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말숙
임말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다시 한 번 소상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개인 사정에도 불구하고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관욱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건축과 주요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임말숙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서정학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김상수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계획 소로2-28호선 및 해운대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관련 자료(건축과) (제2차 회의 첨부 자료와 동일) ---------------------------------------------------------------------------------------------------------------------------------------------
말숙
임말숙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잠시...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자료 1페이지의 계획의 배경 및 목적에는 소방항공대 및 주변 토지로의 진출입로로 이용 중인 소로2-28호선이라고 나오고 긴급차량의 원활한 출동로를 확보하고자 제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갑자기 9페이지에 가면, 아까 과장님이 브리핑하실 때의 말씀대로 ‘2021. 1. 7. : 제안자...’, 이 제안자가 소방항공대입니까? 안 그러면 누구를 말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제안자는 신청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산목천을 의미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앞에는 제안자에 대한 말이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1페이지부터 8페이지에 대한 제안자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9페이지에 제안자가 나오면... 이 제안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제안자에 대한 내용은...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보완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분명히 소방항공대의 원활한 출동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가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나왔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9페이지에 오니까 갑자기 ‘2021. 1. 7. : 제안자...’, 이 제안자가 과연 누구일까, 이 제안자에 대한 자료는 1도 없고... 뒤에 이렇게 조감도로 해서 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해됐어요. 그러면 제안자가 어떻게 할지, 누구인지... 이 첫 페이지에서 말하는 원활한 출동로 확보인지, 제안자의 내용인지가 좀 불명확하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지적하신 내용대로 보면 계획 내용만 나와 있고 제안자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걸로 돼 있는데 보완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원활한 출동로 확보를 위해서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9페이지에 제안자가 나오길래 뜬금없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거 보완 좀 해 주십시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박기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과장님, 제안자에 대한 자료를 다음 회기 말고요. 이거 끝나고 나면 바로 정리를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우리 주무를 통해서...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신청된 내용 그대로 해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간단하게 좀...
말숙
임말숙위원장
아, 그럴까요? 김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어쨌든 항공소방대에서 자기들의 긴급출동을 위한 진출입로... 그런데 이게 ㈜산천목이라는 데에서이 사업을 민간 자본으로 하려고 하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궁극적으로는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거를 왜 하려고 하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으로 접수된 게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들어온 게 없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이게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보며 조감도라든지 자기네들 사업 계획이 다 있거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들어온 거는 조감도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사업 계획이라든지 조감도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안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다른 사업 계획을 모른다고 이렇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니,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우리가 볼 때는 예전에 여기가... 6대 청장님이 계실 때 아마 다른 사업을 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다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공식적으로 접수돼 있는 거 중에 1개가 반려돼 있는 거는 저희들이 파악했고요.
경호
김경호위원
그때는 그게 왜 반려가 됐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 내용은... (집행부 답변 준비) 불가 처리된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25일에 건축 허가신청이 됐고요. 그 건축 허가신청 개요는, 건축주는 ㈜트리톤스포츠센터라는 데였고, 위치는 해운대구 좌동 산85-10번지, 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정도가 되고 용도가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 일반음식점) 이렇게 신청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2008년 5월 6일에 관련 부서 협의를 했고... 건설과, 늘푸른과, 교통행정과등 13개 부서에다가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2008년 5월 7일에서 5월 20일까지 행정예고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5월 6일에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보면 ‘대상 부지는 공공시설물인 소방항공대가 위치하고 있으며, 개발이 극히 제한되는 개발제한구역과 접하는 지역이며, 지형상 등고선·표고가 인근 개발지보다 높고 올해 개통 예정인 부·울산고속도로 가시권으로 울산에서 진입 시 해운대의 첫 관문이어서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또한 진입도로의 경우 주간선도로인 해운대 신시가지 우회도로와 연결되도록 계획되어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따르는 등으로 부적합함, 따라서 환경훼손이 우려되고 불합리한 진입도로 등으로 개발행위는 부적합하다고 사료됨.’ 이렇게 의견이 나와서 2008년 5월 22일에 건축 허가가 불가함을 알려줬고 그 불가에 대해 건축주가 행정소송을 진행을 해서 2009년 1월 21일에 건축 허가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결과 원고가 기각돼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어쨌든 산85-10번지가 같은 부지인데 만약에 여기 들어와 있는 자기네들 조감도라든지 사업 계획대로 건축 허가신청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게 있나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어차피 이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해서, 어차피 지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어떤 결과에 의해 나올 권고안과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나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때와 지금 조건이 달라진 건 없다, 그렇죠? 그때 반려된 이유가, 지금 ㈜산목천에서 하고자 하는 이 조감도대로라면 환경보전이나 기타 달라진 부분들은 없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일단 그때하고 달라진 것은 진입도로를 약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진입도로를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계획돼 있었던 걸로, 정확하지 않지만 그렇게 파악되고 있고요. 지금 이 도로의 선형이라든지 소방항공대의 긴급차량 출동로라든지 이런 거는 개선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우리가 들은 바로는 5~6억 원 정도를 들여서 이렇게 사전 작업을 하겠다고 하는 걸로 들었고, 소방항공대에서는 자기네들 출동에 불편해서 이렇게 제안한 적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결국은 ㈜산목천이라는 곳에서 자기네들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또 송정터널 입구에 긴급차량 출동로, 이게 주말이 되면 송정터널에서 나오자마자 차들이 뒤로 엄청 많이 밀려있거든요. 출동로는 차선을 비워둬야 되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3-A호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호
김경호위원
예. 그 출동로는 비워둬야 되는데 이 소방항공대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해서 송정 방향으로 출동할 때 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제가 볼 때는 이 시작이 소방항공대에서 자기네들 소방 출동을 위해서 제안하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 맞다고 보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적하신 내용대로 실질적으로 도로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시작한 게 맞기는 하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에, 제일 큰 데가 녹지 훼손이 더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다가 협의를 했을 때 소방항공대하고도 협의를 하라는 내용이 나왔었고 거기에서 소방항공대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소방항공대에서 제안한 게 아닌 거는 분명히 맞고요.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불편하니까 이렇게 좀 해 달라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긴급차량 출동로하고 이런 거 가지고 마지막에 협의를 했을 때도 소방재난본부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는 유턴하는 부분도 사실 현장을 가서 보니까 오히려 위험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곽도로에서 백병원 방향으로 나올 때 차량 속도들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위험하다고 보는데, 순수하게 보면 민간사업자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자 하면 좋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이 ㈜산목천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이 사업으로 보이니까 민간사업자의 사업 계획에 협조하는 차원이 아니냐, 예전에 반려됐던 부분도 있는데... 해소돼야 될 부분이 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질의가 되겠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반려가 한 번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를 저도 인식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좌동이라든지 이곳의 발전방향을 봤을 때 뭐가 맞는지를 제대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이 정도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 방금 김경호 위원이 질의했던 것 중에 2008년에 서류가 반려되었던 그 자료 있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아까 조금 답변하셨는데 그 자료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당시 자료가...
말숙
임말숙위원장
자료가 없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정리해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있는 대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김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2008년도 때 반려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성격과 지금 성격이 같은 겁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같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는 골프연습장이 주였습니다. 골프연습장은 저도 허가를 많이 접해봤는데 주변의 저항은 어디를 하든지 간에 큽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자, 과장님. 제가 묻는 거는... 지금 오늘 다루는 거는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거 아닙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때 당시에 구청에서 승소한 내용이 뭐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우리가 허가를 반려한 거에 대해서 취소를 해 달라는 소송이었고 거기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자, 그러면 2008년도하고 지금하고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같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여하튼 일맥상통[一脈相通]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만일에 ㈜산목천에서 이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이거를 안 하고 2008년도처럼 바로 건축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진입로 확장을 안 하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절차는 똑같습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관련 부서에 협의하고 그렇게...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허가)해 주는 거 아닙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진입로 손 안 대고,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은 그 단계는 아니고 진입로 관련돼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현재는 진입로하고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밖은 계획도로이고, 지구단위계획 안은 지구단위계획 면적이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008년 당시에는 성격이 음식점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골프연습장과 관련돼서 우리 구청에서 승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내용이...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이 계획 그대로 해서 허가신청이 들어온 거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서정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서정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꾸려서 이것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와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했다면 저도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데...
서정학위원
아니, 유추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꼭 들어와서라기보다도 왜 행정사무조사를 할까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제가 사실 1월 1일 자로 여기에 와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봤지만 해운대구는 처음 왔습니다. 여하튼 그쪽 부분이 신시가지라는 명분도 있고 거기의 발전방향에 대한 걱정의 우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정학위원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된 게 첫째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특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관녹지를 왜 이렇게 많이 훼손해가면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을 해 주느냐 이런 이야기란 말이죠. 주민들한테는 설명이 됐느냐, 이런 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특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반려가 되고 행정소송까지 가서 기각돼서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되고 있단 말이죠. 절차상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런데 결국은 어차피 행정예고제를 해야 될... 행정예고제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주민공람공고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민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절차상 거치는 거는 기관에서 어쩔 도리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또 우리 의회에서나 그런 부분이... 맞다고는 하나 이게 뭔가가... 전자에도 안 됐을 것 같으면 지금도 안 돼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의 행정은 안 됐고, 지금은 진행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산목천에 대한 특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래서 돋보기를 쓰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직까지 없어요. 아까도 자료는 약간 요구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전자에 기각되고 행정소송까지 해서 안 되고 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전부 주셔야 된다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2008년도에 했던 자료하고 그다음에 제안자에 대한 자료는 요구하신 대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또 좌동 지역 분들하고는 어떤 설명회를 가졌는지, 그런 것도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저도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최종 결과 의견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나중에 계획이 들어오면 다 소통을 해서...
서정학위원
좌동발전협의회에서도 의견 제시는 했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부분이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의혹을 가지게 된다고 나와 있단 말이죠. 이런 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특혜라고 하면 일단 허가를 해줘야 특혜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재는 진행 중인 형태고 나중에...
서정학위원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는데 옛날 그 당시 행정소송까지 가서 안 된 그때 건축 허가는 2008년도인가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2008년 4월 25일에 처음 접수됐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때 건축 허가 관련은 어떻게 됐습니까? 들어오기는 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건축 허가신청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굳이 성격을 조금 더 이야기하라고 하면 골프연습장은 사실 특정인을 위한 시설이고요. 현재로서는 문화공간이라는 것밖에는 모르거든요. 구체적인 계획 자체는 도면이나 계획서가 안 들어와 있고 일부 문화공원 건축물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말에 맞게끔 문화공원이 들어온다면 골프연습장의 성격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산목천에서 허가를 제시하는 조건에 옛날에 냈던 거하고 비슷한 성격이 들어있으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를 들어 딱 특정해서 골프연습장이 들어왔다고 하면, 주변의 발전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주변 주민들도... 물론 일부의 사람들은 골프연습장이 가까이 있으니까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골프연습장 허가를 많이 접해봤는데 대부분 저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골프연습장이 들어온다고 했으면 행정예고제든 무엇을 하든 많은 의견이 들어왔을 걸로 봐집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일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정학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요. 앞으로 조금 더 조사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료는 우선 좀 주시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자료는 성실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장소는 전에 골프연습장으로 신청이 되었다가 반려된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때 왜 반려가 됐죠? 반려한 이유가 뭐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조금 전에도 쭉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교통의 흐름, 환경훼손, 크게 나누면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렇죠? 똑같은 장소가 13년 전에... 교통체증, 그리고 환경훼손입니다. 자, 2008년도하고 지금 2021년도하고 비교해서 차량이 그때가 많습니까, 지금이 많습니까? 교통은 지금이 더 혼잡할 거고요. 환경훼손, 그때는 일방적인 구청의 판단으로 환경훼손이 된다고 생각해서 반려했는데 지금은 녹지공간이 감소되는 부분이 과다하다고, 부산시 공원운영과에서 의견 제시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 두 개를 보면 현 상태에서 교통체증은 지금이 더 심각하고요. 환경훼손을 그때는 짐작했지만 지금은 부산시에서 이렇게 딱 의견 제시가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냥 반려를 했는데 지금은 절차를 밟아주는 이유가 뭐죠? 그때는 제안자가 힘이 없는 사람이고, 지금은 제안자가 힘이 있는 사람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녹지공간이 과다하게 훼손된다는 의견을 받아 가지고 다시 제안을 해서 그 부분은 늘푸른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의견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녹지 부분의 훼손이 줄어들게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의 기능 때문에, 교통사고의 우려가 많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의 구조를 바꿔 가지고 하는 쪽으로 돼 있고, 모든 신청을 하는 자체는 절차를 가지고, 우리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그냥 반려를 했을 때... 그때 당시는 물론 환경훼손이든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겼는지 그 변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지만 만에 하나 협의를 안 하고 이렇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졌다고 하면 우리가 그냥 해줘야 되는 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절차를 제대로 해서 어떤 위원회에서 아니라고 하면 거기에서 처분을 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답변을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본 위원과 민원이 들어오는 일부 주민들은 절대 이해불가입니다. 왜냐, 교통혼잡이나 환경훼손을 이유로 반려했던 곳인데 13년 이후에 똑같은 장소에, 지금 교통체증은 더 심각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절차를 밟아주고요. 지금은 그러면 담당자가 바뀌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장이 바뀌어서,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절차가 되는 겁니까? 저는 좀 의심스럽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도 행정소송이 되면 그 위험성이 따랐을 거라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반려를 했던 곳입니다. 더구나 그 접수자가 행정소송을 했고요. 행정소송에서 거기는 이미 해운대구청이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한 그곳에 똑같은 이유로 지금 접수가 됐고, 지금도 문제가 교통체증이고 환경훼손이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심각할 거고요. 그런데 이 절차를 지금 밟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까지 갔던 부분이었는데 절차를 밟는다는 것에 대해서 주변에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의혹이 드는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특위를 한 근본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과장님, 뭐가 달라졌길래 지금은 (절차를) 밟아주고, 그때는 안 됐고... 그때 안 됐을 때 짐작하던 대로 그 업체에서 소송이 들어왔고요. 그때 당시는 소송이 들어와도 당연히 이길 거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들어왔고, 이겼습니다. 그 결과가 뻔히 있는데... 절차를 밟아서, 아니면 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절차를 밟아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런데 2008년도에도 절차는 밟았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반려를 한 겁니다. 그때 당시는 건축 허가만 들어왔기 때문에 공람공고나 이런 거는 없었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행정예고제까지 해서 주민 의견까지 다 들었습니다. 듣고 난 뒤에 그 관련 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반려를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절차를 밟았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절차 없이 반려를 했을 때 나중에 감당이 안 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지금 해운대도 몇 가지 예가 있기는 한데 그거까지는 제가 좀 생략하고 그때 당시에도 13개 부서에다가 협의를 다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부서 협의 끝에 의견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관련 부서의 의견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고 환경훼손, 이런 두 가지 쪽으로 가닥이 잡아졌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유로 인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건축 허가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우려나 환경훼손, 이거는 사실 건축법에는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건축 허가에 대해서는 그게 없다, 이 말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니, 건축법에는 이런 게 적합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없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관련 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반려를 한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법에 없지만 그렇게 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러니까 관련법에 의해서 관련 부서에서 그런 의견이 왔었고, 그거에 의해서 사익보다는 공익의 침해가 우려된다는 쪽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그 판단하는 사람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의혹이 드는 건데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결국 전자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의견하고 주민공람공고에 의해서 표현되는 주민들의 여론하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서... 전에 했던 것들과 절차는 유사하게 가고 거기에서 나중에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한 가지를... 지금 부산시 도로계획과에서 교통성 검토 시 지구 외 사업 계획에 대한 교통성 검토 및 교통처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해놨거든요. 교통성 검토를 어떻게 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교통성 검토라는 거는 나중에 거기에 어떤 시설물이 어떤 식으로 들어올지를 보고 검토하는 거거든요. 소위 말하는 상·중·하로 따지면 교통영향평가가 상이라고 보면 교통성 검토는 ‘중’ 정도 되는 수준의 교통처리계획을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렇죠. 여기 부산시 도로계획과의 의견 제시에 이 의견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구간 길이 및 사업지에서 유턴 차로까지 진입 거리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꼭 필요하거든요. 여기 의견 제시에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교통영향평가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정성 검토를 받으라고 의견은 왔지만 우리 구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위한다면 교통영향평가 정도는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정확한 계획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이다, 아니다 말씀을 드리기는 힘든데요.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법령상에서 정해져 있는데 그 대상이 아닐 때는 교통성 분석을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 대상이든 아니든 지금 여기는 특별히 한 번 허가가 들어와서 반려했던 곳이고, 행정소송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면 법 잣대만 갖다 대지 마시고요. 법 피해서 하면 다 허가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부산시 도로계획과에서 이런 의견도 들어왔습니다. 교통성 검토를 해야 되고,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리고 사업지에서 유턴 차로까지 진입 거리에 대한 적정성, 이 부분은 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의견이 들어와 있으면... 법 잣대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아야 되는 곳이다...? 그러면 우리 안 할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지구단위결정 변경이 들어왔고 거기에 대해서 절차를 밟아주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해야죠. 법 잣대에 의해서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이거는 뭐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가기 위한 행정밖에 더 됩니까? 물론 과장님이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특위가 발동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취지를 충분히 아시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교통성 검토에 대해서는 도로계획과에서 제시된 의견을 가지고 교통성 분석을 해서 도로계획과하고 협의가 완료된 걸로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제가 끝날 때쯤 자료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요. 물론 간단하게 다 정리를 해놓으셨겠지만 전체적으로 부산광역시 도로계획과하고, 공공운영과하고, 부산경찰청 교통행정과하고 소방재난본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네 곳 맞죠? 부산경찰청 교통행정과, 부산시 도로계획과, 공공운영과, 소방재난본부... 거기 네 곳은 공문이 서로 오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문서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 문서의 복사본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의 답변은 충분히,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거고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 답변을 그냥 한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의혹이 쉽게 가시지가 않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교통체증은 한번 확인해보셨습니까? 그 장소에...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제가 그쪽에서 첨두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보지 못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 2008년도에 서류를 접수했던 사람은 교통체증과 환경훼손의 이유로 반려를 했고 소송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 이렇게 들어온다면 교통 부분을 한번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더더욱 의아한 게 부산시 교통정책과, 해운대구 교통행정과의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거는 당초 의견에서 교통성 분석을 해 가지고 그 해당 부서에다가 다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이 없는 걸로 나온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자... 관련 부서(기관) 협의 의견 및 조치계획(1차)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공문서는 우리가 위원회에다가 별도로 첨부물로 해서 다 제출을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공문서를 복사해 달라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정말 의아한 게요. 도로계획과에서는 유턴 차로나 이런 부분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왔는데 우리는 부서에서 교통체증이 얼마나 되는지, 특히 주말은 심각합니다. 특히 성수기는 더 심각해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계획에 보면 차량이 50대 정도, 뭐 확실치는 않겠지만 일단 우리한테 접수된 거는 시설이 들어오면... 주차면이 50면 정도 맞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현재로서는 주차계획은 접한 게 없어 가지고 50면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 부분을 접수할 때, 전에 이야기 듣기로는 50면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50면이든 5면이든 현재 교통이 소통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교통혼잡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주차면수가 있다면, 최대 그만큼 올 수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통체증이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서에서, 물론 과장님이 그때 당시의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거기에 나가서 교통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교통성 분석은 돼 있고 사실 예측도 돼 있는데 제가 교통에 대해서 사실상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통성 분석에 보면 사업 미시행 시, 시행 시 이렇게 해서 교통 예측이 학문적 기법에 의해서 분석돼 있는 게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말숙
임말숙위원장
자, 그게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교통성 분석을 한 내용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누가 했습니까? 우리가 했습니까? 제안자가 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확인은 안 했지만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업체에서 한 걸로 봐집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자, 과장님. 얼마 전에 건축개발행위 들어올 때... 적정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구조안전진단을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 조례와 예산이 통과됐죠? 자, 제안자가 할 때는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하기 때문에 못 믿는다는 거죠, 정식적인 기관을 통해서 해왔을 때도... 지금 부산시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안이 나오니까 어디에 의뢰를 해서 당연히 받았겠죠. 그 자료도 나중에 보겠지만, 그게 정확한지 아닌지... 허가를 내주는 관에서는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이게 들어오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 해운대구에도 건축위원회에 교통 분야의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저는 이 확인을 직접 나가셔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안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많이 경과한 상태라서 잠시 정회 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지금으로서는 건축 허가가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도로 관계이기 때문에... 도로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로계획과에서 교통성 분석이 필요하다는 게 1차에서 벌써 나와서 교통영향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줬는데 교통영향평가는 법령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교통업체, 교통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그것보다 한 단계 조금 낮게 하는 게 교통영향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는 받았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교통영향분석이라고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아, 분석...?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서정학위원
한 단계 조금 낮은...?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것도 아마 내용에... 지금 저희들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요, 그것을 제가 한번 봤으면 싶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소통이 원활하고 이렇게 돼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렇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이는데요. 혹시 과장님께서 현장에 한번 가보시기는 했어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이 건과 관계없이 그쪽 현장에는 제가 몇 번 갔었는데 저번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갔을 때 저도 그때 동행을 했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저희들하고 같이 갔던 그게 처음이죠? 그 이후에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해운대구청에 와서는 그게 처음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는 그때 처음으로 한 번 가셨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도시계획결정을 변경함에 있어서 과장님의 판단은 어떻게 섰어요? 이렇게 변경을 했을 때 교통체증이 완화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냥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저희는 건축 행정의 전문가라면 전문가지, 교통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서정학위원
그렇지,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하든지 간에 그 의견이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는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통성 분석은 교통 기술사들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통합 심의나 교통영향평가에 부서장으로서는 제법 많이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감도에 있는 내용대로 보면 건축 부분이 사실상 그렇게 대규모는 아니더라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대수가 50대가 아니고 80대 정도를 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수요가 맞다고 한다면 교통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보이는데 다만 지금 교통영향평가나 흘러가는 게 불편하더라도 안전하게 가자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차로를 다이어트(diet)시키고 사람을 위한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변경하는 것도 당초에 교통사고 우려가 많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로를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을 할 수는 없으나 하여튼 필요하다면 교통영향분석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구의 교통영향평가위원님들을 모아서 자문을 한번 받아보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은...
서정학위원
지금 현 장소, 거기에서 사고가 날 위험 요소가 대단히 많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어쨌든 한 군데에서 나오는 주행 방향하고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다니는 주행 방향이 처음 가보는 운전자들은 많이 헷갈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거든요.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사고 원인은 줄일 수가 있겠으나 정체는 될 수가 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일단은 저도 사고에 대한...
서정학위원
두 가지 다 해소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사고 위험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정체 현상이 발생되면 좌동 주민들한테서 어떤 민원이 발생될까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하여튼 어떤 시설...
서정학위원
당연히 항의가 들어오겠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어떤 시설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다면 이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항의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서정학위원
정체 현상이 발생되면 이해를 못 하죠. 짜증이 나는데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고려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녹지 부분, 이런 것도 어쨌든 늘푸른과에서 훼손은 적게 한다고 하는데 적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내가 봤을 때는 없어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조금만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녹지 부분이 처음에는 많았었는데 하여튼 조율하고 또 조율해서 감소되는 부분이 88평 정도 됩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업자가 유상 매입을 하고 도로는 무상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늘푸른과에서도 그렇게 큰 불만이 없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서정학위원
어쨌거나 거기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분들, 좌동 주민들, 또 해운대구민들... 송정터널을 넘어가려고 하면 정체현상이 발생하는 해운대냐... 부산시민들이 안 그래도 정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정체현상이 더 발생된다면 과장님께서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자에도 각 부서에 여러 가지 자료를 다 보내서 취합한 결과를 반려했는데 다시 행정소송을 걸어서 또 안 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번처럼 그런 절차를 밟게 될 수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
서정학위원
그래서 부서장으로서의 판단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은 10여 년 전에 발생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되고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절차상으로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게 행정기관에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은 행정기관의 신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시한다는 말이죠. 됐다, 안 됐다, 이게 나일론 아니냐, 이런 식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조심해서 면밀히 보셔야 될 것이다... 어쨌든 교통영향분석이라고 했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 자료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제가 아직까지 못 봐서 모르겠는데...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정확하게는 교통성 검토가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저희 특위에서 요구한 자료를 과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소통 없는 행정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아,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 해운대구민... 또 사실 해상풍력, 이런 것도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반드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설명회도 몇 번 가져야 되고요. 잘 알겠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하여튼 계획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고 만약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에 대한 전달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교통 분석을 제안자가 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제출은 제안자가 했지만 그 사업을 수행한 데는 아마... 제가 지금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통업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제안자가 못 하니까 업체에서 당연히 했겠죠,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장
건설업자가 교통 분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기관에다가, 분석하는 업체에다가 의뢰해서 교통 분석을 제안자가 해서 왔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13년 전에 교통체증 부분으로 반려를 시켰던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교통체증이 아니고 교통사고 우려라고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지금 그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에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 거기까지는 제가 분석을...
말숙
임말숙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사고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사고라든지, 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민원이 발생한 것도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소방재난본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분명히 요청이 들어왔을 거고요. 올해 3월 23일에 부산일보에서 소방재난본부의 인터뷰를 땄습니다. ‘길 넓혀달라고 한 적 없는데 해운대구청 미심쩍은 도로 확장 계획’, 이 내용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긴급 차량 출동 용이, 명분과 다르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소방재난본부에서는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요청한 적도 없고 또 사고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는 민원 접수나 협의를 한 적도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류, 문서, 이런 부분이 아니고 협의조차도 필요 없었던 곳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목적을 두고 거기에 맞춰서 제안자가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우리도 교통 분석을 하는 위원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필요하면 저는 평가까지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통 없는 행정은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앞에도 그렇게 했다면 오늘 이 자리까지는 없었겠죠. 절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장소가 한 번은 반려됐다는 곳이라는 것을 구청장님도 지금 알고 계시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 제안자가 서류 신청, 접수됐을 때도 알았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이 서류가 접수됐을 때는 제가 여기에 없을 때라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잘 못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일을...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제가 1월 1일 자로 왔는데 이것은 작년에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작년에 접수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위가 생기고 이랬는데 과장님이 아직까지 그런 정도도 파악이 안 됐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장
특위를 구성하기 전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구청장님이 알고 계신다는 내용까지는 제가 심의 자리가 아니라 보고를 받을 때 담당자한테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반려했던 곳인데 구청장님의 의견이 지금 혹시 어떤지 아십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저희들이 보통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취합을 해서 분석해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진행률 정도만 보고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내용까지는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이 정도로 진행 중입니다, 여기까지만 지금 보고가 되어 있지, 처리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제일 처음에 보고받을 때하고 답변이 조금 다르네요. 제 방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 방에서 제가 두 번을 들었습니다. 부의장님 방에서 전체 보고를 한 번 받자, 이래 가지고 그때 보고를 받을 때 저도 질의했고 다른 의원 1명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하고 답변이 조금 다르네요. 그때는 구청장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셨고요. 애매한 부분이라서 답변이 곤란하면 묵비권을 행사하셔도 좋습니다. 소통 없는 행정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입법예고부터 해서 부서의 의견이 나올 때까지 6개월 정도가 지날 동안... 제 지역구입니다. 주민하고 소통하기 전에 지역구의원한테 보고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역구의원은 구의원이니까 ‘너희, 이렇게 보고를 해라.’, 이 뜻이 아닙니다. 주민 전체한테 투표를 받고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간지를 보고 입법예고를 알게 됐다는 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비슷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관련 부서 기관의 의견이 취합이 되어야 보고를 하든지, 의견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이 내용을 몰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를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청장님의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은 공람공고 대상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공람공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물론 저희들이 의회에 가서 직접적으로 대면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절차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만 이야기가 진행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이것은 이런 의견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취합이 이제 됐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공람공고를 하고 일간지에도 공고를 하고 하여튼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의 말하고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뜻이 다릅니다. 소통 없는 행정은 안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입법예고가 끝나서 주민의 의견이 없으면 심의위원회를 바로 개최할 거 아닙니까? 그다음 과정이...? 맞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장
입법예고... 부서 의견이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서류상으로 보면 부서 의견은 다 끝났습니다. 해운대구의 8개 부서, 부산시의 7개 부서, 그리고 타 기관 7~8개, 그래서 전체적으로 20개 정도 되는 기관과 부서의 협의가 다 끝나서 입법예고에 들어가서 그다음 단계에서도 아무 의견이 없으면 심의위원회를 바로 개최해서 예스(yes)냐, 노(no)냐, 그것만 할 거 아닙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래서 좌2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대해서 부서 협의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좌4동에 대해서 부서 협의까지 하시면서 소통 없는 행정을 안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역구라든지, 이쪽 의원들한테 단 한 마디 말도 없이 일간지를 통해서 했다는 그 부분은 풍력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풍력이 법에 준하는 어촌계 7개 중에서 4개 정도하고 협의가 됐다고 해서 몰래 행정을 했는데 그렇게만 되어도 지금 깜깜이 행정이라고 이러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혀... 좌4동의 부서 협의를 했을 때 의견 없음으로 올라왔는데 그 동의 주민자치위원조차, 통장님들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이거야말로 깜깜이 행정이었기 때문에 소통하면서 서로 의견 조율도 하고 주민을 위해서 교통체증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해 갈 건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을 내고 서로 소통을 했다면 저는 오늘 특위가 필요 없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답변을 일부러 그렇게 고의성을 띠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물론 1월 1일 자로 오셨기 때문에 다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 과정이 너무나 깜깜이 행정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이라도 소통 없는 행정을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어떤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주고 항상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우리가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요. 물론 법적인 사항이기는 하지만 공람공고도 알리는 하나의 방법이고 그다음에 협의를 할 때도 사실은 주민센터하고 세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지금 제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은 맞고요. 그때 공람공고 기간 동안에 좌동발전협의회에서도 의견이 한 번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귀를 열고 제대로 들어서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판단해 볼 때 어떻습니까? 소통이 충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일간지에 공고를 했고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동주민센터에 세 차례 협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공람공고에 대한 의견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나...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좌4동에 세 차례 했다, 문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좌동발전협의회에서도 올라왔고 저도 누차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도 같이 이야기를 한 게 좌4동의 단체에서 아무도 몰랐다가 부랴부랴 이런 의견을 알고 있나... 이 사람들도 입법예고를 보고 안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사람이 알고 부랴부랴 알아지니까 ‘알고 있나?’,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대 서명을 해서 의견 제시한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의견 제시를 했는데 행정에서도 문서로 이렇게 만들려면 어렵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자기의 의견을 문서상으로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 의견이 있었던 부분이 그 문서의 내용하고는 또 다릅니다. 연대 서명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헬로비전 인터뷰도 직접 땄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용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문서상으로는 그만큼 정확한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그 과정을 다 아시면서 의견을 수렴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류에만 너무 치중해서 답변하는 부분이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일단은 과장님께서 지금이라도 소통 없는 행정은 안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오늘...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하여튼 동사무소에서 뭐가 잘못됐는지는 모르... 아니, 동사무소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저도 지금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의견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민들이 몰랐다는 소리가 안 나오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협조 요청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라고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과장님이 소통 없는 행정을 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 이런 원인을 잘 파악하시고요. 소통 부재에 대해서 소통 없는 행정이 안 되도록 다시 한 번 재차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에 관련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정회 16시 36분 속개 안건 2. 행정사무조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안)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직접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 요구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호
김경호위원
위원장님.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김경호 위원님.
경호
김경호위원
유관기관 출석과 관련한 그 부분은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이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톡으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동의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김경호 위원님하고 서정학 위원님께서 자세한 일정은 위원장과 부위원장한테 위임을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의를 하셨고요. 이 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앞으로 톡으로 소통을 좀 더 자세하게 하는 걸로 하고요. 증인(참고인) 출석이 필요한 부분은 7, 8월 사이 특위 회의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5 인) 임말숙 박기훈 김경호 김상수 서정학 의회직원 전문위원 황송아 사무직원 우미선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