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현서
정현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창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창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강정수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의원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복지위원님, 강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의원님이 찬성해주신 의안번호 제3462호 대전광역시 서구 창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창업자의 활동을 촉진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창업 환경 조성으로 지역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창업지원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창업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창업 촉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는 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1년 6월 29일부터 2021년 7월 5일까지 7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창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현서
정현서위원장
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김순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46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창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창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62호 대전광역시 서구 창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정수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지난 7월 1일 자로 경제환경국장으로 부임된 황종균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앞서 새로 부임된 팀장급 이상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정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462호 대전광역시 서구 창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한 창업자의 활동을 촉진시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창업 환경을 조성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462호 대전광역시 서구 창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강정수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의원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강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461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년창업육성위원회의 기능을 「대전광역시 서구 창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창업지원협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여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3항 “청년창업육성위원회”의 기능을 “창업지원협의회”에서 대행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고 부칙에 이 조례의 시행일을 「대전광역시 서구 창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1년 6월 29일부터 2021년 7월 5일까지 7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현서
정현서위원장
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김순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46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61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정수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강정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461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규정되어 있는 청년창업육성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을 「대전광역시 서구 창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설치 예정인 창업지원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유사한 기능 중복 방지 및 효율적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461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원․김경석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서지원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의원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복지위원님, 서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463호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침체된 골목상권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구청장은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양한 사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1년 6월 29일부터 2021년 7월 5일까지 7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현서
정현서위원장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김순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46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63호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지원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조항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제4조제1호 및 제8조제1항 중 “제8조”를 “제9조”로, 제5조제4항 중 “제7조”를 “제8조”로 조문을 변경하여 수정의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지원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서지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463호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463호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제4조제1호 중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5조제4항 중 “제7조”를 “제8조”로, 제8조제1항 중 “제8조”를 “제9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 4. 대전광역시 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의안번호 제3452호 대전광역시 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1년 5월 18일 제정되어 1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대전광역시 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고 지역사회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필수업무 지정, 관련 사업 추진 등을 심의하고자 하며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 >;
현서
정현서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김순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45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52호 대전광역시 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3쪽에 제2조제3항 “필수업무 종사자란 대전광역시 서구 소재 사업장에서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대략 우리 서구에서 필수업무 종사자가 몇 명 정도 있나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6월 기준으로 검토해봤는데 현재 6,620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6,620명?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거기에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문이 있는데 공공부문하고 준공공부문에서 5,162명이고 민간부문에서 1,452명 정도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문만 이렇게 해놨는데 세분화시켜서 업종별로도 구분을 다 해봤습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 이런 류의 분들이 필수노동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본 것입니다. 나중에는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필수노동자 지정을 하고 그분들을 지원하는 대책을 세울 것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반적인 내용은 어떻게 보면 권고사항이나 선언적인 의미인데 이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나 방안은 강구된 것이 있습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현재는 저희들이 조례에 담지 않았기 때문에 애매하기는 한데 타 자치구에서 한 것을 보면 손소독제라든가 정신치료, 심리검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까지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별도로 조례가 성립이 되면 그런 예산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6,600여 명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손소독제나 마스크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보급이 되어 있고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 실태 조사를 설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나중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만드실 때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명심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52호 대전광역시 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의안번호 제3453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목적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회가 제7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사 또는 판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목적을 “논의․자문”에서 “심의․의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2021년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현서
정현서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김순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45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53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명단을 위원회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국장님 이해를 하셨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한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53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가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가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의안번호 제3454호 (가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규약의 제정이유는 대전광역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5개 자치구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와 대전도시공사가 합의한 사항을 규약에 담아 동의안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5개 자치구가 조합원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설립되면 환경부의 정책 방향인 공공중심의 폐기물처리 기준은 물론 환경관리요원의 고용안정도 실현되어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자원순환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조합의 명칭․구성․위치․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조합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조합장, 사무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경비부담, 예산․회계, 결산,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동의안 >;
현서
정현서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김순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454호로 상정된 (가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가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54호 (가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직원파견이 있는데 직원파견은 몇 명이고 몇 급이 가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자치단체별로 동구부터 유성구까지 죽 돌아가면서 할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직원이 13명, 저희 구에서는 이번에 7월 1일 자로 1명이 파견 나갔고 11월 1일 자로 파견을 또 보냅니다. 사실 그 인력은 현재도 저희 직원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조합이 설립된다고 그다지 인력이 특별히 더 소요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그러면 설립이 되면 직원 파견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되는 것입니다.
조규식위원
몇 급의 몇 명이 되는 것입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7급 2명입니다.
조규식위원
몇 년씩 파견근무를 하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2년 파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그쪽 파견 가면 다시 복귀할 때 불이익 없이 잘해줄 수 있나요? 파견 나갔다 오면 아무래도 달라지거든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일단 조건은 파견근무수당으로 50만 원이 지급되고 그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조합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우선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 배치를 한다는 것이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조규식위원
그게 서구청 전체 부서에 동일한 것이에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일단 그렇습니다.
조규식위원
서구청 전체에서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 우선 배치 그런 조건이 있다는 것이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환경직과 행정직이 있는데 행정직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부서에 있지만 환경직은 아무래도 제한점이 있겠지요. 그런 것은 참고해서 저희들이 인력 배치를 할 것 같습니다.
조규식위원
다른 구청 직원들하고 같이 업무를 봐야 하기 때문에 파견근무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갔다 오면 최대한 대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54호 (가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경제환경국, 보건소)(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경제환경국 202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환경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11쪽부터 죽 나열해서 나가겠습니다. 111쪽에 직원현황인데요. 현재 각 과에 결원된 공무원 수를 알고 계십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대략적으로 7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과에서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그것을 적정하게 배치할 수 없어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정부시책으로 출산이라든가 육아라든가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충분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막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규식위원
그런데 한 팀에서 2명씩 빠지는 곳도 있고 추후에 또 1명 빠지면 3명이 빠질 수도 있고 한 팀이 몇 명 안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사실 그런 경우에는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는데 더 문제는 사실 중간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더더욱 곤란하지요. 나름대로 십시일반으로 직원들이 함께 업무를 공유하면서 고생스럽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조규식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그런 팀들은 더 열심히 국장님, 과장님들이 파악을 해주셔서 고생하는 것을 달래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114쪽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인데요. 이것과 별개로 대전시에 들어오는 공공기업이 몇 개이지요? 혹시 알고 있습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대략적으로 3개가 나오는데 아직 구체화된 것은 아닌 것 같고 어저께 TV 보니까 대전시장님께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조규식위원
본 위원이 건의안도 해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들어오고 한국임업진흥원이 들어오고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상청, 현재 네 군데는 들어오는 것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지금 대전시를 벗어나려고 하는 기업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 쪽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서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지금 MBC방송국이 세종시로 갈 계획으로 거의 확정되어 있고요. 이건 우리 서구뿐 아니라 대전시 전체로 해야 되는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세종시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구에 유치하려고 지금 건의안도 낸 사항이고요.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올 12월 말에 떠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위원들도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한국토지주택연구원이라고 해서 경상북도에서 지금 유치해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관들이 떠나면서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도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기업은 떠나고 오는 기업은 인원수가 얼마 안 되고 토지주택연구원 같은 경우는 200명 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들은 400명이 넘어요, 상주 인원들이. 그런데 들어오는 기업은 인원수가 그렇게 안 돼요. 지금 정책이 일자리 확대하는 것에 역행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서구도 시와 협조해서 기업이 안 떠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이게 거의 서구에 있는 공공기관들이에요. 대전시에서 주로 많이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떠나는 공공기업들이 거의 서구에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서구도 같이 일자리에서는 신경을 써서 기존 공공기업들은 안 떠나고 새로운 공공기업들은 서구가 유치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에서 또 국장님께서 해주실 용의가 있나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미약하나마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거기가 지금 시장 상점가인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떠나면 대전시 소상공인 전통시장이 많이 위축됩니다. 지금은 본부가 대전에 있지만 거기가 세종시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400명이라는 직원이 떠나는 것 외에 전국의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교육도 받고 하는 게 다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전통시장 상점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것도 꼭 우리 서구에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115쪽 도시공동체 텃밭 분양이 세 군데인데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전에 제가 실제 담당자로서 해봤는데 이게 처음에는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보통 4, 5 대 1 정도 되는데요. 중간에 두세 달 하다 보면 포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양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도 그분들이 더 안정적으로 텃밭 농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일단은 그분들이 그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텃밭이라는 것은 채소나 본인들 작물을 하는 것인데, 사실은 농사를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교육도 시킬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봄에 채소가 끝나면 다음에는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거기 텃밭 운영하는 분들이 연계성을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교육을 시키고 아니면 안내문이라도 붙여서 시기별로 어느 작물을 심으면 좋다 그런 것도 해주시면 본 위원 생각에는 떠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대전농업기술센터에 도시농업전문가가 있어요. 그분들을 초빙해서라도 이분들한테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도시 텃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작물의 시기를 안내문을 만들어서 부착해주시면 그분들이 그 시기에 맞춰서 작물을 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페이지 116페이지인데 양봉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기 힘들면 과장님이 해주시면 돼요. 올해 양봉 생산량이 어떻게 될지 추정하고 계십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사실적으로 실제 양봉농가 외에는 쉽지 않겠는데 나름 요즘 도시인들이 귀농귀촌을 이야기하는데 그중에서도 양봉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지원사업으로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잘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교롭게도 올해 꽃이 필 때 다 비가 오고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양봉장에서 꿀을 따지 못했어요. 앞으로 우리 서구청에서 양봉을 위한 지원체계나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생활에 유익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주십사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죽 보시면 아카시아꽃이 필 때 바람 불고 비 왔지, 밤꽃 필 때 또 비 왔지, 벌이 꽃에 수분을 해서 꿀을 만들어야 되는데 꽃 필 때 비가 계속 왔어요, 공교롭게도. 앞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 밤꽃이 피면 거의 끝나는데 거기에 대책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일단 양봉농가와 면담을 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청취를 하고 저희들이 지원 가능한 것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117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관리인데요. 하반기에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대상 시설 지도․점검 93개소인데 어떤 것을 지도․점검하시나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어린이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규식위원
시설 지도․점검인데 주로 어린이집에서 어떤 것을 점검하시나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안전 측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보면 페인트라든가 벽지 이게 친환경제품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조규식위원
점검했을 때 친환경소재가 아닌 제품도 있습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 잘 몰라서 질의를 했는데 특히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친환경 소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탄소중립 종합계획 수립․추진인데 서구형 그린뉴딜사업 발굴 추진 3개 분야인데 3개 분야가 어느 것입니까? 3개 분야, 22개 사업인데 자세하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3개 분야는 일단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이고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그다음에 녹색산업 확산 생태계 조성입니다. 그리고 22개 사업은 공공주택 그린 에너지절약 지원 등 14개 사업이고 평촌친환경산업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이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등 5개 사업입니다.
조규식위원
사업이 꽤 많아요. 그런데 사실 예산은 많지 않아요. 사업 건수에 비해서 예산은 많지 않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건수보다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길 원하거든요. 건수가 아무리 많아도 사업비는 적은데 땜빵이라고 할까, 땜질이라고 할까 조금조금 하는 것보다 한 사업을 해도 제대로 하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떠하십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정말 타당한 말씀인데 이게 각종 부서별로 별도의 사업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뿌리는 형식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전기차 100대를 하면 대전 서구에서 최소한 50개 이상은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집중해서 지원을 못 하는 부분은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앞으로는 한 가지를 해도 이 사업은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124쪽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휴․폐업 소상공인 영업 재개를 위한 시설개선 지원인데요. 이 시설개선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일단 휴․폐업을 하면 여러 가지로 공간 청소도 해야 되고 훼손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 데가 기본적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1개소당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할 것입니다. 다수의 업소를 지원할 수는 없지만 30개 정도 해서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300만 원 지원이 되는데 어느 분야 쪽으로 지원이 됩니까? 시설이면 시설이든지 분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간판이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휴업이나 폐업을 하면 곰팡이가 슬거나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바로 조치해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조규식위원
인테리어하고 또 어느 것...,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옥외 간판 같은 것도 합니다.
조규식위원
300만 원 가지고 30개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쉽지는 않은데 자부담도 해야 되고, 하여튼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조규식위원
좋은 취지인데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서지원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 현장 갔었지요? 현장 관련된 자료 주신 것 잘 받았습니다. 지금 도안크린넷사업소도 현황을 봤고 폐기물투입구 현황도 봤는데 여기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보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및 자원순환도시 실현이라고 하셨는데 가능할 것 같으십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한 30년 했는데 그동안에 사회적 이슈가 늘 되어 왔어요. 저희들이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오셨을 때 우리 국장님이 옆에서 실과에도 계셨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해결하기 어렵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직원들 다 와 있고 한데 국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현장인 도안동 1312번지 크린넷 주변에서 실과를 경험했지만 이 쓰레기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과에서 일하시는 직원들 나와 있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죄송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그게 참 쉽게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그동안에 하다 보니까 힘들었던 과거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리고 그때 현황보고를 저희가, 도시공사지요? 거기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신 것 보시면 투입현황 중에서 자치구와 공사의 업무범위랑 자치구 서구 처리 업무가 이렇게 따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잡쓰레기 수거는 매일 실시이고 재활용 쓰레기 수거는 2회이고 그 외의 잡쓰레기는 유성구가 처리하는데 그러면 그 잡쓰레기는 서구의 처리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네요? 그런데 저희가 갔다 오니까 이렇게 삭 깨끗하게 처리해 놓으셨더라고요. 일시적인 것이지요, 이것? 저희가 가서 하신 것이고 그게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깨끗한 도시가 이루어지고 저희 서구가 목표하는 자원순환도시가 되는데 일시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처음에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도안동에 있는 목대 근처를 가기로 했다가 변경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시적인 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환경과 쪽으로 민원을 해도 처리가 안 되고 의원들이 해도 안 되고 저희가 나간다니까 그냥 임시방편으로 하는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직원들하고 환경관리요원들이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문제여서, 제가 위원님들께 흔쾌히 답변을 못 해드리는 것은 너무 죄송한데 참 환경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쉽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있지만 서구와 도시공사의 업무 분담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도 계셨고 국장님도 계셨습니다. 매일 같이 실시한다고 했고 재활용 쓰레기 수거도 2회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가보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도시공사에서는 한다고 말을 하고 잡쓰레기 부분은 또 유성구가 처리할 부분이 아니라고 하고, 저희 위탁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위탁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님, 그 명시되어 있는 것을 위원회자료로 요청해도 될까요?
현서
정현서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대전도시공사와 했던 위탁계약서를 저희 위원회자료로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위탁계약서는 제가 가지고 왔는데, 서지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국장님 이해하셨나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서지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지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처리업무에 대해서 관련된 것을 떠넘기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을 해서 정확하게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처리가 완벽하게 됐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잠깐하고 말고 또 그리고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계속적으로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이슈화되는 것 같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지원 위원님 질의에 본 위원장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을 갔다 오고 나서 국장님과 자원순환과 또 도시공사와 함께 대책회의나 이런 준비를 하셨나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분들에게 말씀드려서 다음 주까지는 미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2월 16일에 서구청에 근무하는 노동환경조합 임원들과의 간담회가 의장실에서 있었습니다. 그날 간담회가 있었을 때, 지금 환경관리요원들이 해야 될 고유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린넷시설 종량제까지 환경관리요원들이 처리를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우리 환경관리요원들이 해야 될 일도 많은데 크린넷 때문에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관리노조 간부님들이 건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5분 발언도 했고 어제 도안지역의 크린넷시설 현장까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나가봤는데, 서지원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보시다시피 하루에 2번씩 음식물처리기도 닦는다고 하고 2번씩 가서 수거도 한다고 하고, 정말 누가 들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있는 CCTV를 확인해서 정말 그런 일들을 수행하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들은 대책회의를 통해서 어떠한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믿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아까 사진 보니까 어제 현장을 갔을 때의 사진과 정비 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주셨는데 이것은 여기뿐 아니고 그 지역을 돌아보시면 거의 다 이런 상황일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크린넷시설 주변 쓰레기가 철저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대전도시공사 외주인 운영․관리 위․수탁 계약서를 보면 제3조제1항제1호에 보면 크린넷시설 및 부대시설의 운영․관리 및 투입구 주변 환경관리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해결을 해야 됩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법적인 검토를 해서 그 사업에 관련된 것을 명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결을 해주시고 크린넷시설 자율점검단을 구성해서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크린넷 부분은 애초에 설치되고 시범운영을 할 때부터 사실은 문젯거리이고 골칫덩어리였어요. 우리 서구에서 인수를 받느냐 안 받느냐,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생기고 처리용량도 그렇고 여기에 집어넣으면 흡입해서 들어가는 이런 문제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고 한데 이게 가면 갈수록 쓰레기는 더 나오지, 이런 상태로 두면 이것 정말로 더 어려운 문제에 봉착될 수 있어요. 하루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야무야하시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 철저하게 다시 한번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다음 회의 때는 대책을 내놓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27쪽 자원순환도시 관련해서 같은 이야기이지만 장기적인 대책으로 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대전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전국적으로 계속 쓰레기 처리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매립이 언제까지 가능할지. 지금 대전도 금고동에서 처리하고 거기 다 차면 유성 쪽에 제2매립장 들어가고 나면 그다음에는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지금 시점에라도 빨리 이것에 대한 대응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나서 전국적으로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못 해봤고요. 시나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회의장에서 일시적인 답변, 지나가는 답변으로 그냥 답변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대책을 꼭 세워서 관련 담당부서하고 중장기 대책을 세워서 일을 추진해 나가야지 답변만 하고 이야기만 하고 그렇게 지나가고 지나가고 하다 보면 맨날 똑같은 자리 맴돌고 맴돌고..., 그래서 쓰레기 매립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서울하고 경기도, 인천도 계속 매립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고. 대전이나 서구에서도 우리 자체적으로 매립을 하든지 소각을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청년 해외 일자리컨설팅 관련해서 매년 이 사업이 올라오고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 성과가 없다, 성과가 없는 사업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나. 이 부분도 2,1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세워서 해외일자리 컨설팅 800만 원, 온라인 취업 멘토링 1,300만 원해서 2,100만 원인데 성과없는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가. 더구나 지금 코로나 정국 시대에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20쪽에 불법투기 단속용 CCTV가 지금 총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14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다녀보면 오히려 보란 듯이 그 밑에 쓰레기를 다 투기하고 있어요. 그것 지금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습니까? 쓰레기를 관리하고자 이것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 밑이 쓰레기투기장이 되고 있으니.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한번 현장 확인을 하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이 부분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전담인력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과태료 부과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단속하면 쓰레기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를 해나갈 수 있어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이 말은 불법투기 단속용인데 이게 단속용이 아니야, 보니까. 그 밑에 그냥 쓰레기 투기용이야. 그래서 그 부분도 관리를 해주시고 118쪽에 미세먼지 관리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특별히 있습니까? 혹시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공간에서 이렇게 있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다 같이 숨 쉬면서 서로 공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어려운 질의인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지나가는 답변하시지 말고 근본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방안 강구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116쪽에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관련해서 예산이 현재 9,200만 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을 것이에요. 5,000원짜리 국수 한 그릇 먹기 위해서 100만 원, 200만 원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직거래장터 이것을 하기 위해서 9,2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9,200만 원 순수익을 올리려면 매출이 얼마나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하면 보여주기식 이런 사업보다는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차라리 9,200만 원 가지고 우수농산물을 우리가 매입해주는 것이 훨씬 이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5,000원짜리 국수 한 그릇 먹자고 100만 원, 200만 원 투자해서 할 사업이에요? 국장님이 사업 운영하시면 그 사업 하시겠어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15쪽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전기차 나오고 수소충전 나오고 하는데 우리 서구에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대전시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는 전혀 계획도 없고 검토된 것도 없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자치구는 없고요. 시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전시하고 협조를 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월평역 상권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마사회 건물이 지금 매각단계에 와 있는데 몇 번 자료를 받아봤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더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더 진행된 사항이?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일단 시에서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가 확실히 정해져 있고요. 마사회와 협상 중인데 다만 현재 마사회 회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이사회에서 제명 처리될 가능성이 많아서 사업이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조만간에 성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부분도 지역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제 현장 돌아봤지만 물순환선도도시 관련해서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줬지만 둔산․월평․갈마동 일원인데 이 부분은 답변서도 받아보고 했는데 이런 미온적인 답변을 가지고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야광띠를 붙이고 뭐를 한다고 해서, 또 대전에서는 디자인 규격 기준을 적용했다고 하는데 디자인 규격은 디자인 규격이고 주민들의 안전을 우리가 지켜야지 디자인 규격 때문에 주민들이 운동하다가 밤길에 넘어져서 그 안에 처박히면 책임질 수 있어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 사업은 대전시에서 시행한 것이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어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차라리 물을 거기에 가둬서,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차라리 빠지지 않도록 거기 위에 아예 망을 씌우든지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보행하면서 불편하지 않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해달라고 하는데 답변내용을 보면 다 원론적인 내용으로만 답변이 왔는데 이렇게 하려면 답변을 받아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저희도 다시 한번 시하고 협의도 하고 주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어제도 담당 과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지만 주요 대도로변 위주로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아파트 이면도로 녹지대까지 들어와서 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대도로변 한밭대로, 계룡대로 이런 쪽 위주로 하든지 아파트 이면도로까지는 시설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 의견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회의 시간에 일시적인 답변으로 끝나지 말고 그 답변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대책 강구를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왔는데 시 맑은물정책과에서 사업추진하고 있는 물순환선도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위험하게 시설을 만들고 있는데요. 사실 거기에 따른 민원전화를 안 받은 위원님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제 지역구도 아니고 저도 진짜 멀리 있는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줘서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느냐고 이의제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의 걱정이 크신 것이고 이 사업이 완료되면 어차피 구청에서 인수인계를 해서 누군가 우리 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결국엔 그렇게 되겠지요.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유지관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사업은 시에서 해놓고 우리는 이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면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이원화시켜서 사업 관리를 할 것인지 공원녹지과, 건설과, 환경과 따로따로 할 것인지, 정말 이것은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이 사업이 바닥에 돌을 깔고 위에 나무를 심고 거기에 관을 묶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
현서
정현서위원장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우리가 관리를 한다면 이것이 물순환기법선도사업이라고 해서 앞으로는 건축을 할 때 옥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건축 시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시하고 유기적으로 정말 협조를 해서 처음에 할 때 애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에 정말 몰입을 하셔야 됩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이동에 의거 보건소 팀장 2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원 소개>; 선별진료소 근무로 인해 다음 기회에 다시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정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건소 202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접종 업무 또 예방 업무로 고생 많으시고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지금 대전도 코로나 델타 변이 이것이 지금 굉장히 확산 추세에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응이나 방지대책 이런 것을 보건당국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 걱정이 앞서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나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델타 변이가 대전에서는 이번에 처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알파 변이가 소수 있었는데 다른 변이에 비해서 델타 변이가 전파력이 더 강하다고 해서 긴장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는 선제적인 검사, 검사 대상자 확대 그리고 밀접접촉자 분류 확대 그런 것들이 보건소 선별진료소 차원에서 이루어지면서, 또 하나는 지금 단계 조정입니다. 서울도 단계 조정을 연장하고 강화하는 분위기, 그리고 저희도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면서 단계 조정을 통한 밀집도 내지는 전파력, 전파 기회 차단 그쪽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델타 변이 이것 관련해서는 방금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나만 가도, 주변에 있기만 해도 감염된다는 그런 보도가 자꾸 나오는데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서구는 접종이 전체 대비해서 30% 정도 되었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지금 현재 서구의 접종 현황은 1차 접종자 기준으로는 12만 1,000명 정도가 접종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접종률로 봤을 때는 인구수 대비는 저희가 약간 낮은데 그 이유는 서구가 전체 인구수 대비 우선접종대상자 수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 대비해서는 26% 정도 나오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29%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대비로는 1차 대비를 했었을 때 저희가 84% 정도 접종을 진행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언론보도 나오고 하는 것 보면 7월 12일부터 50대 예약을 받고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 일정에는 차질이 없는지?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가 인프라는 되어 있습니다. 50대 같은 경우는 센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과 같이 갑니다. 접종 인력과 인프라는 모자라지 않은 상황인데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대로 백신 수급만 제때 이루어진다면 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발표 나온 것으로는 모더나로 접종을 하겠다고 발표가 되었는데 지금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신 확보 문제가 유동적인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백신 확보 문제는 항상 유동적인 구석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고생 많으신데 직원들 건강 잘 챙겨가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해서 받은 게 있는데 금연지도 관련해서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동구가 6명, 중구가 10명, 서구가 11명, 그다음에 유성구가 8명, 대덕구가 5명인데 지금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원이나 관련 동 이런 것 관련해서 증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소 1개 동에 1명 정도씩은 금연지도원을 배치를 해야만 효과적으로 금연지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5개 구끼리 비교를 해봤을 때 서구와 가장 비슷한 게 유성구인데 유성구가 현재 8명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1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활동은 하기 나름인데 물론 동마다 1명씩 배치된다고 해서 저희가 동을 담당하는 지도점검 인원이 늘어난다면 아마 지도점검이나 계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연사업은 사실 예산 문제도 감안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 저희가 보통 구비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금연사업 자체가 국가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금연지도원 증원 문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가능하면 1개 동에 최소 1명 이상 배치되어서 효과적인 금연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일전에 제가 몇 차례 당부를 드렸던 부분이 지역주민 우선채용하고 이 부분하고는 다르지만 모든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가능하면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달라는 당부를 몇 차례 드렸는데 그 부분도 감안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유념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서지원 위원입니다. 145쪽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달 방역당국에서 코로나 예방접종 독려 및 확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공 등 접종완료자에 대한 혜택을 발표했는데 접종완료자에 대한 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인지, 또 보건소가 추진하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지금 접종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완료를 표시할 수 있는 확인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선 확인증, 확인서 발부를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페이퍼로 된 확인서 말고 신분증이나 그런 데에 부착해서 편하게 어디를 가시든 쓸 수 있는 그런 확인증 스티커는 동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러면 동에서 7월 1일 자부터 발급하고 있는 건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스티커를 어디에 붙여주는 건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주민등록증, 신분증 뒷면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지금 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 코로나 대응과 예방접종, 두 가지 국가적인 현안 사업을 하고 있는 보건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고 저희 위원들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서지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구민들, 주민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걱정이 많고 때로는 또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코로나 대응 그리고 예방접종,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느라고 너무나 많이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5세 이상 접종에 대해서는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75세 이상 어르신들 접종률은 얼마나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75세가 공식적으로는 1차, 2차가 종료되었으나 지금도 혹시 못 맞으셨던 분들은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가 접종을 완료해놓고 봤더니 저희 센터에서 진행한 75세 이상 대상자 대비 접종률이 86% 정도 나옵니다. 전국적으로는 84%인데 저희가 약간 높게 나오고 있고, 1차입니다. 그리고 동의자 대비는 9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2차 완료율은 대상자 대비 84% 정도 나왔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접종하지 않으신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접종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지금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동별로 진행을 했을 때는 스케줄을 잡아서 동에서 모시고 오시는 형태로 했었는데 못 하신 분들 내지는 미뤘다가 생각이 바뀌어서 다시 하시는 분들은 개별 예약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족의 일정, 본인의 상황을 따져서 편안한 날짜에 예약을 하시면 저희가 그 날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18세에서 49세, 이렇게 젊은 층을 보면 코로나가 많이 전파되고 있고 변이까지 나와서 접종 예약 기간이나 접종 기간을 본 위원이 살펴봤더니 7월 19일, 23일에 예약을 해서 8월 중에 접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늦는 것 아닙니까? 젊은 분들이 사회활동을 정말 많이 해서 변이 바이러스도 빨리빨리 전파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변이 바이러스가 들리는 이야기로는 전파는 굉장히 강하고 증세는 약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아직은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첫 번째로 전파력이 강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입원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입원율까지는 높게 나오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중증화 내지는 사망에 대한 것은 특별히 높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주신 20, 30대 젊은 층의 우선접종 그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서 여러 지자체에서도 요구가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활동력이 왕성하니 만큼 감염의 기회도 많거니와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전파의 기회도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들을 우선접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폭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상당수가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 폭증의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접종순서를 바꿔서 오히려 젊은 사람들부터 하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국가 단계에서 그것을 수용치는 않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의견이지만 그렇다면 서울시만이라도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접종량을 늘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했었는데 질병청에서 어떻게 검토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우선접종이 공식적으로는 검토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매스컴에서 봤는데 7월부터 지자체에서 자율접종을 한다는 그런 내용을 언론에서 봤거든요. 자율접종에 대해서 선정기준이라든가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자율접종은 7월 말에 시행 예정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자율이라고 하지만 지금 기초가 있고 광역이 있는데 기초 단위에서의 자율은 아니고 5개 구 기초의 의견을 모아서 광역 단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종량, 배정량도 약간 변화 가능성이 있고요. 접종 배정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자율접종에 포함되는 군도 넓어집니다. 그래서 변동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대전시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것이 18세 미만은 코로나 예방접종 비대상입니다.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는 현재로서는 접종계획이 전혀 없는 18세 미만 군. 그 18세 미만을 상대하는 집단군, 예를 들자면 학원강사 이런 분들, 그 그룹을 첫 번째 그룹으로 잡고 두 번째는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던 고위험시설, 예를 들자면 목욕업, 세신사들이나 카페, 휴게음식점 종사자 그런 것이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집단군이라고 해서 예식장 종사자, 산모, 신생아 제공인력 이러한 분들을 3군으로 잡았고 네 번째 그룹을 사회취약계층, 사회필수인력 등으로 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자, 장애인복지관 이용 내지는 폭력피해여성 보호시설 이런 시설 등등의 분들을 4군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5개 구가 대전시와 일단 먼저 이 정도 협의를 했고 추후 배정량이나 혹시 내려올지 모르는 질병청의 지침이나 안내서 같은 것을 참조해서 하면 변동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어제 보니까 시청공무원들 2명 또 발생이 되어서 염려가 큰데 혹시 자율대상에 대민을 많이 하는 공무원들이나 활동을 많이 하는 지자체 의원들도 포함을 시킬 수는 없는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제 선에서 결정할 수는 없으나 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작년 2월부터 코로나 때문에 비상근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많은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을 텐데 지금 비상근무 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근무 조는 어떻게 편성해서 운영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전 직원이 코로나에 투입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특히 중요한 부서가 상황실과 선별진료소입니다. 거기에 요즘은 또 하나가 예방접종팀입니다. 그 3개의 부서가 가장 주력을 담당하고 있고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곳인데 상황실은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6개월 단위로 직원들을 전원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피로가 누적되기 때문에 6개월도 당사자들한테는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힘들지만 6개월까지는 버티고 빼주는 것으로, 부분교체가 아닌 전원교체를 해주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선별진료소에는 붙박이로 있는 직원 몇 명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직원들이 순환하면서 전 직원 순환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은 본격적으로 저희가 4월에 코로나예방접종센터가 개소했는데, 물론 그전에 2월부터 취약시설 접종 시작은 했습니다. 센터 접종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일이 많아졌는데 부서 내에 인원 조정을 통해서 예방접종 관리팀의 인원을 지속 보강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건소를 방문했었잖아요. 그때 가서 봤더니 1층에 선별진료소가 있었잖아요, 여름철에 더위도 오고 또 장마 호우도 올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작년과 달리 저희가 선별진료소를 재난기금을 통해서 대형 몽골텐트를 설치하고 웬만한 역대급 태풍이 오지 않으면 견뎌낼 수 있을 만큼 튼튼하게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몽골텐트가 일단 눈, 비를 막아주는 역할과 함께 또 하나는 여름철에 햇볕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썼었던 냉풍기 그런 것들을 최대한 가동해서 더위에 탈진되지 않도록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리고 그때 직원들이 방역복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상담도 하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약간 바뀌기는 했습니다. 방역복이라는 것이 저희 말로는 레벨D라고 해서 하얗게 우주복처럼 생긴 것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이 한겨울에 입어도 더울 만큼 상당히 부담이 가는 것이었는데 질병청에서 지침을 바꿔서 간편화된 방호복 세트를 입고서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왔고 또 하나는 저희가 검체채취부스가 있어서 검체량이 너무 많지 않거나 그럴 때는 부스 안에서 저희가 방호복을 입지 않고도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열악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국가재난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우리 보건소만 고생을 너무나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따뜻한 위로를 해드리고 싶고 영양제라도 한 대씩 우리 직원들 놔드리고 싶은데 그런 것은 보건소장 권한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