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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박진원 의원 발언

제286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21-07-07

박진원 의원 프로필 보기 →

10시 30분 개의

진원

박진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2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해당 국·소장님의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 청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정성룡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정성룡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박진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8쪽에서 5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52억 8,033만 3,000원보다 77억 3,495만 7,000원을 증액한 130억 1,52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 등은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60억 9,341만 8,000원을 증액한 84억 9,4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8억 4,153만 9,000원을 증액한 15억 2,5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기정액 대비 4억 8,900만 원을 증액한 8억 7,300만 원을, 주민안전과는 기정액 대비 2억 7,285만 2,000원을 증액한 4억 6,586만 3,000원을,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63억 1,340만 2,000원을 증액한 92억 9,051만 6,000원을, 건축과는 기정액 대비 4억 7,475만 9,000원을 증액한 8억 2,985만 9,000원을, 교통과는 기정액 대비 1억 8,494만 4,000원을 증액한 15억 5,605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부터 71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55억 9,453만 4,000원보다 23억 5,488만 4,000원을 증액한 79억 4,94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 241만 원과 선교 도시개발사업 기금전입금으로 2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 5,24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보조금 1억 527만 5,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억 9,965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부터 25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77억 4,666만 1,000원보다 115억 3,258만 8,000원을 증액한 192억 7,92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부터 224쪽까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억 1,900만 원을 증액한 24억 3,89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 정책에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일반운영비로 8,08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5억 3,42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부터 230쪽까지 주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9,805만 5,000원을 증액한 12억 19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한 사회구현 정책에서 사회안전기능 강화 사업비로 1억 1,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에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사업비로 8,069만 원을, 하천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해 소하천 관리 사업비로 1억 원을, 재무활동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56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부터 243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6억 1,768만 9,000원을 증액한 135억 2,39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 정책에서 공공용지 관리 사업비로 1억 5,396만 원을,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를 위해 소방도로 개설 사업비로 30억 원, 도로 및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비로 23억 500만 원을, 자전거 도로관리 사업비로 1억 1,152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선진 하수행정 구현정책에서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로 30억 5,000만 원을,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 사업에 188만 7,000원, 조명관리 효율성 강화 사업에 6억 100만 원, 행정 운영경비에 9,260만 2,000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171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억 5,091만 4,000원을 증액한 10억 3,84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행정의 건실화 정책에서 체계적 건축질서 확립 사업비로 200만 원, 디자인 도시 조성에 도시미관 정비사업비로 7억 4,891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4,693만 원을 증액한 10억 7,59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 정책에서 교통행정 개선사업비로 2억 4,657만 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627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에서 341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55억 9,453만 4,000원보다 23억 5,488만 4,000원을 증액한 79억 4,94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선교 도시개발 사업비로 20억 241만 원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정차 질서확립 사업비로 1억 9,124만 8,000원을,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338만 7,000원을, 행정 운영경비로 688만 3,000원을, 보조금 반환금 및 예탁금으로 1억 5,095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35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및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반영으로 1,971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5,49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필요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정성룡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현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재호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 국장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66억 4,394만 1,000원이 증액된 2,119억 9,679만 3,000원이며, 세출은 325억 8,191만 1,000원이 증액된 2,378억 1,606만 3,000원,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25억 9,571만 2,000원이 증액된 86억 3,38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은 시비 보조금으로 1,971만 8,000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 1,471만 8,000원,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지출에서 광주대표음식 중점 홍보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하여 덜어먹기 실천 지원사업비 2,000만 원으로 반영하여 증감액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행정안전부의 재정집행방향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사업추진 절차에 따른 실제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기정예산의 단계적 편성 이후 발생되거나 추가된 사업비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코로나19 대응과 주민 생활안전 대책과 관련된 시급한 현안사업 및 국·시비 보조금 변동 내시액을 반영하는 등 재정건전화 원칙을 준수하면서 편성한 예산안으로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적합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정재호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시간입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국·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복지경제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복지경제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 청 복지경제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성룡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 현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세부적인 설명 청취 및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를 위해 고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