 지금 자치경찰제가 되어도 그 운영은 경찰청에서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죠?
재철
하재철자치경찰정책과장
예.
김진기위원
그럴 때 실질적으로 우리, 제가 지금 지역의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교통에 건널목이 여기보다는 여기에 있으면 좋겠는데, 진짜 손톱 밑이다. 우리가 걸어가면서 굳이 왜 저렇게 가야 되느냐 이런 민원, 또 신호대의 위치가 이렇게 좀 가야 되겠다, 그다음에 학교 앞에 사거리 신호대가 있어서 거기에 학교 앞에서는 속도가 30㎞, 그게 또 넓은 도로일 경우에는 40㎞까지 준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게 저 밑에 있으면 그걸 좀 당겨서 할 수 있는, 기타 이런 민원을 가지고 내가 이번에도 우리 김해경찰서에 좀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우리 소장님께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일단 유보적인 어떤 부분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우리 도민들이나 주민들의 민원을 한번 좀 이렇게 받아서 우리가 정책안으로 해서 뭘 한다든지, 하여튼 좀 창의적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자치경찰제가 되었을 때는 뭔가 좀 다르다, 주민과 호흡하는, 주민에게 다가가는 어떤 정책들 이런 것이 좀 구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경남형 자치경찰 정책제안 공모를 하는 이유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소위 거칠게 표현하자면 국가경찰이 지금까지 치안을 굉장히 잘했지만 약간 위만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는 오로지 도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자치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 지금 현재 이 상태보다는 예산 편성을 좀 가지고 내년에 사업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태
김현태자치경찰위원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될까요?
김영진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현태
김현태자치경찰위원장
먼저 제가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사실 업무보고 하러 오면서 의회에 올 때는 혹시 우리가 미흡한 것이 없었느냐, 미흡한 것이 참 많았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원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 출범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준비한다고는 해도 미흡한 점이 많았을 것이라 보여지는데, 그것을 찾아서 저희들 질책하기보다는 앞으로 저희들 격려해 주시고 좀 더 잘해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또 저희들도 협력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 좀 더 용기를 가지고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신용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분들께서는 휴대폰 소리 무음이나 진동으로 되어 있는지 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발언하실 때 마이크를 최대한 앞당겨서 정확하게 의사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재)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17시 01분
다음은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이전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반갑습니다. 재단법인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이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과 신용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늘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경남의 평생교육 진흥에 매진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도 저희 진흥원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으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에 윤명희 실장, 사업운영팀 윤지수 팀장, 학습정보팀에 고영화 팀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주요업무를 미리 놓아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7_2_기획행정_1차 6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재)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 정원이 지금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본현황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세요. 성명, 보직, 그리고 부서명, 그다음에 관련 업무내용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원장님, 지금 16명 중에서 청년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김영진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자료 요청만 일단, 질의는 좀 이따 하십시오.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는 그렇게 표기를 좀 해서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자료,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보니까 업무협약 체결을 5월에 했는데 그 체결 현황을 하나 좀 챙겨주세요.
김영진위원장
마이크를 조금 당겨서 발언을 좀 해 주십시오.
강철우위원
예, 부울경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는데 그 체결 내용을 좀 챙겨주세요.
이전
이전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여기 말씀드렸듯이, 체결 자료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강철우위원
자료를, 업무협약 내용.
김영진위원장
MOU 업무협약 내용.
강철우위원
MOU 체결한 내용. 5월에 했으니까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전
이전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김영진위원장
인지됐습니까?
이전
이전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협약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빠져서, 사업계획서가 아마 있을 건데 세부 사업계획서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별로 예산이 아마 배정되어 있을 거예요. 어떤 어떤 일을 하는데 얼마가 배정되어 있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그것도 같이 좀 주세요.
이전
이전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저는 8페이지에 있는, 청년 및 학습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도내 권역별 대학 4개소 (일반교육, 기술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혹시라도 진행하다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다시 재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받아보면...”하는 위원 있음) 자료로 대신하면 되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우위원
자료 없어도 제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7페이지입니다. 보니까 부울경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도내 유관기관 간 해서 연계망 구축사업을 이렇게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연계망 구축사업을 한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또 구축사업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재단법인이 보면 비영리법인이죠? 비영리법인이죠?
이전
이전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비영리,
강철우위원
예, 이 사업에 대해서 부울경까지, 이제 시작인데 부산·울산까지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시작하는 부분에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지금 이런 사업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원장님께서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이전
이전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5월 26일 MOU가 체결되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원장이나 거기서 실무진이 만나서 얘기하는데 실무위원회를 바로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은 조금 더 차후에 맺어질 것 같습니다.
강철우위원
구축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부산·울산에 이런 사업비가 예산이 또 책정될 것 아닙니까?
이전
이전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강철우위원
그 사업비를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죠. 그래야 우리 위원님도,
이전
이전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여태까지 부산·울산·경남의 평생교육진흥원 간에 교류는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저희가 생겨서 부울경 평생교육진흥원 간의 연계망 협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원장과 실무진이 만나서 앞으로 협력하자 이런 방향의 MOU는 체결했고, 현재 부울경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은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경상남도에 18개 시·군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부터 준비를 좀 하셔서, 그다음에 또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교육원이 대학마다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또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사업 세부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부터 안정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부산·울산에 또 연계망 구축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의 실행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세부 계획도 없이 그냥 구축사업 추진한다,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또 이런 부분 구축사업을 하면 구축사업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업무보고 하는 데 좀 소홀히 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이고 또 MOU를 체결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공감을 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9페이지 추진상황에 보니까 7기 시민기자단 공모를 했었거든요. 21명, 4월에. 21명 선정한 거죠?
이전
이전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박옥순위원
이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전
이전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이게 시민기자단 운영을 재단법인이 출범해서 올해 처음 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업을 승계한다는 차원에서 과거에 하던 방식으로 똑같이 운영해서 시민기자단을 운영했습니다. 지역주민 대상으로 시민기자단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단이 지역의 평생교육 사업에 대한 사진이나 글을 홈페이지에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박옥순위원
명단을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활동은 지금 계속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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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홈페이지에 시민기자단의 사진과 글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오늘도 확인해서 기자단,
박옥순위원
어떤 자료들이 올라오는지 그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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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박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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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평생교육에 대한 홍보가 가능하고 또 지역에서 하는 사업을 늘 홍보해서 시·군 간에 서로, 평생교육에 다른 시·군에서 하는 사업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박옥순위원
예, 자료 요구하고,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박옥순 위원님 추가 자료 요청하신 것 챙겨서 전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저는 8페이지에 있는 평생학습 확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내에 권역별로 대학 4개소에서 실시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생애단계별강좌 1차 과정에서 37개 되어 있는데, 아마 37개 과정을 소화한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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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박문철위원
지금 37개를 추진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한 겁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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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이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추진 중에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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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박문철위원
그래서 가장 궁금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직업교육을 하는데 직업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각 대학마다 평생교육원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하는 평생교육과 도에서 하는 평생교육과 차별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특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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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박문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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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대학과 시·군 단계에서는 직접적 교육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박문철위원
대학에 위탁해서 교육을 한다는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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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하는 것도 있지만 대학 평생교육원 자체는 대개 직접 교육이 주로 위주가 됩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진흥원은 정책 개발이라든지 연계망이라든지 또 평생교육담당자들에 대한 연수라든지, 이런 차원에 있어서 좀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평생교육에 대학별 확대라는 것은 평생교육법상으로는 대학이나 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에 나온 것은 평생교육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창원대학이나 많은 우리 국내의 수십 개 대학에서 정규 학위과정에서 중장년층 교육을 하는 것을 또 평생교육 단과대학이라고 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법상 이야기하고 일반적으로 평생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이 좀 다른데, 처음에 제가 원장으로 임명을 받으면서 “지역대학의 평생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좀 연구하세요.” 해서 지역대학의 정규과정에 중장년층 성인 학습자를 많이 받아들이는 것도 평생교육이라 생각해서 그런 차원의 연구를 했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는 평생교육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진행하는 과정 중에 들어가서 하고, 그다음에 이게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과정이라는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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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대학에서 평생교육을 하면 평생교육에서 비학위과정으로 다양한 교육을 하는 것도 평생교육인데, 근래에 넓은 범위에서는 중장년층 성인 학습자가 대학의 정규 학위과정에서 공부하는 것도 평생교육 단과대학이라 부르고 평생교육이라고 부릅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대학에서 하는 일과 진흥원에서 하는 일하고 중복되는 성격도 좀 있다고 내가 생각이 되는데, 대학에서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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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에서는 그런 전체적인 차원을 연계해서 연구를 하고 평생교육 정책을 개발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면, 대학에서는 평생교육원을 통해서 수익성과 공공성을 살려서 균형을 맞춰서 직접 교육을 수행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원대학이나 일부 대학에서는 정규 학위과정에 중장년층 성인 학습자의 몫으로 학과를 개설한다든지 또는 그 사람들의 몫으로 비율을 뽑아서 하는 것도 평생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하는 관심과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평생교육은 관심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개발해서 대학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서 주는 게 첫 번째 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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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여러 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정책 개발, 연계망 관계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철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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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박문철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도내 권역별 대학 4개에서 일반교육, 기술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 있는 진흥원에서 이 대학하고 함께하는지 아니면 대학이 하는 일을 같이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죠. 어쨌든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라든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 한번 더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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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여기 조금 보완 말씀드리면 경남청년학교 운영 계획은 경남도 청년정책단에서 이에 대한 사업을 좀 위탁해서 진흥원에서 좀 맡아줄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재단법인이 출범한 이후에 이걸 맡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계획서를 한번 주시면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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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박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문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러면 평생교육진흥원이 정책적 대안들을 만들어서 도내에 있는 자치단체나 대학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그런 쪽의 분야의 일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교육사업이나 교육지원강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교육지원사업을 하는 겁니까? 헷갈려 갖고 지금 그래요. 어떤 거예요?
김영진위원장
마이크를 좀 앞으로 당겨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진기위원
원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어느 부분에 비중이 높고 어느 부분에 집중해서 하는 건지를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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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진흥원은 현재 교육할 수 있는 강사진을 운영하고 있다든지, 강의실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을 다 하는데, 정책적인 방향도 하고 교육을 하기도 하고 공모도 합니다. 그런데 이쪽의 전체적인 방향은 연계망을 구축하고 평생교육담당자를 교육하고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주로 공모사업이나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시·군의 인프라나 대학의 인프라 또는 평생교육기관의 인프라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대충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국고보조금에서 예산사업에 보면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이 1,300만원이고,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8,9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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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시·군과 평생교육담당기관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문해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내용을 이해하기도 힘들고, 또 이게 어떤 사업인지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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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내용이 자세히 있는데요. 제가 좀 말씀을,
김진기위원
그 세부적인 내용은 원장님 다 말씀하시기가 힘이 드시면 자료를 첨부해서 저한테,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거에 포함해서 주시고 또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연계사업에 있어 가지고 청년 관련되는 부분에 김해에 보면 청년다옴이라고 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청년들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청년들에 대한 교육 지원이나 또 연계해서 협력 교육사업을 추진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부분에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김해에 청년다옴이라고 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이런 청년들을 위한 교육사업이나 이것을 하려고 추진을 하는데 이것하고 좀 연계해서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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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다음,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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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신용곤위원
정원 17명인데,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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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신용곤위원
하는 일은 엄청 많거든요, 정원 17명이. 하는 일은 경상남도 전체를 다 하는 일인데, 교육은 그러면 누가 시킵니까? 교육을 시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평생교육진흥원이지 않습니까? 교육을 시키는 분은 누구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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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교육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군, 대학, 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17명 중에서 직접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신용곤위원
청년 및 학습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확대, 평생학습 정보공유 홍보 활성, 부울경 평생학습 협력체계 연계망 강화, 청년 및 학습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확대, 경남도정과 함께하는 진흥원 기반체계 구축, 전부 교육 아닙니까? 경남평생교육진흥원에서 어떻게 이걸 추진하는지, 지금 나는 원장님 하시는 말씀 정확하게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내가 이거 다 읽어봤을 때 이해가 전혀 가지를 않거든요, 이게. 또 말입니다. 지금 정원에 1급이 1명인데, 1급은 누가 1급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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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사무관, 지금 도 통합추진단에서 공무원 두 사람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급 사무관이 1급이 되어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5급 사무관이 1급이고,
이전
이전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리고 6급 공무원이 3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되었던 기관에서 팀장 두 분이 2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그 밑에 보면 4급 과장 이분은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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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분도 고용 승계된 분입니다.
신용곤위원
도청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아닙니까?
이전
이전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공무원은 두 사람입니다.
신용곤위원
그러면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은 평생교육진흥원의 기준입니까?
이전
이전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것은 재단 출연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재단이 1급, 2급, 3급, 4급, 5급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직급은 아닙니다.
신용곤위원
그러면 이사장은 누구십니까?
이전
이전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도지사님이십니다.
신용곤위원
이사회는 몇 명 있습니까?
이전
이전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사회는 올해는 10명 준다는데, 현재 10명 이사가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10명이십니까, 이사가?
이전
이전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신용곤위원
감사는 지금 몇 명,
이전
이전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감사는 외부에서 1명, 당연직 1명 해서 두 사람입니다. 내부에서 당연직은 통합교육추진단에 있는 사무관으로 되어 있고, 바깥에는 회계사가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경영기획실장은 그러면,
이전
이전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사무관,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입니다.
신용곤위원
이분은 사무관입니까?
이전
이전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신용곤위원
사업운영팀장은 그러면,
이전
이전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기존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위탁할 때부터 일을 하던 분들입니다. 박사학위도 있고 평생교육,
신용곤위원
학습정보팀장도 마찬가지입니까?
이전
이전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신용곤위원
학습정보팀장, 사업운영팀장은 평생교육진흥원에 2015년도부터 있었던 분들입니까?
이전
이전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과거에서부터 있던 분이고, 또 평생교육의 박사학위도 있고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도 있는 분들입니다.
신용곤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운영팀에서 하는 게 경남문해교육센터 운영, 담당자 연수 및 연계망, 이바구 회의 및 집단토론회, 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지금.
이전
이전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신용곤위원
엄청 많은데, 과연 이 인원으로 이것을 다 소화를 하고 경남도를 관장을 다 할 수 있는 건지, 업무가 정확하게 가는 건지, 어떻게 될 것인지... 원장님, 오늘 다 이야기 못 하고 다음 기회에 정확하게 한번 살펴봐야 될 일들입니다.
이전
이전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올해 추가된 것보다는 2015년부터 주로 해 오던 사업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에도 해 왔고, 올해 좀 더 보강이 되고 조금 더 확장이 되고 새로운 사업이 몇 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되어 있고,
신용곤위원
2015년부터 해 올 때는 경남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했고, 지금은 정식으로 설립 등기를 해서 출범을 하고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전
이전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신용곤위원
어쨌든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 참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뜬구름이 아니고 확실한 비가 내리는 업무가 될 수 있게끔 일을 추진하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위원
김호대입니다. 원장님,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목적이 뭐죠?
이전
이전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호대위원
제가 간단히, 평생교육진흥원 목적이 보면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설립됐거든요.
이전
이전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김호대위원
제가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효율적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님도 말씀들 하시니까, 오늘 첫 업무보고인데 더 준비를 하셔 가지고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 제가 또 제일 첫째 보면, 6페이지에 보니까 ‘경남도정과 함께하는 진흥원 기반체계 구축’ 해 놨거든요. 이것을 제가 보니까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이렇게 나가야 더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경남도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용어 선택을, 제가 이게 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오늘 정리를 해 보니까 효율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평생진흥원인데 설명하시면서 첫 보고여서 그런가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 보고를 잘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이전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김호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한 가지만 더 언급드리면 좀 더 내용을 충실하게, 알차게 잘 준비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성인문해교육 할 때 문해는 어르신들 한글교육이 포함됩니다. 문해, 그대로. 각 18개 시·군에 한글교육과정을 마치신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한글을 처음 깨닫고 그리고 자기가 시를 쓴 것을 작품 발표회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성인문해교육 해 가지고. 참고로 보충 설명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위원님들, 또 추가적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8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