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민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혜숙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승민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예비심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쪽,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은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에 총예산 7억 7,174만 9,000원으로 기정액 7억 6,852만 원 대비 32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의정운영 기반 조성 분야에 예산액 4억 3,79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2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의원 월정 수당에 32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정재호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혜숙 의회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2021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22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7,17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 주요 세출예산안은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2021년도 의원 월정수당 인상분을 증액 편성한 예산안으로 열린 의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현숙 위원입니다. 그럼 조승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의회 전영원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본 의원을 비롯한 김현숙, 박종균, 홍기월 의원이 공동 발의한 탄소중립 녹색전환 동구를 위한 의정연구회 정책 연구용역 발주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지난 1월 출범해 활동 중인 탄소중립 녹색전환 동구를 위한 의정연구회에서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안으로 동구 노후지역 탄소배출 실태조사 주민주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주민주도 연구용역은 서울의 성대골 마을이 유일한 사례입니다만, 용역비용에서는 우리의 몇 배가 넘는 실정입니다. 연구용역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원1동을 대상으로 노후 건축물 에너지 진단, 가구별 생활에너지 비용 조사, 에너지 전환 가능성 진단 등을 실시해 맞춤형 에너지전환 도시재생방안, 즉 동구형 에너지전환 도시재생방안 등을 모색할 것이고, 주민주도형 에너지 전환마을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그런 연구용역입니다. 연구용역비 예정금액은 600만 원이며, 연구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 예정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제안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같이 탄소중립 녹색전환 연구용역 의정연구회 모임들인데요. 보니까 발주처까지 그냥 나와 있네요, 보니까. 해도 상관없는가요, 이게? 어떻게,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아니, 질문을 해주세요.

아니, 우리 전문위원님.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그냥 발주까지 같이 해버려도 큰 문제는 없나요? 어떤가요? 괜찮나요? 괜찮다고 그래요?

예. 이미 집행부랑 이걸 계속 조율을, 물어보고... 우리 연구위원들 연구비가 150이에요. 그러니까, 600으로 했는데... 주민들에게 연구용역을 맡긴다는 게 사례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전문가를 찾았는데 전문가가 없어요. 이런 노후주택지가 모여 있는 곳의 탄소배출량을 조사한다거나, 이런 게 없고, 유일하게 성대골이 이걸 했는데 거긴 2,000만 원 연구용역을 했는데, 주민주도로... 탄소중립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게 없어서 거기도 그것을 그 용역으로 해서 그다음 사업으로 가더라고요. 우리는 시범마을이 지원1동에 있는데 거기 마침 소규모 재생지구가 있어요. 2·3통. 2통, 3통 가장 열악한 지구인데.

예, 맞습니다. 2통, 3통이 몇 세대나...

아니, 그걸 다 할 수는 없죠. 250세대쯤 되는데 한 50세대 정도를...

샘플을 정해서?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5개 구에 시범마을이 각 하나씩 있는데, 다른 지역도 이걸 할 수 없는 게, 다 아파트 단지에요. 유일하게 지원마을만 노후주택단지여서 지원마을이 이걸 좀 했으면,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는 그것을 사실 국제기후센터에 의뢰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 마을의 활동가, 연구 계속해 온... 뒤에 무등에너지 협동조합 팀이 하는 게 가장 옳다고 그래서, 집행부랑 이게 가능한가를 조율해 온 겁니다.

대표시니까, 집행부에서 어떤 지원 혹시 있나요?

없어요.

없죠?

이건 우리 자체 독립된 기관이니까.

자체에서만... 우리 연구비를 몰아서 거기다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 연구는... 연구용역이라는 것 자체가 올해 이번 조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지금 거기다, 한마디로 발주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