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8건의 조례안 심사와 2건의 동의안 심사,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동성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김동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45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공익신고의 처리에 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 협의체 구성과 운영, 교육 등에 대한 사항, 안 제11조 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1년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김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45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5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동성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고강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19인의 의원님께서 동의하신 의안번호 제345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익신고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공익침해 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45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인사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자 미래전략실장으로 보임된 강민구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새로 보임된 팀장급 직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신웅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 지역현안을 꼼꼼히 챙기시고 지역발전에 헌신하심에 존경의 마음을 보내면서 앞으로 미래전략실장으로서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미래전략실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44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 지역혁신 등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지역혁신협의회 기능을, 안 제3조에는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분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안설명드린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44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4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입니다. 도서관 홈페이지 공지문에 서구도서관 개관연장 운영 안내가 뜨고 있고 6월 15일부터 개관연장으로 열람실이나 정보실이 9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죄송한데 도서운영과장님께서 답변을...,

예.

예, 15일부터 21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6시까지에서 9시까지로 연장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연장근무 하실 때 본 직원들이 연장근무에 임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체인력이 임하는 겁니까?

연장근무 목적으로 채용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연장된 것은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이 6시까지 한다는 것에 이용자들은 연장했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있었는데 연장개관을 한다고 해서 반갑고요. 나름대로 직원들이 연장근무에 대한 부담이 없나 체크해보려고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입니다. 작년에는 못 했던 서구 힐링 북 페스티벌이 온라인, 오프라인 양쪽으로 4일간에 걸쳐서 한다는 계획이 나와있는데 9월에 실시하게 되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 있을 텐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하는데요, 온라인은 9월 25일부터 10월 23일까지 4주간 하고 오프라인은 10월 23일로 잠정적으로 잡았는데 토요일 10시부터 5시까지 1일간 하게 되겠습니다. 오프라인 장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마공원하고 월평도서관에서 하고 주요내용은 책을 주제로 한 다양한 공연, 강연, 체험프로그램을 하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 구성안을 보면 온라인축제의 경우 개막식에 온라인 생중계, 유튜브 스트리밍 활용해서 생중계하고 영상업로드도 하고요. 독서체험마당이라고 해서 온라인 독서체험 프로그램도 하고 책사랑 마당, 문화전시로 해서 온라인 북큐레이션 해갖고 그림책 원화 전시 이런 것을 온라인에서 할 계획이고요. 오프라인에서는 개막선언하고 다독자 시상 이런 게 계획돼 있고 작가와의 만남, 음악회 등 공연이 있습니다. 또한 독서체험 프로그램을 사전 예약제로 개최 계획에 있고 그림일기 공모전, 도서교환전, 도서나눔행사 또 공원 속에 독서공간을 조성해서 그림책 원화 전시도 하고 포토존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계획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에 명시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사실 4주간이면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서구에서 북 페스티벌 행사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보고 했는데 제가 그동안 서구 힐링 북 페스티벌이 열리는 과정을 쭉 봐왔는데 대전 서구만의 특별한 북 페스티벌 내용이 없다는 거죠. 제가 몇 번 참석해보고 했는데 막연히 북 페스티벌에서 행해지는 그런 축제의 연속이었다는 거죠. 한 해는 비가 와서 내부에서 하느라 그런 어수선함이 없잖아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하게 되면 어쨌든 긴 시간에 걸쳐서 축제를 한다는 건데 잘못 운영되면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축제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을 보면 그 지역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서구에서도 힐링 북 페스티벌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려면 서구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각 지역에서 보면 그 지역마다 특색 있는 부분을 끄집어내서 그들만의 특색 있는 페스티벌을 하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온라인, 오프라인이 행해지고 있는데 저희 서구에서도 이왕 이런 페스티벌을 한다고 하면 형식적인 북 페스티벌이 아닌 서구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북 페스티벌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올해는 어쨌든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 있지만 그래도 서구만의 특색 있는 북 페스티벌 프로그램을 끄집어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좀 더 좋은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로 찌들어 있는 구민들에게 조금 더 힐링되는 페스티벌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서구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서구 특성에 맞는 북 페스티벌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요, 서구 힐링 북 페스티벌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이 행사를 개최하는 타깃이 되는 대상의 연령대라든지 세대라든지 어떤 계층을 타깃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저도 내용을 쭉 보면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이정도 프로그램이면 일반적인 그림일기 공모전, 그림책 원화 전시, 요새는 온라인에서도 다 볼 수 있는 내용이고 온라인에서 스트리밍해서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사실 이런 것까지 오프라인에서 진행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이 궁금했냐면 그러면 이 대상이 혹시 유아들인가 아니면 초등, 중등 정도 되는 건가? 그렇다면 이런 행사 프로그램이 딱 맞거든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 세대가 너무 넓기 때문에 포인트나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행사가 구성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또 한편으로 어떤 부분을 바랐냐면 이게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거라면 독서토론이라든지 토론배틀 요새 많이 하니까 이런 내용도 충분히 삽입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용 자체가 너무 단순화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손도선 위원님이 특색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 특색이라는 게 재미있어야 되는 거고 사람들이 즐겁게 와야 되고 흥미로워야 되는데 페이퍼상에 이런 내용으로만 단편적으로 보이니까 이게 재미없는 건가 하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구성에 있어서 아무리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다고 해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온라인으로도 충분한 사업을 오프라인에서 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작가와의 만남, 음악회 요새 온라인으로 많이 하잖아요. 충분히 줌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고민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부연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계획서상으로는 큰 맥락으로 나눠져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온라인에서 한 달 간 운영하면서 그 주마다 이슈가 되는 작가들을 모시고 온라인 작가 강연회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곳과 차별화된 점은 일반적인 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부스를 많이 운영할 겁니다. 그 부스에서는 전 연령층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타깃층이 사실 어린이와 부모가 같이 체험할 수 있는, 책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체험들을 많이 마련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매년 하면서 여러 가지 공연도 온라인으로 이번 코로나 시대에 많이 했었지만 그 겸해서 오프라인에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순화시켰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굳이 단순하지 않은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 참고해서 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 단계잖아요. 사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하지 않으면 방금 같은 과장님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 페이퍼를 보고 저희들은 그 내용을 알 수 없어요. 단순히 페이퍼만 보고 이 내용이 어떻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전에 보고해 주시는 것 아니죠? 그리고 저희들이 물어보지 않으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야기 하시는 것 아니죠? 저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하셔서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사실 페이퍼가 약하다는 얘기밖에 못 드려요. 과장님, 어떻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드리고 이 행사가 위원님들 생각에 못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흡한 부분은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관련 없는데 도서관운영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갈마도서관 2층 로비 앞에 열람실하고 책 반납하는 주위가 많이 산만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시설개선이 이뤄졌나요?

산만한 부분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너무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잠깐 로비에서 쉬시는 분들, 책 반납하는 소리로 열람에 집중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개선되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고강오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사위원회 202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입니다. 지난 본회의 때 존경하는 강노산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하셨는데 서구 공직자 청렴도 등급이 많이 떨어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로 인해 올해 상반기나 하반기 때 청렴도의 보강 또는 강화를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2019년에 비해서 작년도 청렴도가 2단계가 떨어져서 4등급을 받고 있는데요, 연초에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하라는 지난 본회의 때 강노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외부청렴도가 많이 추락한 상황입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구청과 공사 용역 물품 등 계약을 맺고 있는 민원인들에게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4분기에는 계약 건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60개 업체에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2분기에는 현재 150개 업체를 선정해서 설문지를 우편발송한 상태입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2021년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대전 지자체에서는 중구하고 동구입니까? 서구는 제외됐죠?

저희는 하고 있지 않고요, 원래 매년 권익위에서 청렴도를 전체 제출대상으로 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9월경에 대상자를 저희들이 권익위로 보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청 각 실·과에서 계약과 관련된 모든 업체 현황을 저희들이 취합해서 권익위에 보내게 되면 권익위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결과가 12월 초순에서 중순 정도에 발표됩니다. 그건 매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동구나 중구의회에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요. 일단 청렴도에 대한 결과치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끝냈을 때 서구에서 작년과 같은 등급보다는 그래도 노력했다는 표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 강민구입니다. 의안번호 제3442호로 상정된 미래 전략실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실 202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11쪽에 핵심사업이나 국책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중기부 이전에 따른 기상청, 기관 유치 대응, 뉴딜 자체사업, 탄소중립, 2030세대 공감 시책 발굴, 여러 가지 국책사업 관련 내용에 대해서 사실 서구가 적극적으로 간담회나 또는 전문가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계획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보면 다른 구에 비해서 국책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서구가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실장님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여러 가지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정치권과 관련부처를 통한 의견개진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처럼 민간에 같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주민과 한 목소리를 내서 같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위원님도 걱정해 주시겠지만 유치동력에 있어서 주민들이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충분히 노력하고, 지금 동에 여러 단체도 있고 경제단체도 있고 사회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역량을 결집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전문가나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지역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셨으면 하는 부탁과 의회에도 도움을 청하면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3쪽,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7월 1일 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원이 80명 이상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결원의 사유나 또는 대체인력 확충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하반기 계획에 2022년 상반기 시행 정원 조정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라고 적혀있죠. 그렇다면 이번에 80명 이상의 결원사태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결원의 원인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원이 1,062명인데 결원이 실·과에 76명 정도 있습니다. 그 사유의 대부분을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들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굉장히 장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결원수요를 없애기 위해서 올해 굉장히 많은 숫자의 신규자를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부터 해서 올해까지 퇴직하신 분 자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보다 부쩍 30명 이상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들어갔거든요. 그런 부분을 예상해서 작년에 신규자를 충분히 요구해놨습니다. 그 요구한 인원이 8월 30일 이전에 서구에 배치가 될 겁니다. 그러면 결원은 해소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제일 어려운 시기가 7월 인사 때 텀이 있어서 6월에 공무원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보통 9월 말에서 10월에 발령을 내는데 올해는 그 시기를 당겨서 8월 말까지 결원을 다 보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인력조정과 내년도 인력조정은 행정안전부로 7월 말까지 자료를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과에 수요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정원 수를 판단하는 거고 결원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내년도 결원 예상 인원을 예측해서 시에 신규인력 수요를 보낼 겁니다. 작년에도 총무과에서 시에 충분히 인원을 요구한 상태고 내년에도 결원이 없도록 시에서 인원수를 파악해서 현원관리를 할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행정에 리스크가 생기지 않도록 예측되는 결원에 대한 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계획을 세워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직관리 차원에서 정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상 위원입니다. 결원의 원인이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보통 나와 있지만 그 이면에는 조직 내 문제라든지 본인의 업무부담 이런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해서 문제점들이 없게끔 실장님이 충분히 다독여주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구청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1인당 주민 수가 470명이 넘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고 예전에는 지역적인 인프라나 지역면적이 행정에 소요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주민과 1 대 1 대화를 하다보니까 주민숫자가 행정에 굉장히 큰 요소가 되었습니다. 조직관리 입장에서 조직을 확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윤준상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격무라든지 직원 간 마찰로 인해서 일시 휴직하는 직원은 있습니다. 그런 원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직원 간 소통도 강화하고 원천적으로 업무량을 줄이는 노력으로 이번에도 구조조정위원회에서 인물시책 발굴을 합니다. 구조적으로 일을 줄이고 업무부담이 적게 조직을 확장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결혼친화도시라는 게 인구정책에서 서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렇게 중요한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결혼친화도시 사업이 구비가 아닌 시비로 운영되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할 때 꼭 시비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서구만의 특색있는 결혼정책, 시책에서 나와서 서구만의 특색 있는 인구정책이 나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서 운영하기 좋은 부분이 있다면 구 사업으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시 사업비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구 사업비로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봐야 되지 않을까,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인구정책이나 결혼친화도시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사실 결혼친화도시에 대해서 작년에 다섯 쌍이 했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보고받았을 때는 올해 한 쌍이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됐다고 하면 왜 한 쌍밖에 신청하지 않았나 그런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예비신혼부부들이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점이나 이런 부분을 갖춰서 이게 좀 더 활성화돼서 결혼친화도시로서 서구가 예비부부에게 아니면 인구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구정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구에서 특수하게 필요한 사업은 구비를 편성해서라도 추진을 해야 됩니다. 다만 그동안 구비로 인구정책을 추진하면서 만들었던 아이템이 구 재정여건상 동일한 사업을 국비, 시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확보해서 한 거고요. 예산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아니면 공모사업이 없는 경우에 그것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고 저희 구에서 선도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 성과기반을 가지고 공모에 응모해서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추가돼서 두 쌍이 신청을 했는데 원인규명을 저도 해보고 싶은 상황입니다. 전년도에 다섯 쌍이 했고 올해 상반기는 아직 신청률이 저조한데 어떤 부분에서 수요가 적어졌는지, 실질적으로 결혼을 덜해서 60%가 준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고요.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어떤 부분이 미흡해서 신청이 적었는지, 홍보가 미흡했는지 아니면 만족도가 떨어졌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방금 손도선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덧붙이자면 사실 작은결혼식이 어려움이 많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다섯 쌍, 올해 두 쌍이라고 하지만 청년들 입장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작은결혼식 취지가 미니멀이잖아요. 사실 대형결혼식이 아니고 청년층이 결혼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부분 같은데 사실 아직 청년세대라고 해도 그런 인식이 높지는 않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결혼하는 세대 입장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에 방향성도 있을 것이고 원하는 결혼의 모형도 있을 거예요. 어떤 곳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청년들의 입장을 조금 더 들어주면 아주 좋은 사업이 아주 어렵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어려운 사업 중에서도 필요한 분들은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런 부분은 선행해 주시고 청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그동안 청년들이 취업연령이 높아지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혼하는 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바로 취업해서 돈 벌어서 결혼하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바뀌어서 취업도 늦어지고 결혼도 늦어지는데 청년들이 인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대화를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둔 청년세대가 원하는 게 뭔지 듣고 특히 결혼식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되는지 한번 더 대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수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한 쌍이라도 더 아름답고 좋은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인식의 변화를 주시면 더 많이 좋은 분들이 결혼식에 참여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보다 질을 좀 더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전재형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홍보실 202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홍보실장님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입니다. 제가 조례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서구에 빅데이터팀이 생기면서 여러분들, 서구청 홈페이지에 보시면 빅데이터 관련된 공공데이터 화면이 상당히 보기 좋게 그리고 내용별로 충실하게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월 10일 자로 정식 오픈을 한 거죠?

서구청 홈페이지에 빅데이터로 보는 서구를 5월 10일 날 개방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교통주차 시각화 서비스는 2020년도까지 데이터가 올라와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다른 공공데이터는 시각적인 표로 아주 보기 좋게 일률적으로 잘 만들어졌는데 5월 10일 오픈해서 그런지 데이터 자체가 2018년도까지 올라와있는데 아직 기간이 짧아서 연도가 취합이 안 된 겁니까?

공공데이터 포털사이트에 보시면 상반기에 50개 정도를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16개 분야 147건의 공공데이터에 대해 개방한 바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빅데이터로 보는 서구가 2020년도까지 자료가 충족하지 못하다,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47종에 대한 공공데이터도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일단 업데이트 중이기 때문에 2020년도까지 자료를 살피지 못하고 18년도까지 올라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시각화된 통계를 보고 기분도 좋고 일반주민들이 상당히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각화된 통계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촘촘히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계획 중에서 민관합동으로 빅데이터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위원회 구성의 내용이라든지 대상자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위원회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7월 말에 위촉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7월 9일 날 공포됨으로 해서 시행할 예정이고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의원님 한 분을 추천받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빅데이터 전문가를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응모자격은 빅데이터 관련 대학교수 및 정부출연기관 연구원이고 빅데이터 관련 기업의 임직원이라든지 빅데이터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응모자격이 주어지겠습니다. 선정기준은 빅데이터 분야에 학식과 활동력이 풍부한 사람은 물론이고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1년도 경제총조사 지금 진행하고 있으시죠?

예.

진행상황이 7월 15일까지가 조사 마감인가요?

인터넷조사는 6월 14일부터 7월 9일까지이고 방문조사는 6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인데 현재 상황에서 70% 정도 진행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조사하고 방문조사 비율 중 아직도 방문조사가 높죠?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방문조사 같은 경우 어려운 점이 많지만 그래도 방문조사가 비중을 많이 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도 회기 때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기업인들 거절율도 높을 것이고 폐업된 곳도 많을 것이고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코로나 때문에 방문조사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사원들 관리 잘해주시고 마지막까지 독려해 주셔서 좋은 자료로 통계를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