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종한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재영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인종 수도과장입니다. (인사) 이윤영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 순서는 2021년도 비전 및 중점추진과제, 과별 주요업무계획,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2021년도 ‘비전 및 중점추진 과제’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2021년도 비전을 시민 행복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 경영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상하수도요금 행정서비스 강화와 스마트물관리 시스템 및 용수공급 기반시설 구축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하천 수질개선사업 추진 등 구체적인 중점 추진사항을 마련하여, 경영 효율성 및 시민의 편의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중점 추진 과제는 첫째 시민 만족 공기업 경영, 둘째 행복한 물 공급, 셋째 안정적인 하수처리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기업특별회계 운영’입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경영분석 공기업회계 프로그램 및 경영 혁신 워크숍을 추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상하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정 상태, 예산, 원가, 경제성 등 경영 분석을 통하여 상하수도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보다 건실한 공기업 운영에 기초를 다지고자 경영분석 결과를 환류하여 상하수도경영평가에서도 ‘가’등급인 최우수기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부계약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한 대금 관리, 수의계약 및 하도급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을 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소 전직원이 참여하는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경영혁신워크숍을 개최하여 비전과 경영 목표 공유, 청렴교육, 직원 동기부여 강화로 지속적 성장을 위한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상하수도요금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급증하는 수용가의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요금 징수에 대한 규제 개선 및 무선원격 자동검침시스템 도입으로 선진요금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1년 6월에 무선원격통신 자동검진 시스템의 도입으로 1,500전을 시범 추진하였으며, 늘어나는 검침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국비 38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 중에 있으며,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하수도요금 납부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편의를 위해 상수도요금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공기업 경영 효율화를 위한 상수도 사용료를 단계별로 현실화하고, 가정용 수도요금 요율을 당초 사용량에 따라 3단계 누진 단가를 적용하던 것을, 사용량 기준 단일화하고 분할 납부 조건도 완화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요금 납부에 대한 시민부담을 완화하고 아울러 인터넷, 가상계좌, ARS, 자동이체 등 상하수도요금의 다양한 납부방법과 누수요금, 자가검침, 문자고지 등 요금감면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 시민 정보공유’입니다. 최근 수돗물에 대한 사회적 패러다임 전환으로 행복한 물 공급을 위한 최신 정보통신기술로 취수원에서 가정까지 공급되는 물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2018년도에 수돗물 공급과정 감시체계 구축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사전에 수도사고를 방지하고 수도사고 발생 시 경보 발령 및 오염수 자동배출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인프라 구축사업을 2019년부터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고, 73개 블록 유지관리 및 관 노후도 조사를 위한 블록시스템 관리용역, 비상연계밸브 12개소 정비와 원격전송설비 98개소 용역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금년도에는 국비 26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는 2023년도부터는 시민들이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 및 수량 등을 시 홈페이지나 개인 휴대폰에서도 언제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 행복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기존 우리 시 일일 생활용수 배분량은 41만 4,000톤이었으나 현재 물 사용량이 약 27만 톤이고,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2035년도에는 생활용수를 49만 톤 정도 사용할 것이 추정되고 또한 일일 공급용수 배분량이 22만 톤으로 삼성전자가 1기 가동하는 데 9만 톤 정도 사용하고 있어, 기존 배분량으로는 부족하여 금년도 5월 31일 25만 톤을 추가 배정받았습니다. 생활용수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배수지 신증설 8개소에 총 사업비 2,310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배수지 체류시간을 13시간에서 18시간 이상으로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가압장은 5개소에 총 사업비 346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절기에 물 공급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수관로 복선화를 3개 권역에 총 사업비 500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노후관 및 녹슨 상수관 교체사업 확대’입니다. 노후관 및 녹슨 상수관 교체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누수에 따른 시민생활 불편 최소화로 신뢰받는 수도행정 구현과 공기업 경영수지 개선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2016년 상수도 관로는 1,648km 중 관망기술진단 결과 노후관로로 판명된 것이 74km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0km를 교체하였고, 잔여 24km에 대해서는 내년 연말까지 교체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수 발생 건수는 2018년도에 1,286건에서 2020년 992건으로 매년 10% 이상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수율도 89.6%에서 95.5%로 서울시 다음으로 전국 2위로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후관 교체 및 녹슨 상수관 개량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수돗물안심확인제를 통하여 아파트뿐만 아니라 개인 가정집 내부관로까지 점검하여 수돗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정확한 관망 진단으로 적기 노후관로 교체 및 유수율 제고를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정수처리 공정 최적 운영 관리’입니다. 송탄·유천정수장 시설 개량 및 최적화로 시민들께 신뢰받는 물 생산 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은 송탄·유천정수장 저압용 변압기 예비 설치, 송수, 취수펌프 및 모터 교체 등 7개 사업에 4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에 10억 원을 투입하여 시설 최적의 개량사업 국비를 신청하였으나, 정수장 기술진단이 이뤄지지 않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금년도 기술진단 용역비를 국비 지원 받아서 기술진단을 완료하여 내년도에는 정수장 개량사업비를 국비로 받을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행복한 물 공급을 하여 시민 생활 근본적인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하수관거 및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뉴타운사업 및 주택 재개 발사업 해제지역 20년 이상 된 노후하수관 정비와 하수관거가 미정비 된 농촌지역 마을에 분류식 하수관거를 보급하여 기존 정화조를 폐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오성, 포승, 팽성, 안중, 청북, 진위, 비전, 신장동 일원에 2,200억 원을 투입하여 일일 270톤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2개소 신설, 오수관로 200km 정비와 9,066가구의 배수 설비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별 세부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하천 수질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인근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시설물 현대화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통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등 4개 사업에 2,630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방류 수역의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은 금년도 2월에 제안 서를 접수받아 현재 공공투자 관리센터에 적정성 조사를 의뢰한 상태로,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2022년 말에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내년도 제3자 공고를 통하여 확정이 되겠습니다. 2024년 착공하여 2027년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15쪽 ‘고덕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25년 5월 하수처리공법을 선정하고, 10월에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3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화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시설 또한 금년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죽백, 청룡, 월곡 처리본부 일원에 사업비 94억 원을 투자하여 분리식 하수관거 10.5km와 배수설비 411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착공하여 내년도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 9개소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13개소로 총 2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 현황으로는 포승, 팽성, 청북, 진위, 이화, 오성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노양, 금암, 대정촌, 토진, 어연 소규모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주)테크노스 환경서비스, 한미엔텍(주)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통복, 장당, 현덕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06년부터 2026년 7월 21일까지 20년간 평택워터(주)가 노양, 금암, 대정촌, 토진, 어연을 제외한 8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환경시설관리(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현황 17쪽부터 2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니까 젊은 피로 세대교체가 됐다고 하셨는데 젊은 피가 맞습니까?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진 건지? 17쪽 봐주십시오. 일반현황에서 수도과만 정원에서 6명이 결원으로 돼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난해 2개 팀 신설에 인력 증원 8명을 했는데 올해 신규자 임용되면 다 배정해주는 거로 일단 설명을 받았는데 시험 결과에 따라서 아마 8월에 배정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뭐가 늘었다고요? 뭐가 늘어서 이렇게 됐다고요?

수질관리팀 신설 등 이런 거를 해가지고 지금 현원가지고 최대한 사고 없이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두 명도 아니고 5명씩이나 모자라는데 그러면 이 업무를 누가 같이 겸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직원들이 서로 나눠서 급수행정팀, 공무팀, 누방팀 이렇게 다 넣어놔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6명 없어도 가능한 얘기네요. 굳이 6명 늘릴 필요가 뭐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스마트관제팀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피로도가 힘들고 그렇습니다. 정수장 운영도 지금 3교대 하고 있고요. 최소 4교대 이상 이렇게 운영이 돼야 하는데 최소인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수장, 급수장 인원들이 밤에 2교대 하고 있는 거죠?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고 직원들이 먼젓번에도 매번 하는 얘기지만 1달에 야간근무를 몇 번이나 해요?

8~10번 하고 있습니다.

생활리듬이 깨지니까 보통 최소한 전반기, 후반기 바꿔주든지 아니면 1년 정도는 바꿔줘야지, 솔직히 얘기해서 들어 보니까 생활리듬이 깨지니까 건강상에 무리가 따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8월에 인력이 충원이 될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사람이 수동으로 작동하던 거를 지금 AI 접목하는 거로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장께서 직원들 잘 관리하세요. 근무도 좋지만 너무,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4쪽에 보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해서 대금 관리해주신다고 했는데 하도급 업체가, 속된 말로 지역 업체들이 자빠지면 종종 지금 평택에도 현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떻게 관리해요? 이게 가능해요? 이게 직불 동의 안 해주는 이상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여하기가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하도급지킴이는 3,000만 원 이상 금액하고요. 그다음에 공사기간이 30일 이상 들어가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하도급지킴이에 입력이 돼서 저희가 대금 지불할 때 그쪽하고 연계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하도급 직불 동의 받는 거하고는 별도의 시스템 구조입니다.

그러면 등재를 했으면 A업체가 100억 짜리를 받았어요. 하도급 업체가 10 몇 % 떼고, 잠깐 관리비 빼고 90억에 줬다고 치자 이거예요. 이게 적재적소에 기성이 나가면 협력업체들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갔어요.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이 시스템 이용하면 가능해요?

네. 현재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저희가 원도급에 대금 지급을 해줄 거를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급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하도급에서,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도급업체가 장비값을 안 줬어요.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장비대는 별도고요. 하도급지킴이의 가장 기본적인 정부정책 방향은 노무비에 대한 체불 임금을 억제하는 거였습니다.

아니, 체불임금이라는 게 인건비가 안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모든 현장에서는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장비도 사람이 타서 하는데 그거는 인건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주안점이 인건비에 포지션을 맞췄다는 그 얘기예요?

주로 노무비, 임금에 대한 거를 직접 지급해주는 경우하고 하도급지킴이에 등재가 의무적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별도로 원도급자한테 대금 지급을 해줌과 동시에 하도급도 같이 저희가 승인을 해 줘서 그쪽에서 직접 지급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대로라면 우리 지역 업체들이 현장에 들어갔다가 공사 대금을 못 받는 일이 안 생기는 아주 확실한 시스템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가 하도급지킴이 운영하면서는 공사대금 못 받았다는 거하고 체불 임금 문제 되는 거는 지금 시 회계랑 저희 특별회계에서는 거의 없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여기 공기업특별회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서는 이 시스템을 이용 안 하고 있어요?

아니, 전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세상 다른 소리 하고 있네요. 하수과장님 그러면 먼젓번에 현장에서 하도급 결제대금 안 나간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장비대 같은 경우는...

장비값, 밥값, 잡철물들 이거 다 안 나간 거는 그러면 다 어떻게 관리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관리가 다 안 되고 있습니다.

관리과장이 지금 꿈나라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하도급지킴이는 노무비 쪽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무비만 관련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하는 업체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정상으로 가지 못 하면 이게 거기에 연관돼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게 희한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장비대라든지 이런 거는 하도급을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도급 계약을 안 하고 자기들이 그때그때 공사현장에서 포클레인을 쓰든지, 다른 장비 크레인을 쓰든지 해서 그때그때 하는 거지 이거는 하도급 계약을 맺어서 하는 그런 현장의 시행방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전형적인 공직자 분들 입장에서는 하도급계약 맺는 것만 얘기한다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 당장 현장에 나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어쨌든 간에 관련 업체들이 수도 없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업체가 정상적으로 가지 못 하고 자빠졌어요. 채무관계 발생돼서 난리들이 났잖아요. 물론 이거는 민간영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걸로 봐서는 아주 투명하게, 계약은 하겠죠. 원청이 하도급하고요. 그러면 하도급 업체가 나가는 건 전혀, 그러면 원청업체는 우리 하도급업체에서 돈 줬으니까 난 그만이라고 하는 게 현장에서 일어나잖아요. 그 후에 발생되는 거 전혀 우리가 현실적으로 스크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까지는 시스템에서 스크린이...

그러니까 민간영역 부분을 우리 공직자 분들한테 문제 없게 관리하라는 이런 소리는 못 해요. 민간영역 부분이라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평택시에서는 중간에 하도급 업체가 넘어져도 전혀 문제가 없는 식으로 얘기하면 어떡하냐고요. 실무진, 책임자 분들께서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수의계약 및 하도급내역서는 홈페이지 공개, 그러니까 수의계약하고 계약내역만 갖다 공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공개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무슨 공기업 프로그램을 정확하고 투명한 계약 추진, 하도급 했어요. 이게 뭐가 투명하고 뭐가 문제예요? 이거 자기네들끼리 계약하면 되는 거지. 이런 거 왜 공개를 해요. 뭐가 대단한 거라고. 우리 지역주민, 시민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아마 의회에서도 그런 요구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가급적이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것도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민간영역 부분을 원청업체가 누구를 쓰던 간에 우리가 왜 관여를 해요. 자기네들 시장논리에 맡겨가지고 입찰을 하든, 단가싸움을 해서 쓰든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죠. 그래도 우리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를 활용해달라고 건의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원청이 됐든 하도급 업자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 해요.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지도를 통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 외에는 현실적으로 아무 것도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는 평택에서는 업체가 부도나도 지역업체들 아무 문제없이 될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현실은 전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행정을 위한 편의일 뿐이지. 내용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장비대금 등 전자적 지급, 이거 다 립서비스고 보고하기 위한 용어밖에 더 돼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여기 보세요. 본인들이 써 놓고 안 이래요? 장비대금, 자재 그러면 이거 쓰는 업체가 누구에요? 원청이 있고 하도급업체에서 이거 다 이루어지잖아요. 장비 갖다 쓰고 자재 쓰고 밥값 주고 이거는 다 하도급업체가 하는 거 아닙니까. 하도급업체 우리가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놓고서 뭐가 관리가 되는 것인냥. 그러니까 제발 현실에 있으면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시고 얘기하시자고요. 괜히 행정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관여할 수 없는 건 관여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고요. 이게 뭡니까. 다 거짓말하는 거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맨날 민원에 시달리시잖아요. 결제 못 받아가지고 매일 해결해달라고 찾아오고 그러잖아요. 공직자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놈한테 무슨 공사를 줬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거 돈 결제 못 받았다고 대신 결제해달라고 와서 떼쓰고 그러는 건데 이거 보면 우리 평택시에서는 하나 문제될 게 없게요? 우리 실무진에서 이런 거는 경각심을 가지고 원청업체하고 하도급...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감독관 정해서 성의를 가지고 대해주면 조금 낫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이요.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느닷없이 용량이 초과되기 때문에 이전하겠다고 해서 먼젓번 과장님 때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는 상당했어요. 통복천특위 때도 아무 소리 없고 시장님을 통한 전체 얘기도 없다가 느닷없이 진행되고 사업 시행되니까 옮겨야 된다? 모든 계획이 다 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하수과장님 새로 업무 맡으신 지 얼마 되신 거죠?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 되신 분한테 자꾸 곤란한 질문 하면 도리가 아닌 것 같고요.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안 서를 민간기업에서 접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 제안 을 하나만 받아주는 겁니까? 지금 먼저 한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게끔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제안 을 해서 안 받아주면 이거는 검토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업투자의 적정성 검토라든가 이런 게 다 끝난 다음에 제3자 공고를 통해서 내년 상반기에서 제3자 공고에서 다른 업체의 제안 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최종 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3자가 먼저 제안 을 해서 시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고급정보는 누가 선점을 할까요? 당연히 먼저 제안 한 사람이 선점을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를 저는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3자 공고를 통해서 다른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에서 바뀐 적이 평택시에도 있습니다.

그거는 극히 극소수의 얘기죠. 그렇죠? 저는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평택시에 통복, 장당, 안중 하수종말처리장에 최초 제안 자가 S사였는데 제3자 공고를 통해가지고 현재 평택워터가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평가를 해가지고 잘 관리하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업계의 관행이 먼저 선점한 거는 서로 건드리지 않는 게 업계 관행이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지금 이거 할 수 있는 업계가 국내에 한 5개밖에 없다면서요?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됐으면 과거에 그렇게 바뀔 수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바뀐 게 10건 중에 1건이나 바뀌어요?

평택시는 현재 추진한 게 바뀌었습니다. 1건 했는데 1건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민자사업 적격성조사 간소화 의뢰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거를 간소화하려는 거죠? 빨리 옮겨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차상 현재 통복하수종말처리장 시설용량이 7만 5,000톤인데 한 8만 톤 정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답변할 때마다 자꾸 바뀌니, 그래서 먼젓번에도 지금 과장님 계실 때는 적정 스페어 여유가 있어가지고 별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또 논리가 바뀌었어요. 그거 오버돼서 안 된다고. 도대체 어느 논리, 어느 주장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꼭 필요한 겁니다. 증설해서 이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 자리에다 증설하는 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요.

자, 15쪽 봐주세요. 이화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시설 설치작업 사업인데 아직 이거 실시설계용역도 발주가 안 됐어요? 이거 실시설계용역도 이제 추진이라고 써 있는데 아직 발주도 안 된 거예요?

용역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주는 돼 있는 거예요?

네.

개략적으로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그게 올 10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거 조금 있으면 배다리저수지 슬슬 냄새가 나기 시작하니까 언제할 거냐고 슬슬 태클이 들어와요. 냄새 안 나다가 저도 어제 걸어보니까 물비린내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매년 반복되던 건데. 어쨌든 간에 거기 관련된 것들이 통복처리장 이전 문제 때문에 모든 계획이 다 꼬이게 됐잖아요. 공원과도 공원과대로 나름대로 자기네 것들은 자기네들끼리 벌써 출발을 시켰고요. 어려움이 많이 따르겠지만 상하수도사업소 고생하고 계신 거 같고요. 하반기에 사업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16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안전협의체회의가 월 1회 안전보건합동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하는 업체들과 월 1회 회의를 하고 있고 안전점검을 분기별 1회 현장점검하고 있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추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협의체라고 이게 구성이 돼 있어요? 안전협의체 회의가 어떤 멤버들로 구성이 된 거죠?

그거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및 시설물 기술진단 5개소가 있어요. 사업비 1억 2,000만 원인데 이 5개소가 어디어디죠?

그것도 세부내역은 별도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질문 하냐면 아까 통복천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점촌천이라고 고덕신도시가 생겼잖아요. 그 안을 가로지르는 현대지하차도 지나서 서정리역 뒤에 흐르는 천을 점촌천이라고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거기를 주민들이 저녁 같은 때 워킹하고 트래킹하다 보면 냄새가 진동해요. 그래서 저도 거기를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겨울철에 모르겠더니 먼저 작년 가을하고 여름 정도에 났어요. 그런데 겨울 동안에 조금 안 났는데 요즘 또 진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냄새가 이 시설 진단을 하게 되면 사업비 들여서 하는데 매일 이거 진단만 하고 악취 한다고 하는데 시정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진위천유원지 옆 영풍제지 옆 거기도 늘 그 악취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거기는 영풍개발하고 그 뒤를 개발해서 다시 재점검해서 공단 자체에서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려고 한다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준비 안 되셨어요?

그래요. 하수과장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그런 거 같으니까 제가 지금 질문 한 거에 대해서 자료는 차후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4페이지 보면 아까 전에 설명해주실 때 경영평가 대비 얘기를 하시면서 ‘가’를 받기 위해서 애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나요?

상수도는 2년 전에 평가 받을 때 ‘가’등급을 받았고요. 최우수로 해서 시상금도 7,000만 원씩 받아내서 2년에 1번씩 해서 올해도 지금 평가 받고 있는데 아마 ‘가’등급 받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회계분석상의 평가죠?

아니 운영관리, 경영방식, 교육까지 전체 다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모범적이고 잘 운영되고 있는 공기관이라고 그렇게 자부해도 되는 거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길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를 보면 가정용수도요금 사용량에 따른 적용 요율을 단일화 하신다고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나 봐요.

아직 용역 진행 중입니다. 1회 추경 때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추진사항은 별도로 나오면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다 찾아뵙고 일일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분들이 어떻게 아셨는지 이거 단일단가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거 듣고 무슨 차이가 그렇게 클까 싶었는데 전체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는 조금 차이가 큰가보더라고요. 그래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요금 돈에 관련된 거잖아요. 세금이나 이런 거니까 요금 상승 가능성이 어떤 부분에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확인하신 후에 진행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작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9페이지 보겠습니다. 노후관 교체를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데 아까 전에 뭐가 터졌다고 해서 그거 관련해서 그 기한에 따라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땅속에 있는 물건이라서 그냥 마구잡이로 노후관이라고 교체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각 노후관마다 그 내구연한이 있을 거고요. 그 연한에 따라서 시기가 되면 교체를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하수관이 터지거나 이런 사건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발생한 사건의 원인은 어떻게 분석이 됐습니까?

이번에 터진 거는 난방공사에서 공사하면서 손괴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난방공사에서 손괴를 시켰기 때문에 피해보상 같은 거는 받을 수 있나요?

거기서 전부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자주 발생하나요?

하수도는 처음입니다.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 잘 처리하셨다니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16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에 보니까 산업단지를 연계한 하수처리시설이 포승하고 통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산업단지하고 연계된 처리시설에서 특정 유해화학물질 수질검사를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유해화학물질 관련된 수질검사 실시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모니터링하는 그 자체를 처리구역 전체 39개소에 대해서 전부 다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요.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는 산업단지에서도 포승하고 통복만 했었는데 이제는 전 구역에 걸쳐서 모니터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을 만들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니까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이 13개소 돼 있는데 그러면 평택에 있는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은 이 13개가 다인 거죠?

현재 운영 중인 거 맞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도 그 지표나 자료들을 가지고 있나요? 관리가 되고 있나요?

그거는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거 관련해서 사고가 난 적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별도로 주신다고 하는 건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지?

조사해서...

아직 조사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를 다 듣지 못 해서 아쉽긴 하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님 오시고 나서 처음 업무 질의 하는 것 같습니다. 5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서정관광특구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출장소 앞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한다고 지난 북부발전협의회 때 저희가 자료도 받고 보고도 받았는데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디자인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1회 추경 때 저희가 7,000만 원의 설계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이 월요일 자로 착공이 들어갔고요. 용역기간은 6개월인데 저희가 주민의견수렴 및 각종 행정절차도 이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설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6월 이후에 저희가 공사 발주해서 주차타워가 완공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를 보니까 30억 추정을 하셨네요. 근데 걱정이 뭐냐면 걷고 싶은 거리 조성도 좋고 쾌적한 거리환경, 도시미관도 굉장히 좋고 관광특구거리가 쾌적하게 조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걱정은 옆 양쪽 라인에 주차장 말고 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시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없애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하는데 지금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이게 서정공영주차장 정리가 되는 시기하고 맞물려야 되는데 그 시기가 어떻게 돼요?

지금 공영주차장이 내년 말 12월경에 만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본격적, 실질적인 공사는 내년 말부터 공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차타워가 완공돼서 주차시설 자체가 다 그쪽으로 이전이 되면 그때부터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19면에서 190면으로 5층으로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이고요. 왜냐하면 그쪽이 옛날 80년대 후반에 지어진 건물들이라 유흥업소들이 많은데 거기에 보면 주차장 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차장 하나라도 더 없어지면 언성이 높아지거든요. 거리도 좋아지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 관계 유념을 잘하셔가지고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생각 같아서는 토요일, 일요일은 차 없는 거리를 한번 계획해보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북부지역이 원도심이 돼가지고 고덕신도시하고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거 잘 계획이 돼서 완공이 되면 이쪽 구도심권에 우리 시민들도 쾌적한 환경 속에 토요일, 일요일만이라도 이런 걷고 싶은 거리 버스킹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문화행사도 하는 거리가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보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2가지만 할게요. 67페이지 건전한 산림자원 보호 추진계획에 보면 산림녹지 병해충, 돌발해충 방제가 있어요. 평택시에는 그래도 걷고 싶고 트래킹 할 수 있는 거리가 부락산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공간인데 작년 같은 경우 노래기가 징그러울 정도로 많이 출몰돼서 산을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온도, 습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제라든가 이런 대비책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일단 지난해 같은 경우 장마가 56일 이 정도 지속되다 보니까 그래서 돌발해충이 많이 발생된 것 같고요. 환경에 따라 많이 발생이 됐는데 금년에도 저희가 돌발해충이 발생되는 거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런 것들로 주민,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62페이지 보면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한 건축행정을 구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대다수의 건축물들이 다 허가를 받고 잘 됐을 텐데 민원들이 조금 있어서, 무허가건축물도 평택시에 조금 있죠? 무허가건축물 관련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무허가건축물은 적발이 됐을 시 시정명령을 거쳐서 이행강제금, 고발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몇 건 정도 돼요?

대략, 전체 건수는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1년에 약 300건 정도가 적발됩니다.

그러면 300건 적발이 돼서 어떻게 처리를? 이행강제금 부과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안 한다거나 어떻게 처리를 그쪽에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저희가 매년 이행강제금을 해마다 부과해서 철거할 때까지 그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계속 이행강제금은 부과하도록 그렇게.

이행강제금은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과가 되죠? 평당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이행강제금 산정이 과표에 보통 ㎡당 과세표준액에 해당 건축물의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당 30~4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전체 건수 관련해서 자료 정리된 게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처리를 했는데 현재 진행상황, 건물주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된 상황인지 이게 적극적으로 관리돼야 할 부분인 거 같아요. 그래서 특히 진위면 마산리 쪽에 가면 이런 무허가 건축물들이 돈 내고 배짱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어와서요. 그게 시민을 위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정리를 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 보고드리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라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거나, 하여간 그분들도 건물 세우시느라 돈도 쓰셨을 테고 뭔가 다 이유가 있을 테니까 강압적인 방법만으로 해결한다기보다는 적법한 방법으로 그분들도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방법을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63페이지 보시면 ‘품격 있는 공동주택 주거문화 조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면 연립이랑 개나리아파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3종시설물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3종시설물은 1, 2종에 해당되지 않지만 위험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3종시설물로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자체가 안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안전하지 않은 건물을 3종으로 구분을 한다?

네.

그러면 지금 송탄출장소가 관할하고 있는 건축물 중에서는 지금 여기 4개 단지 10개동만 포함이 되고 다른 것들은 안전진단 점검이 끝난 상태인가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점검이 다 끝나서 4개만 도출된 게 아니고요. 현재 나타난, 발견된 사항이 4건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발견을 못 한 나머지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언제쯤? 올해 안에 다 점검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위원님 보충말씀을 드리면 이 건은 15층 이하 아파트고 또 15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들에 대해 출장소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이라든가 그런 것들 집중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체크해나가는 그런 진단 기능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전수조사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보이는 것들만 하는 건가요?

15년 이상 된 아파트나 그런 것들을 주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다 했는데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다 안 하셨다고 그러셔서요.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데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그다지 많을 것 같지는 않아서요.

맞습니다. 노후건물 위험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15년 미만이라도 그런 것들이 만약 있다면 저희가 관리대상에 포함시켜서 진단해나간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이거 관련된 문항이 있었던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안전점검 관련해서는 벌써 전반기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빠르게 진행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0페이지에 가로등하고 보안등 현황에 관련돼서 나와 있는데 이게 가로등 불 켜고 끄고 하는 거를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등 켜는 시간이 있을 거고, 끄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 같은 경우 선스위치라는 게 달려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의해 조정을 해서 그 시간에 켜지게끔 그렇게 조치를.

몇 시에 켜고 몇 시에 꺼요? 그거는 잘 모르실까요? 이것도 관련돼서 민원이 하나 있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은 계절별로 맞춰서 하는데요. 하절기 같은 경우는 해가 늦게 지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보통 7시 반 이 정도로 하고요. 동절기 같은 경우는 해가 일찍 져서 어둠이 일찍 오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일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시간이나 이럴 때 오히려 어스름해서 더 무섭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새벽에 다니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동절기든 하절기든 그거 관련해서는 켜는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해주셔서 치안하고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역에서 좌동 있죠, 좌동. 인화루 중국집 아시죠? 그 뒤쪽에 보면 도시형생활주택이 꽉 찼어요. 그런데 거기 가로등 조도가 낮아요. 그래서 먼젓번에 한번 말씀드려서 개선한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넌 떠들어라.” 여기서 립서비스만 하고 끝났거든요. 한번 믿어볼게요.

네.

가서 LED만, 가로수들 나무들이 가려가지고 껌껌해요. 그러니까 전지도 해주고 그다음에 LED도 갈아줘야 돼요. 기본적인 민원을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보니까 개선이 안 됐더라고요. 과장님 직원 한번 내보내셔가지고 그거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62페이지 보면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한 건축행정 구현’에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소규모주택에 대한 표준디자인이 설계되거나 그런 거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본청 건축허가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소규모주택들 여기도 많이 짓죠?

네. 고덕택지 쪽에 많이 들어옵니다.

고덕택지도 그렇고 새로 집 짓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표준설계를 해서 다른 지역 가보면 개인주택들 되게 이쁘게 많이 지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거 같아요. 보면 이층집에서도 독특하게 지어놓고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녹지공간 넓히고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들에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소규모 개인주택들이나 이런 데에 대한 노력들이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건축에 관한 지도를 할 때 아름답게 계획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표준설계를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주시면 그거를 통해서 유도를 하면 제가 보기에 우리가 큰 돈 들이는 게 아니라 유도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누구나 다 개인주택 짓는 분들도 그런 바람들이 있잖아요. 다 이쁘게 잘 짓고 싶고 이런 바람도 있는데 이제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왜곡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관심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 한승도입니다. 시민 중심 새로운 평택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종한 산업건설위원위원회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왕건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한우식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우리 사업 중에 국도77호선 원정리에서 포승산단 연결도로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장 님이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도 사업 지연에 따른 불만이나 민원도 많이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위원장 님한테도 보고는 드렸지만 사업비 확보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인데 그 사업비 현안에 대해서도 기획예산과나 예산팀에서 하여튼 실링 외 사업으로 예산을 추가 배정 내지는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를 요청해놨고요. 그 노선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1안으로 해야 그나마 사업비를 한 70~80억 정도 절감할 수 있는 사안이라 현재 저희 실무진에서 고민 끝에 대안 으로 찾은 게 1안으로 가기 위해서 그동안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수원국토관리사무소하고 국도 접속관계 협의 문제가 있어서 대안 내지는 대책으로 농어촌도로 지정을 해서 노선 결정을 해놓은 이후에 관련 인허가 절차 속에 진행을 하다가 마지막 절차 과정에서 국도 접속문제 수원국토관리사무소하고 따로 협의하는 거로 그렇게 대안 을 준비해서 건설도로과에 농어촌도로 지정요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농어촌도로가 지정되면 이거는 도시계획도로하고 차이가 뭐예요?

큰 차이는 없고요. 시설결정하고 중복문제인데 그거는 도시계획과하고도 사전에 실무협의는 마쳤습니다.

만약에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면 그러면 노선 결정이나 거기 입체로 교차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협의를 또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종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 수원국토하고 사전협의를 한 거고요. 이번에 농어촌도로로 지정고시 된 이후에 저희가 협의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유리하게?

네.

농어촌도로 이거는 어디서 지정하는 거예요?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지자체 시군에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언제쯤에 결론이 나요?

일정으로 봐서는 한 8~9월쯤에는 되지 않을까.

지금 알다시피 몇 년 걸린 거예요. 얘기만 헛공약 비슷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은 계속 대형차들이 다녀서 고통을 호소하니까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서둘러주시고요. 하나 더 여쭤보면 지금 공사하다가 중단된 게 많죠? 서부지역 출장소.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그 공사 중단이라는 게 예산 공사비 확보가 안 된 사업장을 얘기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님도 잘 아시겠지만 안중출장소 저희 과에서 도로확장이나 개설사업하는 게 50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50여건 사업을 일시에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 내지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이나 본예산 편성이나 확보 과정에서도 가능한 진행 중인 공사, 마무리 짓는 위주로 해서 사업비나 예산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가용재원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진행 중인 사업장 마무리 위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진행 중인 것들을 마무리하려면 어느 정도 금액을 예상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한 30~40억 정도는 있어야 현재 진행 중인 공사장은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하고 같이 의논하셔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는 것들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건축허가과 39페이지 보면 이번에 한우식 과장님 오셔서 축하드리고요. 서부지역에 공사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잘하실 거라 믿고요. 특히 저희가 소규모 개인주택들 보니까 우리가 표준설계도 아직 안 돼 있고요. 그래서 너무 규제를 하다 보니까 개인주택들 짓는 거 보면 독특하게 짓고 사실 디자인이 제대로 안 나와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 다른 지역 가는 거하고 우리 평택시에 있는 개인주택 지어놓은 게 그렇게 이쁘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녹지공간이나 이런 곳들은 사실 디자인해가면서 시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려고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주택에 관련된 허가나 이런 과정에서도 디자인을 이쁘게 꾸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건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하고 과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