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6월 22일 의회에 제출되고, 6월 25일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장수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농산물 가공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한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농산물 가공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한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원 주간회의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바 있어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우상 전문위원은 단상으로 나와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우상입니다. 상정된 3건의 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장수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인「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기존 조항의 정비를 통해 관내 폐기물 관리에 보다 명확한 지침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토지·건물의 소유·점유자에 대한 청결유지 책임에 있어서 별도의 이행기간이 산정되지 않았던 규정을 “1개월” 이내로 명시하였고, 안 제11조는 환경미화원의 토요일 작업시간을 당초 “06:00~16:00”에서 “06:00~15:00”로 조정하였고, 안 제23조는 수수료 감면조항 내 중복지급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관내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청소 행정의 안정화에 기여하므로 본 일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4쪽 장수군 농산물 가공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민간위탁 협약 시, 일률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한 비합리적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결과, 실무상 민간위탁과 관련한 법적분쟁 중 공증을 통한 진정성립이 쟁점이 되는 안건이 전무하고, 오히려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당초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본 일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6쪽 장수한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2월 4일, 당시 장수군수(축산과)가 의안 제출하고, 2020년 12월 8일 장수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장수한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철회에 대한 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는 건으로 기존 장수한우지방공사의 명칭과 조직을 정비하여 한우관련 사업 외에 농축산물 수매, 유통, 가공, 마케팅 업무를 추가한 장수농축산식품유통공사를 출범하고자 하였으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위탁 운영주체의 자격 요건이 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산물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주체로서 장수한우지방공사가 부적합하다는 답변을 받는 등 현실적으로 해당 일부개정안은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철회 동의의 건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생활폐기물을 말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생활폐기물에 대한 조례안인데 여기를 보면 6조와 관련되어 자료를 보면 재활용 가능품 목록있죠? 6조에 여기에 6조내에 부가적으로 지금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배출요령같은게? 생활폐기물 요?

예.

이 부분이 조금 잘 주민들한테 더 홍보가 돼서 분리가 배출되고 또 이게 그냥 특히나 안에 내용물 같은 걸 조금 세척해야되잖아요. 세척해야만이 그게 효용가치가 있잖아요 배출했을 때. 막 분리를 시켜가지고 뭔가 재활용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안되면 도리어 그냥 묶어가지고 아깝게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소각되어 버리고 이런 사례들이 지금 거의 뭐 이런 조그만한 지역에서는 거의 태반이죠?

지금 많이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특히 생활폐기물 가정에서.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한 지역을 특화시켜서 조금 시범적으로라도 시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비효과를 가져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셔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예, 그 부분이 예, 지금.

막연하게 그냥.

일시적으로 하기에는 좀 많이 힘이드니까 그런 부분들.

막연하게 전체적인 어떤 홍보나 계도는 필요로 한데 그것은 조금 하는데 있어서에 효과가 명확하게 안나타나니까 그렇게 좀 지역적으로 한쪽이 되면 뭐 다른 지역 거점적으로 특히나 시내권, 소재지 위주로 돌아도 분리 배출을 잘 할 수 있게끔 습관화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의 여기를 보면 병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특히 pp제품 ppt나 제품들이 안에 내용물들이 너무나 그대로 잔존하면서 이렇게 처리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효율성이 떨어진다 재활용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농촌지원과장님인가? 농산물가공시설과 관련돼가지고 여기에 상위법에 감사원에서 지침이 내려온 부분들이죠? 공증 관련.

예, 공증자체를 없애는 것.

예를 든다면 2015년~2019년에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는 이 공증과 관련돼가지고 진정 성립이 쟁점이 된 경우는 한 건도 없다.

거의 실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공증의 서류가 제출됐어도 거기에 대한 어떤 진정성이 성립되는 부분들은 한 건도 없다 이 얘기인가요?

실제로.

판단하는데.

실제로 각 시군 지자체에서 공증 자체를 안하고 있다. 필요성이 떨어진다 그런 쪽이죠. 또 공증 자체를 수탁업체한테 비용.

사전적 풀이로 봐서는 참고로써의 어떤 기능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소송으로 걸린다든가 이런 다툼이 발생됐을때에는 별 효용가치를 참고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행정분야에서는 꼭 공증으로 이렇게 성립될 필요는 없다는 그런 걸로 해석이 되나요?

그렇죠. 과도한 규제에.

일반인들은 공증을 해가지고 참고적인 자료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언정 행정이나 이런 기관에서는 구지 이렇게 공증까지 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 과도한 규제로써만 역할을 할 뿐이다. 이 얘기에요?

그렇죠. 불필요한 절차이다 이렇게.

그렇게 판단이 감사 결과가 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정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공증업무기준과 관련돼서는 행정기관이면 그렇게 필요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예.

문서가 말해주는 거니까.

필요성이 떨어지거든요.

문서가 정확하게 공문이나 이런 것이 발생되면서 오고가기 때문에 사인과의 관계하고는 좀 별개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규제완화 차원에서라도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비합리한 규정은 개정을 해야죠. 그리고 농축산유통과장님! 같은 경우가 이게 나쁜 사례야. 앞서서 가면서 전혀 알아보지도 않고 정말로 이게 보조금을 받아서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느 기관이든 국가적인 세금이 들어가버리면 어느 정도까지는 묻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것을 담당했던 실무담당자가 다른데로 가서 그렇지만 마음만 앞서지 전혀 알아보지 않는게 이게 전형적인 행정적 낭비라고. 이걸로 해서 의회에 올라오고 준비한 그 밑에 실무자들이나 이것 논의가 됐던 부분들 과정들이 다 이게 에너지를 소비시키는 거여. 전형적인 나쁜사례에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또 보완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행정을 수십년 업으로 전문적인 업으로써의 어떤 행정에 담당한 분들이면 국가적인 보조금을 받았으면 언제 이것이 봉인이 풀리는가 이것은 기본아녀 기본. 이것가지고 다시 올라와가지고 철회 동의의 건을 하고 다른 할 일도 바쁘고 들여다 볼 것도 많은데 이것가지고 벌써 지금 얼마나 낭비성의 어떤 일들이에요 이게 행정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안해요.

저희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여기 이 관계를 저희가 많이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군수님의 결재까지 받아서 뭘하냐면 거창하게 캐치플레이는 유통과 관련돼가지고 장수군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어떤 단지화를 하고 어떤 규모를 뭔가 출연기관을 가지고 한우지방공사를 갖다가 명칭도 바꾸고 하면서 조직을 조금 더 정비해서 잘 해보겠다고 하는 건데 잘해보겠다고 했었을 때에 거창하게 장수 농축산식품유통공사라고 출범하고자 하는 거창한 이런 뭐 사업 구상을 했으면 거기에 포함되는 어떤 시설물이 정말 여기에 가능한가는 기본으로 알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출연기관하고 ..(청취불능).. 농산부에서 보조금을 받은 것 하고는 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반면 교사가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진정성 있게 이것이 자립성을 갖고 이 지역에 얼마만큼 기여를 할 것인가를 봤었을 때는 자세하게 밑작업을 잘하고 그다음에 뭔가 정책이 성립되면 그런 부분들 진행해도 모자랄 판에 마음만 앞서고 하면 되겠어. 이런 것을 반면 교사를 삼아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환경위생과장님! 그 작업 시간을 4시에서 3시로 조정을 하셨네?

예.

52시간제 적용돼서 그러나요?

그것은 52시간제도 있고 뭐냐하면 저희가 휴식 시간을 2시간을 줬었습니다 그전에는, 6시에서 16시로 할 때는. 그런데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들이 아침은 집에서 해결하고 나오고 점심 식사 시간만 저희가 휴게시간으로 인정해달라 그래서 그 1시간만 인정해주고 나머지 1시간은 복무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그 지금 3명 1조 기준으로 타 읍면에 배치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계북만 지금 2인이죠?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왜 계북을 배제를 시켰는가요?

지금 환경미화원 분들이 또 그것 외에 다른 쪽에 환경 그쪽 예전 사업소 쪽에 있는 분들이 아직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인력 과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우선 그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배제가 되어 있는데 조치를 해나가겠다 이런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조치가 됩니까 이게.

지금 예정상으로는 내년.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쓰레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용물이 무거운 쓰레기가 나오면 운전하시다가 내려와서 다시 같이 들고 해서 직업병을 없애주자하는 취지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취지라고 본다면 당연히 3인 1조의 규정을 맞춰주셔야지.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마이크 잠깐 끄고 할게요. 그러다보니 이분들이 보조금 받는 것이 있으니까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정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가공즙을 많이 생산해내도 가격을 다운시켜서 판매를 해도 충분히 가격경쟁에서 경쟁력이 있어요. 그러다보면 전혀 지원받지 못하는 소규모 가공시설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소규모 가공시설도 사실은 이분들이 뭐 장수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해서 타지로 파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갖다가 즙을 생산해서 타지로 팔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분들도 당연히 장수에서 나오는 사과나 토마토나 이런 것들은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서 일조를 하고 있는데 그 이런 지원에서 차등을 둬버리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청취불능).. 살펴서 박스대라도 지원해줘서 똑같은 입장에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안 그래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유통과장님! 애당초 한우지방공사가 유통을 담당하시려고 할 때 이게 APC나 이런 것들이 농림축산부에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애당초 안됐었어요. 만약에 이렇게 가버리면 보조금을 반납할 그런 상황이었었어. 이게 안되는 제도였었어 안되는 제도 그렇죠? 안되는 제도이었었는데 무리하게 추진해서 마치 곧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이렇게해서 거창한 아주 핑크빛 보고를 의회까지 와서 다 보고를 했어요. 애당초 안되는 것을 검토도 하지 않고 아예 검토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책상위에 앉아서 생각을 해서 마치 그냥 크게 어떤 큰 변화가 올것인냥 이렇게 보고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얼마나 행정적 재정적 낭비입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우지방공사는 늘 민망한 말씀입니다마는 검토를 안해요 뭔 일을 할 때. 이것도 검토안했죠? 또 한우 750두만 (정자)를 해주면 뭐 이것 한우지방공사가 아주 원활하게 정말 아무 이상없이 돌아갈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승인 해줬잖아요. 이럴 때 750두 소만 입식을 시키면 그걸로 끝나는 것 같이 그렇게 했는데 일반 농가에서도 소 5마리만 사도 5마리에 대한 사료값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6마리 살까 5마리 살까 사료값 때문에 더 줄여서 사고 입식시키고 이렇게 계산해서 다 사요 소를. 750두나 이렇게 ..(청취불능).. 시키면서도 이것 사료값 750마리에 대한 사료값은 전혀 생각안했다. 한우공사 몇 명이 직원이 그다음에 유통과에 몇 명이에요. 직원들이 한명이 사료값에 대한 검토를 안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것도 마찬가지이고 유통센터 건립한다는 것도 이것도 아예 안됐었다니까 안되는 것 갖다 검토해서 이렇게 시행하라고 얼마나 행정적 재정적 낭비입니까 이게.

저희가 방향성을 확실히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여기에 대한 가능성 또 불가능성 모든 것을 책상위에 올려놓고 검토를 하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예, 맞습니다.

아무검토도 하지 않고 이렇게 덜컹해놓고 안되면 말고 행정은 안되면 말고식으로 행정을 합니까 왜. 그렇잖아요 한우지방공사 꼭 그러잖아 이것도 검토안했지, 소 750두 ..(청취불능).. 하는데도 사료값에 대한 검토 한명도 안했지 이제와서 또 어쩌라고 사료값 때문에 안되겠다고. 큰일입니다 큰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국희 위원님.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먼저 애썼다는 소리부터 해야겠네.

아닙니다.

본 위원이 3인 1조 미화원들 3인 1조 근무를 요구한지가 한 1년 넘었어.

예.

그래도 아쉽지만 우선 계북은 년 내에 배치가 되겠죠 뭐.

최대한 빨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제 이장회의가 모처럼 영농이라서 잠깐 한달 정도 서면으로 했다가 어제 대면회의를 해서 이장님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애썼다는 말을 드리고, 우리 아까 전문위원께 아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똑같은 사항하나 더 주문할게요. 모든 우리 시설들 위탁에 관한 조례들이 많아요. 우리 전문위원님! 조례 각종 시설들이랄지 각 실과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협약 내용을 공증을 한다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한꺼번에 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환경위생과에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폐기물을 분리수거를 이대로 지금 앞으로는 하시라고 이렇게.

지침.

지침으로 지금 나온 거예요.

예, 그러긴 합니다.

그러면 그냥 쓰레기 봉투에다가 그냥 마구 다 넣어서 버리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버렸어요 지금 현재 촌에서는.

그러고 있는데 재활용 분리수거 부분은 이렇게 해주십사하고.

그러면 이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나이드신 분들은 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해서 이장님한테 홍보를 하실 것.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냉장고나 TV나 김치냉장고 등등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셔요.

그건 대형폐기물로 해서 비용을 대고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수거해가서 선별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모아서 또 전체적으로 모아지면 그건 환경관리공단이나 전체 수거하는 업체로 보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본 위원이 진안을 한번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서는 업체가 오더만요. 띠지도 안 붙여요. 그 연락을 해서 그 동사무소 연락하면 읍사무소에서 그 연락처해서 언제 가겠습니다하면 그냥 싣고 가더만요. 띠지 안 붙이고.

그러면 그건 전문 수거처리업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한번 알아보세요.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 3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11시 53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심사한 장수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장수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장정복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장정복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농산물 가공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 농산물 가공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한국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한국희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한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