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영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환경국 순서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1.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최중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저희 송탄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곽미연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길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2021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사회복지과 소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지안전망 확대 추진입니다. 상반기 중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긴급지원을 강화하여, 414가구의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굴∙지원하였으며, 취약계층 588가구에 저소득층 이웃돕기 후원을 연계∙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건강한 여가를 보내실 수 있도록 관내 74개소 경로당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현대화 사업비 1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주 소득자의 실직 등으로 인한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하고 이웃돕기 후원사업을 연계∙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완화 시 경로당 급식비 지원 및 자매결연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가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회복지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아동친화 환경 및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 추진입니다. 송탄출장소 관내 어린이집 101개소, 지역아동센터 11개소를 관리·지원하고 있으며,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하여 양 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공어린이놀이터 9개소에 대해서는 소독, 수목전지, 노후·파손 놀이시설 보수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보육 컨설팅을 통해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맞춤형 사회보장을 위한 통합조사관리입니다. 송탄출장소 관할 복지대상자는 5월 31일 기준 2만 7,266가구, 3만 5,973명으로 복지서비스 확대, 선정기준 완화 등으로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복지대상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공정하고 신속한 통합조사·관리를 강화하여 부정수급과 중복수급을 방지하고, 돌봄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맞춤형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시민과 함께 체감하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추진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면청소차와 고압살수차를 적극 활용하여 주요 도로변 비산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나가고, 시민에 대한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안내 홍보와 불법투기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관리 및 단속을 통해 올바른 폐기물 배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정화활동에 행복홀씨입양단체와, 시민단체 등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클린평택 캠페인을 통해 도심 취약지역에 대한 정화활동을 강화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효율적 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추진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소음·비산 먼지 등 생활환경 오염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로, 시민이 안심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수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형공사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요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는 7월에서 9월까지 중점 관리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5쪽, 식품 트렌드를 반영한 안전관리 강화 추진입니다. 소비자의 식품 트렌드를 반영한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 건강한 외식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송탄출장소 관할 식품위생업소는 2021년 5월 기준, 시 전체의 34%인 4,750개소이며, 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단계에 걸친 체계적인 위생관리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식중독 사전예방과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제안 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추진과 더불어 시민이 행복한 정책 추진을 위해 출장소 전 직원은 하나가 되어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39쪽~4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소장님 진급하시고. 뒤에 과장님들도 다 새로 오신 분들인가요?

김대규 과장님은 와서 계셨고요. 김길주 과장님은 7월 1일자로 새로 왔습니다.

두 분이?

예.

어쨌든 승진해서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종종 보게 될 건데, 저는 몇 가지 질문 만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봐주세요. 저소득층 이웃돕기 후원사업 추진해서 588가구가 있잖아요. 저소득층이 평택에 되게 많은 편이네요. 다른 지역도 이렇게 많은가요? 그게 궁금하고요. ‘경로당 현대화사업 추진’해서 74개소 한 게 오래된 거 리모델링하신 건가요?

예, 도배장판 하고 가스레인지 교체, 이런 사항입니다.

밑에 보면 ‘개보수 및 신규 경로당 물품 지원 20개소’ 이런 거는 냉장고 뭐 이런 종류인지...

최근에 새로 신설되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경로당이 개소할 경우에는 저희가 물품구입비로 해서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74개소에 대해서 현대화시설 교체작업을 했고요. 나머지 저희가 예산이 2억이 섰는데 상반기에 1억 6,800만 원이 지출이 됐고, 나머지 돈으로 하반기에 필요한 경로당에 현대화시설 하는 거를 지원해 줄 거고, 또 신규 아파트는 300만 원으로 해서 물품구입비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는 물품지원비로 300만 원 나가고, 그다음에 오래된 경로당은 리모델링 해드리고, 그다음에 10년 이상 된 가전제품 100만 원씩 또 나가는 거 있죠?

예. 가전제품도 김치냉장고라든가...

경로당에서 100만 원 이내로 본인이 원하는 가전제품을 교체해드리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모르셔서 그거를 새로 해줘야 되는지 알고 그런 분이 있는데, 홍보하셔서 10년 이상 된 거는 가전제품 교체해 주는, 제가 가끔씩 말씀은 드리는데 그런 게 있다고 말씀하셔서 오래된 경로당 같은 데는 아마 그게 교체 시기가 됐을 거예요.

예,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봐주세요. 공공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9개소 하셨잖아요. 여기도 오래된 일반 어린이집인가요?

예, 저희 관내 북부지역에 어린이놀이터가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그 예산을 반영해서 시설을 노후화된 거를 개선시키고, 또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소독작업도 하고, 제초작업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면역성이 약하다보니까 위생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어린이집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과부하상태인데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없어서 문 닫는 데도 꽤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 잘 해 주셔서... 이거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파트에는 인원이 많아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때, 지금 민간아파트에 부족한 사람들이 꽤 있을 때 주변에 안내를 하셔서 가실 수 있게끔... 왜냐하면 요즘 맞벌이가 굉장히 많다보니 애로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도 홍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봐주세요. 아까 서두에 조금 말씀은 했는데, ‘기초생계 주거환경 지원’해서 예산이 나가면서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요. 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민원들이 가끔씩 들어오는 경우가 “나도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땅이 조그맣게 있어서 못 받는다.” 이런 애로사항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그 기준은 어디다 두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을 하는 건지?

저희가 국민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되려면 생계급여라든가, 주거급여, 교육급여, 그리고 의료급여, 이렇게 저희가 맞춤형으로 해 주고 있는데요. 이거를 수급자로 책정을 하다보면 저희가 복지부에서 지정한 중위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위소득 지정한 금액의 30% 이하로 떨어진다든가, 또 40% 이렇게 분류별로 50% 이내는 소득이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부동산을 어느 정도 조그마한 땅이라도 갖고 있는 거는 저희가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게 전산으로 전부 다 잡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몇 가구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타야 되실 분들이 못타고 있고, 안 타도 되는 분들이 지금 타고 있다.” 이런 본인의 민원을 넣으시면서 가끔씩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시골 같은 데는 땅값이 별로 안 나가잖아요. 그런데 벌이는 없고 이래서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잘 파악을 하셔서 시골 같은 데에는 땅을 공시가격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땅은 조금인데 금액도 얼마 안 나가는데 안 준다.

맞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민원사항이 꽤 들어오는데 그런 애로사항을 어떻게 풀어드려야 저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잘 파악을 하셔서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보겠습니다. 43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홍보물 제작’하고 다량으로 사업장 지도점검 하고 계시잖아요, 단속도 하고 계시고. 제가 이번 일요일 날 비전동 쪽에서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쓰레기가 너무 많이 주거아파트는 지금 잘되고 있는데, 주거지역 같은 데에서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제가 저번에 몇 번 계속 건의를 드린 건데, 이게 망사로 된 거 있잖아요. 이러다보니까 무거운 쓰레기를 거기다 버리기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바깥에 놓고 가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환경국한테도 제가 그것 좀 보완해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단속하고 하시기는 하는데 “단속하는 눈을 피해서 밤에 갖다버린다, 건축물 쓰레기까지 버린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마 송탄 쪽에도 그럴 우려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속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쓰레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집행부가 어련히 점검을 많이 하겠지만 자체적으로 제가 시민 의식도 바뀌어야 된다, 자체적으로 깨끗이 하시고 해야 그것도 바뀌는 건데, 이렇게 집행부들한테만 해달라고 이야기 하지 마시고 스스로 잘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관리감독 잘 해달라고 부탁 말씀드리니까 혹시나 다니시면서 감독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분리수거함을 다시 점검을 하셔서 그거를 교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의들 하셔서 교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동과 함께 청소행정은 같이 해나가는 거고요. 가로환경미화원도 있고 해서 수거는 매일 아침마다 수거하는데 다소 망사로 된 그물망 같은 데 넘쳐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수거나, 가로환경정비라든가 그리고 출장소도 마찬가지고 읍·면·동에서도 쓰레기 배출 문화 함께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읍·면·동에서 요즘 8개 단체들이 환경미화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어디다 버리냐면 땅을 가지신 분들이 아직 건물을 안 짓다보니까, 비전동 쪽에 8개 단체 할 때 나가보니까 카메라까지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터에다가 겨울에는 묵은지까지 버리는 분들, 그런 거를 마구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홍보 많이 하시고 관리감독 해 주시고. 그 주변 시민들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송탄도 분명히 그럴 거라고 봅니다. 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4페이지 봐주세요. 지금 시장님도 미세먼지 때문에 나무도 많이 심고하는데, 이쪽에 평택이 핫한 동네여서 공사들이 되게 많이 하고 있다 보니 미세먼지가 많이 날리고 있어요. 그런 현장 같은 데는 수시로 점검을 하시고 계신 건가요?

실질적으로 송탄지역 같은 경우는 고덕신도시하고 브레인시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민원이 대형 공사장이다 보니까 비산먼지 그리고 생활소음, 이 두 가지로 많이 발생이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우리 과에 환경관리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환경관리팀에서 수시로 현장 직원들이 매일 자리에 없다시피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현장 단속하고 민원이 발생되면 바로 바로 나가서 조치를 하는데, 사실 조금 미흡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브레인시티하고 고덕 쪽에 공사현장이 많다보니까 미세먼지 많이 날리는데다가, 주변 차길 미세먼지 제가 저번에 부탁을 드렸는데, 차를 저번에 샀다는 것 같아요. 살수차들이 그냥 물만 뿌리던데 도로변 같은 데는 흙 제거를 한 다음에 물을 뿌려줘야 되는데, 차들이 뿌린 뒤에 가면 많이 튀다보니 그 세차비 달라고 농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철저히 점검하셔서 바쁘시지만 점검 한 번 나갈 거 두 번 나가셔서, 시민들이 민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환경미화 미세먼지에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페이지 39쪽이고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지안전망 확대’ 이것을 보면 ‘저소득층의 이웃돕기 후원사업 추진을 연중하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연중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이웃돕기 각종 기업체나 또 일반 사업체에 계신 분들이 후원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상반기까지는 여기 북부지역 관내에 업체, 한양전공이라든가 평애미화사 이런 데서 쌀이라든가 현금을 기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접수를 해서 북부지역에 있는 관내 읍·면·동에 이 내용을 통보해서 어려운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전달을 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를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기부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요?

예,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작년 코로나 시국이었는데 작년에도 줄어들고 올해도 더 많이 줄어들고.

예, 그렇습니다.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이웃돕기 후원사업이 우리가 추진해 주는 사업과 별개로 이 부분이 더 많이 활성화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축하드리고요. 매번 의회에서 보다가 좌석에 앉아 질의 를 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 할게요. 포승 쪽인가, 안중 쪽에 숯가마 있잖아요.

예.

숯가마가 그때 제가 미세먼지 너무 많이 난다고 질의 를 해서 그때 당시에 수리를 다 한 다음에 지금 오픈을 했다고 그러는데, 혹시 거기 점검 나가보셨나요?

그 사항은 제가 온 이후에는 점검 나가지 않았었고, 그거 확인해본 다음에 제가 즉시 나가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잘해놨어요. 그러다 보면 평택시민이 많이 갈 수 있게끔 저도 홍보를 해야 되니까 한번 점검 나가서 조사한 다음에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서부지역에 주민갈등 유발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로도 주민갈등 유발시설들이 허가사항이 들어오든지 그렇게 되면 곧바로 규모나 업종이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역들을 각 읍면동에 고지하게끔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앞으로 건축허가과나, 개발행위과나 이런데 그런 갈등 유발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상에서도 고지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속히 고지를 해서, 일주일 안에 고지하게끔 돼있는데. 대부분 갈등 유발시설들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많이 갈등이 생기는 부분들이, 이미 한참 진행이 되고 나서 주민들이 알다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더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주민들의 알권리는 있다. 그런 차원에서 개발행위나 아니면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게 들어왔을 때는 조례상 나온 대로 바로 일주일 내 고지를 하게끔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21쪽을 보면 공공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안중출장소 소관 관리하는 게 몇 개 정도 되죠?

공공어린이놀이터가 아마 원정2리 포함해서 총 9개소가 있습니다. 대반4리 놀이터는 2000년 4월 달에 철거가 됐고, 그래서 현재 총 9개가 있습니다.

9개 중에서 바닥이 모래로 돼있는 놀이터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제가 그거는 9개 전역에 대한 현장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원리에 소재된 3군데하고요. 원정2리, 아이들 놀게끔 새로 리모델링 한 곳 1군데 해서 총 4군데입니다.

이 어린이놀이터가 소독 의무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어린이놀이터들이 소독 의무시설이냐, 아니냐는 거죠. 소독을 해야 되는 의무시설이냐, 그렇지 않으냐.

그거는 한 번 확인해보고요. 상·하반기로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소독 의무시설은 아니죠. 하지만 같은 법에 시설 전체는 소독을 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소독을 해야 되는 건 맞고요. 어린이놀이터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게 모래로 된 놀이터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들고양이라든가, 동물들 배설물이 많이 있는 경우도 있고, 기생충이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린이들한테는 위험할 소지가 있는데. 대부분 소독하는 걸 보면 살균제, 살충제로 소독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가지고 소독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들한테나, 또는 거기 찾는 사람들한테 유해한 경우가 있는데. 본래는 모래로 돼있는 것들은 토양관리기라고 해서 모래들을 뒤집는 기계가 있는데 그걸 다 뒤집어서 안쪽들을 말리고 보통 고온스팀기라든가, 아니면 오존수 살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약간 비싸요. 비싸다 보니까 대부분은 그냥 살균제로 살포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예산 추계에 나온 비용을 보면 거의 아니라고 하시는지 몰라도, 대부분 그게 살균제예요. 살균제라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고온스팀기를 이용해서 하든지, 아니면 오존수 살균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에서는 기생충 검사를 1년에 몇 번씩 하게 돼있나요?

기생충까지는 제가 미처 공부를 못했는데요.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봐서 저희가 어린이놀이터의 위생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상에서는 1년에 기생충 검사를 반드시 하게끔 돼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쪽에 있는 부분을 하나만 더 질의 를 할게요. 이게 불법 적치폐기물들이 시골로 갈수록 상당히 많거든요. 적치폐기물들이 있는 토지주들이 본래는 법상으로 처리하게끔 돼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시나 출장소에서 이 적치폐기물 치우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치우고 있는 거죠?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요. 개인이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 개인이 치우는 게 당연하지만, 우리가 무단투기단속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점검을 해서 시유지라든가 국유지 같은데 있는 건 저희가 일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적치폐기물을 치우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버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들이나, 홍보라든가, 아니면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법이라는 게 어느 관점에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논에다가 건축자재 같은 걸 누가 불법으로 거기다 적치를 해놨어요. 그러면 주인은 남의 물건이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치울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논을 주인이 다른 사람한테 팔려고 해요. 매매를 하려고 그러면 매매가 안 되겠죠. 매매는 될지 모르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안 나와요. 그 적치폐기물을 치워야 된다고요, 그걸. 그거를 치워야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사는 사람이 받아서 매매를 완성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걸 치우려고 하다 보면 내 물건도 아니다 보니까 또 함부로 치웠다가 그 사람이 와서, 나중에 이런 문제도 생기는 경우들을 저는 종종 민원처리 과정에서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버린 것도 아니고, 또 치우려고 해도 남의 물건에 손대면 나중에 법적인 그런 문제가 나오고. 참 애매한 사항들이 많이 나와서 난감한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토지주가 치우는 게 본래 맞는 건데. 그걸 안 치우다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같은 것도 발급을 안 해줘요.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법이라는 게 참 애매하다.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걸 민원처리 과정에서 숱하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치폐기물 같은 경우는 있을 때 주인이 처리하고 또는 시에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대한 단속도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 생각에 한번 질의 를 드려봅니다.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27쪽에 보니까 종량제봉투 판매소가 서부지역에 한 300군데 정도가 돼요. 제가 알기로 평택시에 1,400여 군데가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알고 있는데. 청북, 오성, 현덕 같은 데는 그 판매소에 주 2회 정도 배달을 해주더라고요. 그다음에 안중이라든가, 포승 같은 데는 주 3회. 그런데 문제는 종량제봉투가 막 나가서 떨어졌을 때 팔려고 해도 더 이상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배달을 안 해주고 주문을 안 받으니까. 그런데 이게 아마 배달하는 게 위탁을 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종량제봉투라든가 이런 게 주2, 주 3회 배달을 하고 있지만 떨어지더라도 더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은 이따 자원순환과에 제가 질의 할 때도 하겠지만, 같이 협의를 하셔서 떨어져도 바로 배달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건의를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요구사항들이 시정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했으나, 환경국 심의를 잠시하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평택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곽미연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종진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윤태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최병철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사) 1~4쪽까지 목차, 기구·정원 등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환경도시 조성’입니다. 작년부터 실시한 환경아카데미 운영을 확대 추진하여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온실가스 목표관리,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라돈측정 사업,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 사업 등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맑은 하늘 숨쉬기 좋은 청정도시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외 협력 강화를 위해 경기 남부권-충남환황해권 미세먼지 공동협의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특히 평택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 역시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지원과 함께 취약계층 환경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공기청정기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평택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 수립’입니다. 우리 시는 2050년 탄소중립도시 Net-Zero 달성을 위해 평택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맑은 물 순환도시를 조성하고 환경부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 및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 사업,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을 통해 경제구조의 저탄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12월 환경부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에 100억에 선정되어 저희 시는 6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통복천 빗물순환 그린인프라조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물 재이용, 물순환과 도시숲 연계 소생태계 복원 등, 또한 환경교육센터 및 시민주도 물순환 빗물마을 조성 등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에 대한 내용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도시 실현과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우리시는 1단계 축협 주관 퇴비화시설 설치 사업은 총 사업비 148억 원으로 작년 평택축협과 환경관리공단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오성면에서 주민회를 설치하는 등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단계 단독 정화처리 사업은 처리시설 위치에 대한 조사, 검토에 대해 입지 후보예정지에 주민공모와 설명회를 설치하였고, 저희가 1차 입지에 대해서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설치 타당성 조사, 최종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서 환경부 승인 등을 추진하여 가축분뇨 적정 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함께 하는 클린평택 추진’입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생활쓰레기를 적정처리하고 배출·수거·처리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시대적 변화 환경에 적합한 클린평택 만들기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생활밀착형 실천안내 및 지원’입니다. 시기와 지역에 따라 발생하는 재활용 폐기물 처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폐농약병, 농업부산물, 의류, 아이스팩 처리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인 재활용품 적정 처리를 통해 자원절약과 환경오염 예방효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오썸플렉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2019년 12월 운영을 시작한 평택에코센터에서는 일평균 780톤의 폐기물이 반입되어 처리되고 있으나, 일부 시설 용량이 초과되는 반입 폐기물에 대해서는 현재 수도권 매립지를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 위탁 중인 주민편익시설도 SNS 등 홍보활동 강화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시민 수요에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환경오염물질 관리강화를 통한 깨끗한 환경 조성’입니다. 5월 31일 기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은 427개소 점검하였으며 그 중 74개 업체의 위법사항에 대해 적발 및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35건의 고발과 20건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폐기물처리업체 지도단속 강화로 방치폐기물 발생 저감’입니다. 사업장 방치폐기물 처리 관련하여 현재 4개소 1만 1,335톤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5개소 21만 8,000톤을 꾸준히 처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추가적인 방치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적극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안전하고 쾌적한 생태하천 가꾸기’입니다. 수문과 제방, 수로옹벽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및 인명사고에 대비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3월 29일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하였으며, 2개월의 계도기간을 갖고 6월부터는 현재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낚시좌대 및 하천변 불법시설물 철거, 통복교 경관조명 신설 등 깨끗하게 걷고 싶은 하천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두강변 친수 여가 문화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하천자원을 활용한 시민 여가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오성누리광장과 노을생태문화공원 등 두강변 친수 여가·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기타사업으로는 오성면 일원에 교포정원 및 자전거도로 쉼터조성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포정원은 당거리 일원에 잔디마당, 산책로, 자전거도로 쉼터 등을 조성하여 창내리 일원에 쉼터 및 주차장을 금년 말까지 조성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 ‘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중 교포천 정비사업은 지난 2020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현재 지산천 정비사업은 경기도에서 비관리청 사업승인이 완료되어 금년 보상추진 할 예정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미동천을 금년 상반기에 준공하였으며 현재 승두천, 후사천, 사후동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하천 전반적인 관리·이용·개발 등에 대한 소하천 정비의 기본방향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즐겨 찾는 안전하고 건강한 하천 조성 및 친수공간 확대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평택호 수질개선을 통한 깨끗한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평택호의 수질을 저희가 2030년까지 3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농어촌공사 및 중앙부처, 상류지역 지자체와 연계를 통해 평택호 수질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향후 환경부, 2道 10개市가 참여하는 평택호 수질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여 유역공동체간 협업 체계를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저희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안내문 발송 등 지속적인 계도와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6개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노후시설물 개선·교체·긴급 복구 등을 통하여 공공수역의 안전한 수질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환경개선을 통해 경쟁력 있는 위생업소로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위생업소 지원 사업 중 상반기에는 일반음식점 22개소를 대상으로 교체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음식점 칸막이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위축된 외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 50㎡ 이상 일반 및 휴게음식점에 칸막이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위생수준 향상과 선진음식문화 정착’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평가, 모범음식점 지정을 통해 음식점 간 자율 경쟁을 유도하여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외식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소비 트렌드에 따른 배달음식점과 가정 간편식 제품 점검, 식중독 발생 우려 집단급식소 전수 점검 등 합동점검을 추진하겠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소관 6~2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질문 할 건데, 3개과를 30분 동안 하면 너무 길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핵심적인 내용들로 짧게 질문 을 이어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업무보고라는 특성상 업무보고 대로만 된다면 정말 우리 평택시가 너무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현실적인 어떤 허와 실의 문제들.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살짝 짚어볼 수 밖에 없다. 8페이지, 탄소중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 또한 탄소중립은 기대하고 있고 청정한 대한민국, 청정한 평택시를 우리 후대에 물려줘야 된다는 거에는 100% 동의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탄소중립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탄소중립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런 준비가 되어있고 가능하다고 봅니까? 국장님, 2050 탄소중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하반기에 우리시 용역을 통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어느 정도 되며,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감축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우리시에 맞는 미래 비전전략을 하반기 내에 세운 다음에 종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용역을 통해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용역이 전국의 지자체에서 다 시작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평택시 용역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런데 정부의 전체적인 탄소중립에 대한 프로젝트. 이 부분이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현 정부 들어서 지난 4년간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는데, 그게 2016년 이전보다 3배가량 늘었고, 서울시 면적의 한 22%.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태양광 설비 면적이 한 8위 정도 합니다. 그리고 면적 대비 태양광 밀도는 한 4위 정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부가 2050년까지 태양광 설비를 2018년 대비해서 53배 늘리겠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서울시 면적의 10배입니다. 전 국토의 6%가량이 태양광 패널에 덮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 전남에 솔라시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축구장 면적의 192배에 달하는 이게 5,000개가 설치가 돼야 돼요. 제가 왜 이런 태양광 설비 이야기를 하냐면 그저께 민원이 있었습니다. 고덕의 주민분께서 ‘자기 집 옆 도로 사면에 태양광 설비가 들어온다. 그런데 자기랑은 아무 협의, 이야기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 설비가 들어온다고 한다.’라는 민원이었는데. 이 태양광 설비가 이미 우리 평택시에도 들어오고 있고 생활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우리가 전년도인가 평택호 해상에 태양광 설비를 하겠다는 걸 우리는 잘 막아냈잖아요. 그렇죠?

불편하다고 해서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런 정책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저거 앞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축구장 면적의 192배에 해당하는 이게 5,000개가 설치가 돼야 하는데. 왜냐하면 탄소중립을 가려면 원전이 폐쇄가 되니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떤 분명한 설비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시는 수소에너지 쪽을 특화를 시키고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방침이, 정책이 그렇게 가니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일단 태양광 설비 말씀을 더 드리면요. 저희가 지난 4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17.6배 산림이 훼손이 됐고. 259만 8,000그루의 임목이 벌목이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뭐냐 하면 정부 방침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탄소중립. 우리시에서 평택호 해상에 태양광 설비를 막으면 그건 어딘가로 가게 돼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가 같이 탄소중립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화력발전을 LNG발전으로 변화하고 하지만, 여기 내용에도 보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LNG발전에 이 온실가스 배출이나 지금 오염물질 배출들이 굉장히 많다. 지금 보면 ‘친환경 LNG발전소의 배신, 알고 보니 유해물질 대량 배출’ 이런 기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이산화질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에 탄소중립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이라면 과연 이대로면 가능하겠는가. 용역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 어떤 용역이 나올지 저 또한 지켜보겠고요. 특히 우리 곽미연 위원장 님과 위원님들께서 탄소중립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 연구단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세세하게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실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현실성 있는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용역들을 현실적으로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알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배출원 줄이는 것도 있지만, 흡수원을 늘리는 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까지는 저희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시만큼은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것을 제로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역 때 아주 기대하겠습니다.

예.

11쪽 보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저희가 일단은 1단계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2단계가 이번 주에 청북 입후보예정지 주민설명회 개최가 있는 거죠?

아직 날짜는 확정이 안 됐고요. 청북 단위마을에서는 찬성이 들어왔는데, 청북 전체에 설명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도시 쪽에서 기존에도 이런 반대의견이 많아서, 일단은 전체 청북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처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분들이 반대한다면 이 사업은 진행하지 않겠다.”

예, 제가 주민설명회 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변함이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해보고 싶었고요. 자원순환과 넘어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함께하는 클린평택 추진’ 저희가 사실은 환경국 업무보고는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예산심의나 추경이나 결산이나 업무보고, 현장방문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할 얘기는 없어요. 이 내용도 저희가 계속 다뤘던 내용이고. 그런데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평택시민들에 대한 대시민 홍보. 우리가 추진 실적과 뒷면에 추진 계획들이나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원천적인 자원순환의 결과를 달성하려면 우리 55만 평택시민분들이 그것을 알고. 또 아는 것만을 넘어서서 긴급함을 이해하고 동참해주셔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러려면 정말 대시민 홍보가 절실하다. 그런데 사실 아직은 이게 우리한테 별로 절박하지 않아요. 홍보를 더 절박함을 실어서 우리가 이거 굉장히 다급한 문제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시민 홍보에 더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5쪽 볼게요. ‘생활밀착형 실천안내 및 지원’ 그다음 16페이지에 보면 ‘의류수거함 제작’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조례를 제정했고,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의류수거함 제작이 8월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진행사항 말씀해 주십시오.

진행사항이 디자인과에서 해서 기본 안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은 나와서 이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7월 중에 와서 한 번 더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제작이나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도시 미관이나 자원순환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7월 중에 어떤 디자인 시안이 나오고 하면 위원님들과 공유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평택시에 전체 다 설치가 될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한 공유, 이게 다른 영역, 시정홍보나 이런 게시판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도 같이 한 번 볼 수 있으니까요. 그걸 공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7쪽 보겠습니다. 평택에코센터가 얼마 전에 화재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닥트나 이런 부분들 복구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마무리 공사까지는 완료는 안 됐고요. 기본 후드 길이가 상당히 길어서, 후드가 기존에는 스테인리스로 안 되어있고 불에 약한 재질로 되어 있어서 전체를 교체하는데 거의 마무리 작업 중에 있는 걸로 말씀드리고요. 기존에 저희가 보면 배터리가 종량제봉투 안에 있어서 그런 화재사고가 났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부분은 항시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도 중요하고 스프링클러라든가 안전장치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단벽이라든가 이거를 했는데, 저희도 불안한 게 이 시설이 다 지하에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재에 취약한 건 사실입니다.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여서 또 다시 화재가 났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 재질을 다 불에 강한 재질로 전면 교체하도록 하고, 안전에 조금 더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만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에코센터는 지금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보강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환경국에서 관리하는 많은 시설들이 안전에 노출된 곳이 없는지. 저희가 여름이 돼서 폭우에 대한 수해 대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정비, 화재에 대한 대비를 전체적으로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고맙겠고. 재해는 당연히 없어야겠고, 더 나아가서 재해가 혹여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는 절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방역마스크나 이런 거 다 비치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들 시설 곳곳에도 생존을 위한 장비 배치에 대해서도, 폐기물처리장이 됐든 뭐가 됐든 인명피해가 나지 않게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다.

알겠습니다.

19~20쪽에 쭉 보면 주민편익시설들이 있는데, 지금 ‘수용인원 30% 제한해서 전 시설 정상 운영하고 있다.’ 이 마지막 멘트가 맞습니까?

다시 저기가 되는 바람에 정상 운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죠? 설명 해 주십시오.

현재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수용인원 100%에서 30%를 제하고 하는 게 아니라, 30%를 운영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가서 노는 인력을 그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 오썸골프가 있어요. 그라운드골프장, 8홀. 그렇죠? 이게 실제로 현재 사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용도변경을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한 계획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말에도 다녀오고 했는데, 이게 골프장이라고 되어있지만 사실 풀이 너무 무성하고. 아예 잔디밭으로 바꾸던지, 뭔가를 이제는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왜냐하면 그라운드 골프장이라고 써 있는데 너무 관리가 안 되니까 오히려 아예 그런 걸 다 떼서 골프장을 폐쇄하든지. 그래서 잔디밭으로 두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 뭔가를 하든지. 뭔가 계속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찾으시고 계시니까.

주민들하고 협의체하고 또 한 번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그 안에서 활용 안 되는 시설이 딱 그 골프장 하나죠? 그 부분은 정리를 해주세요.

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과 15분에 마치는 걸로 하고요. 위원장 님,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7쪽 잠깐 봐보죠. 미세먼지가 참 문제죠. 그렇죠?

예.

환경기준법에 의하면 일 평균하고 연 평균 얼마 정도 이하로 권장하고 있습니까?

국가 기준하고 WHO 기준이 있는데요. 국가 기준은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연간 50㎍/m³ 이하고, 초미세 같은 경우는 연간 평균치가 15㎍/m³입니다. 그런데 WHO 기준으로 가면 미세가 연간 평균치 20㎍/m³ 이하고, 초미세 같은 경우에 10㎍/m³ 이하로 돼있습니다. 24시간 평균치...

2018년도에 바뀌지 않았습니까? 2018년도에 50㎍/m³ 그 수준에서 35㎍/m³ 이하로 바뀐 거 아닙니까? 좀 강화가 되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고요. 초미세먼지가 15㎍/m³로 강화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24시간 평균치가 초미세가 35㎍/m³입니다.

일 평균이 그렇고, 연 평균이 15㎍/m³인데...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그 기준법이 강화가 돼서...

이게 기존보다 강화돼서 이 기준으로 바뀐 겁니다.

일평균이 15㎍/m³로 내려온 걸로...

예, 일평균은 초미세 같은 경우는 35㎍/m³가 맞습니다.

그렇죠? 세계보건기구가 25㎍/m³이고.

예, 25㎍/m³.

연평균이 10㎍/m³인데 지금 미세먼지가 많은 이유가 크게 생각하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NASA에서 2019년도에 한 번 잰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미세먼지 한 50%는 대외영향이라고 했습니다. 대외영향은 결국 중국의 영향이 가장 크고요. 북한이 한 9%라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미세먼지의 한 50% 이상은 중국의 영향이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한 50%는 국내 영향인데, 국내 영향 중에도 대규모 화력발전소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자체 내에서는 초미세말고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평택에 한 공사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농도가 가장 높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자동차에 의한 거랑, 공사장에 의한 것. 그다음에 겨울철에 불법 소각, 그다음에 항구. 이 정도가 큰 배출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가 중국발 황사가 제일 영향이 큰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전국에 61기의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31기 정도가 서해안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3기 정도가 석탄을 때는 화력발전소였었는데, 몇 기들이 이제 수소로 전환이 돼서 23기에서는 좀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영향이 크죠? 그렇죠?

저희가 볼 때는 화력발전소 줄이는 게 계절적으로 셧오프 시키는 곳도 있고 상당히 영향은 큽니다.

그런데 서부도 문제지만, 태안이나 서산 이쪽에서도 화력발전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크루즈선이나 항에서 나오는...

평택항에서 나오는 오염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산화황의 발생량 정도. 뭐 트럭의 50만 대 정도 해당된다 그러는데, 그런데도 영향이 큰데. 제가 궁금한 건 더러 집행부에서 지금 나무를 많이 심고 그래서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이 감축이 돼서 상황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는 걸 여러 번 들었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감축율에 대한 퍼센테이지로 놓고 보면 현재 심은 나무 가지고는 많은 효과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장기적으로 볼 때 나무는 계속 미세먼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갈수록 이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미세먼지 효과는 늘어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를 보면 초미세먼지하고 그냥 미세먼지가 있는데. 초미세먼지가 사실은 우리 인체에...

제일 안 좋은 건 초미세먼지죠.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 초미세먼지만 봤을 때 31개 시·군중에서 2018년도에는 31위였어요.

꼴찌였습니다.

그다음에 30㎍/m³ 정도 됐었고요. 2019년도가 28위, 29㎍/m³ 정도.

맞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도가 22위.

예, 작년이 가장 좋았습니다.

작년이죠? 이게 22㎍/m³.

맞습니다.

올해가 다시 27위로 갔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28㎍/m³ 돼있었고. 그냥 미세먼지만 보면 2018년도에도 31위였었죠.

예.

54㎍/m³.

맞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가 29위, 53㎍/m³. 2020년도가 30위, 42㎍/m³.

맞습니다.

그다음에 올해가 29위요. 그런데 60㎍/m³이에요.

예.

그냥 이 수치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러 영향이 또 있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리고 더군다나 코로나19라는 특수성 때문에 공장들 가동이 덜 되고. 중국에서 오는 황사 같은 경우도 덜 올 수도 있고, 더 올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지만. 그런 영향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이게 1~5월까지 수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60㎍/m³으로 보면 예전보다 상당히 나빠졌는데, 이게 1~5월까지가 미세먼지가 상당히 제일 높은 기간이고 6~10월까지가 미세먼지가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연간평균으로 1~5월까지 다른 연도를 쭉 평균을 놓고 봐도 제일 높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1~5월까지 수치를 보면 60㎍/m³으로 해서 상당히 나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전전년도나 계속 전년도도 보면 1~5월까지 평균을 내면 다 60㎍/m³은 넘어갔고요. 6월부터는 이 수치가 상당히 다운됩니다.

일단 2018~2020년도까지만 전체적인 순위만 봐도 사실 크게 향상된 게 없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나무를 심는 것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나무쪽만 연결을 시키지 마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중에서 하나가 거기 나와 있지만, 육상전력공급(AMP)시설 2기 설치. 그런데 이것만 보면, 남들이 보면 진짜 설치했으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효과는 없는 것보다는 있겠죠. 그러나 또 내부로 들어가 보면 오래된 선박들 같은 경우는 AMP시설이 돼있더라도 그 배에다 꽂는 시설이 없고요.

예, 맞습니다.

또 여객선이 아닌 화물선 쪽으로 가면 거의 다 없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냥 단순히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AMP시설 몇 기 설치했기 때문에 뭐 하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현혹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안 설치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낫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을 한 번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시범설치하고 이런 건, 향후 저희가 완벽히 다 설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AMP가 2개이지만 저희가 2030년까지는 24개를 다 설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계속 꾸준히 설치를 해야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저번에 할 때 여객선이나 그런데 최종적으로 확인해보니까, 일단 2개 설치된 건 5,000톤급 이상의 화물선에 하는 AMP 2개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물선에 의한 것을 하고 저희가 추후에도 계속 단계적으로 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항구에 출입하는 화물차가 한 2만 대가 되는데, 그 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향후 그 차도 다 수소차로 바꾸려고 현대하고 협의 중에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최고 많이 나오는 미세먼지를 디테일하게 확인해서 하나씩, 하나씩 개선을 시켜나가야 됩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예.

단순히 어떤 정책 하나만 가지고 이게 이뤄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국가와 또 국가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확인을 해줘서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에 있는 탄소중립은 아까 정일구 위원님이 질의 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 저는 한 마디만 해주고 그냥 이 질의 는 넘어가겠습니다. ‘탄소중립 가능합니까?’라고 하는 것보다는, ‘탄소중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예.

그다음에 11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지금 평택시 가축분뇨 배출량이 대략 1일 한 1,700톤 정도 발생을 하죠?

예.

그런데 지금 처리시설들을 보면 오성면 안화리에 100톤, 청북읍 고잔리에 220톤.

예, 이거는 아직 설치가 안 된 거고요. 현재 하고 있는 건 안중농협에서 하는 50톤만 있습니다.

안중농협 50톤. 이렇게 해서 이게 다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370톤 밖에 안 돼요. 1,700톤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처리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산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시설이나 기타 다른 것을 통해서 서로가 노력해야만 이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축산인들도 자구책을 하도록 케어를 합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성에 지금 들어오는 축산분뇨처리장은 예전에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여러 문제점이 됐는데, 지금 어느 상황까지 갔습니까?

현재는 설계도가 나오면 그 설계도를 바탕으로 마지막 주민설명회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런데 이 설계도가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저희가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안에 축협에서 지금 설계하고 있는 설계도면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오성면에 가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최종적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원순환과 13쪽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택시에 종량제 판매소가 한 1,400곳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일주일에 배달하는 걸 보면 지역에 따라 약간씩 틀린데, 서부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청북이나 오성이나 현덕 같은 데는 주 2회 정도로 가고. 포승이나 안중 같은 데는 주 3회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종량제봉투가 떨어졌을 때가 문제인데, 이 배달하는 데가 이게 위탁을 준 겁니까?

현재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셔서 저희도 엊그저께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물량이 떨어지면 업체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면 판매소가 물량을 가져다 줘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 났습니까?

예.

예, 잘 하셨습니다. 14쪽 질의 2개만 할게요. 시골 같은 데서 폐비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한군데 모아놓으면 나중에 수거해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농사를 짓는 폐비닐들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흙이 좀 묻어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이거를 안 가져간대요.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들은 없습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흙이 많은 경우 그거를 말리고 털어서 해놔야지만, 어차피 수거하는 사람들도 무게 톤수를 재야지 돈을 주고 하다보니까요. 저희도 소형 집하장을 많이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수거가 돼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저희들도 소형 집하장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많이 흙이 묻어도 안 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걸 완벽하게 턴다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보면 시골 같은 데는 1년 이상 쌓여있고 그런 경우가 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홍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현장을 보니까 ‘적치폐기물 처리 확인제 운영’이라고 돼있는데, 단순히 이것만 봐서는 저는 참 잘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14쪽 ‘건축현장 적치폐기물 처리 확인제 운영’이요.

폐기물처리시스템에서 그 사항이 운영이 돼서 적치된 게 확인이 되면 이 상황에 대해서 읍면동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장을 찾아서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저희가 이게 제안 제도로 처음에 됐던 건데요. 건축을 하게 되면 사용승인을 받게 돼있습니다.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읍면동이라 현장 사진을 다 붙이게 돼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용승인 해주면 건축주가 떠나고 나면 이거를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건물에 사용승인할 때 그 건물에 있는 현장사진을 다 붙이게 합니다. 관할 읍면동에 협의 사인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다 조치가 안 된 상태에서는 사용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건축에서 사용승인 전에 주변 정리를 다 깔끔히 합니다. 과거에는 준공 나고 나면 이 사람들이 거기다 인테리어 하던 거 남은 것도 놔놓고 나대지 옆에다 쌓아놓은 게 많아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용승인 전에 이런 주변정리까지 다 사진을 붙여서 디테일하게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택지지구 내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택지지구 말고 다른 데는 조금 덜 된 데가 있습니다.

적치폐기물이 본래는 토지주가 처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원칙은 다 토지주가 처리하게 돼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민원이 한 번 들어왔는데, 어떤 민원이냐면 공사현장에서 자재를 쓰고 그 자재들을 남의 땅 농지에다가 갖다 쌓아놨는데 주인은 그걸 모르고 있었고. 그런데 이 땅을 파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매도 안 되고요. 그런데 또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일반 잡쓰레기라면 어떻게 치우고서 하겠는데, 자재다 보니까 이걸 치웠다가 또 나중에 그쪽에서 또 역으로 들어오면 여러 가지 법적인 논쟁에 휘말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가서 버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원인자가 있지 않습니까? 원인자가 없는 게 문제지, 원인자가 있는 거는 저희가 치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또 그 법을 위반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없고요. 그러면 억울하게 민원인들만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런 단계까지 가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처리확인자 같은 것도 일부분에서 저는 잘했다고 보고요. 그런데 적치를 못하게끔 사전에 강화하는 방법도 한 번 찾아봐야 되고, 되도록이면 적발하는 것도 또 한 번 해야 되고 그래서 아무데나 버리지 않을 수 있게 홍보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쓰레기 분리수거함들이 클린존이라고 하나요?

예, 클린존입니다.

그 사업이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마을별로 할 수 있게 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확대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함께하는 클린평택’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클린존 현황이 약 20%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덮개도 없고 잘못된 상태로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클린존을 늘려서 우리시에 있는 것 절반가량은 다 클린존 몇 군데 설치해놓으니까 반응도 좋고 확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말씀 드리면 이게 다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 단계별로 읍면동들 수요를 받아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그 사업을 하면서 200개밖에 안 됐는데 지금 현재 250개로 한 50개 늘렸고요. 매년 한 50~60개씩 계속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클린존을 해놓으니까 일반 쓰레기들 잔뜩 쌓아놓지도 않고 깨끗해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업을 확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늘려나가겠습니다.

17쪽에 오썸플렉스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할게요. 지금 거기 사용료가 톤당 10만 1,030원으로 나와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 10만 원이 1톤당 처리비입니까?

그렇죠. 통합단가라 모든 시설에서 나오는 음식물이든, 슬러지든 모든 건 통합단가입니다. 평균단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폐합성수지나 아니면 그냥 생활폐기물이나 뭐든 전체를 통합해서 처리하는 걸 말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매립지로 가면 한 6만 원 정도 선 전후해서 나오는데...

약간 더 비싼 실정입니다.

다만 일반 폐합성수지나 뭐 기타 그런 데가 조금...

슬러지나 이런 건 오히려 싸게 치고 있고요.

그래서 통합단가로서 매긴 거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 평택에코센터에서 처리하는 게 거의 생활폐기물이 주잖아요.

예. 음식물, 생활폐기물, 슬러지.

그게 퍼센테이지로 본다면 생활폐기물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나오는 발생량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나오는 일반 생활폐기물이 있을 테고, 일반 폐합성수지들도 좀 있고 그랬을 텐데, 뭐 슬러지도 있을 테고요. 그 일반 생활폐기물로 나오는 종량제봉투나 뭐 이런 데다 집어넣어서 매립지로 가야 될 이런 것들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돼요?

금년도로 따져봤을 때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450톤 정도 되는데, 여기서 보면 종량제로 들어오는 일반 생활폐기물이 보통 한 200톤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 450톤 안에 음식물류가 한 100톤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재활용 폐비닐, 플라스틱 이런 게 약 90톤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입불가 이렇게 처리 안 되는 도자기류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현재로 놓고 보면 편성비율이 약 30톤 정도 돼있습니다.

그래도 주가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이게 적정단가냐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의구심을 가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싸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매립지로 가는 것도 6만 원을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받는 쪽에서 거기에 수익금이 다 포함된 거거든요.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가져가야 될 부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실제 처리하는 비용은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통합단가라고 하더라도 이게 10만 원 정도는 약간 비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위원님, 실질적으로 현재 에코에서 저희한테 보면 한 해 적자가 약 70~80억 원 난다고 그렇게...

적자가 난대요?

예, 운영하는데 실제 적자가 나는 걸로. 저희가 그 회계장부를 받아봤는데 작년 한 해에만 약 77억 원 정도가 적자가 났다고 합니다.

적자라는 것이 어디에 투자를 했느냐가...

제가 그래서 적자 부분을 살펴보니까, 이분들이 원래 저희한테 제안 했을 때로 지금 이 단가를 따진 거거든요.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실질적으로 주 54시간 근무 때문에 야간근로자하고, 우리시가 당초에 들어가겠다고 한 폐기물보다 더 발생된 부분하고. 재활용품이 분리 안 돼서 들어간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 데 소요되는 인력비용하고 전력비용. 이런 게 저희가 따져보니까. 솔직히 저희도 77억 원이 다 안 들어갔다고 생각하지만 자료 낸 것에 의하면 그렇게 돼있고요. 실제로 한 몇 십억 원은 아직은 적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건데, 인건비가 만약에 운영하는데 2명만 필요해도 3~4명이 들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적자구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그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지, 저는 단순히 단가만 봤을 때 개인적으로 약간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재활용품 나오는 걸 거기에서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지금 다른 데로 보내고 있죠?

저희가 원래 재활용 설계용량이 50톤만 처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재활용품이 하루 100톤 정도 나옵니다. 실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배 이상 나오기 때문에 그 나머지 비용은 에코센터에서 현재는 치울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서림으로 가는 겁니까?

예, 지금...

그러면 재활용품에 대한 수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판매나, 수익구조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위원님, 대부분 들어오는 재활용품이 재활용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재활용품으로 들어오는데 현재 거의 대부분 폐기물로 치우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익구조는 없고 처리비용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일반 산업폐기물 하는 데들 보면 톤당 예를 들어서 소각비용이 22만 원에서 24만 원이다. 그러면 톤을 받고 오고요. 워낙 중간처리업이라는 게 그 발생지로부터 처리지까지 옮겨주는 게 사실 중간처리업이에요. 그런데 사무실에 적재창고함 5일까지는 보관할 수 있으니까, 갖고 들어왔다 거기서 분리를 하다보면 그 재활용품들은 재활용품대로 빼고요. 이거 빼다보면 톤수가 낮아지니까 당연히 수익은 1톤 받고서 1톤보다 적은 걸 처리하니까 더 돈 벌고요. 이것도 벌고...

지금은 저희가 별도로 재활용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니,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지금 괜찮은 폐합성수지들. 봤을 때 깨끗하고 쓸만한 폐합성수지들은 이거를 파쇄를 해서 대부분 보면 물론 소각장으로 가서 소각할 수 있지만, 파쇄를 해서 시멘트공장이나 이런 데로 가다 보면 시멘트 공장이나 이런 데는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그냥 공짜로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처리비가 안 들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파쇄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들을 굳이 다 소각처리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깨끗한 것들은 파쇄를 하든지 해서 무료로 필요로 하는 데들. 아까같이 시멘트공장이나 뭐 이런 데들은 사실 연료가 또 필요하거든. 때야 되는 연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다보면 소각량도 줄어들 거고 처리비도 적게 들어갈 거고...

그런데 위원님, 폐기물은 저희가 에코하고 모든 걸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이든지, 생활폐기물들은 다 1차적으로 에코에서 처리하는 거고. 에코에서 처리 못하는 50톤은 서림으로 가는데, 그것도 저희하고 에코하고 협상을 해서 서림으로 가는 걸로 돼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도 이 재활용품이 분리가 제대로 잘 된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그런데 이게 원초적으로 배출상태에서부터 분리가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에코에 와서 분리하려면 그 비용하고 인건비 따지면, 저희가 단가로 따져 봐도 맞지 않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기는 맞는데, 분리가 안 된 상태로 들어와서 인건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별하고 분리하는 게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은 재활용품 중에 폐투명 PET병하고 스티로폼은 완전히 별도 분리수거를 합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오겠지만, 별도 분리수거하는 건 스티로폼이고요. 폐합성수지나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별도로 분리수거를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법으로 규정됐기 때문에 12월 달 안에 PET병은 투명하고 일반으로 완전히 이것도 별도로 할 겁니다. 재활용품이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가 모아놓으면 가져갈 때 ‘수거가 문제 있다, 혼합 가져간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실제 저희가 계속 이거를 하나씩하나씩 품목을 늘릴 거고. 장기적으로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재활용품은 별도로 할 정도로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차량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한꺼번에 개선이 다 안 된다는 게 난점이 있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 의견을 제시한 거고요.

예.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토는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19쪽에 보면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으로 해서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줬는데, 지금 지역주민단체법인. 이게 일반법인입니까? 협동조합입니까? 사회적경제 기업입니까?

주민협동조합으로...

그냥 일반 협동조합이에요?

예, 고덕 해창이오주민협동조합으로...

주민협의체로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는 이거를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협동조합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사회적 경제기업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일반 법인체에서 하는 범위들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린 겁니다.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2쪽 보시죠. 환경지도과가 상당히 현장에서 민원도 많이 나오고, 실제상으로 여러 어려운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항상 폐수든, 가축분뇨든, 아니면 어떤 거든 배출을 했을 때 제일 문제가 저희 지역구가 시골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비오는 날이에요. 비오는 날 하고 꼭 교묘하게 또 주말을 끼고 있으면, 참 어려운 상황인데. 물론 공무원분들이 힘드신 부분도 있고, 주말까지 할 수 없지만. 그게 꼭 큰 민원들이 터지는 거 보면 그때예요, 그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퇴근시간 전후라든가.

일 터진 후에 나가볼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방치할 수도 없고.

우리가 전 기간은 어렵지만 주민 민원이 많은 봄철이라든가, 이런 우기 시에는 저희가 환경기동반 별도로 주말에도 공무원들이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까지 하는 건 참...

왜 그러냐면 주말에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방안이라도 있으면 토요일~일요일만 운영하는 일반기간제를 이용하든, 뭘 이용하든 무슨 방법이 있다면 한번 찾아봐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서탄면에 있는 옥전비료는 어떻게 돼갑니까?

옥전비료는 그게 대표자도 구속이 돼있고 현재 많은 양이 있는데, 이 비용을 폐기물로 치우려고 그러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체에서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게 퇴비냐, 폐기물이냐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좀 있고요. 저희가 그거를 가장 효율적으로 치우려고 그러면 일정한 부분은 선별을 해서 퇴비로 치우고. 거기서 나온 협잡물만 폐기물로 치워서 하는 게 가장 비용을 덜 들여서 치우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게 본래는 음식물 폐기물인데,

음식물하고 다른 게 좀 섞여 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을 들어와서 말려서 파쇄를 하던지, 뭐 하던지 해서 톱밥이나 이런 거를 섞어서 비료로도 쓰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데.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아마 받는 비용이 지금 한 10~13만 원 정도는 될 거예요.

현재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13만 원 정도 갈 텐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말려서 뭐 톱밥을 만들든, 비료를 만들든 하다 보면 이게 또 파는 구조거든요. 이게 사실 구조상만 놓고 보면...

위원님, 저희는 폐기물로 치우는 게 아니라 그걸 퇴비화 해서 무상으로 저희 시민들한테 주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업자 입장에서 보면 꿩 먹고 알 먹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20만 톤을 쌓아놨다? 그것도 지금 10년이 넘었죠?

거의 한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퇴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다 썩었을 텐데 그게 퇴비화가 되겠어요?

위원님, 퇴비는 워낙 우리가 워낙 C/N비라고 그래서 탄소하고 질소 비율인데, 이게 성분 분석하면 비료가치는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도 이게 썩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안을 파면 엄청 나올 텐데. 문제는 그거를 어떻게든 처리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폐기물로 치우든, 뭐 치워야 되는데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서 저희가 고민이 있습니다.

시가 만약에 떠안는다고 생각하면 20만 톤이면 23만 원씩만 쳐도 460억 원이에요. 460억 원 맞나요?

예, 400억 원 가까이.

20톤에 400억 원이 넘잖아요. 그거를 그분들은 들여올 때 돈을 벌고. 이거 시에서 만약에 떠안는 구조로 간다면 이거 참 문제가 크다. 이거 고발조치 그때 안 됐습니까?

고발조치는 다 된 거고요. 불법에 대해서는 됐고...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폐기물 쪽에서는 음식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혼합하는 걸로 해서 불법적으로 처리한 게 약 6,850톤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비료 퇴비화로 해서 기존에 계속 관리가 됐던 상태고, 송탄출장소나 저희 쪽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고발이 됐고. 그 관계자가 구속이 되어서 조사를 받고. 최근에 저희가 확인한 거로는 거기에 관계된 사람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일부 이렇게 나왔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가장 현명한 방법은 걸러서 퇴비화 시켜서 무상공급을 하는 건데, 문제는 그 대표자가 자기의 사유재산권 비료 원료라고 그래서 사유재산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본인이 유가물이라고 계속 주장합니다. 그게 돈이고 원료라고 그럽니다.

돈인데 왜 안 치워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치우라고 명령을 내면 자기가 그걸 비료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자꾸 다른 걸 또 가지고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10만 원씩 20만 톤 쌓아놓은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수입이 200억 원이에요.

그래서 위원님, 그분들이 비료업이나 폐기물 처리업이 허가가 다 취소 됐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가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법원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서 저희 시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비료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공급을 하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가장 비용도 덜 들고...

이거 제가 처음에 의원 되고 나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벌써 4년이 돼가요. 그게 힘든 면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악취나 또 민원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해결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금 위원입니다. 3페이지 봐주세요. 지금 조직구성이 자원순환과 쪽이 정원에서 7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예, 맞습니다.

환경국장님 매번 힘들어 하시면서 인원이 7명이나 부족해도, 지금 보니까 팀장 한 분이부족하고. 이렇게 7명 부족해도 일하는데 진행에 혹시 불편한 사항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자치국하고 협의를 했는데, 8월 10일경에 대부분 결원을 채워준 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령을 8월 10일 자로 아마 신규 직원하고 해서 한 200여 명 이상이 충원이 되기 때문에 아마 각 국 별로 거의 결원은 없을 거고요. 8월 초에는 다 충원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신입사원이 꽤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듣긴 했는데, 여기 지금 팀장 하나가 부족하면 이번 7월 달에 팀장 한 분이 또 인사 승진이 되는 건가요?

팀장 빈 데가 어디죠?

팀장 부족한 데 어딘지 모르죠? 환경정책과.

팀장 부족은 없습니다.

팀장이 부족하지 않다고? 6급이 팀장 아니에요?

무보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팀장은 다 있고요. 6급이 무보직인데 7급은 있습니다.

보직을 못 받다보니 그렇게 됐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원 보충 받으셔서 환경국 일하시는 거 많다고 얘기하셨었잖아.

예, 알겠습니다.

일 하는데 지장 없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6페이지 봐주세요.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환경도시 조성’에서 밑에 보시면 유해물질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요즘에 슬레이트 집이 아직도 많은가요?

저희 지역에 10여년 간 슬레이트 개량사업을 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다 개선된 거는 아니고, 시골 지역에는 아직도 슬레이트가 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개량사업 하는데 지원금을 한 가구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개량은 저희가 이제 600만 원까지 최대 지원을 해드리는데, 이거는 취약계층이나 저소득계층만 지원을 해드리고. 일반인들은 저희가 지원을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슬레이트 치우는 건 일반가정까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일반가정도 치우는 건 해주는 거예요?

예.

지금 슬레이트에서 발암물질이 많이 나오고 환경오염도 되고 안 좋다고 하는데, 홍보 많이 하셔서 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 봐주세요. 지금 수소충전소가 버스까지 해서 6개가 되는 건가요?

저희가 장안동에 있는 건 오픈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덕면에 있는 게 7월 8일, 그러니까 내일모레부터 시범운영 무료로 충전사업을 할 거고...

현덕에?

예, 그래서 한 7월 십며칠 되면 현덕에 있는 게 될 거고요. 저희가 팽성 남산리에 있는 하이넷은 벌써 기운영이 되고 있고. 월곡동에 수소 버스충전소를 할 예정이고. 제천방향에 상행선, 하행선 있고. 평택 시내에 있는 것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성 쪽에 상행선, 하행선에 또...

하나 있고?

예.

월곡동이 버스노선이 그쪽으로 주차장 저기가 어떻게 있다 보니까,

예, 그거는 저희가 시내버스를 금년도에 수소버스로 10대 정도를 보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목표대로 한다 그러면 수소차 10대, 전기차 10대. 이렇게 시내버스하고 법인버스를 바꿀 예정입니다.

요즘 수소충전소가 생기다보니 인식들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 직원 차 한 번 타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예, 실질적으로 지금 전기차는 저희가 올해 승용차 보급한 물량이 다 나가서 주민들한테 더 보급을 해달라는 그런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다 나갔어요?

예, 개인물량은 다 나갔고요. 저희가 법인물량 안 나간 부분을 다시 개인으로 돌려서 보급하고 있는데, 아마 한 달 내로 전기차는 다 보급이 될 것 같습니다.

7,000만 원짜리 수소는 4,000만 원 지원되는 건가요?

저희가 3,500만 원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500만 원?

예.

차가 보니까 소음도 적고 괜찮던데.

전기차라 그래서 거의 소음이 나지 않습니다.

아니, 수소차.

수소차도 연료전지이기 때문에...

수소차가 전기로 바꿔서 이렇게...

예, 수소를 연료로 해서 전기를 만드는 차이기 때문에 전기차하고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 많이 하셔서, 지금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충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안 산다고 많이 하셨는데, 6군데 정도 생긴다 그러면 평택시에서 운행을 할 정도로 괜찮다고...

수소 충전하는 데는 권역별로 있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해서 20만 개 했잖아요.

예.

지금은 보통 얼마씩 들어와요?

단가 말씀하시는 거죠?

예.

1개당 570원 정도로 했고요. 저희는 지금 보급은 다 완료됐습니다.

기존보다 좀 싸진 거긴 한데, 너무 많이 생기다보니 지금 소비가 안 돼서 어려움을 겪는 마스크공장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 기업에서도 만들고 있고.

저희는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마스크를 구입해서 보급했습니다.

우리시 내에 있는 사회적 기업, 중증장애인 이런 데에서 지금 나온 거 많이 구입하셔서, 제가 저번에 방문했는데 지금 거기도 일자리 창출이 되다보니, 기계로 하는 게 아니고 손수 포장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에서도 구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1%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아직까지도 거기에 못 미치는 것 같으니까, 마스크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이해금 위원입니다. 얘기를 하던 끝에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하는데요. 지금 중증장애인 조례상 1% 사용하라는 건 평택시에 있는 장애인 것을 사용하라는 건데, 찾아보면 있습니다. 지금 오해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그것도 먼저 간담회할 때 파악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국장님한테 몇 % 사용하고 있냐고 했더니 0.4%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1%까지 사용할 수 있는 조례가 나와서 꼭 사용하게끔 해달라고 부탁 말씀드렸던 거고요.

예.

13페이지 봐주세요. 제가 엊그저께 일요일 날도 저희 지역에 회의를 하는 끝에 민원사항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길거리 쓰레기통 있잖아요. 제가 누차 계속 얘기한 건데, 망으로 돼가지고 시민들이 거기다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집어넣으려다보니...

그 재활용망 말씀하시는 거죠?

예, 빠지고 이러다보니 길거리에 굉장히 난무한 게. 지금 비전1동 쪽에 보면 민원사항으로 10통 주민들이 무지하게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쪽이 평택 시내에서 유일하게 주택가에요. 파악을 해보니까 분리수거함이 한 군데가 딱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분리수거함도 몇 군데 조사를 해보셔서. 시민들의 항의가 제일 많은 게 그거예요. “아무데나 막 쓰레기를 놓다보니 길거리가 너무 지저분하다.” 특히 시내권에서 그런 건 보기도 안 좋고 하다보니까 분리수거함을 다른 걸로 하시든지, 그 파란 망으로 돼있는 게 다 떨어지고 막 이러다보니 바깥에 노출돼있고, 더군다나 길거리 옆에 있어서 외관상 안 좋아요. 그거를 개선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환경감시단 있죠?

예, 있습니다.

주로 감시단이 어디 어디 다니는 거예요?

감시단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문제 되는 데를 거점적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시민들 얘기가 지금 감시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자기네 지역에 감시단 2명을 배치를 해달라는 민원사항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평택 시내, 특히 공터에다가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려서. 제가 며칠 전에 비전1동 8개 단체하고 환경미화 캠페인을 나가보니 CCTV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버리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감시를 철저히 해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14페이지 보니까 ‘자원관리도우미 읍면동 배치’ 국비로 90% 했다 그러는데 이분들이 그런 분들인가요? 108명.

이거는 이번에 도에서 특별히 지원해서 내려온 건데 아직 배정은 안 됐습니다.

위원님, 이건 단속요원보다 재활용품 품질 개선이라고 분리수거가 안 된 것을 갖다가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국비로 90%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108명 지원신청을 해서 다음 달 내로 이분들을 선별을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클린존에 재활용품 개선이 안 된 것을 지역별로 품질개선을 다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7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아직 저희가 이분들을 다 뽑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 정도에 권역별로 채용을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국비 90%는 누가 따오신 거예요?

관련 과에서 국비 신청을 받는 겁니다.

과에서 내려온 거예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받았습니다. 수원시가 제일 많이 받았고요. 저희가 두 번째로 많이 받았습니다.

어쨌든 예산 따오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7월 달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니 위원들 16명이다 보니 자기 지역구가 많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분포도를 정확하게 하셔서 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역별로 저희가 수요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원관리도우미 108명 뽑을 때 어디다가 공지하나요?

뽑을 때 읍면동이...

그건 읍면동 신청을 받아서 읍면동 자체에서 할 수 있으면 거기서 할 수 있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몇 시간 근무하고, 인건비는 얼마인지...

과장님, 그거 채용 기준하고 근로 기준. 저희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주세요.

예.

15페이지 봐주세요. 지금 각 아파트 별로 전지류 따로 분류하는 수거함이 있는 건가요?

배터리 말씀하시는 거죠? 몇몇 아파트 가보면 없는데도 있는데, 요새 대부분 배터리 분리수거함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쓰레기봉지에 건전지 넣어서 에코센터 불난 거잖아요.

예, 화재가 난 게 배터리가 종량제봉투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도 해야 되고, 폐배터리 수거에 대해서 홍보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지역 가서 8개 단체 회의 갈 때 꼭 그거를 얘기를 드리는데, 집행부에서 홍보 많이 하셔서 따로 분리해서 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와 연계한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가 돼있어요. 지금 5개 아파트에 40개소?

예.

이것도 따로 함이 있는 거예요?

원래 아이스팩이 지금 가장 문제가 돼서, 아이스팩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택배 문화가 되다보니까 아이스팩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재활용을 안 하고 다 터트리면 그게 수질오염을 시키고, 또 폐비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이스팩을 현재 고덕에 있는 파라곤 아파트에서 제일 먼저 했고요. 5개 아파트에서 본인들이 자원봉사로 아이스팩을 다 세척을 해서 저희가 보관했다가 이거를 통복시장이라든가, 시장, 아니면 향후 택배회사나 이런데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다 가져다 드리려고 합니다.

재활용하게?

예.

제가 어디서 그걸 잔뜩 모아놓은 걸 보고 ‘이걸 왜 모으지.’하는 의아심이 있었는데, 이런 게 있었던 거네요.

예, 그래서 지금 5개 아파트만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전체 아파트가 다 아이스팩은 재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그거는 좋은 사업인데, 그런데 저부터도 냉동식품 사게 되면 꼭 2~3개 넣어 가지고 오는데. 그거를 버리기가 애매모호해서 사실은 비닐류 버리는데다가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시장 상인회랑 협의를 해서 시장에서 이거를 다 가져가셔야 되는데. 시장에서도 이게 아이스팩 크기가 다 다르고 안 맞으니까 수요를 찾는 것도 좀 급합니다. 택배회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 이렇게...

시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걸 재래시장 같은 데다 가져다주는 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걸 소비를 다 할 수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택배회사라든가, 수산물 공장과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활용해서 쓴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을 것 같습니다. 18페이지 봐주세요. 아까 정일구 위원님도 질문 한 것 같은데, 에코센터가 건전지로 인해서 화재가 났던 거잖아요.

예.

그거는 원상복구가 다 된 건가요?

지금 덕트 재질 변경을 추진 중인데요. 완료는 안됐지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세 달 걸린다 그랬는데 거의 끝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끝마무리 단계에 있다고요?

예.

빨리 해서 가동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환경지도과 27페이지 보시면, 그리고 제가 저번에 진위면, 요즘 같은 데 거기 한 번 가보셨나요?

예, 계속해서 개사육농장에 대해 외국 분들이 민원 제기를 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 외국인들이, 동물애호가들이 굉장히 저기를 해서 ‘학대를 한다.’ 시장님한테까지 민원이 제기돼서...

그거는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1,000마리 길러야 되는데 2,000마리 기른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가보니 양쪽에 아들 1,000마리, 아버지가 1,000마리. 이렇게 기르는데, 지금 거기서 살생하지는 않아요?

그쪽 대표자의 말로는 “자기네 거기서는 도축은 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팔면 좀 싸고. 자기네가 직접 해서 하면 지금 시기에 비쌀 거라고 생각해서... 저번에 갔을 때에 음식물쓰레기 갖고 기르기는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피가 막 떨어져 있어서. 과장님 가셨을 때 “닭을 잡아서 먹이로 삼는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조금의 의문사항이 있었는데, 수시로 거기는 감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잡아서가 문제가 아니고 피가 폐기물로 많이 흘러나가서 오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민원 사항이 많으니까 가끔씩 감독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페이지 보시면 지금 읍면동 폐기물 모니터링단이 월 2회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15명 하고 계십니다.

각 읍면동에서 15명이요?

예, 그동안의 폐기물처리와 관련해서 민원이라든지, 위법행위가 많았던 데를 중점으로 해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다수 그 지역 사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폐기물 때문에 굉장히 환경국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저히 관리·감독 잘 하셔서 시민들 피해가 안 갈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 25쪽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천 전용허가 받은 곳이 한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직원들한테 받아서 작성을 하는 중이라 전체적으로 몇 건인지 아직 파악이 덜 됐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전용허가를 받을 때 부대조건이 항상 따라오죠. 그렇죠? 그 부대조건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설치한 시설물들은 원상복구하게 돼있죠?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홍수가 시기상으로 왔는데 제 기억에는 작년 8월 3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8월 초가 맞습니다.

현덕면 도대천 있는데 철도공사를 하면서 하천 그 시설물들을 했었는데, 장마가 많이 오고 그러다보니까 그 시설물을 철거를 안 해서 넘쳐서 피해를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점검할 데가, 과연 그런데 대부분 보면 장마철이 오는데도 그 시설물에 대해서 하천 전용허가는 내주면서 지도점검 하는 게 좀 소홀하더라. 그때 제가 느낀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장마철이 오다보면 이런 현상이 또 나올 수가 있다. 하천 전용허가를 내준 데들은 지금 시설물들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리고 주의도 환기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장마가 많이 오고 물이 많이 방류가 될 때는 시설물을 그 전에 빨리 원상복구를 시켜서 물의 흐름을 막고. 쉽게 말하면 그...

주변에 피해를...

농경지가 피해가 안 가도록 그럴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점검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점검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6쪽에 보면 ‘누리광장 조성사업’ 제가 누차 얘기를 했어요. 누리광장 조성사업 지금 토지보상비가 대략 300억 원 정도가 잡혔었는데, 지금 120억 원 정도 보상비가 추경까지 합쳐서 지금 돼있죠?

예.

처음에 이게 본예산 에 올라올 때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한 150억 원 정도가 올라왔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절반 정도 한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깎아서 한 70억 원 원 정도를 한 게 아니고, 지금 과에서 요청을 한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그 정도 올렸는데 시에 전체적인 예산 실링제 때문에 삭감된 부분도 있고 하면서 줄었습니다.

본과에서 요청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예산결산위원회나, 그 해당 상임위하고 협의하에서 일정 부분을 깎은 겁니까? 아니면 아예 의사는 본예산 을 올린 걸 그대로 놔뒀었는데, 해당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깎인 겁니까? 그 내막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고 제가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여기는 지금 표현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1차 감정평가기한이 6월 달 지났죠?

예, 이제 지났습니다.

9월 달이 2차죠?

예.

그렇죠? 그러면 9월 달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추경에 나머지 토지보상비 180억 원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 다 하기는 어렵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 2차 감정평가 기한은 지났다라고 봐야죠?

예.

그러면 어떻게 재평가를 하죠?

재평가를 하는데 단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기존에 1차 때 했던 것에 비해서 그게 또 상승분이 나올 테고요. 또 그러다 보면 1차 보상 받은 분들이 논란이 나올 수도 있고요.

형평성 때문에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이거 문제가 좀 있다. 그 180억 원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이게 늦춰지는 것에 문제도 있지만, 늦춰지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같이 그 두 가지의 어떤 문제점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이거 확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저희가 추경이 바로 작업이 있을 것 같은데, 세수가 좀 늘었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최대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9월 달 이전에 재평가 전에 가능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저희도 100% 다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어떻게든 시민 혈세가 지금 또 낭비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1차 보상 받은 분들의 어떤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잘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문화센터를 짓고 있죠?

예, 오산길음문화센터.

다 지었죠?

예,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자료를 보며)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세요?

저희가 최근에 주민들하고 현장을 갔는데 하자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외벽에서요. 타일을 붙인 것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게, 지금 이 체크무늬 모양 돼있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세요? 이 안쪽에 창들이 돼있고요. 그 베란다가 있고, 베란다 바깥 부분...

예, 난간 쪽에.

그러면 안쪽에서 바깥쪽 보이겠어요? 거의 안 보여요. 강가 쪽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쪽에서 바깥쪽을 내려다보면 유리로 돼있는 부분은 좋은데. 그 베란다가 있고 바깥이 체크무늬 모양처럼 벽돌을 쌓아놓은 거예요. 바깥이 전혀 안 보여요. 답답해요. 그런데 이거까지는 이해가 가요. 이거 어떻게 쌓았는지 아세요? 거기 한 번 가보세요. 벽돌 쌓듯이 시멘트 붙이고 벽돌 쌓고, 시멘트 붙이고 이런 식이에요. 이게 지금 3층 베란다인데 이 베란다가 이 벽돌 쌓듯이 이렇게 돼있는데 주민들이 베란다에 나왔다가 옆에 기대면 내가 볼 때 이거 그냥 넘어가요.

저희가 안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미래비전전략관에서 건축설계 제안 공모를 받아서 한 거더라고요. 아마 설계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그 난간에서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막상 붙이다 보면 그게 얼마나 튼튼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다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예, 주민들 우려가 있는 걸로 저희도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화장실 들어가는 밑 부분도 들어가다 보면 경사도가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고, 그 안에 실내에는 이미 벽들이 금이 간 데도 있어요. 이거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파장이 클 것 같아서 다음 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관리 잘 하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자 난 부분에 대해서...

이 하자가 아니고요. (자료를 가리키며) 이 사진이에요.

예.

더 이상 제가 여기서 발언은 안 하겠습니다.

예.

관리들 잘 해주시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했으면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에도 괜히 지적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래서 주민혈세가 낭비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발언 안 하겠습니다.

예.

29쪽 한번 보시죠. 평택호 수질개선을 2030년까지 3등급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계획이 잡힌 겁니까?

저희가 경기도에서 10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이 평택호 수질을 2030년까지 3등급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시설이 필요한가 해서. 저희가 일단 경기도에서 한 용역을 보면 4조 3,00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면 2030년까지 안정적인 수질 3등급을 달성할 수 있다고 나왔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게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에 고도설비를 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평택호 내에 준설도 해야 되고. 기타 몇 가지 사업을 좀 병행하면 저희 평택시뿐만이 아니라 인근 10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다 수질에 참여하면 3등급을 달성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담소잖아요.

예, 맞습니다.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수질이 나빠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희가 들어오는 오염원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점오염원, 비점오염원을 분석했을 때 현재 저희가 한 4조 5,000억 원을 들이면 일단 상수급수까지는 도달한다고 용역에는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 용역 한 거예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10억 원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하는 주체가 어디예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결국은 경기도나 중앙부처에서 주관을. 이 수질개선 협의체는 저희가 알기로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주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충청도, 경기도하고 10개 시군하고, 농어촌공사, 중앙부처에서는 환경부하고 농림식품부가 이렇게 참여를 해야지만 수질개선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준설 같은 경우는 사업의 일환입니까? 아니면 별도 사업입니까?

본인들이 기존부터 이 준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요. 그 사업에 보면 단계별로 몇 단계에 거쳐서 준설을 할 예정이고, 거기서 나오는 돈을 예전에는 자기네가 호 수익사업으로 썼는데, 이번에는 거기에 생태습지공원을 만드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다시 평택호 수질개선사업에...

모래 채취 부분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건 담소에 한계가 올 수밖에 없고. 수질개선 되려면 물의 흐름이 분명히 있어야만 사실 해결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안들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의 어떤 의견들이 다 옳다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최대한 물의 흐름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한번 찾아야 된다. 중간에 뭐 간이방조제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시화호가 그 답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연구용역에서도 지금 방조제 말고, 상당히 상류 쪽에 수로가 좁은 폭에 방조제를 하면 수질개선이 상당히 빨리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중앙부처 농업용수로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농림식품부라든가, 현재 물을 쓰고 있는 모든 기관에서 동의 를 해야지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간이방조제를 만들어서 방류시점을...

만약에 간이방조제를 막으면 염수가 그 위에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쓸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밑에 내려 보내고.

예, 그러면 중간에 물을 통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을 비농업용수기 때 내보냈다가 받아놓으면 농업들이 대부분 하는 시기가 4월 한 15일 전후로 해서 통수가 되기 시작해서 가는 거니까, 9월이 넘어가면 대부분 벼들 베고, 농업용수는 크게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기 때 내보냈다가 몇 개월 동안 다시 또 위쪽을 터서 밑에 받는 형태로 가다보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비전문가라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은 내가 드릴 수 없지만. 그냥 일반적인 추측으로는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도 계속 주기적으로 제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려운 부분은 비가 주기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계절별로 요새 오기 때문에 상당히 물을 모으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식품정책과 제가 딱 3개만 질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위생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평택시 몇 군데 정도입니까?

현재 위생등급제는 106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생등급을 만약에 지정받게 되면 표지판 같은 거 제공하고, 공무원들에 의한 검사 같은 것도 면제되고 그러나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시설 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있습니까?

위생등급제 같은 경우는 예산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요. 작년도에 69개소가 지정됐었고, 금년도는 106개소인데. 작년도에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로 해서...

그런데 위생등급제들 문제점이, 위생등급제가 되기 위한 조건을 갖추려면 소규모 식당들은 사실은 힘들다. 대규모 식당이나 프랜차이즈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실제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서민들이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시에서 그동안 이거를 해보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안 나오나요?

저희 식약청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평가를 해서 하는데. 그 의뢰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목록에 의해서 평가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수준이 높아서 실제적으로 일반 음식점들은 거의 지정을 못 받고 있고. 프랜차이즈, 휴게음식점, 커피숍 이런 데가 주로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중앙부처에서 보완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직은 뭐 보완된 건 아니고요?

현재로는 현재 기준대로 그렇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평택시 맛집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맛집 선정기준은 음식의 맛하고 평가기준이 있는데요. 그거는 현재 63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에 지정했을 때는 일반 평가자들이 주관적인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선호도 그런 것에 의해서 의견을 조사해서 거기에 따라서 했는데, 그거를 저희가 생각하는 건 기준 평가표를 만들어서 규칙 으로 하든, 아니면 조례로 하든. 현재는 조례에 세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작년도에 제정한 이후에 현재 개정을 통해서 평가표를 만들고 그 평가표에 의해서 객관화된 수치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몇 군데 있죠?

63개소가 돼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선정기준에 대한 논란과. 맛집에 대한 불만들이...

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관리 부분이 시에서는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부 맛집들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폐업을 했다든가, 아니면 장소를 이전했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어요.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팩트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관리들이 잘되고 있는 겁니까?

예, 맛집은 저희가 영업하거나 그런 거 하는 거에 의해서 폐업도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모범음식점은 그러면 지정기준하고 절차가 어떻게 돼요?

모범음식점은 영업자가 신청하면 평택시 외식업지부에 음식문화개선 운동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위원이 15인 이내인데, 그 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일정 점수가 넘으면 거기를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모범음식점은 91개소입니다.

또 안심식당도 있고, 이게 하도 많아서요.

예, 그렇습니다. 안심식당은 특히 농림식품부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일시적으로 작년하고 올해 하고 있는 건데요. 그거는 해당 업소들이 다른 사항은 어렵지 않고 쉬운데, 다만 개인이 수저집에 있는 수저를 전체적으로 만지지 않고 자기가 먹을 것만 수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리라고 아는데. 좌우지간 이런 절차나 기준 같은 건 명확하게 돼서 형평성 논란이나 관리 부분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우리 김덕형 과장님, 상하수도에서 다시 생태하천과로 오셨는데. 또 저 만난 거 불만인가요?

상당히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산건위 안 와서 잘 피해갔다.” 항간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다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과장님 오셨으니까 언질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 질의 한 게 있으니까 조만간 그거 검토할 겁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25페이지 보시면 통복1, 2교에 경관조명 신설하셨잖아요. 지금 몇 개 설치한 거예요? 하반기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실 거예요?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 네잎클로버인가? 클로버 있잖아요. 그게 꽃이 틀린 게 있던데, 핑크색으로 된 거. 그거 혹시 시에서 통복천에 심은 건가요?

제가 아직 거기 가보지를 못해서.

저희 국에서 심은 건 없는 것 같고요.

안 하셨어요?

예.

제가 통복천 운동하시는 분이 그거를 캐서 어디다가 심는 걸 봐서, 꽃 색깔이 대부분 하얀 것만 보다가 핑크색으로 클로버 색이 되게 예쁘게 폈는데. 그게 너무 크게 자라다 보니까 그분이 캐서 이거 잘라내야 되나 했는데, 잘라서 심은 건 꽃이 안 폈는데 안 자른 건 꽃이 지금 펴서. 제가 ‘이거 분명히 시에서 예산 들여서 심었을 거다.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못 보셨구나.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쭉 텃밭같이 이렇게...

예, 텃밭은 제가 주민들이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쁘게 폈다고 좋아 하셔서, 너무 많아서 솎아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일반 클로버하고 틀려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조명, 시민들이 새벽에도 하지만 밤늦게 운동들을 많이 하셔요. 그나마 통복천이 굉장히 좋아져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니까 또 괜히 우범지역이 안 되도록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잡초들이 너무 많이 자라서,

그래서 최근에 전부 제초작업을 다 했습니다.

했어요?

예.

거기 제초작업을 잘 하셔서 시민들의 우범지역이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보시면 온누리광장하고 노을생태문화공원이 2021년 12월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전부 다 지금 보니까 예산이.

어느 거요? 오성누리광장하고요?

오성누리광장하고 노을생태문화공원 조성이 2021년 12월부터 시작한다고 여기는 돼있는데. 2개가 똑같이 같이 시작하는 건가요?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은 2018~2019년에 시작한 거고요. 오성누리광장은 아까도 얘기도 나왔지만 보상이 다 끝나고, 그 보상이 끝난 부분부터 해야 될 것 같고요. 노을생태문화공원은 최근에 수달이 나와서 저희가 수달도 용역을 해보니까 안성천 하류 쪽에 한 마리, 상류 쪽에 한 마리, 두 마리가 CCTV에 찍혔습니다. 그게 다른 개체인지는 저희가 유전자 분석을 못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더 줬으면, 실질적으로 유전자 분석을 해봤으면 수달이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수컷인지 암컷인지 그거까지 나오는데. 그 유전자 분석은 저희가 못해봤고. 두 마리가 각자 다른 위치에서 찍혔기 때문에 두 마리가 안성천 변에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먹이활동을 왕성히 하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들어보니까 수달 한 마리가 보통 7km, 7km, 14km가 자기 영역이랍니다. 다른 수달이 들어오면 싸워서 죽이던지 아니면 내쫓아서, 서로 같이 안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가족이 촬영된 건 없고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촬영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수달이 온다는 건 물이 1~2급수 이런 데 사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수달이 1~2급수에 산다고 그러는데 지금 평택호가 3~4급수로 보이고 있는데. 사람도 기후 변화에 적응하듯이 수달도 나쁜 물에도 적응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 적응을 한 거지, 아직 물이 좋아진 건 아닙니다.

이실직고를 하시네. 그리고 옛날에는 제가 배다리근린공원이라고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배다리생태공원으로 바뀌었어요.

명칭은 생태공원이라고 써있고요. 법적으로 근린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수달처럼 거기서 무슨 저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혹시 배다리생태공원 쪽에 저번에 물고기 자라는 거 봤는데 다른 게 서식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혹시 뭐, 뭐가 있어요?

거기가 소사벌 지역을 조성을 하면서 금개구리라든가, 수원청개구리 같은 걸 배다리공원으로 약간 이주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사벌 택지지구를 조성하면서 저희가 두 군데로 이주를 했는데, 하날근린공원이라고 우미린센트럴파크 뒤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맹꽁이하고 금개구리를 이주시켰고요. 그다음에 배다리공원에도 금개구리하고 수원청개구리가 이주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시킨 거예요? 그냥 서식지가 있어서 거기서 사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다른 쪽에서 공사하다가 거기로 이주 시켜서 서식지를 그쪽으로 옮긴 겁니다.

지역구가 그쪽이다 보니, 요즘 그것도 민원사항으로 지금 이렇게 청개구리 이런 게 분명히 있는데 배다리근린공원을 보호를 안 하고 있다. 어제 이런 이야기를... 또 그분이 환경국장님한테도 전화하셨다고 얘기하는 것 같던데.

저희가 그래서 모니터링 사업을 금년도부터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고요. 생태보존모임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서식환경을 개선시키는 사업을 금년도부터 했습니다. 좀 늦었지만 올해부터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환경 쪽으로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시는 분인데, 환경국 쪽에 국장님한테 전화를 몇 번 하셨다고, “그거 보호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얘기하니까...

알겠습니다. 생물종 다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아파트 통장님 한 분이 여성분인데 그쪽으로 신경 많이 쓰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가끔 전화 받았습니다.

예, 그분도 민원사항으로 “지금 서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호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쪽에 모산골공원이 생기면 가겠지만, 아직 시내 권에는 그나마 유일하게 배다리공원 쪽으로 많이들 나가서 운동도 많이 하시니까 보호차원으로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보시면 ‘하천정비사업 추진’해서 보니까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은 국비로 하시는데 소하천은 전부 다 시비로, 소하천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예, 소하천은 지자체 관리 권한이 있고요. 지방하천은 도, 국가하천은 국가에 있어서. 소하천은 자체 예산 가지고 정비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이제 내려오는 상황이에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29페이지 한번 보시면 ‘평택호 수질개선을 통한 깨끗한 친수공간 조성’해서 2021년도 1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하셨는데, 지금 ‘통복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해서 도비 약 17억 원’ 이거를 얘기하신 건가요?

경기도 기조실에서 특조금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복천 지류하천 개선사업 말고 별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통복천 하류에 크게 설치하는 거 2개를 하려고 별도로 특조금 신청을 했는데, 약 17억 원 특조금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저번에 국장님 굉장히 자랑하신 거 100억 원 예산은 어디 다 쓰고 계신 거예요?

스마트그린도시 말씀입니까? 아니면 통복천.

통복천, 소사벌 쪽 이렇게 해서 예산 따오셨다고 하신 거...

저희가 스마트그린도시에서 100억 원 사업 딴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12억 원 정도는 환경교육센터라든가 환경교육 하는데 쓰고, 그다음에 평택시가 투수성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물이 다 지하로 흡수되지 않고 전부 그냥 흘러들어가서 다 하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빗물을 받는 시설을 대부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요새 개인이 쓰는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을 해서 통복천 주변하고, 세교동하고, 그 일대에 대해서 저희가 약 90억 정도를 투자해서 그런 스마트그린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많이 따오셔서 저희 지역에 하셨다고 자랑하시길래,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떤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30페이지 봐주세요. ‘민·관 물환경 거버넌스 구축(1사 1하천, 유관기관 협업)’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어디에요?

저희가 1사 1하천이라고 하천에 하나씩 기업별로 구간을 선정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혹시 유관기관이 어디, 어디인지 나중에 알려주세요.

예, 1사 1하천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32페이지 봐주세요.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보면 ‘시설물 개선·교체·수리 6개소’ 했다고 그러고, 수질측정기 TMS 운영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셔요?

법적으로 폐수처리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는 전부 TMS로 해서 실시간으로 물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TMS 관련해서는 정도검사도 하고 시설이 다 설치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게 시설 개선했다는 거는 그동안 미비됐던 거 보완을 한 겁니다.

TMS 운영관리가 실시간으로 하는 건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건지...

실시간으로 물이 전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이 처리장에서는 물이 얼마나 나가나 실시간으로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왜 여쭤봤냐면 지금 또 생태하천과 김덕형 과장님이 와계셔서 상하수도에도 TMS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생태하천과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추가로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 방류수질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이상으로 갔을 때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 받고요. 실시간으로 환경부에서 확인하고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실시간으로 안 한다는 말이 있는데, 실시간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아니, 지금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식품정책과. 아까 강정구 위원님께서도 질문 을 하셨는데,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해서 106개, 모범음식점 지정 91개, 안심식당 지정 111개 했잖아요. 모범식당은 식당 입구에 가면 무궁화인가 뭔가 이렇게 달려있는 거죠?

붙어 있어요.

그러면 위생등급제는 표시가 뭐가 있어요? 없는 건가요?

위생등급제도 있는데요. 모양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게요. 제가 모범음식점을 갔더니 이렇게 무궁화처럼 달려있어서...

예, 모범음식점은 붙어있습니다.

위생등급제도 별도의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게 위생검열을 화장실, 뭐, 뭐 이렇게 철저히 검사를 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한 거로 알고 있는데, 잘 하셔서 아까 강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편파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7페이지, ‘학교 주변에 식품·조리판매업소 위생 지도·점검’해서 나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학교 주변에 문방구에서 음식을 어떤 데는 팔고 어떤 데는 안 파는데, 그거를 승인을 받을 때 식품업체로 승인을 받아야만 문방구하고 식품하고 같이 팔게 되어 있는 건가요?

식품은 휴게음식점으로 해서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그 해당 면적만큼 해서 받는 겁니다.

그러면 떡볶이나 뭐 이런 것도 위생과에서 식당 종류로 해서 받으셔야 되는 건가요?

‘휴게음식점하고 일반음식점의 차이는 주류를 제공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고요. 일단 거의 비슷합니다.

어쨌든 불량식품 안 팔 수 있도록. 너무 학령이, 그냥 떡볶이 파신다고... 지금은 점검을 계속 나가시는데 노출된 상태에서 먼지가 있고 이런 거를 어린이들이 먹는다고 그러면 굉장히 탈도 날 수 있으니까 점검 철저하게 하셔서 어린이들 위생에 지장이 없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입니다. 질문 이라기보다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생태하천과장님 새로 오셨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여름에 폭우가 내리면서 하천 범람이 턱밑까지 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계속적으로 군문교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평궁리와 신궁리 이쪽에서 내부에 어떤 물길을 막는, 그리고 그 안에 잡목들이 둑방보다 높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전에 팀하고 현장방문도 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오늘 여기 업무보고 오면서 파악을 했는데요. 먼저 정일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됐다는 내용을 파악을 했고요. 제가 현장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수목 제거나, 잡목 제거가 필요하다 그러면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만약에 필요하면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국회의원실에 협조 요청하고 해서 정부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