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선 의원 발언

보조금은 작년하고 똑같고요. 참전은 수당 이거는 뭐 전출이라든지 마이너스 부분이 요인이 있어서 준 거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출하고 사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수당은 만 65세 이상한테 주는 거고요. 회원은 자격을 부여받은 모든 회원들이 다, 여기 인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연령 상관없이 그러니까 자격을 부여받아서 단체에 가입한 분들이라 이거는 같이 비교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건강생활지원수당도 작년 대비 같습니다, 예산은.

원래 저희가. 그러니까 상반기 5만원, 하반기 5만원인데 올해 그거를 한 100% 올려서 10만원, 10만원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관련 부서하고 예산 부분이 안 맞아서 그대로 5만원, 5만원 하게 돼서 50%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1년에 10만원이고 저희가 계획을 했던 것은 20만원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죠.

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게 전년도 대비, 2020년도에 대해서요. 비교를 해보니까요. 2020년도 당초 보고대로 1만 4,502세대였고 2만 50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만 6,861세대, 2만 3,920명 16%가 지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중소 중간 계층들이 수급대상자로 조금...

네, 그래서 그렇지 않았나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수급대상자 책정 기준에 부양의무자의 대상자가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재산세 250만원에 재산 2억 5,8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연 소득 1억원에 월 소득 834만원에 재산 9억원 미만에 대해서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에 대한 그런 범위가 조금 늘어나서 지금 수급자가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특수시책까지 해서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저희 업무보고 전에요.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민원여권과에서 전입 들어온 저희 노인시설팀 서선애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현안사업 8건과 특수시책 1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어르신들 관련해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2021년 하반기 사업 규모 2021년도 전체 총 7,800개 일자리를 목표로 해서 8개의 수행기관과 함께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도 12월 말부터 2021년 1월까지 참여자 모집 및 선발을 마치고 현재 총 96개 사업단 7,800개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지금 현재 비대면 워크북 교육을 실시하였고요. 또 각 사업 현장별로 안전점검 실시하였으며 또 문화홍보실 쪽 연계 협조하여 노인일자리 사업단별 사업을 전체적으로 동영상을 제작해서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 참여자 어르신들에 대한 소양 및 직무교육 실시할 때 수시로 일자리사업 관련 동영상도 틀어서 같은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 7월에 공동작업장 현장 지도점검을 시작으로 해서 8, 9월에는 수행기관 6개소에 노인복지관 등 전담기관 2개소를 제외한 수행기관과 또 2개소 노인인력개발센터와 시니어클럽 2개의 전담기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또 2021년 12월 말에 노인일자리 참여하신 어르신들 전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마쳐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평가대회와 또 유공자 표창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97억 4,600여만 원입니다. 65쪽 노후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준 노인을 대상으로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또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한테는 안부 확인 및 가사활동 지원 등 노인 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노인에게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분들한테 안전보호장구 등 물품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7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에게 연 8만원의 효드림 복지카드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사업인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공모사업입니다. 인복시민참여단 시범사업에 저희 구가 선정되면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시민복지교육과 학습동아리 또 지역사회 문제를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해서 공유하고 그거 해결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과 또 연말에는 전체적인 한 해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한 성과 공유 대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기초연금 관련해서는 전체 5만 2,133명, 전체 노인인구의 74%에 넘게 지금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에 대해서는 수행기관 4개소에서 2,240명을 지금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안심폰 지능형 안심폰을 활용해서 어르신의 안전 확인과 중점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 관내 4개소 무료급식소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무료 식사 배달 및 무료급식소들에 대한 장비 보강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인복시민참여단 사업이 신규로 추진됨에 있어서 저희가 시 사회서비스원과 구 또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4개소와 함께 지난 4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66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 등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급여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2021년 노인복지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반기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입니다. 1,746억 9,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67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여건 조성과 통합적인 노인복지문화 전달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구 관내에 총 169개소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노인복지관 1개소 그리고 노인문화센터 3개소, 노인대학 3개소 또 경로당 162개소 이렇게 총 169개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성화를 위한 기관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해왔으며 또 노인여가시설 종사자의 복지점수 및 건강검진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 노인여가시설 및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 관련해서는 코로나 상황으로 상반기 중에는 휴관 상태로 경로당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하반기에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에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8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코로나19 대응 지침 규정을 준수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는 단계별 지침에 의거해서 노인여가문화 행사 지원과 또 어르신 사관학교 운영, 노인여가시설 종사자 복지점수 및 건강지원비, 민간시설을 활용한 여가문화보급사업비 지원 또 노인문화예술체험 행사 보조금 지급과 또 개방형 경로당 조성 및 운영 또 경로당 여가문화 및 건강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7일 노인복지관과 문화센터가 개관을 시작을 했고요. 또 경로당은 지난 6월 28일부로 이용이 재개됨에 따라서 백신 접종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소규모로 단계적 운영 지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9억 8,800여만 원입니다. 69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관내 162개소 경로당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지원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 문화 충족과 노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경로당 코로나 관련 휴관에 따라서 5월부터, 그러니까 1월부터 4월까지는 50% 지원을 해왔고요. 5월부로 구청장 특별지시에 따라서 전액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 경로당 개보수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경로당 시설을 비워둔 관계로 크고 작은 개보수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총 164건에 대한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생활집기 지원은 11개소에 지원하였고 또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방역 실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 경로당 무료 와이파이 설치 지원이 13개소, 상반기 중에 13개소 신청이 들어와서 설치 지원을 마쳤고요. 또 모든 경로당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또 노인 정보 지원을 위해서 백세시대 신문과 또 대한노인신문 2가지 신문을 정기 구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안6동 신규 경로당 조성을 위한 토지 건물 매입을 완료하였고요. 또 경로당 운영비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운영의 안정성 및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6월 28일자 경로당 개방 운영에 따라서 냉난방기 지원과 또 쌀 구입이 지금 지원이 중단된 상태였으나 코로나 완화 시기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역 수칙 완화 그 상황을 봐가면서 경로당에서 급식 지원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에 맞춰서 쌀 구입 지원을 재개하고 공기청정기 지원과 또 노후시설 개보수 및 생활집기는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방역 실시 관련해서는 더 중점적으로 지금 계약한 업체와 보다 더 중점적으로 지원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가스 및 전기 안전검사를 7, 8월에 앞당겨서 실시를 하고 또 경로당 노후시설 개보수 관련해서도 주안6동 경로당 신규 조성과 역전경로당 대체경로당 조성 또 수시로 신청이 들어오는 모든 경로시설에 대한 시설 안전점검을 통해서 개보수 공사를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기 휴관 중이던 경로시설에 관심 있는 점검을 통해서 지역 접근성이 큰 경로당의 쾌적한 여가복지시설로의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입니다. 24억 9,000만원입니다. 71쪽 100세 시대 건강을 책임지는 요양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지원 및 실태점검을 통해 시설운영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 만족도와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우리 구 장기요양기관 현황은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재가장기요양기관 등 총 234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종사자는 5,812명이며 이용자는 7,417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지정제로 강화되고 갱신제 추진이 2020년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정심사제 운영 관련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장기요양기관 설치 변경 폐지 신고는 108건 처리되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종사자 및 이용자 관리도 234개소 4,724건에 대해서 관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운영은 월 1회로 6회, 1,006회 실시를 하였고 그 과정에 신규 12개소를 지정하고 또 미지정된 시설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지원과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협조 요청에 의한 현지 조사 1개소 한 바 있습니다. 또 노인요양시설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보조금 지급 관리 39개소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고요. 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비와 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복지점수, 건강검진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또한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안전점검은 상반기에 77개소 안전점검 실시를 완료했고요. 또 요양시설 외 주야간보호센터 등 전화 확인은 매일 저희가 상반기 중에는 직원과 공익요원이 참여해서 지금 방역점검과 현장점검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희망근로사업자 2명을 저희가 추가 배치 요청을 해서요. 인력 2명을 더 보강해서 방역 점검에 만전을 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이 등록 신청하고 나서 부실 운영하거나 미운영함에 있어서 시설 운영 관련해서 처리가 안 된 시설이 확인됨에 따라서 상반기 중에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구 자체적으로 일제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휴업 처리 2개소 또 폐업 5개소 정비를 하였고요. 지금 현재 26개소에 대해서도 휴폐업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관련해서 예방접종 모니터링 234개소에 대해서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로 올해 2021년 신규 국정평가 사항으로 노인요양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예ㆍ결산 승인 관리 평가사항이 첨가가 되었습니다. 저희 구 상반기 중에 44개소 요양원에 대한 예ㆍ결산 승인 결산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추가 사항입니다. 지난 5월 17일자 미추홀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6월 21일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지원계획을 구 자체적으로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기요양기관 현지 조사와 또 안전점검 또 지도점검 또 시설 설치, 변경, 폐지신고 처리 등 상반기에 추진했던 바와 같이 하반기에도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으며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지원 계획에 의거해서 세부 사업 추진에 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6,700여만 원입니다. 72쪽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의료비 등 장애인생활안정수당을 지원하고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자리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소득 보장 및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코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은 2,667명에 대해서 28억 3,600여만 원을 지원을 하였고 장애아동수당 지원은 3,680명에 대해서 6,300여만 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급 관련해서는 2억 8,100여만 원을 전액 건강보험공단에 예탁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급여 및 휴업수당을 99명에게, 일자리 참여하고 계신 99명에게 지급을 하였고 또 추가적으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취업정보 자료를 공유하여 장애인 일자리 참여하고 계신 장애인분들과 각 동사무소 쪽으로 장애인 취업 정보 제공 13회 제공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사업이 많아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너무 좀 장황해서 이렇게 조금 추려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속적으로 저희가 세부적으로 저희 과 업무 지속적으로 매번 회기마다 설명한 바가 있어서요.

이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싶어서 그러는데 여기 책자에 나와 있으니까요.

개요적으로 그러면 신규사업 위주로 그렇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총 소요예산은 122억 9,900여만 원입니다. 74쪽 장애인 자립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이거는 원활한 장애인분들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들의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또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인의 어떤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관련해서 802명과 또 장애인주관활동서비스 57명 또 방과후활동서비스 각 실시를 하였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 2021년 신규사업인 인천형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상반기 중에 65건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하는 신규사업을 상반기에 새로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전환시 경제적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만 16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본인 부담으로 월 15만원 그렇게 적립을 하면 시·구비 매칭으로 월 15만원을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3년 동안 만기 1,080만원과 이자 수입 더해져서 3기 만년되면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 약 146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저희가 예산 제한으로 28명 선정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입니다. 지속적으로 장애인분들의 자립과 사회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3억 9,300여만 원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자립생활 운영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의 투명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 장애인분들에게 포괄적인 자립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 12개소, 지역사회 재활시설 12개소 등 총 37개소가 되겠습니다. 각 시설이 각 시설의 목적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또 장애인분들의 서비스, 복지 그리고 생활의 안정을 위한 그런 지원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반기, 하반기 지속적으로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4억 4,000만원입니다. 저희 과 2021년도 특수시책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저희 구 특성에 맞춰서 지난 회기 시 저희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 4,000여만 원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저희가 2021년 1월 20일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2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의뢰해서 입찰 공고를 통해 3월 협상 및 용역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4월 13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7월까지 고령친화도 평가 및 가이드라인 기본 계획을 수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7월 16일자로 용역 관련해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8, 9월에 실행계획 수립, 핵심전략 및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또 사업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해서 2021년 9월 최종보고회 및 WHO 국제네트워크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2021년 12월 한으로 WHO 국제네트워크 가입 인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많은 사업 설명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월 1일자로 숭의4동에 수봉 영산정사라고 무료급식소가 1개소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원은 그쪽에서 20명 더 인원이 증원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그냥 있고 다른 복지관 쪽 인원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그 인원을 맞춰서 전체 인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추홀노인복지관 쪽에서 일부 몇 십 명씩 준 그 인원을 맞춰서 전체 인원은 계획으로는 전체 인원은 그대로...

네.

전체 인원은 그대로 계획대로 가는 것으로.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