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원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김선희입니다.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전영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979억 6,21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6억 8,86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액 내용으로는 먼저 기타수입 5,777만 6,000원, 특별교부세 3,000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 2,921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65억 7,142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4만 4,000원, 기금전입금 5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25억 5,85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94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래산업 과제 발굴 관련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사회조사 관련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2,921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와 관련하여 일반예비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 관련하여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2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수입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1억 4,34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치금 증액과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치금 감액에 따라 예치금 18억 5,655만 5,000원을 감액하고,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0억 원을 증액하여 1억 4,34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은 일반회계 전출금 증액에 따른 예치금 50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일반회계 기금 전출금으로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실장 기길호입니다. 홍보실 업무에 늘 변함없는 관심을 보여주시는 전영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 세출예산입니다. 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256만 원 증액된 5억 5,2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면, 구정홍보 역량강화에 4억 1,978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전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5억 2,992만 1,000원 대비 3,555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6,54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 드립니다. 감사업무 수행입니다.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으로 198만 원, 구민감사관 활동 실비 보상금으로 25만 원,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6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83만 원이 증액된 3,56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계약심사 및 조사업무 수행에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제보 신고보상금 상환금으로 62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업무 관리수행입니다. 기정액 4억 4,113만 6,000원 대비 2,650만 원이 증액된 4억 6,763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 드리자면, 일반운영비에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기정액 대비 7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소송승소 및 소 취하 사례금에 기정액 대비 1,900만 원이 증액된 2,400만 원, 소송승소 포상금으로 기정액 대비 50만 원이 증액된 100만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도시재생추진단장 강영구입니다. 평소 동구의 문화 발전과 마을의 재생과 활력을 위해 실천적인 의정활동을 마을 구석구석에서 펼치고 계시는 전영원 위원장님과 김현숙, 홍기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0쪽부터 13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44억 7,049만 7,000원보다 134억 1,233만 원을 증액한 178억 8,2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0쪽,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4억 685만 9,000원을 증액한 78억 2,317만 1,000원으로 2019년 전통한옥 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 국비 이자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310만 5,000원,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등 보조금에 65억 2,724만 원, 광주대표문화마을 조성사업 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12억 6,4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0억 547만 1,000원 증액한 100억 5,965만 6,000원으로 시비 보조, 시비 반환이자 세외수입에 5,406만 1,000원, 2021년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 지방교부세에 4억,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등 보조금에 89억 8,539만 7,000원, 2020년 시 마을교육공동체사업 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6억 2,0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3쪽부터 109쪽까지 있는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93쪽,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0억 5,925만 1,000원을 증액한 122억 1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분야는 동구합창단 운영 등 9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6,580만 원을 감액한 33억 9,718만 9,000원, 95쪽, 문화기반시설 확충ㆍ지원 분야는 동구문화센터 관리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4억 9,172만을 증액한 10억 1,418만 4,000원, 96쪽, 관광기반시설 확충 분야는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24억 9,223만 2.000원을 증액한 24억 9,703만 2,000원, 98쪽,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분야는 스토리텔링 관광안내판 설치사업 등 4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41억 600만 원 증액한 43억 6,610만 원, 99쪽, 보전지출 분야는 2019년 전통한옥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 이자반납 등 14건의 보조금 반환금에 기정액 대비 3,509만 9,000원을 증액한 4,0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입니다. 103쪽,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7억 1,657만 1,000원을 증액한 161억 3,1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도시재생사업 분야는 활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4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76억 1,300만 원을 증액한 92억 8,794만 3,000원, 104쪽, 골목상권 활성화 분야는 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5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7억 1,700만 원을 증액한 11억 5,198만 6,000원, 106쪽,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추진 분야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2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2,919만 7,000원을 증액한 38억 3,022만 6,000원을 편성하습니다. 107쪽, 사회적기업 지원 분야는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630만 원을 증액한 9억 5,886만 2,000원, 108쪽, 협동조합 기본이념 구현 분야는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1개 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마을기업 자립기반 조성 분야는 마을기업 육성 1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4,820만 원, 인력운영비 분야는 인력운영비 1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615만 1,000원을 증액한 4,710만 1,000원,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분야는 보조금 반환금 2017년 지산유원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17건에 기정액 대비 1억 9,492만 3,000원을 증액한 5억 8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문환경국장 하미재입니다. 평소 인문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전영원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문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쪽에서 47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인문환경국 세입예산 총액은 154억 9,03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2억 1,42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2억 275만 6,000원을, 국·시비 보조금으로 115억 7,145만 7,000원을, 보전수입 등으로 7억 3,209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부터 219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인문환경국 세출예산 총액은 374억 7,945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9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쪽부터 186쪽, 인문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8억 8,017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2,13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동구 인문학당 운영, 인문자원 기록화사업 등 인문도시 기반 조성을 위하여 4억 6,577만 9,000원을, 인문대학 운영, 어르신 생애출판사업 등 인문역량 강화 사업에 3,959만 원을, 민주 인권문화공동체 조성에 1,2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부터 194쪽, 미래교육과 소관입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4억 8,304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41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동구 평생학습관 운영 등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에 9,562만 6,000원을,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공공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8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1억 4,17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44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에 2억 243만 5,000원을, 도랑살리기 사업에 7,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19억 7,300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7억 8,33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생활폐기물처리 및 불법투기 근절 등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46억 1,051만 6,000원을, 자원순환형 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 처리에 12억 9,067만 7,000원을,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 30억 6,2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 1억 4,25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부터 219쪽, 푸른도시과 소관입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0억 245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3,77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도시공원관리 등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 사업에 9억 5,100만 원을, 산림재해일자리사업 등 산림자원 보호 육성에 1억 3,884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7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문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송기택입니다. 자치행정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에서 6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466억 4,42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4억 8,46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334억 7,41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1억 3,51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03억 1,49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77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조정교부금은 12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1억 5,21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6,479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에 1억 1,70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에서 28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809억 6,96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0억 6,91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96억 8,85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억 1,45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에 3억 379만 6,000원, 자치행정 역량 강화에 2억 5,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자원봉사 활성화에 489만 원, 참여와 소통행정 구현에 11만 4,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행정 운영경비에 2억 4,092만 1,000원, 보조금 반환금에 1억 1,785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86억 2,68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억 3,96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효율적 재무·회계 운영에 40억 1,568만 6,000원,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에 102억 65만 원, 행정 운영경비에 180만 6,000원, 보조금 반환금에 150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세무 1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억 7,28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75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구현에 3,735만 원, 보조금 반환금에 18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세무 2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 4,634만 원으로 공평과세 구현 및 조세정의 실현에 4,31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억 3,50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42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객중심 민원행정 구현에 300만 원,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 구현에 3,110만 원, 보조금 반환금 12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3쪽부터 324쪽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억 4,411만 9,000원으로 자치행정과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증액으로 인해, 충장동, 산수1동 주민자치회 사무국 운영비 24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종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2021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서 실·관·단·국장님의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4.3%가 증액된 1,779억 9,452만 3,000원이며,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3.54%가 증액된 1,514억 350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입분야는 열악한 지방행정의 재정을 확충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으로 계상하였고, 세출분야는 행정안전부 집행방향을 반영하였으며, 법정·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우한 시급한 현안사업 및 국·시비 보조금 변동 내시액을 반영한 추경예산안이라 사료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으로 1억 4,344만 5,000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 예치금으로 1억 4,344만 5,000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지출에서 기금예치금 50억 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로 50억 원을 전출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