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장수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과 지난 6월 20일 의회에 제출되고, 6월 25일에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대로 한국희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희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국희 위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최화식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행정복지위원회가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장수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수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수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6. 장수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황우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5건의 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의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가름으로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입니다. 장수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인「도로명주소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2021년 6월 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그에 맞게 정비하고자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기존 「장수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장수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는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 비용 등의 산정에 대한 부분을,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장수군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14조는 주소정보 업무의 통일성을 위한 기관위탁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와 조례 위임사항과도 부합하므로 본 전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4쪽 장수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당초 상위법이었던 「측량법」이 폐지되어 조례위임의 근거인 상위법령을 정비하고 지명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당초 4년에서「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3년으로 변경하는 것 입니다. 이는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올바르게 바로잡고 상위법령의 취지와도 부합하므로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6쪽 장수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당초 ‘7일 이내’에서 상위법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민원인의 이의신청 기간인 ‘60일 이내’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의신청권의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상위법령에도 부합하므로 본 일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7쪽 장수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교육통지서 송부와 교육이수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내에서, 관내 노래연습장업자가 안전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여 군민이 보다 안전한 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0쪽 장수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장수군 관광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보다 폭넓은 지원을 추진하고, 지원대상의 구체적 명시를 통해 관광 진흥사업의 지원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숙박시설에 대한 상위법 근거 조문을 명확히 하고 청소년 수련원, 자연휴양림 시설을 숙박시설에 포함하였으며, 안 제4조는 여행사 지원의 범위를 당초 ‘관내 음식점을 2회 이상 이용한 실적이 있는 여행사’에서, ‘1회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8조는 버스기사와 안내원 등 실질 관광객이 아닌 여행사 필수요원을 지원제외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장하여 관내 관광업의 활성화와 재난 시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였으며, 이는 장수군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치 및 관련 업체에 대한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코로나19등 예기치 못한 재난상황 시 관내 관광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간회의 때 충분히 보고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공공조형물 민원과인가요? 그 조례 내용하고는 약간 판이하게 다르지만 장수 IC초입에 마이산 탑사를 닮은 안전기원탑 있죠? 돌탑? 거기 오시는 분들이 전부 ..(청취불능)..마찬가지이고 이게 무슨 진안에 마이산을 닮아서 진안인지 장수인지 헛갈리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물론 고속도로 안전기원탑으로 해서 상징성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은 진안 휴게소 IC로 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도로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장수에 맞는 것을 설치를 해줘야지 마이산 같은 탑사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세워놔서 되겠어요.

예, 그것은 협의, 당시에 저희들이 건의를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한우하고 지금 사과모양을 조형물을 저희들도 도로공사에서 해줬는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도 있으니까 침령산성 형태로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해서 시정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그냥 짚어가겠습니다. 충분히 뭐 논의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그냥 확인차 할게요. 장수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이네요?

예.

이게 측량법 자체가 폐지됐어요?

법령이 공간정보 관리 등 법령으로 조례명이 바꿔진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측량법안에 들어가 있었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기 자체는 묶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다 묶어버리는고만요? 위원회 위원 임기는?

자문위원 임기를 3년.

4년인데 3년으로 했던 부분들의 근거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근거한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령이잖아요 령, 대통령.

예.

령에서 한 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지명위원회 임기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의 임기도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다 위원회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냐 이거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3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넘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위원들이 자문위원 구성에는 이것에 준하는거고만요.

예, 당연직말고요.

여기뿐이 아니라.

예.

거기에 맞춘다. 일원화시킨다 이 얘기잖아요?

그게 아마 조례마다 상이한 부분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4년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참에 이것도 다른데로 검토를 할 수 있는가를 여지를 본 위원이 한번 확인차 이것을 다듬을 때는 이 시행령에 근거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데에도 지방자치법이니까 시행령이니까 지방자치법에 다 포함되는 것 아녀, 이게요. 그것 때문에 3년을 넘지 아니한다면 이것에 맞춰야 되겠네요. 4년이나 5년부터 한 것들도.

예.

차제에 검토를 해갖고요. 그런 것들은 또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살펴볼 문제인 것 같아서 한번 짚어봤어요.

예.

그리고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과인가?

예.

아까 우리 동료위원은 다른 차원에서 건의 차 얘기한 부분들이고 주요 내용을 보면 이의신청 기간이 완화하는데 있어서 7일 이내인데 법률상 민원인의 이의신청 기간은 60일 이내다. 이의신청 기간이 이렇게 큰 편차가 나는 것은 상당한 완화가 아니라 거의 뭐.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강화시켜준거죠.

그러니까 그것 취지는 알겠는데 민원처리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개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는 것 아니에요. 당초 조례상에 7일하고 60일에 대한 편차가 너무 커서, 그죠?

예. 거기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규제가 이런 부분들은 민원인들이 인지를 해가지고 이의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상당히 완화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차원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효가 되면 바로 전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지금 7일이면 눈 감았다 뜨면 지나가는 것 아니에요.

예.

알았어도 7일 이내이니까 이것이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60일 이내라고 대폭적으로 완화를 시켰으면 이것이 발효가 되면 바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요?

예, 알겠습니다.

노래연습장업으로 한번 가봅시다.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이게 펜데믹현상 관련돼가지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지금 들쑥날쑥 상당한 어떤 4차 대유행까지도 우려할 수 있는 정말 바이러스하고의 싸움인데 이게 굉장히 내성이 생기잖아요 뭐든지, 독해진다고, 툭툭건들면 독해지는 원리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전에는 이게 지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관련돼가지고 이번에 펜데믹과 관련돼가지고 이게 다 다듬어진건가 개정된건가요?

당초에는 권한이 도지사 권한으로 있었는데.

아 자율적으로? 교육을 시켜도 되고 안시켜도 되고?

예.

그런데.

위임조례로.

위임조례로 됐는데 딱 법에 명시를 해버리는고만, 그래서 다중업소 불특정다수를 상대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을 하는 분들은 위생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가장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현재, 앞으로 감염과 돼서는 이런 분들이 계속 불이익을 받아요. 전쟁이 나면 약한 자가 먼저 쓰러지는 거예요 원래. 싹 쓰러지고 나면 문화가 바뀌어요 그래서 약한 사람은 그런데에서도 힘든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분들을, 그럼 이런 분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는데 그것에 대한 이수증은 줍니까?

예, 저희들이 군에서 구제 명의로 교육 이수증이라든가 실시를 하게 되면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데에서부터 새로운 선진적이고 위생적인 교육이 자리를 잡아가지고 전체적으로 파급할 수 있는 그런 위생적인 것이 돼가지고 생명이 안전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죠?

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업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지도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어려운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인간적으로 잘 들여다 봐가지고, 제 말씀 자체가 약간 추상적이지만 애로사항들 잘 경청을 하고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이런데 여러 가지 종사하는 분들이 지원에 대한 조례들도 더 눈여겨 봐가지고 손볼 것은 손 봐줘야 돼요.

소상공인이 등록을 해서 사업자 등록이 없으니까 못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좋은 얘기네.

등록을 사업자 등록 신고를 세무사에다 하게 할 계획이에요.

뭔가 행정에서는 법과 제도에서 근거해서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에 누락되고 사장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것에 실적 위주이고 눈으로 볼 수 있고 포플리즘적인 사업에 취중하지 말고 정말로 가슴에 닿을 수 있는 사각지대를 더 이렇게 눈여겨봐서 우리가 정말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문화체육관광과에도 많이 녹아있어요 지금. 다 스며있죠?

신고제로 하다 보니까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정부에서 주는 소상공인.

그런 것들을 잘 들여다보라 이거야 내 말이. 꼭 노래방 연습장 이 부분뿐이 아니라.

PC방이 됐든지 뭐 다.

그래 복지 사각지대적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복지사각지대들을 잘 들여다 봐야된다는 거여 지금.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많이 드러나는 어떤 피해를 입는 분들은 다 이게 법과 제도가 이렇게 정비요하는 정도됐어요. 정말 자영업자들 이참에 자영업자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 골고루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뭣을 발주를 하더라도 골고루 소외된 쪽이 있는가 없는가 지역적으로도 뭐든지 다 그런 걸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문화체육관광과에 많아요. 알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관심을 갖고 계속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많이 미흡해.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간에 잘 세밀하게 면밀히 좀 잘 들여다봐요?

예, 알겠습니다.

당부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된 부분에 전문위원실에 주문 좀 하려고 그래요. 이번에 개정 상임위원회에 올라온 조례개정안을 보면 자문기관의 자문위원 임기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부가 3년을 못 넘도록 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각 개별 조례 많아요. 이 부분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일원화됐기 때문에 이걸 각각 개별 조례별로 이렇게 개정을 하지 말고 감사 법무부서에서 일괄 개정을 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민원과장님 같이 공부하자는 차원에서 본 위원도 좀 알아야 되겠고 그 건물번호판이나 사물주소판을 제작비용 산정에 관한 것을 군수가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귀농귀촌인이 와서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도로명 주소가 부여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도로명판이 붙어줘야 겠죠. 그러면 이 비용을 본인이 부담을 합니까 우리 군에서 제작을 해서 갖다 설치를 해줍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본 명판을 가지고 있다가 번호를 인쇄해서 현재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예, 그 돈을 받습니다.

구지 여기에 홈페이지 고시를 제작비용 산정에 관한 걸 고시를 해야 하는가? 구지 뭐하게 해.

그 관계는.

한번 나 좀 궁금해서. 구지 그래야 될 필요성이 없는데 왜 고시를 해야되는냐. 그건 한번 더 검토를 해보세요. 구지 필요없는데 이런 것이 들어가져 있는지를 모르겠어. 그다음에 사물주소판, 건물주소판, 사물주소는 참 잘 했는데 이를테면 사실 장안산을 오게 되면 무령고개를 가야하거든 그쪽으로 많이 대부분이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런 무령고개 우리 장수군에서 서울이나 각지에서 네비게이션을 치고 그쪽으로 오고자 하는데 정도는 또하나 덧붙여서 얘기를 한다면 문화재 같은 경우에도 어디로 가야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이 아닌 양악탑은 탑이거든 이런 것들도 조금 우리 민원과에서 각 실과에 이걸 올려주므로해서 국민들이 손쉽게 찾아올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그건 내부적으로 해도 되는 것 아녀.

예, 그렇습니다.

조례개정을 안하더라도 이런 부분들 살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한 관광진흥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8조의 4항과 5항을 그때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4항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5항은 구지 이게 포괄적인 내용이고 재량권 남용 소지가 있어서 이런 그밖에 군수가 뭐 1항, 2항, 3항, 4항 나열할 것이 없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 해줘버리면 되는데 이런 것을 한번 일제히 삭제를 했었거든요 조례개정을 그런데 이걸 구지 뭐하게 넣는가 한번 실무부서하고 검토해서 빼세요 이것.

관광계획인데 이게 지금.

아니 필요하면 또 개정해서 넣으면 되지 뭐.

예, 그런데 이건 사례들이 한번 있었어요. 허위로 작성해가지고 영수증을 그런 사례가 있어 갖고 저희들이 지원을 안해준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판단을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는 것은 군수가 판단해서 지원을 해주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의 포괄적 조항은 가급적이면 이게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에 의결을 하는 우리 의회 권한을 가져간 거예요 이게.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보니까.

뭐 필요하다면 해야되지만.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 5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김종문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장수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장정복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장정복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김종문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한국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한국희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