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중에 4, 5, 6, 7항은 12항 이후로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참조】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들었습니다.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것으로 그 대상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이번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2021년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 예정인 ‘남북 미술·사진 전시회’ 사업비 반영을 위한 것으로, 기금 설치 목적 중에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이 있으며 그 지원 대상에 북한과의 공동 경제, 문화, 체육, 학술 등에 관한 협력사업이 포함됨을 볼 때 그 목적에 부합하다 판단됩니다. 아울러, 그동안 경색 상태에 있었던 남북 관계가 최근 다시 남·북, 미·북간의 대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시기에 이번 전시회 개최를 계기로 북측에 또 다른 화해의 신호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번 사업의 추진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주아 위원님.

하주아입니다. 협력관님, 이게 7월에 광주에서 전시를 하고요. 9월에 평양에서 전시를 하잖아요. ○

예.

그러면 평양 전시 같은 경우에는 작품을 운송하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전혀 없나요? 전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 작품은 없습니까? ○

그것은 지방정부협의회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품 운송이나 사업비는 지방협의회에서 그 돈이 나갈 것이고, 그럼 우리 기금에서는 인도적인 지원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일부는 그쪽으로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인도적 지원에 사용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금을 세웠을 때 첫 번째 목적과는 맞지 않을 것 같아요. 7월 광주 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이미 거의 90% 정도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결정이 다 난 것 같아요. ○

예.

이러한 남북교류협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 진행하는 거라서 저도 그런 부분은 동의하는데, 9월에 평양전시가 있을지 없을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위세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기에 기금으로 올린다는 것도 그렇고 사용목적도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목적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거네요? ○

그렇죠. 지금 38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총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 북측에서 어떤 호응이나 이런 것도 안 돼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

일단 저희들이 시그널을 보냈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 그다음에 경문협(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차원에서도 북측에 제안을 했기 때문에 북측에서 어떻게 나올 지는 아직은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죠? 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회신을 주라.”고 공문이 나갔을 것 같은데요. ○

지금 9월이라고 제안을 해 놓긴 했는데, 지금 수원에서 하고 광주에서 하고 그다음에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이렇게 전시회를 해 나갈 것인데요. 하는 과정에서 올해 안이 될지 내년 초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수원에서 처음 시작을 했잖아요. 수원 전시를 할 때 어떻게 재원을 마련했는지 파악된 것 있습니까? ○

수원시에서 전적으로 부담했습니다.

어느 정도 비용이 부담됐습니까? ○

2억 5000만 원 정도.

2억 5000만 원이요? ○

예.

여기에서는 별도의 기금이 있었나요? 아니면. ○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었습니다.

기금으로 운영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광주 같은 경우에는 남구와 광주시가 같이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금에서 운영을 하고, 그러면 광주시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가요? ○

거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작년 연말에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광주시 비용은 얼마인가요? ○

맥시멈으로 1억 9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기로.

그러면 이번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진행하는 것은 시에서는 1억 9000만 원을 지원해 주나요? 우리 남구는 얼마인가요? ○

맥시멈으로 5000만 원이고 최소 3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

시에서 대관료를 무료로 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무료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비용이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공동으로 평양과 같이 전시하고 있기 때문에 성황리에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그런데 9월 평양 전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조금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네.

이상입니다.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목적이 분단된 겨레를 하나로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로 인해서 평화의 무드가 장착될 수도 있고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다른 시그널이 될 수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요. 다만 기금이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안을 벗어나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금도 재정의 일부로 의회의 의결과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 1차 기금운용계획안이 사업 계획, 사전수립절차 미흡, 의회의 심의를 위한 사전설명이 심히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남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입니다. 그동안 전통문화 등을 포함한 문화재 관리는 희소성 논리와 규제적 성격에 머물러 있었으나, 최근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K-문화의 세계화 등 전통문화유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요구 증대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싸움 등 우리 구의 개성 있는 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문화산업으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지역의 문화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통문화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남구 축제 육성 및 운영 조례안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없으신가요. 의결에 앞서 수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구성) 제3항제3호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를 ‘5급 이상 공무원 직에 있었던 자’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동인 봉선1동 관할구역 내 법정동 명칭이 ‘주월동’인 필지에 대하여 ‘봉선동’으로 그 명칭을 변경한 「광주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행정운영동인 봉선1동의 관할구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토지 중과분 감면 동의안

............................................................................ 【참조】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토지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토지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흥주점 영업장 등 고급오락장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제한 등으로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 2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과세 대상 건축물의 토지에 대해 일반과세로 전환하게 되면 7월에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받게 돼 해당 납세의무자의 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이며,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토지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토지 중과분 감면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광주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번입니다. 도로명과 건축물을 기준으로 주소체계를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도로명주소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토지지번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던 기존 주소체계가 대부분 도로명주소 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도로명주소체계를 보다 안정화·고도화하고, 도로명주소 등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권 확대 및 주소정보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며 버스·택시 정류장 및 옥외 승강장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위치 확인이 편리하도록 하고, 그 밖에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여 주민들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들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른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회계,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 계정과 재정 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고, 각 계정의 성격에 맞게 재원과 용도를 정하여 여유재원이 있음에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재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7.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이의가 있으시다.”고 하셨으니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주아 위원님께서…… 황도영 위원님.

의석에서 ― 저는 찬성입니다.) 예, 남호현 위원님은 어떻게 하신가요?

저도 찬성입니다.

찬성입니까? 투표결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번과 4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이에 따른 인력을 재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혁신국 폐지에 따른 부서의 재배치,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아동학대방지 전담기구 신설, 건축물 안전관리 및 건축행정의 효율적·전문적 추진,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과 사회적 관심사항 등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구정 업무 추진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번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이에 따른 인력을 재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혁신국 폐지에 따른 부서의 재배치,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아동학대방지 전담기구 신설, 건축물 안전관리 및 건축행정의 효율적ㆍ전문적 추진,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의 반영과 사회적 관심사항 등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구정 업무 추진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저 죄송한데, 조직표 하나 있으면 주시겠어요? (손가락으로 큰 사각형을 그리며) 이렇게 크게……) (집행부 직원 자료 전달) 황도영 위원님.

의석에서 ― 제가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사전에 보셨고요. 남호현 위원님도 받아보셨나요? (

의석에서 ― 설명 들었습니다.) (

의석에서 ― 저도 받았습니다.)

받아 보셨어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도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