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미화 의원 발언
윤성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의안발의 조례안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2건, 총 6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 용산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운형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224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제정이유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정책실명제의 세부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만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책실명제의 정의,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정책실명제 운영 심의 및 대상사업 선정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추진실적 공개 방법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
양유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의안번호 222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시행 중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정책실명제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상향 입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법적 안정성과 제도 시행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여 구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연식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네!
윤성국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용산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이 기존에 규칙으로만 되어 있었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나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기존에, 이게 상위 법령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인데요. 그 규정에는 기존에는 이 정책실명제를 조례 또는 규칙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 조례로만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규칙으로 운영하던 것을 조례에 담아서, 상향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러니까 제63조의5제2항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로 한다는 거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교통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집행한 2021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금액은 3,000만원으로, 지난 3월 17일 서울시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시-구청장협의회 영상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수입 감소 및 경영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업체에, 업체 1개 소당 피해지원금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우리 구 관내 운행 마을버스 업체 3개소에 지급할 피해지원금 마련을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비비 총괄 부서장인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우리 회의에 배석하셨으니 필요시 기획예산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지태입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연식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마을버스 업체 피해지원금 지원을 통해서 3,000만원 예비비를 지출했다고 예비비 지출 승인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2019년 대비해서 마을버스 업체의 승객수가 어느 정도나 감소를 했나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2019년도 대비해서 지금 업체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남산운수’ 같은 경우에는 01번하고 03번이 있는데요, 01번은 24.8%가 감소됐고요. 그다음에 용산03번은 28.3%, 그다음에 ‘태영교통’ 같은 경우는 26% 승객수 감소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이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매출에 타격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이나 이런 것이 제출된 것들이 있었나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업체에서 수입이 감소하다 보니까 증차, 운행횟수를 좀 줄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용하는 데 좀 불편이 있었고요.
설혜영위원
네, 맞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보니까 14% 정도 운행횟수를 감축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감축이 된 거지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마을버스를 타시면서 배차시간이 굉장히 늘어나서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주민분들의 불편이 꽤 컸겠네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지금 보니까 타 구에서도 학교를 오가던 마을버스가 아예 운행을 중단하는 사례도 있었고, 올해 내내 이 마을버스가 경영난 때문에 파업을 하겠다는 그런 것까지, 그럴 정도로 캠페인을 계속 했었잖아요, 마을버스에? 그래서 거의 6개월 이상 그런 캠페인을 진행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 업체를, 예비비로 지금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로 인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마을버스의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이게, 마을버스에 3,000만원 지원을 했지만 이후에 또 이런 어려움이 상시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떤 대비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일단 이번에 지급한 경우는 일시적인 지원이었고요. 서울시에서 이미,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재정지원 조례에 의해서 마을버스 경영 악화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추경을 반영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아마 서울시에서 지원할 것으로 계획에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저도 이 마을버스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도 확인을 해 봤는데, 이것이 환승체계, 서울시랑 환승체계하에서 매출 감소분, 환승을 하면서 매출 감소분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시내버스와는 차별화돼서, 시내버스의 지원금보다는 마을버스의 지원이 굉장히 열악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구민들에게 올 수밖에 없는 문제여서 저는 이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도 이번 건은 그렇다 하더라도 향후에는 마을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부서에서 고민되고 준비되어야 되겠다, 라는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지금 자치구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 거의 대부분의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굳이 자치구에서 재정여건도 안 좋은데 그것을 지원해야 되느냐”에 대한 반대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 상황 때문에 결국 그 피해는 주민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서울시와 구의 “누구 책임이냐? 누구 책임이냐?” 이런 과정에서 이 불편사항은 주민들이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진숙 위원님!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구청장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인 거지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협의된 내용하고 저희한테 주신 공문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집행부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위원님께 직접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을 1,000만원을 각 업체에다 지원한다, 계획을 해서 이미 5월달에 지출을 했어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1,000만원이라고 하는 데드라인을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협의회에서 일률적으로 정한 금액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5개 구 구청장협의회에서 1,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왜냐하면 각 구별로 마을버스의 운영체제를 보면 일률적인 1,000만원보다 조금 더 피해가 있는 그런 구가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덜 피해가 있는 구가 있을 건데.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요, 구청장협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소득 80%를 주느냐?” 그런 논란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처럼 모든 업체에 일률적으로 주자, 그렇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마을버스에는 처음으로 지급을 한 겁니까, 코로나로 인한?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재난지원금은 처음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처음으로?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지원금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코로나가 어제 1,200명으로 늘어날 정도로, 또 앞으로 계속 경영악화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대비해서 1,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딱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코로나로 인해 감소가 됐느냐’ 이런 데이터도 미리 받아놓을 필요가 앞으로 있을 것 같아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다른 타 구도 그런 것, 코로나로 인한 감소부분에 대한 데이터도 조금 확보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싶어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게 사업을 영위해 가는 그런 분들한테 적은 지원금이라도 줄 수 있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늘 그런 데이터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관리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혜영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일률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게 서울시가 일률적으로 금액을 정했기 때문인 거지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구청장협의회에서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구청장협의회에서 일률적으로 정했기 때문인데, 이게 구 자체적인 계획이나 자체적인 정책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버스 관련해서 업체 피해 지원 조례 이것을 제정을 하고 있지요, 타구에서도?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만. 제가 잘….
설혜영위원
네, 마을버스 지원 조례 제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요, 타구에서?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재난 발생 시에 대한, 피해지원금에 대한 조례를 지금 상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자치구에는, 마을버스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현황조사를 해 봤는데, 성동 같은 경우에만 재정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로구, 은평구, 강서구가 재난에 대비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거나 지금 공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요. 지금 강서구, 구로구가 이 마을버스 재정 지원, 코로나로 인한 재정 지원에 대한 조례를 갖고 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업체별로 그냥 평균적으로 그 피해를 측정하지 않고 그냥 일률적인 지원이 아니라 그 업체에 맞는 지원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마을버스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그런 근거가, 우리 구 근거를 갖고 있어야지 이런 예비비 지출도 저희가 이렇게, 최대한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비비 지출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근거에 따라서, 우리 구의 근거 조례에 따라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교통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설혜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설혜영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 화합 및 발전을 위하여 동 주민에게도 다과와 식비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를 신설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0조에 주민지원 항목을 신설하여 주민자치회 업무에 따른 회의 및 행사에 참석한 일반주민에게도 식사 또는 다과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주민이 소통하고 상호관계망을 확대하며 공동체를 실현하는 주민자치회의 공익적인 활동 추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
양유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22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산구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위원이 아닌 일반주민에게 식사 또는 다과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를 신설하여 주민자치회 업무와 관련된 회의 또는 행사에 참석한 일반주민에게 식비 또는 다과비를 지급 기준에 준하여 제공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직무상의 행위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하여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나 불특정 다수에게 다과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위반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민과의 화합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설혜영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소관부서 과장이신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승일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화위원
네!
윤성국위원장
네, 박미화 위원님!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사업은 서울시에서 배포한 ‘주민자치회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에 따라 예산 편성 및 집행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 예산 집행 기준에 식·다과비는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집행을 지양하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또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업비에서 행사운영비 또는 사무관리비로 식·다과비를 편성토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일반주민에게 집행할 수 없는 통계목에 해당한다.” 이렇게 검토의견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일반주민에게도 다과비를 지급하자는 이것이 맞는 건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설혜영 의원님께서 의안발의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안발의 하기 전에 설혜영 의원님한테 상위법에 저촉이 될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이건 의안발의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는 걸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미화위원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런데도 설혜영 의원님이 의안발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제동을 걸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설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서울시에서도 제의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에 위배가 된다는 게 가히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을 검토하실 때 「공직선거법」, 그다음에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여부가 분명히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일부개정조례안이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쉽게 말하면 조례는 상위법을 위반되거나 저촉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 ‘주민자치회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에 보면 “일반주민들에게는 식·다과비 집행을 지양해 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검토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불특정다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외조항으로 제112조에 법령이나 그다음에 대상이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으면 예외조항으로 해서 금품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한다는 부분이잖아요?
박미화위원
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일반주민은 불특정다수로 봐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배 부분이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혜영의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아니, 거기는 답변만 하는 거예요.)
설혜영의원
아니, 잠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좋아요. 마이크에 대고, 네.
설혜영의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는데요.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의사진행이 아니에요.)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설혜영 의원은 발의자입니다. 발의자는 의사진행발언을,)
윤성국위원장
제가 진행을 할게요. 제가 진행을 할게요, 제가!
설혜영의원
아니, 회의에도 참여를 할 수 있어요.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회의에 참석할 수 있고 의결에 찬성할 수 있어도 지금은 답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께서 지금,
윤성국위원장
제가 지금 하시는 말씀을,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위원들이 질의를 하시면요,) 위원들이 질의하시면 답변만 하시고 거기에서 답변이 옳지 않으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충분한 시간을 드릴 거예요. 드릴 거니까 이렇게 불쑥불쑥 나와서 의사를 진행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윤성국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설혜영의원
네,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설혜영의원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게 됐는데요.
윤성국위원장
네.
박미화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잠깐만, 잠깐만!
박미화위원
답변자가,
윤성국위원장
알아요.
박미화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윤성국위원장
못 합니다. 그런데 가만있으라고요.
박미화위원
회의를 규칙대로 진행해 주세요.
윤성국위원장
왜냐하면 저분이,
박미화위원
회의를 규칙대로 진행해 주세요!
윤성국위원장
규칙상 없습니다. 없는데, 설혜영 의원이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저기에는 비록 발의자 신분으로 앉아 계시지만 이전에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조금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보세요.
설혜영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박미화위원
규칙에 맞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성국위원장
네, 잠깐만요. 말씀해 보세요.
설혜영의원
먼저 ‘의견제출서’에 대해서 집행부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심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왜냐하면, (자리에서 ○ 박미화 위원 - 이것은요,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에요!)
윤성국위원장
네, 그런데요? (자리에서 ○ 박미화 위원 - 이것은 의사진행 발언이 아닙니다.)
설혜영의원
아니,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의회는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우리 구민의 의사에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법령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행정을 집행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입법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 입법 행위에 대해서 지금 ‘의견제출서’를 통해서 “이것이 안 된다.”라는 이런 의견을 내는 관행은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굉장히 심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윤성국위원장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설혜영의원
네, 아니, 저기,
윤성국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충분히 알고 있고,
설혜영의원
네.
윤성국위원장
참고사항이지 그것이 문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설혜영 의원님 발언하실 시간,
설혜영의원
위원장님! 조금만,
윤성국위원장
딱 1분만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의원
네, 1분만 주십시오.
윤성국위원장
1분 후에 말씀하시면 없습니다. 1분, 말씀하십시오.
설혜영의원
네, 이게 관행이 정말 잘못돼 있습니다, 지금 용산구의회의 관행이. 저희가 지금 임기가 1년 남았습니다. 앞으로 얼마를 더 할지 모르는 그런 저희는 임시직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용산구의회는 지속됩니다. ‘이 조례가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회가 어떤 권위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선배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전에는 ‘의견제출서’를 공문 형태로 보내왔어요, 집행부가. 그러니까 의견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입법 발의, 입법 공람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형태도 갖추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의원발의에 대해서 4건 모두 메모 형태의 이런 ‘의견 제출서’를 위원들한테 배부한다는 것은, 그걸 가지고 공식적인 이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심대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소리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네, 됐습니다. 계속해서, 설혜영 의원님 말씀을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입법부의 역할을 얘기하셨는데, 입법부의 역할을 지금 설혜영 의원님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서, 발의자입니다. 자, ‘의견제출서’는 저희들이 참고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말 그대로 입법부로서, 각자 의원이 갖고 있는 입법기관으로서의 판단에 의해서 다수의 의견으로 채택이 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고. 그리고 이 종이 하나로 의회의 명예를 실추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설혜영 의원 개인의 생각이지요. 왜냐하면 입법부의 역할을 만약에 하실 것 같았으면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토론을 해야 되고 이 토론이 됐던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어떤 사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토론을 했습니까? 그다음에 또 우리 입장에서는 집행을 해야 되는 주민자치, 자치행정과와 발의자하고의 서로의 의사를 이렇게 논의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참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상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하나의 잣대일 뿐이지 이걸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발의자,
설혜영의원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아니, 잠깐요. 제가 질의하고 제가 답변하시라고 할 거예요. 충분하게 답변시간 드릴 거고. 그러니까 발의자가 자기의 의견이 안 맞는다고 해서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은 의원님 자리에 계실 때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거예요. 답변자는 답변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설혜영 의원도 다른 과장들 할 때도 그랬잖아요?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답변자잖아요. 그 역할에 충실해 주시기 바라고. 어차피 이런 산통이나 진통 끝에 좋은 조례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에, 저는 주민자치회를 제가 여기 있는 의원들 중에서 제일 많이 참석했다, 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 행사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아닌 일반인들의 식사비나 다과비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나는 이 자체는 정말 이것 주민자치법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의 특성들을 정말 잘 모르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제20조(주민지원), 제4조 주민자치회 업무에 따른 회의 또는 행사에 참석한 위원이 아닌 일반주민(주민자치회가 소속된 동에 주소지를 둔 주민에 한한다.)에 대하여 식사 또는 다과를 위원의 식비 또는 다과비 지급 기준에 준하여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제4조에서 “주민자치회 업무에 따른 회의”, 주민자치회 회의에 따른 일반인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회 업무에 따른 회의 때 일반주민이 들어올 수 있냐고요?
설혜영의원
지금 의제를, 주민자치회에서 의제 사업을 결정하기 위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의제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자치회 회의는요, 주민자치회 회의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회의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회의고요. 자, 그다음에 “행사에 참석한 위원이 아닌 일반주민”, 그분들한테 다과나 식사나, 식비 또는 다과비를 지급한다, 이런 부분들을 동 직원들이나 이 사람들이 선거법부터 시작해서 이런 일들을 다 어떻게 이걸 관리를 하면서 할 수 있습니까?
설혜영의원
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네.
설혜영의원
지금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위원은 저희와 같이 그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목적’에 보면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잘 아시겠지만 ‘운영원칙’에서도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촉진하여 주민이 스스로 지역을 꾸려나가도록 자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것인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맞아요.
설혜영의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50명의 위원들은 그리고 분과위원회는 어떻게 하면 그 동의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과 같이 활동을 만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활동을 만드는, 실행하는 그 단위가 바로 주민자치회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만나서 회의하고 행사하고, 이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활동이 되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설혜영 의원의 답변은 회의 자체가 정기회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정기회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임원회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설혜영의원
네, 그 부분은,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에 지금 정확하게 보시면 “제4조 주민자치회 업무에 따른 회의”라고 그랬어요. 단정됐거든요. 그다음에 “또는 행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회의에 일반주민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모여 있는 집합체예요.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어떻게 참석을 합니까? 일반주민이 참석해서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우리가 나오는 회비에서 식사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식사를 하게 해 줄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의 식비를 우리가 따로 주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닌가요?
설혜영의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식적인, 주민자치회 공식 회의, 분과위원회 회의를 말씀하시는 거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비공식적인 회의를 한다면 한 달에 몇 번을 할 것이며, 일주일에 몇 번을 할 것이며, 그 회의 때마다 전부 다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설혜영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게 우리가, 말씀대로 늘 법을 얘기하시니까 법에 지금 그렇게, 자치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딱 지금 20조 하나잖아요.
설혜영의원
네, 저희가,
정호
장정호위원
20조 하나에 여기에 어떻게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식비나 다과비를 줄 수 있느냐, 이 얘기지요.
설혜영의원
네, 저희 의회도 그렇고 장정호 위원님도 지금 업무추진비를 쓰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부서가 다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일은 시책업무추진비도 있고 조직운영업무추진비도 있어요. 우리가 식비와 다과비라는 그 명목 때문에 이것을 예산 낭비에 대한 부분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실은 저희가 어떤 만남, 어떤 행사 이런 과정에서 아주 작은 식사와 이런 것들은 그 행사와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고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회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30%까지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인데, 「공직선거법」과 저촉이 되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주민들과 같이 소통하고 분과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싶은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을 만나서 적은 식비 이런 것들을 쓰려고 할 때 그것이 다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적은, 자, 분과위원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설혜영의원
그래서,
정호
장정호위원
잠깐만요.
설혜영의원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요, 지금 충분하게 얘기 다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설혜영 의원님은 주민자치회 분과 회의에 얼마만큼 참석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3개동의 거의 회의에 많이 참석을 하는 편이고, 마지막에 12월달이라든지 이럴 때는 네트워크 파티라든지 아니면 무슨 와글와글 파티라든지 또 1년에 했던 사업의 품평회 아니면 발표회 할 때 대부분 참석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대부분 참석을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 사업을 주게 되면 그 사업 안에 업무추진 아니면 그 안의 내용에 들어가는 식비, 이런 부분들이 그 사업비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어떤 주민들을 불러서 이 식비를 줘야 돼요? 아니, 지금까지도 다른 16개 동 중에서 아무 식비 주지 않고 지금까지 운영 잘해 왔어요. 그리고 과장님! 이것 우리가, 서울시가 한 450개 동 정도 되나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동?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러면 자치회가 활동하고 있는 동은 몇 개 동이나 돼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 장정호 위원님의 답변에 먼저 말하기 전에 설혜영 의원님께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내가 묻는 말에만 얘기해요. 이따가 다시 따로 얘기할 거니까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래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위에 도전한다”, “권위가 서지 않는다”,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에,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것은 아까 내가 먼저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아까 우리 입법부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은 서로 간에 논쟁이 될 필요가 없고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아니,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의를 다 갖춰서 공문으로 의회사무국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메모지 한 장을 줬다.” 그러면서 권위를 운운하는데, 그 ‘권위’라는 것은 저는 본인이 존경을 받고 본인이 하기 나름에 권위가 서는 거지 의원이 권위만 따지면 그 권위가 서겠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검찰이 권위가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권위는 본인이 열심히 하고 주변의 존경을 받아야 그 권위가 선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정호 위원님의,
설혜영의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윤성국위원장
거기에서 가만있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정호
장정호위원
잠깐! 잠깐! 자! 그래서 서울시에서 자치회 활동을 하고 있는 동이 몇 개 정도나 되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치회로 전환된 게 서울시 자치회 사업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자치구하고 2단계 자치구는 14개 정도 구가 되는데 거기는 전면 모든 동이 다 자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는 3단계에 속하는데요. 3단계는 한 6개 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같이 시범동, 5개를 하고 있었고, 올해 나머지 운영하지 않은 부분에서 50%의 동이 추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는, 저희는 전 동으로 확대하려고 했었고요, 기존 계획은. 그런데 1개 구에서는 전면 폐지를 했고, 운영을 안 하겠다고. 그리고 나머지 동은 반, 50%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 지금 굉장히 이 질의가 왜 중요했느냐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도 주민자치회의 존속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예산 자체에 감사도 시작을 해서. 그래서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과연 이대로 운영하는 게 올바른가?’에 대해서 현재 여론조사라든지 또 감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액션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현재 시범동으로 운영을 했던 130 몇 개 정도 되는 구가 이러한 예산을 자치회의 위원들, 그러니까 위원이 아닌 이 사람들한테 예산으로 식비나 다과비를 지원해 준 게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이 부분, 제가 앞전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희들도 당연히 주민들한테 식비를 지원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분들한테. 그렇지만 ‘예산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이라면 모든 주민들한테 밥을 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표를 얻게 되는데. 그런데 제가,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과장님! 내가 누구라고 하는 가설은 필요 없어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직접적인 답변만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혜영 의원이 의원발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여러 가지 안에 또 우리가 공문으로까지 의견을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권위가 서지 않게 쪽지를 줬다.”고 이렇게까지 비하발언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부로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설혜영의원
제가 친구입니까?
윤성국위원장
자, 여기까지. 자!
설혜영의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고 있어요. 제가 질의하고 있으니까, 잠깐.
설혜영의원
아니, 위원장님!
윤성국위원장
지금 질의하고 있는 중이에요.
정호
장정호위원
질의하고 있잖아요.
설혜영의원
아니, 질의보다 중요한 게 지금 의원을 의회에서 모욕발언을 하고,
윤성국위원장
설혜영 의원님! 거기에서 하실 말씀으로 적절치 않아요.
정호
장정호위원
설혜영 의원!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설혜영의원
아니, 의원이,
정호
장정호위원
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가 마무리를 하고 있잖아요.
설혜영의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회를 무시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의회를 무시했다.”는 건 무슨 근거로 의회를 무시했다고 하는 거예요?
설혜영의원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설혜영 의원의 뜻에 안 맞으면 다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설혜영의원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그렇게 따지자면 설혜영 의원은 우리 동료의원들한테 지금 입법기관으로서 예의를 갖춰서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말고,
설혜영의원
지금 제가 친구입니까? 제가 과장님 친구냐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싶으니까, 그런 얘기 안 하고 싶으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윤성국위원장
자! 조금 가라앉힙시다.
설혜영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논리적으로,
윤성국위원장
자! 설혜영 의원!
설혜영의원
논리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자리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논리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 자꾸 끼어드는데요!
설혜영의원
아니, 과장이! 답변이 지금!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끼어드느냐고요! 발의자가 왜 끼어드느냐고, 지금!
설혜영의원
아니, 끼어드는 게,
정호
장정호위원
질의자가 어떻게 질의를 하든지 간에 본인이 결론을 아직 안 맺었잖아요.
윤성국위원장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 잠시만요. 설혜영 의원님, 잠시만요. 아까 말씀하신 휴지조각 같이 이렇게 메모지 한 장으로 줬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옆에 계신 오○○ 주임님께서, 사실은 이것이 공문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편의상 우리 위원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배부해 드렸다는 것을 방금 제가 알았습니다. 사실은 공문으로 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런데 우리 위원들한테 전달은 우리 사무국에서 잘못했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내가 전달해 드릴게요. 그러면 그것은 오해를 푸시고요.
설혜영의원
오해를 풀 수 없는 게요, 지금 과장께서,
윤성국위원장
자! 자! 잠시요!
설혜영의원
저에 대해서,
윤성국위원장
자기 혼자만 하지 마세요!
설혜영의원
아니, 지금,
윤성국위원장
왜 그러세요! 답변만 하라고! 제가 회의를 진행하니까! 위원장은 저니까!
설혜영의원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은 조례와 상관없는 겁니다!
윤성국위원장
과장님, 오늘 아침에 서울시에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감사 들어가고 제정하기 위해서 뭐 한다는 말씀, 신문기사 보셨어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어제 저희 구에도 서울시에서 현장확인 실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문에도 어제 문화일보, 오늘 여러 신문에서도 서울형 자치회가 잘못됐다, 그리고 예산낭비의 요지가 많다, 그래서 이건 전면 재검토를 해야겠다는 그런 기사들이 지금 많이 실려 있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자! 자!
윤성국위원장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위원장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 주민자치법은 아무래도 손을 볼 것 같아요. 손을 볼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것 갖고 ‘다과비를 주니, 안 주니’ 이것을 논하고 있다는 시간 자체가 아까워요. 아까워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위원장!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윤성국위원장
지금 그래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발언을 제한하시면 안 되고, 설혜영 의원은 발의자로서의 답변을 하시면 돼요. 질의를 방해하시면 안 돼요.
윤성국위원장
그러면 요약해서 집약해서 엑기스만 말씀해 주십시오.
설혜영의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정호
장정호위원
답변만 하세요! 답변만!
설혜영의원
지금,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왜 남의 발언자의 발언을 자꾸 중지시키는 거예요, 지금!
설혜영의원
지금 집행부가 의원을 대하는 모습은 이게 옳은 겁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본인은 과거에 과장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설혜영의원
아니,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답변만 하시라고!
설혜영의원
위원님! 집행부가 저한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자신이 없으면 발의를 하지 마시고, 답변만 하세요. 답변만 하시라고! 발언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되지,
설혜영의원
의회의 권위를 이렇게 무너뜨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원분들이 집행부한테,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입법기관이라고 하면서 동료의원들한테 동의를 못 구한 사람이 무슨 권위를 얘기하시냐고요!
설혜영의원
위원님! 제가 간담회에서 공유 드리고 설명 드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윤성국위원장
설혜영 의원님! 너무 지나치십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 발의자로서, 위원장! 발의자로서 답변만 하게 해 주세요.
윤성국위원장
너무 지나쳐요. 지금 너무 월권하세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윤성국위원장
그게 바로 우리 용산구의회를 보여주는 겁니까? 의원으로서의 행위입니까? 아니, 거기 계시면 좀 계세요.
설혜영의원
아니, 위원장님!
윤성국위원장
계시고 하실 말씀 하시면 돼요. 제가 시간 드렸지 않습니까?
설혜영의원
아니, 자중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보셨잖아요? 지금 집행부가 의원에게 얘기하는 태도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들이 같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윤성국위원장
아니, 자꾸 태도 운운하시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태도를 말 하지 말라니까. 지금 설혜영 의원이 좋은 질의를 해 주시고 좋은 대화를 하면 거기에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전에 논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상위법에 저촉이 될 수 있고,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 있으니까 의견을 제시하라고 해서 의견에는 적정하지 않다, 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지금 과장한테 답변을 요구했잖아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지금 질의·답변 중에 있어요. 질의·답변 중에 동료위원이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떻게 마무리 할 건지. 그다음에 다른 불필요한 답변을 하기에, 불필요한 답변을 하지 말라고 내가 제지를 했잖아요. 설혜영 의원처럼만 하는 게 의정활동 잘하는 게 아니에요!
윤성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자중해 주시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어떤 문제점들이 언론이나 서울시에서도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굳이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될 그런 소재가 있는, 또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이런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은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한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서울시라든지 전체적인 틀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런 모습들을 보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설혜영 의원님, 이제 답변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설혜영의원
네, 오늘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같이 공유를 했고, 서울시 감사가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감사가 진행되는 것일 뿐이고, 이 사업의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흐름이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어느 정당이 누가 집권을 한다고 해도 그 방향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련해서, 물론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를 하면. 그런 것들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 주민자치회는 저는 대세적인 부분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법에 저촉된다.”라고 과장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는 지역의 주민자치회 분과위원의 제안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들을 원활하게 만나고 소통하고 행사를 함으로써 동의 발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복잡한 그런 법령, 그리고 특히나 「공직선거법」상 주민자치위원들이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규제를 받고 있음으로 인해서 원활한 활동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주민자치회 분과위원분들은 “주민들을 만나고 싶다, 만나고 원활한 동의 사업을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고요. 지금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우리 구 조례에 보면 ‘제22조(주민자치회 지원)’의 내용에서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의욕 고취,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 자치행정과의 임무가 될 것인데요. 제가 그런 분과위원회의 어려운 사항, 고충을 듣고 담당부서와 미팅을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모색을 해 봐야 되겠다, 라고 전달을 했고, 그것이 부서에서 방안이 마련되기를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공직선거법」상, ‘주민자치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지금 나눠드린 여기에 식비, 다과비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공직선거법」상 이게 부딪히는 충돌의 이유로 인해서 집행 기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구에서는, 중구에서는 이런 주민자치회 운영의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관위에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모색했었던 과정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설혜영 의원님! 식비, 다과비를, 아까 이 유인물을 저한테 줬어요.
설혜영의원
네.
정호
장정호위원
“주민자치회 활동과 관련이 적은 외부인(위원, 분과위원이 아닌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은 지양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혜영의원
그러니까요.
정호
장정호위원
“지양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설혜영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마무리를,
정호
장정호위원
“지양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선거법상이라든지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설혜영의원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식비, 다과비를 지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지요.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분과위원들 다 지금 하고 있어요.
설혜영의원
네, 30% 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윤성국위원장
자! 마무리됐지요? 그러면 지금,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 혼자만 할 수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안은 아직 시기가 그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의사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일부 지역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 지역이나 다른 어떤 지역에서는 이게 공감대가 형성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행정지원국의 자치행정과하고의 의사가 서로가 굉장히 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은 심의보류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의원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성국위원장
잠깐만요. 발언권 얻고 하세요. 발언권.
설혜영의원
네.
윤성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고진숙 위원님! 앞에 서류 잔뜩 놨는데 하실 말씀?
고진숙위원
아닙니다.
윤성국위원장
없습니까?
고진숙위원
제가 조금 전에 주신 자료를 봤는데요. 지금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114조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 용산구의회에서 질의를 했는데, 답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므로 판단할 수 없다.”고 했으며, 그러나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서는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가능할 것”이라는 용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화답이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잘 논의를 해서 그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위원장으로서의 생각은. 지금 이 법을 논하지 않았다면 오늘 결론을 지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어제 오늘 지금 서울시에서 계속, 이 주민자치법 자체가 흔들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흔들거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제공하니, 안 하니’ 이것 갖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시간낭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뒤로 미뤘다가, 보류했다가 다음에 이 주민자치법이 통과가 된 다음에 그때 논의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최병산위원
네, 찬성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좋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어떻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저는 제가 제안을 했잖아요.
윤성국위원장
자! 그러면 위원장 직권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박미화위원
물어보세요.
윤성국위원장
아니, 위원장 직권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직권도 가능해요. 이것을 발의하신 설혜영 의원님! 이 법을 조금 뒤로 보류했다가 논의하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법이 지금 서울시에서 말이 오고 가고 있으니까. 이 법이 잠시 잠잠해지면 그때 논의하면 어떻습니까?
설혜영의원
네, 위원장님!
윤성국위원장
네.
설혜영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지금 서울시에서는 단순히 감사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설혜영의원
감사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 주민자치회는 우리 구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아무리 감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 구 조례를 폐지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윤성국위원장
네, 감사가 아니라 그 법 전체를 나는 지금 개정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설혜영의원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윤성국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그렇게 안 들었어요, 우리?
설혜영의원
아닙니다.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해서, 서울시 각 동의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해서 미비점이 있는지를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 때문에 저희가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미루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최병산위원
위원장님!
윤성국위원장
네, 최병산 위원님!
최병산위원
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 자체가 이의를 제기한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라고 해서 감사를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윤성국위원장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고요. 좀 보류를 했다가 시기적으로 다시 재검토 할 수 있는 시기가 오면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발의자인 설혜영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여러 동료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발의자인 설혜영 의원님 말씀해 보세요.
설혜영의원
네, 서울시 감사를 이유로 이 조례 개정을 미룬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주민분들이? 저희도 감사담당관에서 사업을 감사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로 지금 이 조례를 미룬다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고요.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서울시가 감사를 하기 때문에 미루자는 게 아닙니다. 주민자치회를 서울시도 지금 현재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추이를 좀 보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지금까지 일반 위원들한테 지급하지 않았는데, &‘지급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이제 첫 얘기가 돼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시간들이 앞으로 필요하다, 이래서 제가 심의보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꼭 감사 가지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 설혜영 의원은 어떤 체감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은요, 우리 지역에서는요, 절대 이런 예산을 써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체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르고, 용산구도 16개 동밖에 안 되는데 지역마다 다 다른데 왜 설혜영 의원이 있는 데만 이 예산을 꼭 써야 되고, 설혜영 의원이 없는 다른 동에서는 예산이 불필요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점들이 우리가 논의를 앞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심의보류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서울시의 감사라든지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긴 하겠지만. 그다음에 또 이것을 시행하는 자치행정과하고도의 더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당위성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자. 만들어냈을 때 그게 결과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왜 통과를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민들 위해 쓰자는데 왜 못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서로가 다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심의보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설혜영 의원님! 전부 다 심의보류를 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혜영의원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에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도출이 됐어요, 주민 민원사항이. 그랬을 때는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에 먼저 부서에 이런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다는 것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동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 주민자치위원들이 담당 그 행정, 자치행정과와 미팅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불편하다. 어렵다. 주민자치활동을 하는 데 애로점으로 나오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자치행정과의 어떤 대안이 모색이 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던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과정을…. 이제 식비, 다과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세출 집행기준에서.
윤성국위원장
아니, 그런데 설혜영 의원님!
설혜영의원
그럼에도 불고하고,
윤성국위원장
또 이상하게 말이, 제가 이렇게 진행해서 가면 다시 이렇게 돌려가지고 또 앞자리에다 갖다놓고 그러시는데,
박미화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지금 제 말이 끝나고 나면 말씀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 위원들이 보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직권으로 표결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보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설혜영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압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설혜영 의원님한테 “이러이러해서 이것은 상위법과 저촉되니까, 충돌이 되니까 이것을 하지 마십시오.” 하고 말씀도 올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 아까 올렸지 않습니까? 오늘 결국 이 자리까지 왔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에 지금 장장 1시간 동안 토론을 했어요. 한 결과, 위원님들이 “보류합시다.” 이렇게 하면 따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혜영의원
그러면 위원장님!
윤성국위원장
네.
설혜영의원
저희가 그냥 심의보류 한다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하고, 심의보류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주민자치회 위원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 식비, 다과비뿐만 아니라 ‘지금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해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청취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저희가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논의나,
윤성국위원장
그것은 너무 커져요. 그건 너무 커지고, 아까 설혜영 의원님 말씀하시데, 의회 권위 찾고 뭐 하고 그러던데, 아니, 위원들이 그것 하나를 결정 못 해 갖고 또 간담회하고 그래야 돼요? 이것까지는 시간낭비이고 코로나 정국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그러면,
설혜영의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님!
박미화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박미화위원
그 발의 의원의 얘기도 충분히 들었고요. 동료위원님들의 얘기도 충분히 들었으니까 표결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설혜영의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설혜영의원
지금 주민분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장정호 위원님께서.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밟아야 되고, 또 제 얘기가 이 조례 발의안이 한 동에 불과한 것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하고 그리고 ‘맞는지, 안 맞는지’, 또 틀릴 수 있지요. 그렇다고 그런다면 이 조례 개정안은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리고 이 식비, 다과비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회 운영에서 미비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점검하는 게 저희 의회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윤성국위원장
그러면 그 말씀은 각자 점검하기로 하고, 그것은 각자, 위원회 차원에서 점검하는 게 아니라 각자 점검하기로 하고,
고진숙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고진숙위원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회를 지금 5개 동에서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5개 동 자치위원장님이라든가, 간사까지 하시면 좀 많아질 수 있어요. 그 5개 동 주민자치회 위원장님만을 모시고 한번 의견을 들어보는 건 어떨지 제 의견으로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
고진숙위원
네.
윤성국위원장
그분들 말 들어보면 다과 주라고 그러지요. 다과 주라고 그러지요.
고진숙위원
그것은 모르는 일입니다. 그것은 모르는 일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그것은 나는 지금 맞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분들은 요구하지요, 설혜영 의원님처럼.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조례의 입법권한은 의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의원은 주민들을 대표해서 모든 생각을 여기에다, &‘조례를 입법 하느냐, 폐기를 하느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내용들을 제가 충분하게 다 설명을 해 줬잖아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른 지역보다도 제 지역에 있는 데서는 이게 별로 필요치가 않더라. 그리고 다른 행사할 때 대부분 행사실비보상금 안에 김밥값도 포함해 가지고 다 행사하더라. 그런데 굳이 거기에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조례 만들어 놔 보세요. 그러면 불특정의 다수가 무조건 나는 이렇게 참여하니까 나 식비 달라, 다과비 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나중에 다 어떻게 그것 감당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논들을, 의견들을 집합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느 동은 필요하고 어느 동은 안 필요하다? 어느 동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설혜영 의원은 그렇게 필요하다, 라고 해서 조례 발의를 했지만 본위원은 전혀 필요치가 않으니까 제가 심의보류를 원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한을 존중해 주세요. 보류도 입법권한의 하나고, 부도, 가도 입법권한의 하나예요. 이 부분에 대한 존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아니, 제가 존중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심의보류를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 의미를….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그리고 그것을 설혜영 의원한테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발의자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그러면 심사보류에 대해서 설혜영 의원님이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설혜영의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윤성국위원장
회의규칙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표결 방법은,
설혜영의원
위원장님! 반대하지 않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아,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설혜영의원
네.
윤성국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보류하시게요?
설혜영의원
아니, 심의보류에 동의합니다. 심의보류 하시되,
윤성국위원장
아, 그래요?
설혜영의원
네.
윤성국위원장
그러면 고맙습니다.
설혜영의원
아니, 위원장님!
윤성국위원장
네?
설혜영의원
저희가 간담회 한 번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저희 심의보류 하는 중에,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문제점과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학술용역을 받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것도 지금 보류를 한번 해 보자. 아까 고진숙 위원하고 얘기할 때도 그랬어요. 그러면 다 이것 끝내놓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학술용역을 줬으면 ‘과연 이 부분에서 예산을 우리가 다과비나 식사비를 줘도 되는 건지’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간담회할 때 안 오셨잖아. 지금 그리고 그 부분이 어디까지 우리가 학술용역을 줘야 된다, 이 부분도 지금 모르시잖아.) 학술용역은 다른 문제고요. 조례 내용에서,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이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전혀 다른 내용 아니에요.) (자리에서 ○ 박미화 위원 - 진행해 주세요.)
윤성국위원장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정말 토론을 열띠게 하셨네요.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안건은 보다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보류키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설혜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설혜영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원활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과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발의한 내용으로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사회적 제약으로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정보통신제품 및 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를 신설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구청장의 역할과 정보통신제품 및 서비스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
양유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의안번호 222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민의 원활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과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를 신설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구청장의 역할과 정보통신제품 및 서비스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신설·삽입된 조항에 따라 순서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지능정보제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조항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구의 정보격차 해소 대상인 취약계층 지원대상의 범위와 타 법에 의한 중복지원이 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설혜영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소관부서 과장이신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이영희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스마트정보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님!
윤성국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를 보니까 그 내용이 “구민의 원활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과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보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노약자? 또?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네, 고령층, 저소득층.
박미화위원
저소득층.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네.
박미화위원
정보취약계층의 그걸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5조, 제50조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는 법령에 근거하여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근거나 방법이 아닌 포괄적 내용을 반복적으로 조례에 넣는 것은 조례개정의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대상과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조례에 별도 항목 추가가 불필요하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근거로 우리 구에서는 지금 사랑의 PC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또 “개정안에 따른 통신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감면제도의 혜택 대상 및 지원금액 또는 타 법령에 따른 별도 비용 지원 등과 중복 여부 등의 확인불가로 지원 대상에 대한 지원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 이런 검토 결과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지금 개정안에 조항을 추가하는 거는요, 저희 상위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그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재기재하는 것은 개정할 실익이 없다고 저희는 생각이 되고요. 입법 경제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련 상위법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그다음에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실익이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니까 실익이 없고 정보취약계층에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개정은 불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화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 하실 분 계세요?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아니, 먼저 하세요.) 네. 발의하신 설혜영 의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현재 처해있는 상황으로 볼 때 이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부결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요. 설 의원께서는 이게 만약 부결되면 또 부결 시킨 의원 집 앞에 가서 시위를 하실 건가요?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설혜영 의원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용산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발의하게 된 어떤 동기가 있었나요?
설혜영의원
발의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스마트정보과가 굉장히 규모를 확대하고 있고, 사업도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도 굉장히 증액을 하고 있고.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과 함께 이런 정보서비스가 모든 구민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에 취약계층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정보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런 취약계층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설혜영의원
네, 제가 일단은 먼저 어르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파노인복지센터, 그리고 한남노인종합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 관련해서 디지털 결식 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PC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들었는데요. PC 지원 사업은 약간 구시대적이지요. 지금과는 동떨어진, 옛날에는 PC 지원 사업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PC 지원 사업이 옛날만큼 필요한 시기가 아닌데, 이게 변화해야 되는데 그런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들이 진화하고 있지 못한 그런 시기라고 보고요. 지금 청파노인복지센터와 같은 경우에는 모금사업을 통해서 300만원, 와이파이 결식 어르신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들은 걸로는 국가철도공단을 통해서 후원금을 모금해서 300만원으로 와이파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비대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파노인복지센터에서도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어르신들에게 이런 온라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지를 여쭤봤더니, 와이파이가 없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파노인복지센터에서는 어르신들 현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아니지만 어려우신 분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 어르신들에게 와이파이 포켓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3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포켓 와이파이를 강좌가 있을 때만 빌려드리고 다시 수거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남노인종합복지센터에서는 이 와이파이 지원 사업을, 여기도 모금을 통해서 와이파이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래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을 모집을 해서 와이파이 기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설혜영 의원이 설명하는 것 중에 한남노인복지관이라든지 청파복지관이라든지 그건 기관이거든요, 기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르신들은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대부분 다 제공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정보화 기본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게 아니라 청파복지관이든 우리 어르신들이 자주 가실 수 있는 데는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와이파이를 설치해 주는 사업을 하는 게 더 낫지 이것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기관이잖아요, 기관? 기관에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정보화 기본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지원한다? 그러면 이것은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없는 거지요. 정보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거기의 복지관이나 한남동라든지 이런 데에는 취약계층이, 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활이, 중산층 이상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더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그 기관을 우리가 지원할 것 같으면 이런 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설혜영의원
그건,
정호
장정호위원
차라리 우리 예산에서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데이터를 설치해 주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지요. 효율적이지요.
설혜영의원
네, 지금 제가 발의한 조례에 따르면 ‘정보격차 해소’의 사항에서 제7조제2항1호에는 정보통신제품에 대한 지원, 그리고 제2항2호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지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을 얘기하셨는데 그 기관에서 주민 분,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지금 설혜영 의원이 답변 중에 그 기관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한 부분이 우리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개정을 해야 된다 하는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 라는 뜻에서 제가 얘기를 하게 된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대부분 사용료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사용료라든지 이런 와이파이라든지, 와이파이는 지금 거의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용산에서도 유상으로 이렇게 와이파이를 열어주고 하는 데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특히나 기관에서, 복지관에서 그것을 못 해서 도시락이나 무슨 이렇게 하는 것 있잖아요, 빌려주는 것? 와이파이 터뜨리고 하는 중간 공유기 같은 이런 게, 그런 시설이 있나 할 정도로. 그래서,
설혜영의원
그래서 저도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면서 해당 기관, 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기관을 통해서 수요자가 확인이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저도 새롭게 알게 됐어요. 그 기관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 와이파이 이용이 어려우신,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지요. 그래서 저희는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작은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조례 내용을 반영함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드린 와이파이 지원 사업을 비롯해서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발굴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2호 같은 경우도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 이것도 대상이 불분명한데 그런 기관에다 줘야 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중복 지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시행한다.”라고 했는데, 정보격차에 필요한 교육을 어떤 분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이 부분도 오히려 그런 교육을 차라리 복지관의 운영 측면에다 하는 게 훨씬 저는 낫다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원래 주 내용은 정보격차 해소를 하고 또 정보에 취약한 층에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보에 취약한 층이 보면 고령자, 노인들, 저소득층 다 이렇게 아까 나열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대부분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의해서 다 보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아마 소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 아주 보이지 않는 그 소수까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한다, 이 부분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 토론하시고 난 다음에 잠시 정회해서 의견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설혜영의원
잠시, 위원장님! 의견조정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설혜영의원
방금 스마트정보과장께서 설명을 하면서 이게 “법에 있는 내용을 여기에 기재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제가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논의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법에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는 것은 저는 그건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부분이 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어르신들이 아무리 좋은 사업이 있다고 해도 이것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니,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끊으시는 것은 좀 불편하고요. (자리에서 ○ 박미화 위원 - 아니,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지금 정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의견 조정을 위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의견조정을 하면서 얘기를 해도 될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공개적인 회의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자리에서 ○ 박미화 위원 - 설혜영 의원 얘기는 정회를 해 놓고 의견조정을 하면서 들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윤성국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박미화위원
네.
윤성국위원장
네, 됐고요. 설혜영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설혜영의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우리 구에, 구민의 필요성에 맞게, 법에 있지만 거기에서 중요성 있는 부분을, 중요성 있게 다뤄야 되는 부분을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구민들의 어떤 필요, 그것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조례 입법과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 구의 어르신들이 많은 현황에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이 발굴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3시 54분 정회
14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물론 집행부 의견도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 아까 우리가 저쪽에서 합의한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용산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용상으로 이미 다른 법에서 상당히 많은,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할게요. 법에서 많은 부분들이 혜택을 주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에스넷(S-NET)이 언제 다 보급이 되지요?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서울시에서 일단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구는 가능하면 올해 추진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서울시에도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 디지털포용법은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나요?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디지털포용법은 금년 1월에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서 지금 국회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는 에스넷(S-NET)이나 국회에 있는 디지털포용법에 대한 추이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용산구 정보화 기본 조례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에 더 많은 부분이 보강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상위, 그러니까 서울시나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든지 진행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설혜영 의원이나 또 우리 위원회로 그 내용을 즉시 보고해 주시고, 또 개정에 대한 이런 사안들이 많이 생기면 그 내용도 함께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여러분이 들으신 바와 같이 장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사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고진숙위원
고진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 되면 스마트정보과에서 바로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고, 혹여 법률이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아까 에스넷(S-NET) 같은 경우 올해 안에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타구 같은 경우 보면 2015년도에 한 구도 있지만 2021년도에도 정보화 관련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한 구도 있습니다. 올해 안에 관련 법령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저희가 다시, 용산구에서는 이 조례를 다시 발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의원
위원장님!
윤성국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설혜영의원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조례를 발의하면서 타 구 현황을 보니까 19개 구가 정보격차 해소 관련한 조문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이 조문을 포함해서 좀 더 취약계층에게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조례를 발의했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르신들 관련해서 온라인 수업을 가정에서 받기 어려운 이런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정보과에서 어르신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관련 기관들을 한번 현황을 조사해서 ‘어르신들 중에서 통신비 지원이 필요한 그런 현황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저희가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오늘 기분 좋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위원회의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입니까? 좋습니다. 이런 저런 의견을 모아서 본 안건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설혜영 의원님,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설혜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설혜영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자부심을 고취시키며 구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구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입영지원금을 지급하며, 지급 대상으로는 용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대상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
양유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의안번호 222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구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용산구민의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입영지원금 지급방법과 지급대상, 신청 및 지급절차에 대하여, 안 제6조는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입영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병역의무 격려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다른 보충역 대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심도 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2항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중앙 정부와 사전 협의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설혜영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소관부서 과장이신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신동기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박미화 위원님!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입영지원금이요,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나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부 조례안을 제정하거나 지원하는 데는 없습니다.
박미화위원
한 군데도 없지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서울시도 그렇고요.
박미화위원
네.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지급대상자가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박미화위원
그렇다면 의무경찰이나 의무소방원, 산업기능요원 등이 제외되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해친다, 그리고 양성평등에도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관련 업무는 구청 업무이지만 현역병에 관한 업무는 전적으로 병무청 업무지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만약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원한다면, 훈련소 등에 전국에서 모일 것 아니에요, 훈련병들이? 그러면 어느 지자체는 입영지원금을 받았고 어느 지자체는 받지 못하면 형평성 문제라든지 불평, 이런 것들이 많이 야기될 것 같은데, 이런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제가 발의한 것은 아니고요, 설혜영 의원님이….
박미화위원
발의한 설 의원하고 부서하고 논의가 있었지 않아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있었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그래서 금방 말씀을 해 주셨듯이 현역병하고 사회복무요원에게만 이것 입영지원금을 지원할 경우에 금방 말씀하신 산업기능요원이라든가 전문연구요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충역이 지금 나열하면 굉장히 많은데, 다른 보충역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서울시도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가 보류됐고요. 또 검색해 보니까 안산시도 최종 부결 처리됐더라고요.
박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정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장정호위원
앞서 박미화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에 지자체 업무보다 병무청 업무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다? 처음에는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형평성의 문제들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 사회적 이슈가 어느 정도 되면 사회정착금이라고 해서 제대할 때 차라리 어느 정도 주는 이런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하는 입영에 여러 대상들이 있는데 ‘현역’이라든지 ‘사회복무요원’으로 이렇게 한정해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는 아직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 제정도 안 됐고 다른 타 구에도 지금 한 군데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인 이슈가 일어난 이후에 우리가 해도 늦지 않다 해서 이 안에 대해서, 원안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반대토론 하신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고진숙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고진숙위원
고진숙 위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서울시에는 다 조례가 제정된 곳이 없습니다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 남양주시라든가 양평군이라든가 의정부시 같은 곳에 이런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 진짜 우리 국방을 지키는 군인들에게 조금의 어떤 동기부여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리라고 보여져서 아직 서울시에는 없지만 우리 용산구에서 먼저 이런 것을 만들어 놓는 것은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고요.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신중히 생각되어져야 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반대토론이 있었고,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설혜영의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설혜영의원
지금 발의는 제가 했는데 저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윤성국위원장
(자리에서 ○ 고진숙 위원 - 질의자가 없으니까.)
설혜영의원
그러면 제가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그럽니다만, 설 의원님을 배려해서 하는 거예요. 네, 말씀하십시오.
설혜영의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는 지난번 저희가 의회에서 조례 입법 관련한 강의를 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강의가 있었고, 그때 오셨던 강사분께서 타 구의 좋은 조례들을 쭉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중에 한 조례가 이 입영지원금 관련한 조례였고, 입영장병 상해보험 관련한 조례였습니다. 지금 입영하고 있는 장병들이 숫자는 줄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막대한 국방의 의무를 지느라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지만 우리 구에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구민의 자부심을 높여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구리시에서 최초로 입영지원금 관련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지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병무청 감사패를 받았어요, 구리시 시장이. 시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였는데 감사패는 시장이 받았습니다. 병무청장께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입영지원금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병역을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해서 격려하는 시상을 했었던 과정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 조례가 병무청에서 형평성의 문제, 논란의 문제보다는 병무청 내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는 조례가 없지만 경기도에서는 활발히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에서 좀 더 선도적으로 입영장병에 대한 격려를 통해서 용산구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이 조례가 잘 제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이 의견까지도 포함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고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표결에 들어가야 되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서울시 같은 데도 조례를 만들어서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운영지침 이런 것을 보건복지부에 의뢰를 지금 현재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두 달 정도 통보를 못 받고 있대요. 왜냐하면 입장 자체가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우리가 용산구민들한테 우리 예산에서 아이들한테 자부심이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주겠다고 하는데 누가 어떤 사람들이 반대를 하려고 하겠습니까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으로 좀 더 성숙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서 이 조례를 심의보류 해서 조금 더 사회적 추이를 보고, 또 구리가 현재 보건복지부에다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아직까지 답이 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 답이 오는 것도 좀 보고 난 이후에 이것을 다시 토론을 나중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찬반토론에 제가 의사진행으로 이것을 심의보류를, 제가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박미화 위원님!
박미화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찬반토론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입영지원금을 함으로써 용산구민에 대한, 이것 발의한 의원님께서 “자부심을 느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요. 그리고 의무경찰이나 의무소방원, 산업기능요원들이 제외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용산구민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라 일단 소외되고 허탈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하고요. 찬반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가부 표결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직권으로 장정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보류 쪽으로 선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본 안건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설혜영 의원님,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설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설혜영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등이 지속되면서 이용객의 감소로 재정이 어려워진 마을버스 운수업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재난 발생으로 인한 마을버스의 운행중단을 예방하려는 목적과 안 제4조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마을버스 운수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는 재정지원금의 신청방법과 신청절차 등을 규정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
양유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의안번호 222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 등 중대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마을버스 운행 중단을 예방하여 구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용어의 정의 그리고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재정지원 신청과 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를,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준용과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코로나19 등 비상시 마을버스 운수업체의 자립적 대응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비하여 관내 마을버스 전 업체가 공동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들의 대중교통편의 보장 및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타 법에 의한 중복 재정 지원 등 버스업체의 안정적인 운영 지속 여부 등을 다각면에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설혜영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소관부서 과장이신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지태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교통행정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그런 사태에 지역의 마을버스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데를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충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개정도 아니고 제정을 하는 거거든요, 마을버스를 위해서. 앞서 우리가 충분하게 정회 중에도 토론을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줄 때에는 우리가 재난안전본부의 어떤 정부시책에 의해서 재난안전지원금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약에 만들었다 하더라도 재난지원본부에서 재난이라고 선포했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 어차피 그 위에서 이게 결정이 돼야 이런 재난지원금도 줄 수 있다, 라고 저는 봅니다. 또 재난지원금을 분명히 줬었고, 금년도 5월달에도 3개 마을버스 회사한테 1,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우리가 예비비 지출 승인을 오늘 해 준 것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내용을 발의하신 우리 설혜영 의원님이 혹시 여기에 대해서 발의했던 동기라든지,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한 장점이 있는지, 그것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네,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을 위한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마을버스 업체를 지원하는 조례가 되지만 우리가 마을버스 타시는 분들에게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내버스는 지금 준공영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은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가장 취약하신 우리 주민분들, 학생들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우리 동네 마을버스는 사업자가 운영한다는 이유로, 아까 저희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때도 얘기가 있었지만, 재정 적자에 대한 부분, 운영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구 차원에서는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들도 그런 공영제 안에 있지 못하다 보니까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마을버스 업체의 운영난으로 인해서 파업을 결의하고 이렇게 다니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지역주민분들이 입을 피해를 생각을 하게 됐고, 실질적으로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14.2%가량의 마을버스 운행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문제를 낳게 됐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요. 이게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예비비 지출이라는 이례적인 방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고 계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고, 또 다른 감염병의 위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사회적 모든 이슈는 재난이라고 하는 그걸로 이미 사회적인 게 다 공감대가 만들어진 상태 이후에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 조례가 있지 않아도 재난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재난기구에서 선포가 된다면 얼마든지 지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아까도 우리가 오전에 예비비 지출하는 것도 얘기를 잠깐 했지만, 25개 구에 나름대로 운영상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 라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더 많이 파악을 했으면 참 좋겠다, 다른 타 구도 파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을버스 3개에다 지원하는, 그래서 조례를 새로 이렇게 개정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어차피 상위 재난으로 인한 지원이 다 되는데 굳이 이걸로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혜영 의원님이 양해하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성숙될 수 있는 그 기간까지 한번 기다리는 게 어떻겠는가? 그래서 본위원은 심사보류에 동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사실 저희들끼리 저쪽 제 방에서 간담회 시간에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주고받은 것이 바로 우리 장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보류 건이었거든요. 여러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실까요?
고진숙위원
네.
윤성국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고진숙위원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아침에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승인을 해 드리는 것을 했는데,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3월 17일날 회의를 했습니다. 영상회의를 했고, 서울시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임시회의 결과 보고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서울시협의회에 25명이 참석을 했고, 용산구에서는 부구청장님께서 참석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만든 ‘자치구 협력 민생대책 추진계획안’을 보면 자치구에서 제안한, 7개 사업인가요? 사업 중에서 운수업체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을버스 손실 지원이 있고, 거기에는 중구 등 18개 구가 지원을 하는 걸로 나와 있고, 최종 검토결과가 25개 자치구가 제안한 28개 사업 중에서 7개 사업을 선정해서 시에서 간담회에서 집중 검토하고 논의했으며, 이 7개 중에서 5번째가 마을버스 업체의 피해지원으로써 이미 저희가 예비비로 지출한 거지요. 그래서 자치구 제안에 따라서 1개 업체당 1,000만원 규모의 피해지원을 추진했고, 이미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또한 추진배경으로 보면 ’19년 대비 ’20년도에 마을버스 이용 승객수가 급감하고, 약 27% 급감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마을버스 회사의 경영위기로 인해서 마을버스의 운행횟수가 감축되면 시민 불편이 초래된다, 라고 추진배경으로 나와 있고요. 자치구 지원금 지급 시작이 2021년 3월 31일부터 시작했는데,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인 구들은 구로구라든가 은평구라든가, 제가 3개 정도만 뽑아왔는데, 성동구라든가 하는 구에서는 이미 이렇게 마을버스 피해지원을 위해서 재빠르게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오전에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는 승인을 해 주면서 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류한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인 것 같아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비비 지출을 통과시키는 게 더 맞았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마을버스 업체 피해지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취약계층들이 타는 그런 교통편의시설이라는 것과, 또한 이게 늘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재난이라든가 감염병이라든가 천재지변, 홍수, 가뭄 이럴 때 우리 취약계층 주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하는 것은 마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윤성국위원장
그래서 심사보류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표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리에서 ○ 박미화 위원 - 찬성이지, 찬성.)
고진숙위원
아니, 저는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윤성국위원장
마땅하다?
고진숙위원
네, 마땅하다.
윤성국위원장
조례를 제정하자?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아침에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것은 승인을 해 주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윤성국위원장
“아니.”라고 우리가,
고진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윤성국위원장
네, 좋습니다.
고진숙위원
의견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렇다는 의견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여기에도 성동구나 은평구도 마을버스 지원 조례가 있는데 최종적인 것은 재난안전본부에서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딱 선포가 돼야 이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고진숙위원
네.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그러면 어차피 재난안전본부에서 &‘재난지역&’이라고 하는 이 선포가 되어야지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걸로 다 될 수 있는데 굳이 조례까지 또 만들어가지고, 그렇다고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세요. 과장님!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아까 또 얘기한 것하고 다르잖아.)
윤성국위원장
제가 진행자니까,
고진숙위원
네, 진행해 주세요.
윤성국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고진숙위원
아, 과장님께서,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주관 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일단 세 가지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이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버스 사업이 아시다시피 민간영역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손실부분에 대해서 자치구가 재정 지원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해서 마을버스를 지원하게 된다면 향후에도 마을버스 재정 지원이 관례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을버스 사업에 노선 신설이라든가 조정, 그다음에 요금, 증차 결정 등 실질적인 권한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원하는 노선 변경이라든가 증차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가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을 신설하겠다 하면 8,000만원도 내야 되고, 또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치구의 역할도 없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 때문에 전 자치구에서 서울시의 권한을 자치구에 이관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걸 또 이관을 안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세 번째로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게 한다면 마을버스 지원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집행부 말씀 잘 들으셨지요, 고진숙 위원님?
고진숙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윤성국위원장
그러면 더?
고진숙위원
네.
윤성국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고진숙위원
과장님, 저희 말고 지금 마을버스 관련해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구가 몇 개나 있지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지금 성동구하고 구로구, 은평구, 강서구가 있는데요, 성동구 같은 경우는 우리 용산구 조례처럼 재난발생 시의 지원이 아니고요, 평상시 서울시 재정지원 조례와 같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도 안전재난위원회 그걸 통해서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구로하고 은평구도 마찬가지고요.
고진숙위원
네, 지금 은평구 같은 경우 보니까 중대한 재난이라든가, 또 구로구 같은 경우에 중대한 영업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물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는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이렇게 자치구 제안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했던 자치구가 18개 구잖아요?
중략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중구 등 18개 구가 있는데, 이런 추진배경을 보면 업체를 지원하는 이유가 마을버스 이용승객수가 급감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마을버스가 사실은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영위기로 인해서 운행횟수가 감축하거나 사라지거나 그런 경우는, 그것에 대한 우리가 대안을 갖고 있나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충분히 재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각 업체에 1,000만원 지원한 것은, 예를 들어서 한 업체가 2억 3,0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했는데 2억 3,000만원에 비해서 1,000만원은 아주 미미한 금액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말하는 중인데, 이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가 근거조항이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조례가 없어도 충분히 안전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의 옥상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고진숙위원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더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그러면 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문제가 두 가지로 나눠져 버렸습니다. 한 가지는,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저는 그냥 심사보류를 하자. 서로가 좀 더 하게.) 장정호 위원님은 심사보류하자.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그런데 찬성의견으로 하신다면서요?) (자리에서 ○ 고진숙 위원 - 심사보류로 의견을 하신 거고, 저는 저대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아니, 그게 찬성이냐, 반대냐, 심사보류냐? 지금은 그런,) (자리에서 ○ 고진숙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심사보류를 하시더라도 제 의견은 이렇다라는.)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그러면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자리에서 ○ 고진숙 위원 - 네?)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자리에서 ○ 고진숙 위원 - 아니, 의견을 말씀드린 건데 무슨 투표를 해야 돼요?)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아니, 심사보류에 찬성은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의견도 있다, 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자리에서 ○ 고진숙 위원 -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서.) (자리에서 ○ 고진숙 위원 - 아니,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리에서 ○ 고진숙 위원 - 네, 그렇습니다.) 아, 내가 잘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심사보류에 찬성은 하지만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윤성국위원장
고진숙 위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정리 됐습니까? 그래요, 그럼.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본 안건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