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홍기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종입니다. 홍기월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홍기월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시간 및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변동사항 발생 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행정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기월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기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기후환경과장 안수희입니다. 지역발전과 동구민의 복리 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전영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 및 범죄예방 지도점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촬영 범죄 근절과 안전한 공중화장실 문화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공중화장실 안전시설물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기준, 범죄예방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수희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종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안수희 기후환경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 및 범죄예방 지도점검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촬영 범죄 근절 및 안전한 공중화장실 문화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기후환경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수희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장동인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재난상황 발생 시, 효율적인 재난수습과 주민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 2020년 6월 4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총괄하기 위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내용은 총 11조 및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제1조부터 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 책무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5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6조부터 11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실무 팀 재난상황 공유 및 교육·예산 등 운영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조례안은 높아지는 재난상황 대비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취지에 맞도록 구 재난대책본부 휘하 재난현장의 효율적인 대응체계의 구축을 위한 지원단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자원봉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실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제정한 점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폭 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종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장동인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조직구성 및 운영절차 마련으로 구 재난대책본부 휘하 재난현장의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동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회의가 좀 엄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을 앞으로 회의할 때, 절대 주변에서 소음이 밖에서 나는 거 어쩔 수 없지만, 내부 소음은 절대 안 됩니다. 회의를 엄숙하게, 주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4.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김선희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묵묵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전영원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한시기구인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존속기한이 금년 7월 29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관련부서를 상시 기구로 편제하고, 주민안전 관리 기능 강화 등 현안 주요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행정환경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체계로 개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1단, 4국, 2실, 1담당관, 22개 과, 93개 계에서, 4국, 2실, 2담당관, 22개 과, 95개 계로, 1담당관, 2개 계를 신설하였고, 사회적 재난 예방 등 각종 재난·안전 관련 전문적인 역할의 확대에 따라 체계적 관리와 총괄적인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도시관리국 산하 주민안전과를 부구청장 직속 주민안전담당관으로 개편하였고, 건축물 해체 등 시민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건축안전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대한 행정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경제국을 문화경제국으로, 인문환경국을 복지환경국으로 기구 명칭을 변경하였고, 자치행정국의 자치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회계정보과를 회계과로 명칭 변경하고, 마을자치과를 신설하여 주민과 밀착·참여형 마을자치 소통을 강화하고, 기획예산실에 1인 가구 사업을 포함한 인구정책 전담기구를 신설하여 경제적, 사회적 구조 변화가 가속되는 현실에서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인구 정책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정 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인공지능, 4차 산업, 스마트 도시 등 수요량이 급증하고 있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미래산업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혁신성장 산업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안전기능 강화 등 주요 정책 수요를 반영한 부서와 계 신설에 따른 직급 상계 조정으로 수행사무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일과 성과 중심의 조직시스템 구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시기구 종료에 따른 문화도시재생추진단장 4급 직급을 감하고, 마을자치과 부서 신설 등을 통한 5급 직급 상향과 계간 일부기능 통합, 인구정책, 사회재난, 건축안전계 등 신설을 통한 효율적인 기능 재배치로 총 정원 범위 내에서 관리기관별 직급을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출된 안건은 조직운용의 안정성과 생산성 제고는 물론, 주민안전 및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례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종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사항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김선희 기획예산실장님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한시기구 존속기한 종료에 따른 관련 부서를 상시 기구로 편제하고, 주민안전기능 강화 등 현안 주요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행정환경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능동적인 조직체계로 개편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민선7기 구정방향과 역점시책 추진 및 국정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능동적인 조직체계로 개편하고, 한시기구 존속기한 종료에 따른 관련 부서를 상시 기구로 편제하고, 주민안전기능 강화 등 주요정책 수요를 반영한 능동적인 조직체계 개편에 따른 효율적인 정원 조정을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오는 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