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김영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457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에서 생활체육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체육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개정된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본 조례의 상위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2조 지방자치단체장의 시행계획 의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 경비의 지원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1년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영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의안이 도솔다목적체육관하고 은평공원테니스장 두 건 같이 하나의 의안으로 올라왔습니다. 동의안 같은 것은 본회의에서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건이 각각의 동의안으로 올라오는 게 적정하니까 차후에는 건별로 동의안을 올려주시고요. 재계약으로 인한 보고의 건 같은 것은 하나의 의안으로 봐서 보고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의안은 구분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솔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는 2002년부터 거의 20년 가까이 민간위탁을 해서 계속 운영해 왔어요. 지난번에도 수탁료를 1억 7,000만 원 정도 했는데 올해는 얼마를 생각하고 있나요?

5년 동안 서구체육회에서 해왔는데 혹시 수탁을 하고 싶어서 의사표명한 기관이 있나요?

새롭게 공개모집을 하다보니까 공백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남은 기간이 결코 긴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공백 없이 할 수 있도록, 서구체육회만 믿지 말고 홍보할 수 있으면 충분히 공개모집 공고를 잘 하셔가지고 좋은 기관에서 수탁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교육이 각 동별로 마무리 단계인 것 같아요. 이번 주면 거의 다 되지 않나 싶은데요. 생각보다 동별로 참여율이 높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강사분들은 오셔서 열심히 하시고 참여하신 분은 열심히 듣는데 홍보를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했어야 하지 않나. 제 지역구가 네 개 동이니까 네 개 동을 중심으로 항상 보이는 분들이 8∼90%였던 게 안타깝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을 분석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자치분권과에서 커리큘럼도 잘 짜시고 단계별로 3단계로 해서 교육도 잘해 주시고 있고 월평도서관에서 상시하고 인터넷에서 강의도 하고 또 서구에 자치분권대학도 잘 돼 있어서 그 강의 들은 사람은 3시간 인정해 주고 다양하게 해 주셔서 마음만 먹으면 되는데 참여율이 낮으니까, 중요한 것은 참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많아서 그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집행부에서 준비는 많이 했는데 주민들에게 그 마음이 전달되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고요. 어차피 많이 참여했든 안 했든 7월 말까지는 준비를 해서 시작해야 되잖아요, 위원들은. 그러려면 주민자치 시범 조례가 돼야 하는데 아직 공포가 안 됐더라고요. 언제 공포하실 계획인가요?

제가 6월 10일에 우리 조례 갖고 6가지 정도 수정을 요구하는 것을 국장님하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때 다음에 개정하는 조건으로 하고 원안가결해서 당장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발하다보니까 당면하는 과제가 두 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례는 어차피 우리가 원안가결해서 할 수는 없지만 집행부에서 권고사항으로라도 동에서 혼동이 되지 않게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부칙에 있었던 것, 주민자치위원들을 자동으로 승계해 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제안할 때는 승계를 자동으로 하지 말고 일정한 기간을 두고 올해 위촉된 사람들은 자동승계하지 않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왜냐하면 저도 올해 시범으로 실시할 19개 동의 통계를 다 내보지는 못했는데 많게는 한 동에 10명씩 들어온 동도 있어요. 올해 6개월 동안 들어오신 분만 둔산1동은 9명이 들어왔고 탄방동은 10명, 관저2동은 10명이 들어왔어요. 이런 분을 자동으로 승계해준다고 하면 배려해 준다는 의미하고는 정말 다르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 주민자치위원 하셨던 그분들이 오랫동안 지역을 위해서 일 많이 해 와서 그분들을 배려해 주는 차원이었는데 생각보다 이번에 교육을 받은 게 동별로 50명이 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올해 들어오신 분까지 승계해 주지 않아도 이분들이 일반이라든가 단체로 다른 명의로 들어와도 얼마든지 주민자치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 이분에게 어떤 특정한 특권을 주는 것은 정말 집행부에서 우리 조례에 담지는 못해서 안타깝지만 이것은 한번 권고사항으로 배려해 줬으면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 가장 이슈가 공정이잖아요. 똑같은 기회가 왔는데 똑같이 공정하게 기회를 줘야지 공동체가 만들어 졌을 때 신뢰도 형성이 되고 신뢰가 높아질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며칠 전에 들어왔는데 저 사람은 주민자치위원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아무런 경력 없이 당연하게 되는 거고 나는 일반이라서 추첨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벌써 처음부터, 우리가 처음 위원을 구성할 때부터 이런 불신감이 생겨버리면 앞으로 공동체로 나갈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동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7월 10일까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대상자가 되는지 파악이 될 겁니다. 이게 되면 이런 승계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다른 단체에서도 청장님한테 건의도 해서 제가 청장님하고 같이 간담회 요청도 하고, 그 공동체 부분에 대한 입장도 있고 주민자치회장단의 입장도 있고 일반 시민들의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입장이 다 포함돼있어서 중간적인 입장에서 작년 12월 30일까지 위촉한 사람들을 승계하자는 합의점을 도출했는데 그것을 조례에 담지 못해서 이런 부분이 생긴 것을 한번 고민해봐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38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운영 세칙을 정하게 돼 있는데 단서조항으로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이 단서조항을 삭제해 줬으면 싶은데 이 조항은 주민자치위원들이 구성됐으면 그분들이 워크숍을 통하고 해서 그분들이 할 운영세칙을 정해야지 동장이 다른 주민들하고 같이 그분들이 해야 될 운영세칙을 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이것도 같이, 이 두 가지 부분만큼은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다시 체크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었어요.

승계부분에 대해서 만. 왜냐하면 그분도 승계하지 않아도 다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인 게 50명이 넘지 않기 때문에 교육만 이수하셨다면 다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간에 마음 불편하게 하고 기득권 주고 특혜를 주는 것 같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필요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동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첫출발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예,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자치분권과는 백신 때문에 신경 쓰는데 주민자치회 새로 하시느라 고생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관심도 많고 서로 모르면서 시작하고 있어서 서로 같이 힘든 것 같아요.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협조할 수 있으면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39쪽에 보면 주민참여사업 중 하반기사업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성과공유회를 11월에 개최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다 보면 성공사례도 있지만 실은 마을에서 실패한 사례도 많습니다. 자꾸 성공사례만 하다보니까 실은 거기서 실패한 사업도 때로는 포장이 잘되다 보면 성공사례처럼 비춰져서 잘못 벤치마킹되는 사례가 돼서 실패한 사업을 자꾸 다른 동에서 한 사례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성공사례 발표도 하고 실패사례도 같이 발표해서 다른 데서 참고할 수 있으니까 제대로 알고 갔으면 싶어서 할 때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