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주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중에 4, 5, 6, 7항은 12항 이후로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참조】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들었습니다.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것으로 그 대상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이번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2021년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 예정인 ‘남북 미술·사진 전시회’ 사업비 반영을 위한 것으로, 기금 설치 목적 중에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이 있으며 그 지원 대상에 북한과의 공동 경제, 문화, 체육, 학술 등에 관한 협력사업이 포함됨을 볼 때 그 목적에 부합하다 판단됩니다. 아울러, 그동안 경색 상태에 있었던 남북 관계가 최근 다시 남·북, 미·북간의 대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시기에 이번 전시회 개최를 계기로 북측에 또 다른 화해의 신호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번 사업의 추진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주아 위원님.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축제 육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축제 육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진행 중인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축제 및 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등에서 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행사·축제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축제 사후평가 실시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축제 육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축제 육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 남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구정 운영의 기본 방향, 각종 시책 홍보의 주요 수단인 구보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흥미를 높이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지난번에 하주아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제4조(구성) 제3항제3호에서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관련해서 ‘5급 이상 공무원 직에 있었던 자’로 수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

수정하기로 하셨나요? ○

예.

하주아 위원님, 저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황도영입니다. 저도 방금 하주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100% 동의하는 게, 이후에 어떤 설명이라든지 추가된 내용이 없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내용 없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쾌합니다. 이게 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였어야 되나, 하지 않은 과오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의가 있으신 분이 두 분 있기 때문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

의석에서 ― 저는 찬성입니다.) 예, 남호현 위원님은 어떻게 하신가요?

저도 찬성입니다.

찬성입니까? 투표결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번과 4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이에 따른 인력을 재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혁신국 폐지에 따른 부서의 재배치,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아동학대방지 전담기구 신설, 건축물 안전관리 및 건축행정의 효율적·전문적 추진,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과 사회적 관심사항 등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구정 업무 추진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번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이에 따른 인력을 재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혁신국 폐지에 따른 부서의 재배치,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아동학대방지 전담기구 신설, 건축물 안전관리 및 건축행정의 효율적ㆍ전문적 추진,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의 반영과 사회적 관심사항 등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구정 업무 추진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도영입니다. 기획실장님,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큰 사안을 맡으셔서 많이 힘이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조직도를 봤는데, 국이 없어진 건가요? 국장 1명이 없어진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제 한시기구는 폐지가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 그것만 지금…… 국만 없애고 과는 재배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시기구에서 국을 없애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인데, 결과론적으로는 국이 없어진 게 아니라 국장 1명이 없어진 거잖습니까? 지금 과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국으로 이관이 되고 이첩이 된 것으로밖에 안 되잖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조직개편을 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에 있어서…… 물론, 대비가 안 됐겠죠. 당연히 유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집행부 관계 직원, 위원들에게 자료 전달) 과를 다른 국에다가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의회에서 봤을 때 “잘했다, 최선을 다했다.”의 그런 부분이 보여야 하는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외협력관 같은 경우에는 대외협력관실로 바꾼다고 하셨습니까?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름만 바뀌면 뭐가 달라집니까? 관에서 실로 바뀌면 뭐가 달라져요? 실장님, 그러면 관에서 실로 바뀌어서…… 지금 이제 대외협력관실 3년 넘었죠? ○

예.

실적이 전혀 없어요. 제가 줄기차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아니 하려고 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오랜 시간 동안 의회에서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전혀 성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일례로, 한반도기 게양하자고 5분 발언 두 번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

이번에 하신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수영대회 파견 가셨었죠? 제가 그때도 전에 했었어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앞두고 한반도기 한번 게양해서 외국인들 방문했을 때 좀 알려보자고, 제가 그 취지로 했었고 이번에 또 한반도기 게양하자고 했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렇게 5분 발언을 하고 요청을 했으면, 남북교류팀이 있다면 3년 동안…… 제가 ’18년도에 했습니다. 법적 검토라든지,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대북이 막혔다고, 미국 제재 때문에 안 된다고 맨날 핑계만 대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광주에서, 남구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충분히 있잖습니까? 담당자가 그것도 모르고, 5분 발언 한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수준이면 저는 이 팀이, 또는 이 과가 지금 충분히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충분히 시간 줄 만큼 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기업유치요? 1건이라도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황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여쭈겠습니다. 지금 이 조직도, 사전에 받아 보셨는가요? (

의석에서 ― 제가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사전에 보셨고요. 남호현 위원님도 받아보셨나요? (

의석에서 ― 설명 들었습니다.) (

위원장님, 저는 아까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동의안도 마찬가지이고,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이렇게 의회에서 정회 안 하고 하는 것 찬성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는 데에 대해서 적어도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냥 표결로만 할 게 아니고 각자의 소신 있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각 개인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제가……

방법이 아니죠.

강요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황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실장님,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노조와 의견 조율은 하셨죠? ○

예.

노조의 의견은 어떻던가요? ○

지금 노조에서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셔요. “공공시설팀을 보강했으면 좋겠다, 사업 부서에서 설계라든지 건축 관련 업무를 하는 게 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강해서 원활하게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사실은 건축직들이 부족한 편이고, 지금 상황에서 사업 부서의 부서장님들과 건축과장님, 계장님들과 협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서로 각 과의 어떤 필요성은 인정을 하나, 현재 상황이 건축직이 부족한 상황이고 건축과 내부에서도 공공시설 분야도 있지만 본연의 건축 업무가 더 비중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보자.” 그런 식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제가 노조 지부장님과 소통을 했고, 노조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이번 7월에 기준인건비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보완을 잘 해서 저희가 건축직을 좀 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연말 안에 직원을 받아서 재배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노조에서는 그 이야기밖에 하지 않으셨는가요? ○

과가 늘어나고, 팀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일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은 항상 좋은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개편을 하는 것이 인력이 부족해지고, 그런 부분도 좀 솔직히 있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계장님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고,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도 노조와 이야기를 할 사항이고, 조직 분위기를 바꾸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고 제가 업무보고 하실 때도 말씀드렸는데, 한 팀에 팀장 한 명과 담당자, 주무관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분과 혹시 두 명인 팀도 있나요? ○

한 팀에 두 명으로요?

예. ○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

예,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직도 갖고 계신가요? 핸드폰에 앱(application) 설치하셨나요? ○

예.

대외협력관실에 기업유치지원팀 한번만 봐 보시겠어요? (기획실장, 핸드폰으로 확인) 확인하셨나요? ○

기업유치팀에 지금 직원 두 명 배치한 것으로…… (집행부 관계 직원에게 확인) 직원 두 명과 계장님, 세 명으로 지금.

미래산업팀 한번 확인해 주세요. ○

미래산업팀은, 여기도 지금…… (집행부 관계 직원에게 확인) 직원 두 명과 계장, 세 명으로 지금 있고.

그렇죠? ○

예.

저희가 보통 한 팀의 최소 인력이, 계장과 팀원 두 명이 최소 인력입니다. 그렇게 하면 대외협력관실 같은 경우는 팀이 4개잖아요. 계장님이 네 분이고, 담당관님까지 합쳐서 다섯 분이고요. 직원은 몇 분이신가요? ○

여덟인가? 여덟 분 정도? (집행부 관계 직원에게 확인) 여덟 명인가요?

두 명씩으로 하면 산술적으로 여덟 명이죠. ○

예, 네 개 팀 하면 여덟 명입니다.

열세 명 중에 5 대 13입니다. 3분의 2 이상이 간부라는 것이죠. 조직이 ‘비대화’됐다고 하는 것은 저의 시각일 것이고요. 집행부의 시각은 꼭 일해야 될 자리가 있기 때문에 조직을 늘리셨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좀 과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따로 논의된 것이 있나요? 없으신가요? ○

여기 방에 들어오기 전에요?

예, 준비하시기 전에요. ○

예.

없습니까? ○

예.

죄송한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