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금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환경국 순서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1.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최중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저희 송탄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곽미연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길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2021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사회복지과 소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지안전망 확대 추진입니다. 상반기 중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긴급지원을 강화하여, 414가구의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굴∙지원하였으며, 취약계층 588가구에 저소득층 이웃돕기 후원을 연계∙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건강한 여가를 보내실 수 있도록 관내 74개소 경로당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현대화 사업비 1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주 소득자의 실직 등으로 인한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하고 이웃돕기 후원사업을 연계∙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완화 시 경로당 급식비 지원 및 자매결연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가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회복지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아동친화 환경 및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 추진입니다. 송탄출장소 관내 어린이집 101개소, 지역아동센터 11개소를 관리·지원하고 있으며,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하여 양 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공어린이놀이터 9개소에 대해서는 소독, 수목전지, 노후·파손 놀이시설 보수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보육 컨설팅을 통해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맞춤형 사회보장을 위한 통합조사관리입니다. 송탄출장소 관할 복지대상자는 5월 31일 기준 2만 7,266가구, 3만 5,973명으로 복지서비스 확대, 선정기준 완화 등으로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복지대상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공정하고 신속한 통합조사·관리를 강화하여 부정수급과 중복수급을 방지하고, 돌봄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맞춤형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시민과 함께 체감하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추진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면청소차와 고압살수차를 적극 활용하여 주요 도로변 비산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나가고, 시민에 대한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안내 홍보와 불법투기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관리 및 단속을 통해 올바른 폐기물 배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정화활동에 행복홀씨입양단체와, 시민단체 등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클린평택 캠페인을 통해 도심 취약지역에 대한 정화활동을 강화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효율적 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추진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소음·비산 먼지 등 생활환경 오염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로, 시민이 안심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수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형공사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요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는 7월에서 9월까지 중점 관리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5쪽, 식품 트렌드를 반영한 안전관리 강화 추진입니다. 소비자의 식품 트렌드를 반영한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 건강한 외식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송탄출장소 관할 식품위생업소는 2021년 5월 기준, 시 전체의 34%인 4,750개소이며, 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단계에 걸친 체계적인 위생관리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식중독 사전예방과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제안 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추진과 더불어 시민이 행복한 정책 추진을 위해 출장소 전 직원은 하나가 되어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39쪽~4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운영이 안 돼서 급식비, 그러면 지금 추진계획 보면 현재 2억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면 보통 5월까지 자료들이 나와 있는 것 같던데...

작년에 3분기, 4분기에도 급식비가 지원이 안 됐고, 또 올해도 연초부터 경로당 개원 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급식비를 지금까지 지급을 못했고요. 최근에 개원 예정을 잡고 있어서 저희 경로당 자체적으로 방역활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 방역활동은 다 끝났고 이번에 7월 1일자로 대부분의 경로당이 개원 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취사가 현재까지 개원 이 되더라도 금지가 되는 바람에 급식비는 당분간 지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작년 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경로당에서 급식을 못하니까 꾸러미제도 같은 거를 통해서 마을에 어르신들한테 급식 대체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민을 본청하고 복지 관련 노인장애인과가 주무부서이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본청에 담당 노인장애인과랑 이거는 다시 한번 협의를 가져서 어떻게 올해는 지급할 건지 세부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급식비 지원은 안 됐고요. 경로당 개소는 했지만 급식비는 아직 코로나 추이를 상황을 봐서 집행을 해야 되겠지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본청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해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처음 하는 거라 여러 가지를 검토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는 저도 이해가 되는데, 그냥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안 되고 있는 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러면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이거를 고민하게 된 부분은 학교에서 급식이 안 되니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꾸러미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집에 보내줬단 말이죠. 그래서 농산물 판매도 그렇고 어르신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작년 말에도 예산이 있는데 반납해버렸거든요. 지금도 이걸 한다고 해도 잔여예산이 많이 남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서, 평택이 선도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올해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건의도 하고 협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노인장애인과 어제 질의 를 하려다가 일정 때문에 자세히 질의 를 못했는데. 물론 저는 보육원 업무가 본청 관할인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평택시에 있는 보육원은 우리 송탄출장소 관할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육보육원, 애향아동복지센터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 다른 봉사단체들이라든가, 출장소에서도 직접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나 보육원에 있는 아동들, 청소년들한테 뭔가 용기도 주고, 격려도 해 줄 수 있고, 함께 상담도 해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송탄출장소 차원에서도 더군다나 이 지역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고민을 하고. 예산문제라기보다는 관계들의 망을 만들어주는 것들, 지역사회에 뜻있는 분들이 1 대 1 협력관계들을 만들어준다든가 상담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보육원과도 소통을 통해서 뭔가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인지도 논의를 해 주셔서... 또 그 보육원이 끝난다고 해도 사실상 나이로 봤을 때는 20살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만 20살이 나왔을 때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족이 없는 관계 속에서 사실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청년들이 보육원을 나왔을 때 같이 의논도 하고 어려운 사회생활 속에서 힘든 부분들이 있을 때 멘토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질 있는 지역사회 인사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 속에서 새로운 시도이기는 한데 시범적으로라도 본청과 협의 속에서 소장님 이하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 ‘어린이집 보존식기자재 지원’ 있는데 보존식기자재는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존식은 식자재 먹는 거를 냉동고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그게 어린이집에서 원아가 50인 이하까지 해서 보존해주는 사업입니다. 50% 지원해 줍니다.

대당 얼마예요?

이게 한 70만 원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50%, 시비 50%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탄출장소 관할 내에서는 인구가 제일 많이 증가하는 곳이 고덕신도시잖아요. 그래서 “고덕신도시에 어린이집을 대기하는 인원이 많다.” 이런 민원도 있어요. 어제도 본청 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대상인 가구가 많은데 원하는 곳에 입학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파악을 할 필요는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에 맞는 대책들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다음에 송탄출장소에는 노면살수차가 몇 대나 있어요?

3대 있습니다. 16톤짜리 노면청소차량이 2대 있고, 살수차량이 1대 있습니다.

그러면 고압살수차가 따로 있나요?

노면살수차 1대가...

고압살수차 겸용이에요?

예.

송탄출장소 관할 내에 이 2대, 1대로 유지하는 데는, 그러면 여름에는 다시 용역을 임차를 합니까?

별도로 용역하고 하지는 않고요. 현재 노면청소차 2대하고 살수차까지 3대를 갖고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폭염 대책 중에 하나가 여름철에 비가 안 올 때는 굉장히 길거리가 무덥잖아요. 그러면 평택시만이 아니라 노면에다가 살수를 해서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물론 미세먼지 그런 효과도 있고. 그러면 이 1대 가지고 그 역할을 하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1대 갖고 있는데 조금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전기사 문제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대형차를 운전해야 되는데 최근에 사고 난 적도 있었고. 현재는 운전기사가 2명이 있는데 2명 중에서 1명은 개인적인 사고로 인해서 들어가 있고 1명이 현재 출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용역계약을 맺어서 일정한 시기에 7월, 8월이면 7, 8월, 이런 시기에 관할지역이 작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 물론 차만 이용하지 않고 다른 방식들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날씨가 지구온난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또 지금은 에어컨이 필수적이다시피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바깥에 굉장히 무덥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책들을 강구를 하셔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노면청소차는 2대 가지고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나요?

지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16톤짜리 2대가 있는 거고, 살수차가 16톤짜리가 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뭐가 있냐?” 하면 사실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하기가 조금...

그런 것도 검토가 필요하고. 또 지금 송탄출장소에 있는 노면청소차는 분쇄기 같이 돌아서 브러시가 그거를 빨아들이는 형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서울시나 타 지자체는 진공으로 빨아들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브러시로 하는 건 먼지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가 아니라, 진공청소로 해서 빨아들이는 청소차도 운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본청에다 환경국에 할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출장소에서도 그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필요한 건지. 그리고 평택시에 대형 노면청소차만 있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소형 노면청소차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이 들어가지 못하는 데가 많잖아요. 서정리 골목 같은 데도 보면 차선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또는 광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대형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송탄출장소의 실정에 맞게 필요한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보도 파악하고 분석하고. 또 제가 사용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용을 해본 곳이 일정하게 사용해봤을 때 어떤 장점이 있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도입하는 게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본청하고 협의도 하시고 이랬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덕신도시는 1단계는 청소하는 관할이 다 인수 됐나요?

1단계 인수 됐고요. 현재 청소업체에서 투입돼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페이지 자료에 주신 환경미화원 현황을 보면 진위면도 두 분, 서탄도 한 분, 고덕도 두 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고덕면과 동이 분리되는데, 그리고 면적으로 따지면 신도시만 해도 400만 평이 넘잖아요. 그리고 조성된 것만 해도 인원이 2만 명이 넘어가는데, 실제 가보면 공사도 많이 되고 건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물론 사유지에 대한 청소는 시가 할 수 없는데, 그게 그렇다고 토지주가 버린 것도 아니잖아요. 지나가면서 나대지로 있으니까 거기에 쓰레기를 투기하고 이러는 게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도시가 지저분하다는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현수막 같은 것도 붙이셔서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해서 고덕신도시 환경 자체가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인원 배치라든가 계획을 신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아직 정착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공원과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잘 협의해서, 공원지역도 어떨 때 가보면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도시지역은 인력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어차피 확대되어 나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면청소차도 신도시 지역은 있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런 지역들 고려해서 본청하고 협의해서 같이 잘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 한승도입니다.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곽미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님과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표광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정하종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다함께 행복을 더하는 복지행정 실현’입니다. 안중출장소에서는 5월 말 기준 생계급여대상 및 차상위 계층 독거어르신 등 총 1,798세대 2,528명과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시설 26개소와 경로당 219개소를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계층 이웃돕기 추진, 위기가정 긴급지원,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지원 등 더불어 사는 따뜻한 지역복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아동이 행복한 안심돌봄 서비스 실천’입니다. 영유아 및 아 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안심돌봄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88개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종사자 관리 및 시설환경 개선을 실시하고, 8개소의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9개소의 공공어린이놀이터의 시설 개·보수와 청소, 소독, 수목, 전지작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2쪽 ‘공정한 복지강화를 위한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복지급여 신청 시 민원인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누락 없이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수시로 확인하여 사회보장급여의 객관성과 자격관리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제반 복지민원에 대한 처리업무 역량을 강화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이동식 스마트 경고판의 확대 운영 및 무단투기 단속반과 클린기동대 운영 등 쓰레기 무단투기 사전 차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행복홀씨 입양단체 및 5개 읍·면 단체 등 시민과 함께하는 청소행정 체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부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시민행복을 위한 환경우선도시 추진’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소음, 악취 등 생활환경을 위해하는 각종 민원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악취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이 없도록 축산악취 중점관리 농장에 대하여 본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비산먼지 과대발생 우려 사업장인 대규모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건강하고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생취약시설을 중점관리하고 간편식을 선호하는 외식문화 확대에 따라 즉석식품 취급업소 또한 중점관리 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유흥업소 및 일반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제반 방역지침에 대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점검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교육과 홍보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유통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송탄출장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안중도 살수차 하나 하고 노면청소차 2대 있나요?

예, 노면차 2대 있습니다.

그런데 안중출장소 관할이 면적으로 봤을 때 더 넓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실제 사용 속에서 가능한 부분이 충분한 건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 건지는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특히 살수차 같은 경우에는 당장 구입이 어렵다고 하면 임대를 하든지, 두 달 동안 계약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거기는 개발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고요. 또 민원이 들어온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직접적으로 저희 부서하고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 소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1번 국도나 북부 쪽이나 남부 쪽에 가보면 국도변에 중앙분리대 쪽에 나무 식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깥쪽에도 양쪽에 보면 가로수들이나 녹지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쾌적하게 보이는데 비해서 38국도변 이런 데는 나무 식재가 거의 없어요. 비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북에 있는 주민분들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오성에서 사시는 주민을 비롯해서 서부 쪽에 많이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는 그 전에는 비슷했기 때문에 민원이 없다가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니까. 물론 특성은 제가 알고 있어요. 뭐냐 하면 서부 쪽은 양쪽에 논들이 많다 보니까 가로수를 많이 식재할 경우에 민원이 역설적으로 나올 수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38국도가 오성IC까지 확장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 사업을 할 때 녹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필요는 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주요 도로에 녹지, 나무 식수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민원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필요성도 인정을 해서 시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했고, 관련 부서와 지금 협의를 진행해서 아직 위원님들께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기존에 세워져있는 예산의 일부를 조금 더 서부지역에 배정을 받아서, 더 많은 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평택항이 가깝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가 오히려 더 심각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위원님 지적대로 살수차라든지, 노면청소차라든지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이라든지, 다각적인 방향을 저희가 정하고 예산편성 전에라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서부지역이 넓다 보니까, 특히 청북 같은 경우는 경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처리장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기피시설이라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저번에 화재가 났던 폐기물처리장도 청북에 있고, 그리고 건축물폐기장도 서부지역에 많아요. 그래서 민원도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데, 축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축사도 많아서 축사악취 민원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물론 본청에서도 지도·단속도 하는 거지만 안중출장소 내에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저번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물상이라고 하는 그런 데는 신고도 없고 허가도 없어요. 그래서 현황이 파악이 안 돼서 그 현황 파악을 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이런 환경과 관련된 서부지역의 특성에 맞게 안중출장소에서도 관리시스템을 꼼꼼하게 갖춰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은 관점에서 보면 청북에 계신 분들은 그런 기피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청북에 다 모여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포승에 계시는 분들은 국가기간산업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해군기지부터 여러 가지 사항을 포승은 포승대로 또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성은 오성대로 화력발전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지역에 치중돼 있다는 관점은 저희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저희 안중출장소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까지도 자꾸 이렇게 권역으로 구분한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부지역 권역에 지리학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 특성상 그런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에 큰 도움이 되는 시설보다는 국가발전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많이 집중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그 지역주민들이 감수하고 있다는 생각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출장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조금 더 큰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악취 민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할 획기적인 방안은 지금은 힘들더라도 그 필요성이라든지, 문제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연구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축분뇨처리장도 본청에서 추진하는 게 2군데인데, 1군데는 오성이고 1군데는 청북이에요. 물론 주관 핵심부서는 환경과지만, 사실 지역적인 관할로 따지면 안중출장소 관할이거든요. 읍·면·동장님들의 협조나 또 지역단체 주민분들의 서로 협조, 또 그분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악취문제 해결을 하나하나에 대한 단속이나 개선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 이런 처리장의 설치를 정확히 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인데, 당연히 그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소장님을 필두로 해서 협력관계를 갖고 주민의 의견들이 정확히 수렴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주민분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될 부분은 이해를 구하는 속에서 그런 문제와 민원들이 정확히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갔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서부지역에 주민갈등 유발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로도 주민갈등 유발시설들이 허가사항이 들어오든지 그렇게 되면 곧바로 규모나 업종이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역들을 각 읍면동에 고지하게끔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앞으로 건축허가과나, 개발행위과나 이런데 그런 갈등 유발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상에서도 고지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속히 고지를 해서, 일주일 안에 고지하게끔 돼있는데. 대부분 갈등 유발시설들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많이 갈등이 생기는 부분들이, 이미 한참 진행이 되고 나서 주민들이 알다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더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주민들의 알권리는 있다. 그런 차원에서 개발행위나 아니면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게 들어왔을 때는 조례상 나온 대로 바로 일주일 내 고지를 하게끔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21쪽을 보면 공공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안중출장소 소관 관리하는 게 몇 개 정도 되죠?

공공어린이놀이터가 아마 원정2리 포함해서 총 9개소가 있습니다. 대반4리 놀이터는 2000년 4월 달에 철거가 됐고, 그래서 현재 총 9개가 있습니다.

9개 중에서 바닥이 모래로 돼있는 놀이터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제가 그거는 9개 전역에 대한 현장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원리에 소재된 3군데하고요. 원정2리, 아이들 놀게끔 새로 리모델링 한 곳 1군데 해서 총 4군데입니다.

이 어린이놀이터가 소독 의무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어린이놀이터들이 소독 의무시설이냐, 아니냐는 거죠. 소독을 해야 되는 의무시설이냐, 그렇지 않으냐.

그거는 한 번 확인해보고요. 상·하반기로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소독 의무시설은 아니죠. 하지만 같은 법에 시설 전체는 소독을 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소독을 해야 되는 건 맞고요. 어린이놀이터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게 모래로 된 놀이터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들고양이라든가, 동물들 배설물이 많이 있는 경우도 있고, 기생충이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린이들한테는 위험할 소지가 있는데. 대부분 소독하는 걸 보면 살균제, 살충제로 소독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가지고 소독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들한테나, 또는 거기 찾는 사람들한테 유해한 경우가 있는데. 본래는 모래로 돼있는 것들은 토양관리기라고 해서 모래들을 뒤집는 기계가 있는데 그걸 다 뒤집어서 안쪽들을 말리고 보통 고온스팀기라든가, 아니면 오존수 살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약간 비싸요. 비싸다 보니까 대부분은 그냥 살균제로 살포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예산 추계에 나온 비용을 보면 거의 아니라고 하시는지 몰라도, 대부분 그게 살균제예요. 살균제라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고온스팀기를 이용해서 하든지, 아니면 오존수 살균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에서는 기생충 검사를 1년에 몇 번씩 하게 돼있나요?

기생충까지는 제가 미처 공부를 못했는데요.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봐서 저희가 어린이놀이터의 위생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상에서는 1년에 기생충 검사를 반드시 하게끔 돼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쪽에 있는 부분을 하나만 더 질의 를 할게요. 이게 불법 적치폐기물들이 시골로 갈수록 상당히 많거든요. 적치폐기물들이 있는 토지주들이 본래는 법상으로 처리하게끔 돼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시나 출장소에서 이 적치폐기물 치우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치우고 있는 거죠?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요. 개인이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 개인이 치우는 게 당연하지만, 우리가 무단투기단속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점검을 해서 시유지라든가 국유지 같은데 있는 건 저희가 일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적치폐기물을 치우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버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들이나, 홍보라든가, 아니면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법이라는 게 어느 관점에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논에다가 건축자재 같은 걸 누가 불법으로 거기다 적치를 해놨어요. 그러면 주인은 남의 물건이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치울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논을 주인이 다른 사람한테 팔려고 해요. 매매를 하려고 그러면 매매가 안 되겠죠. 매매는 될지 모르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안 나와요. 그 적치폐기물을 치워야 된다고요, 그걸. 그거를 치워야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사는 사람이 받아서 매매를 완성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걸 치우려고 하다 보면 내 물건도 아니다 보니까 또 함부로 치웠다가 그 사람이 와서, 나중에 이런 문제도 생기는 경우들을 저는 종종 민원처리 과정에서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버린 것도 아니고, 또 치우려고 해도 남의 물건에 손대면 나중에 법적인 그런 문제가 나오고. 참 애매한 사항들이 많이 나와서 난감한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토지주가 치우는 게 본래 맞는 건데. 그걸 안 치우다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같은 것도 발급을 안 해줘요.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법이라는 게 참 애매하다.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걸 민원처리 과정에서 숱하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치폐기물 같은 경우는 있을 때 주인이 처리하고 또는 시에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대한 단속도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 생각에 한번 질의 를 드려봅니다.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27쪽에 보니까 종량제봉투 판매소가 서부지역에 한 300군데 정도가 돼요. 제가 알기로 평택시에 1,400여 군데가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알고 있는데. 청북, 오성, 현덕 같은 데는 그 판매소에 주 2회 정도 배달을 해주더라고요. 그다음에 안중이라든가, 포승 같은 데는 주 3회. 그런데 문제는 종량제봉투가 막 나가서 떨어졌을 때 팔려고 해도 더 이상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배달을 안 해주고 주문을 안 받으니까. 그런데 이게 아마 배달하는 게 위탁을 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종량제봉투라든가 이런 게 주2, 주 3회 배달을 하고 있지만 떨어지더라도 더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은 이따 자원순환과에 제가 질의 할 때도 하겠지만, 같이 협의를 하셔서 떨어져도 바로 배달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건의를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요구사항들이 시정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했으나, 환경국 심의를 잠시하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평택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곽미연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종진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윤태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최병철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사) 1~4쪽까지 목차, 기구·정원 등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환경도시 조성’입니다. 작년부터 실시한 환경아카데미 운영을 확대 추진하여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온실가스 목표관리,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라돈측정 사업,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 사업 등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맑은 하늘 숨쉬기 좋은 청정도시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외 협력 강화를 위해 경기 남부권-충남환황해권 미세먼지 공동협의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특히 평택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 역시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지원과 함께 취약계층 환경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공기청정기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평택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 수립’입니다. 우리 시는 2050년 탄소중립도시 Net-Zero 달성을 위해 평택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맑은 물 순환도시를 조성하고 환경부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 및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 사업,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을 통해 경제구조의 저탄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12월 환경부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에 100억에 선정되어 저희 시는 6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통복천 빗물순환 그린인프라조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물 재이용, 물순환과 도시숲 연계 소생태계 복원 등, 또한 환경교육센터 및 시민주도 물순환 빗물마을 조성 등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에 대한 내용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도시 실현과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우리시는 1단계 축협 주관 퇴비화시설 설치 사업은 총 사업비 148억 원으로 작년 평택축협과 환경관리공단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오성면에서 주민회를 설치하는 등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단계 단독 정화처리 사업은 처리시설 위치에 대한 조사, 검토에 대해 입지 후보예정지에 주민공모와 설명회를 설치하였고, 저희가 1차 입지에 대해서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설치 타당성 조사, 최종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서 환경부 승인 등을 추진하여 가축분뇨 적정 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함께 하는 클린평택 추진’입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생활쓰레기를 적정처리하고 배출·수거·처리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시대적 변화 환경에 적합한 클린평택 만들기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생활밀착형 실천안내 및 지원’입니다. 시기와 지역에 따라 발생하는 재활용 폐기물 처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폐농약병, 농업부산물, 의류, 아이스팩 처리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인 재활용품 적정 처리를 통해 자원절약과 환경오염 예방효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오썸플렉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2019년 12월 운영을 시작한 평택에코센터에서는 일평균 780톤의 폐기물이 반입되어 처리되고 있으나, 일부 시설 용량이 초과되는 반입 폐기물에 대해서는 현재 수도권 매립지를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 위탁 중인 주민편익시설도 SNS 등 홍보활동 강화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시민 수요에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환경오염물질 관리강화를 통한 깨끗한 환경 조성’입니다. 5월 31일 기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은 427개소 점검하였으며 그 중 74개 업체의 위법사항에 대해 적발 및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35건의 고발과 20건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폐기물처리업체 지도단속 강화로 방치폐기물 발생 저감’입니다. 사업장 방치폐기물 처리 관련하여 현재 4개소 1만 1,335톤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5개소 21만 8,000톤을 꾸준히 처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추가적인 방치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적극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안전하고 쾌적한 생태하천 가꾸기’입니다. 수문과 제방, 수로옹벽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및 인명사고에 대비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3월 29일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하였으며, 2개월의 계도기간을 갖고 6월부터는 현재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낚시좌대 및 하천변 불법시설물 철거, 통복교 경관조명 신설 등 깨끗하게 걷고 싶은 하천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두강변 친수 여가 문화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하천자원을 활용한 시민 여가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오성누리광장과 노을생태문화공원 등 두강변 친수 여가·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기타사업으로는 오성면 일원에 교포정원 및 자전거도로 쉼터조성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포정원은 당거리 일원에 잔디마당, 산책로, 자전거도로 쉼터 등을 조성하여 창내리 일원에 쉼터 및 주차장을 금년 말까지 조성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 ‘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중 교포천 정비사업은 지난 2020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현재 지산천 정비사업은 경기도에서 비관리청 사업승인이 완료되어 금년 보상추진 할 예정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미동천을 금년 상반기에 준공하였으며 현재 승두천, 후사천, 사후동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하천 전반적인 관리·이용·개발 등에 대한 소하천 정비의 기본방향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즐겨 찾는 안전하고 건강한 하천 조성 및 친수공간 확대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평택호 수질개선을 통한 깨끗한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평택호의 수질을 저희가 2030년까지 3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농어촌공사 및 중앙부처, 상류지역 지자체와 연계를 통해 평택호 수질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향후 환경부, 2道 10개市가 참여하는 평택호 수질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여 유역공동체간 협업 체계를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저희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안내문 발송 등 지속적인 계도와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6개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노후시설물 개선·교체·긴급 복구 등을 통하여 공공수역의 안전한 수질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환경개선을 통해 경쟁력 있는 위생업소로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위생업소 지원 사업 중 상반기에는 일반음식점 22개소를 대상으로 교체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음식점 칸막이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위축된 외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 50㎡ 이상 일반 및 휴게음식점에 칸막이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위생수준 향상과 선진음식문화 정착’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평가, 모범음식점 지정을 통해 음식점 간 자율 경쟁을 유도하여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외식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소비 트렌드에 따른 배달음식점과 가정 간편식 제품 점검, 식중독 발생 우려 집단급식소 전수 점검 등 합동점검을 추진하겠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소관 6~2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질문 할 건데, 3개과를 30분 동안 하면 너무 길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핵심적인 내용들로 짧게 질문 을 이어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업무보고라는 특성상 업무보고 대로만 된다면 정말 우리 평택시가 너무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현실적인 어떤 허와 실의 문제들.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살짝 짚어볼 수 밖에 없다. 8페이지, 탄소중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 또한 탄소중립은 기대하고 있고 청정한 대한민국, 청정한 평택시를 우리 후대에 물려줘야 된다는 거에는 100% 동의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탄소중립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탄소중립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런 준비가 되어있고 가능하다고 봅니까? 국장님, 2050 탄소중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하반기에 우리시 용역을 통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어느 정도 되며,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감축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우리시에 맞는 미래 비전전략을 하반기 내에 세운 다음에 종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용역을 통해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용역이 전국의 지자체에서 다 시작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평택시 용역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런데 정부의 전체적인 탄소중립에 대한 프로젝트. 이 부분이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현 정부 들어서 지난 4년간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는데, 그게 2016년 이전보다 3배가량 늘었고, 서울시 면적의 한 22%.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태양광 설비 면적이 한 8위 정도 합니다. 그리고 면적 대비 태양광 밀도는 한 4위 정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부가 2050년까지 태양광 설비를 2018년 대비해서 53배 늘리겠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서울시 면적의 10배입니다. 전 국토의 6%가량이 태양광 패널에 덮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 전남에 솔라시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축구장 면적의 192배에 달하는 이게 5,000개가 설치가 돼야 돼요. 제가 왜 이런 태양광 설비 이야기를 하냐면 그저께 민원이 있었습니다. 고덕의 주민분께서 ‘자기 집 옆 도로 사면에 태양광 설비가 들어온다. 그런데 자기랑은 아무 협의, 이야기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 설비가 들어온다고 한다.’라는 민원이었는데. 이 태양광 설비가 이미 우리 평택시에도 들어오고 있고 생활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우리가 전년도인가 평택호 해상에 태양광 설비를 하겠다는 걸 우리는 잘 막아냈잖아요. 그렇죠?

불편하다고 해서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런 정책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저거 앞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축구장 면적의 192배에 해당하는 이게 5,000개가 설치가 돼야 하는데. 왜냐하면 탄소중립을 가려면 원전이 폐쇄가 되니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떤 분명한 설비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시는 수소에너지 쪽을 특화를 시키고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방침이, 정책이 그렇게 가니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일단 태양광 설비 말씀을 더 드리면요. 저희가 지난 4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17.6배 산림이 훼손이 됐고. 259만 8,000그루의 임목이 벌목이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뭐냐 하면 정부 방침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탄소중립. 우리시에서 평택호 해상에 태양광 설비를 막으면 그건 어딘가로 가게 돼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가 같이 탄소중립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화력발전을 LNG발전으로 변화하고 하지만, 여기 내용에도 보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LNG발전에 이 온실가스 배출이나 지금 오염물질 배출들이 굉장히 많다. 지금 보면 ‘친환경 LNG발전소의 배신, 알고 보니 유해물질 대량 배출’ 이런 기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이산화질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에 탄소중립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이라면 과연 이대로면 가능하겠는가. 용역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 어떤 용역이 나올지 저 또한 지켜보겠고요. 특히 우리 곽미연 위원장 님과 위원님들께서 탄소중립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 연구단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세세하게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실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현실성 있는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용역들을 현실적으로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알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배출원 줄이는 것도 있지만, 흡수원을 늘리는 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까지는 저희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시만큼은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것을 제로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역 때 아주 기대하겠습니다.

예.

11쪽 보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저희가 일단은 1단계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2단계가 이번 주에 청북 입후보예정지 주민설명회 개최가 있는 거죠?

아직 날짜는 확정이 안 됐고요. 청북 단위마을에서는 찬성이 들어왔는데, 청북 전체에 설명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도시 쪽에서 기존에도 이런 반대의견이 많아서, 일단은 전체 청북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처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분들이 반대한다면 이 사업은 진행하지 않겠다.”

예, 제가 주민설명회 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변함이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해보고 싶었고요. 자원순환과 넘어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함께하는 클린평택 추진’ 저희가 사실은 환경국 업무보고는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예산심의나 추경이나 결산이나 업무보고, 현장방문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할 얘기는 없어요. 이 내용도 저희가 계속 다뤘던 내용이고. 그런데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평택시민들에 대한 대시민 홍보. 우리가 추진 실적과 뒷면에 추진 계획들이나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원천적인 자원순환의 결과를 달성하려면 우리 55만 평택시민분들이 그것을 알고. 또 아는 것만을 넘어서서 긴급함을 이해하고 동참해주셔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러려면 정말 대시민 홍보가 절실하다. 그런데 사실 아직은 이게 우리한테 별로 절박하지 않아요. 홍보를 더 절박함을 실어서 우리가 이거 굉장히 다급한 문제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시민 홍보에 더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5쪽 볼게요. ‘생활밀착형 실천안내 및 지원’ 그다음 16페이지에 보면 ‘의류수거함 제작’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조례를 제정했고,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의류수거함 제작이 8월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진행사항 말씀해 주십시오.

진행사항이 디자인과에서 해서 기본 안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은 나와서 이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7월 중에 와서 한 번 더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제작이나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도시 미관이나 자원순환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7월 중에 어떤 디자인 시안이 나오고 하면 위원님들과 공유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평택시에 전체 다 설치가 될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한 공유, 이게 다른 영역, 시정홍보나 이런 게시판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도 같이 한 번 볼 수 있으니까요. 그걸 공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7쪽 보겠습니다. 평택에코센터가 얼마 전에 화재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닥트나 이런 부분들 복구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마무리 공사까지는 완료는 안 됐고요. 기본 후드 길이가 상당히 길어서, 후드가 기존에는 스테인리스로 안 되어있고 불에 약한 재질로 되어 있어서 전체를 교체하는데 거의 마무리 작업 중에 있는 걸로 말씀드리고요. 기존에 저희가 보면 배터리가 종량제봉투 안에 있어서 그런 화재사고가 났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부분은 항시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도 중요하고 스프링클러라든가 안전장치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단벽이라든가 이거를 했는데, 저희도 불안한 게 이 시설이 다 지하에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재에 취약한 건 사실입니다.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여서 또 다시 화재가 났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 재질을 다 불에 강한 재질로 전면 교체하도록 하고, 안전에 조금 더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만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에코센터는 지금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보강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환경국에서 관리하는 많은 시설들이 안전에 노출된 곳이 없는지. 저희가 여름이 돼서 폭우에 대한 수해 대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정비, 화재에 대한 대비를 전체적으로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고맙겠고. 재해는 당연히 없어야겠고, 더 나아가서 재해가 혹여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는 절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방역마스크나 이런 거 다 비치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들 시설 곳곳에도 생존을 위한 장비 배치에 대해서도, 폐기물처리장이 됐든 뭐가 됐든 인명피해가 나지 않게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다.

알겠습니다.

19~20쪽에 쭉 보면 주민편익시설들이 있는데, 지금 ‘수용인원 30% 제한해서 전 시설 정상 운영하고 있다.’ 이 마지막 멘트가 맞습니까?

다시 저기가 되는 바람에 정상 운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죠? 설명 해 주십시오.

현재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수용인원 100%에서 30%를 제하고 하는 게 아니라, 30%를 운영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가서 노는 인력을 그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 오썸골프가 있어요. 그라운드골프장, 8홀. 그렇죠? 이게 실제로 현재 사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용도변경을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한 계획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말에도 다녀오고 했는데, 이게 골프장이라고 되어있지만 사실 풀이 너무 무성하고. 아예 잔디밭으로 바꾸던지, 뭔가를 이제는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왜냐하면 그라운드 골프장이라고 써 있는데 너무 관리가 안 되니까 오히려 아예 그런 걸 다 떼서 골프장을 폐쇄하든지. 그래서 잔디밭으로 두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 뭔가를 하든지. 뭔가 계속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찾으시고 계시니까.

주민들하고 협의체하고 또 한 번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그 안에서 활용 안 되는 시설이 딱 그 골프장 하나죠? 그 부분은 정리를 해주세요.

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과 15분에 마치는 걸로 하고요. 위원장 님,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7쪽 잠깐 봐보죠. 미세먼지가 참 문제죠. 그렇죠?

예.

환경기준법에 의하면 일 평균하고 연 평균 얼마 정도 이하로 권장하고 있습니까?

국가 기준하고 WHO 기준이 있는데요. 국가 기준은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연간 50㎍/m³ 이하고, 초미세 같은 경우는 연간 평균치가 15㎍/m³입니다. 그런데 WHO 기준으로 가면 미세가 연간 평균치 20㎍/m³ 이하고, 초미세 같은 경우에 10㎍/m³ 이하로 돼있습니다. 24시간 평균치...

2018년도에 바뀌지 않았습니까? 2018년도에 50㎍/m³ 그 수준에서 35㎍/m³ 이하로 바뀐 거 아닙니까? 좀 강화가 되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고요. 초미세먼지가 15㎍/m³로 강화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24시간 평균치가 초미세가 35㎍/m³입니다.

일 평균이 그렇고, 연 평균이 15㎍/m³인데...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그 기준법이 강화가 돼서...

이게 기존보다 강화돼서 이 기준으로 바뀐 겁니다.

일평균이 15㎍/m³로 내려온 걸로...

예, 일평균은 초미세 같은 경우는 35㎍/m³가 맞습니다.

그렇죠? 세계보건기구가 25㎍/m³이고.

예, 25㎍/m³.

연평균이 10㎍/m³인데 지금 미세먼지가 많은 이유가 크게 생각하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NASA에서 2019년도에 한 번 잰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미세먼지 한 50%는 대외영향이라고 했습니다. 대외영향은 결국 중국의 영향이 가장 크고요. 북한이 한 9%라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미세먼지의 한 50% 이상은 중국의 영향이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한 50%는 국내 영향인데, 국내 영향 중에도 대규모 화력발전소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자체 내에서는 초미세말고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평택에 한 공사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농도가 가장 높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자동차에 의한 거랑, 공사장에 의한 것. 그다음에 겨울철에 불법 소각, 그다음에 항구. 이 정도가 큰 배출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가 중국발 황사가 제일 영향이 큰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전국에 61기의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31기 정도가 서해안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3기 정도가 석탄을 때는 화력발전소였었는데, 몇 기들이 이제 수소로 전환이 돼서 23기에서는 좀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영향이 크죠? 그렇죠?

저희가 볼 때는 화력발전소 줄이는 게 계절적으로 셧오프 시키는 곳도 있고 상당히 영향은 큽니다.

그런데 서부도 문제지만, 태안이나 서산 이쪽에서도 화력발전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크루즈선이나 항에서 나오는...

평택항에서 나오는 오염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산화황의 발생량 정도. 뭐 트럭의 50만 대 정도 해당된다 그러는데, 그런데도 영향이 큰데. 제가 궁금한 건 더러 집행부에서 지금 나무를 많이 심고 그래서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이 감축이 돼서 상황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는 걸 여러 번 들었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감축율에 대한 퍼센테이지로 놓고 보면 현재 심은 나무 가지고는 많은 효과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장기적으로 볼 때 나무는 계속 미세먼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갈수록 이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미세먼지 효과는 늘어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를 보면 초미세먼지하고 그냥 미세먼지가 있는데. 초미세먼지가 사실은 우리 인체에...

제일 안 좋은 건 초미세먼지죠.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 초미세먼지만 봤을 때 31개 시·군중에서 2018년도에는 31위였어요.

꼴찌였습니다.

그다음에 30㎍/m³ 정도 됐었고요. 2019년도가 28위, 29㎍/m³ 정도.

맞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도가 22위.

예, 작년이 가장 좋았습니다.

작년이죠? 이게 22㎍/m³.

맞습니다.

올해가 다시 27위로 갔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28㎍/m³ 돼있었고. 그냥 미세먼지만 보면 2018년도에도 31위였었죠.

예.

54㎍/m³.

맞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가 29위, 53㎍/m³. 2020년도가 30위, 42㎍/m³.

맞습니다.

그다음에 올해가 29위요. 그런데 60㎍/m³이에요.

예.

그냥 이 수치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러 영향이 또 있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리고 더군다나 코로나19라는 특수성 때문에 공장들 가동이 덜 되고. 중국에서 오는 황사 같은 경우도 덜 올 수도 있고, 더 올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지만. 그런 영향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이게 1~5월까지 수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60㎍/m³으로 보면 예전보다 상당히 나빠졌는데, 이게 1~5월까지가 미세먼지가 상당히 제일 높은 기간이고 6~10월까지가 미세먼지가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연간평균으로 1~5월까지 다른 연도를 쭉 평균을 놓고 봐도 제일 높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1~5월까지 수치를 보면 60㎍/m³으로 해서 상당히 나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전전년도나 계속 전년도도 보면 1~5월까지 평균을 내면 다 60㎍/m³은 넘어갔고요. 6월부터는 이 수치가 상당히 다운됩니다.

일단 2018~2020년도까지만 전체적인 순위만 봐도 사실 크게 향상된 게 없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나무를 심는 것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나무쪽만 연결을 시키지 마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중에서 하나가 거기 나와 있지만, 육상전력공급(AMP)시설 2기 설치. 그런데 이것만 보면, 남들이 보면 진짜 설치했으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효과는 없는 것보다는 있겠죠. 그러나 또 내부로 들어가 보면 오래된 선박들 같은 경우는 AMP시설이 돼있더라도 그 배에다 꽂는 시설이 없고요.

예, 맞습니다.

또 여객선이 아닌 화물선 쪽으로 가면 거의 다 없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냥 단순히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AMP시설 몇 기 설치했기 때문에 뭐 하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현혹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안 설치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낫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을 한 번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시범설치하고 이런 건, 향후 저희가 완벽히 다 설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AMP가 2개이지만 저희가 2030년까지는 24개를 다 설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계속 꾸준히 설치를 해야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저번에 할 때 여객선이나 그런데 최종적으로 확인해보니까, 일단 2개 설치된 건 5,000톤급 이상의 화물선에 하는 AMP 2개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물선에 의한 것을 하고 저희가 추후에도 계속 단계적으로 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항구에 출입하는 화물차가 한 2만 대가 되는데, 그 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향후 그 차도 다 수소차로 바꾸려고 현대하고 협의 중에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최고 많이 나오는 미세먼지를 디테일하게 확인해서 하나씩, 하나씩 개선을 시켜나가야 됩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예.

단순히 어떤 정책 하나만 가지고 이게 이뤄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국가와 또 국가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확인을 해줘서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에 있는 탄소중립은 아까 정일구 위원님이 질의 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 저는 한 마디만 해주고 그냥 이 질의 는 넘어가겠습니다. ‘탄소중립 가능합니까?’라고 하는 것보다는, ‘탄소중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예.

그다음에 11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지금 평택시 가축분뇨 배출량이 대략 1일 한 1,700톤 정도 발생을 하죠?

예.

그런데 지금 처리시설들을 보면 오성면 안화리에 100톤, 청북읍 고잔리에 220톤.

예, 이거는 아직 설치가 안 된 거고요. 현재 하고 있는 건 안중농협에서 하는 50톤만 있습니다.

안중농협 50톤. 이렇게 해서 이게 다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370톤 밖에 안 돼요. 1,700톤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처리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산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시설이나 기타 다른 것을 통해서 서로가 노력해야만 이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축산인들도 자구책을 하도록 케어를 합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성에 지금 들어오는 축산분뇨처리장은 예전에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여러 문제점이 됐는데, 지금 어느 상황까지 갔습니까?

현재는 설계도가 나오면 그 설계도를 바탕으로 마지막 주민설명회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런데 이 설계도가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저희가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안에 축협에서 지금 설계하고 있는 설계도면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오성면에 가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최종적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원순환과 13쪽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택시에 종량제 판매소가 한 1,400곳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일주일에 배달하는 걸 보면 지역에 따라 약간씩 틀린데, 서부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청북이나 오성이나 현덕 같은 데는 주 2회 정도로 가고. 포승이나 안중 같은 데는 주 3회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종량제봉투가 떨어졌을 때가 문제인데, 이 배달하는 데가 이게 위탁을 준 겁니까?

현재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셔서 저희도 엊그저께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물량이 떨어지면 업체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면 판매소가 물량을 가져다 줘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 났습니까?

예.

예, 잘 하셨습니다. 14쪽 질의 2개만 할게요. 시골 같은 데서 폐비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한군데 모아놓으면 나중에 수거해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농사를 짓는 폐비닐들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흙이 좀 묻어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이거를 안 가져간대요.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들은 없습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흙이 많은 경우 그거를 말리고 털어서 해놔야지만, 어차피 수거하는 사람들도 무게 톤수를 재야지 돈을 주고 하다보니까요. 저희도 소형 집하장을 많이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수거가 돼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저희들도 소형 집하장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많이 흙이 묻어도 안 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걸 완벽하게 턴다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보면 시골 같은 데는 1년 이상 쌓여있고 그런 경우가 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홍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현장을 보니까 ‘적치폐기물 처리 확인제 운영’이라고 돼있는데, 단순히 이것만 봐서는 저는 참 잘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14쪽 ‘건축현장 적치폐기물 처리 확인제 운영’이요.

폐기물처리시스템에서 그 사항이 운영이 돼서 적치된 게 확인이 되면 이 상황에 대해서 읍면동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장을 찾아서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저희가 이게 제안 제도로 처음에 됐던 건데요. 건축을 하게 되면 사용승인을 받게 돼있습니다.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읍면동이라 현장 사진을 다 붙이게 돼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용승인 해주면 건축주가 떠나고 나면 이거를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건물에 사용승인할 때 그 건물에 있는 현장사진을 다 붙이게 합니다. 관할 읍면동에 협의 사인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다 조치가 안 된 상태에서는 사용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건축에서 사용승인 전에 주변 정리를 다 깔끔히 합니다. 과거에는 준공 나고 나면 이 사람들이 거기다 인테리어 하던 거 남은 것도 놔놓고 나대지 옆에다 쌓아놓은 게 많아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용승인 전에 이런 주변정리까지 다 사진을 붙여서 디테일하게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택지지구 내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택지지구 말고 다른 데는 조금 덜 된 데가 있습니다.

적치폐기물이 본래는 토지주가 처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원칙은 다 토지주가 처리하게 돼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민원이 한 번 들어왔는데, 어떤 민원이냐면 공사현장에서 자재를 쓰고 그 자재들을 남의 땅 농지에다가 갖다 쌓아놨는데 주인은 그걸 모르고 있었고. 그런데 이 땅을 파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매도 안 되고요. 그런데 또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일반 잡쓰레기라면 어떻게 치우고서 하겠는데, 자재다 보니까 이걸 치웠다가 또 나중에 그쪽에서 또 역으로 들어오면 여러 가지 법적인 논쟁에 휘말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가서 버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원인자가 있지 않습니까? 원인자가 없는 게 문제지, 원인자가 있는 거는 저희가 치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또 그 법을 위반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없고요. 그러면 억울하게 민원인들만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런 단계까지 가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처리확인자 같은 것도 일부분에서 저는 잘했다고 보고요. 그런데 적치를 못하게끔 사전에 강화하는 방법도 한 번 찾아봐야 되고, 되도록이면 적발하는 것도 또 한 번 해야 되고 그래서 아무데나 버리지 않을 수 있게 홍보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쓰레기 분리수거함들이 클린존이라고 하나요?

예, 클린존입니다.

그 사업이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마을별로 할 수 있게 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확대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함께하는 클린평택’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클린존 현황이 약 20%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덮개도 없고 잘못된 상태로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클린존을 늘려서 우리시에 있는 것 절반가량은 다 클린존 몇 군데 설치해놓으니까 반응도 좋고 확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말씀 드리면 이게 다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 단계별로 읍면동들 수요를 받아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그 사업을 하면서 200개밖에 안 됐는데 지금 현재 250개로 한 50개 늘렸고요. 매년 한 50~60개씩 계속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클린존을 해놓으니까 일반 쓰레기들 잔뜩 쌓아놓지도 않고 깨끗해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업을 확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늘려나가겠습니다.

17쪽에 오썸플렉스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할게요. 지금 거기 사용료가 톤당 10만 1,030원으로 나와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 10만 원이 1톤당 처리비입니까?

그렇죠. 통합단가라 모든 시설에서 나오는 음식물이든, 슬러지든 모든 건 통합단가입니다. 평균단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폐합성수지나 아니면 그냥 생활폐기물이나 뭐든 전체를 통합해서 처리하는 걸 말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매립지로 가면 한 6만 원 정도 선 전후해서 나오는데...

약간 더 비싼 실정입니다.

다만 일반 폐합성수지나 뭐 기타 그런 데가 조금...

슬러지나 이런 건 오히려 싸게 치고 있고요.

그래서 통합단가로서 매긴 거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 평택에코센터에서 처리하는 게 거의 생활폐기물이 주잖아요.

예. 음식물, 생활폐기물, 슬러지.

그게 퍼센테이지로 본다면 생활폐기물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나오는 발생량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나오는 일반 생활폐기물이 있을 테고, 일반 폐합성수지들도 좀 있고 그랬을 텐데, 뭐 슬러지도 있을 테고요. 그 일반 생활폐기물로 나오는 종량제봉투나 뭐 이런 데다 집어넣어서 매립지로 가야 될 이런 것들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돼요?

금년도로 따져봤을 때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450톤 정도 되는데, 여기서 보면 종량제로 들어오는 일반 생활폐기물이 보통 한 200톤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 450톤 안에 음식물류가 한 100톤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재활용 폐비닐, 플라스틱 이런 게 약 90톤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입불가 이렇게 처리 안 되는 도자기류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현재로 놓고 보면 편성비율이 약 30톤 정도 돼있습니다.

그래도 주가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이게 적정단가냐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의구심을 가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싸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매립지로 가는 것도 6만 원을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받는 쪽에서 거기에 수익금이 다 포함된 거거든요.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가져가야 될 부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실제 처리하는 비용은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통합단가라고 하더라도 이게 10만 원 정도는 약간 비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위원님, 실질적으로 현재 에코에서 저희한테 보면 한 해 적자가 약 70~80억 원 난다고 그렇게...

적자가 난대요?

예, 운영하는데 실제 적자가 나는 걸로. 저희가 그 회계장부를 받아봤는데 작년 한 해에만 약 77억 원 정도가 적자가 났다고 합니다.

적자라는 것이 어디에 투자를 했느냐가...

제가 그래서 적자 부분을 살펴보니까, 이분들이 원래 저희한테 제안 했을 때로 지금 이 단가를 따진 거거든요.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실질적으로 주 54시간 근무 때문에 야간근로자하고, 우리시가 당초에 들어가겠다고 한 폐기물보다 더 발생된 부분하고. 재활용품이 분리 안 돼서 들어간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 데 소요되는 인력비용하고 전력비용. 이런 게 저희가 따져보니까. 솔직히 저희도 77억 원이 다 안 들어갔다고 생각하지만 자료 낸 것에 의하면 그렇게 돼있고요. 실제로 한 몇 십억 원은 아직은 적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건데, 인건비가 만약에 운영하는데 2명만 필요해도 3~4명이 들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적자구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그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지, 저는 단순히 단가만 봤을 때 개인적으로 약간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재활용품 나오는 걸 거기에서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지금 다른 데로 보내고 있죠?

저희가 원래 재활용 설계용량이 50톤만 처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재활용품이 하루 100톤 정도 나옵니다. 실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배 이상 나오기 때문에 그 나머지 비용은 에코센터에서 현재는 치울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서림으로 가는 겁니까?

예, 지금...

그러면 재활용품에 대한 수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판매나, 수익구조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위원님, 대부분 들어오는 재활용품이 재활용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재활용품으로 들어오는데 현재 거의 대부분 폐기물로 치우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익구조는 없고 처리비용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일반 산업폐기물 하는 데들 보면 톤당 예를 들어서 소각비용이 22만 원에서 24만 원이다. 그러면 톤을 받고 오고요. 워낙 중간처리업이라는 게 그 발생지로부터 처리지까지 옮겨주는 게 사실 중간처리업이에요. 그런데 사무실에 적재창고함 5일까지는 보관할 수 있으니까, 갖고 들어왔다 거기서 분리를 하다보면 그 재활용품들은 재활용품대로 빼고요. 이거 빼다보면 톤수가 낮아지니까 당연히 수익은 1톤 받고서 1톤보다 적은 걸 처리하니까 더 돈 벌고요. 이것도 벌고...

지금은 저희가 별도로 재활용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니,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지금 괜찮은 폐합성수지들. 봤을 때 깨끗하고 쓸만한 폐합성수지들은 이거를 파쇄를 해서 대부분 보면 물론 소각장으로 가서 소각할 수 있지만, 파쇄를 해서 시멘트공장이나 이런 데로 가다 보면 시멘트 공장이나 이런 데는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그냥 공짜로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처리비가 안 들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파쇄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들을 굳이 다 소각처리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깨끗한 것들은 파쇄를 하든지 해서 무료로 필요로 하는 데들. 아까같이 시멘트공장이나 뭐 이런 데들은 사실 연료가 또 필요하거든. 때야 되는 연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다보면 소각량도 줄어들 거고 처리비도 적게 들어갈 거고...

그런데 위원님, 폐기물은 저희가 에코하고 모든 걸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이든지, 생활폐기물들은 다 1차적으로 에코에서 처리하는 거고. 에코에서 처리 못하는 50톤은 서림으로 가는데, 그것도 저희하고 에코하고 협상을 해서 서림으로 가는 걸로 돼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도 이 재활용품이 분리가 제대로 잘 된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그런데 이게 원초적으로 배출상태에서부터 분리가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에코에 와서 분리하려면 그 비용하고 인건비 따지면, 저희가 단가로 따져 봐도 맞지 않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기는 맞는데, 분리가 안 된 상태로 들어와서 인건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별하고 분리하는 게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은 재활용품 중에 폐투명 PET병하고 스티로폼은 완전히 별도 분리수거를 합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오겠지만, 별도 분리수거하는 건 스티로폼이고요. 폐합성수지나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별도로 분리수거를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법으로 규정됐기 때문에 12월 달 안에 PET병은 투명하고 일반으로 완전히 이것도 별도로 할 겁니다. 재활용품이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가 모아놓으면 가져갈 때 ‘수거가 문제 있다, 혼합 가져간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실제 저희가 계속 이거를 하나씩하나씩 품목을 늘릴 거고. 장기적으로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재활용품은 별도로 할 정도로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차량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한꺼번에 개선이 다 안 된다는 게 난점이 있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 의견을 제시한 거고요.

예.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토는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19쪽에 보면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으로 해서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줬는데, 지금 지역주민단체법인. 이게 일반법인입니까? 협동조합입니까? 사회적경제 기업입니까?

주민협동조합으로...

그냥 일반 협동조합이에요?

예, 고덕 해창이오주민협동조합으로...

주민협의체로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는 이거를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협동조합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사회적 경제기업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일반 법인체에서 하는 범위들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린 겁니다.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2쪽 보시죠. 환경지도과가 상당히 현장에서 민원도 많이 나오고, 실제상으로 여러 어려운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항상 폐수든, 가축분뇨든, 아니면 어떤 거든 배출을 했을 때 제일 문제가 저희 지역구가 시골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비오는 날이에요. 비오는 날 하고 꼭 교묘하게 또 주말을 끼고 있으면, 참 어려운 상황인데. 물론 공무원분들이 힘드신 부분도 있고, 주말까지 할 수 없지만. 그게 꼭 큰 민원들이 터지는 거 보면 그때예요, 그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퇴근시간 전후라든가.

일 터진 후에 나가볼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방치할 수도 없고.

우리가 전 기간은 어렵지만 주민 민원이 많은 봄철이라든가, 이런 우기 시에는 저희가 환경기동반 별도로 주말에도 공무원들이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까지 하는 건 참...

왜 그러냐면 주말에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방안이라도 있으면 토요일~일요일만 운영하는 일반기간제를 이용하든, 뭘 이용하든 무슨 방법이 있다면 한번 찾아봐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서탄면에 있는 옥전비료는 어떻게 돼갑니까?

옥전비료는 그게 대표자도 구속이 돼있고 현재 많은 양이 있는데, 이 비용을 폐기물로 치우려고 그러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체에서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게 퇴비냐, 폐기물이냐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좀 있고요. 저희가 그거를 가장 효율적으로 치우려고 그러면 일정한 부분은 선별을 해서 퇴비로 치우고. 거기서 나온 협잡물만 폐기물로 치워서 하는 게 가장 비용을 덜 들여서 치우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게 본래는 음식물 폐기물인데,

음식물하고 다른 게 좀 섞여 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을 들어와서 말려서 파쇄를 하던지, 뭐 하던지 해서 톱밥이나 이런 거를 섞어서 비료로도 쓰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데.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아마 받는 비용이 지금 한 10~13만 원 정도는 될 거예요.

현재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13만 원 정도 갈 텐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말려서 뭐 톱밥을 만들든, 비료를 만들든 하다 보면 이게 또 파는 구조거든요. 이게 사실 구조상만 놓고 보면...

위원님, 저희는 폐기물로 치우는 게 아니라 그걸 퇴비화 해서 무상으로 저희 시민들한테 주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업자 입장에서 보면 꿩 먹고 알 먹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20만 톤을 쌓아놨다? 그것도 지금 10년이 넘었죠?

거의 한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퇴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다 썩었을 텐데 그게 퇴비화가 되겠어요?

위원님, 퇴비는 워낙 우리가 워낙 C/N비라고 그래서 탄소하고 질소 비율인데, 이게 성분 분석하면 비료가치는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도 이게 썩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안을 파면 엄청 나올 텐데. 문제는 그거를 어떻게든 처리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폐기물로 치우든, 뭐 치워야 되는데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서 저희가 고민이 있습니다.

시가 만약에 떠안는다고 생각하면 20만 톤이면 23만 원씩만 쳐도 460억 원이에요. 460억 원 맞나요?

예, 400억 원 가까이.

20톤에 400억 원이 넘잖아요. 그거를 그분들은 들여올 때 돈을 벌고. 이거 시에서 만약에 떠안는 구조로 간다면 이거 참 문제가 크다. 이거 고발조치 그때 안 됐습니까?

고발조치는 다 된 거고요. 불법에 대해서는 됐고...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폐기물 쪽에서는 음식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혼합하는 걸로 해서 불법적으로 처리한 게 약 6,850톤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비료 퇴비화로 해서 기존에 계속 관리가 됐던 상태고, 송탄출장소나 저희 쪽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고발이 됐고. 그 관계자가 구속이 되어서 조사를 받고. 최근에 저희가 확인한 거로는 거기에 관계된 사람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일부 이렇게 나왔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가장 현명한 방법은 걸러서 퇴비화 시켜서 무상공급을 하는 건데, 문제는 그 대표자가 자기의 사유재산권 비료 원료라고 그래서 사유재산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본인이 유가물이라고 계속 주장합니다. 그게 돈이고 원료라고 그럽니다.

돈인데 왜 안 치워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치우라고 명령을 내면 자기가 그걸 비료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자꾸 다른 걸 또 가지고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10만 원씩 20만 톤 쌓아놓은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수입이 200억 원이에요.

그래서 위원님, 그분들이 비료업이나 폐기물 처리업이 허가가 다 취소 됐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가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법원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서 저희 시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비료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공급을 하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가장 비용도 덜 들고...

이거 제가 처음에 의원 되고 나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벌써 4년이 돼가요. 그게 힘든 면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악취나 또 민원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해결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평택시 환경에 관해서 할 때 제가 신문에 난 것을 보면, 현재 미생물에 대해서도 환경 쪽에서 다루고 있나요? 뭐 이게 보건 쪽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위원님, 미생물은 어떤 미생물인지...

여기 보도자료에 의하면 뉴욕, 파리, 서울을 비롯한 60개 도시에 미생물 분포를 조사했을 때 31개 정도의 종류들은 공통적인 미생물이 박테리아고, 나머지는 미생물 종류가 각 도시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얘기는 아닐 수 있는데, 사실 관심의 영역이 코로나도 일종의 바이러스이기도 하고. 그런데 각 도시마다 가지고 있는 미생물의 특성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보건소나 이런 기초적인 자료들을, 제가 이건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이런 자료들을 확보해서, 단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관심의 영역들이나 우리 문제의식들은 좀 더 넓혀질 필요는 있다.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생물성 다양화나 기후변화 이런 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생물은 저희가 조사해본 적은 없습니다. 자료를 보고 저희가 타 시군도 한번 알아보고 필요하다면 자료 축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적인 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슬레이트 철거 여쭤보셨는데, 이 슬레이트 철거가 예전보다는 예산이 많이 배정돼서 하는데 슬레이트 철거 대상이 전부 다 저소득층이에요?

철거는 일반가정도 다 해주는데, 지붕 개량은 저소득층만 해주고요. 슬레이트 철거는 무허가건축물까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빈집 문제는 건축과와 관련이 되잖아요. 지금 제가 제일 걱정되는 데가 어디냐면, 사실은 사람이 살면서 슬레이트가 있는 데는 그나마 상태가 양호한 거예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빈집인데 슬레이트로 돼있는 데야. 그런 데 가보면 깨져있고. 그 슬레이트가 온전한 형태로 보존돼있을 때는 그나마 석면에 대한 피해가 덜한데, 이게 바스라지고 깨짐으로써 사실 문제가 돼요. 그렇다고 빈집 문제를 환경정책과에 가져오라고 할 수 없을 것 같고...

예, 제가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하고, 빈집에 있는 거라도 저희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빈집이라고 하는 게 상태가 양호한 빈집도 있지만, 수십 년 세월 동안 방치돼있는 곳들은 사실은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신청하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특히 초·중·고라든가, 다량의 청소년들이 이동하는 공간에 있는 것부터라도 우선적으로 파악을 해서 신청을 하게끔 하고. 그거에서 슬레이트 깨진 부분이라든가, 시급한 곳은 선제적으로 하는 작업도 꼭 필요하다. 의외로 면 쪽에 이런 데들이 상대적으로 좀 있거든요.

아직까지 좀 있습니다.

제가 사진 찍어서 지역구 강정구 위원님한테도 보내드리기는 하겠지만, 그 부분을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했으면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아까 선박 문제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선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실 유기적으로 AMP시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선박 안에도 돼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양쪽이 다 돼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아이스팩 얘기도 하셨지만, 이게 물을 사용하는 게 있고 냉매가 SAP인가, 그래서 고흡수성 폴리머라고 환경오염물질인데. 이게 냉매효과가 30% 높아서 하는 부분인데. 사실 저도 신문을 보면서 언론보도 자료를 보니까 이게 또 다양한 형태 회사광고 로고를 인쇄를 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는 이게 못 쓰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규제가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규격이라든가 그런 걸 제재를 해야 재활용이 더욱 가능한데...

지금 현재 형태로 보면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형태로 돼있기 때문에 뭔가 제도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중앙정부에 해서 입법화라든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제도개선들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전기차 보급도, 여러 가지 좋은 수소 정책을 하고 계신 거 알고 있고. 그런데 거꾸로 지금 전기차가 폐차된 사례가 있어요? 전기차는 폐차를 어떻게 하는지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세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 혹시 사고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2년간의 운행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폐차하는 경우에는 폐배터리를 회수해서 저희가 환경부에서 지정한 한국환경공단에 반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폐배터리 재활용 인증기관이 없다.’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당장은 우리한테 부여된 과제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지, 대응들이 다른 지자체 사례들 같은 경우도 참고를 해서 고민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탄소중립을 많이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교토의정서라든가, 파리협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1.5℃ 이상 온도를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1.5℃가 넘어가면 인류 생존에 위협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1.5℃를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람 체온이 36.5℃에서 1.5℃ 올라가면 위험하듯이, 뭔가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중에 특히 교육청, 교육청소년과와 협력을 해서 유아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런 부분이 몸에 베어야... 저는 제일 대표적으로 성공한 게 금연 정책을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한 게 효과적이라고... 저희는 고등학교 때 금연교육은 때리는 게 교육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교육하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인식하고 있고, 청소년 시기에도 일부는 여전히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인식들은 많이 개선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탄소중립이라든가, 온실가스 부분에 대한 환경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번에도 말씀드려봤는데, 우리는 진공청소차가 도시공사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해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사항이 진전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어떤 단계입니까?

지금 현재 도시공사로 위탁 중인 건 맞고요. 그런데 그 협약하는 내용 중에 진공흡입차를 구입해서 하는 업무까지 같이 통틀어서 종합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도시공사에서 인력이나 이런 것의 문제로 구입을 해서 넘겨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단계에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구입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구입하려고요?

지금 진공차 4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장소에 담당 과들은 내용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출장소에서 지금 운영하는 건 노면청소차고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죠. 이런 진공청소차가 하반기 때에는, 그래서 역할 분담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문제의식을 가진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도로에 차선도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페인트 기존에 있던 거를 긁어내요. 그러면 저희 상식에는 그걸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여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뿜어서 칙 날려버려요. 그러니까 완전 히 사고가 봤을 때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거기 또 페인트 성분 자체가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 유해물질도 일정하 게 있고. 그러면 그거를 저희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런 차원에서 개선들은 도로건설이나 정비하는 과에 지적을 해주실 필요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북에 폐기물 소각장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청북소각장은 처리기간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한 2월 14일 정도에 허가가 날 건지, 불허가 날건 지 처리한다고 하는데. 현재 한강청의 얘기는 허가를 할 수도 있고, 지금 고민 중인데 이게 법률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청에서 우리시하고 얘기한 게 “과거에 평택시가 입주계약 체결을 할 때 업종을 지정폐기물이라고 써준 부분하고, 그다음에 과거 영향평가 협의할 때 협의한 문서에 보면 지정 또는 일반이라는 문구가 있다는 것 때문에 일단 자기네가 법률적으로 할 때 불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시장님, 참석 가능한 국회의원님하고 저희 시민단체하고 같이 내일 오전에 협의를 해서 한강유역환경청에 정확하게 평택시의 입장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게 100% 지정폐기물은 안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부적합하다고 보냈지만, 최종 결정권은 한강청에 있기 때문에 한강청의 입장을 저희가 계속 예의주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우려도 있고, 또 시가 약속한 부분이 있잖아요. 어느 부분까지는 우리가 하지만, “지정이나 의료까지는 막겠다.”고 하는 것을 누차 주민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라 행정의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저희가 계속 주민하고 소통을 해나가면서 주민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환경교육센터가 따로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스마트그린도시에 100억 원을 받아서 환경교육에 한 12억 원을 쓰겠다고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한 6억 정도를 환경교육센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저희 에코센터 내에 건물하고 부지가 있어서 거기에 교육장을 만들고, 환경자료를 놓고, 환경카페도 만들고, 환경하시는 분들이 와서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내에 건축과와 협의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들 계속 얘기하셨는데, 한 10월 안에 환경교육센터를 만들어서 어릴 때부터 할 수 있는 교육인 폐기물, 기후변화, 그다음에 나머지 수질 관련된 자료를 모아놓고 환경교육을 계속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아니라 환경교육센터를 새로 만드는 건가요?

그 안에 있는 건물에서... (정혜선 환경정책과장을 보며) 저희가 한 몇 평 정도 되죠?

지금 면적은 1층은 다 쓰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전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잘 구축되기를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길거리 쓰레기통 뚜껑 교체는 제가 현장에서 봤고 사진도 찍어놨는데, 이게 아직 전체 다 한 건 아니죠?

다 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우선 보이는 쪽하고 개선을 쭉 시켜나가고 있는데, 계속 반응도 좋고 호응도 좋아서 주기적으로 다 예산 되는 범위 내에서 계속 바꿔나가겠습니다.

쉬운 건 아닌데 이런 거 하시면서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에 “평택시 횡단보도가 어디에 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했더니 지금은 당연히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저는 있는 줄 알았거든요. 실제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어느 장소에 읍면동별로라도 파악을 해서 전산에 입력시켜놓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셔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저도 눈에 딱 띄고 이래서... 그리고 그것을 더 나아가서 도시디자인팀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만약 이후 추가로 제작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일반용과 재활용이 딱 봤을 때 구별될 수 있는 디자인으로 해서 색깔이나 여러 가지 디자인 측면에서도 구별이 되고, 시민분들이 봤을 때도 분리할 수 있도록 디자인도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새롭게 제작하는 건 저희가 디자인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에 중국어 표기하는 거 잘하셨다 생각이 들고요. 아까 위원님도 클린존 말씀하셨는데요. 도시디자인팀에서 클린존에 대한 평택시 표준 디자인 안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지금 우리가 읍면동 별로 예산을 배정하고 거기서 제작을 하잖아요.

예.

저는 상반기 때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읍면동 디자인 팀에서 샘플을 만들고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게 하다 보면 다르다...

약간의 업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파란 색깔도 있고, 까만 것도 있고 다양한데. 저번에도 저희 결산 때 한 번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정리해서 잔여예산이 생기면 하반기 할 때는 디자인을 정착화 시키고 한 번에 업체를 정해서 일괄 발주해서, 공개입찰을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시작하는 거 읍면동 별로 또 지역 업체들한테 하는 부분도 하고. 하반기 때는 이번에는 본예산 올해 끝날 때쯤 예산을 한번 쭉 점검해봤을 때 잔여예산이 이 정도 돼서 한다고 하면 과감하게 클린존 예산을 50개가 됐든, 100개가 됐든 세우셔서 그거는 디자인을 통일화하고 일괄발주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런 사례들 적용됐으면 좋겠다.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초기에 에코센터에서 했던 내용 중에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냄새나는 부분들. 지금 그건 많이 개선됐습니까?

예, 그 사항은 이번에 환경부에서 방지시설 보완지시 내려오고 그래서 그 사항도 같이 집어넣어서 그 점도 방지시설 추가 설치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 중에 뭐냐 하면, 사실은 그게 소각장일 수도 있고 이런 음식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민원사항이긴 한데. 저번에 제가 어떤 강의 한번 참관해서 들어봤더니 선진국에서는 도심지 안 대규모 아파트 옆에 소각장이나 쓰레기처리장을 설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주민반발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는 의외로 상생하는 관계들을 맺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시설 자체가 그렇게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알고 있는 음압시설이 설치된 소각장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압설비가 돼있는 건 바깥으로 냄새가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UN에서 선진국이 됐잖아요. 개발도상국이 정식으로 아닌 나라가 됐는데, 그랬을 때 어떤 것들을 만들 때 예전과 같은 스타일이 아니라 누가 봐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운영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그에 맞는 시설들이 과감하게 도입돼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돼야 한다. 그러면 지금은 미처 몰라서 못했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증·개축이나 시설개선을 할 때는 그런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저희가 통합허가 대비해서 시설개선을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창기에는 저도 가보면 음식물 냄새가 좀 났습니다. 위에도 나고 그랬는데, 저희가 개선을 시키고 있고요. 향후 거의 냄새가 안 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향후에 우리가 축산분뇨처리장이 됐든, 어떤 시설이 됐든 간에 그러한 최신식 시설, 안전한 시설 이런 것들이 돼야 그다음에 주민분들한테 ‘저희를 믿어주십시오.’가 되는 거지. 수십 년의 행정이 그렇게 운영이 안 돼왔는데 ‘지금부터는 믿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레미콘이 들어오는데 어느 사람이 거기에 ‘빨래 널어도 됩니다.’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 민원도 많고 어려우신 건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계획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배출시설 지도단속 과태료 건수나 이런 걸 쭉 봤을 때, 추세가 어떤 겁니까? 지도, 단속, 점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아지고 있다, 개선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 그런 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도, 단속해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저희가 지도단속을 해나가면서요. 계속해서 그분들한테 나아가서 현장에서 교육도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내보지는 않았지만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전에는 100개가 있었는데 10개만 했어. 나가길 10번 나갔어. 그런데 지금은 100개가 있는데 80번을 나가서 단속을 해. 그러면 10개고 80번이니까 그게 더 악화됐다. 전 이렇게 보지 않죠. 이거는 거꾸로 개선이 된 거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많이 나아지고 노력하고 계신 거 제가 잘 알고 있고. 기존에는 그런 시설이 없었는데 생긴 게 아니라, 기존에는 그런 시설이 있어도 그냥 눈 감고 어떻게 보면 넘어갔다면. 지금은 더욱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단속하고 계신다는 거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관심 또한 시민들의 의식은 그 이상으로 앞서 가시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저도 현장 같은 데 가보면 행정에서 하시는 업무의 어려움들도 많고, 그래서 늘 애쓰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환경이 나아지는 평택시가 되는데 노력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환경국의 업무계획 보고는 계속적으로 진행돼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 를 하신 관계로, 저는 중복되지 않은 질의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 수립’이요. 평택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라든가, 또 환경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석이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게 일석이조냐면, 환경이나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노력한다는 게 1번이고. 2번은 일자리가 또 창출이 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했듯이 환경에 관한 어떤 교육적인 부분을 지금 6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10월까지 리모델링을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관련된 일자리도 물론 있고. 또 추진 전략에 관련한 일자리도 반드시 창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환경에 대한 어떤 문제가 정말 1℃ 차이가 우리 인체에서 1℃ 내려가면 암 걸립니다. 사람 인체 표현이 아주 이해하기가 쉬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탄소중립에 관련된 부분으로 환경에 대한 어떤 부분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시민 주도, 시민이 참여해야지 이게 또 진행되는 거지. 우리 환경국이나 시의회 탄소중립 위원연구회만, 우리들만 신경 쓰면 안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시민의 어떤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페트병 전용 쓰레기통 사진 하나 보내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라벨 꼭 떼야 되고, 뚜껑 떼야 되고.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거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들도 지금 더우니까 물을 많이 마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라벨이나 뚜껑을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쓰레기통 내지 어떤 곳에서는 분리수거함이 여러 아이템들이 있는 곳이 있어서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전용 사진 보내드린 거 아주 눈에도 쏙쏙 들어와서 그거를 우리시도 정말 추진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하고 있나요?

현재 직원들이 검토 중에 있고요. 위원님이 보내주신 타 시군 자료 현장도 가서 보고, 우리 시에 도입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바로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굉장히 눈에 쏙 들어오고. 많은 부분에 플래카드 붙이고 뭐하고 하는 것보다, 타 시군에서 했던 예시에 관련된 분리수거, 별도의 굉장히 교육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옆에 하면 그렇지만 기존에 분리수거함이 주르르 연결되어 있는 곳에도 중간 중간에라도 있으면 지금 더우니까 물을 많이 마시잖아요. 분리수거할 때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해서 전용 쓰레기통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그게 우리 평택시에서도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급적 최대한 빨리 도입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생태하천과 25쪽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천 전용허가 받은 곳이 한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직원들한테 받아서 작성을 하는 중이라 전체적으로 몇 건인지 아직 파악이 덜 됐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전용허가를 받을 때 부대조건이 항상 따라오죠. 그렇죠? 그 부대조건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설치한 시설물들은 원상복구하게 돼있죠?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홍수가 시기상으로 왔는데 제 기억에는 작년 8월 3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8월 초가 맞습니다.

현덕면 도대천 있는데 철도공사를 하면서 하천 그 시설물들을 했었는데, 장마가 많이 오고 그러다보니까 그 시설물을 철거를 안 해서 넘쳐서 피해를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점검할 데가, 과연 그런데 대부분 보면 장마철이 오는데도 그 시설물에 대해서 하천 전용허가는 내주면서 지도점검 하는 게 좀 소홀하더라. 그때 제가 느낀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장마철이 오다보면 이런 현상이 또 나올 수가 있다. 하천 전용허가를 내준 데들은 지금 시설물들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리고 주의도 환기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장마가 많이 오고 물이 많이 방류가 될 때는 시설물을 그 전에 빨리 원상복구를 시켜서 물의 흐름을 막고. 쉽게 말하면 그...

주변에 피해를...

농경지가 피해가 안 가도록 그럴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점검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점검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6쪽에 보면 ‘누리광장 조성사업’ 제가 누차 얘기를 했어요. 누리광장 조성사업 지금 토지보상비가 대략 300억 원 정도가 잡혔었는데, 지금 120억 원 정도 보상비가 추경까지 합쳐서 지금 돼있죠?

예.

처음에 이게 본예산 에 올라올 때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한 150억 원 정도가 올라왔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절반 정도 한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깎아서 한 70억 원 원 정도를 한 게 아니고, 지금 과에서 요청을 한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그 정도 올렸는데 시에 전체적인 예산 실링제 때문에 삭감된 부분도 있고 하면서 줄었습니다.

본과에서 요청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예산결산위원회나, 그 해당 상임위하고 협의하에서 일정 부분을 깎은 겁니까? 아니면 아예 의사는 본예산 을 올린 걸 그대로 놔뒀었는데, 해당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깎인 겁니까? 그 내막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고 제가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여기는 지금 표현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1차 감정평가기한이 6월 달 지났죠?

예, 이제 지났습니다.

9월 달이 2차죠?

예.

그렇죠? 그러면 9월 달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추경에 나머지 토지보상비 180억 원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 다 하기는 어렵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 2차 감정평가 기한은 지났다라고 봐야죠?

예.

그러면 어떻게 재평가를 하죠?

재평가를 하는데 단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기존에 1차 때 했던 것에 비해서 그게 또 상승분이 나올 테고요. 또 그러다 보면 1차 보상 받은 분들이 논란이 나올 수도 있고요.

형평성 때문에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이거 문제가 좀 있다. 그 180억 원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이게 늦춰지는 것에 문제도 있지만, 늦춰지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같이 그 두 가지의 어떤 문제점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이거 확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저희가 추경이 바로 작업이 있을 것 같은데, 세수가 좀 늘었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최대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9월 달 이전에 재평가 전에 가능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저희도 100% 다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어떻게든 시민 혈세가 지금 또 낭비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1차 보상 받은 분들의 어떤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잘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문화센터를 짓고 있죠?

예, 오산길음문화센터.

다 지었죠?

예,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자료를 보며)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세요?

저희가 최근에 주민들하고 현장을 갔는데 하자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외벽에서요. 타일을 붙인 것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게, 지금 이 체크무늬 모양 돼있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세요? 이 안쪽에 창들이 돼있고요. 그 베란다가 있고, 베란다 바깥 부분...

예, 난간 쪽에.

그러면 안쪽에서 바깥쪽 보이겠어요? 거의 안 보여요. 강가 쪽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쪽에서 바깥쪽을 내려다보면 유리로 돼있는 부분은 좋은데. 그 베란다가 있고 바깥이 체크무늬 모양처럼 벽돌을 쌓아놓은 거예요. 바깥이 전혀 안 보여요. 답답해요. 그런데 이거까지는 이해가 가요. 이거 어떻게 쌓았는지 아세요? 거기 한 번 가보세요. 벽돌 쌓듯이 시멘트 붙이고 벽돌 쌓고, 시멘트 붙이고 이런 식이에요. 이게 지금 3층 베란다인데 이 베란다가 이 벽돌 쌓듯이 이렇게 돼있는데 주민들이 베란다에 나왔다가 옆에 기대면 내가 볼 때 이거 그냥 넘어가요.

저희가 안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미래비전전략관에서 건축설계 제안 공모를 받아서 한 거더라고요. 아마 설계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그 난간에서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막상 붙이다 보면 그게 얼마나 튼튼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다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예, 주민들 우려가 있는 걸로 저희도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화장실 들어가는 밑 부분도 들어가다 보면 경사도가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고, 그 안에 실내에는 이미 벽들이 금이 간 데도 있어요. 이거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파장이 클 것 같아서 다음 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관리 잘 하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자 난 부분에 대해서...

이 하자가 아니고요. (자료를 가리키며) 이 사진이에요.

예.

더 이상 제가 여기서 발언은 안 하겠습니다.

예.

관리들 잘 해주시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했으면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에도 괜히 지적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래서 주민혈세가 낭비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발언 안 하겠습니다.

예.

29쪽 한번 보시죠. 평택호 수질개선을 2030년까지 3등급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계획이 잡힌 겁니까?

저희가 경기도에서 10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이 평택호 수질을 2030년까지 3등급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시설이 필요한가 해서. 저희가 일단 경기도에서 한 용역을 보면 4조 3,00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면 2030년까지 안정적인 수질 3등급을 달성할 수 있다고 나왔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게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에 고도설비를 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평택호 내에 준설도 해야 되고. 기타 몇 가지 사업을 좀 병행하면 저희 평택시뿐만이 아니라 인근 10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다 수질에 참여하면 3등급을 달성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담소잖아요.

예, 맞습니다.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수질이 나빠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희가 들어오는 오염원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점오염원, 비점오염원을 분석했을 때 현재 저희가 한 4조 5,000억 원을 들이면 일단 상수급수까지는 도달한다고 용역에는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 용역 한 거예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10억 원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하는 주체가 어디예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결국은 경기도나 중앙부처에서 주관을. 이 수질개선 협의체는 저희가 알기로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주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충청도, 경기도하고 10개 시군하고, 농어촌공사, 중앙부처에서는 환경부하고 농림식품부가 이렇게 참여를 해야지만 수질개선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준설 같은 경우는 사업의 일환입니까? 아니면 별도 사업입니까?

본인들이 기존부터 이 준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요. 그 사업에 보면 단계별로 몇 단계에 거쳐서 준설을 할 예정이고, 거기서 나오는 돈을 예전에는 자기네가 호 수익사업으로 썼는데, 이번에는 거기에 생태습지공원을 만드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다시 평택호 수질개선사업에...

모래 채취 부분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건 담소에 한계가 올 수밖에 없고. 수질개선 되려면 물의 흐름이 분명히 있어야만 사실 해결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안들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의 어떤 의견들이 다 옳다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최대한 물의 흐름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한번 찾아야 된다. 중간에 뭐 간이방조제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시화호가 그 답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연구용역에서도 지금 방조제 말고, 상당히 상류 쪽에 수로가 좁은 폭에 방조제를 하면 수질개선이 상당히 빨리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중앙부처 농업용수로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농림식품부라든가, 현재 물을 쓰고 있는 모든 기관에서 동의 를 해야지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간이방조제를 만들어서 방류시점을...

만약에 간이방조제를 막으면 염수가 그 위에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쓸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밑에 내려 보내고.

예, 그러면 중간에 물을 통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을 비농업용수기 때 내보냈다가 받아놓으면 농업들이 대부분 하는 시기가 4월 한 15일 전후로 해서 통수가 되기 시작해서 가는 거니까, 9월이 넘어가면 대부분 벼들 베고, 농업용수는 크게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기 때 내보냈다가 몇 개월 동안 다시 또 위쪽을 터서 밑에 받는 형태로 가다보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비전문가라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은 내가 드릴 수 없지만. 그냥 일반적인 추측으로는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도 계속 주기적으로 제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려운 부분은 비가 주기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계절별로 요새 오기 때문에 상당히 물을 모으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식품정책과 제가 딱 3개만 질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위생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평택시 몇 군데 정도입니까?

현재 위생등급제는 106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생등급을 만약에 지정받게 되면 표지판 같은 거 제공하고, 공무원들에 의한 검사 같은 것도 면제되고 그러나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시설 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있습니까?

위생등급제 같은 경우는 예산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요. 작년도에 69개소가 지정됐었고, 금년도는 106개소인데. 작년도에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로 해서...

그런데 위생등급제들 문제점이, 위생등급제가 되기 위한 조건을 갖추려면 소규모 식당들은 사실은 힘들다. 대규모 식당이나 프랜차이즈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실제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서민들이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시에서 그동안 이거를 해보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안 나오나요?

저희 식약청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평가를 해서 하는데. 그 의뢰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목록에 의해서 평가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수준이 높아서 실제적으로 일반 음식점들은 거의 지정을 못 받고 있고. 프랜차이즈, 휴게음식점, 커피숍 이런 데가 주로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중앙부처에서 보완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직은 뭐 보완된 건 아니고요?

현재로는 현재 기준대로 그렇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평택시 맛집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맛집 선정기준은 음식의 맛하고 평가기준이 있는데요. 그거는 현재 63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에 지정했을 때는 일반 평가자들이 주관적인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선호도 그런 것에 의해서 의견을 조사해서 거기에 따라서 했는데, 그거를 저희가 생각하는 건 기준 평가표를 만들어서 규칙 으로 하든, 아니면 조례로 하든. 현재는 조례에 세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작년도에 제정한 이후에 현재 개정을 통해서 평가표를 만들고 그 평가표에 의해서 객관화된 수치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몇 군데 있죠?

63개소가 돼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선정기준에 대한 논란과. 맛집에 대한 불만들이...

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관리 부분이 시에서는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부 맛집들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폐업을 했다든가, 아니면 장소를 이전했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어요.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팩트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관리들이 잘되고 있는 겁니까?

예, 맛집은 저희가 영업하거나 그런 거 하는 거에 의해서 폐업도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모범음식점은 그러면 지정기준하고 절차가 어떻게 돼요?

모범음식점은 영업자가 신청하면 평택시 외식업지부에 음식문화개선 운동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위원이 15인 이내인데, 그 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일정 점수가 넘으면 거기를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모범음식점은 91개소입니다.

또 안심식당도 있고, 이게 하도 많아서요.

예, 그렇습니다. 안심식당은 특히 농림식품부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일시적으로 작년하고 올해 하고 있는 건데요. 그거는 해당 업소들이 다른 사항은 어렵지 않고 쉬운데, 다만 개인이 수저집에 있는 수저를 전체적으로 만지지 않고 자기가 먹을 것만 수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리라고 아는데. 좌우지간 이런 절차나 기준 같은 건 명확하게 돼서 형평성 논란이나 관리 부분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입니다. 질문 이라기보다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생태하천과장님 새로 오셨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여름에 폭우가 내리면서 하천 범람이 턱밑까지 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계속적으로 군문교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평궁리와 신궁리 이쪽에서 내부에 어떤 물길을 막는, 그리고 그 안에 잡목들이 둑방보다 높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전에 팀하고 현장방문도 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오늘 여기 업무보고 오면서 파악을 했는데요. 먼저 정일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됐다는 내용을 파악을 했고요. 제가 현장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수목 제거나, 잡목 제거가 필요하다 그러면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만약에 필요하면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국회의원실에 협조 요청하고 해서 정부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에 보면 3개시 민·관·정 상생협의체 용인, 안성, 평택,

예, 3군데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 충청남도, 경기도해서 10개 시 수질개선 협의체 구성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특별한 차이점이 어떤 거라고 봐야 되나요?

큰 차원으로는 수질개선은 맞지만 용인, 안성, 평택이 참여하는 거는 용인, 안성하고 저희 평택하고는 상수원에 대한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규제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용인, 안성에서 10개 시·군에서 투자하는 거 말고 3개 시군만 약 1,700억 원을 별도로 투자해서 수질개선사업에 투자하기로 합의를 했고. 저희가 일정 부분 수질이 올라갔을 때 전체적으로 지방상수원 실태를 파악해서 만약에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MOU를 맺었습니다.

전체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2개 도에 10개 시가 참여하는 수질개선 친수가 중심이 돼서 하는 거고,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돼서 수질개선의 문제들은 3개 시군이 서로 협의해서 해나간다.’ 이런 부분으로 바라보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는 평택호 수질개선은 우리시의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하고 향후에 운영위에도 주요한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수질개선사업이 예산도 4조 이상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협의체가 구성되고 논의되어지는, 여태까지 과정 속에서 협의체가 구성된 거는 사실 최근 들어와서 구성된 거잖아요.

저희가 이 밑에 수질개선협의체는 조만간에 구성이 돼서 정부에서 발표할 거고요. 여기에는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라든가, 지역구 위원장 님이라든가, 특히 여러분들이 중앙부처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서 중앙부처, 특히 환경부하고 한강유역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게 평택시에서는 그래도 본격적인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거다. 기존에 내부적인 또 최근 이 인접한 시·군에서 논의되던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협의하게 되는 거고. 이런 거 하는데 시장님도 노력하셨고, 우리 국장님, 또 담당 집행부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걸 통해서 평택호와 평택에 있는 하천들이 맑아지는 평택시가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약간 오해도 있고, 또 우리가 일부 미스가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평택에 흐르는 강들은 평택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가꾸고 만들어나가야 된다. 평택이 임야는 부족한 곳이고, 그래서 임야에 대한 보존도 필요하지만 또 평택이 그러면 장점이 뭐냐. 평택의 중요한 보고라면 보고가 2개의 천이 있고 그 2개의 천이 만나서 하나의 강으로 평택호로 해서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하천이 흘러가고 그것을 농업용수로 주로 쓰고. 그 외에 특별하게는 친수 공간도 사실상 없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에게 주요한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저는 명칭에 대한 문제는 두 단계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법적인 명칭을 평택강으로 바꾼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위천과 안성천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그거를 평택천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합류되는 지점에서의 평택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을 내부적으로 부르는 부분의 문제와 법적인 명칭을 바꾸는 부분은 주변에 있는 지자체나 내부적인 어떤 공감대, 또 중앙정부와의 협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중장기 2단계의 방법으로 가야 되고 서로가 충분히 논의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평택시에서 평택시민들이 우리 단체들은 평택에 흐르는 강을 평택의 강이라고 나는 얼마든지 부를 수 있다. 부르는 게 무슨 상대가 있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또는 대립과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우리 평택 시민분들이 평택에 흐르는 강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주체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부르고, 가꾸고 같이 함께 공존해 나가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군문교 밑에 군문천이라고도 불렀었고, 또 오성강변도 오성강이라고 부르고 있고. 소규모로 각각의 지역에 명칭도 존재할 수 있다고 보고. 평택시 안에서는 평택에 흐르는 강이라는 의미에서의 명칭사용은 다른 지자체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그러기 위한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다. 사진 같은 경우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보여주는 그런 하천의 모습들을 전시하는 것, 또는 시민들이 찍은 사진들을 공모해서 거기에서의 우수 작품들을 전시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학생들이 강이나 천에 가서 그림도 그리고. 그래서 이게 노을생태공원 오성강변에 만들어가는 공원들, 또 내리공원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팽성대교 옆에 강에 있고. 이런 강들에서 아이들이 같이 그런 것들을 보고, 느끼고,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더욱 더 우리 평택의 천과 강이 잘 가꾸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의 어떤 상징적인 작업들은 진행되어야 되지 않냐. 혹시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내부적으로 평택강 선포 이후에 안성이라든가, 저희 지역에서도 일부 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기초적인 문화행사라든가, 우리가 학술적인 용역도 안 하고 선포를 너무 섣부르게 했다는 일부 의견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평택강 선포식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정체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선포를 했고요. 저희가 하천이라든가 강이라기보다는 안성천 평택호 유역이 평택이 갖고 있는 큰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수질 개선과 더불어 친수공간을 반드시 시민들이 가장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학술용역을 하려고 그래서 학술적으로 명분을 찾으려고 합니다. 학술적인 용역을 하고 지역의 학생들이라든가 단체 같은 데서 문화행사를 추진할 거고요. 지역주민들이 저희가 부르는 평택강에 갔을 때 지금 자전거도로에만 있어서 아무런 구조물이 없습니다. 평택호 유역하고, 당거리하고, 그다음에 팽성대교 쪽. 세 군대에 평택강 조형물을 설계 중에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지역 주민들이 거기 가서 사진을 찍을 때 ‘내가 평택강 어디, 오성에 갔었다.’라고 내부적으로 쓰기 위해서 조형물 한 3개 정도를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는 이게 국가하천증명관리위원회 가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근 지역에서도 다 동의 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은 저희가 천천히 준비를 해서 지역에서 먼저 부르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한 뒤에 천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갈등보다는 내부적으로 쓰는 쪽으로 먼저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는 시민 의견과, 여론수렴과 또 공감대 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인근 지자체에서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협의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하나, 고덕에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설치사업해서 공정률이 14%인데, 이거와 연계돼서 저는 3단계, 4단계 낼 때는 설계부터 그 위에 상부시설들을 주민들의 편익시설,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시설로 이용될 수 있게끔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몇 번 말씀을 드렸기도 했지만, 2단계는 어쩔 수 없이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서 부분적으로만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원래는 2단계 위에서부터 저희가 주민편익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시비나 국비나 1원 한 푼 안 들이고 다 삼성에서 전량 예산을 투입하는 관계에 설계에 그거를 반영을 못시켰고요. 지금 그런데 또 3단계, 4단계가 삼성에서 협의가 들어왔는데 이게 국비를 못 받을 것 같아서 본인들이 또 이것도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3단계, 4단계는 아까 위원님도 이야기했고 그 후에 야구장이 됐든 주민편익시설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국비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협의하는데 약간 난관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는 관점에 따라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는 원인자가 그 시설을 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을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시에서는 그래도 삼성이라는 첨단 반도체 기업이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니까 국가에서 일정하게 지원을 통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표시하는 거지만, 저는 그 문제에 대한 부분과는 별개로 원인자가 그 공사를 한다고 해서 그 시설을 본인들의 뜻대로만 한다고 하는 거는 동의 하기는 어렵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속에서 그 시설들이 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가야 된다. 저는 이거는 여기만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축산폐수처리장이 됐든, 어떤 대규모 시설들이 될 때는 그런 방식으로의 적용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그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협의를 잘 하셔서 그런 방안들을...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기본적으로 주민들 편익시설이 일부 공공시설에는 반드시 배치를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22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