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신영욱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옥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87호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7_6_건설소방_1차 1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한옥문 의원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민간사업지구로 지금 되어 있는 그것은,

여기에 지금 들어 있는 것은 거의 축사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같이 가고자 하고 저희들이 생각을 좀 해 봤었는데,

민간투자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는 못 가고 별도로 거기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 자기네들이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예.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부는 저희들이 공사채를 발행하고 일부는 자체자금, 또 분양을 했을 땐 분양자금으로 저희들이 확보할 예정입니다.

중간에 분양이 되기 때문에 들어오기 시작하겠습니다.

예.

2014년이 되겠습니다.

예.

아, 2024년.

예. 내년에 시작해서 2024년에,

내년 초부터 저희들이 시작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의 통과를 하고 나서 그런 절차를 밟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선 먼저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승인을 구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사장님, 업무보고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용두지구 도시개발 입지 선정을 보니까 국도58호, 장유IC, 또 서김해IC가 있고, 옆에는 롯데 관광지가 있어서 적지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보면 철도도 구성이 되어 있고 해서 우리가 역세권이다, 이렇게,

예, 역세권입니다. 장유역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사업이 다 잘 되고 나면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한 3,047억원 정도 투자를 해서 나중에 다 떼고 나면, 회수하고 나면 한 312억원 정도 지금 현재 예상 수익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개발공사 지분이 시작할 때 60%고, 그다음에 김해 도시개발공사가 40%,

40%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분도 그 비율대로 나누는 겁니까?

비율대로 나누고,

이익에 대해서?

예.

제가 볼 때는 조금, 이 자료를 한번 보니까 수익을 조금 낮게 잡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조금 보수적으로,

그렇게 잡았죠?

완벽하게 제대로 했을 때,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뜻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그렇습니다.

예. 과다하게 잡으면 혹시나 또 이게 그것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 전체 미래의 그림이 안 좋아질 확률도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일단 잡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 집 옆이기도 하고,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우리 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의회에 동의안이 통과되어야만 우리가 시행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시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행위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세한 계획도면이나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없다, 예산을 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용두산이라는 곳이 우리 장유에 상징성이 있어요. 장유가 1, 2, 3동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여기에 보면 꼭대기에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만든 3·1운동 탑도 있고요. 둘레길도 조성되어 있고 상당히, 지역주민들은 혹시나 이 산을 완전 반으로 절개해서 하지 않나 그런 우려를 상당히 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여태까지 있는 유지, 어르신들에게 제가 가서 말씀을,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실질적으로 여기 이 사업성이 저는 나오기 힘들다고 봤어요. 왜 그렇냐 하면 이 공원을 그대로 살렸을 때는 옆에 있는 부지해 봐야 거의 공원으로 50%가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나머지 다, 공동주택용지가 거의 다 우측 편으로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용지가 이렇게 많아야만 사업성이 있다고, 저는 이 사업성을 만들어 내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봐요. 이 사업성을 내서 공원을 쓰는데 돈을 재투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는데 우리 김해시에서는 솔직히 고맙죠. 우리 김해시 예산을 안 쓰고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 발상이었다고 보고요. 혹시나 이게 만약 오늘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가 시행사가 되는 거잖아요, 김해시개발공사와 같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 하고, 어느 정도 도면이 한 4~6개월 뒤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청사진이 나오면 우리 주민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설마 한다고 해 놓고 돈 안 되니까 옆에 것 다 까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시행하시는 개발공사에서 오셔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그분들이 더 믿고 그렇다고 이해를 하면 더 사업을 하는 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도 지금 이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제일 중요한 게 저희들은 의회의 동의안 구하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 먼저 하고 나면 그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하되,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가서 설명회도 가지고 같이 협의하도록, 그것은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기획혁신실장 이야기가 우리 내부에서 그렇게 정해서, 우리가 공기업이고 하니까 민간이 분양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차별화되게, 좀 저렴하게 이런 것을 보이기 위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 20%는 되어 있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동에 저희들이 이미 분양해서 완료를 시킨 게 있었는데 그것은 그린벨트를 풀어서 저희 조성원가로 이렇게 분양하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 있었는데 이런 예는 저희들이 크게 봐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앞으로 그렇게,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매뉴얼도 만들고 앞으로 계획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교통국에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한옥문 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은 행정 업무를 공간정보 기반 위에 시각화하여 정책 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도민들의 다양한 공간정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2019년 8월에 기존의 지리정보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하여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0년 9월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 전략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곧바로 3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시범 사업에 착수하여 원터치 부동산, 신재생에너지 등 5개 활용 모델을 개발하여 지난 6월 8일 대민 서비스와 내부 서비스를 오픈하였습니다. 기존에 민간 유료 부동산 사이트를 이용하던 도민들이 원터치 부동산이 그 기능을 대체한다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2월에는 1억3,200만원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2021년 본 사업에서는 공간정보 운영 분석 기능을 보강하고 도시재생, 제로페이, 전통 시장, 전통 사찰 관리, 교통시설 현황 관리 등 10개 활용 모델을 추가 개발할 예정으로 지난 6월 18일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도정의 전반적인 업무가 공간정보 기반으로 전환이 되고 과학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고, 고품질 공간정보 대민 서비스로 도민 참여와 소통 창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공간정보 분야 전문 IT기업인 김해시 소재 ㈜시선아이티와 서울 구로구 소재 ㈜웨이버스 두 기업에서 맡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용역 사업의 책임기술자인 ㈜시선아이티 박관헌 대표가 기술적인 부분과 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앞에 구축되어 있는 예산이 3억3,000만원 도비해서 구축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고도화하고 10개 더 추가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예산 15억원인가 올해 잡혀있는 것이 맞는가요? 담당과장님이 없으셔서 지금,

예, 맞습니다.

예산 관련 말고 한번 제가 따로 물어볼게요. 아까 부동산이나 이것 관련해서 한 것은 실질적으로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데 더 자세히 나와 있지 않나,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업이 그것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오히려 그쪽이 더 상세하게 공시 지가나 뭐나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연계해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면서 우리 것의 자료를 넣고 해서 엎어서 쓰는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또 그 비슷한 툴을 만드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요.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2021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행사장 점검을 위한 현지 의정활동이 계획되어 있사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38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