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경석 의원 발언
능호
정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45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유용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안전건설국 소속 과장 및 팀장급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45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체계적이고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방재단 소집 및 활동에 따른 수당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2항은 방재단 소집수당의 단가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8조제3항은 소집수당의 1일 최대인정시간을 규정하며, 안 제8조제4항은 방재단 활동에 따른 소집수당 청구 시 제출서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능호
정능호위원장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민경복전문위원
전문위원 민경복입니다. 의안번호 제345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5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먼저 조례안을 준비하여 주시느라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근무수당이 9급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에 맞춰서 지급되는 거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네.
최규
최규위원
전국적으로 지급수당은 똑같은 건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아닙니다,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많게는 얼마까지 나가고 있는지 혹시 조사를 해보셨나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대전 같은 경우는 유성구를 제외한 나머지 저희 구와 동구, 중구, 대덕구는 9급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유성구 같은 경우는 7급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차등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구민들의 민원이 있지 않을까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자치단체의 형편에 맞춰서 지급하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운영하다가 추후에 문제점이 있으면 상향조정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지만 현재는 유성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9급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9급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단가 차이는 얼마만큼 나나요, 7급상당과 9급상당은?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2,000원 정도 납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게 일일 4시간이 최대인데 한 달에 몇 시간까지 인정 가능한 건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1년에 4회 정도, 하루에 4시간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4회 정도.
최규
최규위원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진행하는 건데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근무수당 부분 같은 경우 저희가 대전에서 제일 앞서 가는 서구라고 자칭, 타칭하고 있는데 유성구보다 수당이 낮다고 하니까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검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잘 운영되게 관리감독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하면서 수당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보완할 점이 생기면 추가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타 구와 똑같이 9급을 기준으로 했는데 유성구만 다르게 적용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최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상하는 방안은 향후에 운영하면서 보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저도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 질의에 동의가 돼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면 지금 8,887원이 9급 시간외수당이라고 하는데 이게 내년도 기준으로 계상할 예정인 거잖아요, 올해는 반영하지 않고 내년인데 그럼 공무원분들 수당이 순증되는 게 일부 있나요? 내년도에 이게 고정인가요, 아니면 몇 년도에 한 번씩 증가하는 추이가 있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시간외수당은 매년 인상이 돼요.
다운
서다운위원
몇 퍼센티지 정도 인상이 됩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단가인상이 조금씩 되는데 그럼 그 기준에 맞춰서 연도별로 증가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요.
다운
서다운위원
올해 예산추계는 올해 기준으로 해놨지만 내년에 실제로 본예산을 책정하실 때는 내년도 기준이 반영되면 그때 책정하시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지금 최저임금이 약 8,750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창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이 더 오를 건데 심지어 우리 구는 생활임금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9급 공무원 수당에 준하는 것은 너무 낮은 처우가 아닌가 싶은데 생활임금적용 대상은 안 되나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전국 지자체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줬어요. 거기에 맞춰서 지급을 하는 사항이고 지역자율방재단은 종전에 수당의 지급근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 단위에서 봉사의 목적으로 운영했던 사항이거든요. 지금은 민간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동으로 확대시행하는 사항입니다. 봉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대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생활임금으로 지급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어쨌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은 인상을 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는 방안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지급하는 것은 처음이라 지급근거는 9급의 기준에 맞춰서 하는 사항이고 생활임금하고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행안부 권고안에서는 9급을 명시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맞습니다. 9급을 기준으로 했는데 유성구는 7급 기준으로 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채택을 한 사항이거든요. 아까 최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 간 형평성에 안 맞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후에 운영하다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우리는 370여 명으로 예상하고 계신데 유성구는 총 몇 명 정도 돼서 총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고 저희들은 한 동에 16명 정도로 했어요. 자율방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구에서 동의 형편에 맞춰서 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유성구가 인원을 어느 정도로 운영할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동당 16명 정도 해서 총 370명 하는 거고요.
다운
서다운위원
유성구 제외하고 추세로는 9급 수당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말씀이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전국이 대부분 9급 수당 기준에 맞춰서 지급의 근거를 만들어놓은 상황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상입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5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 변경)(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456호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 변경)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유용희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정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56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 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만년동 6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에 주차빌딩을 건립하고자 2020년 제259회 서구의회 의결을 받아 추진하였으나 주차빌딩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 및 소음 발생 등 인접주민들의 피해 대비 주차난 해소효과가 미흡하여 다가구주택 밀집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월평1동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만년동 66번지 외 4필지 1,027㎡의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지상 4층 규모의 주차빌딩 건립사업을 월평동 443번지 1,034.2㎡의 부지를 매입하여 지평식 36면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9억 원으로 국비 50%, 구비 50%로 추진됩니다. 총 사업비 국비 14억 5,000만 원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주차환경개선사업 사업대상지 변경승인을 득하였고 구비 14억 5,000만 원은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월평1동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인접도로가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영주차장 조성대상지 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 변경) >;
능호
정능호위원장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민경복전문위원
전문위원 민경복입니다. 의안번호 제3456호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영주차장 조성대상지 변경)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 변경)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56호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당초 만년동에 100면을 조성할 수 있었는데 민원 등이 많이 발생해서 월평1동에 지평식으로 36면 조성할 계획으로 변경해서 단순하게 수치만 보면 같은 비용으로 너무 효율이 떨어지는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 민원이 있으면 무조건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건지와 이렇게 넓은 공간을 지평식으로밖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비효율적으로밖에 29억을 쓸 수 없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당초 계획은 만년동에 지평식으로 쓰던 31면 주차장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주차빌딩을 건립하고자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접주민들의 반대민원에 부딪혀서 못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2월부터 수시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대표와 반대하시는 분들과 동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수차례 진행했습니다. 담당직원이 나가서 중재도 많이 해봤는데 동에서도 도저히 추진할 수 없다고 최종적인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지평식을 그대로 쓰고 주차빌딩 건립예산을 월평동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지만 주민대표들과 다 협의가 돼서 최종적인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당초 계획도 민원에 의해서 추진이 되었을 거였는데 주민들 간 이견으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어쨌든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항은 이해가 되는데 29억으로 36면밖에 만들지 못하고 현재 이 월평동 공간에 큰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 건물을 다 부숴서 폐기처분 해야 하는 부분까지 있는데 효율적이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추가적인 토지매입이 되는 거지요. 현재 만년동 부지는 원래 주차장 부지라 향후에 여건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지만 추후에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월평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임의대로 시설결정을 해서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왜냐하면 토지주가 매물로 내놓은 땅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 토지가 주차장으로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조사를 한 다음에 가능하다고 하면 매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마련하기가 녹록치 않은 여건입니다. 다행히 월평동에 이 토지가 나와서 건립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학교용지이다보니까 감평해서 매입하겠지만 인근 토지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부지를 변경해서 개방형 무료시설로 이용하게 되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기본적으로 무료일지 유료일지는 모르겠지만 유료가 원칙입니다. 공영주차장을 하면 가급적이면 유료로운영을 해야 주차회전율이나 순환율이 높기 때문에 유료로 운영을 해야 장기주차를 할 수가 없겠지요. 여건을 봐서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유료로 운영할지 무료로 운영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우리 구가 관리하는 지평식 공영주차장이 상당 부분 무료개방인 것 같은데 36면밖에 안 되는데 유료로 개방하면 수익성이 나오나요, 관리비가 더 나오는 게 아닌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실질적으로 왜 안 되냐 하면 일부 면적이 작은 것은 관리원을 둬서 운영을 하다보면 인건비 대비 수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못 하는 거거든요. 월평1동 주민센터도 옆에 주차장이 있지만 유료운영에 대해서 거기도 주차난 심각지역이라 여러 번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인원을 고용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인건비에 대한 수익률이 맞질 않기 때문에 운영을 못 한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개방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개방했는데 요즘엔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도입한다고 하면 유료로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인정산기겠지요, 사람 없이도 운영할 수 있는데 단, 관리는 월평동에 주차빌딩 제외하고 3개 주차장이 있는데 같이 운영할 수 있는 한 사람 정도,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애로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럼 아직 디테일한 과정이라든지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운영에 대한 부분은 내년에...,
다운
서다운위원
완공시점에 맞춰서 논의하는 거로...,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저희가 내년 12월까지 완공한다고 하면 하반기 정도에는 유료로 할지 무료로 할지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우리 부서에서 결정하면 되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주민의견도 들어보고 또 현재 실태가 어떤지 조사를 해보고 결정해야 되겠지요.
다운
서다운위원
우리 서구가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큰 비용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만약에 여기도 추후에 비용이 책정이 되면 주차빌딩을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여기는 지구단위계획상 학교용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면 주차장으로 시설변경도 해야 합니다. 되면 나중에 주차빌딩도 건립할 수가 있지요.
다운
서다운위원
여지를 두고서 설계할 때부터 여유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술적으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56호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 변경)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안전건설국)(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항의 회의 진행방법은 담당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유용희입니다. 존경하는 정능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국 202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존경하는 정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하반기에도 우리 안전건설국 전 직원이 힘을 모아서 업무를 추진하여 사람중심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김경석 위원입니다. 48만여 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유용희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과와 건설과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수해피해복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난안전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작년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가 몇 % 완료되었다고 보시나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피해는 부서별로 농지업무를 담당하는 곳도 있고 공원을 담당하는 곳도 있고 산지업무를 담당하는 곳도 있고 전체적인 피해상황은 재난안전과에서 보고하고 거기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작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복구가 필요한 곳 중 아직 손도 못 댄 곳도 있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응급조치는 다 했고 수해가 난 다음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필요합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작년에 피해본 지역의 피해자들이 “아직 손도 못 댔는데 장마철이 또 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고 했는데 어디 한 군데를 짚어서 이야기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피해복구를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만 해서 우리 구민들은 답답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그분들의 피해를 복구하시려는지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상습피해 우려지역 같은 경우는 점검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해서 풍수해가 발생할 경우에 응급대비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피해난 상황에 대해서 임시적인 복구는 했지만 정림동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 용역이 끝나서 발주가 되면 항구복구체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피해가 난 지역에 대해서 항상 감시하고 감독하고 수시로 순찰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될 사항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침수되신 분들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시설물에 대해서 피해가 난 부분이 있어요. 그건 개인이 관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공에 대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개인의 피해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항이고요.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공공시설에 대해 피해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과가 공통적으로 같이 돼있어서, 예를 들어서 하수관로가 막히면 건설과 하수팀에서 한다고 하는데 기성동 같은 데를 보면 하수관로하고 도로하고 섞여서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곳들은 손도 못 대고 있던데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농로 같은 경우는 산업진흥과 농지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농수로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수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 하수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기반시설이 확보된 곳은 하수팀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농지나 농지배수로는 농지 관련부서인 산업진흥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도로하고 같이 껴있던데 기성동 209-2번지. 이런 데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하수관로가 없더라고요, 쭉 내려오다가 도로 밑으로 하수관로가 연결돼 있고 이런 부분은 건설과 하수팀에서 하는 게 맞나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재해가 나면 부서에 관계없이 건설과에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는 가급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난다고 하면 업무에 대한 부분을 서로 협조하고 피해난 부분에 대해서 복구하는 것은 큰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농로 같은 경우는 산업진흥과...,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재난안전과에서...,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농로 같은 경우 산업진흥과.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여러 가지 복합적입니다만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손도 못 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수해가 난 부분은 복구를 다 했고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100% 다 했어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진행하고 있는 것은 항구복구에 대한 부분만 있고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복구는 100% 다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재난안전과에서는 복구를 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아직 손도 못 댔다고 본 위원한테 번지수까지 주면서...,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100% 다 되었다고 국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주민들은 손도 못 대고 있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번지수까지 드렸잖아요. 그런 데가 있는데 개인이 복구한 부분도 복구를 했다고 보면 그럴 수 있겠지만 또 다시 장마철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개선이 없어서 겁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가 나면 시설물 주체인 소유자가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아니, 산에서 내려오는 물...,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산에서 내려오는 것도 개인 사유지면 본인들이 하게 돼있어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지적계획을 보면 거기에 복개를 놓을 계획이 돼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다는데.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그 소관은 사방 관련돼서 산지재해예방사업 같은 것도 하거든요. 그런 것은 공원녹지과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일단 오늘 오후에 제가 주민들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기로 해서 복구가 안 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위치와 어떻게 되어있는지 자료를 다시 한번 받아서, 국장님이 100% 되셨다고 하는데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규
최규위원
최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4차 대유행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대전 서구도 안전지대가 아닌데 확진된 장소를 계속 모니터링 해보면 음식점도 있지만 특이점으로 발견된 곳을 보면 노래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어떻게 대응하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노래방 관련해서 점검은 문화체육과에서 매일 하고 있고요. 노래방 관련해서 확산되는 것은 행정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계고나 시정조치, 경고조치 정도로 끝났지만 금일 이후부터는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폐쇄조치까지 시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폐쇄조치 기간은 10일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입니다. 전에 이야기했지만 노래방도우미 관련한 업체라고 하나요, 그런 곳은 경찰과 합동해서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내일부터 격상 예정인 거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내일부터 예정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강화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8인까지는 똑같이 운영하고 음식점이나 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같은 경우 종전에는 시간제한이 없었지만 11시까지 시간을 제한합니다.
최규
최규위원
인원수는 8인으로 유지되고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그리고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경우 재난지원금 제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코로나19가 좀 잡히나 싶더니 다시 또 유행하고 대전에서도 제가 알기로 코로나 변이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적은 인력으로 많은 부분을 커버해야 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재난안전과에서도 최선을 다해주셔서 방역을 잘해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건설과 직원분들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는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생기면 항상 즉각적으로 대응해주시는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가로등 교체공사와 노후가로등 조도개선공사를 어떻게 봐야 되지요? 가로등 교체는 전면 교체하는 거예요, 기둥까지 같이?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가로등 등주까지 교체하는 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 1년에 매년 1회씩 점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부적합으로 통보된 시설에 대해서는 전면교체...,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어떨 때 부적합으로 나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설치년도가 20년 이상 된 시설로 노후돼서 녹이 슬거나 파손돼서 누전의 위험이 있다든가...,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불이 안 들어오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등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20년 이상 된 시설에 대해서 전체 다 교체하는 거고요. 가로등의 등을 교체하는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면 기존에 나트륨등이 있습니다. 나트륨등을 LED나 세라믹메탈등으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효율적이고 밝기도 더 밝고 전기요금도 저렴한 이런 것으로.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요즘 LED로 많이 하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LED로 많이 합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일전에 본 위원이 탄방동 83-5번지 가로등 교체를 원한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렸는데 직접 갔다오시고 조치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아시는 분이 말씀해주세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그것은 수선공사 발주할 때 교체할 계획이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노후화된 그런 가로등이지요. 불은 들어오는데 굉장히 희미하게 들어오고 그래서 효과가 없다고 해서 교체를 원한다는 민원인데...,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그것은 확인한 사항이고 수선공사 발주할 때 반영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우리 구에서 가로등 교체공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은 몇 %나 돼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연차별로 가로등 교체는 다 끝났고 가로등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가로등도 있고 보안등이 있습니다, 보안등은 도로가 좁은 이면도로나 주택가에 설치된 건데 그 부분은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수시로 확인해서 바로 바로 교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예산은 확보돼 있어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확보돼 있습니다. 자재를 구입해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교체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구민들이 안전을 최고로 생각하는 시대에 그전에 설치했던 노후화된 가로등이나 보안등 때문에 삶에 지장이 있다고 민원을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행정에 만전을 기해서 구민 불편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최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노후하수관로 2단계 긴급보수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이 어디까지 돼있지요, 현장사무소 설치가 거의 끝났나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현장사무실은 끝났고 아직 사업착수는 본격적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7월 중에 비도 오고 우기이고 해서 우기가 끝남과 동시에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제가 한번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노후하수관로에 대해서 주민분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고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설명하는 것과 알려드려야 되는 정보가 많이 부족해요. 어차피 도로를 파야 하고 공사가 대규모로 들어가면 이것저것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면 구민들이 저게 뭐 때문에 하는 것인지, 뭐를 하는 건지 잘 모르고 또 멀쩡한 도로를 왜 파나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많거든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거고, 어떤 공사를 진행할 것인지 현수막이나 어떤 방법이든지 홍보를 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를 시작 안 해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에서 인지 아직까지 내용이 없어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공사를 하게 되면 인접주민들에게는 다 알려드립니다.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통행이나 먼지나 이런 환경적인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다 말씀을 드리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구간별로 노후하수관로 2단계 사업은 여러 동을 거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범위가 넓은 사업인데 구역별로 사업을 진행할 때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사업설명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현수막은 광고물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면 현수막도 임시적으로 걸어서 일정 구간 공사한다는 안내를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불법현수막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사거리 복잡한 곳에 걸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주민센터의 행정게시판이라든지 공원에 있는 게시대를 최대한 활용해주시고 특히 대규모 주택단지, 아파트 입구를 활용해주셔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회의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행정공무원들이 밤에 나가서 단속하고 오전까지 쉬시다가 그다음 날 오후에 출근하고 하시나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지금은 전날 근무를 새벽까지 하면 그 다음날 휴무를 합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이건 단속전담으로 할 수 있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힘든가봐요.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전에는 일부 쉬고 나와서 하니까 인원도 없는데 직원들의 업무량이 과중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지금은 하루를 다 쉬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업무가 과중되는 것도 그렇고 행정직 공무원들이 밤에 나가서 하면 무서워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두 분, 세 분 다니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보니까 단속에 대한 실효성도 그렇고 단속만이 능사도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도심지 횡단보도에 큰 차를 세워놓으면 횡단보도를 건널 때 큰 차 때문에 안 보여서 사고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계도하려면 전담단속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자꾸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현재 있는 업무량으로 전담단속반을 한다는 것은 검토를 안 해봤고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업무량이 적다는 말씀인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밤에 매일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화물차가 주차하는 데가 고정적으로 있는데 전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나서 구청 앞에 와서 자살소동도 나고 시위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기적으로 일정 날을 정해서 야간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매일 단속하게 돼서 업무량이 과다하게 늘 경우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화물차나 건설기계가 주차하는 구간이 항상 고정돼 있어요. 확대돼서 많아진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그 업무를 전담한다고 하는 것은 업무에 대한 분석을 더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고정돼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화물차가 주차하는 구간이 항상 일정하게 그 자리에 밤샘주차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 이유가 본인 큰 차를 빼면 본인 승용차 세워놓고 돌아오면 교체해서 가져가고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돼있지요?. 대부분 그런 것 같더라고요. 큰 건설기계나 큰 차들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그런 차들이 도심지에 서 있으면 거기에 횡단보도 설치해달라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본 위원한테도 들어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밤샘주차 이거 우리 구의 아주 큰 숙제예요. 하루 쉬면 될지 모르지만 지금 2인이 한 조로 나가시나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럼 두 분이 하루 쉬고 그다음 날 복귀하고 그러는 거예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첫 번째 단속은 계도를 하는 거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바로 계도하고 단속도 바로 합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첫 번째는 계도하고 두 번째는 단속하고 그렇게 하시나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과태료가 얼마씩이에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차량에 따라서 다른데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고 건설기계는 5만 원 정도 과징금도 있고 과태료도 있는데 차량, 기계에 따라 다릅니다. 1.5톤 이하나 개인택시는 상관이 없고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70건 해서 540만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말씀이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단속건수나 과징금 부과내역이 많다고 볼 수는 없네요? 거의 계도 수준으로 가는 모양이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단속을 매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수입이 많이 나올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단속을 매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 많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차고지가 있는데도 도심지역에 세우는 건 차고지가 굉장히 멀리 있다거나 그렇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원초적으로 그분의 주민등록지상 주소 거기에 몇 키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봐야 될 거 같아요. 멀리 대고 집에 오기 귀찮으니까 동네에 세워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화물차가 차고지가 있지만 멀리 떨어져있는 경우는 본인들이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도심지 근교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도 화물차에 대한 주차장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해서 현재 대전시에서 동구 구도동에 만든 것이 있고 대덕구 신대동 쪽에 두 배 이상 규모로 만들고 있고 저희 서구도 화물차공영주차장을 추후에 만들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서구에 만들려면 변두리로 가야 하는데..., 둔산동 여기 파랑새아파트...,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만들어서 그쪽으로 몰아야겠지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소지와 관련해서 차고지가 몇 키로 이상이면 허가사항을 기재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파랑새아파트 옆에 큰 차들 다 있는데 우명동에 차고지 만들어놓으면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차고지는 있기 때문에 허가가 나는 거잖아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지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런데 차고지와의 거리 때문에 대부분 집 뒤에 세워서 자꾸 여러 가지 말썽을 야기하는데 그런 부분도 회의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 같아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게 우리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 외에도 어플로 신고돼서 들어오는 건수가 많아졌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지난해는 전체건수의 46%가 어플입니다, 반 정도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우리 구도 첫 번째는 계도이고 두 번째부터 하나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어플로 신고하면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이중황색선, 소화전 있는 부분, 보도 위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황색선 하나로 돼있는 그런 지역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지역이 있어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모퉁이도 단속대상이더라고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한 번 찍으면 단속되나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확인해서 부과를 하지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소화전 옆에 차를 대면 찍어서 보내면 과태료가 나가는 거네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작년에 46% 정도였으면 구에 들어오는 수입도 그만큼 늘어났네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작년에 대신 어플로 신고된 사항은 어차피 신고된 것이기 때문에 부과를 하는 것이고 작년에 코로나19로 해서 경제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식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줄어서 불법주정차도 많이 줄어서 다른 부분은 줄었습니다. 전체적인 부과건수에서 46%가 어플로 부과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경제적인 여건 자체도 코로나로 인해서 안 좋았지만 원래도 경제적인 여건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좋아지고 있는 여건은 아니었다고 보고 있는데 특히나 상권밀집지역을 보면 도로변에 가변주차라고 하나요, 시간대별로 시간제주차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구획선을 그어놓은 데가 있는데 그것을 정확히 뭐라고 하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시간제주차장이라고 합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것을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그런 부분도 민원이 있어요. 일부는 저희가 안내판을 해놓습니다, 주차선을 점선으로 표시를 해놓는데 거기에 시간을 초과해서 주차하고 정당하게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표지판을 읽어보지는 않고 주차를 하고 정당한 주차장으로 생각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넘어가서 위반되는 사항이 있어요. 잘 지켜지지는 않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시간제주차장에 주차하는 분들의 이의나 항의가 많이 있어요. 나중에 불법주정차로 해서 단속이 되시면 “정당하게 주차를 했는데 주차단속을 했냐”고 따지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안내판에 표시가 되어있는데 다 읽어보시지는 않거든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 몇 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탄방동 한양아파트 앞에 양쪽으로 주차구획선을 그어놔도 상관없을 거 같은데 지금도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거든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시간제주차장이나 일반주차장으로 하는 거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시간제주차장을 했는데 차량을 안 빼시는 분들도 있고 버스노선이 중복될 경우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허용해주는 부분은 현장마다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검토해서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운
서다운위원
갈마1․2․용문․탄방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지적 관련해서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가 동경계를 쓰다가 세계표준계로 111년 만에 일괄적으로 우리나라가 드디어 정비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지자체에서 홍보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 역시 지방직공무원분들께서 손수 정비해서 완료를 하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우리도 완료가 된 게 맞는지, 지금 214쪽 괴곡1지구 지적재조사사업도 있는데 그 일환으로 이것도 다 포함해서 끝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좌표계 변경사항은 다 완료가 되었고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하고 지적공부 현황하고 맞지 않아서 차이가 나는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가 20개소가 있고 그건 2030년까지 20년 계획으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0개를 완료하고 11개 정도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괴곡1지구가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하더라도 앞으로 열 군데 더 남은 건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1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지적공부를 동경계에서 표준계로 옮긴 것은 다 맞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그거하고 이거는 별개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언론 같은 곳을 보면 서구에 대한 소식은 보도자료가 나지 않았길래 우리는 이미 직전에 다 완료가...,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네, 완료되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언제쯤에 완료가 되었나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거지요.
다운
서다운위원
111년 만에 청산되었다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서 우리 구도 지방직 공무원분들이 고생해서 정비했을 텐데 홍보가 너무 없는 게 아닌가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게 조금 아쉽던데 홍보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서다운 위원님께서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다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별로 홍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특이하게 먼저 특수시책으로 우선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구의 위상을 홍보하기 위해서 언론기관을 통해서 알릴 수는 있지만 이건 전체적으로 진행했던 과정에서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언론과 뉴스를 보니까 지적업무가 어려워서 제가 봐도 잘 모르겠긴 했는데 뉴스를 보니까 정말 고생이 많으셨을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업체 쓰지 않고 지방직 공무원분들의 힘으로만 한 거 같더라고요. 너무 고생하셨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 겸 말씀드렸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정리 잘 완료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도로명주소 생활화 이거 10년 넘었지요? 이거 몇 년 되었어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14년 정도 되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14년 되었는데 우리 구에서 도로명주소를 쓰기는 하지만 빨리 알아듣고 하려다보면 옛날 구 주소를 쓰는 경우가 많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일부 있는데 도로명주소로 많이 전환되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많이 되기는 되었는데 언제까지 되려나 모르겠어요. 어차피 같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같이 쓰다가 나중에는 도로명주소로 완전히 전환이 되겠지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우리 서구는 도로명주소로 100% 다 전환이 되었어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다 돼있지만 쓰는 것은 일부...,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쓰는 거는 자유니까요. 우리 업무보고를 봐도 구 주소로 돼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게 부여가 안 된 건지, 도로명주소가 100% 부여는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주민들이 인식하고 새로운 도로명주소로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토지정보과에서 많은 일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어차피 바꾸기로 해서 생활화해야 하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틀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