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종숙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우종숙 인사) 김경미 감염병관리담당입니다. (감염병관리담당 김경미 인사) 박종만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예방의약담당 박종만 인사) 박태화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박태화 인사) 홍경녀 진료방문담당입니다. (진료방문담당 홍경녀 인사) 유영옥 치매관리담당입니다. (치매관리담당 유영옥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 보건소 인적구성과 주요업무 분장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방역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유행에 대비하여 관련 장비 및 방역물품 등 비축물자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3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선별진료소는 2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상담은 29,547건, 환자이송 서비스 754건을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검사는 총 25,346명 검사를 하였으며, 38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자가격리자 836명이며, 현재 19명 관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선별진료소 2개소와 호흡기클리닉 1개소를 지속 운영하고, 코로나19 자가진단검사키트를 감염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에 배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해외입국자 및 밀접접촉자 자가격리를 철저히 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은 70% 집단면역을 형성하여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사망률을 감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1,783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접종 인구 16,845명으로 총 인구 대비 1차 접종률 39.63%를 달성하였으며, 2차 접종률이 10.1%입니다. 향후에는 50대 후반을 7월 26일부터, 50대 초반은 8월 초, 고3과 교직원은 7월 19일부터, 40대 이하는 8월 중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급·만성 법정 전염병 87종을 관리하고, 방역을 총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5억4,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급성감염병 발생 보고 및 역학조사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48건, 271개소, 18회를 실시하였으며, 만성감염병인 결핵환자 관리 외 3개 사업에 7,631건, 42개소, 35명을 관리하였습니다. 해충구제 등 방역 활동으로 400회, 63건의 민원을 각각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감염병 감시 체계 일일 모니터링 운영을 지속하고, 하절기 수인성 감염병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만성감염병 관리 3개 사업에 대해서 900건, 104명을 관리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독감 등 국가예방접종 시행으로 감염병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7억1,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어린이 예방접종 24종, 성인예방접종 4종 등 778건을 접종하였으며, 영유아 완전접종을 96%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9월에서 10월 중 인플루엔자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의료취약지역 원격의료서비스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의료 접근성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18만4,000원입니다. 전년도에 사조 상반기에 사조진료소와 보건소 간 원격진료를 41명 진료를 지속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방문간호사와 철암보건지소 의사 간 원격방문진료를 통해서 통동, 구문소동, 철암동 3개 동 주민 40명을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시작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안정적 관리입니다. 건전한 의약풍토 조성 및 불법행위 차단과 응급진료체계의 지원, 분만취약지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4억8,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의약업소 민원관리 65건, 지도점검 125건,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97건, 공공의료 기반조성 지원 관리에 2개소에 대해서 2분기까지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의·약업소와 유사관련 업소 지도와 지역응급의료기관 태백병원과 한마음산부인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치매예방 및 관리로 치매노인 및 가족이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6억1,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치매선별검사 1,526건, 진단검사 85건, 감별검사 36건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65%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치매환자 공공후견지원자 1명에게 활동 지원을 돕고, 치매 극복 선도 단체를 2개소 지정하고, 10월까지 치매등록대상자 전수조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치료, 재활, 환경조성 등 포괄적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9억5,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지역정신건강증진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추진율이 45%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역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심리적 방역상담 외 3개 사업에 대해서 8회 884명을 교육하고,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사업으로 등록사례관리 외 4개 사업에 대해서 1,158건, 885명을 관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개인상담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3회, 305명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캠페인 외 2개 사업에 대해서 2회, 576명, 370건을 관리하고,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사업으로 생명지킴이 신규 양성 등 4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마음건강 드라이브스루 상담, 마음건강주치의 사업 한울타리 하우스 특화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건강취약계층 집중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2,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심뇌혈관질환자 조기발견사업 외 2개 사업으로 81%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환자 조기발견사업, 예방교실 운영 45회, 519명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는 신규 등록을 152가구 발굴하여 건강문제를 관리하고, 건강플러스마을 3개소를 운영·관리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무료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가암 무료검진과 질환자별 맞춤의료비지원 등으로 치료 단절 예방 및 가계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7,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가암 무료검진 수검률은 11.72%, 코로나로 인하여 추진이 다소 부족하고, 암환자 관리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은 정상 추진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국가암 무료검진 수검률을 45%로 향상시키고, 암환자 63명, 희귀질환자 26명, 재가진폐환자 2,222명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생애주기, 생활터별 신체활동 프로그램 제공으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체활동 프로그램 554명, 건강원스톱서비스 1,100건, 걷기 플랫폼 참여 500명, 모바일 헬스케어 57명으로, 추진율이 35%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2,000명 대상으로 실외 프로그램을 증설하여 운영하고, 걷기 플랫폼 외 2개 사업에 대해서 1,650명, 2,200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를 통하여 흡연율을 24.6%로 감소시키고,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3,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금연클리닉 등록에 159명, 태백시 제2호 공공주택 금연구역을 철암주공아파트를 지정하였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포함하여 추진율은 35%입니다. 향후 흡연자 금연클리닉 신규 등록을 400명까지 올리고,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7회 9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난임부부 및 임신·산후 건강관리 지원을 통하여 출산율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3,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출산양육비지원 82건, 태백시 산후건강관리지원 43명, 모성건강지원사업으로 난임부부 지원 외 4개 사업에 대해서 306명,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지원사업으로 4개 사업에 대해서 21명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출산장려사업 176명을 지원하고, 모성건강지원사업 4개 사업에 대해서 450명,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해서 62명을 지원하고, 미취학 아동 시력검진을 3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의료취약지 철암지역 주민에 대한 1차 보건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2,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내과진료 1,019명, 물리치료 574명, 만성질환자 관리 265명, 건강프로그램 운영 2종을 운영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 업무추진으로 2회만 진료를 하는 관계로 실적이 다소 부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내과진료, 물리치료 업무를 지속 추진하고, 환자 집중관리를 위한 9988 건강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의료접근성 개선 사조보건진료소 운영 사업입니다. 사조지역 주민의 의료취약지 접근성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성질환관리를 돕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차 진료 외 3개 사업에 대해서 42%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차 진료 150명, 가정방문건강상담 40명, 만성질환자 관리 800명, 원격화상진료 40명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의 만성질환 및 재활 건강 관리지원과 일반 주민의 장애 발생 예방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태백시 장애 인구가 4,2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 차지합니다. 타시군 대비 높은 편이므로 이 중에 4.4%인 189명을 등록,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재활프로그램을 3종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장애인 189명의 건강을 지속 관리하고 퇴원 관리 상담 활동 57명, 장애 인지 재활프로그램 운영 2종을 추가 운영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국민영양관리사업입니다. 지역주민 영양교육과 취약계층인 임산부, 영유아에게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9,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영양플러스 보충식품은 73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영양교육은 온라인, 우편, 영상을 통해서 6회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주민대상 영양교육 또한 2회, 52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 영유아 대상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공급대상자를 7명 추가 선정할 계획이며, 지역주민 영양교육을 4종 운영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구강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구강보건교육 2,039명, 불소용액양치사업 1,096명을 실시하여 88.7%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코로나19가 진정이 되면, 대면사업으로 구강시술사업이 되는 바른 양치교육 961명, 주민 불소용액 양치사업 1,000명, 어린이 불소도포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1,100명 실시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아토피, 천식 관리사업입니다. 학교, 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알레르기 질환 아동을 선별 관리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토록 돕고, 학습능력 저하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안심학교 6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추진율은 33%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홍보, 캠페인을 강화하고, 아토피 천식 예방교육을 18회,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하세요.

한 세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어요. 그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는 뭐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똑같지만, 그 태백시에서 그래도 보건소가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제일 많이 고생하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지금 오늘 뉴스에 보니까 지금 외국에서 그 백신이 지금 많이 들어온다 그래요. 그게 뭐 그렇게 많이 들어와도 한 이틀이면 우리가 이 코로나 그 예방하는 그 인프라가 많이 갖춰있기 때문에 한 이틀 밖에 안 된다 그래요. 궁금한 게 뭐가 있냐면 지금 태백시가 지금 현재 36점

39.63%.

39.63%.

네.

어. 39.63%.

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론 인제 정부에서 그 대상자를 잘 선정하겠지만, 그 조금 아닌 부분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직접적으로 그 대면을 많이 하는 사람들 우선적으로 이렇게 접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지자체 재량권을 좀 줘서 이거를 백신 맞는 거를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시급한 분들, 그러니까 접촉을 많이 하는 분들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 접종을 어떤 방식으로 했죠? 예를 들어서 뭐 길게 하지말고 간단하게 뭐 65세 이상, 뭐 어디, 그리고 뭐 저 요양원 뭐 요양사분이나 기타 뭐 이런 분들을 했는데 좀 간략하게 내용을 모르니까

네. 네.

네. 좀 아시는대로 설명, 조금 틀려도 됩니다.

네. 네. 처음에 인제 요양시설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3월이었고요. 그다음에 4월에 그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화이자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아 75세 이상 화이자.

네.

4월달에, 또요.

그다음에 이제 5월, 6월 사이에 그 60대 초반, 후반.

60세 이상.

예. 60세 이상

네.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봐.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이분들 외에 지금 그 제일 많이 인제 접종을 접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빠졌어. 예를 들어서 뭐 그 병원, 병원에 종사하시는 간호사나 기타 뭐 인제 외래 접촉하는 그 접수하는 거기, 그다음에 저 어린이집, 뭐 기타 인제 왜 이 대민 이렇게 하는 시청 같은 경우도 민원봉사과 이쪽으로 좀 이렇게 이런 쪽이 우선 돼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 뉴스에 보니까 그 학교에서 지금 확진자가 26명 그 발생이 됐어요. 그죠?

네. 네.

이런 것도 이제 무엇 때문에 그렇나하면 요 칸막이 요게 없고 인제 뭐 좀 그 확진이 되는 확률이 주로 일어나는 게 제가 봐서는 예방에 대한 부분이 좀 소홀했던 부분에서 확진자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안일하게 생각해서 지금 풀어놨더니 어제 확진자가 아홉시까지 1,000명이 넘었어. 그죠?

네. 네.

우리가 이걸 보면서 과연 계속 지역적으로 풀어야 되는지, 안 풀어야 되는지, 아니면 제가 소장님한테 그 건의 드리는 게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백신 할당을 받으면 중앙부처로부터 그 저 뭐야 요청을 태백시는 딴 데는 모르겠어요. 태백시는 이런이런 분들이 급하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대상으로 좀 맞을 수 있게끔 뭐 약을 더 추가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 확진자가 더이상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거 하나 좀 해서 정부로부터 제가 봐서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주면 정부에서 몰랐던 부분도 아 그렇구나 해서 그네들한테 일정 부분을 이렇게 배정해주시지 않겠나 이런 간절한 바람이

네. 제가 바로 추가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병·의원이나 약국이나 1차 대응요원, 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인제 다 접종을 했습니다.

했어요?

했고,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대로 자율접종 권한을 여기서 조금 부여를 받아서 저희가 1,700명분을 요청을 했거든요.

아 있어?

거기에 조금 이제 위험군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좀 협의해서 예를 들면 이제 대중교통이라든가, 뭐 인제 만성질환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클러스트를 정해서 1,700명분 정도를 7월 말쯤에 요청해서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에 곁들여갖고 지금 다른 데도 뭐 다 이렇게 급해서 지금 뭐 과하게 근무를 하고 있지만, O.T. 시간이 20시간으로 제한돼있죠? 태백시가!

......

시간외 수당.

시간외 수당이 저희 현업부서로 근무한 만큼 인제 지정을 받았습니다.

어 그러니까 보건소는 그러면 20시간 제한하지 않고

네. 네.

그 예를 들어서

넘어도

넘어도

되게끔, 네.

O.T.를 받는다.

네. 네.

그 얘기가 제가 우리 예산계 차석을 지금 예산계 계장이 없어서 차석님을 불렀는데, 그 보건소 만큼은 현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O.T.시간을 줘야 된다. 그래서 주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할라 했더니 받고 있네요. 그죠?

네. 네.

그거는 이제 그래 하고 있으니까 잘된 일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끝낼게요. 이게 보건소에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저 주민생활지원과 인제 곧 있으면 들어오는데, 우리가 인제 이런 거래요. 예를 들어서 목욕탕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저나 우리 이한영 의원님 같은 경우는 매일해요. 우리 또 이한영 의원 또 오후에도 하시고 이러는데

(청취불능)

아니 제가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좀 이 설명을 좀, 깨끗하게 사세요. 아주. 그런데 그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그 지시가 내려와 있냐면 될 수 있으면 그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이용하는 그 목욕탕, 뭐 기타 이런 시설을 그 제약을 했어요. 그 뭐 쉽게 얘기해서 월, 달목 쓰는 거

네. 달목

그 제한을 하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적은 금액 가지고 월목을 했는데, 이게 제한되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많은 부분을 우리가 더 내야돼. 제가 인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우리가 융통성이란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좀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그 관리하면서 월때 쓰는 금액만큼 그 이 뭐야 이용권을 줬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이 월로 쓰는 사람들은 요렇게 줘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상당히 많아. 그럼 이만큼 주든가 더, 더 많이 그 금액을 받고 이걸 뭐 30장을 주든가, 근데 30장 안 주잖아요. 이런 부분이 저희 이 저건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 월목을 쓰는 사람들이 목욕을 해요. 계속. 그 제지가 있더라도, 그럼 피해가 누가 되냐면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쓰는 사람들이, 어제 제가 그 저녁 자리에서 그 의원들은 특혜가 있나 싶어서 묻더라고 은근히. 그래서 “야! 내 니하고 똑같이 이용권 쓴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막 웃더라고, 웃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그 이렇게 그 관리나 기타 여러 가지 이렇게 이 교육을 하면서 좀 이런 부분은 관리는 하되 그에서 좀 융통성 있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뭔 얘기냐면, 이렇게 하더라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최소한 부담이 크게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컨트롤을 해야 된다. 그게 시민을 위하는 저가 봐서는 코로나19의 예방방법이 아니겠나, 그분들이 그런 부분은 좀 융통성 있게 조금 지도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인제 뭐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제가 그런 얘기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네. 그래서 항의가 많이 들어와. 그래서 뭐 그걸 한다 해서 그 목욕탕 이용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실 때 조금 그런 부분을 강제적은 아니예요. 강제로 했다가 뭐 의원이 강제로 해갖고 돈이 더 들어가니까 “야 너네 돈 더 받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라 그랬는데 하라는 얘기는 아니래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하라는 얘기는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시민들이 부담이 좀 더 크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시지는 마시고.

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네.

인제 우리 앞에서 동료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다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지금 우리 그 강원도에서 코로나 양성으로 걸린 데가 우리 태백시가 제일 작나요? 18개 시군에서?

저희가 끝에서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네. 네.

그럼 제일 작은 데가 몇 명이예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삼척이 이십 한 육명 정도 되고요.

양성판정자가 여기 우리 36명으로 나와 있잖아.

예. 지금 인제 그거는 그 이후에 두 명이 더 발생해서 38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 단위 중에는 삼척이 가장 적고, 그 다음이 태백이 적고요.

삼척이 우리보다 더 방역을 더 잘하나?

아마도 그 거리적인 군 단위다 보니까 거리적인 부분인 거 같습니다.

뭐 두 명이나 그거나 뭐 다 똑같다고 보면 되잖아. 그죠?

네.

요거는 보니까 우리 방역하는 거는 시비로 다 하네요. 100%, 방역하는 거.

아, 예. 예. 예.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시고 요번에 인제 코로나 접종하잖아. 그죠?

네. 네.

요거는 전부 국비로 전부 다 받아서 하네요.

네. 네.

근데 지금까지 우리 접종했는 사람들이 총 몇 명이죠?

16,845명입니다.

만이천

16,845명입니다.

16,000, 지금 여기 있는 게 보면 16,000이 넘는 거 같은데.

그게 이제 접종 백신별로 해놨는데요. 그거를 이제 화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을 모두 합하면 16,845명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감염된 사람은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럼 우리가 이게 지금 보면은 그런 사례를 보면은 빨리 다 맞아야 되네. 그죠?

네. 네.

그 지금 못 맞는 계층은 뭐 연령대가 어느 분들이예요?

50대.

50대.

네.

그럼 20대나 이런 데는?

그러니까 이제 50대는 이제 7월 말하고 8월 초에 놓을 거고요. 그다음에 40대는 이제 8월 중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 그 날짜가 발표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40대 후반부터 이제 8월 중순 쯤에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50대는 7월.

네.

40대는 8월, 그다음에 30대나 20대는?

40대 이하 19세까지 몽땅 인제 그 구분없이 8월달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확보는 아직 안 돼있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질병청에서 약 들어오는 인제 타이밍에 맞춰서 시군별로 이렇게 배분을 해줍니다.

시군별로 고루 하게 이렇게

네. 네.

네.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요번에 예를 들어서 8월달에만 정부에서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 태백시는 전원 다 백신을 다 접종하는 겁니까?

9월 한 첫째 주 정도에 거의 한 70% 달성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시고 오늘 그 우리 요 치매인데, 우리 치매환자 관리 저기 등록한 분이 총 698명입니까? 태백에?

네. 네.

아. 이러시고 이중에서 중증으로 제일 저기 치매가 심한 사람이 698명이죠?

아니요. 요거는 이제 경증, 중등증, 중증 이렇게 세 부류를 포함해서 698명입니다.

그렇게 돼있죠?

네.

이분들은 다 어디 집에서 관리합니까?

집에 계신 분도 있고요. 시설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집에 한 511명 정도 계시고, 시설에 187명 계십니다.

187명.

네.

그러면 거진 다 집에서 다 관리하면 이게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집에서 이제 관리하는 분들이 저희 치매센터에 오셔서 같이 이제 뭐 돌봄 분석도 하고, 그분들 이제 스트레스도 풀고, 상담도 하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요양병원을 가는 게 낫습니까? 집에서 관리하는 게 나아요?

일단은 집이 더 좋죠.

집이 더 좋아요?

네. 네.

그러면 집에서 관리하는데 어려운데 우리 시가 어떻게 도와줍니까? 집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은?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낮 시간에 오전에 두세 시간 정도 이제 그 어르신들을 직접 모시고 그 인지재활프로그램이나 뭐 그런 부분도 하고요. 그다음에 조호물품도 제공을 하고, 의료비도 지원을 해드리고, 그 파트너를 양성해서 그분들하고 좀 이렇게 연계해서 같이 그 돌봄을 조금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187명 요양원에 있는 사람은 좀 심한 사람이고

네. 네.

그러면 511명은 그렇게 심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까?

인제 집에 계신 분도 그 511명 중에 경증이 거의 한 80%고요. 중등증, 중증도 한 20% 정도 됩니다.

이제 가정들이 굉장히 어렵겠네요. 그죠?

네. 네.

그러시고 저게 모자보건 지원사업 있죠?

예. 예.

오늘 그게 어제 저녁인가 뉴스 보니까 인구 가지고 얘기하더라. 창원시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창원시가 100만 밑으로 내려갈 거 같아 가지고 세 자녀 낳는데 1억원을 지원해야겠다. 이런 거를 다루는 걸 봤더라고요.

네.

우리 태백시도 따지면은 인제 인구 정책에 지금 안 그래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는 출산양육비는 현행대로 하고요. 인제 태백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조례를 그때 만들어서 인제 1인 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되는데, 제가 인제 묻는 거는 인제 창원시 같은 경우가 우리는 뭐 100만이면 굉장하잖아. 우리는 뭐 저게 4만이 지금 깨지는데

네. 네.

그러다 보니 그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마침 이게 나오니까 거기는 뭐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는 보면 죽는 사람이 더 많고, 태어나는 사람이 작다. 그래서 인제 그거를 위해서라도 인구늘리기 위해서라도 그건 뭐 그건 다 근본 대책은 아니지마는

네.

그래도 인제는 그런 것까지도 지방자치에서는 인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뭐 물론 조례에 여러 가지는 우리가 있지마는 그보다도 그게 인제 더 출산을 좀 해서라도 우리가 신생아가 더 낳아야 태백시가 자꾸 젊어지는 거잖아. 그죠? 고령화 사회에

네.

그래서 그런 복안도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임시회 이렇게 인제 한다 해가지고 뭐 인제 매년 이게 인제 뭐 우리 7월 초에 인제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렇게 인제 보고를 저희들이 이제 받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뭘로 이렇게 한번 뭐 인제 제가 뭐 계속되는 이제 사업 이런 부분들은 뭐 사실 인제 저희들이 이제 이게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이렇게 계속되는 사업들이 이제 계속 있고, 그래서 이번에 뭘로 할까, 뭘로 한번 해볼까, 그래 요즘 꽂힌 게 뭐냐 하면은 과연 그럼 우리 시는 공모사업을 지금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대응을 할까, 인제 거기에 한번 이렇게 제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인제 뭐 많이 찾지는 못했어.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렇게 인제 뒤져보니까 음 그래서 인제 뭐 인제 이번 공모사업 우리 인제 부서에 각 부서에 올 때마다 제가 한번 다 물어볼 겁니다. 인제 우리 부서장하고 우리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한테 뭐 공모사업 같은 거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또 계획이 또 잘 돼있으면은 또 격려도 할 것이고, 또 그러한 것들이 또 진행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전 질책도 할 것이고, 하여튼 이번에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뭐 그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거를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아마 우리 과장들이나 우리 저기 팀장님들이 한번 좀 준비 좀 해가지고 들어오시면은 서로 인제 시간을 좀 아낄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저는 뭐 한 두서너가지 찾았어요. 우리 보건소 인제 그 공모사업과 관련돼있는 것들을 이렇게 찾아 보니까 인제 뭐 요즘 뭐 사실 이게 그 이 컴퓨터 이렇게 좀 뒤지면은 좀 공모사업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혹시 뭐 올해 우리 2021년도에 우리 그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과 관련돼있는 그런 그 실적이 있으신지요?

네. 저희가 20년에 작년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공모를 해서 24억을

건강

건강생활지원센터, 장성동에 탄탄마을 내에

아 예, 예.

들어가는 사업을 이제 공모로 이렇게 확보한 건데, 24억을 확보했고

네. 그건 인제 있고 또.

내년에 이제 완공을 하게 되고요.

네.

그 내년 1월에 저희가 이제 이 시설 안에 재활 그 보건의료장비나 이런 걸 하는 공모가 1억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그거예요?

네.

이제 보세요. 제가 이제 찾은 거는 뭐냐 하면은 인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인제 우리 그 어린이나 노약자,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물에 대해 가지고 여기 인제 해당되는 거는 어디나 하면은 보건소나 의료시설이에요.

네. 그 부분은

네. 그러니까 이제 내용 알고 계시죠? 그죠?

확보해서 16억3,600만원 추경에 올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했어요?

네. 네.

어. 그래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에서는 정말 감사한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그러면은 추경 때 예산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하여튼 예, 감사해요. 그리고 그 인제 얼마 전에 인제 저는 우리 그 프레스에 이제 출입하는 그 기자분에 그런 그 SNS를 통해서 인제 봤는데 화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산후조리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더라고 그죠?

네. 네.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 공모사업에 신청은 한번 하셨는지, 뭐 떨어졌는지 아니면 아예 신청도 안 했는지.

아직은 신청을 못 했고요. 인제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업무도 좀 가중되고 이래서 건강생활지원센터 부분이 조금 이제 완료 될 쯤에 그 부분도 저희도 이제 얘기는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저기 인제 저희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인제 그 산후와 관련돼있는 조례를 인제 제정을 해가지고 산모들한테 인제 그 산후 그 지원비도 지금 50만원인가요?

네. 네.

지금 이렇게 지원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럴 바에는 이게 보니까 인제 화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제 한 3억 정도 이렇게 공모사업에 이렇게 인제 받았더라고요. 그죠?

네.

우리가 인제 지금 우리가 보통 인제 우리 태백시에 출생 인원이 한 180명에서 한 200명 정도, 작년 같으면 168명인가 그렇게 밖에 안 되지마는, 이거를 인제 한 300만원씩 돈으로 인제 한 3, 400만원씩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한 5, 6억 정도에요.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우리 지역에 그런 산모들이 지금 밖에 인제 그 산후조리원에서 인제 그 병원에 내는 돈만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그 외에 좀 그 부수적인 것들도 또 많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시도 좀 이렇게 그 어차피 우리는 그 산후와 관련돼있는 그런 조례를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인제 금전적으로 상품권으로 인제 지원을 하고 있지마는 하여튼 그 조리원과 관련된 우리 공공산후조리원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공모사업을 좀 한번 해가지고 좀 우리 그 좀 출생을 하고 좀 이런 우리 산모들에게 좀 지역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좀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 부분도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하여튼 좀 이렇게 내년 쯤에는 요게 좀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고 이러면은 하여튼 저 신청을 하신다 그러니까 꼭 도전하셔가지고 좀 선정되어 가지고 하여튼 우리 지역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이 꼭 이렇게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이제 뭐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실 의회에서도 인제 사전에 인제 뭐 검열을 받아라 뭐 인제 좀 이렇게 좀 뭐 이거는 인제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같은 이런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 같은데 목숨을 저는 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 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좀 우리가 좀 예산을 좀 절감할 수도 있고 좀 그런데, 지금 항간에 지금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은 우리 시 전체에 우리 행정이 공모사업 자체를 안 하려고 한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공공연하게 지금 그만큼 일을 안 한다라는 거야. 보건소 빼고. 이거는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 방송을 좀 듣는 우리 뭐 좀 집행부에서 특히 인제 지금 뭐 공모사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응급환자이송비 지원사업 이렇게 보니까

예. 예.

요거 좀 뭐가 변화가 됐나요? 뭐 관내에 시설이용업체현황, 뭐 강원129이송단, 바른인명구조단 태백지점, 뭐 태백병원에 입찰 의뢰,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인가요? 추가 자료에 보니까.

그것은 단순히 그냥 이송업체가 2개가 있다 라고 소개하는 사항입니다.

아 2개에서

네.

네. 지금 상반기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97건입니다.

97건.

네. 2,400만원.

음 97건. 지금 그 작년에도 인제 뭐 한 한두 건 정도 이렇게 이걸 이용을 하고 뭐 인제 지급이 안 됐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올해도 뭐 그런 사례들이 좀 있나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1년치를 다 정리를 하고 한 40건을 발췌해서 인제 응급, 비응급을 인제 더 이렇게 세밀하게 검토해서 인제 응급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추가로 더 지급을 했고요. 예. 한 27건 정도 이제 더 지급을 하는 걸로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네.

그 사유는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인제 몰라서 이렇게 안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응급과 비응급이 좀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중보건의사하고 같이 이제 회의를 해서 응급이라고 이제 판단되는 부분은 이제 다시 불러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인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제 물론 응급환자, 그리고 인제 또 응급환자라 그러면은 보통 인제 우리 지금 우리 시에 있는 병원에서 인제 상급병원으로 그죠?

네.

이렇게 이송하는 이제 고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웬만하면은 이렇게 다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저도 인제 뭐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이제 발의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하여튼간 좀 요런 부분들이 좀 차질이 없도록 하여튼 예 좀 이렇게 좀 세심하게 좀 신경을 좀 써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저희 그 관내에 보면 치매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어요.

네.

쭉 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뭐 등록관리라든가, 조기검진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인제 그 뭐 경증에서 이제 경증도, 중등도, 중증으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네. 네.

요런 관리를 하면서 금년에 여기에 인제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혹시 진행하신 게 있어요?

저희가 선별검사하고 진단검사, 감별검사, 그 검사가 이제 그 이제 의료적인 어떤 이제 기준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경증이다, 중등증이다, 중증이다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런 사업을 이제 지금 전적으로 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인제 파트너 양성 교육이라든가, 쉼터 운영이라든가, 그냥 인제 루틴으로 하는 그런 인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해서 보건소에서 인제 그 보건소에서 치매 그 진단도 하시나요?

예. 예.

그러면 진단 후에 진단을 받은 환자들은 따로 이렇게 제가 좀 전에 여쭤봤잖아요. 경증도부터 중등도까지 해가지고 따로 어떤 프로그램이나 관리나 치료를 위해서 하시는 게 뭐가 있냐고 여쭤본 건데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그 치매인지강화교실이라 이래서 인제 치매예방교실하고 뭐 홈스쿨링 비대면 그 관리 이런 식으로 인제 그 대상자를 분류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년도에도 했고 그 전년도에도

네. 똑같은

쭉 하던 내용들이고요. 따로 금년에 새로 뭐 개발하거나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거나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쭤본 거고요. 매년 하는 그 사업 말고 금년에 또 한 사업들이 혹시 있나요?

그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광역치매센터에서 인제 이 프로그램을 인제 제목하고 이런 거를 이제 그 방향하고 하는 방법 이런 걸 다 이제 좀 지침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거의 이제 저희가 수행을 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저희만의 태백시만의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따로 하는 사업이 있나하고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정신 그 건강복지센터 운영에 제가 여기 궁금한 사업이 있어가지고 이게 뭔지 좀 여쭤보려고요.

네. 네.

그 보시면 마음건강버스 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이거는 이제 그 취약한 지역으로 인제 찾아가서 서비스를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이제 버스를 아직 구입하진 않았는데, 버스를 구입을 해서 이제 그 차를 가지고 취약 가구에 뭐 구역에 이래 가가지고요. 그 대상자하고 인제 상담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버스 구입은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연말에

요 예산은 얼마나 생각하고 계세요?

1억8,000입니다.

1억8,000요?

네. 네.

그다음에 고 밑에 보시면 마음건강 주치의

의사

7명 이렇게 돼있는데요.

네.

이거는 어떤 주치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요거는 인제 지역사회에 은퇴하신 정신전문의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저희 지역에 일곱 분이 계세요?

아니요. 한 명이 계시는데 그분이 인제 그 일정한 공간에 정신장애나 인제 환자분들을 모셔놓고 이제 상담을 하는 거를 저희가 같이 이제 참여해서 뭐 건강문제도 발견하고 개입도 하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잡고 계시죠?

그거는 저희 계장님이 답변 좀 했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거는 저희 현재 가지고 있는 이제 차량을 이용해서 코로나니까 이제 비대면으로 해야 되니까 그 차에다가 홍보물품이나 이런 거 하고 이제 그 관리스케줄 같은 거를 이제 갖다 드리는 겁니다. 집으로

정신건강 이거도 그렇게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네.

그다음에 그 국가암검진 그 율하고요. 검진사례라든가 이런 게 나왔는데 인제 수급률이 45%에요.

네. 네.

그리고 의료비 지원을 63명한테 했는데

네.

보건소에서 무료암검진을 해갖고 암을 진단을 받게 되면 치료비는 전액 그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암환자 그 의료비는 의료급여수급권자고 건강보험가입자가 이제 좀 다른데, 의료급여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급여하고 비급여 포함해가지고 1년에 220만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의료수급자가 220만원을 받는다고요?

예. 예.

일반 그 건보대상자들은 지원이 없고요?

그거는 200만원. 1년 200만원.

200만원?

예. 그런데 이제 올해 7월 1일부터 건강보험가입자 200만원 지원이 인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있었고 이제 없어진다는 말씀이시죠?

네. 6월 30일까지 검진받으신 분에 한해서 1년에 200만원씩 해서 3년간 지원을 하고, 7월 1일 이후에 이제 건강검진 받는 분들은 제외되게 그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있죠?

예. 예.

그거 금년에 인제 목표가 150명이었는데, 지금 57명 해가지고 33% 달성했다고 나왔는데요.

예. 예.

이거는 목표를 높게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 작았던 거예요?

목표보다도 저희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실제 대면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오셨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목표가 좀

이 모바일헬스케어사업 대상자들은 그 성인병 가지고 계시는

전 단계

분들을 관리하시는 거죠?

예. 예.

그러면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인제 그 활동계를 일단 지원을 해드리고요.

활동계요?

네. 그 손목에 차는 그 활동계로 이제 뭐 그 혈압하고, 심박수하고, 운동 이렇게 하면은 인제 그 걸음수 뭐 이런 것이 이제 체크가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지원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대상자분들은 이제 대사증후군이라 이래서 병원에서 인제 환자로 등록되지 않고 그 만성질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전 단계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그 운동을 함께 하게 하고, 뭐 목표도 주고, 프로그램도 이제 참여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6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그 평가를 해서 이제 얼만큼 좋아졌고, 혈압이나 이런 게 이제 좋아졌는지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체크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평가결과는 어땠나요?

계장님

그럼 이 150명은 매년 신규로 등록이 되는 대상자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분들이 넘어와서 쭉 가는 건지

매년 신규

신규로 대상 인제

신규입니다.

관리자를 배부를 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 해하고 6개월하고 관리해서 퇴록하고, 그다음에 또 신규로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그 사조보건지소하고 철암보건지소에서 그 인제 진료관리 하시잖아요.

예. 예.

철암보건지소는 보니까 내과 진료도 하시고, 처방약이라든가, 조제라던가, 물리치료를 하시고 계시는 거 같은데

네. 네.

사조는 그 원격진료만 하시는 겁니까?

원격진료와 함께 여기는 이제 그 간호사가 보건진료원이라는 이제 그 6개월 과정에 교육을 받고 의사에게서 이제 일부의 권한만 위임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과 진료도 하긴 합니다. 하는데 지금 물리치료는 아예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안 되어 있었고, 1차 진료에 준하는 그런 이제 부분만 하기 때문에 조금 진료 범위가 협소합니다.

사실은 인제 사조보건지소나 철암 같은 경우에는 좀 병원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보건진료소에서 보시면 인제 그 의료수급대상자라든가, 또 뭐 기초생계 이렇게 지원 받으시는 분들은 진료비가 전액 무료죠?

예. 예.

그러면 그 외 일반인들의 경우도 진료하시는 경우가 연간 몇 건 정도 되고, 금액으론 얼마나 되죠?

제가 인제 1차 진료가 원래 그 150명 정도를 이제 한다 라고 목표를 잡아 놨었거든요. 근데 요 중에 그 원격진료하고 요런 부분을 빼면 한 100명 정도는 인제 그 이하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걸

연간?

네. 네.

일반인들이 진료받는 게요?

네. 네.

그러면 이분들이 받는 총 진료비는 대략 얼마나 되죠?

제가 총 진료비는 지금 사실 계산을 좀 해오지 않아서, 그 인제 본인들이 내는 자부담, 자부담 부분이 1회 이제 오면은 방문당 수가가 한 900원에서 1,500원 정도 하거든요.

900에서 1,500원이요?

네. 네. 요게 이제 보건진료소에서 이제 직접 받는 수입이고, 그다음에 공단에 청구를 해요. 진료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수입이 있어서 그 부분이 세입으로 그때 봤을 때 제가 기억에 한 4,000만원은 되는 것 같습니다. 진료비 수입이

아 수입 잡은 게?

네. 네.

그러면 여기 이용하시는 주요 환자들은 대부분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이 많으시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보시면 집중관리군과 정기관리군, 자기역량 관리대상 이렇게 나누어 놓으셨는데요.

네. 네.

이분들에 대해서 보시면 물론 상담도 하시지만, 그 재활치료 같은 경우에는 방문해서 재활하신다고 했어요.

예. 예.

방문재활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일단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저희가 이제 물리치료사, 간호사가 이제 방문을 해서 뭐 아픈 곳이나 이런 곳을 이제 치료를 해주고 한방의사가 함께 가가지고 치료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중증대상자들이 주로 방문해서 받으실 것 같고요.

네.

관리군을 나눠 갖고 관리하고 계시는데, 요 관리군들에 대해 관리는 어떤 식으로 치료라든가 상담을 하고 계세요?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관리군은 저희가 이제 방문 간호를 하는 지침에 그 인제 문진을 해서 그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방문 간호하고 연계해서 그 방문해서 이제 뽑아준 인제 추출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협회에서 저희가 요청해가지고 인제 그 문진리스트를 작성해서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은 그 재활방문관리에 이제 8회를 하셨어요. 재가방문하셔가지고

예. 예.

50명 정도

네.

그러면 지금 요거 총 관리를 받고 계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시죠?

저희가 189명

요거는

예. 189명.

189명요?

네. 네.

189명인데 지금까지 8회 방문해서 50명 정도 했다면 거의 1/4 정도만 이 혜택을 지금 받으신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조금 미비한 거 같은데요.

네.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이런가요?

예. 그래서 하반기에 좀 더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런 사업들을 하시면 인제 집중관리도 필요하지만 또 이거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또 관리를 제대로 못 받고 계시기 때문에 요런 거를 인제 하시려면 좀 집중적으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동 의원님!

소장님, 그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예.

2018년 4억4,000, 2021년 9억3,000, 2020년 4억5,000인데

네.

사업추진실적 응급실 이용현황에 보면은 전원율이 평균적으로 3점 한 5% 전후, 한 3.4% 전후가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응급실 그 저기 그 지원금액은 2018년도에 비해서 배의 금액이 늘어났는데, 예산이 늘어났는데, 전원율이 좀 적어 줘야 되잖아요. 줄어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지원을 해주는 거만큼

예. 예.

뭐 의사선생님들이 성의껏 진료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지원해주는 거만큼 전원율이 줄어 들어야 된다. 전원율은 계속적으로 평균 그 저기 그 이게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상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6월 말까지요.

예. 예.

6월 말까지도 맨 또 3.1%, 3.2%인데, 전원율이 줄어 들어야지만이 지역경제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집안이라든가 지인이 또 이렇게 그 입원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강릉이나 원주나 병문안을 가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도 응급실을 이용하는 분에 비례해서 전원율은 그래도 뭐 한 뭐 적다고 봐요. 적다고 보지마는 조금 더 줄어 들었으면은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네.

그 소장님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뭐 저기 그 응급실에 태백병원에서 진료를 못 하는 분을 갖다가 진료를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근데 안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이게?

저희가 인제 작년 1월부터 이제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그 유증상자인 경우에는 태백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검사와 치료를 같이 해야 되는데 자칫 그냥 받아 버리면은 그 안에 진폐 그 환자 요양환자분들한테도 인제 지장이 있을까봐 그 가능하면 이제 아산병원으로 이제 의뢰를 그렇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강릉아산병원이 국민안심병원이라 그래가지고요. 그 질병청에서 아예 그렇게 정해줬습니다. 증상이 있는 분들을 이제 그 병원에 진료를 하기 어려우면은 그쪽으로 이제 보내면 거기서는 코로나 검사와 치료를 이제 같이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송건이 좀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도 평균적으로 3.5, 3.3인데 우리 그 저기 그 지원해주는 금액은 배로 늘어났단 말이죠. 예산은

예. 예.

신경을 좀 다시 좀 써주시고요.

네.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실질적으로 2021년도 상반기에 관내 출생아 수는 애기들이 56명이 인제 태어났어요.

네. 네.

근데 태백시 원내에 산부인과에서 분만은 했는 애기는 6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6명 중에서 야간에 분만했는 신생아는 몇 명이나 되죠? 표기가 안 돼있다 보니까

네.

응급실은 야간에 또 인제 표기가 돼있고

저도 죄송합니다만 야간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야간은 파악을 못 하셨어요?

네. 네.

평균적으로 약 10% 내외의 출생아 수에 10% 정도가 원내 그 저기 그 태백 관내에 산부인과에서 출생 하는 것 같네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실제로 그 야간에 분만 했는 신생아에 대해서 별도로 좀 한번 저기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5쪽 잠깐만 봐주세요. 5쪽. 추진실적 43건, 5건, 21개소, 158개소 이게 무슨 뜻인지 좀 가르쳐주세요.

예. 급성감염병 발생보고는 43건, 역학조사는 5건 이렇습니다.

43건이 들어왔는데 상반기에 5건을 역학조사했다 이런 건가요?

네. 네.

밑에 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 되죠?

네.

제가 묻는 이유 인제 알겠습니까? 43건이 들어왔는데 조사는 5건을 했다. 혹시 지금 코로나로 관계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 정상업무가 굉장히 힘드시죠?

예. 예.

우리 혹시 유영옥 계장님! 본인이 맡은 담당이 뭐예요?

유영옥 : 치매관리담당입니다.

지금 코로나 관계 때문에 우리 유영옥 계장님은 코로나와 관련된 뭐 활동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안 하시나요?

유영옥 :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고

유영옥 : 네.

그리고 홍경녀 계장님!

네. 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다 있어. 그럼 문서를 이게 저 업무보고지만 이거 지금 정례회기, 임시회기 때는 이거 공문서로 볼 수 있어요. 하나씩 따져들어 볼까요?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가, 진짜 말 그대로 보건소 내지는 우리 국민들이 태백시민 이제 전부 다 패닉 상태인데, 할 수 있는 일도 있겠지요. 사실. 실적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의아해요. 소장님! 하나하나 따져서 물을까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의회에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몰라도 사실 근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주셔야지 우리가 ‘아 보건소가 굉장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말 그대로 패닉상태다.’ 직원들이 모두 힘들어하고 늘 그러잖아요. “보건소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습니다. 많습니다. 많습니다.” 하는데, 오늘 보고서와는 별개라는 얘기입니다. 앉아서 쭉 훑어보니까 다들 계장님들도 담당부서 일, 소관 많겠지만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발생한 이 코로나 감염에 집중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내방해서 해야할 진료도 있고 교육도 있고 이런데 전부 다 실적들은 다 있어. 뭐 비대면으로 하든, 뭘 하든 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올해 초에 의회 업무보고 때 의장님께서 인제 코로나는 작년으로 인제

아니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희가 사실

전부 다 사실로 봐 드릴까요?

네. 비대면으로든

그럼 지금서부터 하나하나 물어볼까요? 그럼! 여러분 코로나에 굉장히 애를 드시고 힘드신 거 저희가 인정을 해요. 어느 부서보다도. 그래서 시에서 여러분을 집중적으로 보내야 할 부분을 태백시장님은 코로나와 관련 없는 부서 직원들까지 특별휴가를 보내고 있어. 여러분들 끝나면 4박 5일이 아니라 10박 며칠씩 이렇게 해외여행도 보내줘야 될 부분이 우리 재난과나 뭐 관련 부서, 특히 보건소 직원도 가셔야 되는 거 저희들 인정합니다. 역으로 하나만 딱 물어볼게요. 나는 깜짝 놀랬어. 실적이 그래도 거의 50%씩 막 일어나고 이래. 어? 보건소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네? 누가 봐도 정상으로 돌아가요. 이게 말이 되느냐고! 자 거기에 집중하면서 정상으로 돌아가면 진짜 사실 근거에 정상으로 돌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예산적인 부분도 한번 잠깐 봐 드릴게요. 19쪽 한번, 방문상담 나갈 때는 뭐 여비 뭐 등등이 있으시죠? 아니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출장비도 나가고 비대면으로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비대면일 경우는 안 나갑니다.

안 나가죠?

네.

그럼 연말에 이 예산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 부서 다 얘기를 한번 할게요. 우리 담당 여러분들은 연말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올 것 같습니까? 정리추경 때 어떻게 들어올 것 같아요?

불용이 그럴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인제 우리 소장님 이쁘게 얘기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래요. 고생하시는 거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너무나 고생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알고 있던 보건소는 지금 일반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은 올스톱 돼있는 상태인데 거의 보면은,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방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방문도 금연, 금연 얘기 한번 해줄게. 금연은 학교 위주로 제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사실.

네.

학교 개학해갖고 비대면이 아니고 정상수업이 언제서부터 했는데 실적이 이렇게 많이 나와? 이거 하나만 봐도 이걸 사실로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저희가 열심히 했습니다.

아니 했겠죠. 그런데 학생들이 언제서부터 정상수업했습니까? 올해 상반기 중에

올해는 저희가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거의 정상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정신보건센터 아까 우리 정미경 의원님 물으실 때 의사님 오신다 그랬잖아. 그죠?

네.

의사가 와서 상담하는 것 그것도 진료로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상담입니다.

그러니까 상담도 진료죠? 하나에. 상담도 진료라, 의사가 상담을 하면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진료로 봐요? 내가 중앙병원에 가서 상담을 해. 뭔 병원에 가서 상담해. 그건 진료 접수하고 뭐 이래 갖고 보는 거 아닌가?

예. 그것을 이제

그럼 정신보건 만큼은 우리 보건소에 내방 진료가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정신진료는

그럼 의사가 와갖고 뭐 하는 데요? 지금! 보건 아까 뭐 경원대학인가 뭐 어디에 간호교수님 오셔 갖고 뭐 하시죠?

상담을 주로 합니다. 상담

그 내방은 안 된다며? 보건소는 또 지금. 어디서 상담을 하세요?

센터장님은 보건소에서 주로 하시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걸 상담을 하기 위해 보건소 내방이 가능한 곳만 정신보건센터인가요? 내방 안 된다매?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하시는 거야. 내방이 다시 한번 여쭤, 내가 정신질환자라서 상담을 받을라고해. 보건소 내방 진료가 가능합니까?

저희가 내과 진료 부분하고 이건 조금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내과 진료는 하루에 진료 인원이 한 7, 80명 되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가

그럼 지금 보건소에 내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요?

내방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내방은 다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고 진료 부분만 의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센터에도 올라가야 되고, 선별진료도 해야 되고, 예방접종도 해야 되고

그럼 나머지 건은 다 정상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 되는가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올스톱은 아니네.

네. 네. 최대한 민원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비대면이든, 뭐 다른 형태로 또 예약제를 하든 뭐 최소한의 인원을 이제 배정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반기에 보건소에 할 수 있는 일 이래 갖고 우리 홍보 필요성을 느끼지 않나요? 저는 아무것도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보건소가 사실은. 의원인 나도 보건소가 아무것도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저도 몰라요.

저희가 홍보를 좀

부득이 하는 거는 철암보건진료소나 저기 사조보건진료소는 아 진료를 하는구나. 그리고 뭔가를 움직이는구나. 보건소가 나는 전체 코로나로 다 매달리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병원 지금 응급실 내지는 형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수술은 아예 거의 지금 하고 있습니까요?

예. 수술하고 있습니다.

수술 환자들 안 받는 거 아시죠? 지금!

이제 야간만 안 받습니다.

아니 일반 수술 환자들도 부득이하게 코로나 때문에

예. 검사를 이제 하고 가면 그 수술을 해주고요.

일반 수술을 외과 정형외과 긴급한 외과를 빼고는

네. 수술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몇 개 진료인지 아세요? 혹시? 모르시죠? 모르면 모른다 그래요. 그냥 우리 말로 때울라 하지 말고.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고 대처하세요. 그러다 보니 응급환자들 거의 다 거의 중앙병원 도착함과 동시에 어디로 갑니까? 타 병원으로 지금 다 후송이잖아.

네.

지금 그런 형태예요. 중앙병원이. 근데 저희가 어떻게 뭘 어떻게 뭐 보건복지부 소관 지시에 의해서, 명에 의해서 하겠지마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의 어떤 의료체계에 대한 믿음과 신뢰성을 가지고 보면 우리 김미영 소장님!

네.

그럴리는 없어야 되겠지만, 집안에 갑자기 되게 아파. 이상하게 아파. 진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라면 중앙병원 가겠지만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가족이 누군가가 그런다면 상급병원 가겠죠. 그죠? 그런 거는 우리가 어차피 그래요. 의료도 시장 논리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닙니까? 의료도. 누가 뭐 예전에 출마했던 모 후보가 태백에 종합병원을 짓겠대요. 시장 논리에 등등에 소장님 생각은 맞을 것 같아요? 세워질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거는 선거법이 아니니까.

태백에 인구가 많지 않아서

시장 논리도 안 맞고 그렇겠죠. 그죠?

네.

중앙병원 작은 병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태백중앙병원이 작은 병원은 아니죠. 그죠?

네.

그래도 명색이 종합병원이잖아. 근데 왜 안갈까? 이렇게 답을 가지고 지원이라든지, 방안을 찾아야지. 답도 없이 문제점도 없이 방안을 찾을라 하면은 찾을 수 있어요? 김길동 의장님 말씀하신 그 응급환자들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해준다고? 요즘은 조금만 아프거나 조금만 뭐 어 이래도 119를 다 불러요. 신뢰성 없는 진짜 일반 의원을 가도 되는 환자들이 응급차량을 타고 외지 병원으로 가. 그때도 그걸 지급해줘야 되는 건가요?

병원을 거치지 않으면 현재는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조례를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고 계신다매. 조금 전에 그러셨잖아.

조례를 아직 개정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 참 답답한 얘기고,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런 자리에서 물어볼 얘기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당연히 의회에서는 1년에 보건소와 관련된 사회적인 전반적인 문제점 얘기 언론에도 나오고 뭐 모르겠어요. 작은 언론인지, 큰 언론인지 내가 저는 평하지는 않겠습니다. 좀 개인 관계 작은 동네에 살다 보니까 다들 쉬쉬하고 넘어갈라 그래요. 다들 작은 동네에 살아서 서로가 알다 보니까 공직자나 의원이나 등등, 어찌됐던 간에 강원도 감사결과도 나오고 뭐 등등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 맞나요? 아니나요?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김미영 소장님! 문제가 없으면 뭐 징계라든지, 뭐 무혐의, 무혐의 다 나오셨겠죠. 그죠? 네? 대답 좀 해보세요. 김미영 소장! 대답해보세요. 이거는 업무예요. 업무, 업무로 얘기하는 거예요. 김미영 소장님!

네. 네.

업무로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저희도 꾹 참고 참고 참다가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보건소 관련된 부분에서 나오는 게 업무입니까? 아니면 사생활입니까? 사생활은 제가 얘기를 안 드릴게요. 묻지도 않을 거고.

징계에 관한 사항은 물론 이제 업무 연관이기도 하지만

네. 업무 연관 맞지요?

네. 하지만 그 징계 의결이나 이런 부분은 좀 개인적인 부분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업무예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공직자예요. 문제점이 있든 없든 크게 보면은 이런 겁니다. 내랑 같이 지내던 동료가, 나랑 같이 생활하던 조직사회의 한 인원이 허위가 됐던, 허위가 안 됐던 문제점이 있다라고 누군가가 진정을 하면은 그거는 양심적 고백인가요? 아니면은 음해성 고백으로 볼 수 있나요? 문제가 없으면은, 허위라 그러면 무고죄로 고발하면 돼요. 무고죄로 막 나를 허위로 막 했어. 그럼 무고로 고발하면 되지. 그러한 부분이 왜 태백시 사회 전반으로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는데, ‘의회에서 지적하지마라. 사생활이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사생활을 여러분들 집 바깥에 퇴근 후에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어 갖고 양심적 고백을 누가 했던, 안 했던 허위로 양심적 고백을 했다면 그거는 혼나야 되겠죠. 아주. 왜 일련의 이런 태백시에 시끄러운 문제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우리 관광문화과 얘기 좀 해줄까요? 그 문화원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의원들한테 많은 지적들을 합니다. 사실.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다가 문화원이 진짜 시민들한테 존경 받고, 나가서는 이 지역에 뿌리를 갖고 있는 문화원을 저희가 왜 예산 삭감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오히려 예산 지원을 더 해줘야 되는 곳인데, 두 번 다시 어떤 업무적인 형태에서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는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지지든, 볶든, 말든 의회에서 개의치 않겠습니다. 업무적인 부분에서 다시는 뭐 좀 이렇게 시끌벅적한 형태의 얘기는 좀 안 나오길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사생활의 부분은. 공적인 부분 여러분들의 신분에 대한 부분은 좀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조용히 넘어가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식적으로 뭐 우리 시에도 감사관실이 있잖아요. 좀 창피스럽습니다. “태백시의원 뭐 하냐? 감사해봐라.” 이런 얘기도 숱하게 나와요. 근데 오늘 의원님들 중에서는 아무도 그 얘기는 꺼낸 의원들은 없었겠지마는 의회에 주어진 게 견제와 감시, 감사예요. 안 하잖아. 왜? 서로가 얼굴볼 때 지금 다 아시는 분들 아닙니까? 최대한 참는 거잖아요. 의회가 참아주면 감사한다고 생각해야지. 지금 이렇게 제가 얘기를 꺼냈다고 돌아서면서 섭섭하게 생각한다면 섭섭한 만큼 저도 돌려줄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눈 감아 주고 있어야 하는 얘기는 아니지마는 좀 서로가 좀 자제하고, 동네가 창피 좀 안 스럽게 좀 해달라는 얘기야. 김미영 소장님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네. 문관호 부의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응급환자이송 실적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314건 전원 및 이송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급 했는 것은 100만원, 2건을 이제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네.

이중에는 인제 그 저기 그 산재 환자도 있을 거고, 자동차보험에 해당되는 분들은 지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다 뺐습니다.

예. 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그거하고 같이요.

네. 그러겠습니다.

아니 아니 지금 그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딱 신청이 들어오면 인제 그 거에 부합되는 것만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반려됐거나 이런 건은 없습니다.

반려되는 거 그러면 만약에 자동차 그 교통사고면은 보험회사에서 당연히 이송비가 지급이

그런 내용이면 아예 신청을 안 받습니다. 저희가.

안 받는다.

네. 네.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럼 안 받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안 받죠?

그거 이제 이송

병원에서

신청하고 이렇게 서류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TA나 그 자동차 사고나 뭐 산재 이런 거는 그 내용이 이제 붙어야 무슨 사고를 어떻게 어떻게 했다라는 내용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예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저기 그 172건은 해당이 안 됐는데

네. 네.

산재, 교통사고 외에 또 시민들이 몰라서 지급을 그 저기 신청을 안 하는 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저희가 상담해서 다 연락을......

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축지적과 소관

건축지적과장 심영호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행정담당 남인숙입니다. (부동산행정담당 남인숙 인사) 주택담당 변인구입니다. (주택담당 변인구 인사) 건축관리담당 권우혁입니다. (건축관리담당 권우혁 인사) 지적조사담당 이응오입니다. (지적조사담당 이응오 인사) 공간정보담당 배수환입니다. (공간정보담당 배수환 인사) 건축지적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업무추진목표 비전으로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 주거 및 투명하고 공정한 지적행정 구현으로 두 가지 목표와 일곱 가지 전략 과제로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1건, 연례반복사업 12건으로 총 14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활용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 사업비 3억 3,000만원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활용플랫폼 시스템 개발과 시스템 운영 전산장비 서버 도입 2식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월 타 지자체 구축 현황 및 사례분석 3월 세부추진계획 수립 보고 및 계약의뢰, 5월 기술제안서 적정성 평가실시 6월 계약완료 및 사업착수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7월 착수보고 및 부서별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11월 사용자 교육실시 및 12월까지 사업준공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 사업비 8,500만원 추진실적입니다. 공사 계약대장 자료조사 442건, DB구축 대상 공사 확정 및 물량산출 20건, 용역설계 및 사업계획 수립 보고와 사업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7월 공사 추진현황 확인 9월까지 DB구축 시설물 조사·측량 및 신규 DB구축 대상 공사 선정하고 12월까지 성과심사 및 검수로 용역 준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시행개요입니다. 시행기간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 2년간 한시적이며 대상지역은 태백시 전 지역의 농지 및 임야, 적용범위로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입니다. 사업내용은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증서 및 확인서 발급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확인서 발급실적은 11건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소유권 이전등기 가능토록 행정 절차 진행 및 홍보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추진실적입니다. 2월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707필지 표준지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주민열람 및 의견 제출을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5월 31일 시 전체 32,978 필지에 대해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더불어 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 신청기간을 운영을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7월중 5월 30일자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발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전산자료 정리와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절차를 10월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사용자 중심 도로명주소 활성화. 사업예산은 1억 3,400만원, 추진실적입니다. 건물번호판 부여 및 재교부 38건, 시 전체 안내시설물 12,843개에 대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전수조사와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136개 진행 중이며 도로명주소 홍보활동을 2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전수조사 완료에 따른 망실 시설물 제작 설치 지속과 사물주소부여 관련 사물주소번호판 조사 설치와 홍보활동을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 주거급여 지원사업. 총 사업비 25억 3,400만원, 임차료 지원 17억 7,900만원, 수선급여 지원 7억 5,500만원. 추진실적입니다. 임차료 지원 월 1,233가구에 10억 3,800만원 지원하였으며, 수선급여지원 105가구에 대하여 LH공사 위탁체결후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임차급여 지급관리와 함께 수선유지급여 관계기관과의 연계 협의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소요예산 2억원. 추진실적입니다. 2월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과 3월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 접수에 따라 4에서 5월 시행계획 수립 및 심의위원회 개최하여 15개 단지 896세대를 선정하였으며, 6월까지 4개 단지 보조금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1월까지 지원 단지별 사업 진행 및 준공에 따른 단지별 보조금 지급 및 정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시영임대아파트 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시영임대아파트 현황은 3개 단지 7동 500세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시영임대아파트

(청취불능)

네. 11페이지입니다.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소요예산 1억 2,400만원, 사업내용은 주택개량공사 완공 후 융자추천 및 이자차액 보전 5년간 5%, 융자추천 한도는 신축, 증축, 개축 1억원, 대수선·리모델링 3,000만 원입니다. 주요실적입니다. 2월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3월 이차 보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및 1/4분기 이차보전금 지원 23동, 4월 주택개량 사업 대상 9동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택개량융자금 이차보전 대상자들에 분기별 지원과 2021년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준공 시 협약 금융기관의 통보 협의로 이자분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입니다. 소요예산 실태조사 3,000만원, 정비사업 1억 5,000만원. 추진실적입니다. 3월에서 6월까지 빈집 실태조사 용역추진으로 관내 빈집으로 확인된 단독 및 무허가 주택은 411호입니다. 4월 빈집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과 6월까지 2021년 빈집 정비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설계서 및 도면작성과 철거공사 계약의뢰 3동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빈집정비사업 철거공사 추진과 빈집 실태조사 용역 완료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빈집정비계획 수립하고 2022년도 빈집 철거 신청서 접수를 연중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건축관리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건축허가 27건, 건축신고 33건, 착공신고 53건, 사용승인 50건 수리하였으며 위반건축물 현황 및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과 가설건축물 및 건축물대장 관련업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건축 온라인 업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로 건축행정 신뢰 제고와 투명한 행정처리 추진,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지도와 수시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 총 6개 사업지구 중 3개 사업지구 추진중이며, 사업지구는 황지2, 황지23, 화전2지구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1월 14일 실시계획 수립과 3월 2일 3개 사업지구 지정신청, 4월 19일 강원도로부터 사업지구 지정되어 현재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7월 안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토록하고 8월중 도에 나머지 3개 사업지구 지정신청, 9월 경계 협의 및 경계확정, 12월까지 사업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 정리 추진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적기준점 관리로 동경 일본의 동경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변환되어짐에 따라 지적기준점을 체계적으로 관리, 지적측량성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디지털 지적 기반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적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의 위치 선점, 매설, 관측, 계산, 성과 고시, 시스템 반영과 지적측지계기반 지적기준점을 세계측지계로 변환 관측 및 고시입니다. 6월 7일 기준, 업무량은 1,849점이며 사업비는 9,000만원으로 추경예산 반영이 필요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5월 7일 국토교통부 주관 전국 시군구 지적측량기준을 세계측지계로 변환되어 변환하였고 6월 7일 태백시 고시로 지적기준점 신설 129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기존 지적기준점에 대한 세계측지계 성과 선출을 816점 하도록 하고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및 망실·훼손분은 매설 및 관측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9,500만원. 추진실적입니다.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정기점검 실시와 사용자 권한 정비, 공간정보 자료제공 10개 기관에 35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업무목적외 사용 방지를 위한 권한정비 지속실시와 정기점검 및 응급복구체계 구축으로 운영의 안정성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지적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 뭐 하나만 여쭤도 될까요? 우리 의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도시과 도시계획 있잖아요.

네.

저희들한테 장기미집행 내지는 앞으로 실효될 부분, 장기미집행을 하다 보니 실효되잖아.

네.네.

제일 민원이 많이 생길 건축과에서 혹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갖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없다 그러면 내 오늘 여기서 가라 그러고. 제일 건축행위가 민원이 제일 많지요. 우리 변계장님! 일반시민들 직접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니까. 혹시 도시과에서 미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미집행 내지는 실효를 시켜야 되는 입장이 저희가 인제 연도별로 이래 들어와요. 우리 과장님이나 변계장님! 건축지적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뭔지?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참 나쁜 사람이다. 시민들은 그러한 문제 너무나 예민하고 생계가 걸려있는데, 우리 태백시 간부 공무원들은, 간부 공무원들은 ‘여러분들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하면 ‘태백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대.’ 무엇을? 한 게 뭐 있어요? 아예 법률상담소 가서 시민들이 면담하고 대화 하고 이런 게 낫지. 여러분들 시민들 위한 무슨 행정을 하고 계십니까? 건축지적과는? 최고 예민한 부서가 건축지적과야. 맹지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행위를 못합니다.

못하죠?

네.

현안 도로, 현황 도로나, 현안 도로나? 도시 구역 외나 도시 구역 내나.

네.

도로가 제일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 현황 도로 같은 경우는 또 3미터가 되든 4미터가 되든 6미터가 도로가 나와 줘야 돼.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좀 전에 그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그 과 쪽에서도 사실은 도시계획 선 자체만이라도 유지를 했으면은 하고 있으면은 그 도로를 이용해서라도 그 도로, 도시계획 도로가 6미터 도로라면

선만 그어 놓았, 선만 그어 놓아도 행위를 하잖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의견을 냈어요? 시 집행부에다가? 의견 낸 거 한번 자료 한번 줘봐 봐. 의견 낸 자료를 한번 줘보라고. 왜 의원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시민들과 같이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여러분들 급여를 받는 담당 부서에서는 도시과가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모르셨을거야 솔직한 얘기로. 그럼 그 많은 민원들이 어디 갑니까? 건설과 갔다가 건축과 갔다가 도시과 갔다가 안 되면 시장님실에도 갔다가 안 되면 끝에 의회도 왔다가 의원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누른다 그러더라도 법적으로 안 되는 건 또 안 된단 말이야.

네. 맞습니다.

이 태백이란 동네, 저는 폐광이라는 용어를 잘 쓰고 싶지않은데, 폐광지역에서 그나마 다시 새롭게 살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신축 내지는 증축 보수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일 예민한 부분이 도시계획이란 말이야 도로.

네.

그걸 아시는 분들이 한번이라도 답변 하나 의견하나 내지를 않어. 그런데 뭘 여기 와서 저희들한테 업무 보고를 하고 계십니까? 제일 중요한 게 앞에 건축이란 게 들어가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의회에서도 도시과 들어 왔길래 제가 이번 회기 때는 죽어도 못 받는다고 얘기했다고. 왜? 건축과랑 협의도 하고 의회랑 다시 한번 협의하라고. 서로 문서로 의견 내지는 시장님 주재 또는 국장님 믿을거 못 되잖아요. 그죠? 부시장 주재로 부서 의견 조율한 것을 가지고 오면은 할게요. 건축과 의견서가 제출 안 될 때는 이거 이제 건축과에다가 제가 핑퐁 떠넘기는 거야. 건축과 의견이 제시가 안 될 때는 안 받아 주겠다. 없으면 없다라고 얘기하든지 있으면 있다라고 얘기하든지 분명한 것은 토를 달아서 보내달라는 거,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서민들의 아픔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 문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그 저기 우리 의장님 질의에 이어서 동일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선을 그은 지 20년 동안 사업을 안 하게 되면은 일몰제에 의해서 도시계획선을 지워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땅을 살 때 당시에 어떻게 됐는지 전 그 이거 태백시에서 도시계획 선을 긋고 지우고 긋는 부분에서 ‘정말 이거는 아니다’ 의아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 한 예를 들어가지고 동점동 방터골 가는데 민가가 10가구 이상 집단으로 그 형성돼 있는데 그런데부터 도시계획선을 먼저 그어줘야 되는데, 집은 지었는지 40년, 50년 돼 가지고 노후 됐는데 도시계획선이 없어서 건물을 못 짓는다. 그러면 집이 다 무너져가는데 집을 안 고칠 수가 없잖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웃 간에 부모형제 간에도 사이가 안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웃 간에 사이가 안 좋게 되면 그 민원에 의해서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범법자를 양산시키더라. 자,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선을 그어줘야 될 곳은 안 그어주고 엉뚱한데 아무 저기 그 도시계획선이 필요도 없는데다가 도시계획선을 그어 줬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한 예로 소도 저기 그 보석사우나 제가 수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보석사우나 건너편에 전이 한 사오천평이 있어. 도시계획선을 그어줘 가지고 무슨 이유로 이제 그어 줬어 그냥 밭인데. 거기에다 집을 짓고 도시계획선이 있다 보니까 땅을 파는 사람이 여기 도시계획선도 있고 건축 허가가 납니다 해가지고 땅을 비싸게 주고 샀어, 다섯 사람이 피해자가 생긴 거예요. 사고 난 다음에 일몰제에 의해서 슬쩍 통보도 없이 슬쩍 지웠어. 어느날 갑자기 가보니까 도시계획선이 없어졌다 이거야. 도시과를 찾아가 갖고 여기 도시계획선이 있어가지고 집을 지을라고 샀는데, 왜 도시계획선이 없어졌나? 담당자 뭐라고 변명 하겠습니까? 저희는 거기 선이 있는 거 보지도 못했고 근거 자료 갖고 오세요. 근거 자료 갖고 오세요. 그분들이 10년 전에 그 저기 그 도시계획확인원 땠는 거를 억지로 찾아가지고 갖다 드리대니까 누가 지웠는지 모르겠습니다. 4,000평, 5,000평 되는 땅이 맹지가 됐어요 맹지가. 땅 한 평에 그 저기 맹지 땅 같은 경우는 땅 한 평에 오륙만원인데 이삼십만원 주고 샀는 땅이 맹지가 됐다 이거예요. 이런 행정이 그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자, 그런 데는 도시계획선을 안 그어 줬으면은 그 분들이 비싼 가격에 땅을 매입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방터골과 같은 그 마을 주민들이 범법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시에서는 한쪽에서는 일몰제에 의해서 도시계획선을 계속 지운다 이러고 도시건축과에서는 우리 그 과장님 가셔가지고으로 탄력적으로, 탄력적으로 건축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큰 민원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우리 심영호 과장님이 건축지적과장님 자리를 다른 분한테 물려주게 되면 그 사람은 법의 잣대를 들이대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도시계획선을 갖고 왔길래 소도에 그 저기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한이 맺힌 거예요. 박춘자라고 하는 어르신이에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느냐 도시계획 다시 그어 놓으라 이거예요. 그어 놓으라고 하니까 이제 와 가지고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을 수 마음대로 그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불필요한 데는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땅값을 그 고가로 매각하도록 하고 난 다음에 20년 후면 일몰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시에서 다 지운다 이거예요. 지금 그 동점 방터골과 같은 주택밀집지역에 도시계획선 안 그어진 데가 과장님 대충적으로 대충적으로 10가구 이상 주택밀집지역에 도시계획선이 안 그어져서 건축 인허가를 그 저기 못 받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 것 같습니까? 마을로 따진다면은? 자, 방터골도 저기 방터골은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그 김모 씨가 이제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그 위에 있는 분들도 이제 그 저기 집을 짓겠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 위쪽에 있는 분들도 집을 짓는다면 질 수가 있습니까? 신축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 현황 도로

네.

지난번에 그 농정산림과 였었나요. 질의할 때 폭을 그 저기 그 일관성 있게 농로길도 4미터로 해야 된다고 이제

네.

네. 질의를 했었고.

네.

그러면 그 저기 그 우리 건축지적과장님 입장에서는 4미터 현황 도로가 있으면 건축 허가가 가능한 겁니까? 토지소유자 토지사용 승낙서를 안 받아도 포장 돼 있고.

포장이 돼 있다라고 얘기한다면은

네.

자, 포장이 돼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그 예전에 어쨌든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았다라고 지금 판단되고요. 만약에 설령 그게 그 뭐 정확하게 농로 포장을 몇 년도 했다라는 근거가 나오면은 그 해당 실과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도로지정 공고를 하겠다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에 그 그것 또한 안 나온다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그 포장된 도로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그 토지소유자들이 약간의 그 저 뭐야 동의 절차는 좀 얻어서 저희들이 도로지정 공고를 하고 그 건축 허가가 가능하도록 그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뭐 신축 부분은 그렇지만 기존에 지금 좀 전에 그 말씀하신 그 이제 뭐 수선 부분, 저 노후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누차 말씀드려드렸다시피 건축물대장상에 있는 면적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그 개축 가능하도록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그 2021년도부터 4미터 도로를 확보 돼 있는 것은 현황도로 포장 돼 있는 것은 현황 도로로 인정을 해서 건축 허가를 내준다고 했었고요.

네.

자, 그러면 기존에 3미터, 2.7미터, 2.6미터 있는 도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

네. 농로길로 포장한게 보통 그 저기 재보니까 2.6미터 뭐 3미터 이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좀 전에 그 의장님께서도 지금 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저 그 같은 맥락 중에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그런 쪽 부분이 3.5미터 뭐 이런 부분도 사실 도시계획 그 도로만 그 도시계획 도로만 그려주면 준다라고 얘기하면은 4미터로

아니 안 그어주니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그 저기 그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

네.

이제는 그 저기 그 도시계획선을 마음대로 그을 수가 없다.

어.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어떤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무슨 뭐 저기 조례라든가 뭘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어제도 설명을 들었어요. 지금 의장님 말씀도 뭐 지금 건축지적과에서

네.

도시계획선이 없어도 건축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방안이 뭔지 궁금합니다. 네.

아니 그 저희들 그 저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게 없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건 없고 지금 도시과 쪽에서 그 도시재생과 쪽에서 그 얘기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건축 인허가를 해주면서 그 건축법 그러니까 건축법상에 이제 도로라고 이제 도로지정 공고입니다. 그 도로지정 공고의 그 개념을 지금 저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전에 그 말씀 드렸다시피 그 콘크리트 포장, 포장이 된 도로라고 얘기한다면은 그게 농로가 됐으면 농정산림과에다 저희들 얘기를 그 해서 뭐 저 도로지정 공고 저희들이 건축법상에 그 도로로 인정토록 그 하겠다는 얘기였고 만약에 그 절차 없이 그 예전에 그냥 그 뭐 뭐 새마을사업이라든가 뭐 이랬을 때는 뭐 동의 없이 그냥 한거잖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 부분 왜냐하면 저 개인 토지가 지금 도로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분들의 이제 동의를 좀 받아서 그 4미터 도로 이제 동의를 받아가지고 도로 저 도로를 그 건축법상 도로화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거기에 접하신 그 분들에 대해서는 건축 그 신축, 증축 뭐 개축 다 그 건 축 행위를 다 할 수 있게끔.

네. 그러니까 이 행정, 이 행정 이 자체가 일관성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과장님 입장에서는 새마을사업으로 도로 농로길 포장을 했다고 치면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과연 그 저기 그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선을 그어 주는 게 우선이에요. 자, 우선이고 우리 시가 지금 아까 보니까 뭐 폐공가 철거사업을 금방 봤는 거 같은데.

네.

삼방동이라든가 이런 데 그 저기 그 방터골도 그 저기 빈집 그 저기 그 있고한데 집을 노후 됐지만은 집터를 팔려고해도 건축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살다가 방치, 팽개치고 갔다 이거예요. 우리 시는 시비를 들여가지고 충분하게 건축 허가가 날 수 있게끔 도시계획선을 그 어주면은 토지소유자 건축주도 팔 수가 있는데, 민가가 그 저기 한 10가구 있음에도 안 그어 주고 엉뚱한데다 그거를 그어주는 거예요. 엉뚱하게 그 그어 주고 났는 후에 나중에 그 저기 그어 줄 때는 안 그어 주고 엉뚱한데 그어 주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땅을 그 저기 팔고 난 다음에 일몰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싹 지워버리고 이런 행정은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공직자분들이 핑계 대는 게 뭡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 그 선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 분이 계속적으로 동네 사람들이 인근에 때 놓은 것을 찾다보니 한 10년 전에 때놓은 게 있더라 이거예요. ‘요 있지 않느냐?’하니까 ‘이건 저희가 안 지웠습니다. 누가 지웠는지 모르겠습니다.’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직자분들이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돼요 내일. 응? 내가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땅을 샀는데 20년 지났다고 도시계획선을 지울려고 할 때는 그 분한테 설명을 해줘야지. 일몰제에 지울려고 하는데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안 지울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느냐?’ ‘그럼 건축 허가를 내게 되면은 안 지웁니다. 일단 착공계 내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지속될 수가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도시계획선은 아무데나 그어주고 실질적으로 범법자는 범법자대로 양산하고 이 행정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장님 그 저기 심도 깊게 생각하셔 가지고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그런 마을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과에 도시계획선을 그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한영 의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우리 과장님 건축지적과 지금 얼마 계셨었죠? 지금 과장님이?

네. 지금 저 작년 7월서부터.

한 1년 정도 지금 이제 계셨는데.

네.

이 뭐 이래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건축과 이렇게 관련 돼서 이렇게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지금 방금도 제가 이제 그 느낌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자기의 그런 행정에 대한 결과 거기에는 또 그 결과에는 또 뭐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갖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이렇게 좀 따르는 인제 그런 부분인데, 제가 지난 한 1년 동안 이렇게 느낀 거는 하여튼 뭐 저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분명히 본인한테 뭐 이렇게 좀 리스크가 분명히 있을 거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시민들의 그런 좀 그 편에서 이렇게 행정을 이렇게 봐줄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오늘도 받았고 하여튼 여러번 좀 받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하여튼 뭐 감사한 그런 마음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그냥 이렇게 이렇게 우리 대화 나누는 거 이렇게 보고 하여튼 느낀 거 그냥 그대로 하여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양해해 주신다면은 우리 저기 이응오 계장님! 마이크 잠깐만 좀 켜주시고.

이응오 : 네.

우리 저 현수막 보니까 화전 뭐 2지구 뭐 이렇게 지적재조사 뭐 선정됐다라는 그런 현수막 제가 본 거 있거든요.

이응오 : 네. 맞습니다.

그거 내용 좀 이렇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응오 : 저희가 그 보고서에 있다시피 올해 2021년 사업지구로 6개 지구를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고요. 상반기에 이제 화전2지구 포함해서 이제 2개지구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고시를 받아서 현재 측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그 위치로는 화전2지구는 그 농협 공장이 있는 그 세곡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지금 건설과에서 도로 시설 하는 쪽하고 기반시설 쪽에서 그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할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불부합지역으로 도시계획 개설이 좀 용이하지 않은 지역이라서 이제 우선 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 다른 지구와 달리 이제 화전2지구는 동의율이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이제 우선 사업지구 지정을 받아서 현재 진행중에 있고

총 사업비는 얼마나 지금 확보가 돼 있어요.

이응오 : 전체 사업비로는 이제 저희가 1억 한 8,000정도고요. 세곡 그 지금 이제 화전2지구만 해당 되면은 한 이제 1,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1억 8,000 사업비 중에 이거는 뭐 우리 국비도 지원되는 그런 사업인가요?

이응오 : 네. 전액 국비되는.

전액 국비 사업이에요?

이응오 : 네.

그러면 이번에 요즘 최근에 그러면 이제 그 저기 뭐나 지정이 되어가지고 예산 확보는 얼마나 더 하신 거예요? 이게 1억 8,000이라는 돈이 당초예산에도 확보가 된 거예요? 아니면은 중간에 더 이렇게 추가가 된 거예요?

이응오 : 전체적으로는 1억 7,000은 당초에 배정을 받았고요. 저희가 이제 황지23지구를 추가하면서 최종 확정으로 해서 이제 예산에 반영된 게 1억 8,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후에 이제 1억 1,000만원에 대한 거는 추후에 이제 뭐 이렇게 뭐 더 추가로

이응오 : 네. 하반기에 추진 예정.

네.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지정을 또 받았다. 네, 그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되고.

이응오 : 네.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도 하여튼 뭐 그런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과장님 저기 우리 그 시영임대아파트

네.네.

그러니까 우리 공공임대아파트가 뭐가 있어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가?

지금 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는 목련하고

네. 목련.

목련아파트, 육성아파트

목련, 육성?

네. 철암에 그

철암육성.

네. 철암육성아파트하고 저 타워빌아파트입니다.

타워빌.

네.

그럼 시영아파트는 뭐죠? 저 문곡 군부대 앞에 있었던 그

네. 예전, 예전에

아, 예전인데 이제는 다 이제

그 고원아파트로 이제 명칭이 또 변경됐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시영아파트라는 거는 목련, 육성 저기 뭐나

네. 타워빌.

네. 타워빌 요 3개를 얘기한다?

네.

그렇게 돼 있고요.

네.

우리 지금 목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년이나 됐습니까?

네?

목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축 연도가 지금 어떻게 되죠? 대충 한 몇 년 정도 되죠?

`93년도에 준공 되었습니다.

`93년이면은 지금 한 몇 년 되나요? 한 20? 30년?

네. 30년.

그리고 육성아파트는요?

`99년도니까 2000년도라고 잡으시면

한 20년 정도.

네.

그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은

네.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우리 보건소에다가도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업무보고를 받을 때 좀 중점적으로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듣고 싶은 얘기가 이제 우리 그 공모사업

네.

공모사업에 대한 인제 그런 이제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진행됐던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제 우리 그 건축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그 사업은 이제 보건소 거지만은 이게 이제 나중에 알아보니까 우리 건축지적과에서 이제 총 주관을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일단은 당첨. 그 뭐라 그러지? 당, 당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 남인숙 계장님! 그 공모사업 선정.

선정.

아, 미안합니다. 아, 이래 무식해 내가. 우리 저 선정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 가지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어린이집도 3개.

네. 그러니까 어린이집하고 그죠?

네.

이게 보니까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면 어린이집라든가 의료시설이라든가 이제 보건소 뭐 이제 이런 곳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어린이집하고 이제 보건소하고 약 한 16억 정도 예산이 확보된 거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건축과에서 고생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근데 하나 좀 아쉬운 궁금한 게 있어. 내용을 내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네.

그래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우리 목련이나 육성이나 이제 타워빌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치고 지금 30년, 20년 됐어요 지금 이 아파트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상반기 공모사업에 보니까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있었어. 그런데 우리는 응모를 하지 않았어. 왜 그랬을까? 누가 담당 계장이 누구세요?

변인구 : 네. 근데 목련아파트

네. 잠깐만 좀 크게 마이크 좀 대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변인구 : 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장성목련아파트가 해당 되는

장성목련아파트가 해당이 된다?

변인구 : 네.

네.

변인구 : 이건 우리가 2009년부터 시설개선사업을 국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50%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 그 내용이 중첩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내용이 중첩된다?

변인구 : 네. 이미 다 했으니까.

그런데 왜 이런 공모사업 그럼 저기 그 저기뭐나 이거는 왜 떴을까요? 아예 그냥 그렇게 다 그러니까 우리 공공 그 임대주택 이런 사업에 있어가지고 이제 뭐 이제 다른 데도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제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국비를 좀 확보를 해가지고 이제 뭐 지난번에 우리 목련아파트가 그때는 이제 그 샤시도 갈아 주고 그죠? 거기에 뭐 엘리베이터 설치는 안 됐지요?

변인구 : 네.

그때 한번 추진할려고 했었는데

변인구 : 할려고 했다가

아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변인구 :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은 되어 왔었어요. 그죠?

변인구 : 네.

그런데 이런 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공모가 떴어. 그런데 이제 다른 시군도 분명히 유사할 것 같아요. 뭐 그리고 뭐 우리 그때 우리 목련아파트를 위해서 국비 딸 때 우리 시군만 특별히 준 게 아니라 다른 시군들도 거기에 걸맞게끔 이렇게 이렇게 뭐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이렇게 리모델링 계속했을 텐데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공모사업에 이렇게 그 리스트까지 올라왔는데 우리는 응모를 하지가 않았어. 아파트는 30년 됐는데 누구의 판단이었을까요?

변인구 : 근데 창호 교체를 하든가 아니면 LED등 교체를 하든가 아니면은 뭐 보일러 교체 이런건 보일러는 작년에 했고요. 모든 사항 내용이 이미 다 그 전에 다 했는 겁니다.

다 그 전에 했기 때문에

변인구 : 네.네.

우리는 할 수가 없었다?

변인구 : 네. 그것도 국비 50%를 받아 갖고 2009년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이라서 더 이상 할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목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설 부분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그 임대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그 민원 아닌 민원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금 뭐 이런 걸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뭐 담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마 뭐 이렇게 우리 그 저한테도 그런 얘기가 들어오는데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아마 더 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설을 좀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계속 해왔다 하더라도 2009년부터 해왔다 하더라도.

변인구 : 우리도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내용은 제가 하여튼 접수를 했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고. 주소체계고도화 및 혁신성장사업 지원 이거는 어떤 공모사업이었습니까? 담당이 누구세요? 그리고 고거. 네. 2021년 건축 자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공모 이거는 또 어떤 공모사업이었죠?

.....

봐 우리가 이래 지금.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저 오늘 우리 팀장님들 저기 그 우리 과장님 저기 인센티브 많이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저는 요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네.

그 불부합지는 지금 누가 하죠? 이응오 계장님이 하시는가?

이응오 : 네.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그러니까 아니 뭐 저 뭐야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뭐 하천 부지 같은 것도 지금 서학골 이런데 뭐 실질적으로 그 하천이 인제 도로로 돼 있고 도로가 하천부지로 돼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 있잖아. 그죠?

이응오 :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게 통리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디 쪽으로 하고 있지요?

이응오 : 통리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년 사업지구로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그 저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2030년까지 하도록 돼 있고 전체 필지의 45% 정도를 지금 저희가 재조사사업을 해야 되고요.

아니 지금 남아 있는 게 45%입니까?

이응오 : 전체 45% 중에 저희가 이제 대상 필지의 15%를 현재 정리했습니다. 한 7년간.

7년간 15% 했고?

이응오 : 네. 인제 남은 10년간 85%를 진행을 해야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좀 어려운

아니 가만히 있어봐. 45%면 뭔 뜻이죠?

이응오 :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3만 한 이제 33,000필지 정도라고 예상을 하면요.

전체 필지 중에 45% 불부합지를 해야 되는데

이응오 : 네.

그 중에 그 중에서 이 45%에 대한 15%가 7년간 진행이 됐고 85%를 이제 앞으로 진행해야 된다 그 얘기죠?

이응오 :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이것 좀 댕길 수 없나요 이게?

이응오 : 저희가 지금 이제 그 각종 용역보고서에 보면 그 기반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재조사업이라는 측면에서 그런데 저희가 이제 1인당 연간 260 필지를 추진하는 게 적정하다고 이제 용역이 돼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이제 뭐 이건 내부적인 얘기지만 1명 직원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또 가면서 사표가 된 수리된 상태고요. 그런데 올해 다시 이제 그 재조사 때문에 올해 충원 예정에 있는데, 그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7년간 저희가 노력해서 15%를 했는데, 10년간 85%를 진행해야 되는 입장 이어서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좀 한시적인 인원이라도 좀 직원을 충원해 달라는 요구는 계속하고 있고요. 어렵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업무가 조금 지연되는 부분은 있는데, 그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서 그걸 자꾸 이렇게 댕기고 더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1명이 한 분이 결원이네요. 그죠?

이응오 : 현재 2명이 결원입니다.

2명 어...... 충원되면 좀 속도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오 :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지난번 이한영 의원님이 그 도로 그러니까 우측으로 가는 차량을 이게 문제가 돼서 요 부분을 좀 수정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하면 그 중앙시장 그 통리에서 중앙시장으로 가서 우쪽 화전 쪽으로 가는 도로를 좀 한 차선을 확보해달라 했는데, 그게 지금 진행되고 나서 1차선 하고 좌측가는 그 선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교량 폭을 그 교량에 그 저 보도블록을 그걸 정리하고 다시 교량을 그 보도부분을 내면서 한차선 했을 때에 우측으로 가는 교통량이 상당히 원활해요. 그거는 고런 부분은 잘 지적해서 지금 진행돼서 이 좌측하고 이 직진차로 주차 2차선이 있을 때는 우회 차선이 못 가, 그럼 보건소는 이렇게 가든가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지금 그거 한차선 늘려, 돈 늘려서 그 한것 자체는 상당한 효과가 있어.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인제 더 말씀 드렸지만 부영임대아파트가 지금 이제 분양으로 바뀌면서 지금 시가 인제 뭐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그 확충할려는데 확충하는데 있어서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부영도 일정 부분 그게 그 두개 부락으로 나누는 바람에 뭐 영향평가나 기타 부분이 빠져 갖고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좀 논란의 소지는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도 맹 똑같이 도로 확충을 해서 우측선을 갔을 경우는 직진 차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도로 확장할려 그러면 앞에 건널목 고려의원 옆 건물 그쪽까지 다 확충해서 4차선까지 밀고 나가야 돼 그래야지 이 자체 확충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 이거는 확충을 할 필요성이 있다. 왜? 많이 막혀요. 그런데 굴다리 안쪽만 확충을 했다. 1차선 도로를 했다. 의미가 한개도 없어요. 할려 그러면 저 쪽에 밖에 나가는 그 저기 그 학원하고 저 쪽에 그 꽃 파는데 그쪽에 다 해갖고 저 그 중국집 그까지 싹 밀었을 때에 원활하게 확 빠지지 이쪽만 확충시켜서는 이거는 하나마나예요.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효과는 상당히 적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공사를 하든 뭐 어떤 프로젝트 건 바이 건으로 프로젝트를 하든 간에 예산은 최소 예산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게 우리가 공무원들의 그 자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거기만 확충한다. 동료 의원님들이 여기 계시지만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저는 반대할 겁니다. 그걸로 해갖고 진짜 원활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찬성하지요. 왜 시민들이 불편을 왜 태백시의회에서 반대해요. 근데 최소 금액으로 해가지고 최소 예산을 가지고 최대화시켜야 되는데 돈은 많이 들이면서 효과는 적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마나예요. 차라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너편에까지 차선을 늘린다 그러면 이거는 쫙 빠져요. 예를 들어서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물 골이 이 골이 좁은 데서 물이 쫙 나가다가 갑자기 넓어지면 확 빠지듯이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난번 그 허가 내줄 때 그런 전제 조건을 좀 붙였으면 그리고 부영이 일정 부분 도로 확충하는 부분에서 자기네가 참여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다 그러면 예산 뭐 어떻게 투입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한테 뭐 여쭤봐야 되겠지만 효율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거만 늘군다 그러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건설과하고 우리 협의할 때 잘 협의해서 태백시 예산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협의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그 건축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김길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그 우리 맞춤형 복지 주거급여 있지요? 이거 지금 보니까 2021년부터 이제 1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하는데 총 사업비가 25억인데 국비가 20억이 들어와요.

네.

그 임차료 지원하는 거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추진실적을 보니까 1,233가구에 10억 3,800만원이 월차고 이 보증금을 해줬단 말이에요.

네.

이게 어디 해준거죠? 어디?

우리가 저 태백시 관내 지금 저희들이 그 저희들 관내 그 대상 가구입니다. 1,223가구가.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어요?

태백, 태백시에.

아니, 태백시 사는데 어느 동네에 주로 아파트냐? 개인집이냐?

네. 아파트도 되고 개인도 되고 다 됩니다.

이게 그러면은 저 뭐냐 우리가 12월 말까지 하게 되면은 25억 다 쓰게 됩니까?

네. 그러니까

모자란 편이 돼요?

그러니까 모자, 거의 다 이제 남는 편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여유분을 둬서 그 남아서 인제 그 매년마다 보면 저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이게 또 보수도 해주고 이러네요.

네.네.

저 보수하는 데는 개인 집 같은 되잖아. 그러면은 이걸 해주게 되면은 주인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이 사람들이 월세를 들어가 있는 거잖아.

아니, 아닙니다. 주인입니다.

주인?

네.

주인 있는데 해주고?

네. 주인은 임차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가가 있으니까.

네. 자가 집이지요.

임차료를 지원 못해 주잖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수선 그 집을 수선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아니 나는 그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에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 살잖아. 그죠?

네.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그게 주거 비용을 시가 이제 그 못사니까 지원을 해준단 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