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이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현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7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460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고 안 제3조에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1년 6월 29일부터 2021년 7월 5일까지 7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전문위원 김순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46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곽승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정현서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한영․정현서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460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호종료아동 등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 근거에 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상충되지 않고 보호종료아동이 지역 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안정적 삶의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450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관내 어린이집을 지원․관리하고 가정양육 보호자를 위한 맞춤형 육아서비스 제공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3장의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이용료 징수 및 면제, 이용료의 반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345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51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의 역량 강화와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하여 조성한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사랑愛의 시설물 이용을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의 사회참여 및 공동체 활동 등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제1항제3호에서는 이용료 등의 감면조항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6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345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지원 위원입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데 이게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지금 사랑愛가 복수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 단체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공유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동의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은 무료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평일 기준인가요, 주말 기준인가요?

운영하는 시간에 겹치지만 않는다면 평일이나 주말이나...,

지금 주로 사용하려고 하는 공간이 2층의 커뮤니티룸이 있고요. 거기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3층에 공유주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화요일에서 토요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두 공간을 주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복문화공간 사랑愛 공간에 저희가 운영비 지원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부엌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일반 개인이 이용할 때도 보니까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에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복수동의 자생단체 같은 경우는 복지센터 안에 커뮤니티공간도 있고 부엌도 있는데 그러면 공익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어쨌든 이용비를 100% 감액해주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한 보조는 구 예산의 부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될 것 같고요. 반찬봉사라든지 이런 것은 주말에 많이 안 하고 평일 위주로 많이 하는데 그것 때문에 한다고 하면 구에서 보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밖에 공익상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내부방침을 세워서 운영하는 데 묘를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곽승근입니다. 주민복지국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국 202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관련 월평1동 월평경로당 확충 및 추가 신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예전에 한 적이 있고 건의안도 발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 경로당 확충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로당은 계속 개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에는 207개소였는데 금년에 주택의 경로당이 하나 폐지가 됐고 아파트 3개가 증가가 돼서 현재 209개를 관리하고 있고요. 어르신들의 공유공간을 위해서는 경로당이 지속적으로 확충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지역에 경로당이 필요한 것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닌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업무를 또 해보셨던 분이니까 현장을 한번 다녀오시면 그분들의 필요성을, 어르신들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더 들어보시고 그 지역에 경로당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원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훈예우수당에서 무공과 보국은 지금 빠져있지요?

예, 현재는 빠져있습니다.

과장님이 일주일 전에 보국유공자와 무공유공자에게 찾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훈예우수당에 대해서 그 두 단체가 빠져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추후 계획이라든지 있으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훈예우수당은 독립유공자 유족, 전몰․순직군경 유족 중 1순위자, 다음에 올해 5․18, 4․19, 특수임무유공자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 조례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무공회장님도 오셔서 시에 건의도 한번 하시겠다고 하셨고요. 저희 구에서도 적극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타 구는 보국에 대해서 기프트카드처럼 하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고 저희 보국유공자나 무공유공자들과 관련된 것은 디테일하게 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개 구 파악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갈마제1경로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갈마제1경로당이 지금 7월 말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7월 말에 가능할까요, 국장님?

그 부분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마제1경로당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공사를 1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일시중지했는데요. 그 부분은 동절기로 인해 공사를 중지한 사유도 있고 현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이 2월까지 철거를 연기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공사를 중지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3월 22일에 재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공사기간을 8월 23일까지 59일 연장을 해줬는데 7월 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월 말이 예정인 것이지요? 8월 말로 봐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저희가 공사 기간은 8월 23일까지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일정을 최대한으로 단축해서 7월 말까지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3일 전에 갔다 왔는데 창호공사 마감을 했더라고요. 내부 마감하시는 것 같던데 내부 마감은 장마와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춰서 빨리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자 위원입니다. 부정수급 차단으로 지금 1,630건이 올라왔는데요. 우리가 부정수급 조사를 할 때 철저하게 잘 조사를 하겠지만 차단했을 때 차단당한 사람들에게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안 받다가 받으면 좋은데 받다가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이유가 많고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의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이런 부분 차단할 때는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서 불평불만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급여대상자 조사부터 관리까지 신중을 더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정수급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불평이나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이유를 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충분한 이해를 시켜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시는데 몇 분 때문에 열심히 일한 게 다 무너질 수 있으니까 차단에 대해서는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 주민복지가 대체적으로 아동, 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까지 두루두루 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신중년 정책의 제안을 드렸는데요. 다음에 정책을 하실 때는, 우리 신중년들의 문제점이 많습니다. 두루두루 다 갖춘 분들이고 거기에 대한 정책도 준비하시거나 5분 발언에 담겨 있는 내용을 생각해보셨어요?

저도 본회의장에 같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은퇴하는 연령이 대부분 50대 후반 이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은퇴하기에는 상당히 아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정책은 중앙에서부터 다각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 구에서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진일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재다능한 재능들을 가지신 분들 같습니다.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서 여기도 저기도 끼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도 우리 서구부터라도 중앙에 건의를 하고 정책을 미리 만들어서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정책을 짜실 때는 그 부분도 담아서 우리 서구가 먼저 앞서가는 정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상반기가 마무리가 됐고 하반기가 시작된 지 며칠 안 됐지만 저희가 전반적으로 상반기 업무는 점검을 했고 하반기 업무도 저희가 순계표에 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민원을 상대하는 민원처리라든가 지도점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다른 때와 같지 않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민감해져 있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교육을 철저히 해서 친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