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 5분 자유발언(장재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산구 신가동·신창동 지역구 의원 김광란입니다.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도시 광주, 더 강력하고 확고한 집행체계, 특히 행정의 책임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땅에서는 바이러스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폭우로 두 분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고 6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더 큰 피해가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북미와 캐나다에서는 50℃까지 오르내리는 사상 최대의 폭염으로 3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양식장 조개가 전멸하고 밀을 비롯한 농산물 작황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밀의 작황 피해로 공급난이 예측되면서 밀값이 치솟고 관련 식품업계의 대응이 바빠졌습니다. 작년 54일간의 장마로 인해 전라도 지역에서 쌀 생산량이 5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식량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장마와 폭우, 폭염과 한파, 전 세계 곳곳에서 급격한 기상재난이 현실화되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위기와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비롯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이유입니다. 유럽연합은 지구온도 상승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을 무역과 통상과 연결해 제도로 만들고 있고 미국이 가세했습니다. 즉, 제품생산과정에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고탄소수입품의 추가관세 등의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제도, 개인이나 단체가 직·간접적으로 발생시킨 이산화탄소의 총량, 혹은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소비·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산정하는 탄소발자국 제도 그리고 탄소세 도입이 대표적입니다. 세계기업들은 RE100클럽을 통해서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흐름이 숭고한 가치여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식량문제와 통상과 산업과 일자리문제로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현실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생각이 많아지는 지점입니다. 그럼에도 다행이라면 광주는 2045년 탄소중립이라는 매우 전진적인 목표설정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세우고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점에서는 광주 민선7기 이용섭 시장님과 공직자분들께 대단히 감사의 마음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주는 특히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과정에 행정과 의회, 시민사회와 기업, 연구자들까지 광주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지혜와 힘이 모여야만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이룰 수 있다는, 탄소중립도시 광주를 이룩할 수 있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으로 거버넌스추진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단발마적입니다.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생태국과 인공지능산업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국과 교통건설국 등이 에너지 전환을 비롯해서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탄소 흡수원 확대라는 방향을 갖고 사업을 펼치고는 있지만,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광주시 행정의 중심에 기후위기대응·탄소중립정책을 전면에 세우고 도시의 새로운 미래 비전 30년을 설계해 가야 합니다. 탈탄소 문명으로의 대전환을 담대하게 구축해가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단위사업 중심입니다. 이래서는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 어렵습니다. 시민사회의 역량도 커져야 하고 의회의 책임 있는 역할도 중요하고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그린뉴딜 기업들도 더 많아져야 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행정의 강력한 의지와 책임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힘으로 광주공동체 구성원들의 협업과 협치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기후위기를 경험한 첫 세대이자 이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있는 마지막 세대라는 위기의식과 자각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시대입니다. 미래세대라는 말 이전에 지금 당장 닥친 위험을 막고 최소화하기 위해라도 광주시 행정의 책임 있는 컨트롤타워, 기후에너지본부든 탄소중립추진본부이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컨트롤타워를 세워서 2045년 에너지자립 탄소중립도시라는 광주의 목표달성을 향한 길로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 길에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님과 행정의 강력한 책임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의회기후위기대응과온실가스감축을위한그린뉴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