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전체 평균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속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50% 정도는...

말씀하신 대로 집행을 위한 집행은 안 하겠고요.

예. 작년도 7월 27일 날 시행을 했습니다.

현재는 복지교육국이고요.

예.

기본적으로는 지난해에 조직개편을 하고 이후에 시기적으로 긴 시간이 걸렸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필요성이 제기가 돼서 조직개편을 검토한 거고요. 다만, 말씀 중에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부분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당초에 조직개편을 할 때 교육과 청소년 이런 부분들이 복지하고 연관성이 더 크다고 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국별 업무량에 대한 균형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실제적인 필요사항과 상황적인 필요를 합쳐서 개편을 하게 됐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조직은 지속적으로 안정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이 절대적인 유일한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지역의 상황적인 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거와 맞물려서 국가정책에 대한 실행 부분, 또 우리가 50만 이상 대도시화돼서 거기에 따르는 수요가 있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1인당 주민수에 대한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1인당 주민수가 작아서... 결국은 역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수가 많다는 논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제가 긴 시간 근무한 건 아니지만 그간의 상황을 느껴온 바로 보면, 통합이 유일한 절대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그게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또 3개 시·군이 권역별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그 수요도 상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가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도 상의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들어섰는데, 80명 증원 계획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출자·출연기관이나 민간위탁기관들에 대한 현황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도 참고적인 사항으로 해서 같이 포함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무직 직원이 지금 현원이 439명인데요.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307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0%...

예, 729명이니까 그 정도.

예, 국제문화재단인가? 거기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입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국제문화재단 하나 있는 거 같은데요. 다른 데 것은 아직 확인된 바는 없는데...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것은 문화재단.

예, 문화재단.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주민 제안 도 있고요, 시민과의 대화에서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6월 말까지 시범실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체 10개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데, 한 35% 정도 효과가 있고, 나머지는 조금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나... 또 어느 읍·면·동은 잘 하는 데도 있고요. 어느 읍·면·동은 활용이 저조하고 그렇습니다.

통신비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갑니다.

사용료가 월 5만 원 이하입니다.

10개 전체적으로 시범 실시하는데.

예산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4개월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되게 좋아하시죠. 스스로 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제일 숙원사업이 차량 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지침을 제정했습니다. 지침을 이미 자율방범대에 내려 보냈고요. 또 제정할 때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제정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는지’ 사전 의견 조율을 다 했고요. 또 저희가 자율방범대에 차량 공급을 할 때 개인 용도로 사용 못 하게 시에서 랩핑을 할 겁니다. 평택시 자율방범대라고 쓰여있는데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면 더 문제가 커지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분기에 한 번씩 점검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자율방범대뿐만 아니라 시에서 지원해 주는 데가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된 지침을 마련해서 안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거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다 드려서 의견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니까요... 지역의 명칭은 역사성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지명위원회나 문화재단이나 여러 의견을 듣고요. 또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조사방법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삭동은 그렇고요. 고덕동은 11월 29일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를 보면, 일정한 중복성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상지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은 중복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물론 말씀하신대로 각 지역별로 다양한 봉사활 동의 형태는 필요하다... 그거로 해서 같이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일부 파악을 해봤는데, 저희가 인근 시에 확인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알아본 결과로 관용차의 경우는 사고율이 높아서 업체들이 좀 꺼리는 경향이 있어서 대개는 입찰을 올려도 유찰되는 경우가 많고, 입찰이 들어와도 1개 업체만 들어와서 유찰이 되고. 계약을 하더라도 결국은 수의계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99∼100% 정도 예산액에 맞춰서 한다는 시·군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예.

저희가 모니터링을 더 해봐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얘기 들었는데요. 전에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을 보시면, “시정혁신 교육훈련 및 행복증진 후생복지 운영”이라고 있어요. 그 밑에 추진실적에 보시면, “근무 능률 향상을 위한 직원 맞춤형 후생복지 운영”에서 출산 축하점수가 있어요. 첫째는 300점, 둘째는 600점 중에 200점하고 셋째는 1,200점에서 300점을 준다고 하셨어요. 이 점수는 주로 어디에 해당이 되는 점수를 주는 건지요?

출산하면 첫째 아이일 때는 300점을 줬었고요. 둘째 아이는 400점을 줬었는데, 200점을 증해서 600점이 됐고요. 셋째아는 700점이었는데 500점을 더해서 1,200점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점수로 승진할 때나 뭐할 때 이게 적용이...

이것은 돈으로 주는 겹니다.

복지포인트에.

복지포인트로만?

네.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 밑에 추진계획을 보시면, “새내기 공직적응 및 직급별 역량강화 등 인재양성 교육”이 있어요. 어제도 회기 중에 위원님들께서 시민들께서 민원 주셨던 내용을 질의 한 내용인데요. 물론 학교생활만 자유롭게 하다가 젊은 층들이 직장생활 하다 보면 거기에 적응이 안 돼서 조금 스트레스도 받고 시민들께 대하는 저기도 조금은 불친절하겠지만, 이런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하고 웃음으로 업무를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교육이 1년에 몇 번씩 있나요?

신규 공무원이 상반기, 하반기 2번 채용되는데요. 상반기에 1번하고, 하반기에 1번하고 2번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번은 너무 적지 않나요?

우리 자체 교육이 있고요. 경기도 인 재개 발원에 가서 하는 교육이 또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에서는 1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자 교육 1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2번 하고, 경기도에서 1번 하고 해서 1년에 3번이요?

한 사람에 2번 한다는 게 아니라, 상·하반기에 채용이 되면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1번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번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신입 사원들에 대해 교육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민원업무를 볼 때 친절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질의 드렸던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8쪽을 봐주세요.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던 부분인데요. KT크로샷 마을방송 시범마을해서 10개가 선정됐어요. 여기 선정된 읍·면·동이 어디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로 읍·면 지역이고요. 팽성, 안중, 포승, 청북, 진위, 서탄, 고덕, 오성, 현덕, 신평동 이렇게 10개.

주로 농촌마을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신 사업인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기는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방송이 안 나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이장님들께서 이런 방송을 틀어주시니까 우리가 몰랐던 마을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알 수 있어서 참 좋더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아까 보니까 35%밖에 효과가 없다고 해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시범이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활용하시는 이장님들이 마을의 개인들 휴대폰 번호나 개인 동의 서를 「 정보통신보호법 」 때문에 징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힘들다, 애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올해 4개월 시범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을 전체적으로 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확대를 할 건지, 원하는 지역만 할 건지 종합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어떤 일이든 “홍보가 부족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으십니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시민들이 더 많이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그것만 분담하는 것은 아닌데, 시의 여가과에 보면 다문화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미국인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전개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것만 전담하는 하는 건 아니고 다른 업무와 같이 병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소에서도 그 업무에 대한 협조체계는 갖춰져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꼭 그 업무만 전담하는 체계는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예. 우리는 외국인의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자치협력과, 회계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민원행정과, 종합관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도비 신청해서 받아서 올해 경기도에서 5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5일 동안해서 1주일 하고 끝나는 겁니다.

능숙하게는 못 하고요.

예, 그 정도입니다.

현재 운영상황은 도로라든가 이런 데를 위주로 하고 있고, 가정에 접수된 거는 방문해서...

가정방문은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긴급하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가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중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2,167개소가 되어있습니다.

네, 방범용만.

지금 21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5명이 3개조로 해서 24시간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이 1곳만 계속 주시하는 게 아니라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CCTV 개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고, 개수에 따라서 관제사가 효율적으로 몇 명이 필요한가도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모니터 요원하시는 분들.

일단 근무일지가 있어서 한 20~30건은 계속 상황보고를 주시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한 달에 범죄현장을 잡은 거는 많지 않은 거 같습니다.

우리 관제센터에서도 특정지역 카메라 주변에 동일인이 계속적으로 거기서 배회를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포착되면 바로 경찰과 연결이 돼서 확인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물론 전체적으로 예방효과하고 실제로 상황이 발생되는 거 하고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데, 일단 방범 CCTV가 있으면 특히 우범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은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든가, 그것을 추적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특정지역을 계속 배회하고 그러면 같이 추적해서 연계까지 하는 상황은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증원도 해야 될 거 같고요.

하여튼 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시민제보는 소화전 있는 데도 그렇고, 일반 불법 주·정차 단속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재는 없습니다.

단속실적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오는데, 일반적으로 외부 주민 신고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주·정차 라인 장소가 아닌 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 단속실적이 하루에 200~300건씩 접수가 되는데, 그중에서 실제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정차 같은 경우는 일반 개인 4만 원에서 차량에 따라서 5만 원.

네, 더 비쌉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소화전 지역이나 이런 구역에 대해서는 단호한 부분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전 시민의 안전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지켜갈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부분...

수고하셨습니다.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잘 받았고요. 업무계획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향후 행감이라든지, 예산편성·결산 심의 할 때 주신 업무계획 자료를 보고 기초해서 행감은 적극적으로 보려고 하는 의견을 한 번 나눈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계획 특히, 추진실적에 대해서만큼은 필요한 부서에서 예산을 가져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계획하고 추진에 대해서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쪽으로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 답변은 안 주셔도 되고요. 생활민원이나 SOS 기동처리반을 보게 되면, 추진실적이 2017년도부터 결과물인 거 같아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포트홀 같은 건 이해가 가는데 안전탄력봉이나 안전표지판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더 치중해야 될 부분은 복지취약계층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 예방 CCTV 확대 설치에서 보면, 로고젝터 있죠? 로고젝터는 시민들의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거는 범죄예방이라든지,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우리가 홍보하고 광고할 부분들이 가장 효과가 뛰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죄 예방 CCTV 확대에 올라온 항목이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설치를 권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민원행정과, 종합관제사업소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국제문화국장 김이배입니다. 항상 시민들과 소통하며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관우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무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천수 한미국제교류과장입니다. (인사) 최장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조원경 관광과장입니다. (인사) 함재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중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1쪽, 업무추진방향입니다. 한미 동맹 강화 프로그램 확대 및 시민이 누리는 문화진흥 정책 추진, 평택시만의 독자적인 관광인프라 콘텐츠 발굴로 지역의 세계화를 선도하겠습니다. 더불어, 국제협력 기능과 문화·관광·체육 행정의 유기적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로 국제도시경쟁력 확보 및 기반을 강화하여 ‘문화의 힘으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국제도시 구현’ 비전 실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한미국제교류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평택 국제 평화·안보 포럼 개최 추진”입니다. 9월 27일부터 이틀간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할 국제 평화 안보 포럼은 국내·외 외교, 안보 전문가를 초청해서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주한미군의 역할 등 3가지의 테마를 주제로 토론 및 연설을 실시, 한미동맹의 상징이라는 평택시만의 특별한 가치를 창출할 예정으로써 차별화된 연사 초청 및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국비 전환 추진 및 연 1회 실시 정례화로 동북아 평화수호 핵심 도시로서의 평택시 위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한미우호증진 국비 확보 추진”입니다. 미군 관련 다양한 신생 사무의 발생과 미측 요구사항 지속 증가에 따른 국비 추가 지원의 필요성 강조로 기존 국비 3억 원에 추가로 4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2022년에는 총 7억 5,000만 원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정부안에 반영된 국비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굿네이버사업 질적 성장을 통한 문화 창조력 강화”입니다. 5월~11월까지 미군부대 앞에서 실시하는 젊은 문화 거리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 중이며, 5개년 계획 수립 용역도 완료하여, 연차별 로드맵을 담은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거리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일인 10월 1일을 주한미군 우정의 날로 지정해서 기념식과 축하공연, 체험행사, 미군 문화주간 등 다채로운 행사를 실시 할 계획이며, 한미 어울림 축제, 찾아가는 음악회 등 추진을 통해 시민과 미군이 함께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굿네이버 사업비 중 도비가 코로나19 예산 우선 전환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50% 삭감되어 도비 3억 3,000만 원이 미확보된 상황이나,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소음 피해 보상 발판 마련”입니다. 2020년 11월 27일 「군소음보상법」 및 하위법령 시행에 따라서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후속조치 시행 중이며, 2022년 8월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금년 9월 중 보상금 심사, 이의신청, 환수결정을 위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전담조직을 편제하여 보상금 업무 시행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 소음피해에 대한 정당한 피해보상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군지협 소속 지자체 및 국회와 긴밀한 공동대응 체계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삶이 풍요로운 문화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평택시문화재단의 2021년 출연금 57억 8,200만 원과 각종 공모사업 선정을 통하여 확보한 국비 7억3,000만 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지역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수준 높은 공연·전시로 시민 문화수요 충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평택문화원 50주년 맞이 책자 발간 및 웃다리문화촌을 갤러리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폭넓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문체부 공모사업 문화도시 지정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일상에서 다함께 누리는 문화예술공연 추진”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문화예술행사를 통해 지역 문화발전은 물론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 위기를 맞은 문화·예술 분야의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1인 100만 원의 예술인 긴급재난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문체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예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6개 지역 작가 팀을 선정, 신장 근린공원과 송탄역 등 주변에 미술작품 19점을 설치·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예정인 록 페스티벌, 노을동요제, 스마트영상제, 평택예술제 등 지역축제를 비롯해 기획공연, 시민 제안 사업 등 모든 문화예술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가급적 대면행사로 진행해서 시민들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문화재 정비·활용을 통한 문화유산 보존 계승”입니다. 유·무형의 지역문화재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사업을 통해 전통문화기반을 확충하고, 보존과 진흥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 및 비지정 역사문화 자원 보존관리 용역을 추진해서 지역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품격 있는 문화시설 건립 계획”입니다. 먼저, 평화예술의 전당(가칭)은 2021년 하반기에 기술 제안 입찰 공모를 실시하여 2022년에는 상반기 실시설계사 및 시공사 선정 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2021년 하반기에 설계 공모 시, 용역사를 선정 예정이며, 평택박물관 건립은 7월에 있을 문체부 사전평가 통과를 목표로 평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평택 문화원 원사 건립은 금년 하반기 건립 구상 용역, 내년 상반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해서 사전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21년 평택한가락페스타 추진”입니다. 금년 10월 개최되는 평택한가락페스타는 평택의 소리와 가락을 토대로 퓨전국악과 다양한 음악콘텐츠, 볼거리, 즐길거리가 제공되는 평택의 대표 축제로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부서 및 지역주민 TF팀을 운영하고, 참여형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권관리 지역 20만 평에 대하여 2020년 하반기에 토지보상을 위한 토지·지장물 등 기초조사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7월중 보상계획 공고 후 감정평가법인 선정 등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12월 중 토지보상 착수 예정입니다.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핵심시설 도입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며, 중앙부처 협의를 통해 핵심시설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주요 관광시설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도시공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숨겨진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관광 상품화해서 문화관광 도시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자전거투어, 둘레길 도보여행 등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팽성관광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2020년 팽성관광특구 지정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광특구 지정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며, 내년 2월 관광특구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정 추진 구간은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제시된 안정리 쇼핑문화와 객사리 역사문화 자원과 녹색자연환경이 혼합된 지역으로써 용역과 함께 관련 부서 TF팀 운영, 지역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유휴공간 문화재생 공간미학 조성사업”입니다. 과거 오성면 신리 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설치되었던 버섯재배사는 20여 년간 유휴공간으로 미활용 상태였으나 이를 리모델링하여 우리 시 쌀을 알리는 체험 공간, 마을역사 전시관, 게스트하우스를 조성 중입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중으로 8월에 착공 예정이며, 11월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 고유의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우리 시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별 균형 있는 체육시설 조성 및 확충”입니다. 총 10개 사업에 2,583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별 체육시설 조성 및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배다리생활문화체육센터(가칭) 건립’입니다. 개별 추진 중이던 생활문화체육센터와 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복합화해서 죽백동 일원에 9,100㎡ 규모로 조성 추진 중으로, 현재는 녹색건축사업과에서 복합화 기획설계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22쪽, “신대레포츠공원 확충”입니다. 남부권역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신대레포츠공원에 3,515평의 테니스장과 족구장을 추가 조성 중이며, 작년 12월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2회 추경에 예산 반영하여 후속 절차 추진 예정입니다. 23쪽, “팽성야구장 이전 조성”입니다. 기존 팽성읍 신대리 야구장 인근에 부지 5만 518㎡ 규모의 야구장을 이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하반기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예산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24쪽, “이충게이트볼장 건립사업”입니다. 이충레포츠공원 내 실내게이트볼장 4면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고자, 작년 3월 게이트볼장 2면을 계획,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나 관련 단체의 규모 확대 요청에 따른 사업 계획 변경으로 현재는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8월 중에 용역 재착수 예정으로 건축협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해서 2022년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하북리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진위·서탄면 하천부지 내 총사업비 1,300억 원을 투입해서 전체 15만 8,549㎡의 규모로 체육시설 이전 및 추가 조성 예정으로 작년 12월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이 완료되었으며, 예산 확보 후 타당성 조사 용역 등 후속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6쪽, “현덕축구장 조성사업”입니다. 현덕면 인광리 일원에 총사업비 120억 원의 규모 1만 6,624㎡로 축구장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1차분 공사는 지난 4월 착공하였으나 국공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중지된 상황입니다. 국공유지 관련 협의 및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안중레포츠공원 확대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529억 원으로 1단계 진입로 확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및 실시계획인가를 추진 중이며, 2단계 2만 2,000여 평 부지에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은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용역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28쪽, “청북 다목적체육관 조성”입니다. 청북읍 후사리 일원에 48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부지 6,121㎡에 다목적체육관, 실외테니스장 2면, 주차장 등을 건립하고자 금년 3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나 인근 주민의 규모 확대 요청에 따른 시와의 의견 불일치로 현재는 용역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29쪽, “청북지구 레포츠공원 조성”입니다. 청북읍 옥길리 일원에 사업비 451억 원을 투입해서 13만 2,870평에 체육시설, 테마공원, 산림휴양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6월에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였고, 향후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수렴 및 시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0쪽, “홍원리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포승읍 홍원리 일원에 26억 원을 투입해서 3,000㎡ 부지에 실내게이트볼장 1면, 족구장,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2년에 공사 추진 및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2022년도 평택 세계장애인 역도 오픈 선수권 대회 개최”입니다. 내년 6월 안중체육관에서 40개국 450명이 참가하는 세계장애인 역도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써 금년 3월 관련 부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 중이며, 금년 하반기부터는 대회조직위원회 운영 및 도시환경 정비, 예산 확보, 주민참여 유도 및 대시민 홍보 등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한미 스포츠 민간 교류 확대로 우호관계 증진”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소프트볼 대회 등 주한미군과의 스포츠 교류 확대를 통해서 한미 우호증진 및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추진이 다소 어려웠으나 하반기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교류를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직장운동경기부 재능기부 활성화”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와 관내 학교 운동부 간 협약을 맺어 재능기부를 통한 지역 인재 육성 및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볼링, 요트, 역도, 장애인역도 4종목에 4개교 참여 할 예정입니다. 단계별로 체계적 프로그램 구성으로 지역 학교 운동부 선수들의 기량 향상 및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35쪽, “생활체육활성화 및 엘리트체육 체계적 육성”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은 금년 1개교 확대 추진하고, 금년 내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완료 및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확대 추진으로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시민이 안전한 체육환경 조성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공공체육시설 예약시스템의 확대 운영 및 위탁 추진으로 앞으로도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추진”입니다. 우리 시 반환예정 공여구역 2개소 반환 안건 이 2020년 7월 SOFA 시설구역 분과위원회에 과제로 상정 돼서 반환 협상이 조속히 진행 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행안부 등에 지속적으로 요청 중이며, 현재는 CPX 훈련장 공여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노송군락지를 활용한 생태공원 조성, 미군역사박물관 건립, 벙커시설을 활용한 개발계획 수립으로 한미역사체험 시설 및 명품공원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쪽, “주민편익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평택지원특별법」에 따라 미군기지 경계 반경 3㎞ 이내 주변지역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13개 분야에 2022년까지 1조 1,102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작년까지 1조 754억 원을 지원해서 마을하수도 및 농어촌도로 등 10개 분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80억 원을 확보해 주민숙원사업인 팽성대교 확장공사에 30억 원, 방음시설 설치사업에 150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더불어 2022년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 “군용비행장 주변 방음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평택지원특별법」을 근거로 제정한 「평택시 방음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소음 피해 지역 주민에게 이중창호 등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720억 원 중 금년에는 150억 원을 투입해서 기존 송북동 일원 방음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진위, 서탄, 팽성, 지산, 신장2동 등 미실시 지역과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을 대상으로 추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송북동 등 소음피해 지역 아파트에 대한 대상지 선정 기준을 수립해서 군 소음피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소음피해 저감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45쪽~ 6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3개, 2개과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미국제교류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참여하는 패널들을 전 UN사령관 출신 이런 분들, 안보와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덕망이 있는 분들을 패널로 초청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비 안 들이고 국비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신청 위주로 들어옵니다.

예. 문화재 같은 경우는 문화 재청 이고요. 전통사찰 같은 경우 문체부에서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어느 정도 예산 상황이라든지 신청 사유 봐서 선정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소리터 야외공연장을 건설해서 이렇게 무용지물이 되도록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후배 공무원으로서 시민들한테 진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리울림 부분에 대해서는 원광대학교에서 용역을 해서 저희가 용역 결과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보수가 가능하다.”라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히 빠른 시일 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발표를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 일대 역사환경보존지역 조정하는 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데 그게 조금 전달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예.

최종적인 목표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동법 이전 자체가 그 분 시아버지가 그 땅을 시설을 해서 승두천 밑에 있던 대동법기념비가 이전돼서 엄밀히 따지면 그분도 피해자인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근생시설을 짓고 있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 한 4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지가가 오르는 상황이고, 지역 주변이 대로가 형성되는 상황이니까 지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매입을 한다고 해도 그 의사는 매입에 대해서 크게 수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매입을 해서 그 부분을 제외한, 나중에 어떻든 간 현재로써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매입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 여러 가지 상황을... 이번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무리를 해서라도 그 부분을 매입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문화원에서 문화원 원사에 대한 건립에 대한 것은 계속 건의가 있었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배다리생활문화센터 부지에 같이 들어가는 부분을 계속 검토하고 고민했었는데 복합화하는 문제하고 겹쳐서... 우리 시도 50만 넘은 대도시니까 문화원 쪽에서도 원사 건립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입지나 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대비하는 계획도 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주 공연은 저희가 몇 개월 전에 계약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 공연을 하되 방식은 여러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제한된 인원을 거리두기를 하면서 좌석을 앉히는 방안하고, 하나는 그렇게 하면서 온라인으로 해서 참여시키는 방법, 그 방법을 계획에 같이 포함해서 용역사한테 과업지시에 그 내용을 넣어서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탁 줬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한시적으로 가족들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만 별도로 선정해서 방학 중에 시티투어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9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문화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버스 외장의 랩핑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1회 추경 때 저희가 사실 예산을 다 올렸습니다. 아까 한국소리터 흡음막 문제도 그때 용역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재정이 넉넉지 못해서 2회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2회 추경이 9월 달에 서게 되면 그 용역이, 용역비가 1억 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올해 2회 추경에 넣어서 해야 될지, 내년 본예산 에 넣어서 해야 될지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시티투어버스는 정말 그날 보고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실망 아닌 실망을 했습니다. ‘저 버스가 정말 운행하는 버스인가, 그냥 세워두는 버스인가.’ 세워두기에도 디자인이 민망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단체 분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약간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또 민간 제안 공모로 해서 그만큼 재력이 있는 회사가...

그만큼 재력이 있는 회사가 민간 제안 을 통해서 건물을 짓거나 해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제안 공모라든지 이런 것을 더 해서 발굴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은 의견을 더 수렴하고 제안 공모를 통해서 재력이 있는 단체나 회사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서 축구장을 쓰시거나 이럴 때 예약식으로 인터넷에 등록을 하시고, 또 하나는 서면으로 찾아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그렇게 해서 3군데가 되거나 5군데가 되면 당일 날 추첨을 통해서 예약 일정을 잡거나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유선으로 예약을 하는 시스템을 저희 홈페이지에 ‘공공시설예약’이라는 메뉴를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예약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렇죠.

단체경기를 하는 축구장 같은 것은 만약에 선정을 한다고 하면 선정을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이 하는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개인은 개인이 신청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시행을 하고, 나중에 점진적으로 그런 데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당장은 단체 운동을 하는 것으로 시행할 계획은 아니고요. 수영장 같은, 개인이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오픈하고 그런 부분을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68개소면 공원이라든지, 마을공터라든지 소규모 체육시설을 제외한 시설은 전부 대상에 해당됩니다. 해당은 되는데 이게 결코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설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해서 도시공사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면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측면인데, 현재로써는 여기에 소속된 인력이 우리 평택시에 소속되어 있을 때 하고,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상황하고, 도시공사로 위탁이 됐을 때 고용 승계는 되지만 거기에 따른 임금 차이라든지 아니면 고용에 대한 미래의 불확실성, 그렇다고 도시공사로 고용이 승계가 됐다고 해서 해고가 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평택시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과 도시공사에 소속된 것하고는 본인들이 느끼는 차이점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선행돼서 우선 해결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동체육시설을 넘겨주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협의를 계속해 나가는 상황인데, 이것은 나중에 위탁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확정되고 하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확정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가장 큰 목적은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 직접적으로 관리를 할 때하고 이런 부분을 도시공사로 위탁 관리할 때 하고의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혜적 혜택, 이런 측면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 ‘이것을 위탁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크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당연하죠.

저희가 도시공사로 위탁하려는 것이 체육 분야만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행정의 슬림화, 그리고 행정이 자꾸... 우리 정부의 삼권 중에서도 행정부의 권력이 자꾸 비대해 지니까 슬림화 시켜가는 게 지금 정부의 추세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예.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굳이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거보다는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하면 위탁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경영수익사업 손익계산이 50% 이상이면 그래도 위탁이 긍정적으로 보고, 지금 현재 용역은 한 30% 정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어렵다는 거보다도 방법은 어차피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경우고. 그리고 아까 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문제는, 제가 전에 조사해 본 결과는 도시공사가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못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을 시·군에 많이 설치했어요.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도시공사에도 시설관리업무를 할 수 있게 폭을 넓혀서 도시공사에서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시설관리공단의 일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 정도 됩니다.

그렇게는 안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질문 하세요.

예.

예.

변경했습니다.

네. 당초에는 94m×57m에서 국제규격 100m×64m로 변경했습니다.

오성축구장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인데, 정식규격이 아니다 보니까... 초기에 정식규격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작게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확대도 못하고...

인조잔디 깔았습니다.

예. 천연잔디를 깔아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이게 총 12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1차에 83억 원을 확보했고, 2회 추경에 27억 원을 또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그렇죠.

예. 그래서 27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체육과 관련돼서 추경에 할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예산이 작년도에 결산한 게 공기업회계까지 다 포함해서 2조 9,000억 원인데 전국에서 예산이 226개 지자체 중에서 12번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업이 너무 많이 이뤄지다 보니까 지금 추경에 확보할 예산이 체육 관련만 해도 엄청난 예산을 확보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코로나 관련해서 기본 저기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