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명주 의원 발언

김명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난 6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ㆍ의결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이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이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085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1년도 제3차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국의 명칭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반영하여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제3호 가목 중 “도시관리국”을 “도시주택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조례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주위원장
김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송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배
박송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송배입니다. 의안번호 3085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1년도 제3차 조직개편으로 인한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주위원장
박송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흥규 의정팀장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고흥규의정팀장
의견 없습니다.

김명주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아니, 발의를 김이경 의원님이 하셨는데 김이경 의원님이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당황스럽네요. 내가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 김이경 의원님이 저쪽에 앉아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조례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님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어떠한 것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 위원장 김명주 위원장님 이 내용 집행부로부터 얘기 들으셨습니까?

김명주위원장
네, 저는 사전에 들었습니다.

김미연위원
들었습니까?

김명주위원장
네.

김미연위원
언제쯤 들으셨어요?

김명주위원장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들은 게 아니고.

김미연위원
명칭을 변경하는 것 반대할 이유 없습니다. 해당국에서 또는 과에서 와서 의원들한테 사전에 이렇게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원들 전체를 다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해야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이경 의원님 대표 발의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집행부로부터 얘기를 들으셨나요?

김이경의원
네, 들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자료가 정확하지가 않은데 이렇게 바꾸게 되는 그리고 조직개편을 또다시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주위원장
예상치 못했던 상황인데 잠시 정회를 하시고 담당 부서장을 출석을 시켜서 담당 부서장한테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더 원활한 진행일 것 같습니다. 위원님 동의하신 거예요?

김미연위원
답을, 답변하기가 어려우신가요?

김이경의원
위원장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답변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야겠네요.

김명주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2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도 진행 석으로다가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장
그거는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이동하세요, 의원님.

김명주위원장
저한테 요청을 해서 하셔야 되는 거지 이게 기분 나빴다고 해서 회의 진행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김미연위원
지금 위원장님 제가 기분 나빠서 하는 게 아니라 조례 발의한 의원님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명주위원장
그러니까 정식으로 요청을 하셔서 위원장이 진행을 하도록 하시는 게 더 원활한 회의 진행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말씀을 삼가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화가 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자리에서 합당한 언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주위원장
김이경 의원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 부분이 상정이 돼서 또 상임위에까지 가야되는 이런 과정인데 왜 이것을 국에서 주택국으로 변경이 되면 조직개편이 왜 자꾸만 일어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 찾아다니시면서 설명을 하셨나요?
재영
최재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 다 설명드렸고요. 또 회기가 사실상 회기 중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의회가 사실상 다음 회기는 임시회기가 9월달로 알고 있거든요.

김미연위원
이게 그렇게 지금 당장 원 포인트로 할 정도로다가 중요한 사항인가요?
재영
최재영기획예산담당관
조직이 아무래도….

김미연위원
그러면 9월달에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게 상정할 때는 운영위원회에도 그리고 나머지 의원님들도 다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자치행정위원회만 다니셔가지고 설명을 하셨나요? 그러면 나머지 의원들은 패싱하시는 겁니까?
재영
최재영기획예산담당관
패싱를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김미연위원
그리고 의회 의원들이 회기 때만 의회에 나옵니까? 설령 의원들이 안 계시면 의원들 개개인으로다가 연락하셔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기획예산담당관
김미연 위원님한테 저희가 전달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김미연위원
지금 여기에 누구 어떤 위원님들 방에서라든가 개인 방에서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신 위원님들이 극소수입니다. 이것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원 포인트를 할 정도로다가 시안이 급한 거였으면 다 찾아왔어야 맞는 거고, 이게 급한 게 아니면 9월 임시회의 때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설명이 부족했다는 이유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도시국을 주택국으로다가 변경을 하는 게 긴박한 사항인지.
재영
최재영기획예산담당관
핵심은 국 명칭이 핵심이 아니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조직개편 때 미래기획실로 도시기획담당관이 왔지 않습니까? 도시기획담당관이 저희 서구에 미래를 거는 데 있어가지고 도시계획을 전체를 총괄하는, 미래국을 총괄하는 미래기획실에 있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하에 그때 저희 도시계획, 그 당시에 도시계획과죠. 도시계획과를 저희 미래기획실로 조직을 옮기면서 그때 1차 조직개편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사실 의회에서도 약간 반대가 있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측에서도 도시계획과를 굳이 미래기획실 기술 파트를 행정 쪽에 이쪽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는 것 아니냐. 미래 발전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약간 안 맞는 것 같다는 말씀이 계셨어요, 사실. 그런데 저희가 좀 더 잘해보려고 그런 의미에서 조직개편을 그때 했었고 1월달에 했었고, 지금 6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의회에서 지적한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우리 미래기획실장님 계시지만 시에 가서 도시계획 담당 저희 구에 도시계획을 설명하다 보니까 시 도시계획 위원님들이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위원회에 계신데 저희가 아무리 알고 있는 미래기획실 내에 우리 구 사정을 알고 있지만 좀 더 핵심적인, 전문적인 답변이나 이런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도시국장님이 별도로 가시고 팀장님도 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력이 낭비돼있고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 도시계획이 지금도 저희가 하는 일이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래대로 도시주택국에 가야겠다. 또 특히 지금 도시국에 오신 이철 국장님께서 시에서도 계속 도시계획만 전문적으로 하신 분이라 가지고 이 도시계획에 굉장히 노하우가 많이 있으신 분이고 우리 서구 도시계획에 많이 이끌어 주실 분이라 가지고. 옛날에 도시국장님은 도시계획 쪽이 아니라 건축직이었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건축직이라 가지고 저희가 미래기획실로도 별문제가 없겠다 판단했었지만 사실상 보니까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김미연 위원님 말씀대로 9월 이후로 하게 되면 또 9월, 10월 지나가거든요. 그 사이에 저희 구가 해야 될 도시계획 결정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계속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한시라도 빨리 정상화를 시키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하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원 포인트를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위원회 전체 위원님들한테는 이렇게까지 이게 안 될 지는 몰랐습니다. 미처 저희가 간과했고요. 저희는 조직개편이라 가지고 또 큰 인원이라든가 조직을 흔드는 것은 아니고 그냥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는 그런 사항이고 또 의회에서도 요구했던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편하게 쉽게 편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9월달에 굳이 해도 되지 않냐고 말씀드리지만 자꾸 도시계획 업무가 있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은 관리국을 주택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별 반대가 없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행정 절차 과정에서 우리 서구는 무능한 행정을 보였습니다. 지금 조직개편 하고서 6개월도 채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사항인데 도시개발과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사항을 너무 안이하게 조직개편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조직개편을 다시 하지 않았나. 이걸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국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서구의회 전체 의원들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잘못된 부분은 받으셔야 되고 수정할 거는 수정하고 개선해서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서로 간의 소통과 전달이 없고 이것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대로라면 이 내용이 9월달에 하기보다도 지금 해야지만 원활하게 진행되고 빨리해야 된다 이런 중요한 사항이면 더더욱 의회 의원들한테 더더욱 설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의회가 원 포인트를 열어달라, 조례를 발의해달라. 의회 의원들이 꼭두각시입니까? 원 포인트 열어달라고 하면 열어주고, 이 조례 발의해 달라하면 발의하고 이렇게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재영
최재영기획예산담당관
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김미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못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고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러한 행정이 이런 실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재영
최재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명주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님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이경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주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의회사무국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흥규
고흥규의정팀장
네, 의견 없습니다.

김명주위원장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