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24일 조승민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지난 6월 30일 동구청장이 제출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 희망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의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승민 의원 발의)

박종균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여기하고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현재 이 상권을 살리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지금 알게 모르게 식자재마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의원님, 식자재마트라고 아시죠?

이 식자재마트가 엄청 크게 마트를 많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혹시 생각을 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식자재마트에 관련해서. 여기에 식자재마트는 어떻습니까?

전혀 생각을 안 해보셨죠?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인데요. 앞으로 혹시라도 조례 개정을 또 다시 하게 된다면 한 번쯤은 식자재마트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이제 상위법은 있습니다. 식자재마트는 원래 대형마트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후죽순으로 생겨서 전통시장을 많이 침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자재마트가. 시내에도 식자재마트가 많이 있거든요, 시내 한가운데도. 그래서 대형마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는 한 번 더 챙겨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전통시장을 살리고 소형마트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의 차원에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위원장님도 앞으로 이 조례를 또 개정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승민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현숙 의원 외 6인 발의)

동구의회 김현숙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본 의원을 비롯해 의장 및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학4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비롯해 각종 안전사고 발생이 여전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동구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와 시설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규정을,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점검 등 안전의무 이행, 점검결과 조치 및 관리감독 규정과 예산확보 및 지원 규정을, 안 제9조부터 10조까지는 안전감시망 구축과 관련해 안전지킴이 위촉, 자원봉사자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재호입니다. 김현숙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 발의한 김현숙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호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김현숙 의원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숙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 희망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여성아동과장 김미라입니다. 평소 여성아동과 업무에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박진원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 희망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동구 여성 희망창작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의 목적, 설치 및 명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5조는 기능, 사업,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안 제9조에서 10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주민참여를, 안 제11조에서 13조까지는 지원, 포상,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지역여성의 인적자원 개발 및 사회참여를 위한 동구 여성 희망창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 희망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라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재호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 희망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김미라 여성아동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동구 여성 희망창작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협의 및 상위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호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김미라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 희망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라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 희망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아니.

다시 한 번만 더 지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다시 말씀 드리면, 조례안 제7조제2항, 제3항과 같이 건강실천음식점과 건강실천 참여자의 실천을 확대하고 지원하는 내용으로 제7조 조문 제목을 건강실천음식점에 대한 지원을 건강실천음식점과 참여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문구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음식문화개선 그걸 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정확하게... 뭐가 안 맞는 것 같네.

잠시만요.

얼른 이해가 안 가서...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좀 넓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예.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세자 과장님한테 제가 잠시 하나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예.

과장님, 이 조례가 지금까지 있었죠?

아니, 없었는데 이제 만들었어요, 올해. 있었는데, 일부 조정 하는데, 올해 만들었어...

언제 만들었던가요, 이 조례를?

3월이던가? 여하튼 올해 만들...

아, 그러면 예산 같은 것 지원되고 그런 것 없었는가요?

예,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 것 전혀 없었고 다시 조례를...

예, 없었고.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 지원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지원 확대 범위를 좀 넓혔다고 보면 되겠죠?

예.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 지원이 된 금액이 얼마였는가, 또 앞으로는 얼마나 지원 되겠는가 하는 것을 좀 물어보려고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그랬었구나. 이 조례가 제정된 지 얼마 안 됐구나, 결론은.

예.

이게 보니까 선발규정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잘 좀 해서,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종종 해보거든요. 의외로 이렇게 이런 선발규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분들도 좀 있고, 또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도 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홍보 잘 하고,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조례가 있으면 홍보를 좀 많이 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예, 알겠습니다.

소규모 업자들, 업체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정말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홍보 활동을, 동사무소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죠?

예.

복지센터나 주민자치회 이런 데에 홍보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활동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세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실천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실천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7월 7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고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