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주아 의원 발언

회의를 속개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죄송합니다. 제2차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국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대한 보고를 듣고 개별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참조】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과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187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생활체육’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번 8번입니다. 저희 체육회가 남구체육회와 남구장애인체육회가 있죠. ○

(마이크 꺼짐) 예.

여기에 사무국장님들도 계시고, 생활체육지도사라고 해서 근무를 하시면서 여기에서 배치하면 현장으로 나가서 체육진흥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 주는 역할을 하시잖아요. ○

예.

그러면 이분들이, 국장님 마이크 켜고 해 주십시오. 신분은 어떻게 되신가요? ○

(마이크 켜짐) 이분들의 신분은 단순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단순 근로자 신분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마다 계속 재계약을 하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

1년 단위로 계속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생활체육에 보면, 지도자 분들 중에 10년 이상 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현장에서 뵈니까 신분상 어려움을 토로하세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다 알지 못하는 서비스를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연번 4번에 보면 ‘인사’ 관련해서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남구의회사무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사 평가라든지 집행부에서 같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회뿐만 아니라 외 청에 나가신 분들이 인사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요. 여기에 대해서도 방법을 좀…… 그런 불만이라는 것은 내가 1등하면 좋은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먼저 생활체육지도자 신분에 대해서는 단순 근로자라기보다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10년 이상 넘긴 지도사 신분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 사례를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아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사무국 등 외 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인사 근평에서 혹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믿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할 내용 다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 수립 단계부터 컨설팅 했던 코디들이 운영 단계까지 같이 가야 어떤 사업의 목적과 효율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수립하는 사람, 운영하는 사람 따로 하다 보면, 쉽게 말하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도하는 데 있어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참고해서 자치위원장과 코디와 충분하게 상담을 거쳐서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 구에서 협치마을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을 했고 거기에 관련된 코디들도 있고 마을에서 5개 구 자체 내에서 마을활동가라는 월급이 나오지 않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되거든요. 그분들에게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구는 마을활동가들이 역량을 강화해서 일을 해 놓으니까 단물은 자기들이 쏙 빼 먹고 활동가는 내쳤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남구 전체로 비유화 되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야 제 지역구인데 주민들이 많은 쪽으로 가는 게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활동가 한 명보다는. 그런데 남구 전체가 활동가들에게 소홀히 대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각별히 신경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4번에 보시면 ‘신규통장 위촉’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이번에 통장 위촉하는 방법을 달리 하셨지 않습니까? ○

예.

거기에 대해서 운영하시고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은 참 좋다.”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통장 선정 운영에 대해서 과거에는 각 동별로 다양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통장 규칙을 개정해서 했는데, 현재까지 상반기에 90% 이상 만족하고 있습니다. 더러 한두 군데 동 정도는 통장 선임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선임 방식이나 평가에 대한 문제점이 아니라 개별적인 문제로 한두 개 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각 동에서 상·하반기를 통합해서 통장을 선임하다 보니까 행정수요가 훨씬 더 간소화 되었고 또 직원들이 일하기는 편리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기도 6월, 12월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하셨고 90% 이상이 만족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16개 동 중에 10개 동이 재공고가 떴어요. 재공고를 했는데, 재공고를 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재공고가 뜬 10개 동의 지원해야 될 때 붙이는 관계 서류들을 다 살펴봤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추천서 있어야 되고 자기소개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신청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세 가지이고 또 개인정보동의서 네 가지 있는데, 이것 중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봉선1동 같은 경우는 이력서를 붙이더라고요. 그리고 송암동 같은 경우는 통장 위촉 시 마을 주변 환경정비계획을 써서 내라고 하는 곳도 있고 컴퓨터활용능력이라든지 활동 계획에 있는 것인데…… 요즘 구도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통장 지원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젊은 인력이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그분들한테 ‘너무 과하고 어려워서 여기에 대해서 입후보 하시는 분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누군가는 자기소개서를 컴퓨터로 쓰고 글씨도 쓰는데…… 필요한 것은, 통장이라는 것은 주민들과 같이 융합하고 관에서 하는 역할을 잘 전달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기존에 해 왔던 봉사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쓰는 것은 좋은데 좀 오버(over)되지 않았나 싶어요. 정비 계획을 세우면 그것을 또 할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런 것들은 좀 전체적으로 해 주시면, 서식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물론, 주위에서도 이렇게 통장을 하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선 동에 계시는 직원 분들이 간소화된 것에 대해서는 좋아하시는데, 그리고 투명화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누군가 힘을 써서 통장이 되고, 안 되고 그랬는데 그것이 좀 적어졌다고 통장님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애써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님이 말씀하신 16개 동 신청서의 구비 서류들이 각각 일부 다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반기 통장선거 후에 평가를 해서 잘 된 점과 조금 개선할 점들을 파악해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개선사항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주아 위원님.

황도영입니다. 저는 의견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장마가 와 있어서 일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옆에 사건(사회건설위원회)도 현재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소화시키고, 질의를 좀 줄이고, 궁금한 게 있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것을 다 읽어봤는데 큰 문제점이 없었고, 있다고 하면 제가 질의를 했을 것인데,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간소화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방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궁금하고 긴급한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회의를 축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도영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계과

국장님, 저희 위탁개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볼게요. 에스컬레이터 공사 1심, 2심 승소하셨다고 내용 적혀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되는가요? ○

승소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나면 이것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언제 다시 에스컬레이터를 재개하나요? ○

에스컬레이터 재개는 지금도 당장…… 우리가 승소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층 민원실과 2층이, 10월부터 3층에 근로복지공단이 들어오게 되면 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중지시켜 놓은 단계이지 재판 과정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 3층은 전부 다 들어오나요? ○

예, 현재 그렇습니다.

2, 3층 다요? ○

예.

지금 68%가 찼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실 부분은 어디에요? ○

현재 공실 부분은, 민원실 부분을 안 넣었으면 4층 가구백화점 옆의 일부가 비어 있고 3층에 근로복지공단,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들어오고 나머지 정부의 X기관의 콜센터가 계획되고 있는데 그게 아직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 식당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1층에 또 과가 몇 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 임대료는 어느 정도 기준인가요? ○

과가 들어오는 것은 임대료로는 책정하지 않고 저희들이 관리비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민원실을 전체 다요? 그러면 관리비만 내고 임대료는 저희가 안 내는 거예요?

예, 저희 사무실이 쓰는 것으로.

그러면 직원 식당은요? ○

직원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비만 내고요? ○

예.

기존의 청사와 똑같이 운영을 하나보네요? ○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청사 관련해서 계속되는 문제점은 국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공실 없이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 에스컬레이터 문제도 승소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에스컬레이터 공사 대금 1심, 2심 했고 대법원까지 다 간 건가요? ○

그것은 제가……

아직은 대법원은 안 간 것 같고,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면 에스컬레이터가 있음으로써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고 나서 확정 판결이 되면 그 방법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5번 보시면 월산4동, 봉선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건립하시고 나면 여기에 미술품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실 것 아닙니까? ○

예.

그럴 때…… 저희가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제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품 우선구매)가 있거든요. 거기에 의거해서 예술품을 구입할 때 장애인 당사자들의 그림을 구입해 주십사,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정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십사 하고 당부 부탁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 사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세무1과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국장님 퇴직하시는데 마지막까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랜 공직생활 동안 주민을 위해 봉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퇴직하시더라도 우리 남구에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또 국장님 하시는 일 잘 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박수 한번 쳐 드리고……) 국장님 의회에서 있다가 가셔서……

문화관광과에 ‘빛고을공예창작촌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빛고을공예창작촌이 지금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나요? 국장님 불편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빛고을공예창작촌이 처음에 조성될 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공방에 입주한 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였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확대해 보면 관광 부분까지 확대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운영하면서 보니까 단체라는, 그러니까 결속력이 부족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뭐였냐면 우리가 지원해 준만큼 교육에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부터 무료로 자기들이 재능기부처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호응이 매우 좋았고요. 올해도 교재를 산다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받고 있는데, 올해 4월에 1년이 경과해서 그동안에 운영하는데 방만했거나 해태했던 분들이 계셔서 한 곳은 퇴소시키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꿈 꿨던 부분은 뭐냐면, 교육을 확대하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면 교육장소를 한 곳에 모아서 100명, 200명, 300명 정도 소화가 가능하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학교에서 오실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2층에 교육장이 하나 있고 1층에 있고, 교육장이 산발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2층이든 1층이든 한 곳으로 모아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함께 했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비우고 나가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서로 의견들이 있어서 이것을 좀 더 단합된 힘으로 이게 단체가 돼서 좀 더 함께 목소리를 내고 함께 살아야 되는데 누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의 의견을 조율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것들을 올해 정리해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주민들에게 혜택도 주고 그곳이 활성화돼서 자기들도 좀 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려고 올해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말에는 본인들이 큐레이터로 나서서 직접 강의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비가 와서 물이 차고 문제됐던 것들은 올해 우기 전에 다 마무리 지어졌고요. 행정에서도 관심 가져 주고, 특히 의회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좀 더 분발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빛고을공예창작촌이 광주공예협동조합에서 위탁으로 운영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위탁방식으로 하지 않고 직영방식으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위탁으로 돌리려고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작가 분들에게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에 다 들어가야 되고 협동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여기에서 입주하는 것은 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조합비를 50만 원 책정하셨더라고요. 조합비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한번 내고 나면 그것을 어떻게 쓰든지, 만약에 조합비가 다 없어지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광주공예협동조합도 그런 식으로 해서, 참 영세하신 작가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내는 조합비들이 다 100% 소멸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증빙도 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위탁이 해지됐던 것인데, 똑같은 선례로 가는 것 같아서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에서 지도·감독이 정확하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에 맞게 나와 부합하면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가는 것인데 이 협동조합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기 있는 작가들에게 “너희들 방 빼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

제가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해 보고요. 저는 무엇만 권해 드렸냐면 “함께 해야만 산다.”라는 이야기만 저희가 했고 협조만 구했었는데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시고 준비하신 과정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면담하려고 오시라고 했거든요. 한번 제가 뵙고 자세한 내용을……

확대해석이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이 분명히 그 기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다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괜한 오해를 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육지원과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