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춘옥 의원 5분자유발언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0분) ○ O 의원 한 춘 옥 존경하는 김한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문금주 행정부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원을 품은 도시 순천 출신 한춘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동돌봄, 특히 초등학교 돌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입니다.

올해는 0.7명대로 떨어질 거라고 합니다.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로 떨어지면서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가 출생자를 앞지르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 홍남기 부총리는 2030년에서 2040년 사이 인구지진이 온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방소멸이 회자된 지도 꽤 됐습니다. 2014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전남은 농어촌을 중심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적게 태어나는 저출생의 원인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집값 상승, 취업난, 양육 부담, 출산·육아에 대한 인식변화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그렇지만 지속가능한 전남을 위해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합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일·가정 양립 차원에서 공적 돌봄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을 둔 젊은 엄마들이 학교수업이 끝나고 아이를 맡길 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돌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긴급돌봄, 한시돌봄, 마을돌봄, 용어도 다양합니다. 2021년 4월 말 기준, 전남의 초등학생은 9만 1238명이고 1만 4428명이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5월 말 기준 지역아동센터 이용 학생은 9750명, 다함께돌봄센터는 400명,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올해 545명입니다.

이를 합하면 대략 2만 5000여 명으로 전체 초등학생의 27%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학생들은 학교수업이 끝난 후 어디로 갈까요? 대개 학원을 가거나 귀가할 거라고 봅니다.

이같은 공적 돌봄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걸까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전남형 초등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를 빼고는 부모의 소득이나 가구특성을 반영한 이른바 돌봄취약아동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돌봄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곳도 있고, 넘치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가 많은 도시는 초등돌봄교실을 비롯한 돌봄사업을 늘리고, 아동이 줄어 돌봄취약아동 이용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곳은 이용기준 자체를 과감히 없애야 합니다.

사각지대를 없애 수요에 응답하는 돌봄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하고, 낙인감 없이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돌봄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국회에 온종일돌봄특별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초등돌봄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위해 필요하다면 유명무실한 지역돌봄운영협의회를 실질적으로 가동하는 방안도 모색해 보았으면 합니다. 둘째, 사교육비가 부모의 허리를 휘게 만드는 현실에서 초등돌봄이 개천에서 용이 나는 기회의 사다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단순돌봄 수준을 넘어 프로그램의 질을 올리고, 사교육이 아니더라도 공적 돌봄 체계 안에서 우리 학생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여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갔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초등돌봄이 아이 키우기 좋은 전남,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전남을 만드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