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용 의원 발언

5분 발언에 앞서 6월 9일 학동 재개발지구 건물 철거 도중 사고로 인해 희생을 당하신 분들에게 구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명복을 빕니다. 나 선거구 전영원 기획총무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정미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 택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4지구 참사로 인해 집행부와 의회 모두 괴로운 날들입니다. 저만의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간 동구는 마을공동체의 귀환을 위해 임 택 청장과 700여명 공직자뿐 아니라, 동구 주민 모두 마음을 모아 노력했습니다. 깔끔하고 단아한, 오래되어 낡았지만 기품이 있어서 더욱 빛나는 귀한 자치구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동구의원들 또한 7인의 초소형 미니 자치구이지만 맏형 자치구의 품격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어떤 구의회보다 잡음 없는 의정활동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6월 9일, 세월호 사건 만큼이나 어이없는 대참사가 동구에서 발생했습니다. 동구의 관·민·정이 기울였던 많은 노력이 하루아침에 함께 붕괴된 느낌이 들 정도여서 우리 모두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에 의해 철거 재하청, 감리사 문제 등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지역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따로 있습니다. 거주해 온 주민이 재개발·재건축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민의 의도와 무관하게 기획하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학동 평화맨션 재건축 관련 민원의 99%는 시행사 측에 대한 불만사항입니다. 주민들은 재건축을 하더라도 우리가 알아서 하게 좀 내버려두면 좋겠답니다. ‘남의 아파트 재건축에 왜 그리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소. 공기 좋은 동네에서 노부부 의지하며 살고 있는데, 한 집, 한 집 주인이 바뀔 때마다 목이 죄어오는 느낌이 들고 손에 땀이 나요.’라고 호소하는 평화맨션 어르신도 계십니다. 거주자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곳은 주택조합입니다. 시행사가 개발이익만을 노린다면 조합은 오롯이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이익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합 임원들이 조합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문제점은 민주주의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까지 서면결의를 이용합니다. 직접 투표하러 온 주민의 적극적 의사를 무시하고 조롱하듯 이사나 외주요원들이 모아온 서면결의서를 통해 표가 뒤집어진다면 그 결정을 누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엄청나게 큰 사업을 행해야 할 주택조합이 거의 모두 이렇게 해왔습니다. 조금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하자 발생으로 인해 LH측으로부터 받아낸 손해배상비용 처리과정으로 입주민대표와 싸우고 있는 학2휴먼시아 주민 중에서 이 상황을 너무도 안타까워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애초 입주자 대표 선거에 주민들의 참여가 너무 저조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공동체에 관심 없는 주민들을 보면서 많이 속상했는데 결국 이런 일이 터지고 말았다면서요. 임 택 청장님께 절실한 심정으로 제안합니다. 주민 전자투표 지원 방식을 부탁드립니다. 대의제 못지않게 직접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은 학습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경험이 곧 학습입니다. 현재 전자투표 방법으로 의사 결정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자치구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은 이미 2019년부터 공동주택 관리조례를 개정해서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 선출, 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 혹은 변경, 관리규약 제·개정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함으로써 그동안 서면동의에 의해 의사를 결정하던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게 되었답니다. 주택조합의 서면결의 허용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조합원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법을 넓게 펼치려는 의도입니다만, 악용의 도구가 되고 있다면 그 법은 바뀌어야 합니다. 공동주택 주민 대표 투표율이 저조하다면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임 택 청장님! 그리고 정미용 의장님! 주택조합이나 공동주택의 중요 결정과정에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주민 전자투표 지원을 통해 집단의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행정의 방향을 고민해주십시오. 인문도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지난 4월, 어떤 동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위원 다수를 모집했습니다. 완전히 비공식적으로 말입니다. 단 한 사람일지라도 공개모집 하는 것이 옳거니와 몇 달 후 사라질 조직이라면 더 이상 뽑지 않는 것이 마땅한 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 이런 곳이 또 있더군요.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마을은 공동체를 경험할 기회가 부족합니다. 공동체란 평등하다는 뜻이고 어린이,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 모두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전자투표 방식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아니지만, 자치분권의 시대에 매우 중요한 가치인 투명성과 신뢰, 그 둘의 측면에서 우선순위는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학동 참사와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혜숙입니다. 제28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폐회 중 의안 제출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24일, 제285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심사 의결되어 오늘 제28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안 제출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입니다. 지난 6월 2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지난 6월 24일, 조승민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고, 같은 날, 홍기월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승민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난 6월 30일과 7월 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고, 지난 6월 3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희망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승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 6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향후 2022년까지 각종 예산안과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같은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에 제출되는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년간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린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