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형태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종한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사) 최명호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사) 한준수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임유재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이득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안전건설교통국 업무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기존 시민 안전보험에 가스사고 등 3종을 추가하여 사회적 재해 보장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지난해 말 완료된 지역사회 안전수준진단용역 결과에 따라 총 3개 분야, 16개 사업을 중점 추진사업으로 선정, 관리하여 부서별 안전정책추진 실적 점검 및 보고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방범용 CCTV 설치 등 안전환경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를 주축으로 안전문화 홍보 및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뿐만 아니라,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재난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코로나19 대응 및 점검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수난구조단체 및 재난사고에 따른 수습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및 정기적 현장조치행동 매뉴얼 점검 등을 통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소방서와 상호 협력체계를 확립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도시 평택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예방 중심의 현장활동 및 복구체계 확립’입니다. 배수펌프장, 저류지 등 재해예방시설 가동체계 구축 및 정비사업에 총 7억 600만 원을 들여 추진하였으며, 아울러 자율방재단 유관기관과의 협업활동 등을 통한 복구 및 제설작업으로 지난 6월 2020년 겨울철 자연재난 경기도종합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3년 연속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자연재난대책 기간 동안 기상특보별 비상근무체계 24시간 운영 및 시설물에 대한 지속 점검, 관리로 현장 중심의 선제적 예방활동과 신속한 복구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집중호우 시 안성천과 도일천 수위 상승 시 내수의 자연배제가 불가능한 유천동, 원평동, 지제동에 대하여 2023년까지 617억 원을 투입, 배수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유천2지구는 297억 원을 투입, 기존 유천배수펌프장을 570톤 증설하고 군문 배수펌프장과 유수지 각각 1개소를 신설할 계획으로 현재 펌프장 부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7월경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영신지구는 약 320억 원을 투입, 도일천 하천정비 약 5km와 영신배수펌프장 1개소, 유수지 1개소를 신설할 계획으로 금년 5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3년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대책 강구’입니다.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로 재난을 예방하고자 이에 해빙기, 우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및 급경사지, 어린이놀이시설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아울러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통하여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관리자문단과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시민의 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및 시설·장비관리 효율화’입니다. 사이버민방위교육 실시와 국가 위기상황 대비 중점관리대상 자원 지정 등 비상대비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또한 경보시설 추가설치, 비상급수시설 관리, 민방위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 및 비상대피시설 1개소를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유사시 시민이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로망체계 건설·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 관내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법」 제6조에 따라 5년 단위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2019년도 3월에 착수하여 금년 5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도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변경과 도로망도를 제작하고 타당성검토 자료를 활용하여 상위기관 도로사업 건의 등 관련기관과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평택시 죽백동에서 오산시 갈곶동까지 15.77km를 연결하는 왕복 4~6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로 작년 10월 15일 실시계획승인을 거쳐 12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금년 9월부터 보상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4년 말 도로 개통을 위해 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우리 시 포승읍 희곡리부터 익산시 왕궁면까지 137km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 구간 13.9km는 1단계 사업구간으로, 2024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간 2019년 12월 6일 실시계획승인을 고시하고, 2020년 4월 보상계획을 공고하여 현재 보상률은 66%입니다. 현안사항으로는 13, 14공구 통합 이주대책 수립과 평택호관광단지 단절에 따른 교량 추가 설치 및 경관 확보, 지선구간 무료화 및 추가 IC 설치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무관청인 대전국토지방관리청 및 민자사업시행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추진’입니다. 주요간선도로망 지·정체에 따른 대책으로 국토부에서 수립 중인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 4건으로 현재 3개 사업이 기재부 일괄 예타조사 추진 중이며, 금년 7월 9일 정책성평가 발표를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 건의 사업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위원님들과 함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지방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추진’입니다. 제3차 지방도 건설 5개년 계획의 반영 건의한 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이 중 지방도314호선 노선이 반영되어 금년 3월 최종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확정 반영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지역 위원님들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으며, 미반영된 팽성대교~창내리 고덕광역8B노선 연결구간인 지방도315호선은 사업추진 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고덕·소사벌·청북·화양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구별 주요 문제점 및 대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덕지구는 광역노선 건설 지연으로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사벌지구는 평택지제역으로 연결되는 ‘마’노선을 민간도시개발지구 사업시행자가 추진하여, 금년 12월경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민간도시개발사업의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북지구는 도로 및 접속시설 등 잔여사업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화양지구 북측 국도38호선 확장은 사업시행자의 사업비 증가에 대한 부담으로 경기도 광역교통 변경계획을 추진 중이나 검토결과 국도38호선 확장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어, 광역교통수립권자인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화양지구 남측에서 포승지구로 연결되는 ‘다’노선은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부재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경기자유구역청과 현덕지구 추진사항을 공유하여 시기적절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반영 추진’입니다. 「도로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하는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우리 시 동서축 간선도로망 확보를 위하여 신청한 청북에서 남사를 연결하는 국도의 지선을 검토 중에 있으며, 지역 국회의원님과 협력하여 국토부 및 기재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 ‘지역간 연결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지역간 연계교통망 확충을 위한 간선도로망사업은 총 사업비 1조 355억 원 중 금년 135억 원을 투자하여, 평택호횡단도로 건설 등 19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주요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평택호횡단도로는 1-1공구를 2019년 6월 착공하여, 연약지반공사 중으로 현재 공정률 27%이며,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팽성대교 확장 공사는 2019년 5월에 착공하여 교각 및 상부거더, 시종점 토공 시공 중으로 현재 공정률 67%이며, 금년 2회 추경에 77억 원을 계상하여 2022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노와~객사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작년 6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고, 제2회 추경에 공사비 및 보상비 10억 원을 계상하여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은실~울성 간 도로개설공사는 작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22%이고 제2회 추경에 보상비 7억 원을 계상하여 금년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19호선은 2019년 6월에 착공하여 토공, 구조물공 등 작업 중으로 현재 공정률 27%이며, 제2회 추경에 공사비 30억 원을 계상하여 2022년 준공 예정입니다. 시도6호선 도로확포장 공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7월중 완료할 예정이고 금년 2회 추경에 일부 보상비를 계상하여 보상을 우선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중대로 3-7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는 작년 5월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했고, 금년 2회 추경에 일부보상비 40억 원을 계상하여 잔여구간 보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기~신영 도로확포장공사 4구간은 현재 보상 추진 중으로 7월 재결로 보상을 완료하고 2회 추경에 공사비 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여 2022년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석정~홍원 간 도로확포장공사 3구간은 보상 및 공사 추진 중으로 금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수촌지구대로 3-32호선은 금년 2월 실시계획인가 고시하여 7월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평택호 강변도로 시도9호선은 기본설계 중으로 노선 선정 및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부터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안 ~신왕 간 시도3호선은 노선 선정에 대하여 작년 11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주민의견을 검토, 반영하여 금년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72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노와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5건에 대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통복지하차도 개설공사 등 24개 사업에 대해 공사비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중 주요사업만 말씀드리자면 통복지하차도 개설공사는 금년 3월, 2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9월 공사 준공을 위해서 제2회 추경에 공사비 2억 원을 계상할 예정입니다. 동삭2교 확장공사는 금년 6월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하여, 내년부터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제2회 추경에 10억 원을 계상하여 조속히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창육교 확장공사는 작년 7월부터 시작된 보상 추진을 위해 금년 내에 완료할 예정이며, 제2회 추경에 공사비 8억 원을 계상하여 내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촌지구~시도19호선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금년 3월 보상계획공고를 실시하여 6월부터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제2회 추경에 보상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문교~시도10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금년 4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하였고, 금년 9월부터 보상협의를 추진할 예정으로 제2회 추경에 보상비 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갓길정비사업 연차별 추진’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갓길정비 조사용역을 추진, 폭 1.5~2m 정도 연장한 약 15km를 시비 41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선 금년 1회 추경에 1단계 사업인 부용초등학교 주변 등 5개 구간에 대한 사업비 6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7월중 공사 발주하여 금년 10월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127쪽 ‘사람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그늘막 143개소 등 보행자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도 및 도로안전시설물을 사전 정비하여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코로나19 거점병원 주변에 LED 등기구 및 도로정비를 통한 환경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금년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신대지하차도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도38호선 통로박스 및 구시가지 LED등기구 교체로 조도 개선뿐만 아니라 범죄예방과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128쪽 ‘친환경자전거 이용 인프라 및 활성화 구축’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평택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자전거 안내지도 제작 및 배포, 주민참여예산으로 안성천 일원에 포토존 2개소를 설치하였고,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자전거도로 구축 1개 사업 및 정비 6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확보된 도비 10억 8,000만 원으로 지방도302호선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택호에서 한강까지 자전거도로 구축 추진을 위해 안성천 미조성 구간에 대하여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안성천 하천 환경정비사업 설비에 반영, 2023년까지 자전거도로 연결을 목표로 서울청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 144억 4,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첨단교통체계 구축,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교통신호 제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작년 국토교통부 ITS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0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평택시 교통정보센터 운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시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교통 정비를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교통시설물 설치와 신속한 유지 관리를 통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도심공영주차장 확대 조성’입니다. 도시 성장에 따라 총 사업비 약 725억 원을 투입하여, 6개소 1,269면의 주차면을 확보할 계획으로 예산 확보된 배미공영주차장은 현재 공사 중으로 금년 11월 공사 준공 예정이며, 합정동 및 서정관광특구 공영주차장은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금년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통복지구,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소사벌상업지역은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부족한 사업비 254억 원을 금년 추경 또는 내년 본예산 에 확보하여 내년 준공을 목표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도시 및 개발지역 등 계획돼 있는 주차장 부지에 대하여 매입을 통해 공영주차장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또한 원도심 상업지역에 대해서도 자투리주차장 등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하여 시민에게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32쪽 ‘철도교통 인프라 구축 추진’입니다. 급속히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시민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철도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먼저 ‘GTX C노선 평택지제역 연장 추진’입니다. 기존 수원까지 계획된 노선을 평택지제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하여 경기도 3개 시 및 지역 국회의원과 공동 협력하여 국토부, 민 간사 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GTX C노선이 평택지제역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지제역 일반복합환승센터 구축’입니다. 평택지제역 환승센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최종용역을 작년 10월에 완료하였으며, 금년 1월 평택지제역 일반복합환승센터 동측 부지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평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한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평택지제역 동서측을 연계한 최적의 환승센터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4쪽입니다. ‘효율적인 버스노선 개편 및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추진 중인 버스노선 개편과 관련하여 운수업체와 노선별 차량 운영 증차, 운수 종사자 확보 계획 등에 대하여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고덕지구 서부권역에서 강남권과 수도권으로 각각 이동을 위한 광역버스노선 신설을 위하여 타 지자체 등과 사전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22년 버스노선체계 개편 시행을 목표로 차량노선 등 운영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한편, 철저한 홍보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광역버스노선 신설을 위해서 관련기관 협의 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특정지역에 편중된 차고지로 인한 노선 중복도 문제를 해소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버스노선 개편을 지원하고자 모곡동 일원에 공영버스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6월 7일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국비 12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보상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전문보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보상위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서부권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하여 안중역 인근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하였으나, 안중역세권 개발사업과 중복사항이 발생되어 동 개발사업에 버스공영차고지 계획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한 기간 내에 공영차고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대형 미세먼지 저감 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송탄출장소 등 4개소에 노선혼잡도, 일일 이용 인원,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기정화장치, 시스템 냉난방기, 온열의자 기능이 추가된 대형승강장을 설치하여 이용시민들의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경기도 버스 인프라 개선사업에 공모하여 확보된 사업비 등을 활용하여 평택경찰서 사거리에 대형승강장 1개소와 해군기지와 고덕 태평아파트 인근 2개소에 설치함으로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37쪽 ‘공공형 천원 택시 확대 운영 추진’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에게 교통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2019년 8개 마을 운행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11개 읍면동, 51개 마을에서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용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7.4%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목적지를 현재보다 더 확대해달라는 사항과 09~17시까지 운행시간을 앞뒤로 더 연장해달라는 사항이 있었으나, 수용에 따른 다른 문제점 발생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호응도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운행마을 추가 발굴 및 대상 마을 확대를 통하여 교통소외지역 편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 의무이행 고지 안내 개선’입니다.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통신3사 휴대폰 번호를 연계하여 SNS로 발송하는 방식을 올해 첫 도입하여 작년 동일기간 기준 37.6%의 과태료 징수율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운행 예방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매매사업자용 중고차 이전등록 업무 개선’입니다. 매매사업자용 중고차 이전등록을 온라인 접수방식으로 올해 처음 도입하였으며, 앞으로도 일반 민원인의 민원처리 대기시간을 단축시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1쪽 ‘건설기계 사고예방을 위한 기초관리 안내’입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안전교육 규정이 2019년 12월 시행되어 건설기계 안전교육대상자에게 개별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이수를 독려하고 안전사고 예방 의식을 강화하겠습니다. 143쪽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자 신속수사로 교통안전 확립’입니다. 2021년 상반기 중 412대의 무보험 운행차량을 입건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협업처리를 수행하여 보험 차량운행자로 인한 시민 피해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바뀌신 분은 박상철 과장님이 총괄과장님으로 오신 건가?

네. 그렇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145쪽에 보시면 여기 정원이 전반기 다 끝났는데 7명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 차량등록사업소가 3분이나 모자라네요?

현재는 4명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정원에서 4명씩이나 모자라면 업무가 만만치 않으실 텐데요.

신규직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인원 부족이 근본적으로 해결을 안 하면 아무리 서비스의 질을 개선한다고 해도 개선될 일이 아닌 거 같아요. 국장님이 이거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하고 최대한 노력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도 가서 보니까 아무리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잘하려고 해도 일단 근본적으로 인원이 모자라니까 자꾸 적체가 되고 이러는 거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은 업무가 가중되니까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니까 어떻게 개선책을 찾아봐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25쪽을 잠깐 봐주세요. 이 고덕지구가 매번 주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건데 그 원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근본적인 국가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 민원은 계속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저께도 도시계획과 질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똑같이 저런 고덕지구 같은 신도시를 다시 만든다고 해도 똑같은 일이 똑같이 반복된다는 거죠. 지금 LH에서 각종 도로를 변경하거나 신설을 할 때 우리 평택시하고 협의를 하죠?

네.

협의입니까? 의견만 개진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의견하고 협의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시의 의견이 반영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이게 1차적으로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교통영향평가 담당부서가 있고 하기 때문에 협의는 최대한 그 당시 처음 할 때 못 했을 뿐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그렇다고 쳐요. 그 단지 내 도로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광역교통개선대책 도로는 이미 벌써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그전에 다 벌써 결정이 된 거니까 지금 와서 현실적으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단지 내 각종 도로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물론 벌써 10년 전에 도시계획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거를 바꾼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거를 고스란히 입주민들 그다음에 입주 예정자들, 그 화살은 그대로 우리 평택시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LH에다 민원을 제기해본들 아무런, LH에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해요. 엊그저께 에듀타운비상대책위가 LH랑 협의하러 들어갔다가 본부장이 남겨놓고 그냥 불 끄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전화가 저희들한테 현장으로 와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가서 뭘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금 송탄출장소장 매월 1번씩 입주하시는 분들하고 LH하고 연계해서 계속 회의하면서 민원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평택시가 교통사고 1등이라고 그러는데 고덕지구단지 내 교통사고 난 곳만 제가 경찰서에 따로 문서를 보내서 의뢰를 했어요. 도대체 고덕지구 내에 교통사고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데 LH도 어떻게 민원인을 남겨놓고서 아무리 민원인이 불편한 질문 을 했다고 쳐도 불 꺼놓고 그냥 민원인들 남겨 놓고 문 닫고 나갑니까? LH는 물론 우리 공직자들하고 신분이 다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치지만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아마 우리 시에서도 특별히 해서 제재를 강력하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에서 LH에다 클레임을 걸 아무런 권한이 없잖아요. 어저께 담당 개발과장은 면책성 발언을 잘하시더라고요. 의견만이기 때문에 단지 내 의사결정권은 국토부장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소용없다고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평택시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한심하고 우리 평택시민들은 누구한테 이거를 하소연해야 돼요? 이 민원을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런 민원 때문에 우리 지역 위원님들과 같이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지금 입주하시는 분들, 평택시 명품 고덕국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아마 노력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실무로, 지금 도로인수인계는 어디까지 받으신 겁니까? 고덕단지 내 도로는 평택시에서 1단계까지 받은 겁니까?

안 받았습니다.

전혀 아무 것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유지관리 할 의무는 LH에 있는 거네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각종 민원 얘기하는 건 평택시에다 얘기할 게 아니라 LH에다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네요? 순수한 행정 절차상으로.

절차상으로 그렇다고 해도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서서 최대한 LH하고 협의해가지고 도로 보수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암만 얘기해봐야 현실적으로 개정이 안 돼요. 어저께도 3단계 쪽에는 저희들이 요구했었던 기본적으로 단지 내 통과도로는 최소한 6차선 정도로 해줘야만, 지금 왕복 4차선에서 1차선은 좌회전 전용 표시해주고 직진에다가 한 차선을 줬는데 여기서 직진 차량 하나만 앞에 막고 있으면 우회전 차량은 줄줄이 다 막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거 분명히 교통관련 부서의 의견이 됐든 협의가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방치를 해두고 개정이 안 됐어요. 수도 없이 고덕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해도 아마 지금 정도는 고쳐져 있을 겁니다. 이거를 LH에서 의견이나 협의가 들어왔을 때 담당부서에서 이거는 강력히 꼭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물론 LH쪽에서는 시민들의 편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만 LH가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자기네들 수익이 먼저 아니에요. 공사비 덜 들어가고 땅값 덜 들어가야 하니까요. 이게 지금 여기서 LH측에 암만 떠들어봐야 시에서 취소시켜버리면 LH에 전달이 되겠습니까? 요새 그나마 LH사건 때문에 오라고 하면 간담회하고 와가지고 의견 듣고 하지만, 옛날 같았으면 오라고 하면 못 온다고 버티고 쳐다보지도 않았잖아요. 이거를 진짜 거기 입주민들은 행정편의대로만 얘기한다면 “너희들도 그거 뻔히 알고서 입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희 선출직들도 그런 소리에 그냥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소리가 여기까지 차오르지만 우리는 그래서 안 되잖아요. 문제점이 뭔지 개선하려고 도와드려야 되고 그분들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전혀 현장에서는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각종 공사현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신설도로가 생기고 바뀌면 안전표시판이라든지 교통지도 이런 게 전혀 안 이루어져요. 지금도 가보면 아직도 길 막혀 있어요. 거기 가보면 안내표시판 하나 안 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도로에 관로를 매설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가포장 할 때도 이거는 “니들이 알아서 가라.” 얼마든지 조금만 신경 쓰면 시민들 불편하지 않게끔 해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LH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의 통제권, 행정력이 전혀 안 미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치외법권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야 되냐고요. 우리 평택시는 그냥 우리 관할 이첩이 안 된 거니까 그냥 열중쉬어 해야 되는 거냐. 이게 이렇게 심각한지는 저도 몰랐어요. 어제 담당부서 개발과에서는 우리 평택시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현실입니까?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시장님도 그거 때문에 계속 인수인계 단계거나 아직 안 했더라도 우리 시민이 일단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국회의원님이 저희 국토위 쪽에 계시기 때문에 LH에서 조금 어느 정도...

아니, 거기에 국회의원을 왜 끌어들여요.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먹혀 들어가더라고요. 최대한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대책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상황에 따라서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접근을 잘해주세요. 주민들께서 현실과 안 맞는 요구조건도 참 많이 있죠. 옛날에 처음 만들어줬던 조감도 갖다 펴놓고 조감도대로 왜 안 했냐고 그러면 저희들도 참 뭐라고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을 봐주세요.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반영 이게 청북~남사 간 도로인데 여기 현안사항에 보면 ‘국도의 지선 사례가 없어서 기재부에서 노선협의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국토부에서 기재부와 지속 협의 중이다.’ 지선 사례가 없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국토부에서 지선 지정한 게 전국에서 하나도 없는 사항이랍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쪽이 처음 국토부에서 건의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경기도를 통해서 신청을 했는데 기재부 쪽에서는 전국에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도 막대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지정을 안 하려는 내용인데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님과 협업해서 최초지만 저희들도 한번 지정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얘기예요?

네. 없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작년에 신청을 받아놨기 때문에 거기서 지정을 해서 기재부에 돌려놓은 건데 거기서 용역 중에 ‘이게 아니다’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그러면 만약에 반려가 돼서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그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을 경우 이거를 굳이 한다면 우리 지방비 자체 예산가지고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 자체 예산이 한두 푼이냐고요.

하여간 이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저희 건설용역에서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시도나 지정하고 화성시하고도 연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만 들으면 노력만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면 국장님 노력 안 해서 안 된 걸로 알고 있을게요.

그런데 보니까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되더라고요. 노력 자체를 안 하면 안 되지만 저희들이 시도해가지고 노력하다 보면 10년, 15년 뒤에는 되더라고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하다 보면 먼 훗날 지나보면 길이 뚫려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나고 그때 돌아보면 처음 했던 거 뚫렸구나.

하여간 처음 시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3쪽 좀 봐주십시오. 이거는 언제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금년도 12월이면 공사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7억 정도 부족한 게 이게 농어촌공사 보상비이고 공사비는 다 확보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네. 연말에는 준공하겠습니다.

공사까지 다 완료가 됐고요. 금년 말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7억은 보상비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의 것들은 다 계속 공사로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책자만 두껍게 그냥 잘 가져오셔가지고.

그런데 위원님들도 이 책자가 있으면 다 지역에 가시면 설명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국장님이 밑밥을 깔아놓으시는 거 같아요.

자료는 세부적으로 공정률까지 다 넣어놨거든요. 보시기 편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130쪽 좀 봐주십시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교통행정과도 해당이 되고 대중교통과도 해당되는데 먼젓번에 대중교통과장님한테도 민원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비단 우리 세교동뿐만 아니라 아마 아파트들의 공통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저층에서는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섰다가 출발하려면 소음이 무지하게 나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서 참고 지냈는데 이게 이제 만만치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층 부분 앞쪽에 특히 학교가 있다든지 건널목이 있으면 거기에는 또 방지턱이 있어요. 그러면 대형버스 같은 경우는 방지턱에 섰다가 출발하면 엔진, 엑셀 밟는 소리가 더 크게 나잖아요. 그래서 이 방지턱도 이 무분별한 거는 일정 부분을 잘 판단하고 치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안전이 먼저지만 지역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여름에 문을 못 열어놓겠다고 그러니,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현실적으로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문 닫고 에어컨 트세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노선을 없애고 다른 데로 옮긴다? 그러면 다른 데 옮긴 데는 거기도 똑같은 일이 발생할 거고요. 그 노선 한 번 한다는 게 쉬운 얘기가 현실적으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개선책을 찾을 수 있는 거는 물론 안전도 중요하지만 그런 아파트단지 내에 대부분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거기 방지턱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섰다가 방지턱 때문에 출발할 때 엑셀레이터 밟으면 그 소음, 그리고 또 이 저상버스가 소음이 더 크더라고요. 뒤에 엔진이 그냥. 그러니까 당연히 이해는 돼요. 기존에는 그냥 주민들도 으레 그러려니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도 비단 교통환경 이게 아니에요. 저희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지역구도 다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담당부서에 가서, 담당부서 그분들 뭔 죄가 있습니까? 가서 그냥 또 이해해달라고 매달리는 방법, 현실적으로 그거밖에 없는데요. 아니면 속된 말로 “법대로 하세요.” 이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한번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로, 그리고 여기에는 단지 안을 통과하는 도로에는 저소음 포장재를 해주시면 어때요? 제가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의 거는 그렇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보통 아스콘이면 3년에서 5년마다 교체를 하시는 거 같은데 그때 저소음포장재를 해주시면, 물론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마찰음보다는 엔진소리 때문에 그러시는 거 같아요. 그래도 저소음포장재를 깔아주시면 소리가 훨씬 덜하단 말이에요. 그거 얼마든지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규 아파트들은 아예 사업계획 들어올 때 거기는 조례로 제정한다든지 해서 아예 저소음포장재로 하면, 한번 제안 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공사비용은 1.5배 내지 2배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 대신 내구 연수가 길어서 얼마든지 큰 공사금액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는 이 제품이 하자도 많고 그래서 그렇지만, 요새는 개발이 잘돼가지고 충분히 그거를 도입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그래서 평택시도 이렇게 노력을 했다. 어떻게든지 아파트단지 내 공동주택 지나가는 곳에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를 해줘야지.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얼마든지 개선책을 찾아볼 게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실무진, 전문가들께서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소생의 의견이 타당하다면 검토해주시는 거고요. 별 거 아니라면 그거는 알아서들 판단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2쪽 좀 봐주십시오. 이거 GTX 오산시, 화성시, 평택시 확정 결정이 된 겁니까? 민자사업 가는 거로?

네. 결정은 됐고요. 협의는 다 완료된 상태인데 아마 이번 4차 국가철도망계획이 저번에 고시돼가지고 저희 쪽은 서해선에서 경부선으로 연결선 하나 됐고 또 부발선 가는 게 되다 보니까 화성시에서는 이번 4차 국가철도망에 거의 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거기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시장님이 되게 쪼이다 보니까 이게 GTX는 수도권에서 40km 내에 되다 보니까 병점까지는 쉽게 올 수가 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화성시는 병점까지 온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는 아직 이번에도 안 들어가는 바람에 계획이 없다 보니까 아마 되게 정치적으로 쪼이나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화성시에서 급하게 우선 자기들 병점까지는 40km 이내이니까 먼저 가겠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이 40km가 해제되면, 지금 아마 국토부에서 40km 관련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이게 아마 대광위 쪽에서 해제하기 위한 여건 때문에 한다고 그러는데 지역 국회의원님들 두 분 다...

아니, 잠깐만요.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가 먼젓번에 시장님 모시고 이거에 대해서 간담회도 갖고 토론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어쨌든 간에 40km 이내가 화성까지도 다 못 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병점까지는 옵니다.

병점까지는 화성에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화성은 병점 이후부터까지를 평택시, 오산시, 화성시 같이 해서 하겠다는 의미였어요?

아니죠. 병점하고 오산시하고 우리 지제역까지 같이 하는 건데 요새 4차 국가철도망이 지정...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거기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 화성시는 더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쪽에서는 하여간 이거 3개 시군이 합의해서 지금 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4차 국가철도망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거 안 들어간 이유가.

40km 이내를 넘기 때문에.

그거는 국토부의 논리가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 뛰어넘기 위해서 예산을 우리가 낼 테니까 속된 말로 승인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3개 시 협의시설을 다 만들어서 돼가지고 여기 오늘 보고서에 온 거로 봐서는 지금 되는 것처럼 나왔잖아요.

저희 국토부장관께서도 운영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길을 터놨습니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계속 협의하는 겁니다. 연말 안에 아마 이 40km도 풀릴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km가 안 풀렸을 경우에는 우리 민자로 해도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운영권이기 때문에...

어쨌든 40km가 풀려야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민자로 해도.

안 풀려도 운영권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노선을 새로 신설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철도가지고 하기 때문에 국토부장관님이나 거기 담당 과장은 가능하다고 길은 열어놨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철도망을 새로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노선에 갖다 태우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안 해줄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에 따라 거기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나옵니다. 철도 운행을 하면 몇 개 노선 열차가 다닌다고 하잖아요. 한국철도공사하고 그 세부적인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면 40km 철도망에 들어가 있는 병점까지는 새로 노선을 거기다 신설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도 기존 노선에다 집어 태우기만 하는 거죠?

네. 넣어가지고 다시 반복선이라고 끝부분에 가서는 열차가 와서 섰다가 다시 가는 그런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혼자 1개 시가 하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3개 시군이 해서, 또 B/C도 우리 평택지제역까지 내려오면 우리가 B/C가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간 저희들 긍정적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GTX가 되면 평택에 땅값, 아파트값 많이 올라요.

지금도 올랐습니다. 지금 4차 국가철도망계획 발표되니까 안중에서도 지금 3억하던 거 5억 됐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아파트가 이 철도 따라, 옛날에 비해서 철도 따라 아파트값이 자꾸.

그런데 이것 또 안 되면 폭망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 되는 겁니다. 4차 철도망에 돼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단지 이게 10년 계획이다 보니까 빨리 당기려고 저희 쪽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3년이라도 당기면 더 빨리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밑에 ‘평택지제역복합환승센터 구축’ 이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아래 추진 방향에 있듯이 지금 평택도시공사에서 서동측 통합역세권 개발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평택도시공사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여기 지제세교지구 전체를 다 이번에 용역을 준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서쪽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한 거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옆 국이다 보니까 그 내용은 자세히까지 파악을 못 했고요. 내용은 도시국 쪽에서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복합환승센터가 어떻게 보면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쪽 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네. 맞습니다. 이 복합환승센터는 철도분야이기 때문에 국토부 철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 철도물류팀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죠.

네.

이거 지금 환승부지는 어떻게 매입하기로 계획이 다 돼서 돈이 지금 넘어 갔어요?

돈은 아직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쪽 현황이 있다 보니까 계약만 해놨을 거고요. 돈은 달래도 저희들이 그거...

계약을 잘 판단하세요. 거기 96명인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된 그분들도 땅 여기 부지에 포함돼있기 때문에 이거 법률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판단들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률 자문 받고 이거 지금 지급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돈 확보해놓고 조기집행이 그 돈이 많이 있는데도 지금 집행 안 하고 계속적으로 주의하고 법률자문 받는 중입니다.

136쪽 봐주세요. 여기 ‘대형 미세먼지저감 버스승강장’ 설치를 해주셔서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예산만 많다면 평택 시내 웬만한 데는 시민들을 위한 버스승강장을 다 해주고 싶은 욕심일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추가로 하실 수 있는 게 여기 보니까 평택경찰서 사거리 1개소하고 해군기지하고 태평아파트 쪽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한 6,000만 원 이 정도면 지금 평택대학교 앞에 설치된 그 정도 수준으로?

네. 경찰사거리는 그 정도고요. 해군기지하고 태평아파트는 그 반 정도 되는 3,000만 원에 2개 정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가 설치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제일 어려우신 거죠?

그렇습니다. 공간도 나와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거는 어떻게 안성시가 우리 보다 먼저 했어요. 안성시가 먼저 설치를 했었는데 늦게나마 우리도 쫓아가니까 시민들한테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137쪽에 아마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제일 잘한 사업 중에 하나로 이거를 꼽을 겁니다. 이거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도 그렇지만 특히 농촌마을 같은 경우 이게 여기도 보니까 만족도 97.4%로 해놓으셨네요. 100%로 해놓으시지, 해도 너무 자화자찬하는 거 아니에요? 97.4%. 이거는 확대해서 정착해야 할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거 관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남은 올 하반기 평택시를 위해서 고생 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9페이지 봐주세요. ‘재난취약시설 안전대책 강구’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안전총괄과장으로 오신 박상철 과장님 앞으로 더 애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쪽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및 관계자 건설안전교육 실시’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장마철 우기로 붕괴라든가 산사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인명피해도 있었는데 올해도 장마가 시작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교육 실시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 어떠십니까?

안전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우리 평택시가 경기도 내에서도 사망사고가 다섯 손가락에 꼽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집합교육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참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서 지난해에도 집합교육은 하지 못 했고요. 그래서 금년에 이런 코로나 진행 상황을 보면서 적절한 시기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게 코로나 사태로 연장돼서 비대면이라도 교육이 전무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비대면이라도 교육 실시를 하셔서 진짜 장마철 우기 재난안전사고에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 평택항에서 이선호 안타까운 사건도 있지만 우리가 또 얼마 전에 진위 공사장에서 거푸집에 깔려 근로자 1명이 사망하셨잖아요.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거 보면 진짜 안전총괄과의 안전대책 강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박상철 과장님 처음 오셨지만 만전을 기해주시고 앞으로 장마철 대비해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단속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철저히 연구검토해서 비대면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12페이지 봐주세요. ‘도로망 체계 건설관리계획 수립’에 향후 계획에 보면 여기 서부내륙고속도로 지선IC 추가 신설해서 남사IC 추가로 진출입을 설치한다고 했어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지금 평택에서 부여 지나서 전북 익산까지 가는 도로망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남사IC가 추가로 진입한다는데 어떻게 연결을 하죠?

지금 남사IC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실 들어가서 하행 쪽으로밖에 안돼 있습니다. 상행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계획은 상행도 향후에 경부2고속도로가 생기면 통행량이 그 2고속도로로 아마 많이 이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상행도 가능하도록 저희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위면 마산리 쪽에 보면 도로 확장을 오랜 시간 동안 하고 있잖아요. 그게 남사IC까지 가는 그 도로확장 공사인가요?

그거는 광역교통도로 9번 노선이고요. 지금 봉남리까지 연결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이게 내부 고속도로가 저희는 평택항에서 부여, 익산까지만 가는 줄 알았는데 이게 남사까지 연결 된다고 하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노선은 다른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서부내륙고속도로 지선 구간에 IC 신설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다른 거로 남사IC를 추진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동부화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진행상황을 알고 싶어요. 이게 저쪽 진위면에서 15.77km를 가는 구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산IC가 진행이 어떻게 돼 있고 계획 구상은 나오셨나요? 지산나들목.

지산IC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께 찾아가서 보고를 드린 적도 있는데요. 검토안은 지난번 보고드린 사항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확정된 안을 가지고 설명회를 가지려고 했던 부분인데, 사실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요. 이번 7월 중에 사업설명회를 IC 관련돼서 설명회를 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거를 언제까지 방치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저희 의원들한테까지도 이거를 극비로 해서.

극비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한테는 솔직히 다 말씀드린 거고요.

글쎄 저희들한테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은 얘기를, 이 북부 지역 위원님뿐 아니라 16명의 위원님들한테는 이런 진행상황을 말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두 단체가 보상 문제로 서로 밀고 당기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결되셨나요?

네. 다 정리가 됐고요.

그러면 1개 보상협의회로 지금 통합이 돼 있어요?

네. 지난 6월 25일 날 보상협의회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들도 오셔가지고 많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 저희가 참고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상협의회가 6월 25일 날 개최가 됐고요. 지금 감정평가를 7~8월중으로 합니다. 감정평가 해서 9월 중에 보상 통보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그 부분이 처음에 7월중에 보상 통보되는 거로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LH사태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딜레이가 된 부분이 있고요. 한 2개월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산동 나들목 그 문제로 도로가 보상되고 수용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동네가 고가 다리라든지 아니면 성토로 양쪽으로 이게 분단이 되잖아요. 이런 아픔도 있습니다. 보상협의 때 이분들이 추호도 자기 땅이 들어간다거나 수용 당하는 이런 의미에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참고해서 업무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주민들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70쪽에 보면 ‘교보생명~고덕신도시 간 도로개설공사’ 이게 진행이 됐는데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주민들이 바라는 숙원사업이잖아요. 이거 한다고 하면서도 예산 때문에 못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1,400억, 사업기간 7년 84개월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이거 확실하게 진행될 건가요?

그 추진 계획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보생명~고덕신도시 간 도로는 사실 구도심의 슬럼화를 방지하고 신도시하고 연결해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목적을 두고 도로가 만들어졌던 거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 도로가 결정이 돼서 그동안 사업비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됐습니다. 그중에 사실 처음에는 사업비가 한 700억 정도면 됐던 부분인데 지금은 한 2배로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꾸 지연했을 때 사업비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 그래서 저희가 절차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행안부의 타당성조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500억 이상 되는 것들은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타당성검토가 먼저 선행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행안부의 리맥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이 사업이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추경 때 리맥 통과를 위한 예산을 한 3억 5,000만 원 정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 검증이 돼야 이 사업의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그 사업비를 세워서 타당성조사를 할 거고요. 만약에 타당성조사가 나오면 저희가 2025년 정도 3단계가 완료되는 시기에 내부적인 타당성을 했을 때 2025년 정도에 그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저희가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아무래도 그 시기에 맞추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약간 사업이 늦어져서 2027년도나 2028년도에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에 정상적으로 갔을 때.

지금 고덕신도시하고 구도심의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고 갈 수 있는 길이 현대지하차도 하나 있고 갈평육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정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송탄출장소 여기 시내권에서 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그 도로가 개통되면 고덕신도시 간 원활하게 교통흐름이 빨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업비만 계속 늘어나는 거 같아요. 우리가 처음 2008년도에는 1,0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벌써 400억이 또 늘어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또 말씀하셔서 13일 날 주민들하고 도로 관련돼서 간담회를 갖습니다. 사실 사업이 걱정되는 부분은 사업비가 사실 1,400억 정도가 소요되다 보니까 사업비 확보에 대한 방안을 저희가 여러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행안부에서 타당성조사 그 결과가 나와서 사업 진행도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7월 14일 날 주민하고 간담회를 한다고 했는데 13일이에요?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사업 설명회라든가 간담회 같은 거 시 집행부에서 진행할 때는 평택시에 있는 모든 위원들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어느 지역에 한정된 위원들만 모시고 하면 이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여야, 지역을 떠나서 모든 위원님들한테는 상황 돌아가는 설명은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대중교통과 13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고덕국제도시하고 서울 양재 간 광역버스 신설을 2022년도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고덕국제화지구~서울 간 이동을 위한 광역버스 노선 신설은 국토부 인가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지난 4월에 저희가 경기도에 노선 신설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거하고 별도로 그 노선을 운행하는 지자체 수원, 성남, 용인, 안성 이런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서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총량 권한을 저희한테 풀어줘야 되는데 그 사항도 지금 같이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덕신도시가 도시만 신도시로 형성이 돼 있지, 여러 가지 교통사항이 시내버스노선이라든가 광역버스노선 같은 게 턱없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 민원을 제기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택시승강장 같은 경우도 없다고 이래서 제가 자료도 지난번에 받았는데 택시승강장은 어떻게 정리가 되셨나요?

지금 저희들이 승강장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능지역을 수시로 정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리된 그 지역을 택시조합 측하고 같이 현장 방문한 이후에 경찰서에서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도 상정 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몇 가지 걸림돌로 인해서 별도 선정은 못 했고요. 지금 2단계 구역에 별도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조합 측 관계자들하고 현장을 여러 군데 방문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도출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특히 삼성전자 앞에 보면 택시콜을 하는데 기사님들 애로사항이 뭐냐면 택시를 조금 기다려야 하잖아요. 기다릴 수가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임시승강장이라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만들어졌나요?

거기는 교통 속도 때문에 소방서 협의를 해봤더니 불가지역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구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어느 곳에 정할 거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 관계자들하고도 현장을 끊임없이 보고 지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택시승강장도 좋고 지금 얘기하는 대중교통, 평택시에서 M버스가 강남 가는 게 있고 광역교통망이 6600번이 있잖아요. 고덕신도시에도 이런 교통망이 생겨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보시면 ‘미세먼지저감 버스승강장 설치’인데 송탄출장소 앞에 진짜 쉘터형승강장이 너무 멋지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평택대학교하고 평택고용지원센터 앞에 2군데가 있는데 이거를 떠나서 평택경찰서 사거리하고 해군기지하고 태평아파트에 10월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어느 승강장은 비도 피하지 못 하고 눈비를 맞아가면서 서 있어야 됩니다. 저희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예산만 된다면 모든 승강장에 이렇게 눈비를 가릴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걸 떠나서 들어가 보면 에어컨도 켜져 있고 어떤 때는 선풍기, 겨울철에는 온열기도 정리가 돼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면 태평아파트하고 해군기지에 생기는 거하고 평택경찰서에 1개 생기는 거하고 쉘터형 승강장하고 차이가 어떻게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아까 말씀하셨던 대형승강장은 폭 길이가 한 12m 정도 되고요. 그거 설치를 위해서는 현장여건도 중요하지만 노선혼잡도나 일일 이용인원 같은 거를 고려해서 아까 이병배 위원님도 잠깐 언급이 있으셨지만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들 해소를 목적으로 시스템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설치된 내용을 주로 구성을 해서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해군기지하고 태평아파트에 설치할 승강장은 주기능이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여건 속에서 이용토록 하기 위한 승강장입니다. 규격은 아까 국장님이 잠깐 말씀드렸지만 절반 정도 규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m 정도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시안은 아직 못 만들었고요. 그 여건은 저희가 디자인 쪽이나 이런 데 협의를 한 이후에 설치할 계획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승강장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해소돼야 할 게 설치면적 내에 설치환경이 제공 안 되면 일단 설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추가적으로 조사한 이후에 하반기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제한사항이 있어서 애로사항도 있네요. 저희들이야 자차로 운전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출퇴근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잠깐 질의 를 드릴게요. 제가 늘 얘기하는데 서정리초등학교 앞에 아이들 안심거리 여러 가지 조성을 위해서 간담회도 했고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많이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 얼마 전에 시민들이 나와 보라고 해서 제가 거기 가봤어요. 나갔는데 도색을 하고 더라고요. 코아루시티인가 그쪽에서 한다고 하는데 예쁘게 하고, 그런데 넘어가는 과속방지턱이 너무 높다고 얘기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미 다 도색까지 하고 있는 상태라 얘기를 못 했고요. 문방구 앞쪽에 보니까 문방구에서 서정리초등학교 앞 쪽으로 건너가잖아요. 거기에도 도로 재포장을 했는데 너무 높게 했어요. 높게 해서 비가 오게 되면 문방구 쪽으로 물이 다 쏟아지게 생겼다고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가보니까 그게 높은 상태에서 그냥 정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장을 제가 봤는데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셨나요?

다시 한 번 현장 확인해보고요. 그게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요. 코아루시티 그쪽에서 학교 쪽으로 진입할 때 도로에 그 턱이 높았어요. 시민이 다닐 수 있는 통학길에. 그런데 그거는 가서 제가 재보니까 도로 높이가 25cm였어요. 그리고 반대쪽도 같이 해달라고 해서 반대쪽을 가보니까 14~15cm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10cm 정도 두께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교통행정과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높았거든요. 지난번에 도색을 한다고 나와 보라고 해서 제가 갔더니 그게 다행히도 낮아졌더라고요. 건물에서 나오는 차단기 있는 쪽 오기 전 오른쪽에 그래서 그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지도단속을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공사현장에 일하는 사람들 얘기해봐야 소용없잖아요. 행정청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그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요구를 해야지. 아무리 주민들, 학부모님들 나와서 “너는 해라, 나는 듣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안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기회가 돼서 많이 점검도 되고 쾌적한 안심거리가 되기도 했는데 그래도 미흡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거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더 쾌적하고 좋은 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 다닐 수 있는 안심통학로, 또 거기는 아이들만 다니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다니거든요. 노약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고요.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고치도록 그렇게 하고요.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교보생명~고덕신도시 간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질의 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이게 타당성검토용역이 2013년도 11월 달에 이루어졌고 2018년도 12월 달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 검사결과가 타당성에 대한 수치가 지금 1.57에서 1.20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경제성 B/C분석인데요. 결국 1이 넘으면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수치가 높을수록 경제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57에서 1.20으로 바뀌었다는 건 경제성이 떨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떨어진 겁니다. 사실은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경제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구조가 됐고요. 사실 지금 사업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 타당성 B/C분석을 해보면 아마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또 타당성 이거 조사한다는 게 면피하려고 그냥 타당성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요. 종전에 했던 거는 저희 내부적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을 검토했던 거고요. 이 부분은 지금 행안부의 정식 절차입니다. 행안부에 500억 이상 넘어가는 사업들은 타당성 검토를 득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2013년이랑 2018년도에는 했어야 되는 게 아닌데 그냥 한 거고, 이번에는 진짜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거고요?

도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사실 그 부분을 그때 추진했던 거고요. 그때 거는 내부적인 검토입니다.

지난번 검토는 내부적으로 한 거고, 이번에는 공통적으로 한 거고요?

네. 내부적으로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믿어도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확실한 거죠? 믿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아니, 이게 타당성검토용역만 하고서 몇 번째예요. 그래서 참 이거를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다시 한 번 질문 을 드리는 입장이고요.

종전에 했던 거는 저희가 약식으로 간단하게 했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하는 거는 가설계까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세부적으로 검토가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믿는 거로.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지금 위치도에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교보생명에서 지장초 건너까지는 넓게 돼 있는데 철도 밑으로 가면 도로폭이 좁아지는 거로 그림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도로가 실제 개설이 될 때도 넓게 뚫었다가 줄이는 그런 형식으로 되는 건가요?

그거는 지금 철도를 횡단하려면 지하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천천히 갈 수 있도록 차도가 좁아지는 측면이 있는 건가요?

차도가 좁아지는 게 아니고요. 철도로 넘어가는 부분들은 지하로 넘어가다 보니까 4차선 도로로 계획이 된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지상으로 우회전 차로라든가 지상으로 나와 있는 그 부분들은 조금 넓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거는 조금 넓지만.

한 차선이 더 있어야 거기서 차들이 가서 우회전, 좌회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차선이 더 넓어진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회전이랑 좌회전 때문에 넓어진 거고요. 지하로 갈 때는 차선이 조금 좁아도 상관이 없다? 알겠습니다.

부연 설명드리면 주변에 주택가가 있기 때문에 지하차도로 넘어가는, 신도시 쪽으로 넘어가는 것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변도 같이 연계해서 교통망이 운행돼야 하거든요. 기존 주택이나 상가들을 활용할 수 있는 양쪽에 차선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넓어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교보생명 같은 경우는 계속 하도 이야기를 해서 정말 딱지 앉으실 거 같은데 숙원사업이라서 잘 진행시켜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송출에서 교보생명 여기 부분에 출장소 앞에 약간 정원을 조성한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출장소에서 제가 있을 때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요. 걷고 싶은 거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 상가들이 사실 많이 슬럼화 돼있고요. 그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도로 개설하는 부분하고는 지장 없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송출 건설도시과에다 여쭤봤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교류된 게 없는 거 같아서 이거 사업 진행하시면서 송출과도 같이 잘 연계하셔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진행을 잘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02페이지예요. 이거는 보다 보니까 눈에 띄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송화리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여기 SOFA과제 그러면서 이게 많이 지난 사안이긴 하지만 실시계획이 변경이 되고 우회도로로 확정이 됐는데 이 변경 이유가 어떤 거죠?

지금 강당산이라고 합니다. 이 산이 조그마한 강당산인데 굉장히 좋은 소나무들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마 일제시대 때 탄약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을 훼손하는 것보다는, 도로가 처음에는 직선 파란 선으로 나 있었는데 이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임야를 훼손해야 되고요. 문화재라고 볼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훼손이 되니까 지역 분들이 여기는 보존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으로 접근이 돼서 저희가 노선변경을 하게 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탄약고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일제시대 때 지하동굴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SOFA과제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미군공여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갓길정비사업의 연차적 추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송출에서도 저희 지역구에 인도가 없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 연결돼 있어서 이거 해결을 못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갓길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게 어쨌거나 걸을 수 있는 보행도로를 만들어주신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우선순위 선정을 하셨는데 여기에다 민원이 들어온 구간도 같이 합류를 시키셔서 이것도 같이 추진을 해주시면 어떨까 제안 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 저희가 작년도에 용역을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획을 세웠는데요. 상황이 바뀌고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추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출에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이게 보행도로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서에다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도로관리과에서 한번 신경을 써주셔서 노인정 바로 옆에 있는 부분인데 길이 없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돼 있는데 그게 10년 가까이 방치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주, 건축주의 책임, 유치권 행사다. 법적인 거 때문에 안 된다고 계속 핑계만 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갓길정비사업 추진하시면서 그 부분도 함께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송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는 아까 쉬는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주차장 관련된 용역보고회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평택시의 주차장 문제가 많이 해결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됐으면 좋겠는데,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은 어제도 도시주택과하고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새로 들어오는 택지들 있잖아요. 민간개발 그쪽 하는 데서도 보면 도시개발 가운데서 주차장 부지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게 민간한테 분양이 되는 바람에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적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받고 돈을 많이 내야 하는 그런 사설 주차장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하고는 아직 거리가 있는 부분인가요?

저희하고 관계가 있고요. 저희가 1년 동안 주차장 조성할 수 있는 사업비가 약 70억 내지 8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3년까지 추가로 주차 관련된 조성사업이 한 250억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새로 도시 개발되거나 이런 데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그걸 저희가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계획된 게 있기 때문에 그 매입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제 조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도 따로 갖고 계신 거죠?

그 주차장특별회계가 저희가 연간 70억 내지 80억 정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기존에 만들어진 택지 안에서 주차장을 새로 만들려고 하면 그게 굉장히 지대도 높을 것이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거 같은데,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주차장 부지로 만들어놓은 곳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도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장은 공공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곳에는 꼭 있어야만 그 주변 상권이 안정화 될 수 있거든요.

네. 저희가 도시개발지구 내에는 최소한 1개라도 사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신 거죠?

네.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덕신도시나 19개의 도시개발지구 내에 있는 예상되는 소사벌과 같은 그런 주차난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준비를 다하고 계신다고 믿어도 됩니까?

고덕 같은 경우는 지금 주차장 부지가 45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하나 사서 이제 조성할 계획인 거고요.

1개요? 1개만 그러면 공영주차장이 되는 건가요?

추후 2025년까지 5개 정도 계획을 세워서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돈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매입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1년에 70~80억 갖고 주차장 조성도 해야 되고 땅도 사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현재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돈 자체가 없다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많은 답이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과 ‘공공형 천원택시 확대 운영 추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민원성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복창육교 그쪽에는 버스가 잘 안 다녀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 같긴 한데 여기도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거기 한번 직접 가보시길 요청을 드리고요. 거기가 정말 버스 이용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권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공원과에서 단속해야죠. 축산과에서 단속할 게 아니잖아요.

어제 배다리 저수지도 가봤더니 애들 거기 앉아있는데 뭐 친한 척은 하지만, 개가 쉬야하는 거 이거는 다 무방비 상태 아니에요. 어디든지 다 들어가 있어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과수화상병 발생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할게요. 작년에도 우리 평택시에 있는 19개 농가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올해 또 불행하게도 우리가 보고 받을 때는 16개 농가라고 그러더니 1개 농가가 더 늘었네요?

네. 팽성읍 근내리 사과농가에 발생됐는데요. 배나무보다 사과 쪽에 퍼져나가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상당히 긴장 상태에 있거든요.

이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열매 수확하는 시기인 가을에 발생했는데 지금은 열매 과실이 막 열리기 시작할 때 발생해서, 이게 발생하게 되면 농가의 과수나무를 전면 파기하고 이래야 하는데 문제들이 심각하네요?

네. 규정이 100주 정도 있을 때 5주 이내에는 그 나무만 제거를 하지만, 그 이상 됐을 때는 과수원 전체를 매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작년에 이어서 발생하는 이유는, 작년에 소독이라든가 약제 방제하고 이랬을 때 그게 조금 미흡해서 번진 건가요?

평상시에도 예찰 같은 건 하지만 과수나무 1그루, 1그루 정밀예찰을 하다 보니까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던 게 발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발생되는 게 더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법이 과수나무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보면 알코올 소독분무기로 소독하고, 발판소독매트, 생석회를 뿌리고 이러는데 이런 게 과연 효과가 좀 있어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AI나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에도 땅에는 석회 같은 걸 뿌려서 병균이 전파되는 것을 막고, 과수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의 발에 의해서 옮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석회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서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서 석회를 뿌리는 거고요. 알코올이나 이런 거는 손이나 거기서 쓰는 장비들을 소독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추가로 발생한 대사리 농가 같은 경우는 규모도 1만여 평 정도면 굉장히 큰 형태인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머물러줬으면 좋겠는데 더 번진다고 그러면 굉장히 심각할 것 같아요.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 대책 방안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농가에서 지금보다 더 긴장 상태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머물러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농가들이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및 북부분소 설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북부지역이 6월 5일 날 준공식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6월 5일 날 준공을 해가지고요. 거기 팀장 발령이 안 돼서 7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북부임대사업소에 직원 배치를 해가지고 이번 주 행망 시스템이 전체 연결이 되고 하면...

사업 실시를 할 수 있어요?

다음 주부터 우선 임대를 운영해보고, 7월 3주차에 개소식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럼 아직 개소식을 한 상태는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소하고 북부지소하고 볼 때, 본소에 종류가 72종 372대인데, 북부지역은 34개종에 143대, 보면 1/2 수준이에요. 이렇게 차이나는 수준인데 북부지역에 필요한 사항이 다 해소될 수 있나요?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진위, 서탄, 고덕, 송탄 쪽 농업인들한테 어떤 기종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일단 조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필요한 거 우선적으로 준비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농기계 현장탐방 갔을 때, 지금 코로나 사태라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을 해주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도 임대료를 50% 감면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정부에서도 다시 연장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북부지역에 하나의 분소가 생겨서 이쪽 농민들이 편안하게 농기계 임대하고, 불편이 해소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직원 배치라든가 농기계 임대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원활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15페이지에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기반 조성’에 있어서 저희가 청북에 반려동물 보호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이게 하반기에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네. 지금 신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공고가 6월에 났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도시계획심의에 상정 후 고시할 예정이고요. 금년 말까지 건축설계 후 착공한 다음에 2022년 연말에 건축 준공 예정입니다.

전에 들어가는 동물센터는 도시공사에 땅을 제공을 해주고,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가 별로 원활하지 않아서 도로 구입을 해야 되고 용역을 할 때 용역비가 4,400만 원이라는 기금을 저희들이 결재해서 마련한 게 있는데 이 길 문제는 해결이 원활하게 됐나요?

네.

이게 동물애호가들이 센터에 많은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견 키우는 시민들이 조기에 되기를 많이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려견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이충동에 하나 있고, 안정리에도 하나 있고.

네. 기술센터에 생태공원에 하나 있습니다.

생태공원에 하나 있는데, 지난번에 평택 남부지역에 은실공원 있는 세교동 쪽에 하나 하려다가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 대체부지라든가 이런 거 마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가 아직 대체부지 선정은 못 했는데 지난번에 저류지를 활용한 반려견놀이터 조성에 대해 제안 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류지 관내 8개소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했거든요. 그중에서 동삭1저류지가 적합하다 해서 저희가 공원과하고 안전총괄과에 협의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공원과에서는 동물놀이터는 근린공원만 가능하다, 거기는 상서재 수변공원으로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안전총괄과에서는 거기는 저류지인데 자연재해 대책기간이 5~10월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해당 기간에 저류지는 사용을 못 한다고 해서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고요. 저희도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평택시가 반려동물 보유 %가 30%면,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반되는 이유가 70%는 반려견을 안 키우는 분인데, 반려견을 키우시는 이런 분들은 ‘뭐 걱정이냐? 사람과 동물이 함께 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시민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충공원 같은 데 가보면 별도로 돼 있지만 안 키우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간다는 식으로 그런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키우시는 분하고 안 키우는 시민하고의 어떤 교차점, 이런 의견 상황이 되니 앞으로 반려견공원 같은 걸 세울 때에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1곳을 더 지정해야 된다고 하면 많은 고심 끝에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농업생태원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여기 주요시설에 보면 방문자센터 바람원, 내음달, 오성뜰, 도담마루, 모두마루 이렇게 이름이 특이하게 지어있어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이렇게 이름을 지을 때 생태공원 측에서는 어떤 고심이나 공모를 해서 지은 건지, 어떻게 해서 이름이 지어졌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담당할 때 이름을 지은 건데요.

네.

각 지역의 생태공원이나 주변 상황, 명칭들을 보고 그 지역에 적합하다 싶은 것을 해서 직원들과 협의해가지고 직접 만든 겁니다.

보니까 이름이 예쁘고 그 뒤쪽에 바람원, 내음뜰 이름을 보니까 거기에 어떤 관계되어있는 내용들이 다 접목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나가다 보면 그런 이름들이 예뻐요. 여기 무슨 장소, 무슨 자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이름을 지어서 푯말도 하니까 좋은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네. 고맙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평택시 식품 마케팅·홍보 지원에 있어서 TV, 라디오, 신문, 온라인 광고, 슈퍼오닝 브랜드 홍보를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마케팅전략으로 볼 때, 슈퍼오닝을 홍보한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전략 자체는 저희들이 온라인 그다음에 대중매체 이런 것을 통해서 꾸준히 홍보하고 있고요. 슈퍼오닝이 처음에 나갈 때만 해도 새로운 브랜드라서 사람들의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홍보사항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고 해서 중간에 용역을 통해서 홍보할 때 어디가 가장 효율적인가 하는 것들을 파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TV 매체 처음에 나올 때, 여성 모델이 하나 나왔었거든요. 그때 이미지가 굉장히 좋다고 해서 처음 접하는 사람들의 그런 효과를 노려서 브랜드 자체는 모델들을 활용해서 라디오 광고나 아니면 TV 이미지 활용 광고가 제일 낫다 싶어서 저희들이 꾸준히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통홍보과에서도 평택시 농산물이라든가 평택광고 이런 걸 할 때 슈퍼오닝 선전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하고는 겹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희들이 예전에 보면 일부는 소통홍보관 쪽으로도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농산물 홍보가 되는 게 아니라 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산물 홍보가 조금 많이 미흡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농업인단체나 농업관계인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농업 관계부서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글쎄요. 다른 타 시군의 농산물 홍보 같은 걸 볼 때 특별하게 하는데, 우리 평택시에는 슈퍼오닝 쌀하고 사과, 배, 방울토마토, 오이 뭐 이런 슈퍼오닝 7가지가 좀 평범한 것 같아요. 차후에 우리도 좀 더 개발하고 토종 씨앗 뭐 이런 걸로 해서 농산물 슈퍼오닝을 개량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들도 품목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평택 같은 경우는 블루베리가 특화품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농협을 통해 수매를 해서 선별포장해서 나가야 되는데, 시스템 자체가 농협에서 조합원으로 구성을 해서 수매를 해야 되는데 조합원 구성하는 문제가 조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꾸준히 협의를 통해서 슈퍼오닝 브랜드를 블루베리나 노각오이 같은 경우도 있는데 특화작목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너무 제한적이게 계속 같은 품목 더 개량하고 품질 개선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품목이 너무 제한적이고 단순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개량 앞으로 해볼 것도 생각해보시고,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에 보면 평택휴게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가보니까 슈퍼오닝 홍보관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운영을 해보니까 매출 관계라든가 홍보 효과는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거 처음에 설치할 때도 사실은 현장에서 그 매출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과 평택을 찾는 사람들한테 ‘슈퍼오닝’이라는 브랜드를 알려주려고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그게 조금 부족해서 물건을 갖다 놓고 시작을 했는데, 물건 자체는 사실 많이 팔리지는 않습니다.

팔리진 않는 거죠?

조금씩 팔리고 그러는데, 로컬푸드재단도 있고 그러니까 재단과 협력해서 로컬푸드 품목들이 판매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홍보 효과도 있지만 판매 효과도 좀 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서해안고속도로 가다보면 행담도휴게소에 당진 농산물 판매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구경도 하고 사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홍보관을 만드셨으니까 이런 효과도 함께 누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내부는 너무 좁으니까요. 향후에는 바깥으로 해서 로컬푸드매장이라든가 이렇게 설치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활성화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6페이지에 보면 ‘농업인이 행복한 복지 농촌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결산할 때 성과보고서 제출하시잖아요. 이거 관련된 항목에서 성과지표가 어떻게 되나요?

여성농업인에 대해서요?

아니요. 지금 농업인이 행복한 복지 농촌을 조성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복한 복지 농촌’이라는 게 추상적인 제목이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도 있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대한 그런 항목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질문 을 드릴게요. 청년농업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청년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예요?

청년농업인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인지만.

40세 미만까지입니다.

아, 40세 미만을 청년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거는 농림부에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할 때 그렇게 정해준 겁니다.

아, 농림부에서 정해진 기준대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 을 드린 거는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보면 얼마큼 성과가 있었느냐, 어떤 주제와 목적성을 가지고 예산을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성에 대해서 도달한 것을 수치화시켜서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시잖아요. 그때 그 근거가 되는 항목이 뭐였느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행복한 복지농촌이 조성됐는지 아느냐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청년 영농정착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목표를 세운 거는 사실은 인원수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동안은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없었고, 처음 시작됐기 때문에 그 자체로 했고요. 인원수로 100명을 목표로 해서 했습니다.

100명 목표하셨는데 지금 51명 된 거예요?

네. 지금 51명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게 약간 추상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도달해야 할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저는 농업이 농업기술센터도 있지만, 평택시에 농업 관련된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 거는 그만큼 대한민국의 농업을 지켜달라는 의지인 것 같아서 정말 농업인들이 젊어져야 되고 수도 더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로 자료가 축적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농업인 의견수렴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계속해서 자료는 축적되고 있는 거죠?

네.

어떤 문제점 같은 거 드러난 거 없나요?

아무래도 농업인들은 주로 생산과 관련된 사업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 자체를 생산과 직결된 사업을 주로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 농업정책 쪽에서는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농협과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런 것을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농정착을 위해서 지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영농정착 지원금은 최초 독립경영 1년 차, 그러니까 혼자 경영을 시작했을 때 1년 첫해에는 월 10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아, 현금으로 지원을 하시는구나.

지원을 하는데 이것 가지고 농기계를 사거나 이러면 안 돼요. 자기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나 이런 건 살 수 있지만 농기계나 이런 거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독립경영체 1년차는 100만 원, 2년차는 90만 원, 3년차는 80만 원을 3년 동안 지급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51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해당되는 사업대상자 선정된 사람 51명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에 대한 거는 어떤 기준, 어떤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같은 경우는 타 직업이 없고 법인이나 다른 회사에 다니지 않은 분 중에서 전업적 농업인이라고 하는데 전업적 농업인이면 누구나 선정이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행복바우처를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계시느냐고요.

신청을 하면 선정하고, 선정된 사람이 자부담 4만 원입니다. 20만 원 중에 4만 원을 내면 바우처 카드를 농협에서 발급을 받아서 그분한테 20만 원짜리 카드를 드립니다. 그러면 당해 연도에 20만 원 범위 내에서 39개 업종, 미용실이나 이런 데서 자기 스스로 쓸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제공하면 그거가지고 쓰면 됩니다.

아, 그냥 쓸 수 있는 돈을 주신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영화도 볼 수 있고 의료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28페이지에 보면 ‘농업생태원 관리 및 운영’에 대한 항목이 있는데요. 이것도 궁금한 사항 위주로 질의 를 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 연계 추진’하셔서 총 7회 224명을 주 2회에 사업 진행하셨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평택시에서 교육청하고 같이 ‘혁신교육지구사업’이라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온마을 원클릭‘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생태원에도 학생들이 와서 현장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보고 선생님들이 보고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 혁신교육지구사업에 연계가 돼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상반기에는 수요일이랑 목요일 날만 저희들이 매일 같이 월, 수는 와서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라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수요일이랑 금요일만 오픈을 해드려서 우리 3학년 학생들 중에서 여기를 오고 싶은 선생님들은 아이들이랑 의논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왔을 때 우리 농업해설사 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생태원을 해설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선택하셔서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중의 하나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인기가 좋아서 하반기에는 화, 수, 목 이렇게 3일 오픈해가지고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 인기가 좀 좋나요?

네.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교실 밖에만 나오면 좋으니까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라, 평택시 초등학생이 224명은 아닐 텐데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라면 조금 더 확대해서 같이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40페이지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대한 내용을 질의 할 건데요. 이게 휴양마을이라고 하는 게 외지인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인가요? 휴양마을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처음에 농림부에서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총 5개 마을이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로 체험 위주로 하고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성급 호텔이 평택시에 들어선 이유가 평택에 외지인들이 왔을 때 관광을 하고 나서 쉬고 갈 데가 없다고 그래서 호텔도 만드시고 그랬는데, ‘휴양마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은 뭔가 숙박도 가능하고 힐링, 체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연상하게 되는데, ‘휴양마을’이라고는 돼 있지만 사실 여기에 있는 5개의 마을이 숙박이 가능하다거나 뭔가 힐링이 가능하다거나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숙박은 불가능합니다.

숙박도 불가능하고요?

네. 체험 같은 경우는 마을에 따라 다른데요. 양조장을 운영해서 체험을 하는 데도 있고요. 또 오성 초록미소마을 같은 경우는 쌀겨 효소 체험 같은 것도 하고, 일반적인 체험도 같이하고 마을에 맞게끔 다양하게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게 휴양마을입니다.

그럼 여기에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당초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됐을 때는 1개 마을에 2억 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농림부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거는 없고요. 우리 시에서 체험마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체험 재료나 홍보비,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약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마을에서 운영할 때 필요한 체험 장비나 이런 거 구입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는 하루에 몇 회, 몇 명의 인원이 오고 가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체크되고 있고 시에서도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네. 그것은 전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매년 왔다 가는 사람들에 대한 인원이나 그다음에 소득까지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좀 괜찮나요?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무래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체험 같은 거 모이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보통 많이 하는 데는 연간소득 1~2억 원 그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아, 소득 창출에는 도움이 되네요?

체험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받고 체험을 하기 때문에요.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입력된 거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3페이지 하고 48페이지 관련해서 연달아서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농업인학습단체 육성현황’과 ‘농업인연구회 현황’이 돼 있는데 여기 지금 회원 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중복되지는 않았는지 궁금했거든요.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촌지도자 회원과 농업경영인 회원들이 처음에는 나이대가 구분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농업경영인 회원들이 지도자회에 가입하고 그러면서 일부 중복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단체에 가입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기준 같은 걸 정해놓고 운영이 되는 거예요?

각 단체마다 정관이 있고요. 그래서 회원을 영입할 때는 연시총회라든지 연말총회 때 신청한 회원에 대해 내부적인 회의를 통해서 가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체적으로 해마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쌀연구회는 어떤가요?

쌀연구회 같은 경우도 똑같이 정관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농업인연구회.

네. 농업인연구회입니다.

그럼 농업인연구회랑 학습단체 같은 것들이 다 예산이 지원되는 거죠?

일부 교육할 때는 교육예산 지원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연구회별로 주로 교육예산입니다. 교육하거나 회의하고 할 때 관련된 예산들, 그다음에 견학을 하게 되면 버스임차료라든지 그런 데 경상적 경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그러는데 보통 한 단체별로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것은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더 연구해보도록 하고요.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학습단체육성에서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 4H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말하는 농업인학습단체에 당초 초기부터 육성해왔던 단체들이고요. 그래서 지도자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는 지원사업비가 좀 규모 있게 그동안 육성을 해왔습니다. 왜냐면 평택농업하고 같이 발전의 역사를 해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단체에 드리거나 시범사업 쪽으로 드리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있고, 품목연구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년이면 한 4번 정도 모이는 연구회 차원의 과제교육 정도 수준이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0~300만 원 정도, 조금 많게는 한 500만 원 정도 수준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는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부터는 그것조차도 사용을 못 하고 있어서 지금 아마 최소 100~2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모든 정책들의 방향이 농업인들이 조금 더 많아지고 그리고 농업을 하겠다는 젊은 청년들의 인구가 좀 늘어나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한 점들을 질문 드렸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부탁드린 그 자료를 주시면서, 최근 3년간 평택시의 농업인구가 좀 늘었는지? 그리고 60대가 많았는데 지금은 50대가 더 많아졌다든지 하는 그 인구변화 관련된 지표가 있다고 하면 함께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권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을 봐주실래요? 새로운 벼 품종을 공급하시는 모양인데, 19쪽 기술보급과요.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해서 그 밑에 통계 내신 걸 보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올 초에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네. 올 초에 나간 겁니다.

올 초에 나간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종자공급입니다.

고시, 추청, 삼광벼가 많이 나갔어요?

네. 이게 품질도 괜찮고, 쓰러짐에도 강한 편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십니다.

이게요? 근데 여기 뒤 20쪽에 보면, 슈퍼오닝쌀 생산단지에서 삼광벼는 아예 하나도 없어요.

삼광벼는 주로 정부수매품종으로 돼 있어서 수량성도 추청보다 낮고 그래서 선호도가 사실 그쪽으로 많이 되어있습니다.

정부수매 쪽으로?

네. 공공비축미 수매 쪽으로요.

수량이 소출이 많이 나와서 그런가요?

네. 추청보다 많이 나오고 웬만한 품종보다는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럼 미질이 좀 떨어지나요? 고시하고...

미질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고요. 그래서 공공비축미 품종을 선정할 때 품질이 있는 품종으로...

아니, 그러면 우리 농민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미질이 고시나 추청에 비해 떨어지지 않고 소출이 많은데 삼광벼를 심지, 왜 굳이 다른 걸 심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슈퍼오닝단지 추진하는 품종은 일단 소비자들 시장 반응을 많이 보거든요. 단가 차이는 납니다.

아니, 단가 차이도 당연히 비쌀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미질이 고시나 추청에 비해 아무런 뒤떨어짐이 없고, 소출도 많고.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삼광벼를 사 먹지, 비싼 걸 왜 사 먹습니까?

그런데 소비자의 선택기준이라는 게, 품질을 보시는 분도 있지만 브랜드네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니, 근데 미 질의 차이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미 질의 차이가 없다면서요. 그러면 소출만 비싼 걸 굳이 왜 사 먹어요.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이름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 같은 경우 삼성을 선택한다든가 하는 그런 소비패턴이 있기 때문에요.

소비자들의 기존 브랜드의 이미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네. 있기 때문에.

그러면 농협 같은 데 추청 단지에서 고시 안 심고 다 삼광벼를 심어서 출하시키면 뭐.

삼광벼는 농협에서 선택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실패를 해가지고 접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하시네요. 실패했어요? 당연히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하는 게 맞죠. 당연히 맞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농가에 소득도 되고 그런다면, 답변하신 분이 과장님이신가?

아니요. 과장님은 교육 중이라서요.

아주 시원하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경제 논리로 보더라도 소출도 많고 그러면 당연히 삼광벼를 심어서 바꾸는 게 맞잖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미질 쪽에서 약간 기존의 밥맛에 길들여져 있는 거니까 소비자들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렇게 좋은 종자라고 그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소비자들한테 외면 받고 정부 공공비축미로밖에 재배가 안 되니까.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53쪽 맨 뒤에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에 보니까 일 매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충직매장은 일평균이 1,000만 원, 안중직매장은 900만 원, 오성직매장은 300만 원, 고덕직매장은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건 뭐 로컬푸드 운영하는 사람들이 더 팔려면 자기네들이 죽기 살기로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죠? 이건 더 이상 우리가 뭐 해줄 건 없지만 지금 안중직매장도 이 정도면 매출이 많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재 안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샵인샵 형태 복합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복합매장 중에 순수하게 이 로컬푸드 출하품 이렇게 매출이 이렇게 올랐단 얘기죠? 이거는 정확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자 유인하는 게 일반품목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매출이 조금 높습니다.

이충직매장도 일 1,000만 원 정도면 1달이면 3억 원 정도가 되는 건데, 3억 원에서 뭐 인건비 빼고, 수수료 빼고 그래도 위탁운영하고 있는 송탄농협에서도 적자 난다는 소리는 안 하죠?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송탄 이충매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보다는...

그렇죠. 뭐 적자 난다는 소리는 안 하는 거죠? 우리 농협 보고도 우리 시에다만 손 벌리지 말고 투자 좀 하라고 그러세요. 자기네 로컬푸드 생산자들도 농협조합원인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농협도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매일 우리 시에다만 손 벌리지 말고, 농협도 투자할 게 있으면 하라고 그러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상생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6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해서 저희가 51명을 현재 선정해서 운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지원해주는 거 시비도 일부 들어가잖아요?

시비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 외에 특별히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있나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1년에 1번씩은 확인하고요. 타 용도로 썼는지 확인하고, 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 거 외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특별히 없는 거죠?

네.

아니, 왜 그러냐면, 앞으로 우리가 직불제를 보면 한 1만 농가 정도 지급을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 농업기본소득으로 하더라도 농업인이 2만 명이라고 해서 고령화로 간다고 치면, 51명이나 100명 안쪽의 청년농업인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나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농업인들하고 간담회도 몇 번 했는데요. 청년농업인들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인한테 지원사업을 할 때 모든 사업의 평가 기준이 영농경력, 영농규모 이런 거 위주로 하다 보니 청년 농업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개선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평가표나 이런 것을 개선을 하고, 청년농업인들이 지원사업에 접근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제도적 개선도 그렇지만 삶의 목표나 이런 것부터 해서 나름대로 서로가 연대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분위기나, 이런 게 청년4-H나 이런 조직들하고 같이 중복돼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거의 중복되어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같이 케어하면서 농업을 나름대로 선도해 갈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지원하는 데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거나 이런 어려움들에 대한 개선도 해주고, 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잘 정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착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거까지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적인 케어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민회관 지을 때도 거기에 농업인단체 사무실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대부분 청년농업인들 부모님들이 후계자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계농업인들이 아버지도 후계자, 아들도 후계자인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 청년농업인들이 아버지가 있는 데 가서 같이 그런 사회생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H회에 가입한 친구들이 거의 청년농업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H회는 지도정책과에서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같이 해서, 우리 기술센터가 농업정책과 기술직하고 행정직이 같이 모인 이유는 이런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함이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율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은 쉽게 청년창업농이라고 해서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고, 4-H라고 해서 기술정책과에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차피 나중에 가면 청년농업인들이 다들 4-H에 속해 있고, 여기에 속해있고 그러니까 이것들의 시너지효과를 위해서는 4-H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청년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나가는 게 우리 평택농업에서 진짜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을 연구해보겠습니다.

네. 소장님하고 같이 하셔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의논하셔서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청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농업이 사실 500명 정도 농업인들이 주가 그 정도에서 지금 평택농업을 끌고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다, 그냥 직장 나가버리면 젊은 청년들 최하 몇 천만 원씩 월급 받는데 농업에 남아 있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착해서 평택농업이 계속 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면 ‘오성강변 경관농업’ 이거 완성됐어요?

올해 봄에는 꽃이 많이 안 폈는데요. 지금 싹 갈아엎고 여름 꽃을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질어서 차나 이런 걸 못 대가지고 우리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돌을 좀 깔아서 만약에 구경 왔을 때 문제없게끔 해가지고 거기까지 해놓고 지금 씨까지 뿌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나다니면서 유심히 보거든요. 근데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위치도 좀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거기 위치 자체가 선정은 해놨는데 잘 보이지도 않고 접근성도, 지난번에 휴일 때 지나가 보니까 사람이 조금 있더라고요. 있는데 너무 관리도 안 되고 해서.

거기가 꽃이 잘 안 펴가지고요.

거기 꽃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질고 막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거기다, 물론 유기질 비료도 뿌려야 되긴 하지만 일단 복합비료 해가지고 이번에 뿌리면서 같이 코스모스하고 해바라기 심어놨습니다.

어쨌든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가 거의 한 3,000평 되는 거죠? 평수 꽤 큰 것 같던데요.

한 5,000평 정도 됩니다.

5,000평씩이나 해요? 규모가 큰 데요.

1.9㏊ 정도 됩니다.

거기 한 3,000평 정도로 봤었는데 크군요. 시작한 만큼 그쪽에 오성 르네상스사업들도 계획돼 있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경관농업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관리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나는 처음에 저긴 줄 알았어요. 벼 같은 거 심어가지고 평택에 브랜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건데, 그건 아니고 그냥 경관이더라고요. 그래서...

경관이고요. 먼저 뒤쪽에다 했던 겁니다. 위원장 님 말씀하신 논그림은 그 뒤쪽에 했던 건데, 아까도 말씀대로 위치가 너무 낮고 안 보여서요.

그쪽은 내가 보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재검토하는 거로 해서 일단 했는데 나중에 그거는, 저번에도 농협 쪽하고도 얘기 한번 해보긴 했는데요. 일단 위치는 다시 한 번 봐야 할 것 같고, 해야 될지 말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농업인 단체들도 있고 농협도 있고 그러니까 그쪽하고 연계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 정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년에도.

농협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그 시기가 다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한번 준비해보세요. 그리고 8페이지에요. 저희가 맞춤형비료 관련해서 예산을 원래 6억 원 잡았는데 4억 2,000만 원 정도 있잖아요. 기술보급과 팀장님 오셨는데 우리가 완효성비료의 효과가 좀 있는 거예요? 맞춤형비료하고 완효성비료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게 유실률이나 이런 것들이 덜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유실률은 아무래도 완효성이 좀 낮고요. 대신에 단가가 좀 셉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평택호 부영양화까지 생각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완효성비료들을 권장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거는 저희도 올해 실증시험으로써 각 지역별로 비료검토사업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결과에 따라서 농경과 자료를 남겨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나오면 저한테도 주시고요. 또 농업정책과뿐만 아니라 지금 평택호를 살리기 위해 나름대로 환경국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쪽 예산도 좀 써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부영양화가 미치는 평택호에 대한 오염이 사실 많잖아요. 그것까지 따지면 우리 평택시 환경 쪽 예산들도 이쪽에 들어와서 완효성비료나 이런 쪽에 더 투자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도 좋고, 또 농업정책과도 좀 남으면 그쪽으로 조금만 더 줘도 농업인들이 맞춤형비료도 써야겠지만, 평택호에 대한 부영양화나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이 완효성비료가 더 확대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결과가 잘 나오면 지원을 해서 그쪽으로 유도해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완효성비료에 대한 지원금액을 상향시키든지 그런 걸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이거 결과 나오면 같이 의논하고 제가 환경국에도 전에 얘기했었거든요. 그런 쪽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봐라. 여름만 되도 부영양화율이, 그게 꼭 비료만의 역할은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것까지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환경부서하고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네. 그 결과 나오면 그 데이터가지고 한번 의논해보시자고요. 그리고 벼농사용 농기계 있잖아요.

네.

올해 41개 농가를 했는데, 경쟁률이 얼마나 됐어요? 총 몇 농가나 신청했어요?

잠깐만요, 제 기억으로 신청은 170 몇 농가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4*4=16.

185 농가가 신청했습니다.

거의 5:1 수준의 경쟁률이었네요?

네.

그래서 경쟁률이 워낙 세니까 예산을 늘려야 할 것 같고요. 또 심사할 때도 읍면별로 심사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지역에 있는 심사위원들에 대한 평가점수가 없잖아요.

네.

그냥 확인만 하는 거지. 그래서 평가점수를 조금이라도 줘야, 거기 지역에 있는 평가위원들도 나름대로 했던 보람도 있고 그러니까 배점을 그쪽에서 줄 수 있는 방안들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1회 추경 때 말씀하셔가지고, 내년부터 할 때는 정성평가 쪽에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네.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러시자고요. 어쨌든 또 지역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보면 일반 도시계획 심의를 하더라도 심의위원들의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정책에 보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 반영해주는 역할을 하듯이, 지역 심의위원 분들이 점수를 주면 나름대로 꼭 필요한 사람들 지역에서 진짜 농업에 헌신적으로 하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쪽에 조금 줄 수 있는 공간도 열어놓는 것이 옳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내년에 한다니까 그렇게 좀 더 해주시고요. 그 밑에 농업인 관리기 있잖아요?

네.

이게 올해부터 보조가 많이 줄었어요?

보조가 준 게 아니고, 지원 기준은 50%로 똑같습니다.

50% 지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1,500만 원까지가 지원 기준이죠?

지금 트랙터 같은 경우는 1,000만 원까지요.

1,000만 원에 50% 보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트랙터가 2,000만 원이 넘어가면 1,0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거죠.

이거 괜찮네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벼농사용 농기계하고, 보통 농기계도 트랙터 같은 경우는 대형을 신청하는 사람도 있지만 소형 뭐 60마력이면 중형이거든요. 그 정도면 벼농사용으로 쓰기는 적합한데 그쪽으로도 같이 연계, 유도해서 그렇게 해나가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워낙 예산 확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도비가 일부 포함되어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도비죠?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저희가 20%고요?

15%, 35% 그다음에 50%가 자부담입니다.

아, 그래서 도비가 15%예요?

네.

어쨌든 여기 사업들도 같이 연계가 돼서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연계할 수 있게 해서 쉽게 5:1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비용이 조금 남았잖아요?

그거는 남았는데요. 저희가 신청할 때부터 트랙터는 벼농사용 농기계만 하지 말고, 여기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 트랙터도 가능하니까 이쪽으로 하라고 했는데도 올해 총 9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6대가 선정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 100% 규정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한 거라 6대가 선정이 된 겁니다.

어쨌든 같이 유도해서 벼농사용 농기계에서 60마력 이하들은 이쪽으로 보내고 하는 조정 역할도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도정책과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학교 4H회가 몇 군데나 하고 있죠?

학교 4H회는 12개교 있습니다.

12개교이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 같이 포함되어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학생들이 농업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잖아요. 소장님 계시고 그렇지만 이게 더 활성화될 수 있게 예산도 좀 하고요. 이게 보니까 중고등학교에서 지도교사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지도교사를 많이 확보를 해서 인센티브도 좀 주고요. 그렇게 해서 이 4H회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특히 학교 4H회가 내가 보기에 사실 평택도 50만에서 농업인 2만이라고 치면 %로 치면 거의 극소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농업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학교 4H회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확대를 통한 예산지원들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지도교사하시는 선생님들이 인센티브가 전혀 다른 데도 없더라고요. 다른 클럽 같은 데 활동하는 걸 같이 해주는 거 보니까. 그래서 학교 4H회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술센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나름대로 학교에 확대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지원을 통해서라도 체계적인, 특히 학생들한테도 지원이 돼야겠지만 지도교사한테도 인센티브를 줘서 확대될 수 있는 방안들 모색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제가 아까 답변 드린 거 정정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소형 트랙터가 기준단가가 1,000만 원이고요. 그중에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2가지인데 소형 관리기하고 2개만 500만 원이 지원되는 거로 그렇게.

그러니까 최고가 500만 원이죠?

1,00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이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1,000만 원이라고 하시기에.

정정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뭐. 전에는 1,000만 원인가 1,500만 원까지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규모가 줄어든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도비 문제가 그거더라고요. 비율도 적지만 자꾸 규모를 축소하니까, 좀 효율적으로...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지원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도비를 자꾸 깎고 거기에 시비를 자꾸...

퍼센티지도 15%가 뭐예요. 아휴, 진짜. 그러면서 간섭은 또 엄청 하고. 이게 다른 얘기지만 시가 자꾸 불만을 토로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매칭비율로 해서 그래도 국비는 한 50~60%까지 올라가는데, 여기는 15% 줘가지고는 제약하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도비가 사실 효율성이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업은 10%로 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주려면 최소한 그래도 40%는 줘야 사업을 하는 데 진행이 되지. 이거 뭐 15%, 10% 줘서 하라고 그러고 또 제약조건도 많잖아요. 얼마 이상하지 마라. 뭐 해라.

뭐 하라 그러면 또 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긴 있네요. 하여튼 여건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도 안 줄 때도 있고. 그래서 농기계임대사업 13페이지 보시면, 소장님 이 농기계사업은 특징이 임대사업을 할 때 보면 일요일 날도 출근을 해야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다음 날 농기계를 또 빌려줘야 되고, 그날 가지고 오는 것들은 다시 받아야 되고 해서 하는데 이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근무에 있어서 보수지급 이런 게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현재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현업근무를 해달라고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한 답변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야 저기지만, 월급 타시는 분들은 그거 해야 일이 되지, 유노동 무임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는 직원들이 그래서 고생이 많고요. 본인의 그런 부분이 해결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기관장으로서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도 그쪽에 계속 같이 계셨으니까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게 좀 해주시고요.

네. 위원장 님이 관심 많듯이, 저도 그쪽 집행부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시죠. 그리고 지난번에 했듯이 벼농사용 농기계, 이거 임대농기계 5종 33대는 어떤 종류예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래도...

그거는 논두렁조성기라든지 동력배토기, 모판성형기, 탈망기, 원판쟁기 그런 것들은 수도작용 농기계입니다.

지난번에 농업인단체 간담회 때 갔더니 거기 지난번에 같이 계셨지만 벼농사할 때 탈수기, 그 얘기를 회장님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한 것들을 조금 더.

탈수기는 저희가 검토했는데요. 일단 문제점이 가정용 전기로는 안 되고 탈수기가 380V, 3상이어야 되거든요. 무게도 한 300~400㎏ 나가고 해서 그 부분은 임대용농기계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대형 육묘장이라든지 그런 데에 고정식으로 설치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로 이렇게 저희가...

이동이 안 돼요? 3상을 써야 돼요?

이동은 되는데 지게차로 떠서 이동해서 설치를 해야 되고 3상 전기가 들어와야 되고요.

전기가 3상이 들어가야 돼요?

네. 3상이.

그래요?

무게가 많이 나가고 진동 때문에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금 무겁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보니까 여기 평택에는 모두에너지인가요? 거기서 많이 생산하는 거 같은데, 이동이나 그런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네. 현재 자료 조사해서 분석한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콩선별기 같이 한 두어 개 갖고 와서 그렇게 탈수해가거나 이런 방식은 어때요?

근데 그거 오는 동안에 다 빠질 것 같은데요.

안 빠져요. 그게 저희도 농사지어 보면 한 3일을 널어놔야 되고 그래요.

이동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안 되면 고정식으로 한 2대만 있어도 필요한 사람들 와서 해도 되니까요. 그런 방식도 한번 고민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했어요. 축산 관련해서요. 전에 우리 소장님도 축산계통이셨고 전에는 유통과장님이 축산 하셨는데, 이번에 축산과장이 새로 되셨는데 우리 축산전문가이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축산 쪽에 오래 근무하셨죠. 몇 년 근무하셨죠?

은 고덕 2년 반 나가 있는 외에, 그러니까 20.

그래서 저희 축산정책이 일부 지난번에 농업인단체하고 간담회 할 때는 이종한 이가 축산정책 제일 반대한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런데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민원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축산정책이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보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새로 진입하는 분들 있잖아요. 심지어 외지 화성, 동탄 이런 데서 와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여건들이 1,500톤 이상 실제로 발생되는 축산 관련한 가축분뇨가 있는데, 지금 100톤 하나도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실정이라고 치면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외부에서 추가 유입되는 것들은 사실 좀 고려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할 수 없으니, 그런데 지금 여건에서 너무 막,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민원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쉽진 않겠지만 어쨌든 가능한 지역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조례상도 그렇고 지역에 축사 하나 생긴다고 그러면 지금 저희 지역구에는 플래카드 걸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런 현실이라 집단화를 준비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축산정책에 대해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앞으로도 축산 관련 단체 분들하고도 같이, 사실 지금 현재는 구제역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집단화가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평택에서의 축산이 과연 언제까지 60만, 70만이 되면서 버텨나갈 수 있을까 저도 사실은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 좀 해주시고, 특히 지난번에 구제역으로 인해 매립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는 다 어쨌든 처리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유통과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 관련해서 19페이지요. 저희가 품종이 꿈마지로 확정이 된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거기가 육종가이기 때문에 품종보호출원을 경기도에서 했거든요. 저희한테 이 품종명을, 어차피 평택에서 추진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름을 평택에 지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게 기술원품종이 드림시리즈거든요. 저희는 마지시리즈로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려가지고 해마지를 처음에 출원했는데 그것은 스크린과정에서 걸려서 결국 꿈마지로 갔습니다.

꿈마지로 해서 작년에 재배를 1번 했죠? 송탄에서 한 것 같은데.

재배는 3년간 계속했고요. 올해도 11개소 실증하고, 계속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중만생종이니까 큰 문제는 없죠? 도복은 좀 어때요?

도복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걱정할 게 뭐 있겠어요. 전국 다녀 봐도 태풍 한번 지나가면 쓰러지는 데 평택밖에 없어요. 고시히카리가 너무 많아 가지고. 어쨌든 품종 잘해서 하고요. 제 생각은 그거예요. 과장님 안 계시지만 우리 기술보급팀장님이 워낙 전문가이시니까 어쨌든 이거 꿈마지를 통해서 중마생종하고, 2차로 개발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고시히카리도 새로 품종 개발되는 대로 하고, 계속해서 우리 주품종들은 계속 관리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품종에 대한 주도권을 나는 농업기술센터가 쥐고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사실 품종에 대한 주도권들이 민간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이거는 사실 품종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계속 개발해내고 변화해 나가고요. 그리고 또 늘 얘기하지만 자부심 갖고 해야죠. 언제까지 일본 품종가지고 할 거예요. 우리가 농촌진흥청까지 이루어지는 시스템들이 더 확대되어 나가고, 우리가 삼성전자나 반도체를 통해서 일본을 이겼듯이, 우리 품종들이 일본 품종보다 더 낫다고 보거든요. 더 선전하고, 홍보하고. 오히려 시장에서는 왜 일본품종 쓰냐고 그러는데 우리는 거꾸로 그냥 고시히카리 고집한다고 치면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바로바로 주도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농협은 안 바꾸려고 해요.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본인들이 아쉬운 게 없는데 바꾸겠어요? 그런데 우리 농업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꿀 필요가 있고, 또 고시히카리도 한계에 도달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벼 우량품종 농가 자율교환이 있잖아요. 이게 저희가 보조를 줘서 자율교환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현재는 이거를 갖다가 자율교환하게 놔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농가한테 사업을 준 거지만, 사실 저희가 가격에 대해서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권고까지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우리가 주려면 제대로 보조를 주고, 나오면 그 전액을 갖다 관리가 돼서, 그거를 쉽게 보면 그래도 자율교환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보조까지 줬으면 많이 보급될 뿐만이 아니라, 가격도 조금 저렴하게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것은 저희가 농가한테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보급종 지원하듯이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놓으셔요. 농가한테 해달라고 하면 하나요? 안 하지.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예 강제적으로라도 이것은 채종포로 전액 종자 사용할 수 있게 보급하고, 신청 받아보면 금방 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그러니까, 아예 어디 몇 포 이렇게 배정도 기술센터에서 해주시고, 그리고 가격도 딱 정해서 얼마 이상은 안 될 수 있게 딱, 왜 그러냐면 여기 채종포 하는 데 어려움이 없잖아요. 크게 어려움도 없는 데다 저희가 보조해주는 이상 가격도 좀 싸져야 되는데 일반 시중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받으면, 이게 보면 농업인들한테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길어지네요. 23페이지 봐주시면 저희가 올해 벼 보급종 나간 것 중에서 보람찰이 처음으로 보급이 됐잖아요.

네.

여태까지 거의 보급종이 없었는데, 그리고 올해도 여러 가지 작황은 좀 어때요?

보람찰은 기존품종보다는 도복에도 강하고 수량성도 괜찮은 품종입니다.

근데 요새 비가 자주 오고 그랬는데 작황은 전체적으로 괜찮은 거예요?

그것은 개별 필지별로는 확인을 못 했는데, 금년에는 일기 관계로 전반적으로 초기 작황이 안 좋은 편입니다. 아주 일찍 심으신 분들은 오히려 그때 일기가 좋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중간에 기상변동이 심했을 때 한 농가들은 조금 부진했는데, 지금 대부분이 회복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요? 지금 혹명나방이나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혹명나방은 이제 비래해충이라 아직 들어올 때가 안 됐고요. 아직까지는 발견이 안 되는 거고, 후기에 보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공동방제를 철저히 하고, 육묘장 처리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돌발병해충 아닌 이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올해가 다른 해에 비해 비도 많이 오고, 초기에 이렇게 비 많이 온 적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병해충에 대한 예찰도 잘해주시고요. 발생되면 바로바로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6페이지 농촌자원과 좀 잠깐 봐주시죠.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이번에 착공은 한 거죠?

네. 6월 7일 날 착공했습니다.

그러면 준공을 내년 2월 로 보는 거예요?

네. 준공기한 8개월 잡아서 2월 1일이고요. 기후에 따라서 조금 단축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늦춰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착공을 했고 1년도 안돼서 완공을 할 텐데,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에 있으신 거예요?

현재 건물만 내년 2월 1일 날 준공이고요. 농산물 가공에 필요한 기계는 내년 예산으로 저희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준공에 소요되는 건축비가 전체적인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추가되는 바람에 기계를 올해 구입을 못해서 내년에 기계가 들어올 거고요. 내년 하반기나 되어야 운영을 하게 될 텐데요. 그때 운영을 농업인들과 같이 하기 위해서 현재 약 54명 정도의 농업인 양성교육을 했고, 하반기에 1회, 또 내년에도 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생산되는 품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을 수료한 농업인들과 함께 그 품목을 선별해서 그룹으로 할 수도 있고 개인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틀을 마련하려고 하고요. 큰 방향으로는 저희가 학교급식과 연계해서 반가공식품 위주로 지금 가공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축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난번에 로컬푸드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운영했었는데 그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고요?

로컬푸드재단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반가공이라 하면 마늘, 양파, 감자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주로 많이 쓰는 채소류, 양념류 위주의 농산물들을 저희가 1차 가공, 세척하고, 절단하고, 일부는 짓고 이렇게 해서 진공팩으로 포장을 해놓으면 그것은 학교급식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데 저희가 납품까지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로컬푸드재단하고 협의 하에, 재단에서 농가들하고 계약재배 형태로 농산물을 받아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는 가공해주고, 가공된 농산물을 다시 로컬푸드재단에서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되게 혁신적인 시스템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 농업인들이 각자 해서 가공품을 만들고 했어도 납품할 수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걸 원스톱으로 해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혁신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준비해주시고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청년 창업농 얘기를 했는데 여기 교육받는 연령대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주부,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아요? 지금 현재 청년들이 참여를 좀 해주나요?

저희들이 교육 자체는 연령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픈돼 있는 상태에서 교육을 신청 받고 있는데요. 연령대들은 20~60대까지 아주 광범위합니다. 청년들도 개중에는 10% 정도 들어와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쪽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시스템들에 연세 드신 분들이 열정이 많은 건 알고 있지만, 평택농업에서 이런 혁신적인 시스템들을 청년농업인들이 더 많이 참여가 돼서 그쪽이 더 정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한 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 좀 드리려고요.

네. 위원장 님, 저희도 바라는 바입니다.

네. 유통과장님도 계시니까, 로컬푸드에서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과 관련해서 31페이지에요. 저희가 지금 미군부대에 농산물 납품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일부는 납품을 해서요. 저희들이 오기 전에 파악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약 5,000만 원 정도 납품이 됐더라고요.

현재요?

그래서 이게 점차 늘어날 건데 올 상반기 6월까지 집계된 거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샐러드라든가 딸기, 블루베리 이런 것들이 납품이 돼있는 상태고요. 농가들하고 꾸준히 해서 더 많은 품목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 쪽에 EKK라는 무역업체가 있는데요. 태우무역이 대한민국 업체인데 서로 형제와 같은 업체입니다. 그래서 같이 유통을 책임지면서 EKK라는 업체에서 사들여서 자기네가 베트남 쪽에 수출을 한다고 그러면 자기네 상품에 맞게 해서 베트남 쪽에 수출을 하고, 그리고 일부 미군부대 쪽에 들어가는 품목들은 미군들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전에는 차액보조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런 건 아니죠?

차액보조 같은 경우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차액보조는 안 하고 있는데 향후에 만약 이게 더 늘어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주 식품이 대개 쌀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과채류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시기별로 해서 그때그때 조금씩 나가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우리가 미군부대에 목숨 걸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성에 의해서 뚫고 해야지, 우리 시 예산 들여서 보조까지 하면서 할 필요까지는, 어떻게 거꾸로 보면 미군이 우리 농산물 비싸게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피해 보는 것도 많은 실정이라고 치면, 우리 농산물도 지난번에 차액보전도 생각했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농산물도 그러다 보면 버릇이 돼가지고 ‘뭐 보조해 달라.’ 괜찮은 품목들을 미군한테 싸게 주는 자체도 자존심이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장성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판매를 늘려가는 것도 좋지만, 기왕이면 거기도 쓰는 거 안전하게 지역 농산물 쓰면 좋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유도하는 게 올바르지, 저희가 굳이 무리수를 둬가면서 우리 시비 들여서 차액보전 해주고 이런 방식으로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지양하면서 나름대로 한 5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이니까 많이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있거나 그러면 그때 또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애써주셨고요. 평택농업이 되게 어려운 과정에 있는데, 늘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하나 같이 의논해서 되게 작지만 우리 강소농의 구호 있잖아요. ‘작지만 강한 농업’이라고 우리 평택에서 2만 명밖에 안되는 소수의 농업이지만 또 하나의 큰 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코로나 시국에 우리나라가 큰 무리 없이 가는 이유는 비축한 쌀이나 김치가 있고요. 자급자족하고 있는 축산물이 있어서 사재기 안 하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건강하게 이겨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농업에 대한 상당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꿰고 있을 거예요. 특히 평택도 아무리 어려운 시기가 돼도 어쨌든 우리는 식량이 있다는 게 되게 든든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종사하고 있는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하반기에도 다들 애써주셔서 풍년 농사 이룰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상하수도사업소,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