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양주 의원 발언
능호
정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한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변경안, 202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도시정책국)(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442호 202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국별로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7월 1일 자로 새로 오신 도시정책국장께서 업무를 파악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관계로 직접 제안설명을 하시되 질의답변은 소관 과장님께서 하시려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덕
황인덕도시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임된 도시정책국장 황인덕입니다. 행복동행 대전서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협력으로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임된 팀장급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도시정책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도시정책국 202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서구의회를 책임지고 운영하던 서구의회 전 의장 박양주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가 서구의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신다는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대전광역시가 전국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전국에서 다섯, 여섯 번째 가는 대도시라고 명명되고 있습니다. 여러 직원들께서 애를 많이 쓰시고 서구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상당히 애쓰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을 봤을 때는 우리가 전국적인 대도시 중 하나이고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진취적인 도시계획을 세워서 해나가야지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전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무언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과감하게 생각하시고 노력하셔서 좋은 모습이 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을 위해서 뉴딜사업도 차질없이 하시고 재생사업도 차질없이 해주시는 과정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건축과에서는 공간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안전한 시설과 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사업체에 맡겨서 그냥 오는 대로 채택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고 지역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도시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은 여러분들이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여러 가지 과정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좋은 모습으로 이끌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운
서다운위원
용문․탄방․갈마1․2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과 자료 중 156쪽 중간에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특색있는 도시 경관 조성 중 갈마2동 셉테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내일모레 청장님이 갈마2동 여성친화마을 조성 관련해서 현장방문이 있으신데 위치상으로는 이 셉테드 사업지와 여성친화마을이 비슷한 위치거든요. 그래서 부서 간 사업내용이 다르고 추진방향은 다를지 몰라도 공간 자체는 갈마2동이고 딱 붙어있는 공간에 대한 조성이어서 이게 여성친화마을과 관련해서 연계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지, 사업목적이라든가 흐름 같은 것을 어떻게 가져가시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수태
김수태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셉테드 사업하는 것은 여성친화마을하고는 다르게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중복되지 않게,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친화도시에 맞게끔 하고 내용이 저희 셉테드 사업과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어쨌든 그곳에 여성친화마을과 함께 셉테드까지 동시에 진행되는 거고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은 안전인 거잖아요. 그래서 흐름은 같이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연계성이라든지 안내할 때 같이 묶어서 안내한다든지 업무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준비라든지 내일모레 청장님이 현장방문 가실 때 같이 가서 어떻게 연계하면 좋을지 이런 업무계획이 있으신지요?
수태
김수태도시계획과장
아직 서로 그런 협조는 없는데 이 셉테드 사업과 여성친화마을은 성격이 좀 다른데 저희 셉테드 사업은 주로 경찰서와 연계해서 그 지역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 서로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여성친화마을은 나름대로 특색있게 꾸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간이 같은 공간이라고 한다면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현황판을 만들 때 하나 정도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여기 일대가 이미 일부분은 바닥에 조명이라고 하나요, 그게 이미 있는 곳이 있어요. 공사를 따로 따로 하다보니까 띄엄띄엄 조성이 된 부분이 있어서 부서는 다르지만 꼭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태
김수태도시계획과장
서다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중복되지 않고 각각의 특색에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내일모레 청장님 현장방문까지 있다보니까 그 부분 한번 더 신경써주셔서 잘 융합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태
김수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176쪽 용문․도마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우리 과에서 일도 정말 많으시고 민원도 많이 있고 업무추진이 힘드시다고 들었는데 용문역네거리가 1년간 어려움을 겪다가 드디어 완료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었고, 9월까지 완료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태
김수태도시계획과장
중간에 건물주가 매각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사업이 1년 동안 지연되었는데 새로 건물을 매입한 건물주와 입주한 임차인들과 협약을 통해서 지금은 사업에 동참하는 것으로 돼서 디자인과 설계는 완료되었고 실질적으로 간판 다는 것은 7월 중순부터 시작할 겁니다. 9월까지 완료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럼 용문역이 9월까지 완료가 되고 도마는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도 거의 끝난 건가요?
수태
김수태도시계획과장
여기도 광고주들과는 협의고 끝났고 그거에 따라서 디자인을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게 끝나면 분리발주를 해야 하는데, 디자인과 실제 간판 설치하는 것을 분리발주를 해야 행안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용문동은 시간이 없어서 같이 했어요, 그런데 도마네거리는 분리발주해서 12월 안에 끝낼 예정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경관개선에 대해 주민분들의 요구가 많아서 올해도 공모사업할 때 신청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가 선정이 되지 못했지만 떨어진 곳이 따로 시에 신청해서 경합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시민참여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관심갖고 컨설팅 같은 것을 잘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까지도 잘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태
김수태도시계획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상입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둔산1․2․3동 지역구 김창관 위원입니다. 먼저 7월 1일 자로 새로 고향으로 오신 황인덕 국장님 환영하고 불법광고물로 늘 고생하시는 김수태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법적으로 행위허가나 모든 건축물 등을 많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부분을 단속하고 계신지 예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수태
김수태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이다보니까 각종 건축물이라든가 예를 들면 농막 같은 것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것을 주로 단속하고 있고 토지형질변경, 불법건축물, 용도변경 이런 사항도 단속하는데 가장 많은 사례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건축물 증개축하는 이런 것이 많이 있고 형질변경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어느 정도 면적만큼 허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확장을 하고 높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로 철거를 유도합니까, 아니면 과태료를 매깁니까?
수태
김수태도시계획과장
불법행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 불법행위가 파악되면 계고를 먼저 합니다. 철거할 시간을 주고 원상복구할 시간을 주는데 그것이 이행이 안 되면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도 안 되면 과태료 처분을 하는데 그래도 계속 원상복구는 해야 합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여름이 오고 특히 우리 서구 하천변에 불법음식점, 불법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평상을 두고 하는 음식점들이 생겨나고 거기서 종종 음주를 하기 때문에 안전의 위험과 여러 가지 위험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냇가에 평상 설치하는 것도 불법 아닙니까?
수태
김수태도시계획과장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는 맞는데 일회성으로 놀러와서 먹는 것은 관계없는데 영업행위를 한다고 하면 불법행위가 맞습니다. 저희도 단속을 하지만 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사업소에서도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여름만 되면 평상이 어디서인지 나타나고 자릿세라고 하지요, 특히 우리 서구 노루벌이나 상보안유원지, 흑석동에도 있고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영업행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때마다 이게 합법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만약 불법이라면 강력하게 단속해서 행정의 정의를 잡아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태
김수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그리고 그린벨트가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개인소유 여러 가지 재산권에 많은 침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지요?
수태
김수태도시계획과장
네.
창관
김창관위원
도로 하나 차이로 어디는 개발제한구역이고 어디는 개발행위구역이라 집도 못 짓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구에서도 그린벨트는 지원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좀 미미하고 나름대로 지원한다고 하지만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는 소유주들이 재산권에 많은 침해를 받지 않도록 정책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태
김수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운
서다운위원
도시재생과 159쪽에 빈집정비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이 저희 지역으로 따지면 대부분 서구 갑 쪽에서 일어나서 서구 을은 해당되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빈집 같은 경우에는 서구 을 쪽에도 곳곳에 많이 생겨가지고 우범화되지는 않을까 우려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특정지역을 여쭤보면 탄방동 도심 속에 있는 그랑삐아또 건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문 닫은 지 한참 되었는데 관리가 되지 않아서 각종 위험물질이라고 할까요, 유리창도 다 깨져있고 고철들이 쌓여서 청소년들이 밤중에는 안 좋은 일도 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빈집정비 차원에서 접근할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했거든요. 빈집정비를 어떤 차원까지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당되는지 궁금한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헌
이동헌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동헌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관내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발제한구역뿐만 아니라 일반지역까지 총망라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지역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면서 빈집실태조사, 등급조정 내지는 정비방향제시까지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탄방동 지역 중 그 부분이 있는 것은 제가 처음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현장을 파악해서 어떤 사항이 있는지 상황파악한 뒤에 추가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나가서 조정을 해보고 상황파악을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현장 다녀오신 다음에 저에게 따로 말씀주시면 주민분들께도 설명드리기 수월할 것 같아서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이동헌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운
서다운위원
공원녹지과는 매번 제가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한데 오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여 주신 페이지로 182쪽입니다. 갈마문화공원 시설 현대화사업인데 앞서서 국장님 설명 중 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미 확보된 금액을 최대한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2차 실시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안부 특교 중 이 지역이 5억 확보된 부분이 있어서 그 5억 확보된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게 되는 것인지가 궁금하고 또 한 가지로는 주민분들이 관에서 하는 공사 중 불만일 수 있고 민원일 수 있는데 그것 중 하나가 같은 공간을 계속 지속해서 사업을 하는 것, 공사를 계속 이어서 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한 곳을 공사할 때 한 번에 함께 해야지, 주민분들이 예산낭비에 대한 우려나 오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사할 때 한 번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보된 예산 활용방안과 꼭 내년도까지 이어서 연장해서 사업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갈마문화공원 시설 현대화 사업 총 소요사업비는 15억 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4억 8,000 정도 되고 지난 6월말 행안부에서 교부세 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가 확보가 되었는데 저희도 어제 국장님과 협의를 하면서 갈마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억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 사업을 동시에 시작해서 끝이 있으면 좋은데 저희 구비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되다보니까 의존재원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예산으로 내려온 5억과 향후 내려올 5억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최단시간에 사업을 해서 효과성을 넓힐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 공간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해주시고 현장도 몇 번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를 하고 있으면 왜 계속 하는가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마스터플랜을 짜신다고 하면 면적을 분할해서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플랜을 주민분들게 제시해주셔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면 오해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함께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시면 설명을 디테일하게 잘 해주시면 오해가 적지 않을까 싶어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오는 교부세 5억은 추가 사업발주를 하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이용하시는 주민분들도 예측이 가능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측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주민설명회나 현장에 대한 홍보판 이런 것을 세워서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상입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관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180쪽 가수원근린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에도 설명되었듯이 이게 체육시설이지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체육시설을 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당초에 배드민턴장이 있었습니다, 배드민턴장이 노후되고 비가 오면 비가 새다보니까 시설을 다시 해야 되는데 유지보수에 한계가 오기도 했고 신축이 낫겠다 싶기도 하고요. 전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시설 관리에 있어서 문체과에서 관리하는 게 낫겠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장과 또 바로 옆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을 다목적체육관에 같이 넣고 게이트볼장 이전지에 대한 공원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단순한 체육관 시설사업뿐만 아니라 공원사업과 연계되고 그 주변에 토지매입을 해서 주차면 수 130면을 조성이하는 이런 것도 있다보니까 체육시설보다는 공원조성과 주차장이라는 복합적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은 저희가 하고 문체과와 업무협의를 할 때는 저희가 준공까지는 하고 준공 이후에 체육관에 대한 관리는 문체과에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업무조정이 되어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잘 지적해주셨는데 본 위원의 말도 그 말입니다. 업무의 효율성, 일관성이 떨어지고 지금도 잘못된 게 애초부터 공원녹지과가 주도적으로 하고 문체과에 관리만 넘긴다는 것은 처음부터 문체과에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건 공원녹지과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서구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 내에 있는 체육관이라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된다” 그런 논리로도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렇다면 남선공원체육관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문체과가 하는 거 아닙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맞지가 않아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식이지..., 그러면 남선공원도 공원녹지과가 하든지, 거기도 풋살장이 있고 따로 부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런 잘못된 부분을 빨리, 저희가 조직진단사업도 하고 그런 것도 하지만 업무의 효율성도 같이 배치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분들이 업무가 많으시고 그러면 서울처럼 기초자치단체도 공단을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률적으로 체육관을 관리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공원녹지과 고유의 업무가 체육시설 관리가 아니거든요, 냉정히 생각해도. 일반시민들이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업무분장이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시스템적인 개편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국장으로 오신 황인덕 국장님 축하드리며 또한 공원녹지과 고중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탄방동 남선근린공원 유아숲 체험 및 생태숲 체험장 그리고 무장애 친환경공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아숲 체험원 조성 건의안이 지난 회기 때 채택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생태숲 체험장 및 무장애 친환경 공원 조성 예산은 산림청으로부터 1년마다 예산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비는 언제쯤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지 첫 번째 유아숲 체험원 두 번째 생태숲 체험장, 세 번째 무장애 친환경 공원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께서 지난 회기 때 건의하셨던 유아숲 체험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숲 체험원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유아숲 체험원으로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산림청장이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지정을 하면서 저희가 소요되는 사업비까지 요청하는데 저희한테 하반기에 공문이 내려오는 것으로 상황파악은 하고 있는데 산림청 내부적으로 이렇다 할 계획이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이 확정되면 신청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생태숲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산림청 국비지원 대상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공모사업이 내려오는데 저희가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오면 공모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도움을 받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장애 데크길에 대해서는 남선공원이나 둔산이나 탄방 이쪽에 자연형, 산림형 공원인데 보행약자 장애인이라든가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또는 어린 영아들이 남선공원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은데 못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행약자들에 대해서 저희도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산림청 소속기관인데 녹색사업단에 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고 도면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해서 신청이 있을 때 바로 응모해서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산림 복지 혜택으로 지원되는 사업비를 잘 활용하셔서 서구민들을 위한 유아숲 체험원, 생태숲 체험장, 무장애 친환경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관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공약사업으로 전에 공동주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센터”에서 “과”로 바뀐 거지요?
규선
이규선공동주택과장
예.
창관
김창관위원
위치도 정립이 되고 더 커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지금 추진한 계획서를 보니까 다른 부서 못지 않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한눈에 봤습니다. 그럼에도 아파트에 지원도 지원이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의견대립을 하고 분쟁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규선
이규선공동주택과장
예.
창관
김창관위원
분쟁을 조절할 수 있는 사업이나 사무가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더라도 아파트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규선
이규선공동주택과장
아파트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긴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조정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적인 민원들이라 서로 응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든요.
창관
김창관위원
간혹 가다 저희 구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도 봤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안 되니까 인허가 부서인 서구청에 분쟁조정을 해달라고 오는 것이지요?
규선
이규선공동주택과장
예.
창관
김창관위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편을 들기는 사실 어렵지요.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가 안내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안 되면 법적인 절차를 하는 수밖에 없겠지요, 최후의 수단으로. 그런 안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가지고 있나요?
규선
이규선공동주택과장
그런 것은 민원 사안마다 저희들이 상대방 얘기 들어가면서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이런 부분이 자기들 개인 이익이 상충되는 부분이라 조정이 안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방법을 찾아보셔서, 활성화지원사업이나 에너지절약사업 이런 것도 좋지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인 기구를..., 지금 말씀대로 위원회에서는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하셔서 단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규선
이규선공동주택과장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