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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길동 의원 발언

제255회 제3차 본회의2021-07-08

김길동 의원 프로필 보기 →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은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김학조 과장이 2021년도 5급 승진 리더과정의 교육 참석에 따른 부재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순 공원관리담당 (공원관리담당 신재순 인사) 김홍일 산림관리담당입니다. (산림관리담당 김홍일 인사) 양승표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산림경영담당 양승표 인사) 강대희 산림휴양담당입니다. (산림휴양담당 강대희 인사)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 및 업무추진 목표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시숲 전통마을숲 조성사업입니다. 생활권내 도시숲 조성 및 질적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통동 346-176번지 솔안마을 일원이며 사업량은 전통마을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A=797㎡이고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5월 사업 착공하여 6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문예회관소공원 노후시설물 광장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문화예술회관 소공원 광장으로 사업량은 광장 정비 700㎡이고 사업비는 8,7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 11월 4월 착공하여 2021년 5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연화산유원지 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연화산유원지이며 사업량은 계단재설치 49㎡, 난간재설치 5.6m이며 사업비는 4,55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 11월 사업 착공하여 2021년 5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시녹지·공원 관리입니다. 사업위치는 황지연못 및 문화광장 외 57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2억 1,1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문화회관 외 10개소에 입간판 설치, 벤치 설치, 정자 보수 2개소, 휀스 및 바닥 정비 등을 완료하였으며, 공원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12명을 채용하여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가로변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가로수 수종 갱신 및 큰나무 공익조림, 매봉산 야생화 군락지 조성과 녹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1,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9,800만원으로 번영로에 이팝나무 61주를 식재하였으며, 철암동 월천공원 옆 숲길에 단풍나무 외 2종 755주를 2,100만원의 사업비로 식재 완료하였고 녹지관리원 30명을 채용하여 관내 가로화단, 가로수, 꽃길 등 녹지조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로화단 정비, 가로수, 꽃길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천상의 산림휴양활동 개발사업입니다. 폐광대체 사항으로 관내 숲길, 임도 등을 휴양, 치유, 레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산림 휴양자원을 발굴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관내 7개 대표 숲길에 사업비는 41억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10월 천상의 산림활동 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1년 현재는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연내 권역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완료 후 11월경 1차년도 사업을 발주하여 연내 착공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천상의 숲길 이용 프로그램 개발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숲길을 이용한 치유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 치유지도자 인력 양성과 프로그램을 개발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 6,2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시기를 조정하여 2024년까지 조정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천상의 용역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완료하여 천상의 숲길 9개소 선정과 치유자원조사와 측정을 완료하였으며, 활동, 개발사업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코로나19 영향과 교육기관 모집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2년부터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증대를 지원사업입니다. 단기소득 임산물생산지원으로 산주소득증대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지역주민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1월 산림소득증대사업 신청을 접수 후 백두대간주민 사업 16건, 산림작물생산단지 3건,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지원사업 2건 등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주민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산불 주요원인별 예방과 홍보활동 강화로 실화의 근원적인 차단 및 체계적 산불 초동진화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로 사업비는 14억 2,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8대 운영, 4개 시군 헬기 공동임차, 산불장비 관리, 진화대 및 감시대 운영, 산불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산불예방에 박차를 기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산불예방을 위하여 실화의 근원적 차단에 대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토록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항공예찰과 산림일반병해충 및 방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16만 1,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3명을 채용하여 산림병해충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약제 관리 등을 추진하였으며, 시 직영으로 관내 가로수, 조경수 등에 대한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산림병해충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임도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간선임도 2㎞ 신설과 기존임도 7㎞를 보수 및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1,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상사미동 임도보수 사업에 1개 사업에 2.54㎞의 토공작업과 구조물 설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원활환 임도관리로 산림경영, 기반조성 환경정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글로벌 산악관광 개발사업입니다. 강원도형 산악관광 개발 대상지인 매봉산에 기반시설 구축하여 강원도와 협업 및 상생 관계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5억원이며 숲속 야영장, 치유의 숲 조성사업 등을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의 매봉산 개발에 앞서 접근도로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총 사업비 23억을 투자하여 매봉산 접근도로 557m를 개설 완료하였으며, 매봉산 산악관광 조성부담금 30억원을 납부하였습니다. 향후 강원도와 협의로 친환경 산악철도 시범노선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황지천~철암천 힐링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한보5단지 입구에서 산업전사위령탑 입구까지 2.5㎞에 숲길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국유림, 도로, 하천 등 점·사용 허가 등을 완료하고 사업발주 중에 있습니다. 10월 사업착공하여 연내 준공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산림문화 휴양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태백고원자연휴양림이며 사업량은 트리하우스 5개동 신축과 자동차야영장 13개, 취사장 1동, 외부화장실 1동 신축되며 사업비는 12억 4,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에 휴양시설 확충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공사 착공하여 연내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숲속의집 증축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태백고원자연휴양림이며 사업내용은 숲속의집 2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현재 공사 착공중에 있으며, 하반기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입니다. 태백고원자연휴양림은 총 면적 140㏊에 2005년 6월 27일 개장하였고 13명의 직원이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평균가동률은 50%로 연평균 33만 9,53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020년 1,2월에는 정상 운영하였으나 이후 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시설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별도 운영 방향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과장님! 그 7페이지에 보면은 가로수 수종갱신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길동

김길동의원

지금 그 우리 원 도로는 은행나무로 주 돼 있잖아 전체적으로.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의원

뭔 나무가 있어?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벚나무.
길동

김길동의원

벚나무?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벚나무, 벚나무.
길동

김길동의원

벚나무?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길동

김길동의원

근데 이게 지금 그 은행나무가 너무 커서 차들이 이게 이제 우회전, 좌회전하다 보면은 시야를 가려서 이게 잘 안 되거든. 근데 이게 그 이팝나무인가 그런 거는 그렇게 크지 않잖아. 그래서 이 차 이 왜 저 교행하는 좌·우회전하는 데는 좀 시야를 안 가리는 나무로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교차로나 이런 부분은 저도 의원님 말씀에 조금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고거는 우리 가로수 정비 계획할 때 교차로를 중심으로 일부 구간은 아마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볼
길동

김길동의원

네. 고런 걸 한번 좀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길동

김길동의원

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 제가 우리 지금 과장님은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 우리 공원 우리 한철희 전문위원님께서 답하셔야 되는구나. 네. 그 저기 뭐나 우리 지금 공원 인제 관리담당이 이제 따로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공원, 공원 관리 내에 있는 이제 그 운동기구 시설 같은 거도 좀 이렇게 같이 돼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그 분업이 돼 있나요? 우리 그 강대희 계장님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전임자니까. 공원업무 보셨죠?
아, 저 누구나 저 다른 부서에 가신 분이 보셨구나. 신재순 계장! 그 내용 파악하신 거 있으세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신재순 : 네. 공원관리구역 내에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중 계속 그 기간제 6명을 채용을 해서 연중 돌면서 그때 그때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직영으로 또 보수하고 직영이 어려운 부분은 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계속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 고 실적이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 공원관리가 지금 언제 생기셨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신재순 : 올해 1월.
한영

이한영의원

올해 1월 달에 생겼는데 지난 6개월 동안에 뭐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쪽 부서에서.
담당

리담당공원관

신재순 : 지금 저희가 올해 실적으로는 저희가 총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598개 입니다. 그래서 `21년도 추진실적에서는 문예회관소공원 입간판 정비, 황부자며느리공원 벤치 설치, 태후공원 건물 외벽공사 및 어린이 놀이터 정비, 연화산유원지 바닥 공사, 연화산유원지 보안등 그 다음 새마을지도자 공원 바닥, 삼수령 정자 보수, 장성공원 정자 보수, 철암 남동공원 보안등 및 바닥 정비공사, 황지연못 회양목 식재
한영

이한영의원

그럼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은 그 공원 내에 있는 운동기구 같은 거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신재순 :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한 것들은 지금 스포츠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공원관리 쪽에서 관리를 하나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신재순 : 공원구역 내에 있는 시설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스포츠 체육시설로 분리된 거 말고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구역 거는 저희가 하는데 공원
한영

이한영의원

설치를 스포츠과에서 했는데도?
담당

리담당공원관

신재순 : 고 분리가 되는 것들 중에 공원으로 분리되는 것들은 저희가 해야되고 체육시설로 분리되는 것들은 스포츠과에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고거 제가 스포츠과 오면 내가 다시 한번 고거는 여쭤보도록 하고요. 우리 지금 그 공원녹지과죠? 네. 공원녹지과 이렇게 지금 공모사업 이렇게 그 2021년도 상반기 공모사업 현황을 이렇게 받아 보니까 1건도 없어 올해는. 작년에 우리 그 공원녹지과에서 공모사업 해가지고 선정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 각 팀장님들이 얘기 한번 해보세요. 많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도 많은데 그래. 지적을 해야지만이 지정을 해야지만이 말씀하실 건가요? 자, 우리 저기 누구나 저 누구죠? 제일 우리 고참 계장님 누구시죠? 양승표 계장님! 네,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쪽 부서에서는 뭐 관련 돼 있는 그 공모사업이 어떤 게 있었죠?
산림?
산림소득사업하고.
백두대간소득사업이 2건이 있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신청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우리 그러면은 백두대간 내에 그 지금 그 여기에 관련 돼 있는 우리 농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실까요? 이 농업에 관련 돼 있는 분들이요?
이 지원이라는 거는 융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이제 백두대간소득사업이라 그러면은 뭐 어떤 소득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대상자가 지금 몇 가구나 돼요? 여기 지금 우리 농정 저기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지금 그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대상자들이 몇 가구나 되나요?
대충?
철희

한철희전문위원

지금 저 2002년부터 현재까지 한 30건 정도를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네.
철희

한철희전문위원

네. 그러니까 가구수로 얘기하시면 한 40가구 정도.
한영

이한영의원

네. 40가구가 하는데 올해는 신청 건수가 이 분들이 신청 건수가
그러니까 공모에는 신청건이 없고 개인사업에는 신청건이 32건이 있다.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해를 했어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개인은 34가구를 했는데 돈을 더 많이 지원을 해준다는데도 우리 지금 대상자들이 신청을 안 한 이유가 뭐냐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1억에서 3억을 지원해주는 백두대간사업을
개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금 1억에서 3억짜리 이거는 뭐라 그러셨죠?
이것도 개인이잖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백두대간소득사업 1억에서 3억까지 지원해주는 거는 개인이 지금 말씀으로는 개인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영농회를 조직을 해야된다. 지금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게 정답이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은 얘기하지 말자고, 개인은 지금 자꾸만 그러니까 제가 헷갈려요.
그러니까 지금 1억에서 3억짜리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자꾸만 개인을 자꾸만 그 얘기를 자꾸만 그 안에 집어넣으니까 머리 나쁜 제가 지금 이해가 못하는 거예요.
어휴 참 힘들다 제가.
철희

한철희전문위원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영

이한영의원

답답하시지요. 제가 이해력이 좀 많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철희

한철희전문위원

그러니까 백두대간소득지원사업은 두 가지가 있는데, 법인이 있고요. 그냥 개인이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3억까지 이 백두대간보호지역 인근에 사업 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마을공동체 그 법인을 구성해야만이 3억까지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개인은 1인당 75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한도가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그 저 질문하시는 거는 법인에 대해서 얘기하시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백두대간소득 사업 1억에서 3억은 개인 지금 근데 우리 계장님은 지금 자꾸만 개인이 된다고 하고 이쪽에서는 지금 법인을 만들어야지만 이거를 지원할 수 있다하고 지금 저는 그렇게 밖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철희

한철희전문위원

법인이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계장, 담당 계장은 개인이 자꾸만 된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러면은 야, 개인이 되는데 왜 그러면은 1억에서 3억까지 90%를 지원을 해주는데, 왜 770만원 짜리를 왜 우리는 신청을 할까? 당연히 이렇게 의문이 안 생기겠어요.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이거 담당이 누구세요?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네.
한영

이한영의원

김홍일 계장!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네.
한영

이한영의원

사업내용은 알고 계세요?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사업내용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모 조건 자체가 산촌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근데 저희 태백시 같은 경우는 산촌 그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영

이한영의원

전체가 다 하나도 안 돼요?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네. 태백시, 동해시, 속초시 강원도에서는 이 3개
한영

이한영의원

네. 그리고?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네. 그래 갖고 대상
한영

이한영의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농업특별회계를 우리가 하나도 못 받잖아요. 맹 그거 때문에 그런 거나?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네. 그런 법적으로도 그런.
한영

이한영의원

네. 그런 고것 때문에 우리가 요거는 공모사업에 신청을 안 했다?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네.
한영

이한영의원

네. 그렇게 제가 받아 드릴게요. 그리고 저기 뭐나 황지천~철암천 우리 그 송이재 힐링숲길 조성사업 지금 우리 강대희 계장님이고 우리 전임 우리 김홍일 계장이셨죠?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네.
한영

이한영의원

지금 우리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나요? 우리 통리 것만 좀 얘기 한번 해주세요. 위령탑까지 가는 거?
납품이 됐고. 그리고 이제
사업자는 어떻게 되는데요?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계약심사라면 어디까지 진행이 됐지요?
입찰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여튼 그 좀 그러면은 지금 계획은 올해 11월 달까지예요. 그죠?
한 사업 규모가 10억 정도 되는데 지금 벌써 7월이고 계약심사하고 뭐 입찰 띄우면은 7월 달 다 가버려. 그러면 8,9,10, 3개월 안에 3,4개월 안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
고거 저기 설계 납품 나왔으니까 조감도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한번만 좀 이렇게 끝나고 어떤 식으로 이 힐링숲길이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이제 제가 왜 이게 관심이 있나 하면은 이제 우리 통리지역에 사시는 이제 주민들도 그렇고 황지에서 통리로 넘어가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유일하게 지금 또 이제 인도 구간이 지금 설치가 안 된 곳이 이제 우리 그 위령탑에서부터 우리 한보3단지인가요?
5단지 이제 고까지 인제 그 인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때 우리 김홍일 계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비 이제 도 기금을 인제 따가지고 와가지고 이 사업을 이제 인도 개념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많은 민원들이 이제 해소가 되고 또 이제 그 숲길로 이래 조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인제 그 하나의 그냥 걷는 코스가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거기에 그 설계가 나왔는지 고거 한번만 좀 보여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지금 휴양림을 이렇게 보니까 트리하우스도 이렇게 지금 트리하우스 어휴 제가 그 정말 로망이거든요. 그런 데서 한번 이렇게 지내보는 게 개인적으로는 우리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나요?
지금 몇 동이죠?
5동. 그리고 지금 사업비나 이런 거는 지금 확보가 돼 있고?
그것도 우리 설계 납품 됐으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우리 자연휴양림이 조금씩 이렇게 뭐 트리하우스도 생기고 또 뭐죠? 그게.
네. 숲속의집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기니까 요러요러한 식으로 설계가 나와가지고 올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언제 준공을 해가지고 언제부터 손님을 받는다, 관광객들을 받는다 라는 거 고거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우리 지금 휴양림에 근무조건을 한번만 조금 한번 좀 짚고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지금 우리 직원 구성원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강대희 계장님!
잠깐만요. 우리 인제 팀장님 우리 지금 강대희 계장님 한 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휴양림 지금 우리 강대희 계장님이 어디 근무하세요? 본청에 근무하세요? 휴양림에 근무하세요?
본청에 계세요?
왜?
‘왜’ 하면 내가 또 뭐라 미안합니다. 아니 근데 휴양림 담당 계장님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건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산림휴양담당 해갖고 휴양림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도 있으신 거예요?
그럼 저기 우리 휴양림 그 저기 인원 구성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일반직 두 분.
청경 3명.
공무직 3명. 그리고 이제 뭐 일반 우리 뭐 태백형일자리라든가 기간제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네. 태백형일자리 지금 다섯 분?
그러면 이제 일반직 두 분, 일반직 두 분은 지금 어떤 업무를 지금 하고 있죠?
이 분들은 지금 어디 근무하세요?
휴양림 안에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청경 세 분은?
휴양림 안에서 이제 그 앞에 그 이렇게 안내소 그쪽 이제 근무지가 이제 그거고 그죠?
청경은 요즘 뭐 이렇게 그 이 분들의 업무의 그 영역을 확실히 좀 구분을 지어나가지고 사실 일반 업무 뭐 이렇게 정말 그 역할만 지금 하게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권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해놓고 그럼 실질적으로 이 공무직 세 분은 그럼 뭐를 하죠?
정비?
네. 이제 주변 정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상당히 그 넓어요 그 공간이 그죠? 그리고 이제 청소 뭐 이런 부분들도 지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 인력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이 인력으로 그 넓은 휴양림을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환경 정비하는 사람들은 공무직 세 분이야. 그죠?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근데 요즘은 이제 또 더한 게 뭐냐 하면은 거기가 지금 우리 그 뭔 시설로 지정이 돼 있죠?
네. 자가격리시설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인력이 지금 더 이렇게 부족하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계장님! 한번, 이 근데 왜 우리 그 이제 우리 공무직들하고 일반직들하고는 서로 대화를 잘 안 하는 것 같애 각 부서별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이래요. 이제 공무직분들 또 우리 행정의 그냥 우리 일반직들의 행정도우미가 아니에요. 행정에 그냥 보조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도 인제는 정년이 보장된 우리 행정의 한 구성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한 대우를 해주고 또 거기에 맞는 책임과 권한을 저는 줘야 된다고 저는 늘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화를 서로 잘 안하는 거 같애. 제 귀에는 그러한 것들이 들어오는데 담당 팀장이라든가 일반직들은 이런 내용들을 몰라. 뭐 피복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 저한테는 잘 들어오거든요. 근데 정녕 이렇게 부서에 부서장이나 팀장들한테 물어보면은 그 내용을 몰라 알면서도 모르는척 하시는지, 아예 모르시는 건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참에 좀 우리 한번 그 휴양림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지금 가동률이 50%라 그러면은 적은 가동률은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이제 초창기에는 이 가동율이 한 60%, 70%까지 됐었어요. 김홍일 계장! 맞죠. 그죠?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데 지금 이제 조금 많이 떨어졌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설을 지금 이제 뭐 확대시키고 이제 이런 거 같은데. 이런 것들이 좀 되면은 인력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뭐 사실 그 뭐 방역하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자가격리시설로 지정이 돼 있지만은 이분들이 지금 다 더 이제 일이 더 이제 추가로 많이 늘었어. 특히 이제 방역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인력은 지금 그대로야, 오히려 더 빼가고 있어. 더 줄어 들었어요. 일 잘하는 사람 그 그냥 공무직 인사 인제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어디나 다른 쪽으로 넘기고 그런 내용 제가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 부서장님 우리 팀장님들이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뭐 질의는 우리 뭐 이한영 의원이 거진 다 다 질의는 다 상세하게 다 거진 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조금 물어볼게요. 우리 도시녹지공원 관리 있죠? 6페이지에. 근데 이게 총 사업비가 2억 1,000인데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거잖아. 그죠? 신재순 우리 담당이네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신재순 :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근데 이게 보면은 그 추진실적 보면은 이제 그동안에 이게 여기 저기 사용한 금액이 한 2,000만원 정도거든.
담당

리담당공원관

신재순 : 네. 그 나머지 부분들이 기간제근로자 있는 여기 황지연못, 연화산 이렇게 공원관리 6명 이래서 황부자며느리 4명 요것까지 다 합쳐서 이 사업비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신재순 : 네. 총 사업비는 근로자 인건비 포함한 사업비입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신재순 :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니까 인제 인건비가 거진 다 나가는 거네. 그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신재순 :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은 황부자공원에 4명이 있는데, 어디 여기 어디에 배치 돼 있어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신재순 : 황부자며느리공원 요 분들은 기간제근로자 사역으로 지금 실적에는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태백형일자리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3개월 뭐 하반기에 3개월 이렇게 해서 임시로 그때그때 해서 공원을 계속 수시로 이제 점검하면서 환경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렇지요. 그 정비하는데 나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인건비 같이 포함되면 이것보다 많이들텐데, 그래서 사람 12명 쓰는데 그러니까 이거 기간마다 이렇게 쓰는 거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신재순 : 네.
상수

김상수의원

네.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그 우리 7페이지에 또 아름다운 가로변 경관 조성인데, 김홍일 담당이네. 그죠?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네.
상수

김상수의원

요거는 보니까 이 벚나무하고 이팝나무하고 있고 이 한 2㎞간 이게 바꾸는 거죠? 교체하는 거죠?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네.
상수

김상수의원

이팝나무는 뭔 나무에요?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이팝나무는 지금 현재 지금 태백시에 심겨 있는 게 서학골 오투 올라가면서 거기 심겨져 있는 게 이팝나무입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 이팝나무인데 이게 인제 현재 벚나무하고 바꾸면 벚나무는 뭐 그 떨어져 가지고 거리에 열매가 막 떨어져 가지고 그 굉장히 나쁘잖아.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네. 그런.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 이팝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이팝나무는 봄에 하얀 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게 사실 지금 벚나무 같은 경우가 지금 도로 우리 태백시 가로수로 많이 지금 한 50%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벚나무가 이제 겨울철 이제 제설 작업할 때 염해라든가 또 도로 교통 매연가스 이런 데 되게 약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나무가 자세히 보시면은 숲이라든가 이런 게 다 지금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2㎞ 정도 되는데 나무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근데 이 6억 1,000이 사업비야 이게.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지금 이 가로수 하는 데는 저희가 1억원이 들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 여기 보면은 사업내용에 보면은 2㎞ 한다 그랬거든. 그죠?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 보면 뭐 저기 그 야생화 매봉산 야생화 군락지 조성 이거는 또 뭐죠?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지금 매봉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여름철이 되면 이제 관광객들이 되게 많이 오지 않습니까? 사실 그 풍력발전기 외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잡풀들이 많으니까 관광객들이 이제 오면은 그런 풀을 보는 것보다도 이제 꽃을 이렇게 대규모로 조성을 해놓으면은 아무래도 관광하는데 조금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상수

김상수의원

네. 그래 녹지관리는 30명씩 채용돼 있네 여기도 관리하기 위해서.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네. 저희가 지금 도로변 화단이라든가 장미 그러니까 어떤 녹지 쪽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30명 사역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이게 30명 채용하는 것도 이것도 인건비도 만만치 않을텐데.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네.네.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사업비가 지금 6억 그 나와 있는......
상수

김상수의원

고 기간마다 이렇게 쓰니까.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네. 저희들 같은 경우 기간이 일정 기간 쓰는 게 아니고 저희가 4월부터 10월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리고 이 또 폐광지역에 이 보니까 이거 다 김홍일 우리 담당인데 천상의 숲길하고 그다음에 폐광지역 걷는 운탄로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네.
상수

김상수의원

이게 다 이제 보니까네 뭐 같은 사업 같은데, 이 부분은 저기 그 뭐나 천상의 숲길은 산림치유지도자 인력 양성 및 프로 개발을 한다 이래 놨거든.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네.
상수

김상수의원

요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개발하고 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내 숲길을 이용해서 이제 관광객들이나 이런 모집 해서 이제 어떤 숲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숲해설가라든가 그런 분들이 이제 관광 이제 숲을 안내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숲 치유하시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 그 분들을 양성을 해서 이제 관광객들을 모집해서
상수

김상수의원

그런데 이게 사업 위치가 태백시 전역이라 이랬거든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 숲길 임도 운탄로 이랬단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네.
상수

김상수의원

중점적으로 어느 지역에 합니까?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저희가 지금 태백시 지지리골이라든가 요 뒤에
상수

김상수의원

지지리골 쪽으로?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네. 본적산이라든가 아니면 태백시 이제 걷기 좋은 우리 탄탄대로라든가 걷기 좋은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길을 대상으로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폐광지역에 저기 걷는 길도 여기도 지지리골이 있거든 선수촌하고.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네. 그것도 맹 중복되는
상수

김상수의원

그렇게 같이 겹치는 거야?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네. 그러니까 길은 이게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이 운탄고도는 이제 강원도에서 폐광지역 4개 시군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려고 그래 지금 계획해서 지금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길은 어차피 중복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요. 하여튼 그 뭐 우리 폐광지역에 운탄로 같은 데를 잘 조성해가지고 그게 뭐 우리 산소 치유도 되고 그런 사업을 잘 좀 개발해서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네.
천수

김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폐광지역 걷는 길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된 거죠? 누가 했는지 알아야지만이 홍보를 해주지.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예산은
관호

문관호의원

누가 내려보내 줬는지 그 홍보를 했겠지만 좀 홍보를 더 해줄라고 요.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이 폐광지역
관호

문관호의원

이거 누가, 누가 확보한 거예요. 누가 내려 보내준 거예요?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네. 걷는 길은 이제 강원도에서 100% 이제 도 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그러세요?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네.
관호

문관호의원

별도로 내려 보내준 건 없고요?
천수

김천수의장

우리 김홍일 계장님!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네.
천수

김천수의장

도기금이 뭔 기금을 얘기하는 거죠?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폐광지역진흥기금.
천수

김천수의장

앞으로 그건 시비로 표기하세요. 분명히 우리 저 전문위원님!
철희

한철희전문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앞으로 예산서 표기에 폐기금을 꼭 시비로 표시해 달라고 얘기를 전에 내가 몇 번 했잖아요. 그죠? 김홍일 계장님!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네.
천수

김천수의장

앞으로 농정산림 그 참말 공원녹지과도 폐기금이란 용어는 없어요. 우리 돈 우리가 가져왔는데 뭔 도비, 도비, 누가 비즈니스 굉장히 한 것처럼 보여. 앞으로 시비라 그러세요.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네.
관호

문관호의원

자, 저기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저희 시에 이제 10억 정도 배정이 됐습니다. 사업비로.
관호

문관호의원

네. 그래도 꼭 저기 그 도비라고 표기 안 하고 폐기금 도 공통분이라고 표기를 해가지고 감사하고요. 폐기금, 탄개비, 비축기금 꼭 명시를 해주세요. 전 이제 또 물어보는 게 아마 또 홍보가 됐을 거예요. 예산 9억 9,500 확보해 가지고 시에 내려보냈다. 제가 묻는 거는 혹시 그 홍보가 잘 모르는 분 있으면 누가 했는지 좀 더 홍보를 할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했으니 다행이네요. 자, 9억 9,500만원인데 사업비가 24.4㎞ 이 어떤, 어떤 작업을 하는 거죠?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기존에 이제 다 태백시 형성 돼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길을 이제 뚫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운탄도로라든가 우리가 다니던 길 아니면 연화산에 저희가 기존에 했던 길, 그런 길을 다 연결을 해서 하나로 이제 연결하는
관호

문관호의원

아니, 연결하는데 이게 뭐 보수를 하고 그러면 여기에 그 차는 다닐 수 있는 도로입니까?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차는 다니지 못 합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아니 그래도 그 저기 그 뭐 장비가 보수할려면 장비가 다녀야 되잖아요.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네. 일부 저 연화산 이제 숲길 같은 경우는 다닐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기존에 저 만항재 쪽에 이제 운탄도 같은 경우도 차는 다닐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통 이후에 차는 차량 통행은 금지되고요 숲길이니까. 네.
관호

문관호의원

네. 그러면은 이 사업은 어디 산림조합에 위탁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지금은 산림조합에 사업을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지금 산림조합에서 임도공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네.
관호

문관호의원

지금 지역 장비, 자재하는 분, 자재 그 취급하는 분들이 지역 장비라든가 차를 안 써준다. 삼척산림조합은 삼척에서 장비하고 차를 갖고 온다. 또 영월산림조합은 영월에서 자재하고 장비를 갖고 온다. 그리고 또 그 장비나 자재업을 하는 분들이 한번 농정산림과에도 아마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농정산림과에서 답변이 아니 우리 그 저기 그 시에 장비하고 자재를 써달라고 하니까 아니 우리는 그 산림조합에 맡겨 우리는 모르겠다. 그렇게 뭐 답변들은 안 하셨겠지만은 그 분들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꼭 지역 장비, 지역 자재를 써주도록 좀 독려를 해주세요.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네.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도시 그 전통마을숲 조성사업 있죠? 이게 저기 솔안마을 같은데
담당

리담당공원관

신재순 :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신재순 : 네.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어가지고. 네. 도시숲 그 전통마을숲 조성사업 주요내용이 일단 그 사업지 내에 조경수 식재가 일부 이루어졌고요. 그다음 산책로 및 휴게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여기 그러면은 어떤 수목을 심은 거예요. 수종은?
담당

리담당공원관

신재순 : 네. 수종을 말씀드리면 반송, 반송, 때죽나무, 산딸나무, 산수유, 회양목, 산철쭉, 백철쭉, 자산홍, 맥문동을 심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엄청 많이 심으셨네. 너무 종류가 많아가지고.
담당

리담당공원관

신재순 :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렇게 불러 주시니까 제가 다 못 알아듣겠고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신재순 :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 이 마을에는 원래 이렇게 그 단독주택들이 있고 소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보존되어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신재순 :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래서 그거를 보존하는 사업이나 소나무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수종을 심으셨네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신재순 : 네. 기존에 있는 그 솔나무는 살려두고 이 주변이 되게 좀 환경이 낙후가 돼서 환경 정비 차원에서 조경수를 이렇게 어울리게 심고 휴게공간을 마련한 사업입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전통마을숲 조성사업은 이 마을 한 곳 만으로 끝내실 건가요? 앞으로도 하실 건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신재순 : 이거는 도, 해마다 이 전통마을숲 조성사업을 도에서 신청을 받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은 저희가 없고요. 그 다음 해 해마다 있을 때 이제 필요한 사업이 발생이 되면 계속해서 신청해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이 마을에다 계속 투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담당

리담당공원관

신재순 :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다른 곳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신재순 :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리고 그 연화산둘레길 있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신재순 :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 지금 연화산 거기 이제 정비사업도 하셨는데, 연화산둘레길 이 이렇게 제가 가다 보니까 그 석축 같은 거 이렇게 토사 같은 게 쓸려 내려오니까 공사 할려고 갖다 놓고 정비 중이었는데, 그 사업이 지금 마무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게 이제 장마지고 이러면 산사태가 날 위험이 상당히 높은데 그 관리도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나요?
마무리 다 하셨어요?
그리고 저 그 가로수 지금 수종을 이렇게 교체하는 작업들을 하시잖아요. 벚나무에서 이팝나무로 바꾸시고, 근데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외곽도로로 이렇게 가보면 그 고사목들이 많아요. 그거를 제때 제때 좀 제거를 해주시면 좋은데 꼭 민원이 들어와야지만 제거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저희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이제 미처 케치 못했던 부분인데 저희 죽은 나무들은 그때그때 지금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고거를 이렇게 보면은 참 보기가 흉해요. 그런데 꼭 주민들이 민원이 있을 때 나가서 작업들을 하시는데, 한번씩 돌아보시고 민원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말끔하게 좀 해주시고요.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목들이 우거져 가지고 그런데 그 사이 사이 이렇게 고사목들 베가지고 가로수가 쭉 가다가 이빨 빠진 것처럼 이렇게 보기 싫거든요. 그거는 왜 식재를 안 하고 그냥 두시는지?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그것도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게 금년에 있었던 일만 아니고 기존에도 쭉 진행이 되어 왔던 건데 굳이 미리 안 하시고 내년에 하신다고요. 그걸 제때제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다음에 이제 시내 쪽은 그 장미 쭉 심어놓은 거, 그것들이 이제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조금 이렇게 외곽에 벗어나거나 이런 곳들은 관리가 안 돼가지고 잡초 속에 그냥 장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가지가 왜 이렇게 저희들 안전휀스 이렇게 쳐 놓잖아요. 그 밖으로 이렇게 삐져 나와가지고 시민들이 산책을 하거나 통행을 하다가 인도로 안 가고 도로로 내려서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가 어디냐 그러면 절골 있지요. 그쪽에는 지금 풀도 좀 베셔야 되고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고거 정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할
창보

심창보의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네. 우리 과장님 대신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마침 잘 들어오셨어요. 우리 도로변 가로수는 우리 김홍일 계장님 소관인가요?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네.
천수

김천수의장

네. 상반기 중에 어떤 건설이라든지 교통재해 뭐 등등으로 인해서 가로수 피해가 얼마나 있는지 집계가 나온 거 있습니까요?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네. 그거 저희가 피해받은 거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 마이크 좀 켜고 하시죠?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켰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크게 보면 어디인 것 같아요? 가로수를 뭐 한 그루, 두 그루 이러면은 우리 보험회사에서도 신고를 들어오는 걸 기다립니까? 우리가 체킹을 합니까? 건설과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저희들은 일단 사고가 났다 그러면 바로 회의, 거의 대부분 현장 가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보험회사랑 저걸 하는데 단지 이제 뭐 하는 시기들은 이제 보험회사가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바로, 바로 조치하는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 그러니까 접수만이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고가 났다는 제가 뭐 현장에 갈 때 항상 거의 직원들이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그 사고 났다라는 거를 우리가 신고 들어와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 도로순찰반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수로원들이 이제 지역별로 그 일주일에 한번씩 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혹 최근 5일 안에 우리 가로수 또는 가로등 뭐 이런 데 사고 난 게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5일 안에는 제가 받은 게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그러시죠. 저는 아는데. 우리 저 장성터널 빠지자 말자 그 우리 저 가로등 박살 난 거 그 건설과 또 오셨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 김홍일 계장님!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네.
천수

김천수의장

가로수 그 우리 저 지금 통리 다리 건너 위쪽으로 가로수 그 이름이 뭐지? 뭔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버즘나무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버?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버즘나무.
천수

김천수의장

버즘나무?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네. 다른 나무는 이제 플라타너스라고도 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지금 수종이 그 정도 되면은 우리가 그 정도로 옮겨심거나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동료의원님께서는 이의 없다라고 생각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저 계속해서 그 가로수가 금액으로 따지만 한 어느 정도 갈까요?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가로수
천수

김천수의장

우리가 이제 보상 측정을 할 때 누군가가 지금 그 가로수를 임의적이나 뭐 어떤 재해로 인해서 없어졌어.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때 우리가 보상 금액은 얼마나 받습니까?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그 조달청에 그 나무 크기에 따라서
천수

김천수의장

수종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거의 비슷하잖아요.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네.
천수

김천수의장

뭐 아까 뭔 나무?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플라타너스.
천수

김천수의장

네?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버즘나무.
천수

김천수의장

네. 버즘나무.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네.
천수

김천수의장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그런 수령 정도 되면 얼마나 갑니까?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한 200만원 이상 되지 않을
천수

김천수의장

식재까지 하는데 그것 밖에 안가요?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식재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훨씬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보상을 받을려면은 식재하는 비용, 나무 값 이렇게 두 가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네.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럴 때는?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그럴 때는 저희가 나무 값에다가 이제 공사 시행하는 그 재경비까지 다 태워서 계산을 하거든요.
천수

김천수의장

그래 이제까지 보상받아 본 적이 있으세요?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네. 저희가 이제 교통사고로 이제 은행나무라든가 벚나무 이렇게 많이
천수

김천수의장

혹시 올해 공사와 관련 돼 갖고도 보상받아 본 적이 있으세요?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지금 저 화전에 지금 태양열 그 다리 공사하고 있는데 그쪽에 보상 받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게 한 그루당 얼마를 받았어요?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 대략 그럼. 지금 말씀 우리 김홍일 계장 얘기인 것처럼.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네.
천수

김천수의장

어 200만원 정도에 식재 비용까지?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럼 한 250만원 정도 받았나요? 그거는 수납을 어떻게 받습니까?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해서 고지 납부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걸 좀 주시고 몇 그루인지?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럼 장미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장미 같은 경우는 사실 요래 파 놨다가 다시 이제 사업 할려면 다른데 식재를 한다든가 이제 빈데 다시 식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뭔 얘기에요?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그러니까 장미는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 그 사람들한테 장미를 캤어, 그 캔 거 어디 있어요?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그거는 이제 저희가 장미 이제 빈데 다른 데 이제 식재하려고 그런 데는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어디다 식재했어요? 한번 얘기 한번.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그건 주변에 이제 다른 쪽에.
천수

김천수의장

김홍일 계장 저랑 좋은 인연이잖아요. 그죠? 말장난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네.
천수

김천수의장

네. 그 장미 몇 그루나 팠습니까? 굴착했어요 장미는?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그것도 제가 정확하게 수량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런 거예요. 우리 심고 가꾸고 다듬고 하는 부분인데, 또 해마다 비료 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계산을 안 한다 그러면은 특혜조항 아닌가요?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아니 이제 큰나무 같은 경우는 사실 옮겨 심지 못 하니 까
천수

김천수의장

그래서 우리 농정산림과를 포함해 건설과장님!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앞으로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상반기, 하반기는 의무적으로 교통사고 내지는 건설로 인한 우리 가로수 훼손이라든지 가로등 훼손 그리고 경계석 내지는 보도블록 훼손에 대해서는 회기 때마다 보고해 주세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상·하반기.
천수

김천수의장

상·하반기가 아니라 회기 때마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매 회기 때 제가 들어오게 되면
천수

김천수의장

네. 내 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저희들도 귀찮아요. 사실 그런 자료가 근데 여러분이 안 챙기니까 저희들이 챙길라 하는 겁니다. 이한영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봐요. 보험회사가 신고 안 하면 여러분들이지 사전에 접수받은 거 거의 없어.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니 저희들이 먼저 하고 보험회사는 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지금
천수

김천수의장

지금 아니 저번에 과장님도 계셨잖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그거 지금 말씀드린 건 제가 알아봤더니 그거는 이제 가로등이 아니고요. 이제 상수도 저거 측정기인데 고게 고거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아마 저걸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래......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모르시잖아요. 기동반도 있고 우리는 점검반도 있고 등등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서부터 몇 번씩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좀 더 챙겨 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그러한 부분이 뭐 가로등 같은 경우 우리 도로 가로등 같은 거 한번 설치를 할 때 그래도 최하 한 삼사백 가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한 300만원 정도.
천수

김천수의장

네. 그런데 당연히 발생자가 해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관리 그리고 그 휀스는 어떻게 됐어요? 거기 그 휀스 부분은 어떻게 보상 받았습니까? 김홍일 계장님! 그건 건설과 소관이에요? 아니면 장미를 걸쳐 놓게 안전휀스 겸 우리 장미 식재 휀스잖아. 그죠? 아시죠? 그 휀스 가격은 누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거는 건설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우리 김홍일 계장님 소관입니까?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네?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그거예요. 뭔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겁니까? 우리 건설과 소관입니까? 안전휀스로 봅니까? 그 아니면 장미 식재 휀스로 봅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뒤에 저거는 장미를 위해서 하는
천수

김천수의장

장미는 우리 농정 그 이제 공원녹지과 소관이라 쳐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근데 하천변 주변을 쭉 내려가면서 안전휀스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런데 앞에 인제 사람을 위한 1미터 짜리는 건설과 소관이 맞고요.
천수

김천수의장

네. 그 휀스 가격 받으셨어요? 그거는 그럼 건설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 소관 휀스입니까? 우리 하천, 황지천 하천변 쪽으로 쭉 있는 거?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러니까 1미터 짜리는 저희들 소관이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그 휀스 가격 받으셨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이보세요! 우리 은명호 과장님 집에 뭐 장사를 한다면 임의적으로 사람이 가서 막 물건 막 가져가 버렸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화가 나면은 아는 사람 보고는 변제하라 그러겠지만은 화가 나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은과장님이면은? 어디로 가실 것 같아요? 경찰서 가실 거 아닙니까? 태백시 돈을 그렇게 엉망진창 태백시 재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핑퐁만 해. 왜 그런 현상을 자꾸 일으킵니까? 여러분 왜 월급 안 주면 노조 쟁의 행동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건설과장님! 뭘 하셨길래 상여금 받아 가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실 거예요. 저한테. 성과상여금 왜 받아 갑니까? 명절 때. 돈 뜯긴 게 많았는데, 재산의 피해 손실 부분이 생겼는데.
지금 가서 그러면 건설과 보고할 때 지금 가서 얼마를 청구했는지?
뭔 얘기에요? 자, 변계장님 잠깐 일어나봐 봐요. 우리가 도로망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는 아주 특이한 게 있지요. 저도 감사하게 썼지만은 폐자재 썼지만 도로망 설치를 이렇게 하다 보면 안전 가드레일 있잖아요. 여러분 재활용 합니까? 이제까지 재활용 했습니까? 근데 목숨 걸고 뜯어 갖고 피스 구멍도 인제는 잘 안 맞아요. 그 재활용 할려고 받아 놓았다는 얘긴가요? 앞으로 태백시에서 가드레일 예산 올리지 마세요. 그러면은 재활용하세요. 멀쩡하잖아 사실, 근데 여러분들은 설계단가에서 빼고 끼웠다 하다 보니까 복잡해지니까 뭘로 합니까? 재활용 부분이 아니라 거의 신제품을 넣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온 휀스를 받아 놨습니다. 어디로 갈 거에요? 그 휀스? 받아 놓은 거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받아 놓은 거 어디 있는지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건설과는 그거 확인 후에 우리 회의 진행하는 거 할까요. 그거 녹슬고 망가진 거 받아 놓았어. 어디다 설치할 건지 얘기 한번 해보세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의장님! 지금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고거 지금 쓰는 게 아니고 어차피 거기에 지금 새로 하는 것들은 그 회사에서 새로 지금 휀스를 전부 다
천수

김천수의장

자, 그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쪽이 안 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돈을 받아야 되는 게
천수

김천수의장

자, 거기에 보세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재활용 할려고
천수

김천수의장

과장님!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활용한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과장님!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거기가 지금 변계장님! 잠깐 일어나 봐봐요. 거기에 인도가 나옵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인도 설치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어디로?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거기 뒤쪽으로 해서 인도를 인도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인도 설치하고 휀스까지 아니 실제로 인도 설치 다 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지금 현장 한번 가보세요. 어떤 현상인지. 조금 있다 질의하겠습니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제가 그 도면을 다시 한번 받아 들이겠습니다. 아니 그 인도 설치하는 걸로 해서 당초에 저희랑 협의했던 것들이 인도 설치하고
천수

김천수의장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양쪽 차선 올라가고 내려오는 거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올라
천수

김천수의장

지금 인제 지금 거푸집 뜯고 있어요. 그죠? 거푸집 거의 뜯고 있다고. 과연 그게 나올까?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여기는 이제 끝마치고. 저 김홍일 계장님! 그거 몇 그루 정도 했는지?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21그루에 1,700만원 받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21그루에 1,700만원이면 그루 당 얼마 정도 되죠? 아까 우리 김홍일 계장님 얘기한 거랑 틀리잖아요. 그죠?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제가 정확한 가격은 이제 모른다고......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 아까 200만원 그 다음에 식재 비용까지 이르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이식은 하는 거 아니고 베어냈지요? 그럼 나무 값만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그러니까 값을 받을 때 저희가 그런 나무를 다시 심는 그 경비까지 포함해서 계산
천수

김천수의장

그럼 아까 나무 값만 200만원에 식재비 한 50만원 들고 한 250만원 정도에 21그루면. 당장 우리가 계산하더라도 당장 5,000만원 가까이 돼요.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그러니까 나무 값을 제가 자세히 몰라 갖고. 네.
천수

김천수의장

측정 가격을 누가 매기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기본적으로 조달청에 이제 나무 크기별로 나무 가격이 나온 게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표준가격표가 있어요?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그거 기준으로 이제 식재 했을 때까지 그 경비까지 포함해서 저희 받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장미 값은 그루당 얼마 받으셨어요?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장미 값은 별도로 안 받았는데, 이제 큰 나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시 어디다 옮겨심질 못하니까 이제 그런 변상을 받고
천수

김천수의장

자, 인허가를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뭐 핸드링 하자 이게 아니고인허가는 해줄 건 해주더라도 어떠한 사업으로 인해서 공공적인 우리 태백시의 사업이라면 그것도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개인에 의한 아니면 회사에 의한 부분에서 했으면 정당한 요구는 해야지. 그 우리 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그 태백시 전역에 진짜 장미 식재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그 거리를 한번 보세요. 그 거리를. 그러면 장미 식재를 나중에 어디서 하든 간에 또 해야되거나 그만큼 가꾸고 다듬고 했던 부분을 왜 인허가 부서에서는 그런 걸 첨부를 안 하시는지.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향후에 좀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그리고 고의로 고의적인 부분에 의해서 고사시킨 가로수들이 꽤 있지요? 뭐 제초제를 주입시키거나 껍질을 슬쩍 밑둥바리를 쳐내거나 이래 갖고 특히 점포들 앞에 가로수들 그게 몇 건 정도가 일어났어요?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제가 담당하고 나서는 일단 그런 거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몇 번은 확인까지 못 했거든요. 일단 베어낸 거는 이제 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고사 되어 있던......
천수

김천수의장

그런 거에 대한 처벌 사항은 조치 취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상반기에는? 제가 이제 몇 군데를 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거기에 대해서 조치 취한 부분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거는 형사 처벌 대상이죠?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네.
천수

김천수의장

왜 안 하시는 이유가 뭔지?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이 하지 마라 그래요. 내년을 위해서?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법권을 갖고 계시나요? 김홍일 계장님은?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네. 가지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사법권을 갖고 계신 김홍일 계장님이 조치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저 전문위원님!
철희

한철희전문위원

네.
천수

김천수의장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은 거기에 2년 가까이 계셨지만 바로 얘기를 드릴게요. 점검 안 한 이유가 뭐 였어요? 그런 거.
철희

한철희전문위원

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의로 고사시키는 부분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고요.
천수

김천수의장

네?
철희

한철희전문위원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관심이 없으신 겁니까? 파악을 못 하신 겁니까?
철희

한철희전문위원

글쎄......
천수

김천수의장

김홍일 계장님! 전문가시니까 그게 고사인지 파손인지 보면 알아요. 그죠?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네. 사실 고의로 벤 건 밑둥에 보면
천수

김천수의장

다 표시나요. 네. 근데 뭔 얘기에요? 불편 해갖고 신고 들어 왔고 우리 집 앞에 간판도 안 보이고 막 민원을 제기해갖고 이런 거는 접수를 해갖고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도 하겠지만은 어떻게든 간에 범인을 찾아낼 생각은 해주셔야지. 사법권을 갖고 계시는 우리 김홍일 계장님은.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두 번 다시 이러한 부분이 한다 그러면 직무에 대하여는 아주 태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질타하고 잔소리한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시민을 위해서 태백시를 위해서 공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위만 생각한다 그러면은 돈 많이 주는 사기업 가지 왜 공직에 들어옵니까? 말 그대로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나 몰라라 뒷전으로 가고 이런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어려우시더라도 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네.
한영

이한영의원

의장님!
천수

김천수의장

우리. 네, 그래요.
한영

이한영의원

그 김홍일 계장님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우리 이제 백해무익이라는 거, 우리 보통 이래 담배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데 그 가로수 이렇게 이제 정비하는데 있어 갖고 요즘 그 한참 이제 버찌, 이게 버찌라 그래요. 그거?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네. 버찌라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거 때문에 그걸 이제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이제 늘 저한테 얘기하는 게 백해무익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죠?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네.
한영

이한영의원

이제 우리 그래도 우리 김홍일 계장이 그래도 저는 처음에 우리 그 황지고등학교 쪽에 우리 수목 개량했었죠. 그죠?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때 했을 때 또 일부 시민들은 ‘야! 저 멀쩡한 나무 왜 자르냐?’ 또 이런 비판도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한번 시도는 필요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응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지금 벚나무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버찌하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 정말 우리 한번 좀 장기적으로 가로수 그런 좀 수목 개량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한번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네.
한영

이한영의원

이게 아휴 정말 그 도로도 상당히 많이 좀 이렇게 오염시키고 오염은 아니지만은 좀 더 위생적으로 되게 좀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뭐 전 데 다 깔려 있으니까. 그죠?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네.
한영

이한영의원

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주시고요.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 아까전에 우리 그 강대희 계장님!
제가 아까전에 그 카톡 온 거를 제가 이제 못 찾았었는데 내용이 이제 그거예요. 시설 관리가 이제 좀 광범위 하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인제 그 업무분장이 좀 필요 하다 라는 거, 우리 그 자연휴양림이에요. 그리고 이제 피복비 예산이 안 세워져 있지요. 거기에 그죠?
네, 그거 좀 예산 확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지금 그 자가격리 이제 지정이 관리를 지금 받고 있는데, 지금 이 분들이 지금 소득까지 이제 이분들이 지금 그 저기 뭐나 우리 공무직 분들이라든가 이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하는데 그 마스크 안경 이런 그 의복도 지금 제대로 지금 지원이 안 된다 그래요. 네? 그래서 고런 부분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네? 이분들이 이게 만약에 이런 분들이 좀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관계 또 뭔가 이게 또 있으니까 또 이런 내용들을 얘기가 나왔겠지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여러차례 건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잘 반영이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담당 우리 계장님께서 좀 챙겨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마치고 공원녹지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과 소관

11시 08분

이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은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박병기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박병기 인사) 변형웅 도로시설담당입니다. (도로시설담당 변형웅 인사) 이창근 도로정비담당입니다. (도로정비담당 이창근 인사) 김세연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기반조성담당 김세연 인사) 최상화 생활민원담당입니다. (생활민원담당 최상화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 및 업무추진 목표, 일반 목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동절기 도로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제설구간은 343개 노선이며 305㎞이며 예산은 14억 2,200만원입니다.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0일까지 제설차량 19대와 제설제, 자동분사장치 5대 등으로 제설작업을 추진하였으며, 적설 횟수는 총 27여 회고 제설자재는 3,250톤이 소요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제설차량 회차가 불가능한 이면도로 및 인도 등의 제설작업이 지난하여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책으로는 이면도로 및 보도는 동 행정복지센터가 제설작업을 추진 조기에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9월까지 도로 제설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10월전까지 제설 자재와 제설 장비 등의 구입과 제설차량 임차계약 완료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소도~백담사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문곡소도동 혈리수원지에서 사내골입구까지이며 사업량은 도로확포장공사 1.4㎞, 총 사업비는 70억원입니다. 2021년 사업비는 15억 8,8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총 61건의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 완료하였으며, 지장물 14동도 철거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V형측구 600m와 사면 벌목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내 암파쇄 방호시설 100m를 설치할 계획이며, 연내 금차분 0.32㎞에 대하여 기층 포장 완료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연화산~대조봉 생태탐방로 조성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통동 284-8번지 송이재 정상 복원이며, 사업량은 생태보행통로 80m와 주차장 조성 1식, 숲길 연결로 1식으로 사업비는 36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경관디자인 심의 및 공법선정위 개최 완료, 산지전용 협의 중에 있으며, 8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국도 31호, 35, 38호선 도로정비공사입니다. 국도 도로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통한 도로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국토 3개 노선에 도로포장 보수 2㎞, 인도정비 0.5㎞이며 총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도로포장공사 6개소와 균열보수 1,470m, 아스콘 포장 7,644㎡를 완료하였으며, 도로안전시설물 8개소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도로보수로 쾌적한 주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교량 및 터널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정밀안전점검 3개소, 정밀안전진단 1개소, 유지보수공사 1식이며, 총 사업비는 5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태백교외 2교에 대한 정밀안전점검과 신태백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였으며, 3종 시설물 90개소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금회 점검 및 안전점검에서 교량의 유지보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황지가도교 확장공사입니다. 황지중에서 고려의원 사거리 사이에 위치한 황지가도교로 사업량은 가도교 확장 20 m이며 접속도로는 300m를 확장으로 총사업비는 7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지반조사 용역 완료, 가도교 교량에 대한 공법 검토, 한국 철도시설공단과 사전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법심의위원회 개최 및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최종 협의로 용역 준공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대학로~서학어린이집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553m, 폭 15m로 총 사업비는 55억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간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토질지반조사를 완료하고 기본선형결정 및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8월 용역 완료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창의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태백체험공원 일원이며 사업량은 놀이터 조성 8,553㎡이며 총 사업비는 20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입니다. 2020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상하수도 및 지하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놀이터 부지조성 작업 중에 있으며, 하반기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까막동네 어깨동무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680m, 보상 1식이며 총 사업비는 40억 원으로 `21년 사업비는 12억 2,3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4년간입니다. 추진실적은 토지 23필지 중 22필지, 지장물 8건 중 8건의 손실보상 및 지장물 7건의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전체 사업에 대한 사업발주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손실보상 완료 금처분에 대하여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외 19개 사업에 도로개설은 4,515m이며 총 사업비는 194억 8,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서학골 노인복지시설 진입도로 정비공사 외 11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황연동 엄나무정2길 외 4개 사업은 보상협의 완료하였고 서학골 상업지구 도로개설외 9개 사업은 공사 시행 및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협의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태백시 관내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소규모 수해복구공사 8개소와 도로 안전시설 정비 1식이며, 사업비는 12억 5,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소규모 수해복구공사 8건과 소규모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외 13건을 준공하였으며, 향후 안전시설물 파손 시 지속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관내 보도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위치는 동점동 동백산역 앞과 절골 일원이며 사업량은 보도정비 1,200m로 사업비는 4억 1,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동백산역 2개소에 904m에 대한 보도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절골 일원의보도정비는 사업 발주 중에 있습니다. 7월 계약 후 9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시도·지방도 도로포장보수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관내 노후도로 정비 및 수해복구공사 1개소이며 사업비는 10억 5,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사군드리 외 2개소 포장보수와 소규모 도로정비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신흥교 수해복구공사는 현재 역T형 옹벽 96m 중 36m를 완료하고 시공중에 있으며 현 공정률은 45%이며, 8월 말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상철암마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상철암아파트 일원이며 사업량은 단풍조형물 30개소, 그림타일 5개소, 조경 식재 및 화단 식재 1개소이며,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4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85%이며 단풍조형물과 그림타일, 경관조명 13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조경 식재 공사는 현재 추진 중으로 8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기초현황 조사와 안전점검을 통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8,600만원 이며 2021년도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용역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현재 2021년 6월 용역 착수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1차 용역 분 기초현황 조사 및 현장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농로포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은 농로포장공사 1,200m, 낙석방지책 60m이며 사업비는 5억 8,100만 원입니다. 귀네미마을 외 4개소 농로포장공사를 6월 완료하였으며, 백산동에 2개소 농로포장 공사는 7월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농번기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사미동 소규모 수해복구공사 등을 10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매봉산2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전2개간지로 사업량은 송·배수관로 7.4㎞, 물탱크 5개소로 총 사업비는 11억 5,4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년간입니다. 2021년 4월 공사 재착공하여 2021년 6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밭기반시설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배수로 650m, 개비온옹벽 60m이며 사업비는 5억 1,7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과 밭기반시설 유지보수공사를 준공하였으며, 향후 밭기반시설 유지보수공사 외 2개 사업은 10월 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시민중심 생활민원처리입니다. 주민 일상 생활의 안전을 저해하는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해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억 340만원이며 생활민원 해소사업에 2억 500만원, 가로·보안등 사업에 5억 6,4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생활민원 해소 21건, 가로·보안등 사업추진 39건에 3억 9,900만원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생활민원의 즉시 처리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6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1시에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럼 저는 그 아시겠지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이어서 그 지금 부영임대아파트가 이제 그 분양으로 바뀌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뭐 집행부나 뭐 의회에서도 그 지금 굴다리 그 부분을 확장시켜야 된다는 생각은 아마 같을 거예요. 근데 그 뭐 아까 밖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기만 확장 돼서 될 일이 아니라 고려의원 그 건너편 거기 그 학원 있는 쪽으로 그쪽까지 지금 확장을 해서 저 4차선 그 가는 데까지 확장이 되었을 때에 그 돈 투자되는 거 만큼 효과가 있는데, 내가 봐서는 거기만 늘군다 그러면 거기만 이렇게 확장한다 그러면 그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쪽까지 연계해서 한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은 좀 상당히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지금 이제 그 지난번에 그 허가낼 때에 건축과에서 허가 낼 때 블럭을 두 개 나눴어요. 이제 뭐 이건 정확하게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블럭을 두 개 돼지면서 영향평가 이런 게 부분이 뭐 솔직히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포함이 되지 않았는지 그건 제가 이제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부영도 일부 그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분양하면서 돈을 벌라고 들어왔는 건데 그러니까 시가 뭐 기반시설은 뭐 당연히 저희들이 해주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걸로 인해서 좀 우리가 태백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부영에서 좀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네들이 예산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협의를 좀 해주시든가 그네들한테 부담을 줘야지 태백시만 한다 100% 한다는 거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틀려요. 지금 이거는 철도하고 또 우리가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상당히 그 또 이 지금 뭐 그 은명호 과장님 좀 고생하시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 철도는 또 철도 나름대로 아주 또 벽이라 거기가 협의하기가. 왜 그러냐 하면 차가 철도가 지나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확정하는 어떤 여러 가지 하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네들이 고민을 많이 할 거래요 아마. 그리고 좀 까다로와. 그리고 그 공사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아마 감독을 할 거래요.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시가 발주를 하지만 고 부분 만큼은 자기네가 이제 감독하면서 어차피 그네들이 하는 어떤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우리 시로 봐서는 좀 편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그네들이 다 감독해서 나중에 우리 정말 저걸 주면 되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하여튼 부영이 일정 부분에 대한 부분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라 좀 그렇게 유도를 좀 은명호 과장님이 좀 역할을 좀 중간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래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뭐 강남에 있는 그 지자체나 뭐 수원 뭐 이런 그 지자체보다 그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모르겠지만 상당히 어려우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좀 그렇게 잘 협의를 해서 좀 저희들이 좀 부담이 좀 적게 할 수 있도록 좀 협의 및 그걸 좀 이끌어 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거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일단 잠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희가 그 지금 20미터 확장하는 거는 어차피 밑에 고려의원에서부터 우회도로까지는 맨 똑같은 20미터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맞추고 그 다음에 저 황지가도교에서 황지중학교까지는 부영에서 4미터 도로를 추가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확장하고 인도를 저기다 안에다 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가도교에 돈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저번주에도 거기랑 협의를 했어요. 최소한 니들이 한 20억 이상은 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의견도 그렇고 사실 어쨌든 간에 니들로 인해서 사실 발생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가서 얘기는 저 위에 회장님들 하고 얘기를 해보고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올라가 보겠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니들 나중 추후에 뭐 변경 들어오는 거 이거 우리로써는 협의를 못해주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자기들이 가서 얘기를 해보겠다 하는데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아니면 우리를 그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달라 일단 의원님들 얘기 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과장님께서 그 좀 세부적인 어떤 진행상황을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 안 되면 그 부영임대아파트가 지금 거의 다가 골조가 다 진행이 됐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제가 그 자료요구 해서 골조 진행했던 부분까지도 제가 그 저 조사를 한번 해볼거래요. 왜 그러냐 하면 협조 안 하면 어차피 저는 부영이 어떤 식으로 집을 짓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진행이 되면 뭐 서로 좋은 거고 ‘진짜 이거는 뭐 우리 일이 아니다. 니네가 해라!’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준비를 할 거니까. 그런 어떤 뭐 서로의 어떤 그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하여튼 좀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저희들이 우수관도 우리 지금 관거에다 차집 할려 하는 걸 일단은 저희가 안 된다 일단 끌고 내려가라.
창보

심창보의원

네.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내려가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그것도 협의를 안 해주고 근데 너희들이 정당성을 해주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협조해 줄지 모르지만 그 외에는 우수관 그 다음에 저 차집관거도 원래 연결하는 거 저기 지금 상장 삼거리 저 건널목까지 걔들이 끌고 가는 걸로 지금 저거 돼 협의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 전에 그 안에서 우리가 이 협조를 못해주겠다 지금 고거를 근거로 해서 일단은 우리가 집행부하고 만날 수 있는 좀 저거를 좀 만들어 달라 이제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그러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어떻게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네. 그렇게 해서 뭐 좀 많이 얻어 낼 수 있으면 그래도 후에 그래도 그 건설과장으로 계시면서 이런 부분은 내가 좀 시에 도움을 좀 줬다, 그런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저 과장님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우리 과장님 사무관 승진 언제 하셨지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2019년, 2018년도에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2018년 몇 월달에 하셨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7월 달에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7월 달. 류태호 시장님 들어오셔 갖고 승진하셨나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김연식 시장 때 하셨구나.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의장

혹시 부영아파트를 이래보면서 아, 잘 지어졌다라기 보다도 어떤 느낌을 갖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공무원들한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자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뭐 다 보시다시피 답답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그렇지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방금 우리 심창보 의원님하고 제 생각은 틀리는데, 심창보 의원님이 이해를 촉을 잡으면은 좋고. 부영아파트가 그 인근에 피해 주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 태백시에 뭐를 피해 주는 건지 얘기를 한번.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피해라기보다 저희 주변이 어쨌든 높아지다 보니까 아마 일조권
천수

김천수의장

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일조권 문제가 가장 많이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공사하는 동안은 뭐
천수

김천수의장

네. 그리고 또?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고 다음에는 어차피 교통이겠지요. 만약에 준공이 되게 되면
천수

김천수의장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통영향평가 참 어이없이 저 상장동하고 여기를 했지 않습니까 부득이하게. 영향평가 재조사에 교통이 얼마나 늘어난 걸로 나왔습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교통에 부영이 건축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 아니 용역서에만 얘기하자고 자꾸 토 달지 말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용역서 용역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용역 그 용역결과에 결과에 보면은 지금 뭐 엊그제 신문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부영이 없을 때는 한 10대 정도 밖에 안 늘어난다 매년 늘어 나는 게 그 정도인데 부영이 들어왔을 때 부영이 입주를 하게 되면 지금 계획된 게 한 1,900대 정도가 아마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해서. 아니, 고 거기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 언론에 나온 걸로만 얘기를 합시다. 언론에 나온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용역 책자에 없는 거를 언론에서 낸 겁니까? 아니면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언론에서 잘못된 겁니다. 끝까지 안 냈기 때문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왜냐하면 언론에서는
천수

김천수의장

37대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37대가 아니고요. 10대 정도가 늘어난다 그랬는데 실제로 실제적으로 부영이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는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 용역 책자에 나오는 걸로만 합시다. 교통영향평가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용역 책자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몇 대가 늘어 나는 걸로 돼 있습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200 한...... 아까 219대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왜 그 219대가 늘어난다고 표기됐는데 그러면 우리 저 연합뉴스라든지 연합인가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연합뉴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 연합뉴스 연합에서 기사를 잘못 썼다는 얘기입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연합뉴스에서 나온 거는 부영이 없을 때 매년 늘어난 게 한 10대 정도 이렇게 늘어난다고 거기도 명시돼 있습니다. 고것만 썼기 때문에 제가
천수

김천수의장

교통영향평가를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 교과서에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비교해서 나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연합뉴스에서는 37대가 늘어 나는 걸로 이렇게 언론에 보도 됐지요?
그럼 연합에서 사실을 왜곡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건 저희한테 물어보고 쓴 게 아니니까 저희가 뭐라고 답을 못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엄청난 문제점을 제기가 됐잖아요. 야! 용역비를 줘 갖고 부영이 들어서는데 태백시민들이 그 뉴스를 봤을 때 언론 참말 언론을 봤을 때 저부터라도 황당했습니다. 예산이 우리 5,000만원 용역비였지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제 기억이 맞다 그러면 5,000만원 용역비인데, 황당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이라도 지금 여기 이 보고가 끝난다면 정정 보도도 요구를 할 의사는 있 으십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여기 지금 우리가 저거한 서류를 갖다 줘가지고 배연호 기자님한테 아니 연합뉴스 기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천수

김천수의장

근데 당시 그렇게 나왔는데도 태백시 건설과가 싸잡아서 문제점이 굉장히 큰 걸로 나와 있는데, 그걸 정정보도 안 내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여러 사항들도 막 언론에 요즘 많이 나오는데. 변계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참 황당하지요? 어떻게 그럼 연합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우리 변계장님은? 담당자로서 그 다음에 용역을 발주한 책임자로서.
언론이라고 말 조심 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왜 그래. 사람들은 우리가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비굴한 점은 우리가 갖지 말자고. 한방 얻어 맞더라도 어퍼컷을 맞더라도 비굴함은 갖지 맙시다 우리.
그러니까 부영이 들어왔을 때 누가 보더라도 우리 여기 앉아 있는 공무원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보더라도 37대는 터무니없는 얘기가 맞죠?
아니, 그건 시간대별이고 시간대별. 그건 시간대별이고.
부영이 들어오거나 뭐 등등 해갖고 주변 여건이 변할 때 우리가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다 포함시켜 갖고 과업을 했을 거고?
과업을 했을 때 지금 말 그대로 우리 은과장님 말씀처럼 이라면 229대가 늘어나는 게 227대?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니, 229대 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229대가 늘어나는 거고 언론에는 37대가 늘어 나는 걸로 어찌 됐든 그렇게 기사화는 된 건 맞지 않습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랬을 때 기분이 어땠었습니까? 우리 은과장님? 배연호 기자가 쓴 기사 내용을 봤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제가 얘기하잖아 어퍼컷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솔직히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좀 황당해서 내가 담당 계장님 보고 정확한 자료를 다시 갖다 주고 얘기를 하라 그랬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37대는 워낙 그 사실 뭐 그 정도 같으면 내가, 의장님 생각이 맞습니다. 만약 고것만 본다 그러면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천수

김천수의장

없지요. 없고 말도 안 되는 얘기, 상식 밖의 얘기지요. 우리 용역 결과서에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그래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라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 것들이 정확한 저거를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면 정정보도가 나와야 되는 게 공무원이라는 게 뭡니까?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에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하여튼 그거까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데 일단은 어찌됐든 기사 내용이 그렇다 면 신뢰와 믿음을 저버린 거였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정보도는 어떤 이유에서든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었는가요? ‘아! 시간이 지나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잡기 위해서는 아주 집요하게 물어뜯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나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오면은 그런데 지금 상황은 우리가 의회도 그래요. 의회가 37대 늘어난다고 용역비 5,000만원 들여 갖고 예산 심의 통과시켜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난 양의 잘못되면 상상 밖의 교통량이 늘어날 수 있는 가장을 해갖고 한번 제대로 조사해 보고 거의 약 80억이 아니라 한 9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갖고 가도교를 확장을 해야되는 이런 부분이 생겼잖아. 그럼 예산 90억을 쓰기 위해서 효율성을 나타내는 게 뭡니까? 우선 얼마나 늘어났는지 알고 예산을 편성하자 라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래 오늘 그동안 변계장! 만났었어요? 담당 기자 만나셨었어요?
안 만난 이유가 뭐 였어요. 그동안?
그냥 아이 이제 며칠 지났으니까 끝났다 이거였는가요?
상수

김상수의원

용역 그 결과 나왔어요?
천수

김천수의장

벌써 다 나왔지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작년에 보고 했.
상수

김상수의원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작년에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 얼마나 나온 거는 이제 이게 두 개 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영이 없을 때 늘어나는 거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면 이렇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다음에 부영이 들어왔을 때 늘어나는 이 두 가지를 했는데, 부영이 들어왔을 때를 얼마가 늘어나는지 썼어야 되는데, 그거는 빠지고 그냥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요것만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그러면은 오보라고 오보로 볼 수 있습니까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오보라기보다는 좀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그게 그랬으면 언론에 대한 부분도 해명 내지는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되는 거 아닌가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는 계속 우리 좀 시에서 하는 저기다가 이번에 고거를 이 전체적인 사항들을 지금 이 교통영향평가 사항들을 좀 실어서 시민들이 좀 직접적으로 볼 수 있게 지금
천수

김천수의장

시정소식지 누가 봐요? 혹시 시정소식지 읽어 보세요? 솔직한 얘기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저는 읽어 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저번 달에 뭐 나온지 아세요. 혹시?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
천수

김천수의장

저는 제 기사가 나왔는지 하기 때문에 봅니다 사실은. 뭐 나온 것 같아요? 신재생에너지 가덕산 풍력단지 시작해 갖고 첫 면에 태백시 40주년 기념식 사진 실린 것 쭉 불러드릴까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닙니다. 40주년만 봤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이거는 그리고 또한 그래요. 제가 아까도 이제 저쪽 위에 도로 점용허가 부분도 왜 자료를 찾냐 그러면 속이 부글부글 탑니다. 내 동네가 택지개발을 하고 뭐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이런 거 참 반깁니다.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당하게 변제 받아야 될 부분이 변제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까도 들었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는 부분,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게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 이거는 인허가 절차가 시장 전결 맞지요? 어디까지 전결사항 입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지금 도로 점용허가 같은 것은
천수

김천수의장

이런 대단위 시설 이런 거는 어디가 전결, 전결이 누굽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지금 처럼 이렇게 어떤 높아져 가지고 어떤 저거 했을 때는 아마 별도 보고를 해서 시장님까지는 맡을 거냐 뭐........
천수

김천수의장

그럼. 네, 얘기 한번 해 시장님까지.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맡았다고 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혹시 이 당시에 과장님은 아니셨지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네, 거기에 의견, 시장님 의견서에 뭐라고 나왔던가요? ‘이유 없음’ 이래 갖고 전결, 태백시장 도장 쾅 찍었던가요? 아니면 시장 전결사항이 아니었으면 우리 전임 과장이 도장 쾅 찍어갖고 보냈던가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일
천수

김천수의장

관심을 갖지 못한 태백시장이 주민들에 의해서 선택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지금 그 서류를 제가 못 봐서 지금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지만 분명히 그게 높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 때문에
천수

김천수의장

그래서 거기에서 달라 그러는데도 안 주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가지고 왔어요? 거기에서 뭐로 돼 있어요? 한번 읽어봐 줘요. 우리 박병기 계장!
시장님 의견서에 뭐라고 의견이 뭐라고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법적인 절차만 한 거였고.
허가조건 일반현황, 특수현황은 그 전결 그거는 일반적인 법적조항 근거조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문제점 보완 내지는 시민들의 불편 사항은 없어야 한다 라는 토라도 달아 줬어야지. 그게 정상이지요. 하여튼 이 도로까지는 요만큼 하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 질의 후에 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문관호 의원님!
관호

문관호의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상장중학교 앞이지요. 그 얼마 전에 보니까 휀스를 바꾸고 교체하고 있더라고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그 보도블럭하고 차도 하고 사이에.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스텐으로 하면은 도색도 안 벗겨지고 할 텐데 바로 위에 그 몇 년 전에 했는 게 페인트칠 해놓은 게 다 일어났는데, 그거와 똑같은 것이 아니고 유사한 모형의 또 알루미늄으로 돼 있는 휀스를 설치하더라 이거예요. 실제로 그 저기 그 관리하기는 코팅이라든가 도색이 돼 있는 거보다 스텐으로 하게 되면은 영구적이지 않습니까? 스텐으로 하면은.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네, 스텐이 오히려 가격이 쌉니다. 그리고 스텐 휀스를 그 설치할 때 스텐에 대한 그 시험성적서를 꼭 받으세요. 지금 그 종합경기장에 그 비가림시설 철골 그 구조 있지 않습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전부 스텐으로 봅니다. 그리고 휀스도 스텐 휀스라고 그 저기 표기가 돼 있지만 그 스텐이 아닙니다. 가짜 스텐이예요 가짜 스텐. 그 스텐은 316 뭐 304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스텐 중에서도 최하빠리 그 질 나쁜 고철 스텐이에요. 그거는 스텐으로 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303이라고 해가지고 가격이 싼 그 녹은 안나고 자석은 안 붙지만은 가짜 스텐이라 이거예요. 저기 요 우리 시 청사도 그렇고 이 빗물 그 저기 그 우수관 같은 거 그게 전부 가짜스텐이에요. 그래 가지고 학교 주변에 휀스를 설치할 때 도로변에 염화칼슘을 많이 살포하고 하게 되면은 알루미늄 샤시 성분을 갖고 있는 휀스는 부식이 돼갖고 칠이 이래 일어나기 때문에 스텐 휀스를 꼭 설치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그 회전교차로와 관련 돼 가지고 제가 그때 그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봉화군 춘양면 춘양역과 춘양 시내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회전교차로 부석사하고 물야하고 교차로에 회전교차로 우리 시에서는 이제 그 과장님은 회전교차로 기준을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그 봉화의 모한 회의가 있을 때 가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회전교차로 이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교차로가 아닌가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부합하지 않게 되면 거기 사고 나게 되면은 지방자치단체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왜 부합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간담회 때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계속 이제 원칙론, 원칙적인 주장을 하셨는데 그러면 태백시도 지방자치단체고 봉화군도 지방자치단체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인접 지역에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사고 났을 때 구상권 청구가 될 수 있는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놨고 우리 태백시는 구상금을 그 구상권 청구가 들어올까봐 합법적인 교차로만 한다고 이렇게 좀 판단을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그 근로자아파트 황고 입구에 보면 며칠 전에도 또 사고 엄청나게 났었어요. 건널목 있는 데는 회전교차로가 할 수 없는 거는 맞고 회전교차로 과장님은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뭐 직선거리로 뭐 30 몇 미터 이렇게 주장을 하고 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태백서에도 제가 그 경비교통과에 다시 물어 봤습니다. 확인했어요. 실질적으로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명확한 그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저기 제가 답을 들었는데, 당장 그 사고가 이래 나고 하면은 우리 시민 외지에서 왔는 분들이 당장 피해를 보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회전교차로에 대해서는 한번도 그 검토 뭐 별도로 아까 말씀하시는 게 없더라고요. 정말 회전교차로가 우리 그 시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주장하는 교차로 그거 외에는 그 설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설치할 수가 없다면은 제가 그 저기 그 봉화군에다가 정식으로 민원 제기를 할게요. 네. 거기에 교통사고 났는 것은 전부 다 봉화군에서 회전교차로를 잘못 설치해 가지고 사고가 났으니까 봉화군에서 책임을 져야된다. 그건 아니겠지요? 우선적으로 회전교차로 사고 많이 나는 지점에 대해서는 대형차는 경계석을 밟고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회전교차로를 한번 검토를 좀 다시 한번 해봐 주십시오. 우선적으로.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일단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거 우리가 저희가 회전 반경을 말씀하셔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지름을 말씀드렸는데, 이겁니다. 지금 우둘 아까 봉화군에서 우둘투둘하게 한 것들은 그 자체까지가 회전교차로로 보는 겁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아니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잠깐 제 얘기 들어 보세요. 그래서 거기는 일반 승용차들은 못하고 큰 차들이 회전할 때 조금 했을 때 거기를 바퀴를 그 탈 수 있게 이렇게 큰 차들의 회전 반경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우리 우리는 어쨌든 그거는 그 일반 소형차량을 할려 그러면 그만한 회전 반경을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회전교차로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 드렸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가장 저거 했던 게 먼저번에 계속 저희한테 얘기했던 저 메밀뜰 앞에 메밀뜰 앞에를 우리가 지금 저기 교통공단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마침 거기 사망 사건이 났으니까 거기서는 하게 되면은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해서 하면 가능, 가능은 지금 할 것 같다 해서 검토해서 하게 되면은 국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1억 5,000인가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고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의원님들 말마따나 그런 것들 하나 하나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거를 무시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선적으로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까 여기서 한 것들은 어쨌든 이 밖에 최소한 그 원은 나와야 되거든요.
관호

문관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거기는 일반 소형차량이 탈 수가 없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자, 일관성 있게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봉화군에서 설치한 것은 대형차, 대리석 조그만 대리석 울퉁불퉁하게 이제 큰 차가 타 넘고 하게 그렇게 설치가 가능한데, 우리 태백시는 승용차 위주다 보니까 그렇게 설치를 못한다 이 말씀 아니세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대형차가 돌아 들어가니까 우둘투둘 한 거 그 원까지는 반경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게 원래는 하게 되면은 그냥 평지가 아니고 원래 5센치나 10센치를 높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원을 만들게 돼 있는 것들이지요.
관호

문관호의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은 외경을 말씀하시는 거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러니까 외경이지요. 외경.
관호

문관호의원

외경을 말씀하신 거고 저는 외경을 좁히기 위해서 내경에도 그 저기 그 우둘투둘한 대리석 같은 걸로 해가지고 좀 일종의 경계석 같은 걸 밟고 돌아갈 수 있게끔 봉화군에는 춘양과 그 저기 그 물야 거기에 두 군데 설치가 돼 있더라. 사고가 워낙 많이 나니까 우선적으로 대학로 공사하는 동안이라도 대학로 저 공사 할려면 거진 한 이삼년 걸리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그렇게라도 좀 하면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래 갖고 며칠 전에도 그 저기 그 식당에서 오라고 해서 제가 갔었어요. 가니까 과속방지턱을 해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속방지턱 그거 4차선에는 과속방지턱을 할 수가 없다 법으로. 그러면 왜 동백산역 있는데 거기는 해놨느냐, 원래 원칙적으로는 과속방지턱 4차선에는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편도 2차선 도로에는, 하게 돼 있습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건 오해고요. 이제 국도나 국도는 무조건 못하게 돼 있고요. 나머지는 저기 어떤 적합한 데서 가능한데, 시도는 가능
관호

문관호의원

그럼 그러면 그 우선적으로 교통사고를 그 미연에 방지하기에는 과속방지턱을 한번 검토를 좀 해봐 주시고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건 말씀하시면 경찰서하고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네.네. 그러시고 지금 그 황지가스 앞 보면은 상습 결빙지역이지 않습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응달에다가 옹벽에 물이 나오고 해가지고 그 경비교통과 하고 제가 그 저기 사고 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태백시에 그 제설차 염수 살포하는 차가 금방 지나가고 났는 후에 교통사고 그 저기 조사를 하다보니 또 사고 났다 이거예요. 금방 지나가고 났는 후에 그것은 즉 말해서 우리 그 염화칼슘 친환경 제설제지요. 소금이 그 염도가 몇 프로에요? 소금의 염도?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
관호

문관호의원

자, 소금의 염도는 염도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염도가 좀 낮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네. 그렇다 보니까 금방 그 소금을 뿌리게 되면은 얼음이라든가 눈은 녹습니다. 그랬을 때 소금을 금방 뿌렸을 때는 만약에 90이라고 그랬을 때 얼음이나 눈이 희석 됐을 때는 50대 50으로 금방 결빙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저기 싸리재 그 터널 빠져 내려오는데 뭐 염수자석자동분사장치인가?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염수자석.
관호

문관호의원

그게 사업비가 얼마였었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게 한 1억 5,000 정도 들었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자, 1억 5,000 정도 그러면 황지가스 앞 이런 부분도 사고 났는 날은 그 계속적으로 하루에 3건, 4건 사고 났다 이거예요 경찰서에서.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싸리재보다도 시급한 것이 이런 황지가스 주변에 염수분사장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한번 그 과장님 이런 거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도로 관리하는 분들 뭐 옛날에는 수로원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페로다 동원하고 페로다 동원하고 그 저기 그 뭐 곡갱이 갖다가 얼음을 깨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다 자동분사장치를 달아 놓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날 추운 날은 계속적으로 그 저기 분사되게끔 하면은 사고 안 나지 않습니까? 자, 돈 1억 5,000 정도 지금 이게 몇 미터죠? 여기 그 싸리재에 설치한 것이? 싸리재 설치한 게 몇 미터죠? 300미터?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한 그 정
관호

문관호의원

네. 제가 대충 지나가면서 한 300미터 되는데 여기는 한 300미터 좀 더 되겠더라고 300미터 더 되는데 아니 1억 5,000이 아니고 2억을 저기 그 예산 사업비를 투자해서라도 하게 되면은 사고가 안 날텐데, 1년에 그 수십 건의 사고는 계속 나는데, 그때그때 사고 난 다음에 전화하게 되면은 와 가지고 그 저기 제설차 왔다가 모래 그 저기 그 친환경 제설제 쓱 뿌리고 난 다음에 한 1시간 있다가 녹아 가지고 질퍽질퍽하다가 또 날이 추우니까 얼어서 또 사고 났어. 그러면 또 제설작업 안해서 사고 났다고 하면은 답변이 뭡니까 시에서 ‘조금 전에도 그 저희가 뿌렸습니다’ ‘과속을 해서 사고 났습니다’ 아니 60킬로 도로에 그 빙판길은 서행해야 되지만은 뭐 빗길이나 뭐 2분의 1 감속이런 건 해야 되겠지만은 대부분 다 외지에서 왔는 사람들이 다치고 간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차 재산상 차량 망가지고 인명 피해가 생겼을 때 태백에 대한 좋은 그 이미지를 갖고 가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뭐 자동분사장치가 됐든 뭐가 됐든 좀 예산을 그 저기 그 추경에라도 세워가지고 올 겨울에라도 사고 안 나도록 미연에 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뭐 저기 도로에 그 과장님 도로에 맹 수로원이라고 말씀드립니까? 그분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도로관리원.
관호

문관호의원

네. 도로 관련 그 하는 분들, 어휴 정말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요. 저희 그 시에 장비는 무슨 그 임차를 안 했을 때는 대형 페로다 갖다가 대충 치우고 난 다음에 수로원들이 전부 삽질, 인력으로 해가지고 퍼넘기고 이러더라고요. 요즘 뭐 굴삭기에 보면은 빗자루도 달려 나오고 이런다고요. 그 빗자루 그냥 이렇게 그 저기 그 바가지 그 흙 푸듯이 이렇게 끌어당기거나 좀 그런 그 굴삭기 같은 경우 요즘 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농업기술센터에 굴삭기가 요즘 그 저기 그 임대 빌려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굴삭기가 뭐 3대인가 5대 있지요. 그거는 또 농업인들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걸 그 건설과에서 갖고 올수는 없고 궤도식, 궤도식 굴삭기가 됐든 타이어식 굴삭기가 됐던 조그만 굴삭기가 있으면 그분들이 그 더운데 땀 흘리기 보다는 뭐 낙석 이런 게 그 저기 많이 떨어졌을 때는 페로다 갖다 치우고 난 다음에 굴삭기 갖다가 쓱쓱 모아가지고 굴삭기 바가지로 떠 가지고 옹벽 뒤에 그 저기 넘긴다든지 안 그러면 하천에 하면 될텐데, 더운데 그분들이 며칠 전에도 뭐 낙석 떨어지고 하니까 그거 치우는데 제가 봤을 때 ‘야! 우리 그 시에 그 공직자분들이 저렇게 그 저기 땀을 흘리고 일하는 분들 심정을 저렇게 이해를 못하나!’ 2.5 조그만 소형 굴삭기는 뭐 1톤 차에도 실을 수 있고 2.5톤 차에다 싣고 가서 면허증 없이도 할 수 있는 굴삭기가 있어요. 010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건 장비를 사가지고 좀 이렇게 저기 그 도로에 작업을 하는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인제 했었습니다. 그 한번 그것도 검토를 좀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저기 고원체육관 앞에 보면은 교차로 알뜰 매장이 있습니다. 교차로 알뜰 매장, 저도 그 동네 그 살면서도 그 잘 체크를 못했는데, 교차로 알뜰매장 앞에서 광원아파트 담장 경계까지 고것만 고 구간만 보도블럭이 안 깔렸어요. 교차로 알뜰매장은 그냥 교차로 알뜰매장에서 그냥 시멘트 포장 돼 있고 고 밑에 보면은 전주 서 있고 맨홀이 있어요. 그래 그분들이 종합경기장이나 고원체육관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고까지 와 가지고 차도로 가게 돼 있더라고요. 동선이. 그 보도블럭 좀 그 공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확인해 보고.
관호

문관호의원

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김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과장님!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우리 3페이지에 동절기 도로 제설대책 추진 있잖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 사업기간이 이제 이게 2021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 세 달하고 그다음에 또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다섯 달 하네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한 5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네, 5개월로 하는데 이제 총 사업비가 14억이 잡혔어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은 올해는 그 3월 후에 4월 달에는 제설이 그 눈이 내렸나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4월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없었습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은 그 계획대로 그러면 세 달 동안에 저기 이 뭐 사업비가 얼마나 나갔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집행은 제가 미처......
상수

김상수의원

그럼 이제 앞으로 그 남은 거는 이제 두 달 동안 하고 또 내년도에 우리가 본예산도 들어오면 또 세울 거 아니야?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늘 이래보면은 우리가 저기 이게 그 뭐 우리가 눈축제도 하고 이런데 태백이 그렇게 눈이 많이 안 오더라고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적게 내리고 뭐 한 30회 정도 왔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몇 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30회.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하여튼 뭐 노상 이게 보면은 민원이 많이 끓어. 뭐냐하면 뭐 내 집 앞에도 눈치기도 해야지만은 이게 제설 차량이 꼭 보면은 끝나고 난 후에 이렇게 꼭 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 뭐 우리가 세 달은 4월 달에도 오고 5월 달에도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대비하는 방지도 해둬야 하지 않느냐 그거는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저희 이제 3월 말 끝나게 되면은 전체 차량 중에 한 5대 정도를 지금 미리 이제 이럴 경우에 할 수 있게 사전에 협의는 해놓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네. 그래서 하여튼 그래가지고 물론 뭐 눈이 안 오면 다행이지만 그런 사업비도 좀 이렇게 일괄 좀 세워둬야 하지 않느냐 나중에 또 없어가지고 사업비 없어가지고 말이야 우왕좌왕 하시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전에도 이제 의장님도 이야기하고 우리 심창보 의원도 그 황지가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전번에 이게 저기 이게 그 용역 했을 때 그 차량이 늘어 나는 대수가 얼마라 그랬어요. 그 그 쪽이 실제로 그때 용역 보고할 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실제로 부영아파트가 전체 입주했을 때 이 예상되는 차량이 한 1,900대 정도 된다 그랬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1,900대가 늘어난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1,900대 정도 중에서 우리 가도교를 이용할 수 있는 게 한 300여대 아니 저 200, 200 몇 대 290 몇 대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하는.
상수

김상수의원

그런데 기자가 요번에 쓴 내용은 어떻게 어떻게 썼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건 이제 이 용역 결과를 하면서 두 가지를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부영아파트가 없이 자연적으로 늘어날 때 늘어나는 대수가
상수

김상수의원

그 대수가 이것보다 많아요? 적어?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니 37대 정도가 이제 부영아파트가 없을 때는
상수

김상수의원

그런데 이제 여기는 저 아까 220대가 이 220대가 늘어난다 그랬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229대.
상수

김상수의원

이 221대가 그 가교로 할 것 같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근데 기사 내용은?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이제 부영아파트가 없이 그냥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대수를 아마 그래 썼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얼마를 몇 대라고 썼어?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37대인가.
상수

김상수의원

37대?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사실상 이렇게 들어왔으면은 우리가 이제 확장을 할려고 이래가지고 이게 돈도 뭐 70억, 100억 가까이 드는데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70억 정도 될 것
상수

김상수의원

네. 그냥 있어서는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아니 37대 늘어 날라고 이 70억 이상 들여가지고 가교를 확정시킨다. 시민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네.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이 큰 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도 그래요. 태백시가 발전하자 그러면은 도로를 넓혀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 도로도 넓혀야 차가 원활하게 빠져야 그래도 살기 좋은 곳이 되고 또 주변으로 발전을 한단 말이에요 모든 게. 근데 이제 기사 내용하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들었을 때 야, 뭐 그 우리는 그걸 할려고 해서 그러는데 이거 이렇게 들은 차를 들여가지고 이거 뭐 한 100억씩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할라 한다? 이 시민들이 용서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또 그 용역 결과하고 자세히 얘기해서 사실상 타당성도 얘기하고 우리가 그래 그러잖아. 이런,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냥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은 자, 저기 앞으로 여기가 1,200세대가 들어서게 되면은 요즘은 차가 한 집에 두 대씩 막 있어 거진 다.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거의
상수

김상수의원

네. 둘이 사는 데 두 대 다 있어. 그죠? 차가 사실상 그 세대보다 많은 게 사실이란 말이야 이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하면서 늘어나는 거하고 또 이 이런 데 대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제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대체를 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을 잘해가지고 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네. 그리고 다른 거는 우리 의원들도 다른 의원 질의하게 저는 이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제가 하나만. 저 우리 과장님!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아까 부영과 관련 돼서 이제 제가 좀 한 말씀 드릴게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우리 과장님 생각이나 우리 담당 계장님 생각은 저는 100% 믿고 따르겠습니다. 근데 따른다는 표현은 좀 적절치 않지만은 믿겠습니다. 믿을 테니까 부영에서 어떠한 생각의 변화가 없이는 도로 확장은 조금 힘들어요. 왜 이런 아까 내가 왜 사무관은 언제 달았나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태백시 부채를 갚기 위해서 방송국을 매각을 했어요. 아시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언제 시장 때였죠? 그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김연식 시장 때 였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김연식 시장 때 부채 탕감을 하기 위해서 땅 팔고 나니까 건물이 저래 들어서, 여러 가지 원인도 있지만 주 원인이 부영이었잖아요. 그죠? 부영이죠. 그죠? 하나의 주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은 대답하기 싫으면 제가 대답 다 해드릴게요. 제 생각하고 틀린 게 있습니까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니, 지금 구체적으로 뭘 질문하시는지 잘 몰라가지고 대답을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 가선교를 우리가 확장을 하고 도로 확장을 해야되는 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근데 120억 팔은 돈이 부채 탕감은 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땅 팔고 나니까 그 돈이 다 재투자가 돼야 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땅을 사는 거로가 아니라 부영아파트를 중점으로한 여러 가지 원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거라고 생각합니까? 정확하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지금 한 70억 정도면.
천수

김천수의장

네. 70억에서 80억. 그다음 변경하다 보면 한 90억 들겠지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니요. 80억까지는 아니고 70억 정도면 거의 지금 인제 큰 아우트라인이 나왔는데 70억에서 뭐 한 일이억 정도나 많아야 5억 미만일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그러니까 땅 팔고 주변 아까 부영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는 입장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참 여러 가지로 속이 답답하고 막힙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태백시민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사에 경기 활성화보다도 당장 들어서고 나니까 숨통이 막혀버렸어. ‘연화산맥 뻗어서’ 내 모교의 교가까지도 바뀌어야 될 입장까지 생겼단 말입니다. 북평 동해에 부영이 들어설 때 그 무슨 산이죠? 그 산 막혀 갖고 난리가 났었어요 학교에서. 근데 태백시민들은 역시 점잖더라. 근데 점잖게 보면 괜찮지만은 쪼다로 보고 있는 부영이라는 회사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나 하는 생각에 의구심이 듭니다. 감사하게 시민들이 진짜 잘할 거라고 믿고 찍어주신 우리 김연식 시장님께서 그 부지 매입을 할 때 제가 있을 때 매입을 잡았습니다. 기존 방송국 건물, 다목적 사용 용도로 우리 남겨놓자. 왜 우리가 스포츠시설 다시 짓고 뭐 이런 것보다 그 이상의 효과가 나니까. 근데 부채라는 어떤 명분으로 싹 팔아먹고 부채 팔은 돈 다시 어떤 면에 부영을 위해서 쓰고 있어요. 도시가스 관망사업서부터. 거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도시가스 관망사업도 글로 우선적으로 선택돼 있어요. 도비, 시비, 강원가스공사 해갖고 매칭 해갖고 우리가 50, 우리가 30인가요? 50인가요?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70억이 아니라 그 돈까지 하면 거의 90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원인자부담행위를 잡아 주면 되는 부분이고. 네, 그거는 원인자부담행위로 받아 낼 수 있어요. 아까 상수도 얘기하고 뭐 하수 그 얘기 할 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상수도 부분은 원인자부담행위로 잡아낼 수 있단 말입니다. 남은 건 하수도 뿐이에요. 까놓고 얘기하면은.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상수도는 저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럼. 그러한 부분에서 얘기하지만 일단 예산이 편성된다면 원인자부담행위는 하세요. 예산편성이 다만 이게 뭘로 원인자부담행위를 하냐? 도로 라인은 나왔잖아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네,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보상비, 보상비, 보상비, 보상비 기다리시는 분들 계신다고 어차피 마음은 떠났으니까. 그렇겠지요? 내 집안, 내 집 헐려 갖고 도로 낸다 그러면은 보상에 협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계획을 세우잖아. 어디로 이주할까? 이 돈을 갖고 무엇을 할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그러겠지요.
천수

김천수의장

그럼요. 그게 사람 심리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면 원인자부담행위는 우선 보상부터 하세요. 예산이 편성된다면은 그리고 나서 도로개설은 좀 늦추자고, 부영에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되 시민들이 당장 피해 보는 거는 해결해드리자는 얘기입니다. 우선 순위로. 그 이상의 예산은 저희들이 추경에 올라오더라도 편성은 못 해준다. 남들은 얼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들끼리도 얘기하다 보니 세워주지 말자 얘기도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 일을 하실 수 있는 부서는 일은 해라. 김상수 의원님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민들 불편사항 내지는 마음 뜨신 시민들을 위해서는 해드릴 거는 해드리고 다만 그럼으로 인해서 부영이라는 아파트에 특혜성으로 비쳐지는 도로공사 이런 거는 부영도 태백시에 와서 사업을 하고 이 정도면은 누가 봐도 이 정도면 아주 저렴한 생각을 우리 은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이라면 저렴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변계장님! 내 틀린 얘기는 하는 건 아니죠?
아니 솔직히 얘기합시다.
네. 공감하시면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지금 우리 제설과 관련 되어서 2021년, 2020년 연말서부터 2021년 동절기까지 우리 올해가 눈이 많이 온 시기입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작년 보단 덜 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덜 왔지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지금 현재 우리 제설 창고에 남아 있는 제설 모래라든지 염화칼슘 이라든지 등등 제설과 관련된 비품들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일단 소금은 518톤이 남아 있고요.
천수

김천수의장

518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친환경 액상 제설제가.
천수

김천수의장

친환경은 친환경?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액상제설제.
천수

김천수의장

네. 제설제.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요건 187톤이 남아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187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사모래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니 모래는 사용 안하고요. 염화칼슘만 일부 해서 고건 한 2톤 정도 남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뭐라고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모래는 저희들이 이제 별도로 이제 모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럼 518톤은 뭐가 남아 있다 그랬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소금요.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염화칼슘? 소금.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우리 이제 염화칼슘하고 조금 소금하고 틀린데.
천수

김천수의장

네,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소금은 소금이 남아 있습니다. 518톤.
천수

김천수의장

네. 소금이 518톤이 남아 있고 518톤이라면 1년에 쓰는 양의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쓴 게 한 2,800톤 정도 썼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보통 한 2,800톤에서 저희들이 3,000톤 정도 씁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재작년에도 우리 눈이 참 안 왔어요. 사실 작년도 그렇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횟수로가 좀 많이 오다 보니까.
천수

김천수의장

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눈 양은 별로 안 왔는데 횟수가 많다 보니까.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회수에 따라서도 틀리고 기후에 따라서도 틀리지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면 518톤이 남아 있고 남아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은 뭐라 그럴까 고체화 되는 부분 저 아주 참말 굳음 현상이 되는 부분은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제설 창고 안에다 넣기 때문에 크게 뭐 굳고 이러지는, 예전에 인제 바깥에다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비도 맞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굳었는데 지금 이 정도 양은 제설 창고 안으로 다 하기 때문에 많이 뭐 굳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그러면 우리 3월에는 거의 이제는 반입을 안 하고 있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모래는 하나도 안 샀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래서 뭐 먼지가 날릴 수 있는 비산먼지 부분도 많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네. 아까 누가 뭐 제설 차량 뭐 비산먼지 뭐 이러길래.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닙니다. 모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그러면 부족 부분을 우리가 한 2,000 한 평균 한 1년에 한 2,500톤을 보는가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니, 아니 거의 3,000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3,000톤을 보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구매계약도 518톤 남았으니까 한 2,500톤을 이제 구매계약을 인제 10월 달 되면은 10월 전에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네. 10월 전에 이제 계약을 해야되는 부분이니까 한 2,500톤을 구매계약이 필요한 거네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평균 한
천수

김천수의장

네, 이것들을 우리 보통 조달청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조달청에 의뢰도 하고 이제
천수

김천수의장

네, 일반.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금액을 따져 보고 어떤 조달청 보다도 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싼 거를 직접 확인해 보고.
천수

김천수의장

우리가 검수기준표는 있는 거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직접 가져가서 몇 가지 시험 의뢰를 합니다. 시험 의뢰를 해가지고 이게 뭐 굳는 경도라든지 이런 것 그런 거를
천수

김천수의장

아주 뭐 말그대로 고질과 뭐 저질 따지면 저질은 안 들어오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저질은 안 들어.
천수

김천수의장

그 중국산 제품을 꼭 써야 되는 겁니까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거의 저희들은 이제
천수

김천수의장

국산이 나올 수가 있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국산은
천수

김천수의장

나올 수가 없고 가격 차이가 워낙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워낙 차이가 나서 인도산 지금 제품들이 좀 상품의 질도 좋고 이래서 인도산 제품들을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질만 검사하고 성분 검사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성분검사도 다 같이.
천수

김천수의장

성분검사에 말그대로 화학적 다른 요소가 들어 있는 거는 어떻습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고거까지 명확하게 제가 못들여다 봤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이게 인제 우리가 인제 결빙을 인자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쓰는 건 좋지만 우리 시민들에 대한 건강도 생각을 해야되기 때문에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우리가 모래를 안 쓰고 또 염화칼슘을 안 쓰고 소금 쓰는 이유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그래서 다른 용도에 어떤 부분에서 안 들어오길 좀 부탁드리고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꼭 챙겨 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꼭 챙겨 갖고 제 건강이나 뭐 우리 은명호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계장님 건강 다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꺼뜩하면 인제 건설과 얘기하면 이제 보도블럭 얘기를 많이 해요. 보도블럭 수명을 지금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은 보도블럭 대리석이 있고 대리석은 사실 어떤 반영구적이잖습니까?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반영구적. 네.
천수

김천수의장

네, 석판이라 그러지요? 석판이라 그러나요? 전문용어로?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냥 우리 대리석이라고 그럽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대리석이라 그래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대리석 같은 경우는 영구적이고 그 다음에 일반 시멘트형 대리석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워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지금 이제 옛날에 이게 S자로 블럭이 있는데 요런 콘크리트 블럭들은 염에 아주 취약하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 처럼 제설작업 하게 되면 3년에서 5년까지 못 가고요. 근데 요새 나오는 이제 사각형 블럭, 투수블럭 이런 것들은 저희가 봤을 때 한 10년 이상.
천수

김천수의장

10년?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래서 여쭤볼려는 게 제가 주가 그래요. 지금 우리 대리석 판은 우리 시내 중심으로 번화가 쪽으로 이제 다 깔려 있잖아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럼 파손이 되지 않는 이상은 교체할 수 있는 시기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의장

파손이 돼야 뭐 교체하지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파손 돼야지만 교체.
천수

김천수의장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일반 도로 우리 우회도로라든지 주변 이제 주거 이런 데는 거의 네모 반듯한 대리석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고거는 이제
천수

김천수의장

지금 대리석이라고 그래도 시멘트 블럭을 많이 쓰고 있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한 칠팔십프로는
천수

김천수의장

그게 수명이?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10년. 우리 지금 보도블럭 교체 시기가 도래되는 게 몇 헤베 정도 되는지는 계획 세우신 거 있으세요? 우리가 해마다 그래도 10년이라는 걸 잡았을 때 태백시가 10년 안에 전 구역을 대리석 참말 보도블럭 깔지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연차별로 이래 이래 깔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보는 게 꺼뜩하면 이래요. 시민들이 태백시는 돈이 남아 터지는가 보다 꺼뜩하면 연말 되어서 보도블럭 깔은데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가 혹시 있는지 올해는 몇 헤베 정도의 몇 평방미터를 보도블록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다 라는 게 있는 건지?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내년에는 얼마나 하고 그러면 사이클이 돌아가잖아요 10년으로. 그래 올해 깔은 거는 10년 후에 깔면 되잖아 다시, 그런 거 아닌가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 단순 논리로 하면 그런 거잖아.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단순 논리로 하면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그걸 데이타베이스 내지는 뭐 이렇게 계획서 잡아 놓은 거 혹시 있으세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그냥.
그러니까 구간 블록
그러니까 구간을 따지고 블록을 따지고 뭐를 따진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어디 내후년에는 어디 이거는 올해, 내년에는 이거는 9년차 됐으니까 내년에 10년차 되니까 교체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계획서가 있으면은 맨날 시민들이 얘기한 ‘꺼뜩하면 보도블럭 교체한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돈이 있으니까 교체를 해. 근데 그게 10년이 됐는지 5년이 됐는지 3년이 됐는지 어제 그저께 깔았는지를 모르고 시민들이 막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도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게 몇 년차 밑에 바코드가 있는지 그래서 여기서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도블럭 뒤편에 우리가 모든 걸 이래 보면은 뭐 상수도 맨홀관 뭐 등등 이래 보면 제작연도가 있고 우리가 태백시면 태백시, 서울특별시면 서울특별시가 나오잖아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주문 제작시에 비록 거의 케이스 쓰잖습니까?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혹시 뒤에 연도, 생산 연월일을 새길 수 있는지?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뭐 전체는 아니라도 우리가 시점, 종점 이 지금 말마따나 그것도 괜찮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공사하는 시점, 종점에다 연도를 그렇게 새겨 놓으면은 사실 나중에
천수

김천수의장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시민들도 인제 할 말이 있고 또 시민들이 공무원 상대로 욕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왜 지나가다 보도블럭 보니까 어, 10년도 안 되고 3년 밖에 안 됐는데 갈아 치우니까 뭐라 그래. ‘저 놈의 새끼들 돈이 썩어 빠졌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지금
천수

김천수의장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그걸 보고 교체 시기를 맞추니까 아주 잘하는 공무원, 일 잘하는 공무원, 적절한 공무원, 시 예산을 아끼는 공무원 이렇게 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지금 요
천수

김천수의장

그리고 의회에서도 안 터지기 좋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요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시 매년 공사하는 시점, 종점 요렇게
천수

김천수의장

그렇지요. 네.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면 그렇게 좀 해주시면은 시민들한테 진짜 칭찬받는 공무원이 될 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향후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그리고 또 하나 주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태백시가 인제 사이즈가 통일된 거죠? 경계석, 보도블럭?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뭐만 하면 뜯어네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사업비가 건설과 사업뿐만 아니라 타 사업에도 그 비용이 새것 교체 비용으로 다 산출이 된다고.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규격화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전에 우리 이기호 계장님 있을 때 규격화가 안 됐대. 그래서 내가 제가 하도 뭐라 그러니까 앞으로 태백시는 보도블럭, 경계석은 규격화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래 인제 우리 어린애들 얘기로 좀 하면 경계석, 보도블럭 샌 삐 안 사 올 거죠? 새거?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래서 작년, 올해는 거의
천수

김천수의장

부득이하게 새것도 필요해. 사실 신설하거나.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지금 그래서 거의 한 50%는 재활용하는 걸로 거의 지금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그러면 건설과에서 시장님한테 추천 해갖고 국토교통부 장관상은 김천수 의장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지금 의원이니까. 그런 예산 절감은 제가 아이템으로 많이 주지 않습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그렇게 50% 정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꼭 그렇게 해주시면 저도 은명호 과장님 계실 동안은 제가 진짜 점심만큼 우리 건설과 직원의 점심만큼은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도로 우리가 저는 진짜 또 답답한 게 있어요. 우리 동료 의원님도 어떤 사업을 이래 하다 보면 도로 절단하고 굴삭을 하고 재포장을 해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이음새 부분은 1년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잘 아시잖아. 벌려지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침하가 좀 생기다 보니까 벌려집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그러니까 새 포장한 게 헌 포장이 돼 버려. 이랬을 때 대책이 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공기업은 또 이해 그 공공성 목적에 시가 발주한 공사는 이해를 한다 치더라도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래서
천수

김천수의장

우리가 저 포장해놓고 뜯고 포장해놓고 뜯고 하는 거는 태백시가 유별나게 잘하지 않습니까? 유별나게 잘해. 왜 이래 유별나게 잘하냐 하면 부서 간에 우리가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공기를 좀 맞춰 갖고 어떻게 조정을 좀 해봐 주십사 하고 숱하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게 이루어지다 보지 못하니까 어제 그저께 포장해놓고 내일 모레 뜯어요. 그런 현장들이 더러 있었을 거라고 우리 건설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계장님들 눈으로 뻔히 보셨을 거야. 어제 그저께 포장했는데 내일 모레 되니까 뜯고 있어요. 근데 뜯은 거 까지는 좋아요. 또 포장하니까 그 부위가 접촉성이 약해 갖고 근데 그 접촉성이 기준 도로공사 표준 기준표에 의해서 그 부분은 접착제를 어떻게 하는 거 아시 진짜 아스콘을 어떻게 쓰는 거에 따라서 틀리겠지요. 그것도 기술기준표에 나오지 않습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물론 이제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아마 침하의 문제가 조금 발생하다 보니까
천수

김천수의장

어휴, 침하가 왜 생깁니까? 기존 도로가 신설 도로가 아닌 이상 다짐 현상은 다 했는데 더 다짐이 잘 돼 있는데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기존 도로하고 현재 이제 새로 터파기 한데 하고 아무래도 1년 지나면 침하가 약간씩은 아무리 다짐을 한다고 그래도 발생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문제가 지금
천수

김천수의장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래서 한 가지 주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속된 말로 업자 보고 돼지본드라도 갖다가 바르더라도 떨어지지 않게끔 해달라고 좀 해주십시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천수

김천수의장

진짜 말그대로 아스콘이 안 된다 그러면 돼지본드라도 넣어야지.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고 부분을 접착하는 게 우리도 안 그래도 올해 한 4㎞ 정도를 시범적으로 그런 걸 지금 해보고 있거든요. 지금 말마따나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만 했을 때 그래서 지금 저 소도 쪽은 시범적으로 한 우리가 4㎞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상황을 보고 그게 인제 다 저거 한다면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유도를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그리고 제가 은과장님이 이제 계장 계실 때도 그러고 또 우리 변계장님이 계셨을 때도 그랬지만은 우리 장성으로 내려가면서 도로 재포장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중요하지만은 좀 구배를 맞춰서 포장을 좀 해주십사 하는 거, 숱하게 우리 건설과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즐기고 싶으면은 에버랜드나 서울랜드 가서 롤러코스터 좀 타고 오세요. 왜 여러분들이 살고있는 이 동네에 왜 자꾸 롤러코스터를 만들어놔. 여러분들은 아주 관심이 없어요. 아, 시공할 때 설계할 때 기존에 5전 깔았으니까 10전 깔았으니까 그렇게만 깔아주세요 하고 시방하는 거야. 근데 구배가 진 데는 그 부분만큼이라도 10전 깔 것 15전 깔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숱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똑같은 ‘아휴, 맞습니다’,‘맞습니다’ 뭐가 맞다는 얘기에요? 이행도 못하면서. 특히, 심한 데는 롤러코스터 많은데 많지요? 과장님! 장성 내려가다 보면은. 아니, 그게 기술자들의 어떤 자부심인가요? 아니면 엔지니어들에 대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쿠세라고 그러나? 알면서 ‘아, 시행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래 놓고 고친 적이 없어. 은과장님! 그렇게 자부심 없어요 전문가의 입장에서. 시장님 얘기하면 바로 시행되잖아요. 그죠? 의회에서 얘기하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닙니다. 의장님 말이
천수

김천수의장

전임자서부터 오늘날까지 대답은 잘하고 가세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지금 일부 구간이 그런데 그거는 사실 근본적으로 포장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면은 재포장 할 때 그 구간 만큼이라도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의장

네, 성토 다시 해갖고 깔면 되잖아요. 잡석이라도 더 넣고 깔면 되잖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본적으로 해야지 포장만 가지고는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요.
천수

김천수의장

근데 이번에는 우리 은과장님 지금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행하실 거지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런 부분들은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몇 군데라도
천수

김천수의장

네, 해보세요. 네, 그래 주시면 감사하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또 한 가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기 때 물 고임 현상이 일어나는 곳도 많지 않습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저희들한테도 한 열 몇 군데가
천수

김천수의장

네. 요 대산2차아파트 보면 양쪽 다가 지금 뭐 강원랜드에 다니는 직원이라든지 특히 이제 그게 이제 버스 타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직장 내 버스 타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인제 택시라든지 우기 때 양쪽에 승강장이 있는데 물이 튀어 갖고 무균형 현상이 왜 있나. 그렇다고 우수차집관로가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데 도로 표면에 꺼짐 현상 또는 노면 정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무균형 현상이 있는 도로가 특히 거기, 그다음에 시내 전역에 보면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비 오는 날 맞춰 갖고 우리 전 직원이 다닐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데 만큼이라도 어떡하든 간에 시민들 서비스 행정 차원에서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 제가 대산아파트 2차 아파트는 지금 오늘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드렸고 또 한 가지 브라이튼 있는데 도로 선형이 그렇다 보니까 이쪽 편에 양지 마을 있잖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양지마을로 우회전을 하거나 좌회전을 할 때 거긴 또 속도가 많이 나는 지역이잖아요. 신호 체계를 조금 해주십사 하는 주민들의 진짜 얼마 전에도 사고 나서 한 사람 돌아가셨어요. 변계장님! 맞죠. 그죠? 수시로 나는 이런 부분은 진짜 민원이 생기기 이전에 사고위험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건설과에서 경찰서랑 협의해 갖고 신호 체계를 좀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을 좀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저기 우리 그 통리사거리 시장사거리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 뭐 지난번에 어제도 뭐 잠깐 이제 우리 뭐 동료의원님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그때 하여튼 뭐 제가 좀 제안을 해가지고 일단은 그 한차선 이제 넓혀가지고 이제 도로가 이제 완성이 됐더라고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래서 아마 인제 그 좀 상당히 좀 교통 그 좌회전 받아갖고 시내로 진입하는데 있어 가지고 좀 상당히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여튼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시행해 주신 거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의원 이제 우리가 사거리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거기 지금 이제 우리 도로 지금 확장 계획이 있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뭐 우리 오늘 이제 오기 전에 이제 고 얘기도 나왔었겠지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여태까지 많이.
한영

이한영의원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용역 결과는 나왔나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용역 중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지난번에 교통량 조사는 나왔었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작년에.
한영

이한영의원

네. 그거 저기 몇 대가 더 는다 그랬죠? 언론에 보면은 뭐 7대라 그랬나?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일단 저기 뭐나 저 부영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다찼을 때 한 전체로 늘어난 양이 한 1,700대 정도가 이제 부영아파트 교량이 아니 차량이 늘어 날 것 같고요. 오전, 오후 이제 가장 번화 시간에 거기에 늘어나는 게 한 200
한영

이한영의원

아니 그때 언론에 의하면은 73대가 늘어난다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언론에는 37대라고 나왔는데.
한영

이한영의원

네. 37대.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37대라고 나왔는데 그 언론에는 저희들이 인제 교통영향평가했을 때 부영아파트가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그때 없이 부영아파트 없을 때는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게 한 해 한 37대 정도가 늘어 난다는 거고요. 부영아파트가 생기게 되면은 209대 정도가.
한영

이한영의원

네. 좋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219대 정도가.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은 지금 거기 지금 사업비를 지금 얼마나 지금 잡고 계세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지하차도하고 접속도로 합해서 70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70억.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70억 정도 그렇게 되고 어제 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 우리 그 지하차도 고 한 차선만 이렇게 늘린다 해가지고 그쪽에 이제 교통량이 이렇게 해결되지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오늘도 이제 아마 또 그 말씀을 뭐 하셨을거라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한번 하시고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제가 사실 이제 뭐 그쪽에 아침마다 이제 이렇게 뭐 이제 매일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런데 참 이제 사실 뭐 좀 우리 유일하게 이제 그쪽이 황지초등학교가 인제 있어가지고 좀 그 붐비는 곳인데, 거기 교통량이 지금 많다고 생각하세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어차피 지금 다
한영

이한영의원

아니, 지금 하고 이제 앞으로 지금, 지금만 먼저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지금도 그렇고 어차피 이 출·퇴 사실 태백시가 제일 붐비는 출·퇴근 시간 빼고 나면 크게
한영

이한영의원

출·퇴근 시간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출·퇴근 시간은 어차피 고 뭐야 교차로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많이 밀릴 수 밖에 없는 여건이
한영

이한영의원

안 밀려요. 과장님! 거기 일주일만 와서 한번 서 계셔 보세요. 그 교통량 안 밀려요. 인제는 안 밀려요. 그래 제가 마음이 아프다 그랬잖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그죠? 그런데 부영이 한번 딱 들어선다 해가지고 거기에 밀릴 것 같다?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거기 3년 동안 서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그런데 비 오는 날 외에는요 교통량 전혀 안 밀려요 거기에. 그런데 우리는 한 70억 이상을 들여가지고 거기 한 차선 그러니까 이제 우회전 차선을 잡기 위해 가지고 도로지하차도로 확장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전문의뢰기관에 용역까지도 줬는데, 아 정말 한번 깊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 거기보다 더 심각한 데가 어디냐하면은요. 우리 황지고등학교 사거리에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뭐 교통을 분산시킨다 해가지고 저기 뭐나 서학어린이집 쪽으로 지금 이제 우회도로를 지금 이제 친다 그러는데 과연 그게 교통량 분산이 될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차라리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은 현대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그 도로를 이렇게 쳤으면은 분명히 교통량 분산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간 조금 더 이렇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 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전문가 기관에 이렇게 잠깐 보는 거 하고요. 거기서 이렇게 이 정도면 차 많네. 이런 거 하고 이렇게 정말 참 뭐 우리 거기에 보면은 우리 이제 뭐 다른 우리 기사님들도 이렇게 여럿 계시잖아요. 그 분들한테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 그게 오히려 더 정확한 판단이 되시고 저는 용역 그 결과보다 전문가 의견 용역 결과보다 더는 저 좋은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저는 그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부영아파트 때문에 거기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 해갖고 막 우리 행정에서 너무 좀 서두르는 것 같아요. 그 순수하게 지금 또 시비로 지금 국·도비 하나도 없이 시비로 지금 다 해야될 그런 부분이잖아요. 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데 왜 그렇게 서둘러야 될까? 땅 잘난 120억 받아 놓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게 이제 지금 위쪽에 이제 황지중학교에서 가도교 사이로 지금 하여튼 3차선이 조금 안 되거든요. 그걸 이제 부영 쪽에서 하면서 거기도 위를 4차 넣고 아래도 20미터 도로입니다. 지금 국민은행 사거리서 저 우회도로까지 그렇다 보니까 그 짤막하게 어떻게 되면 짤록해져 버리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거기를 똑같은 폭으로 해야지만 향후
한영

이한영의원

아니, 근데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한영

이한영의원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요. 과장님! 근데 돈이, 돈이 7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지요. 우리가 항상 예산을, 예산을 투자를 했으면은 거기에 투자한 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을까? 여러분들 그런 거 잘, 잘 이렇게 보고서에 보면은 그런 거 잘하잖아. 이 투자 대비해갖고 이러이러한 효과가 난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는 지금 여러분들의 계획이라면은 별 효과를 못내요. 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의원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물론 뭐 부영아파트가 다하고 나서 지켜보면서 해도 늦지 않다는데 그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하차도를 한 2년, 1년 정도는 막아놔야 완전, 완전 차단을 해버려야 되니까 그때 과연 했을 때 어떤 방법이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걸 보고 나중에 할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은 어쨌든 간에 아직 입주하고 이랬으니까 지금은 뭐 한 1년 정도 했을 때는 좀 덜 복잡한데, 만약에 한 나중에 들어왔을 때 1년이고 완전히 그걸 지하차도를 어차피 지하차도 할 때 차단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 도로 자체를 그랬을 때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어차피 향후에 필요하다 그러면 조금 좀 당겨서 해야되지 않나 이런, 이런 관점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한영

이한영의원

하여튼간 뭐 참 이런 부분은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서두르는 입장은
한영

이한영의원

제가 좀전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마음이 안타깝다 그랬잖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점점점점 차량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차량의 숫자는 줄어들고 그쪽에 이제 교통량이 정말 눈에 확 띄게 줄어요. 거기는요 요즘 최근에 더 해요. 그러한 부분들이요. 그렇다고 그게 인제 뭐 1,200세대 들어 온다 해가지고 그쪽에 교통량이 확 늘어 날 거라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거기서 뭐 3년 동안 매일 이렇게 서가지고 지켜봤던 제가 뭐 증인이라면 저는 증인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안타깝다 그랬던 부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좀 판단을 좀 잘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 그 올 추경 때 인제 2회 추경이 이제 또 뭐 한 다음 달 쯤에 아마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지난번에 우리 그 업무 보고 때 얘기 했던 우리 회전교차로에 대한 거 어떻게 예산 좀 확보 좀 하실 건가요? 시범적으로 우리 일단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어제 이제 사장님이 이제 아침에 제가 잠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 교통과장하고 그런데 이제 그 거기에서 이제 그분도 그 회전교차로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더라고 보니까요. 그래 지금 이제 저번에 이제 과장님께서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지금 우리 회전교차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일단 오투리조트 그 사거리다 라고 했는데, 그럼 바로 한번 시행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아요. 근데 왜 안 하실까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지금 회전교차로 문제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일단 태백시 전체에서 물론 오투교차로도 하지만 우리 저 메밀뜰에서 나오는 국도 거기도 거기가 먼저번에 사망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교통공단하고 저걸 했었어요. 일단은 가장 먼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하나 밖에 없으니까 한번 더 시범적으로 하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한데가 그래서 고기는 사망 사고가 났으니까 지금 교통공단에서 그걸
한영

이한영의원

그거는 그 얘기는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 얘기는 2월 달에도 똑같은 얘기하셨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니, 아니 지금 지금
한영

이한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업무 보고 이게 우리 업무보고하고 수시로 그 얘기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인제는 그 얘기를 뛰어 넘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들어가야지.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들어갈라고 지금 말씀
한영

이한영의원

들어가는데 지금 뭐를 하셨습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고
한영

이한영의원

그 얘기는 내가 기억을 하고 있다해도.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해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거기를 교통사고 잦은 개선사업으로 본인들이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게 가능할지 하게 되면 1억 5,000의 국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고기를 같이 하자 그래서 지금 올해 시범적으로 할려고 지금 계속 조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영

이한영의원

어떤, 어떤 식으로?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하니까 네.
한영

이한영의원

알겠어요. 하여튼간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은 저번에도 그러면은 넘어갈게요. 그러면은요. 이제 또 이제 제가 저희들 이제 임기 딱 1년 남았거든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어쨌든 간에 하고 염두에 두고 하고 여기는 또 한번 검토는 해서 안 되면 내년 당초예산이라도 세우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 왜 그래요. 그거를 한번 그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그
한영

이한영의원

그 회전교차로 만드는데 돈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한 3억 정도.
한영

이한영의원

뭐 3억까지 들어가? 거기 내가 봐도 거기다가 그냥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니 고 여러 부대시설까지 하면 보편적으로 한 3억 정도 들어 갑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나는 정말 뭐 저기 거기다가 그 규정에 맞는 원 뭐 16미터라 그랬습니까? 그때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32미터.
한영

이한영의원

32미터를 잡는지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니, 그
한영

이한영의원

네, 그렇게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하고 지난번에 우리 문관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회전교차로 잡을 때 뭐 인도 뭐 좀 줄이고 그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죠? 우리 현장에서. 네? 그러면은 저는 충분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블록식 횡단보도 이거 뭐죠? 그 블록식 횡단보도라 그러나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우리가 이제 횡단
한영

이한영의원

그걸 뭐 전문용어로 변형웅 계장! 전문용어가 뭐죠?
펌프식?
네,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우리 이번에 이제 우리 황춘옥교사거리 지난번에 전임 과장님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못 하겠대 그 분은 그리고 나가셨어, 퇴임하셨어. 그나마 이제 우리 은명호 과장님하고 변형웅 계장님께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황춘옥교사거리에 인제 그 저기 뭐나 그 펌프식?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네, 펌프식 그 이제 횡단보도를 인제 해놨어요. 그러면 그거는 사실 오투리조트 그 지하차도에서 쭉 치고 나올 때 그 교통사고 많이 났었거든요. 그나마 이제 안전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해갖고 우리 변형웅 계장님하고 그때 우리 현장에 나갔을 때 지금 우리 대산2차 아파트 있지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네, 대산2차아파트 그 교통량 많고 또 이렇게 그 이 사람들이 시민들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이렇게 오고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좀 당장 좀 시행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고려의원 우리 사거리 있잖아요. 고려의원사거리 거기도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도 좀 이렇게 펌프식으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조금 이렇게 우리 그 보행자들이 좀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좀 길을 건널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그래 어저께도 그 제안을 했더니만 우리 시에서 바로 올리면은 바로 심의를 열어가지고 허락을 하겠다 이것까지 제가 해결해놨어. 그러니까 인제 뭐 또 이제 우리 또 이거 왜 안 하세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 경찰서에서 저기 뭐나 교통심의위원회 열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좀 바로 이렇게 경찰서에 접수를 해가지고 이게 추경 때 많은 돈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과장님!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아니 횡단보도만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되어 있으면 펌프식 하고 안 하고는 저희가 판단하는
한영

이한영의원

아, 또 그런 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횡단보도를 그을수 있는지 없는지는 경찰서에서 판단하는 거고요.
한영

이한영의원

네. 고거 좀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연화산~대조봉 생태탐방로 조성이 이제 설계가 다 나왔나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아직, 근데 여기 보니까 뭐 어디야 몇 페이지야. 5페이지에 보니까 공사 발주를 8월 달에 하는데 7월 달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고 이거는 뭐예요?
네?
아, 이달 중으로?
좀 설계 나오면은 좀 의회에 좀 의원님들한테 좀 이렇게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요때 이거 그때 우리 예산 심의할 때 그 제가 제안했던 내용 있지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자전거?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자전거요?
한영

이한영의원

홀?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니, 어차피 자전거는 다 다닐 수 있게.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이게 이쪽, 이쪽 뭐 어디죠? 우리 그 연화산 쪽하고 대조봉 그쪽하고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이게 이제 생태탐방로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자전거 산악자전거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대조봉에서 연화산 이쪽으로 넘어갈 때 이것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해가지고 제가 그때 제안을 했었는데 기억을 못하시는구나.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니요. 연화산 쪽으로
한영

이한영의원

그때 분명히 하신다 그랬거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니, 연화산 쪽으로는 가능한데 지금 이쪽 대조봉 쪽은 거기가 이제 전부 다 이 저희들이 조사했는데 사람이 다닐 수 있는데
한영

이한영의원

그 거기 저기 길 다 있어요. 과장님!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니요. 저희가 조사를 몇 번 해봤는데요.
한영

이한영의원

헐.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등산로는 있습니다. 등산로는 있는데 그게 이제 넓힐려고 그러니까 지금 다 무덤하고 묘지하고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거기 저 등산로하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연결해서 찾으면
한영

이한영의원

연결시켜야 돼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연결은 당연히 시키는데 자전거가
한영

이한영의원

그래야지만이 이게 36억짜리였나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야지 그 효과가 있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등산로는 당연히 연결시킬건데.
한영

이한영의원

그 등산로하고 또 우리 자전거도 같이 이렇게 연계시킬 수 있는 그거 분명히 만들으셔야 돼요. 네? 과장님!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일부 구간은 아마 계단으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안 돼요. 그거.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니, 이거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의원

아니, 변형웅 계장님! 그 계단 나와요? 그러면 자전거가 뭔 상관이 있어. 못가잖아.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계곡이
계곡 부위가 조금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하여튼간 그거 설계 나오면은 좀 얘기 좀 한번 서로 한번 좀 나눴으면은 대화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네. 그리고 놀이터 조성사업, 창의적 놀이터 조성사업, 제가 이거 위원장인데도 참 이걸 물어보는 이 안타까움, 지금 어떻게 진행돼가요? 네, 우리 이창근 계장님!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이제 저 상하수도하고 기초시설만 해놓았고요. 아직 이제 위에 인제 토공하고 이런 것들은 아직 관급 자재는 구입 의뢰만 해놓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구입 의뢰를 하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지금 이게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은 한번 위원장님 모시고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요것도 한번 그럼 올해 이게 지금 뭐 아까 뒤에 마무리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마무리할 겁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11월 달에 지금 뭐 마무리를 할 계획인데 거기에 시설들은 지금 어떻게 지금 들어갈 계획이에요?
어린이 놀이시설 14종?
그게 다 이제 그 뭐
관급이에요?
그럼 다 지금 계약 의뢰 다 해놓은 상태에요?
계약된 상태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좀 진행되는 거 한번 현장에서 한번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까막동네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된 건가요?
몇 년도?
`19년도에?
근데 2021년도에 건설과에는 국가 공모사업에 하나도 없어. 아예 없었던 거예요. 신청을 안 하신 거예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건설과에서는 국가 공모사업이라는 것들이 해당 되는 게 없어요. 이미 있는 것은 저거 자전거도로 이것 밖에 없는데 그것도 지금 건설과에서 국가에서 공모할 수 있는 사업은 그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저기 철암에 했던 것들은 생활환경개선사업들은 그거는 사실 우리 저희가 할 건 아닌데 동에서 뭐 그 주변이 너무 지저분한데 너무 좋겠다 아이디어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받아서 3억인가 지금 작년에는 했었고요.
한영

이한영의원

공모사업 자체가 없다 건설과에.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건 이해가 안 되네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이것도
한영

이한영의원

사업 부서인데 그런 사업들에 공모사업이 없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이제 도로나 이런 쪽에는 그런 공모, 공모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알겠습니다. 뭐 없다 그러시니까 제가 한번. 네. 제가 모르니까 뭐믿어야지요 뭐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니, 아닙니다. 못했으면 못했다고 말씀 얘기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의외로 이게 물론 이제 우리 그 국도비도 이제 우리 매칭이 좀 많이 있는 부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없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공모사업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좀 한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아까 전에 좀 말씀드렸던 그 우리 특히 우리 고려의원 우리 고거 그리고 이제 또 블럭씩 횡단보도. 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고거는 저희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과장님!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태백시 전체로 이래 봤을 때 교통량이 제일 많이 늘 때가 기간으로 보면 언제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기간으로 보면 지금 아마.
천수

김천수의장

우리는 여름철이지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여름철이지요. 한 7월 달부터 8월 말까지.
천수

김천수의장

우리가 보통 칭하는 우회도로라 그러잖아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우회도로를 전문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저기를 산업도로라 그러나요? 아니면 뭐 38국도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별도
천수

김천수의장

뭐 국도라 그래야 되는 것도 이상하고 보통 산업도로 이러지 않나요? 아니면 뭐라고 지칭하는 게 좋은지.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우회도로는 뭐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우리 지역주민들이 부르기를 인제 새로 길을 오른쪽에 냈다 해갖고 우회도로 그러는 거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그냥 그냥 그냥 국도.
천수

김천수의장

근데 도로를 보면 보통 우리 산업도로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시외 시 중심을 외곽으로 돌리거나 뭐 이런 도로들은.
천수

김천수의장

산업도로나 뭐 도로에 그러니까 그럼 저 도로를 정확하게 어떻게 불러야 맞을 것 같아요? 그 주무부서 장이잖아.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국도 외에는 뭐 특별히 뭐 다르게 부를 저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럼 38국도 이래야 되는 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럼 38국도 뭐 이러면 꼭 우리 촌동네에 외곽 지역으로 빠지는 도로를 국도 뭐 보통 이런 느낌도 이제 들어요. 근데 자, 여름철 휴가에요. 도로점용 허가증을 이렇게 보니까 허가일로부터 즉 2018년 12월 31일 이렇게 나오고 한 개는는 도로허가, 도로점용 허가증을 보니까 2018년 8월 17일부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이게? 하나는 8월 17일부터 2017년 그것도 하나는 2018년 12월 30일부터, 어떤 거를 봐야 이 허가가 맞는 건지?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청취불능) (허가증을 보여주며 설명)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과장님 모르시니까 의원들은 더더욱 모르잖아요. 그죠? 말그대로 도로점용허가증은 도로를 점용하는 총 기간을 얘기를 하는 거고 도로점용연결허가증은 사업기간을 얘기를 하는 거겠지요? 아니, 날짜 보니까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렇
천수

김천수의장

그렇게 맞나요?
다시 얘기해 봐요.
그런데 신청은 언제 했어요?
언제 8월 17일 날?
아니 접수가 된 거랑 허가증이랑 뭔 상관이에요? 접수가 돼 갖고 접수가 돼 갖고 조사 나가 갔고 아 문제없다 그러면 허가증이 나가는 거지.
8월 17일 날 민원원이 접수를 했는데
내 얘기가 맞아요. 그냥 편하게 가면은
점용허가라 그러면은 그 뒤에까지 2029년까지라 그러면 점용하는 풀로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도로점용연결허가증은 공사하기 위한 그러거잖아.
근데 공사도 하기 전에 공사도 하기 전에 겸용허가를 먼저 내줘 2017년도에.
그러니까 고 근데 여기에 보면 허가증 내용 등등에 보면은 신청 들어온 날짜로부터 2개월 이내는 공사를 하게 돼 있어요.
2개월 이내에는.
근데 2017년 신청을 하기 이전에 도로점용연결허가증을 사실은 먼저 받는 게 정상 아닌가요?
내기할까요. 박병기 계장! 내기할까요?
주 목적이 있지요. 주목적이 왜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한지 주목적이 있겠지요.
그럼 도로가 점용을 공사를 안 하기 위한 점용허가는 날 필요가 없는 거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닭이 먼저나 계란이 먼저나 하면 뭐 영원히 싸울 수가 있는 부분인데. 자, 좋습니다. 그래 1년 4개월 허가를 해줘요. 뭘로? 공사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2018년 12월 31일 자가 아니라 8월 18일 자로 1년 4개월이면 2019년 12월 달 정도 되지 않습니까?
2019년 12월 달에까지 공사를 하겠다고 내줬는데 지금 몇 차 연기가 들어온 거예요?
2개월 이내에 공사를 마치지 않거나 2개월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을 시에는 허가 취소가 된다고 여기 쓰여져 있는데. 자, 왜 이런 얘기를 제가 전자에 드리냐 하면 교통체증을 유발을 시키더라도 너무 유발을 시키고 있다. 그럼 사업자가 만약에 어떤 재정적인 부담에 의해서 계속 연기, 연기, 연기, 연기하면은 휀스 쳐놓고 연기, 연기, 연기 계속한다 그러면은 이 여름철에 거기가 시장북로 ,시장북로는 시장북로라 그러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계속 여름철에는 교통량이 굉장히 폭증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걸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봐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래서 먼저 변경할 때 지금 도로를 거의 1차선을 잡아 있다 보니까 전체 어차피 좌측도로는 좀 시간이 걸리고 지금 옹벽만 다 치고 나면은 안으로 더 댕겨 내려와 7월 말까지는 해서 기본 기존 차선을 최소한 댕겨 넣는 걸로 지금 그 하고 사실 변경 허가를 내준 거거든요. 지금은 사실
천수

김천수의장

근데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거의 한 차선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천수

김천수의장

자, 오늘 처음이 아니라 여섯 차례의 연장이 들어 왔다는 얘기에요. `18년 참말 `19년 12월서부터 `19년 12월부터 `19년 12월, 2019년 12월, 2020년 12월, 2021년 12월, 3년 동안 여섯 차례에 의해서 연장이 들어오면은 전 처음인줄 알았어요 사실. 지금 과장님이 하는 얘기는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건축행위를 이렇게 하다가 자본금이 딸려갖고 이래 건물을 못 지으면 철거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만약에 저 상태에서 예를 들으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 업체는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혹여나 업체가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부도가 나거나 이럴 때 공사를 못하고 있으면 보증 증서는 받아 놓았습니까? 원상복구 보증 증서 받았어요? 자, 여기에서 박병기 계장 자꾸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똑똑하시니까 우리 원상복구 보증서는 받아 놓았어요?
기본이에요. 기본.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기본 아닌가요? 그거는 건설, 건설에 대한 기본이 보증서죠? 과장님! 맞지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일단 도로 점·사용 허가는 보증
천수

김천수의장

근데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도로점용을 하는데 일반점용이 아니라 굴착을 하고 파손을 하고 새로 건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들어와 있는 곳은 3년 이고 4년 이고 계속 부도가 나서 연장, 연장 들어 왔으면은 해줘야 되는 건가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주민이 불편하면 저 하면 안 되겠지요. 이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나 그 강제조항이 뭡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공사를 하고 있으면 몰라도.
천수

김천수의장

그 강제조항이 뭐죠? 허가 불허지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러면 허가 취소
천수

김천수의장

그럼 허가 불허에 따른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허가 취소나 뭐 이렇겠지요.
천수

김천수의장

허가 불허에 따른 원상 복귀는? 자본이 없어 갖고 못 하는 업체라 그러면은 원상복구 보증증서 아닌가요? 지금 이 예산은 그렇게 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공사 진척율을 보니까 충분히 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이전까지는 굉장히 불안 했었어요. 어? 언제부터 저 공사가 시작했는데 이 날짜보니까 3년이나 지났는데, 만약에 저 상태에서 스톱 됐을 때 인허가 절차의 사유재산 뭐 등등등등 이렇게 준공 후에 우리 태백시한테로 넘어 올 수 있겠지만은 준공 전에는 우리 태백시에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기부채납 못 하잖아 준공 전에는. 준공 전에 기부채납 받아야 할 이유가 또 태백시는 없지 않습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없지요. 네, 없어서 안 받을 안 받
천수

김천수의장

그럼. 그리고 준공 후에도 마찬가지에요. 저걸 기부채납을 받는 게 우리가 득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 고민하는 게 뭐 있어요. 최근에 우리 태백시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마찰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오투.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 오투도 우리 건설과 소관인가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오투 같은 거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 오투 저 올라가서 절골로 올라가서 오투까지 올라가는 도로, 기부채납 태백시가 받아서 뭐 하게.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닙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니 오투 건데 태백시에다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거죠.
천수

김천수의장

그런 경우에요. 이것도 똑같은 거야. 저 도로가 준공 후에 기부채납을 받는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태백시가 공사감독 해본 적도 없고 그것이 어떻게 될는지 그 다음에 내려오는 과속에 의해서 옆으로 가는 도로에 의해서 어떤 게 득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일단은 먼저번에 의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말씀하셨잖습니까?
천수

김천수의장

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러니까 접속하는데 문제가 저거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할 때 그런 시설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협의한 다음에 우리가 최종 준공 내고 허가를 내주겠다. 지금 고런 거는 별도 계획을 세워서 우리한테 가져와라 우리가 그래서 최종 확인하고 승인한 다음에 그 시설이 다 끝나면 준공처리를 해주겠다. 이건 그렇게
천수

김천수의장

그 준공처리 이후에 이제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니 이게 인제 기부채납은 별개 문제고요.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 여기 돼 있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럼 이 내용 허가조건 내용에 돼 있다니까 기부채납 받도록.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기부채납 문제는 어쨌든 그 이제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 여기에 돼 있다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서류에 문서에. 공사 후 기부채납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 갖고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 저기 중앙초등학교 앞에 택지 개발하는 거.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그래 깜짝 놀랬어요? 이거 기부채납이 득인지 실인지? 그래 제가 볼 때는 실이 더 많을 거란 생각을 갖고 있어 갖고 왜 그러냐 하면 굉장히 위험성이 좀 배포돼 있는 도로 형태가 될 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도로 관리 모든 것을 기부채납 받는 순간에 태백시가 책임져야 되잖아.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래서 우리가 오토를 안 받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요. 포장해줘야지 가드레일 다시 해줘야지 뭐 등등 있잖아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래서 오투 저번에 왔던 것들은 그런 걸 몽땅 다 보수를 하면 그때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그래서 그게 한 40억 정도 들어가니까. 도로를 싹 다 해가지고 한다하면 우리시에서
천수

김천수의장

그래서 얘기하는 게 여섯 차례 지금은 이제 준공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준공하리라고 보고 있지만 1년 4개월에 끝나야 될 공사를 여섯 차례 변경, 변경, 변경해갖고 들어와. 그리고 교통량이 제일 붐비는 시기까지 10월 30일 변경을 딱 해주니까 올 여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하여튼 좀 협조를 좀 해갖고 태클은 걸지 말고 협조를 잘 해갖고 하여튼 우리 저 농산물 출하철이나 휴가철에 비록 코로나를 떠나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휴가철에 좀 잘 그거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7월 말까지 최대한 댕겨서 택지 도로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럼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렇게 협의를 그 하고 했던 것처럼.
천수

김천수의장

그럼요. 여러분들이 공직자를 떠나서 태백시민으로서 거기에 교통량이 얼마나 붐빈다는 거 잘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의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꼭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미경 의원님!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네.
천수

김천수의장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여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있지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여기 보시면 비법정 소규모 공공시설 858개소 해가지고요. 총 사업비가 10억 8,6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이거는 어떤 시설물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이건 아까 10억 얼마는 용역비고요. 우리가 이제 법정 시설들이 있잖아요. 하천, 소하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외에 뭐 세천이라서 도랑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안길이나 이런 것들도 아예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법이 새로 만들어 지면서 그런 것들 세천 뭐 마을안길 아니면 조만한 이 박스 이런 것들을 별도 태백시 전수 조사할 때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보수할 거 아니면 향후에 어떻게 저거 할 것들은 지금 계획을 세울려 그럽니다. 계획을 세워 이 계획이 서야지만 향후에 수해가 나거나 했을 때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러면 그 폐천이나 소하천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폐천은 아니고 이제 기존 흐르는 물 중에서 준용하천이나 소하천을 뺀 그냥 일반 하천들 우리 저 어디야 철암에 그 공도암처럼 그것들이 순수한 이제 소하천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전액, 전액 시비로 보수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보수 계획을 세우게 되면 나중에 이제 행정안전부 쪽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게 이제 금년에 처음 인제 계획이 생긴 건가요? 기존에 없던 거?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처음에 생긴 게 아니 2년 동안 정도는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태백시에 뭐뭐가 있는지.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금년에 저기 사업비가 3억원이 책정 돼 있고요. 총 사업비가 10억 8,600만원인데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요건 사업비가 아니고 용역비.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이게 용역비가 이렇게 10억씩이나 되는 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태백시 전체를 다 조사해서 측량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근데 보면 보통 이제 하천 쪽은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그 재난관리과에 안전재난관리과에 그 왜 하천계가 따로 있잖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거기서 했었는데, 이거는 왜 또 이쪽 부서에서 하게 되는 거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거는 준용하천하고 우리 준용하천은 4개가 있고요. 황지천하고 그 다음에 소하천이라 그래가지고 44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요거 뺀 나머지 이제 우리가 말하면 뭐 도랑이라는 얘기도 하고 세천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법적 하천 외의 나머지 하천들을 저희들이 인제 전수 조사해서 앞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래서 이게 비법정 소규모 시설이구나. 공공시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비법, 법이 없는 시설들을.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러면 금년에 이 3억 가지고 용역을 어디를 하셨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나중에 어차피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금액을 이걸 가지고 한꺼번에 다 하시지는 않고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하실 거 아니에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구역보다는 일단 기본조사를 먼저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전체적으로 이제 기본조사를 하는 게 금년에 3억 예산을 가지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용역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하천에 대해서 용역비가 이 정도로 서 있다 그러면 앞으로 정비하는 예산은 더 엄청날 거 같은데 그 예산도 시비가 아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시비도 하겠지만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이걸 하는 것들은 우리 소하천도 국비, 국비 지원 50% 계속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소하천 국비 지원이 내년이면 완전히 끝납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네, 내년이면 지원이 다 끝난다고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그 소하천은 이제 더 이상 국비 지원을 안 할 계획입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러면 향후에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래서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지자체에 있는 소하천들은 다 순수 지방비로 해야된다는 말씀이세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마 현재로써는 그럴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금년까지만 이제 지원이 있고 내년부터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내년까지, 내년까지 지원이 있고요.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내년까지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하면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래서 이제 행정안전부에서는 자기들 어떤 사업 모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향후에 지원을 아마 그런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그래되니까 전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지원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걸 법을 만들어서 비법정 저걸 만든 겁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러면 기존에 소하천이나 이런 사업에 지원되던 국비는 없어지고 요거는 금년에 새로 이제 법이 생겨가지고 시행하게 되는 사업들이면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2,3년 뒤면 이제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여기서는 꾸준히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럴 확률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부랴부랴 지금 하고 있는.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저기 지방에서 관리하는 하천 보다가는 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하천의 개수를 늘려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니 소하천은 44개고 지정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 하천을 하고 이거는 몇 개가 될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이미 고시가 돼 있는 곳은 안 되고 비법정으로 아직까지 이렇게 안 된 부분만 파악해 가지고 하시겠다는 말씀이군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사업비는 향후에 얼마가 될지는 아직 모르시겠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게 어차피 해서 계획을 세워봐야 되니까요. 어디에 얼마나 뭐 석축이 돼 있는지 안 됐는지 전혀 저희들도 전혀 모르니까. 도대체 총 했을 때 얼마 정도가 사업비가 나올 수 있는지 그걸 하고 나중에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용역비만 해도 규모가 엄청난거 보니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저희가 한 10억원 이상 들어갈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하여튼간 그렇게 해가지고 또 국비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이번에 이건으로 해가지고 국비 지원 받고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왜 겨울에 그 제설작업 하시면서 제설제를 지금 소금으로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지난 겨울에 보니까 그거를 적정 이렇게 양을 쓰는 그게 안정해져 있나요? 눈이 얼마 정도 올 때는 얼마를 쓸 수 있고 이런 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게 어쨌든 뭐 저희들이 이 소금이라는 게 옛날 염화칼슘 보다는 좀 눈을 녹이는 저게 좀 약합니다. 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덜 좀 뿌리라 그러는데 어떤 때 뭐 하얗게 해가지고 저희도 그래가지고 좀 덜 뿌리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게 좀 녹는 속도가 느려지다 보니까 아마 조금 더 뭐 많이 좀 뿌리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제가 봤을 때 너무 과다하게 뿌려가지고 눈이 녹고 난 다음에도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하얗게.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도로에 그냥 허옇게 이렇게 이렇게 막 뭉쳐있고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그거는 계속 교육 시키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 다음에 차량 그 하부에 부식도 심하고 그 다음에 그 도로나 인도 같은데도 소금이 그냥 허옇게 있다 보니까 좀 부식이 진행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도로변에 있는 화초나 나무들 고사하는 경우도 그런 영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적정량을 사용하고 너무 과다 사용을 자제해 줬으면 해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교육 시키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리고 저기 제가 일전에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그쪽 부분 제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3대림 앞에 육교 있는데 그 몇 년 전에 사망 사고가 나가지고 신호등을 해놨잖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근데 거기는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과속으로 통과하는 차량들이 많아서 그쪽 지역에 그 도로를 횡단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정말 목숨에 위협을 느낀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거기다가 그 과속카메라를 해달라 그래서 그거는 아마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 보고 또 경찰서하고 해서 그 뭐 교통 무슨 조사위원회인가 그 열어서 거기서 돼야 되는 거잖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교통심의.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근데 그 가까운 곳에 또 카메라가 있단 말이에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제가 알기로 아마 2㎞인가 1㎞인가에는 연속으로 뭐 설치를 못하게끔.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거기가 2㎞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글쎄 요거는 하여튼 저희가 경제교통과에 아니 민원교통과 해가지고 심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네. 그거 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과장님! 오늘 저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 뭐 귀담아 들으실 얘기들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하여튼 민원 처리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향후적인 부분에서 이제 정책적인 부분도 있는 부분은 좀 구분 해갖고 좀 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과 소관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임정호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2021년 8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70억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 3월 3일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보상으로써는 토지 102필지, 건물 34동을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물길복원은 제1구간은 근린공원구간으로써 길이가 116미터입니다. 2구간은 수변공원구간으로 길이가 624미터입니다. 공사 진도율은 95%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사 준공 및 준공식은 8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사 준공 후 향후 5년간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광역화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강원남부 5개 시군 태백, 삼척, 동해, 영월, 정선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광역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음식물 처리시설 1일 80톤 처리 용량입니다. 사업비는 286억 5,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세 번째 줄입니다. 2016년 5월 13일 날 5개 시군 광역화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00년 8월 3일 총 사업비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초 192억에서 변경되어 286억 5,600만원입니다. 9월 9일 날 5개 시군 광역화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1년도 추진상황입니다. 세 번째 줄입니다. 설계 적정성 검토입니다. 6월 18일 날 완료하였습니다. 설계 안정성 검토 용역은 6월 22일 날 완료하였습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착수는 4월 26일 날 착수하였습니다. 지반조사 용역은 6월 24일 날 착수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당초 2021년도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행정절차 추가 이행에 따른 공사 발주 지원과 총 사업비 증액이 필요합니다. 대책으로써는 행정절차의 협의 신속 진행과 환경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연말까지 재원협의 및 총사업비 조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상반기 중에 토목·건축·기계·전기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음식물 개별계량 방식 시범 도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는 66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전산에 기반한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을 하기 위하여 현수막 게첨 및 시연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시범운영은 3월 10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소도에 있는 5주공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총 326가구입니다. 설치대수는 총 6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RFID 성과분석을 통해서 개선방향과 확대방안을 연말까지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로 노면청소차 확대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2억입니다. 기존에는 노면청소차 1대로 청소하였으나 확대 운영입니다. 노면 청소차 1대와 소형 전기노면 청소차 2대, 살수차 1대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해빙기 봄맞이 도로 대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운영실적은 대형 노면 청소차 56일 운영하고 소형 전기차는 2대가 48일, 살수차는 43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청정도시 환경개선을 위한 건식노면 청소차 증차입니다.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도비 1억 9,000, 시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14억 5,6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슬레이트 건축물 320가구와 태백시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1식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원사업 민간위탁사 선정을 3월에 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자는 환경안전보건협회입니다. 사업을 위해서 대상자 접수를 2회 하였습니다. 총 접수건수는 238건, 확정은 201건입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실시대상은 주택, 축사, 창고, 기타로 총 3,149개소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추가 대상자를 접수 받고 민간위탁자에 대해 가지고 위탁사무 점검을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시설현황은 위생매립장, 서학매립장, 생활폐기물 소각장 1일 50톤, 재활용 선별장 1일 10톤, 음식물류폐기물 1일 15톤 처리시설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위생매립장에 1일 45.4톤이 반입 되고 소각장 반입량은 1일 39.3 톤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입량은 1일 11.7톤이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매립장 운영 안전 확보를 위하여 매립 장비 현대화입니다. 다짐기 구입비 입니다. 연말까지 구입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재활용률 증대를 위해서 근로자 월 1회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에 컨베이어 벨트 안전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사업 추진으로 실시설계를 8월에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피해예방시설 지원과 야생 동물 피해보상,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생태계 교란종 제거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은 21농가가 신청하여 19개 농가가 선정되어 14개 농가는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2,100만원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입니다. 방지단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동안 실적은 멧돼지 100마리, 고라니 9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생태계교란종 제거작업은 6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추가를 접수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시설에 운영실태를 7월부터 10월까지 점검하겠습니다. 생태계교란종 제거·퇴치 작업은 6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피해방지단 운영 및 야생 동물 구조·치료는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15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과 운행 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 운영 등 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5개소입니다. 4개소에 대해서는 서류심사가 완료되고 추진 중에 있고 1개소에 대한 것은 서류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운행 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접수가 258대, 선정 258대, LPG화물차 신차 구입은 접수 13대, 선정 13대, 경유차 매연저감장치는 접수가 38대, 선정이 4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는 접수가 11대, 선정이 9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연내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운행 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속은 예산 소진시 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중·간이화장실 청결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공중·간이화장실 37개소, 마을공동화장실 24개소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중·간이화장실 청소용역 민간위탁은 2개 권역에 37개소로 9,500만원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여자화장실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화장실 생활속거리두기 이행지침 지속 점검입니다. 개방화장실 지원사업입니다. 19개소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추진, 문화예술회관 남자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마을공동화장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배출사업장 현황은 총 사업장 수는 584개 사업장이고 지도점검 대상은 261개 사업장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배출시설 합동지도 점검을 실시 하였습니다. 2회 실시 하였습니다. 강원도와 삼척시입니다. 환경오염배출사업장 합동점검을 강원도와 2개 사업장을 점검하였고 가축분뇨배출시설 합동점검은 삼척시와 9개 사업장을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80개 사업장을 점검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위반업소 16개 업소에 대해서 경고, 개선명령,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1월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처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발원도시 청정1급수 보존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내용은 낙동강수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와 1사 1하천 정화운동 추진, 주요하천 생태모니터링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개발사업 할당부하량 협의를 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수질측정은 하천수 6회, 갱내수 2회, 발원지 1회, 1사 1하천 정화운동은 3개 단체가 183명 참석하여 4.5톤을 수거 하였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과 수질개선 업무협의를 1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수질측정, 하천수, 갱내수, 발원지 수질측정과 갱내수 전수조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9월에 하천 생태 모니터링을 실시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한국광해관리공단과 수질개선사업 업무협의를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재활용품 관리 분야입니다. 재활용 수거 전용 차를 구입 운영하고 재활용 동네마당과 유지보수를 위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보상금 지급과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및 시범운영 사업입니다. 영농폐기물 관리비 수거보상금 지급이고 추진실적입니다. 재활용품 품목별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홍보물 24,000매를 배부하였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시설 정비와 분리배출 홍보 인력 운영입니다. 태백형일자리 4명입니다.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및 시범운영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8개소에 대해서 26 개의 전용 수거용기를 배치 하였습니다. 아이스팩 재사용 시범사업 확대를 위하여 관내 수요조사를 하였습니다. 관내 공동주택 15개소가 신청 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운영입니다. 3,4월에 총 수거량은 4.1톤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 추진실적입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단독주택 자원도우미 운영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유지 관리 보수를 12월까지 하겠습니다. 아이스팩 수거함 추가 배치를 위하여 8월에 추가 배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관리비 수거보상금 지급은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스마트 경고판 신규 이전 설치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스마트 경고판 신규 이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동식 5개, 고정식 5개입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37개소를 하였습니다. 해서 위반사업장 6개에 대한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 조치명령을 하였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1,136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스마트 경고판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연중 점검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관련 사업장과 재활용 동네마당을 지도점검을 연중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과장님!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그 하수관로사업을 하면서 직관을 연결하지 않습니까? 직관. 그럼 이제 정화조가 이제 보통 그 저기 그 파내고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정화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죠? 정화조. 시민들이 정화조를 싣고 가게 되면은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그걸 지금 보니까 정화조 그 하수관거사업 후에 정화조를 그 이렇게 다시 그 꺼내는 경우가 거의 없고 매립을 그 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아니 그래서요. 저기 최근에 이제 정화조와 관련돼서 저희 있는데 그 저기 그 의뢰가 들어오고 했는 건이 몇 건 있어요. 정화조를 그 처리를 할려고 하니까 시에다 확인해 보니까 정화조를 다 깨갖고 들어오라 한다. 정화조가 그 뭐 P관이라 그러나 저기 하여튼 뭐 그런 걸로 돼 있어 가지고 안 깨지는 재질이잖아. 그죠? FRP는 잘 깨지는 재질인데, 시에서 정화조를 이거 뭘 저기 그 깨가지고 뭐 그 우리 위생매립장 계장님! 김점동 계장님!
우리가 반입할 수 있는 지수가 얼마나 되죠? 지수가 규격이? 위생매립장에서 요구하는 게? 받아 줄 수 있는 게?
네. 크기요. 최근에 왜 정화조 때문에 그 저기 정화조를 싣고 갔다가 안 받아 준다고 해가지고 등광사에서 그 나온 정화조인데 하나는 FRP이고 하나는 P 그 저기 그 재질로 돼 있는 정화조인데 안 받아 준다고 해가지고 차가 거기 한참 대기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하여튼 뭐 우리 시도 위생매립장을 가보면은 그 대형 그 폐기물 이제 받다 보니까 이제 뭐 이걸 갖다가 그 쪼개기가 그 파손하기가 잘 안 갈라지는 그런 그 폐기물들이 가끔가다 들어와 가지고 한쪽에 쌓아 놨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 전에 그 위생매립장에 있던 장비는 타이아식 그 08 규격이었어요. 그죠? 지금 구입한 것은 타이아식 140W이잖아요. 그죠? 06짜리죠. 06짜리 타이아식. 저는 그 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장비를 적은 걸 그때 당시 구입을 왜 그렇게 구입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구입을 하셨는지 몰라도 그 예를 들자면 정화조 같은 경우도 그거를 그 06도 그런 게 있어요. 철근도 자르고 02도 가위가 있는데 이게 그 저기 그 사업장 폐기물이 아니고 정화조를 파냈는 거 정화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일반 개인이 민가 그러니까 시에서는 안 받아 준다 그러지 다 갈라 갖고 오라 그러지 저희 같은 사업장 폐기물 하는데 그 정화조를 그 저기 그 처리해 달라고 하니까 저희는 그 부피 때문에 처리비를 많이 달라고 하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냥 다 그 있는 상태에서 분뇨만 수거하고 토사로 이제 매립을 하는데, 앞으로도 그 슈레이다 이제 그 기계 그 예산이 섰잖아요. 그죠? 파쇄기 거기에 들어 갈라면 그 저기 홉바죠 홉바. 규격이 있기 때문에 또 큰 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06이라든가 장비를 하나 더 구입하면 더 좋고 가위를 그 저기 장비 가위를 사야됩니다. 철근 자르는 가위 같은 거, 그런 것 갖다 잘라가지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시민들이 일반 그 생활속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은 시에서 이걸 어떻게 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장비가 시가 없다 보니까 시민들 보고 그걸 그 쪼갈라 가지고 톱으로 잘라오든지 그건 당신들 알아서 갖고 오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몇 시간을 그 저기 그 가서 등광사에서 나온 그 정화조지요. 그 몇 시간 대기하다가 결국 그쪽으로 뭐 시장하고 뭐 면담을 하겠다 뭐 그렇게까지 인제하고 하다 어떻게 나중에 하나는 이제 그 FRP니까 이제 작고 가서 포크레인으로 FRP는 누르면 그냥 깨지잖아요. 하나는 처리하고 하나는 이제 뭐 그냥 거기다 내려놓고 왔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도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우리 시가 그런 것 처리할 수 있는 장비 그 가위 같은 경우는 지금 069 같은 경우는 한 그 1,500만원 전후할 거예요. 그 가위를 구입 해놓게 되면은 철근도 자르고 어지간한 그 저기 뭐야 침대 매트리스 그것도 다 자를 수 있거든요. 그런 장비 구입을 해가지고 최대한 좀 그 폐기물을 부피도 줄이고 경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적극
관호

문관호의원

네. 그 추경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예산을 세워야 될 거예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과장님!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우리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이 이제 요번 8월 달에 이제 완전히 완공이 되네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뭐 우리가 이제 하면서 지금 남은 구간이 어디가 남아 있습니까?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그 하단 부분 하단부에요. 하단부에 그 합동주류 앞에 고기입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고기만 남은거예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거기 이제 마무리 공사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 하단부에 뭐 어떻게 하는 게 남았어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그 하천 옆으로 그 인도 보수 공사하고 아니 인도 설치하고 마무리 공사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리고 보니 이제 향후에는 준공을 하고 난 뒤에 5년간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랬어요. 그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이게 인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데, 요것도 한 조사 용역비가 한 3,000만원 드네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리고 지금까지 있으면서 그 부분이지만은 지금까지 해오면서 다른 문제점은 발견한 곳은 없어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지금 그 공사가 마무리 단계니까 그 생각보다 이제 마무리 단계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그 어느 정도까지는 그 완벽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조금 뭐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상수

김상수의원

지금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괜찮아 보여요.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도 괜찮아 보이는데 한번 좀 더 상세하게 좀 살펴가지고 완공할 때 완벽하게 하시고 또 이런 부분도 뭐 한 5년간 또 사후 모니터링을 한다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물폐기물 광역화 처리 있지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이게 인제 7년간 하네. 그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저희들이 이제 공사 착공은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아직 안 했어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행정 절차가 아직 더 진행 돼야 되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의원

그럼 이제 올해 사업비가 28억을 든다 그랬어. 28억 9,400만원 그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280. 총 사업비가 286억입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아니, 올해 2021년도 사업?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의원

네, 그렇게 한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그 추진실적에 보니까 요번에 그 원래는 192억이었는데 94억을 증가해 가지고 286억이 됐단 말이야.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요거는 이유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그 우리가 이제 사업 설계를 하게 되게 되면 총사업비에 대해 가지고 환경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의 사업비에 대해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지금 할려 그러니까 당초는 192억으로 지정이 돼 있지만 설계를 해보고 하니까 지금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일차적으로 기획재정부하고 이 금액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 또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라든가 안정성 검토를 해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더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렇지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그래서 올 연말 되게 되면 환경부하고 기획재정부에 가서 지금 이 금액보다가 더 추가적인 그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라가야 됩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이것이 국비로 더 올라간 겁니까?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국비로 인제 94억 5,600만원이 증가 된 거예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전체 사업비입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전체 사업비가 증가 되는데, 여기서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광역단체, 우리 시비가 얼마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그 설치비에 대해 가지고는 그 태백시는 그 분담금이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없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다른 시군에서
상수

김상수의원

각 시군에서 이래 올라가는 거니까?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 그 다음에 그 음식물 RFID 있지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중이지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하고 있는데 지금 10대가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동네가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그 소도에
상수

김상수의원

소도에 LH 그 다음에 여기 한군데가 하고 있어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 하기 때문에 그 소도에 5주공 아파트가 저희들 시범단지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 총 6개인데 그 지금은 어때요? 반응은 어때요? 동민들이.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지금 가면 음식물을 처리시설 거기가 주변이 깨끗합니다. 아무래도 그 관리를 잘하고 아파트가 관리 주체가 있는 아파트는 아무래도 환경미화원이 있기 때문에 깨끗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11월 달까지고 운영을 해보고 개선사항이라든가 아니면 확대사업에 대해가지고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네, 하면서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조금 줄어 들었어요? 옛날보다.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줄어들고요. 그 아파트 5주공 아파트 특성이, 특성이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많더라고요. 1인 가구가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배출량은 좀 줄긴 줄었는데, 그것 때문에 줄었다고 보기는 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6개월, 8개월 동안 해봐야지만 정확한 통계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러잖아. 이게 그 음식물 요금을 내니까 많이 버리면은 요금이 많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요금을 작게 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물을 짜서 적게 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렇게 느껴집니까? 주민들이.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왜 그러냐하면 아파트에 폐기물 처리비용이 고지서로 공동으로 고지서로 나가는데 사람 심리가 내가 많이 버리면 많이 낸다는 어떤 그런 심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는 그냥 버리던 것을 조금 짜 가지고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니까 하여튼 고 대비를 좀 잘 해가지고 하여튼 나중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그 친환경 폐기물 처리시설 있지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요거는 저기 지금 뭐나 그 서학매립장은 인제는 2022년 내년 5월 이면 끝나네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그 서학매립장은 그 저희들이 그 사후 매립장이기 때문에 그 법상으로 20년 동안 사후 관리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렇지요. 네.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그래서 그게 이제 2000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 2022년 5월 되면 사후 관리기간이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매립장에 대한 어떤 사용 용도에 따라서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 매립장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지금 저기 통리 있는데가 지금 하고 있지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거 하는 사업하고 지금 이거 다 같이 관리하는 겁니까?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요. 하여튼 이게 친환경 폐기물 처리 잘 관리해 주시고 여러모로 다른 데도 이렇게 아까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잘 좀 분석해서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이거 생태하천 있지요? 황지천 복원사업?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이게 8월 말일까지 전체 인제100%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시민들이 뭔가 모자란 거 같고 부족한 것 같다고 준공이 된 거냐고 물어 보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일부 그쪽에 보면 예전에 그 다리 이렇게 그 조형물 식으로 해놓았던 거 보기 싫다 그래서 그 철거하시고 뭐 다시 공사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고 부분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지금 위에서부터 이제 그 8월 아니 7월 말 정도 되게 되면 1차 공사가 마무리 되고요. 되게 되면 그때 되면 이제 준공 검사를 이제 지금부터 실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주부터 저희들도 한번 나가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시 감리단하고 시공사하고 지금 볼 겁니다. 그래서 준공할 때 좀 뭐 이런 그 있어서 안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제거를 또 하고 해야될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거기 보면 이제 그 나무들이 이렇게 큰 나무들 심어 놨잖아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 위에는 나무가 말라 죽어 가지고 그냥 삐죽삐죽하게 있고 이런데 그런 것들도 좀 정리하시고 제거해야 될 것 같으던데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 수초 같은 거도 많이 자라고 이래서 제법 이제 하천이 형태가 갖춰졌더라고요. 조금 그 보기 싫은 것들은 부분 정돈을 해주셨으면해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리고 지금 그 음식물류폐기물 광역화 처리시설하시는 거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게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공사 재개는 언제 하실 거예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그 지금 이게 그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보고 드렸지만 당초에 는 2021년도에 착공을 목표로 했는데 이게 그 지하안전영향평가라는 것이 이제 그 2018년도에 법이 제정되면서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3개 항목만 검사하면 되는데 13개 항목을 해야지만 될 수 있는 어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13개 항목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공사가 행정 절차가 좀 길어 져서 내년에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내년에?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내년에 하면 여기 공기대로 공사를 마무리 못 하실 거 같은데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그래도 아마 그 잘하면 지금 당초 계획은 2023년까지 준공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 내년에 그 하여튼 조금 늦어지면 1년 더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급적이면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런데 지금 현재도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제가 일전에도 민원 때문에 갔다와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머리 아픈 일들이 많으니까 항목을 뭐 3개만 통과하면 되던 게 13개 항목이라 그러면 향후에 민원 발생할 확률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저번에 한번 제가 다녀와서 말씀드렸는거 우리 김점동 계장님 담당이시죠?
그 과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민원인한테 다녀오셨나요?
네. 네.
언제 가실 거예요?
한영

이한영의원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하여튼간 이 공사 착공은 내년에는 하시는 거예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런데 이제 그 주민들은 그 반대투쟁을 해서 반대해 갖고 이게 무산된 걸로 알고 계시던데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그건 아니고요.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아니지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 다음에 음식물 그 쓰레 그 개별 그 계량하는 거요. 이게 애초에는 여기 1주공 아파트인가 하실려고 하다가 5주공으로 해갖고 시범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어떤 문제점 같은 건 없어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저희들도 제가 요며칠 전에 한번 현장에 나갔다 왔거든요. 그 래서 나가서 이제 보니까 그 관리하시는 환경미화원하고 같이 면담을 하게 됐어요. 운영 상태를 점검하느라고 했더니까 아무래도 그 아파트가 1인 가족이 많고 가구가 많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져 와서 배출하는 방법에 보면 옆으로 흘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냄새가 많이 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리를 좀 잘해야지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거기도 관리사무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 개폐 방식이라든가 그런 걸 잘 모르시면 좀 이렇게 교육도 시키시고 하셔가지고 깨끗하게 쓸 수 있게 해야지 그런 것들을 해놓고 뭐 음식물 찌꺼기가 밖으로 흐르고 이렇게 되면 또 2차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냄새도 나고 좀 지저분 하잖아요 환경적으로. 그런 것들만 개선하신다면 다른 사항은 없던가요 문제가?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거기 이제 그 개인별로 가구별로 카드를 가지고 충전해서 쓰시는 거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카드를 대게 되면 그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101호면 101호 카드를 넣고 음식물을 버리면 이 자료가 환경관리공단으로 올라갑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러면 그 개폐기에 있는 거기서 그 몇 동 몇 호 그 가구를 읽고 그 용량까지 체크해가지고 고지서가 발부되는 거예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그게 이제 그 자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산을 기반으로 한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환경공단으로 가게 되면 환경공단에 올라가서 101호가 이만큼 버렸으니까 그 자료가 오면 관리사무실에서 일괄 부과를 합니다. 우리 그 고지서 발부할 때, 관리비 부과할 때.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저희들 체크카드 쓰듯이 충전해갖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이제 할 일이 많겠다. 예전처럼 그냥 버리고 이렇게 가져가는 거 같으면 괜찮은데. 그죠? 그 가가호호 다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고지서 발부를.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리고 저기 저희들 왜 도로에 그 먼지 청소하는 차량 있지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게 만약에 먼지를 이렇게 청소를 하게 되면 뭐 그 도로 바깥으로 먼지가 많이 날리고 있어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그게 아무래도 그 봄철 되면 미세먼지가 많이 날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오늘도 보고 드렸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면 청소차가 습식입니다. 그 물을 뿌리면 이게 그 물 뿌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번에 이제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건식으로 이제 구입합니다. 그래서 봄철에 우리가 작업을 좀 빨리 해야 되는데, 날씨가 영하로 내려가게 되면 습식 차가 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번에 이제 구입하는 건 건식이고 아무래도 그 미세먼지가 있으니까 완벽하게 다 집진이 돼가지고 청소하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운영상에.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민원을 주셨는 분이 도로 청소한다고 차가 지나가니 이렇게 도로가에 사는 분들은 오히려 먼지가 들어와 가지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우리 보고 병 걸려 죽으라고 그런 거냐고 청소를 하면 먼지가 안 나게 해야지 왜 이렇게 하냐고 이러시는데, 이번에 그 건식 차량 구입한 거는 혹시 먼지가 안나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그 아직 구입한 건 아니고요. 차가 와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조달로 구입 중에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기존 차량은 앞에서 물을 뿌리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물을 뿌리면 거기 있는 먼지를 빨아들일 수 있어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완전히 묽게 뿌리는게 아니고 먼지가 안 날 정도의 어떤 그렇게 먼지를 뿌리는데도 원체 그 봄철이라 되게 되면 미세먼지가 옆으로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민원들이 발생 될 수가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래서 청소한다는 게 도로 먼지 내고 지저분하게 한다고 좀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 다음에 그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하는 거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요게 지금 이제 숫자 파악하고 해놓으셨는데, 실태조사한 결과가 3,149개소가 있거든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근데 요게 금년 예산입니까? 14억 5,600만원이? 총 예산이에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금년도 예산입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금년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 예산 만큼 연말까지 다 집행이 가능한가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그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해야지요. 그 이제 보니까 지금 신청 들어 온 게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올해 우리가 320가구를 하려고 당초 계획이었는데, 접수가 238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확정을 지은거 사업해도 된다 라고 한 거는 201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7월 달에 추가 사업 선정을 또 해야 됩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추가사업 변경하신다고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선정.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사업 선정?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접수를 해서.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근데 이거 저기 뭐나 철거해 드려도 신청을 안 하시는 이유가 지붕 씌우는 거 자부담 때문에 안 하시는 거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비용이 이제 부담이 되시니까.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원래 시에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종료 시점은 언제까지로 잡으셨어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그게 저희들은 2013년도에 그때도 한번 보고 드렸는데 2013년도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했을 때가 3,200가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 우리가 이제 사업 했는 것들이 한 1,800가구 정도가 되는데 그 다시 올해에 실태조사를 또 한번 또 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이제는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환경관리공단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그 예전에는 그냥 시에서 통계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환경관리공단에 프로그램 운영을 해가지고 사업에 대한 앞으로는 이렇게 관리가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청한 것 중에서 3,149개소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한 거는 조그만 것까지 전부 다 했거든요. 해가지고 뭐 향후에 또 혹시나 또 이게 파악이 안 된 숫자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혹시 하지만 이 정도 수치는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 공식적인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중에서 사업에 따라 가지고 성격이 좀 틀리는데요. 향후 그래도 한 8,9년 10년 정도는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한 300가구씩 이렇게 한다면.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향후 몇 년이 10년 정도?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10년이나 걸려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리고 그 재활용 동네마당 그 재활용 점검하는데 도우미 있으시는건 무슨 사업이에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재활용 동네마당?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네. 재활용에 대해서 그 뭐 지원 우미를 쓰시겠다고 아까 여기 나와 있던데 그거는 뭐예요? 페이지 17쪽에 있었네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몇 쪽요?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공동, 단독주택 지원 자원관리 도우미 7월부터 12월까지 하시겠다는 거 요거는 어떤 거예요. 사업이?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저희들이 그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네?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환경부에서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환경부.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환경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이게 작년 12월 달부터 투명 페트병 별도 수거 우리가 저 했지 않습니까? 라벨지를 뜯어서 배출하고 그래서 그 환경부에서 지원해 그 사업 중에 재활용품 품질개선이라고 그 이렇게 그 이제 그 어떤 정착 그 재활용 효율을 위한 정착을 하기 위해가지고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과장님! 마스크 벗고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그렇습니까? 이 사업비가 작년 12월 달부터 시작한 그 투명 플라스틱 병 투명사업 있잖습니까?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네.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그거와 연계되는 어떤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착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도 그 재활용 품질개선 지원사업으로 해서 공동주택단지라든가 그 다음에 또 재활용 동네마당 거기에 배출되는 것을 홍보하고 또 관리해 주는 어떤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사업합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래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리고 그 아이스팩 있지요. 재활용 수거하시는 거?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아까 몇 개소에다 설치하셨다 그랬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8개 공동주택입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8개 공동주택?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여기서 재활용 한 아이스팩들은 지금 그 재활용이 잘 되고 있고 받는 업체들은 있나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4월 21일부터 실시해 가지고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4월 21일.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7월 3일까지 해가지고 한 7,000개 수거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얼마나요? 7,000개?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7,000개. 한 주에 600개 내지 700개를 수거합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일주일에?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이렇게 수거하는데 이 수거를 해주시는 분들이 새마을지회 회원들이 해주시고요. 태백에 희극협회라고 있습니다. 희극협회에서 자기네가 수거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에서 수거하는 거는 안동식육점 저 시장에 안동식육점에서 하고요. 식육협회에서 수거하는 거는 주공식육점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가 이게 양이 많이 나오고 또 하절기 되면 더 많은 양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 달에 전용 용기를 구입해서 8월 달에 확대 보급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확대 보급을 하기 위해 가지고 관리 주체가 있는 아파트를 저희들이 한번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려 그러는데 참여 의사를 물어보니까 15개의 공동주택에서 참여하겠다고 그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추가 배치를 할려고 합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8개소 말고 15개소를 더 해가지고 하시겠다고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그리고 신청이 15개소가 왔는데 저희들이 구입한 것은 도 비가 1,000만원 요번에 더 또 내려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여기도 도비 지원이 있습니까?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럼 이 도비 지원은 어떤데다 쓰실 거예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아이스팩 수거함.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함 구입에?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까?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요거를 받아가지고 재활용하시는 업체들은 호응이 어땠어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그 좋아합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좋아하세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그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그 많이 수거하면 또 공급처도 또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필요한 사람들이 몰라서 또 필요 아니 몰라서 안 가져가는 분도 있고 또 누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수거해 가지고 분배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러면 공급처는 시에서 선정해갖고 줬어요? 아니면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요청을 받아서 드렸어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처음에는 수거했을 때 가져갈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협회에다 물어 보고 그랬습니다. 공급처가 처음에는 ‘야! 이거 수거해도 어떻게 공급이 될까?’ 걱정이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될 건지 참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물어 보시고 협회에 물어 보니까 그냥 우리가 하게 양을 달라, 수거해 준다면 그 사용하겠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사용을 해온 겁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럼 그 젤로 된 것만 수거하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새마을회에서 그거를 수거해 가지고 가셔가지고 깨끗이 닦아서 소독하고 건조해서 주는 거예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아니, 아니요. 아닙니다. 그거까지는 수거까지는 단체에서 하고 갖다 주면 그 사업주가 거기서 자기네가 선별해서 이것은 쓸 수 있고 못 쓰고 선별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선별 후에 자기가 사용 못하는 거는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처리합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가져간 뒤에 못 쓰는 것들은 다시 반납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신다고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공동작업장에서 세척해 가지고 살균해서 가져다 준다라고 들었거든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그건 아직 아닌데요.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정확하게 확인해 보셨어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당초에 그쪽 그 관계자분이 저희 저하고 얘기할 때, 야 이게 위생적으로도 좀 그렇고 어떤 그런 게 있으니까 이야기 하다가 보니까 거기 공동시설이 있어서 자외선소독기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그 하는 것으로 저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도 한참 또 이게 작업 공정도 그렇고 좀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고 과정은 또 생략을 하고요. 일단은 거기서 사업주가 판단해서 사용하는 걸로.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래요. 과장님! 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솔안마을에 그 기차 터널 안에는 환풍구가 솔안마을에 있나요? 요거를 그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유해물질 측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언제 하겠다고 시에 연락이 왔습니까? 혹시 아시고는 계세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 언제 측정한데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아니 근데 그건 제가 지금, 지금 그 예전에 그 민원이 있어가지고 통장님이 아마 그때 민원을 제기한 것 같아요.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네.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그래 가지고 그때 그 저 우리 철도공사인가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그 문서 보내고 그 해주고 그 후에 내가 좀 관리를 좀 못해가지고 그 지금 데이터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별도로 제가 부의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시고 도에 그 언제 책정하실 건지 좀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저는 공모사업 관련해 가지고 환경과 우리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우리 자료에 의하면은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이었지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그 사업이 그 범죄예방이 취약한 노후 된 공중화장실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네, 그런데 어떤 근데 우리 지금 뭐 이런 데 수요가 부족하다 이거 사업 선정을 안 한 그러니까 응모를 안 한 이유가 수요가 부족하다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그 우리가 지금 태백시에서 공중화장실이 22개가 있습니다. 22개가 있는데 그 실과에서 가지고 있는 그 실과 동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14개소입니다. 14개소고 철도역사가 3개소가 있고요. 시외버스터미널 그 다음에 국립공원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작년도에 8월 달에 그 문서를 노후 그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해서 문서를 보냈더니까 문화예술 아니 저 문화예술회관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건 강원도 그 화장실 개선사업에 저희가 반영을 해가지고 1,000만원 예산을 해서 올해
한영

이한영의원

총 사업비가 얼마 지원되는 거였어요. 선정이 되면은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그때 저희들 신청한 게
한영

이한영의원

아니, 요거 요거만.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공모사업 있었던 거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선정이 되면 사업비가 총 얼마나 지원되는 사업비 였어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그건 잠깐만.
한영

이한영의원

1억원?
네. 그런데 왜 우리는 안 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부족? 이거는 제가 좀 공감할 수가 없어. 그죠? 안 그래도 우리 공중화장실이 지금 이게 인제 이런 우리가 공모사업 우리가 이게 인제 우리 공모를 신청을 해가지고 뭐 탈락이 됐다 그런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거기까지 그래도 우리가 시도까지는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잘했니 잘못했니 이거는 안 해. 그런데 사실 뭐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저기 공모사업에 응모조차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아쉽네요. 네, 뭐 또 제가 또 모르는 이유가 있나 해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또 우리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또 이거 외에 뭐 다른 예산들을 많이 또 따온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것만 해도 뭐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일단은 잘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물 투명방음벽 조류충돌방지테이프 지원사업 이거는 사업 우리가 공모 만약에 공모에 만약에 신청을 했으면은 얼마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거였을까요?. 담당이 누구세요?
네, 황경미 계장님!
1,500만원. 그런데 왜 우리는 이걸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사를 해갖고 신청이 없었다라기 보다는 우리가 이제 방음벽 투명방음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제 굳이 그쪽 뿐만이 아니라 시내 곳곳 그리고 외곽 이런 곳곳이라든가 학교 앞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조금 아쉬워요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이었을까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그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은 저희들이 2019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네. 그런데?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그래 해서 그때에 타당성 용역 조사비로 해서 2억을 저희들이 그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 1억에다가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 그 해서 그 타당성 용역조사를 2000년도에 했습니다. 2000년 2월 달에 해서 했는데 용역결과에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었을까요. 이게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그때 사업할 때가 그 우리 음식물 광역화사업과 연계되는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이 두 가지였습니다. 지역난방에 대한 어떤 사업하고 육묘장 온실공사에 사업을 해서 환경관리공단과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영

이한영의원

네, 하여튼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 부분은 좀 그렇다 치고 사실 우리 그 화장실 부분하고 우리 그 뭐 조류라든가 요런 우리 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일단은 시도조차 안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조금 우리가 좀 한번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뭐 하여튼 여기 뭐 우리 주신 거는 뭐 이렇게 대부분 이제 우리 신규사업 보다는 계속적인 그런 사업이라 가지고 제가 이제 뭐 질문은 안 하고 지금 이제 전기자동차가 이제 많이 이제 지금 보급이 되고 있어요. 그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올해 지금 우리 태백시는 지금 그 보급할 계획이 지금 총 몇 대가 있습니까? 예산 지금 잡혀 있는 게? 네, 황경미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1회 추경까지 몇 대?
97대. 근데?
그럼 97대 플러스 95대 하면은
그거는 아니고?
차량 대수는 줄었는데 예산액이 증이 되었다. 그럼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97대 해갖고 가편성이 됐는데
확정이 된 거는 95대 분이 내려왔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금액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충전소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총 어떻게 돼요?
스물다섯 곳. 이 스물 다섯 곳 중에 관공서에 지금 있는 충전소는 총 몇 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급속이던 완속이던 지금 이제 우리 관공서에 공공 기관에 지금 돼 있는 게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스물다섯 곳을 지금 운영을 하는데.
19대. 그럼 나머지 여섯 군데는 어디 어디에요? 일반, 일반 우리 관공서가 아닌 지역은 어디 어디에 있어요?
GS연화주유소.
네?
네. 이마트태백점. 네.
이런 거는 다 관공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GS연화주유소하고 이마트태백점은 우리가 인제 민간으로 봐도 되는데, 태백병원이나 자,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왜 하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당초에 업무 보고할 때 받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지요. 과장님! 그러면은 최소한에 그러면 추진 보고잖아요. 그죠? 제가 그때 뭐라고 제가 기억이 나냐하면은요. 완속 같은 경우 이제 지금 우리는 지금 올해 한 90대 지금 총 우리가 지금 등록 돼 있는 차량이 지금 총 몇 대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85대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85대.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럼 올해 지금 한 95대 정도가 되면은 거의 한 200여대 정도가 돼요. 그죠? 매년 이제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전기자동차가 그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은 이제 이 전기차를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지금 불편함을 겪는 게 뭐냐 하면은 충전소에요 충전소. 네? 그래 제가 제안을 했던 게 자, 그럼 우리 행정에서 이제 완속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그러니까 완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강원도에서 무료로 이제 그 시설을 해줘요. 그죠? 그런데 막상 아파트단지 내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이러한 부분들을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 보니까요. 네? 그러면은 행정에서 이러한 홍보를 좀 해가지고 저기 뭐나 이제 아파트단지에 그런 이제 장소를 제공을 해주면은 뭐 완속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설치를 해주니까 좀 한번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름다운나날이라든가 이런데 좀 할 의향이 있냐, 없냐 이정도의 그런 협의는 좀 해야되는 거 아닌가요? 안 하셨죠. 그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좀 그렇게 해가지고 좀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그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래 가지고 급속을 하는데는 급속은 만드는 데는 지금 총 우리 사업비가 얼마나 들을까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저희들이 직접 그 하는 게 아니고 그 뭐야
환경공단.
한영

이한영의원

환경공단에서 그러니까.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그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급속을 올해에 설치중에 있는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급속만.
한영

이한영의원

네.네.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그래서 그 보건소 공영주차장이라든가
한영

이한영의원

어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보건소에 공영주차장.
한영

이한영의원

보건소. 네.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철암보건지소, 상장동에 주민센터 그런 데가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설치 예정지가 또 있습니다. 시청에 주차장 저 앞쪽에 이제 그 2대 그 다음에 황연동복지센터 그 다음에 강원소방학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요거하고 완
한영

이한영의원

황연동에는 지금 있잖아요. 그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강원소방학교
한영

이한영의원

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완속, 급속 해놓으면 안 그래도 그 주차장 다 잘라내가지고 저기 뭐나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가서 이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완속
한영

이한영의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급속은 30분이면 되는데 완속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습니까?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하여튼 좀 그 저가 뭐 이렇게 설치를 이제 뭐 요거는 우리 시 행정업무는 뭐 아니겠지요. 그죠? 그런데 좀 어차피 이제 우리가 전기차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국가시책으로 인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요. 그죠?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렇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요런 시설들도 같이 좀 이렇게 해야되는데, 주로 관공서 위주로 지금 이게 계속 설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은 사실 좀 뭐 이렇게 급속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굳이 관공서가 아니라도 그러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어디서 신청한다고 어디서 만들어 주는 거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을 관공서 위주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파트나 시민들이 좀 더 이렇게 가까운 데서 이렇게 좀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제안을 하는 거니까 한번 좀 관공서 위주가 아닌 좀 시민들이 좀 이렇게 아파트 위주라든가 이런쪽에서 좀 협의를 좀 한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저희들 그 미세먼지 저감 그거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노후 그 경유차 있지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 매연 많이 발생 되는 거?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거는 사실을 찍어야지만 신고가 가능해요? 차량 번호만 갖고도 가능하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가능합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럼 그 측정기 가져가서 그 차 시동 걸어서 체크 하시면 되잖아?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저희들이 그 태백시 관내 차들도 외지에 나가 가지고도 이렇게 그 매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 이첩이 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모모 시외버스 차가 서울 갔다가 오다가 보면 이렇게 찍혀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그 검사하라고 문서를 보냅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죠? 그 차량 번호만 가지고도 차주나 이게 다 조회가 되니까. 그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리고 신고는 환경보호과로 해야 됩니까?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환경보호과에서 그 문서를 보내니까.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시민들이 또 어디다 신고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러시더라고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래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16시 28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윤입니다. 2021년도
한영

이한영의원

(청취불능)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앞서 저희가 7월 1일자로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순 농업정책담당입니다. (농업정책담당 이미순 인사) 조금자 농업지원담당입니다. (농업지원담당 조금자 인사) 전찬권 농업유통담당입니다. (농업유통담당 전찬권 인사) 권오진 축산진흥담당입니다. (축산진흥담당 권오진 인사) 이윤미 기술보급담당입니다. (기술보급담당 이윤미 인사) 김갑수 소득개발담당입니다. (소득개발담당 김갑수 인사) 그럼 보고 올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마무리하여 청사를 이전 농업인들에게 질적으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올해 사업비는 47억 1,100만원으로 당초 14억원, 이월액 33억 1,100만원입니다. 청사 등 시설설치는 98,955㎡에 청사 1,462㎡, 농산물가공센터 495㎡, 미생물배양 센터 270㎡, 농기계임대사업소 568㎡, 과학영농실증시험포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추진실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청사신축 공정율은 75%이며, 농산물 가공센터 신축은 6월 23일 준공하였습니다. 가공장비는 착즙기 등 35종이 납품되었으며, 과학영농실증시험포는 이전 완료 및 시험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생물 배양센터 입찰 및 계약은 6월 11일 체결되었으나 철근 및 H형강 수급 난항으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5쪽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운영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향후 추진계획.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하반기 배정인원에 대한 사업은 MOU 체결 국가인 베트남 동탑성과 도입 절차를 추진하겠으며, 어려울 시 한시적 계절근로자 허가제도를 활용한 국내 체류 외국인을 수급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저희가 요 추진이 완료되어서 이 사업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농촌자원 발굴 및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가공플랜트 구축은 11월까지 신축 및 가공장비 구입 운영토록 하겠으며,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사업은 메주작업장 리모델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토록하겠습니다. 치유농업은 10월까지 트리하우스 및 치유농업 컨설팅을 실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및 순회수리 운영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임대사업 농기계 대여는 115대에 대하여 지속추진 하겠으며, 임대농기계 사용기술 및 안전사용 기술을 2회에 100명, 농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을 30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농산물 유통 체계 구축 활성화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수출촉진비 및 선별 포장비는 사업 신청 접수 완료 후 지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익직불금 지원을 위하여 현장점검 등 검증 절차를 진행하여 12월에 지급토록 하겠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은 합동점검 실시 및 미수령 물량 재배정 등을 통하여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6동은 8월 중에 나머지 5동은 8월 선정, 9월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은 저온저장고 1동, 과수 저온저장고 2동을 8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시설환경개선사업은 9월에 마무리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한우농가확대지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를 12월까지 지속추진 및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구제역예방 백신 6,000두, 브루셀라 검사 400두. 14쪽입니다. 축산차량등록제 운영 관리 65대, 거점·세척 소독시설 설치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입니다. 16쪽에 추진계획입니다.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 지원은 예찰·방제토록 하겠으며, 씨스트선충 공적방제 및 사전방제 종자보급은 10월까지 방제 완료하겠습니다. 선충 밀도 검사 의뢰와 휴경 손실보상금을 청구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병해충 관철포 운영은 병해충 5종 조사와 생육조사를 4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과학영농 현장 기술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18쪽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토양검정 474점,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장비 설치 운영 및 클로렐라 배양 등 농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농업경영 개선지원입니다. 20쪽에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강소농 역량강화 교육 6회, 판촉 활동 2회, 강소농 대전 참가 및 성과평가회 등 각 1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경영컨설팅 현장교육 5농가 6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소득작목 시험포 운영 및 경쟁력 향상 기반지원입니다. 22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농업인 교육용 비닐하우스 설치 3개동을 하겠으며, 노지 및 임야 작목 실증시험 재배를 8.93㏊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 기반지원은 작목별 생육관리 및 오이, 오미자, 사과 등 수확 지도와 사업별 자체평가 및 성과분석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기능성작물 및 힐링식품 육성입니다. 24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항노화 상품개발입니다. 3단계 사업 추진으로 연구용역을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과 보조사업은 가공시설 구축 및 제품생산 지원입니다. 약용작물 재배농가 육성 지원입니다. 1단계 사업은 GAP인증 지원 및 사업완료, 2단계 사업은 사업착수 및 재배기반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음식 육성 지원입니다. 연구용역 1단계 수행 및 준공과 건강요리 경진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태백 천상의 산나물 축제입니다. 저희가 그 추진실적은 판매성과 판매금은 2,210만원으로 산나물 1,910박스를 판매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2년도 산나물 축제 계획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네. 제가 좀 질의 좀 할게요.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오늘 뭐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업들이 이제 계속 많아가지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하여튼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공모사업 이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한테 지금 자료를 주신 거는 이제 3개에요. 그런데 3개 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이제 응모를 하지를 않았어. 이제 하나는 뭐냐 하면은 2021년도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사업, 푸드플랜 뭐 이렇게 푸드플랜 하니까 단어는 되게 익숙하지만 되게 낯설어요. 그런데 뭐 하여튼 되게 좋을 것 같애 느낌에 그 이제 제가 뭐 인터넷에서 이렇게 뒤져보니까 이게 이제 푸드플랜이라하면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축산인들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 창출에 기여한다’ 뭐 이런데 이제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해당 사업 수행 여건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응모 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왜 이랬을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 사업은 지금 의원님 말씀 말따나 그 지역단위 먹거리 관련된 실태조사와 지역단위 푸드플랜 계획수립 그걸 실증연구를 해서 사업비는 이제 총 국비 포함해서 1억이 사업이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이제 통합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농정업무 이었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 연말에 사업이 추진되는 관계로 인해 갖고 제가 업무파악을 미처 못 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네. 하여튼 뭐 좀 요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제가 딱 봤을 때 응모조차도 안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래서 하여튼 뭐 내년도나 하반기에도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은 하여튼 좀 뭐 요즘은 사실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코로나 시대에 있어 가지고 특히 이제 그 먹거리가 이제 더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좀 요런 것들을 좀 잘 우리가 좀 연계한다 그러면 또 시민들한테 또 이렇게 또 좋은 것들을 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될 수 있을 것 같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네, 그렇게 하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네.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직접부지 미확보 라는 이유로 이제 응모를 하지 않았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네. 요거는 또 어떤 사업이었을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요 사업은 저희가 그 개소당에 15㏊ 내에 이제 부지가 이제 조성이 되어야 되는
한영

이한영의원

15㏊ 내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부지 조성 관계고 이게 2021년부터 `24년까지 고 4개년 동안에 그 약 한 100억이 투자되는 사업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한영

이한영의원

15㏊ 보통 우리가 15㏊면은 뭐 규모가 어느 정도로 평수로 따진다 그러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1㏊당 3,000평이라 생각하시면은.
한영

이한영의원

1㏊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3,000평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네, 3,000평인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한 45,000평.
한영

이한영의원

한 필지로 이렇게 묶여 있었어야 되는데 15㏊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지 개념의 어떤 그 골짜기 부분을 이래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영

이한영의원

우리 지역에 그러면은 15㏊ 정도 되는 데가 없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거 하기에는 지금 면적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개인 뭐 이게 산림청 땅도 이런 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됩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안 되는 거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지 개인적인 부분하고 그 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돼야 되다 보니까 저희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15㏊면은 1㏊가 3,000평이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45,000평 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네, 그럼 우리 방송국의 한 서너 배 정도 되는 방송, 부영아파트 자리 한 저게 10,000평 정도 된다 그러니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한 서너 배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한영

이한영의원

사업부지가 있었어야 되기 때문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
한영

이한영의원

우리 시는 그러한 게 없기 때문에 요건 응모를 못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축산이 한군데로 다 몰리다 보면은 거기에 따른 민원 관계도 또 대두되는
한영

이한영의원

네. 하여튼 무슨 얘기 요거는 이해가 됐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 우리 그 도시농업공간 조성사업 이거는 뭐 어떤 사업이었을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해봤더니까 이게 공용도시농장, 농업농장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한영

이한영의원

어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노상 텃밭 그러니까 공용적인 토지에 약 한 1,500㎡면은
한영

이한영의원

사업비는 얼마였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요거는 각 세 가지 사업이 각각 이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공용도시농업농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500㎡면 한 45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약 한 2,250만원 정도 사업비고요. 그 다음에 옥상 텃밭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공공기관 텃밭 옥상에다가 텃밭을 만드는데 이게 100㎡가 기준이 됩니다. 100㎡ 해갖고 1,500만원. 그 다음에 그 자연가든이라 해갖고 그 공공 청사 내에다가 설치하는 사업인데 요거는 33㎡로 해서 임면을 설치하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벽면에다가 그
한영

이한영의원

네.네. 뭐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고거를 설치하는
한영

이한영의원

근데 요런 것들은 돈이 안 돼가지고 신청을 안 하셨나 요런 것들은 좀 신청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에 이렇게 당선이 되면은 우리 뭐 관공서라든가 요거 외에도 이제 제가 예산집 이렇게 예산 심의할 때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인지 아니면 환경보호과인지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뭐 이렇게 벽면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하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뭐 관공서에다가 저기 뭐나 옥상에다가 뭐 하는 그런 사업비는 뭐 좀 있더라고 보니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데 왜 안 하셨을까 이런 부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 사업도 저희가 통합되는 관계로 해갖고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전년도 연말에 이 사업이 진행되고 올해 이제 진행되면서 인제 그 했던 부분인데 이 사업 자체를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 갖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자, 이제 제가 왜 이번에 인제 그 뭐 오늘 마지막 부서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공모사업 이 추진상황 이거를 왜 자꾸만 이제 부서마다 이렇게 질문을 자꾸만 하냐 하면은 뭐 그래요. 우리 시가 이제 이거는 정말 저는 공무원들의 관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통합되는 과정에 있어서 미리 못 챙겼다고 미리 말씀을 하시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하여튼 뭐 이제 제가 이제 딱 좀 이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아니에요. 뭐 이제 그렇게라도 말씀을 해주시니까 오히려 근데 앞으로 그렇다면은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이제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좀 공모사업이 이렇게 좀 요런 뭐 이 예산을 예산이 많고 적은 거를 떠나가지고.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많이 함으로 해가지고 또 신청을 또 함으로 해가지고 저는 또 우리 공무원들의 또 자기 역량 개발도 저는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부분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또 그 관련 돼 있는 단체들하고 또 이렇게 만남도 이루어지고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꼭 굳이 돈 뿐만이 아니라 예산을 확보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이 공모사업에는 여러 가지 또 요즘은 또 이렇게 시민들하고 또 이렇게 주민들하고 이렇게 네트워크도 이렇게 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뭐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네. 복합적으로 저는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데 잘 안 할라 그런데 요즘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한영

이한영의원

그만큼 이제 좀 이게 좀 우리 그 과장님은 일단은 떠나가지고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저 팀장님들은 계장님들은 특히 요런 부분들이 좀 뜨게 된다 그러면은 좀 적극적으로 좀 ‘이거 뭐 1,500만원짜리 공모사업 뭐 하면 뭐 해!’ ‘저기 우리 그냥 저기 예산계에다가 얘기 해가지고 확보하면 되지.’ 이런 마인드를 가져서는 저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의 액수를 떠나가지고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대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네.
관호

문관호의원

소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11페이지에 보면은 원예산업 고품질 생산기반 확대 해가지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5동, 과수 저장고 2동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지금 요 신청이 들어간 농가가 지금 7월 달인데 신청이 들어 왔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만요. 그 부분에 제가......
관호

문관호의원

네.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네.
아니 저온저장고?
과수 저온저장고하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총 7동이지 않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농산물 저온저장고하고 과수 저장고는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대상 농가는 선정은 다 완료 됐습니다. 그 몇 농가는 지금 들어와 있는지는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 일단은 그 저희가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 갖고 일단은 그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과수 저온저장고도 마찬가지로 이 농가는 선정이 지금 됐습니다. 그 몇 농가는 신청했는지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지금 그 선정은 다 됐고 지금 현재 그걸 짓기만 하면 됩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네. 소장님 제가 이제 그 저기 그 질의 할려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지금 저온저장고를 건물로 보지 않습니까?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건물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간이 건물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간이 건물.
관호

문관호의원

간이 건물.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게 밑에다가 이제 공구리를 치느냐 안 치느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네. 제가 2018년도에 저온저장고를 신청했던 분 중에서 건축허가가 안 나가지고 못한다. 건축허가를 내라고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낼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지번, 토지 지번에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 건축허가를 못 낸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사는 대농인데도 저온저장고를 설치를 못 하는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지금 제가 이제 몇 농가가 신청을 했으며 다 선정이 됐는지를 여쭤본 것이 또 엄밀하게 따져서 건축법을 그 저기 그 제시를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맡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저기 선정 대상에서 배제되는 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배제되는 농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자, 건축법이라고 하는 것은 편법이지요 이거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밑에다가 움직일 수 있는 바퀴만 달아놓아도 건축법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농가들 있는데 정말 이렇게 많이 신청을 했는데 건축법의 그 잣대를 들이대기 전에 소장님이 그 저온저장고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타 지역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지게차로 들 수 있는 거는 건축법으로 안 보더라. 건축법으로 그 건축물로 보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을 해주더라. 이동이 그 용이한 거는 건축물로 안 보지 않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그랬는데 또 이걸 갖다가 건축법을 들이대 가지고 자, 건축물이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라. 지금 갖다 놓을라고 하는 장소는 전이다. 진입로가 없으니 맹지다. 그 농가 보고 건축허가를 내라고 하면 농가에서는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니까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기 위해서 측량사무소나 어디 가서 여기다 할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지번 보니까 이게 맹지네요. 또 그러고 지번이 대지라든가 맹지가 아니더라도 그 지번에 불법건축물이 한 동이라도 있으면 건축허가 안 나지 않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대농들 실질적으로 대농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이 저온저장고 설치 업체 있는데 건축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 해가지고 안내를 해드려야 돼요. 건축법 잣대를 들이대 가지고 불법건축물이 있어 안 된다 맹지어서 안 된다 건축허가를 내와라, 이렇게 유도는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꼭 그렇게 해가지고 바퀴를 달면 되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이웃 주민이 민원 제기하더라도 바퀴달려서 건축물로 안 본다. 우리 시에서 일부러 단속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그렇게 조금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5페이지에 보면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운영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은 공공일자리 희망근로지원사업을 통한 인력지원 추진 16명, 4,000만원인데 11명은 모집 완료했고 5명은 추가 모집 진행 중이라고 했단 말이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관호

문관호의원

공공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공공일자리라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일자리, 희망근로지원사업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 사업을 농업분야에다 지금 저거 연결을 시켜갖고 하는 그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15명이 선정이 돼 갖고 지금 농가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그럼 16명에 4,000만원이라고 하면은 며칠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시간, 기간은 지금 저희가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는 걸로.
관호

문관호의원

60일간이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1일 4시간씩 근무하는 걸로 해갖고 사업이 추진됩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1일 4시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요게 이제 두 파트로 나눠 갖고 6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에 11명 하고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4명 이래 갖고 총 15명이 아니 15명이 지금 현재 7농가에 지금 연결을 해줘갖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그럼 공공근로라고 하면 아니 공공일자리, 공공근로를 갖다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그 사업을 저희가 농어촌 경제활동으로 해갖고 사업비를 좀 받아서.
관호

문관호의원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우리 농사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근로 기준법상의 시간은 1일 중식 시간을 빼고 8시간으로 보는데, 보통 10시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 돼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그럼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참 정말 고마운 분들이지요. 농가에 일손이 없는데 공공근로, 공공 그 저기 일자리로 해가지고 4시간은 시에서 지원받는 걸로 이제 그 저기 임금을 받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나머지 6시간은 농가에서 부담을 하나요? 안 그러면 4시간 그걸로 그냥 종료되는 겁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저희는 사업 자체가 4시간씩 종료를 시키는 걸로 해서 일단 사업이 추진 되었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우리 소장님 그 저기 도라든가 중앙정부의 회의 가면 꼭 이 말씀을 전달해 주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그 구와우까지 다니시면서 이렇게 그 저기 하장 쪽으로도 뭐 강 릉 가시면서도 하장 쪽으로 이렇게 가시면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혹시 밭에 그 풀 그 저기 그 김 멘다 그러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풀 뽑는 분들 그 봤는 적이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봤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어디에서 봤습니까? 저는 그 풀 뽑는 분들 볼라고 눈을 닦고 봐도 없더라고요. 왜 그런지 압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정부의 정책 자체가 잘못 돼서 노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해가지고 편한 일을 해도 돈을 주다 보니까 밭에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밭에 풀 뽑는 사람은 없고 농약 통 짊어지고 댕기는 사람만 보이더라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농업인들 경쟁력을 잃게끔 하는 그런 정책이지요. 자, 글로벌시대에 수입 농산물, 과일은 밀려 들어오는데 외국인 노동자도 최저임금으로 적용을 하고 또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라고 해가지고 밭에 일할 만한 분들은 쉬운 일을 하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밭에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농민들은 농약에 의존하다 보니까 제초제에 의존하다 보니까 수확량이 줄어들어서 경쟁력을 잃고 우리 소비자 국민들은 독약을 섭취하는 거에요 독약. 지금 전부 제초제 아닙니까? 저는 밭에 그 호미 들고 김 메는 사람을 풀 제거하는 사람을 4월 달 부터 한번도 본 적 없어요. 옥수수 밭에도 농약 통을 짊어지고 댕기면서 계속 제초제만 그 저기 살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식생활이 개선됨으로 해서 입맛이 변해서 그렇다 이러는데 그것이 아니고 맹독성 농약을 섭취한 옥수수는 아무 맛이 없다. 즉, 말해서 맹독성 농약 혹시 우리 그 저기 농작물에 그 농산물에 농약 그 측정하는 그런 그 측정기를 갖고 계십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저희는 이제 잔류 농약이라 해갖고
관호

문관호의원

네. 잔류 농약.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거는 측정이 됩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아니 지금 우리 시가 갖고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지금 뭐
관호

문관호의원

없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또한 그리고 토양에 대해서 측정하는 측정기가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토양은 지금 분석하고 있는.
관호

문관호의원

그러면 분석을 해보니까 배추 농사, 배추 농사를 지으면서 제초제 에 의존하지 그 인력으로 풀을 그 김을 메는 밭은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혹시 그 토양 측정을 해보니까 뭐 그 검출이 어떻게 됐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그거까지는 지금 토양에 관련된 검출은 지금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이게 참 큰일 입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몇 년 전에 태백시에 인근 가까운 봉화군에서 5년근 삼을 재배했습니다. 삼을 재배해 가지고 담배인삼공사 삼은 꼭 담배인삼공사에 삼을 사 드셔야 되겠더라고요. 담배인삼공사에서 담배를 수매하기 전에 샘플로 채취해 보니까 맹독성 농약이 검출돼 가지고 폐기 처분하라고 농가에 그 저기 그 문서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 군에서는 관리감독을 해야지요. 보상도 해주면서, 폐기처분 하라 그러니까이 농가에서는 약 한 1억 2,000만원 되는 걸 폐기처분하는 게 아까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춘향에 있는 인삼 개인이 인삼 그 가게를 하는 분 있는데 반에 반값에 매각을 한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저기 그 맹독성 농약이 검출된 것을 몸에 좋다고 먹는 것이아니라 독극물을 먹는 격이에요. 자, 우리가 그 당귀 제가 농협에서도 이렇게 당귀를 보고 했는데, 당귀가 뿌리가 그 퍼지게 되면 그걸 활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당귀 뿌리는 전부 다 움추리고 있어. 그야말로 그 밤송이처럼 움추리고 있어요. 왜 움추리고 있는지 압니까? 맹독성 농약을 당귀가 섭취하지 않기 위해서 뿌리를 전부 오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래 살기 위해서 몸에 좋은 걸 먹기 위해서 그런 그 추출액을 섭취하는데, 이제는 농산물 그 먹을 만한 농산물이 없더라 이거예요. 배추도 그렇고 그럼 우리 시가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측정기가 없으면은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토끼 사육하나요? 토끼?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이게 친환경 식품인지 아닌지는 토끼를 갖다 주면 곧바로 알 수 있어요. 토끼나 염소 갖다주면은. 안 먹으면 그건 저기 그 인체에 유해한 그 농약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경쟁력을 얻을 라면은 농산물에 대해서 농약 성분을 검출, 측정할 수 있는 기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더불어 토양에 대해서 농가마다 댕기면서 뭐 무사마귀병이다 그게 왜 옵니까? 전부 다 농약에 의해서 저는 온다고 봐요. 한 번 이런 측정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입해서 농가에 좀 지도를 하고 공공 그 일자리사업을 더 확대하고 해가지고 우리 시민 나가서는 국민들이 건강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소장님 그런 좀 그 회의에 가서 말씀드리고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한번 하는 생각이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네.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소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 계절근로자 있지요 프로그램.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이게 전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내년에도 장담할 수 없는 지금 현실이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외국인 근로자가 내년에도 코로나가 종식 되어 가지고 들어온다는 그 확신이 없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농촌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을 뭐 오전에만 4시간 하는 거예요? 오후 4시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루 아무 때나 4시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이제 맞춰서.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농장에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장에서 이제 인력을 맞춰서 지금 운영.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사실은 그 농촌의 일손이라는 것은 옛날에 그 속담에 보면 ‘농번기 때는 부지깽이도 뛴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만큼 인력이 절실한데 지금 그 4시간 하시는 공공일자리나 희망근로 지원도 16명 모집에 11명 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추가적으로 했는데 5명을 지금 더 모집하고 계시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다 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다 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그래.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이분들이 두 달 동안 6월 말일부터 8월 말일까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두 달 동안 일을 4시간을 한다면 농가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지는 않겠지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고 일손 부족 현상은 맹 있을거란 말이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래서 4시간씩 해서 몇 군데 보내는 거 보다가 이분들이 필요한 인력이 한꺼번에 가서 일을 마무리해 주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이 인력 수급을 이렇게 말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없을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거를 좀 연구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연구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이게 상당히 지금 이 인력 가지고는 농가의 일손을 다 맞춰주는 거는 택도 없을 것 같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없습니다. 그 요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데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렇지요. 그래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맞는 저희가 인력을 하다 보니까 미쳐 그거에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그리고 코로나 관련된 부분이 지금 부의장님 말씀 말따나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더 문제가 또 대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은 의회 하고 협의를 좀 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 부분 좀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 모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좀 저희가 그 어떤 조례적인 부분도 좀 있습디다. 이 저 일자리경제과에 그 일자리 지원해주는 부분도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의회에 다시 협의를 좀 하고 좀 움직여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그렇게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리고 이 농촌 일손 이거 하고 연계해 가지고 농협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일을 하신 거 같은 데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농협 쪽에서는 인력 확보를 얼마나 해서 어떻게 지원해 주셨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저희 농협하고 또 그 봉사단체하고도 연결을 해서 총 5회에 10개소에 90명이 상반기에 나갔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90명이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이분들도 이렇게 몇 시간만 해주시지 종일 하시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봉사활동을 하루 종일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종일 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일이 끝날 때까지 농가에서는 한군데 가서는 그렇게 그 저희가 처음에 이제 과수에 사과 적화 관계도 해갖고 그 부분은 이제 거의 끝날 때까지 다 마무리 짓고 끝내고 고추도 말뚝 박아 줄 때도 그게 다 끝나야지만 철수하는 걸로 그렇게 한 집을 마무리 다 시켜 줬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오히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공일자리나 희망근로 이거 가지고 해주는 인력 보다가 지금 봉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하는 인력이 훨씬 더 많네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요 부분은 또 하반기에도 농협하고 또 저희 봉사단체하고도 연결을 해서 지속적으로 좀 추진을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네, 그게 우선 시급할 것 같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농사짓는데 일손이 정말 귀하거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 다음에 그 치유농업 육성이 있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7월에서 10월 해가지고 뭐 트리하우스 및 데크, 다육이 재배하우스 치유농업 컨설팅 이렇게 해놓으셨는데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요거는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 중에서요 농촌자원 치유농업 육성이라 해갖고 이게 그 구문소에 힐링캠프라고 하는 동점에 있습니다. 그 힐링캠프에서 그 사업을 받아 갖고.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거기 구문소체험마을 거기서 하시는 건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체험마을이 아니고 그 아래 동점 마을에 조금 내려오다 보면은 옛날 구 사택지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 뭐라 그 집을 많이 지어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사업은 개인 농가가 하시는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개인 농가에 지금 현재 들어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1개 농가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개 농가.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요게 이제 치유농업프로그램을 도입을 해갖고 거기에 오셔 갖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강의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지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럼 여기 예산은 지금 5,0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5,000만원인데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1년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년에 5,000만원인데 거기 자부담이 또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럼 이게 저기 뭐나 일회성 사업인가요?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지원이 나가는 사업인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은 아니고요. 그 사업 저 프로그램은 계속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계속 연계해 가지고 내년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사업비는 안 나가고.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사업은 마무리 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 갖고 그걸 컨설팅을 함으로 인해 갖고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초년도에만 이렇게 지원해서 해드리고 그 이후에는 자력으로 쭉 사업을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자력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하고.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대농기계사업 이제 한 1년 정도 하셨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올해 1년 차 지나가고 이제 하반기가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러니까. 1년 정도 해보시니까 저기 사업성과는 어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일단은 농업인들이 만족도는 좋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만족도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당히 현재로써는 그 필요한 부분에 농기계들을 웬만한 건 다 지금 구입을 해갖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만족도는 지금 높고 그런 상황입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저희들 지금 가지고 계시는 농기계가 농민들이 필요할 때 대체적으로 이렇게 대기 기간이 없이 바로 바로 수급이 가능한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거진 그런 상황입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즉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거진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근데 주말에는 이 임대사업소에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반납이나 임대가 안 된다 그러시는 거 같은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걸 지금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농번기 때는 조금 개선해 가지고 주말에도 근무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지금 가능할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이제 이전이 되면은 왜냐하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그 인력이라는 게 지금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전되고 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서 앞으로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검토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농번기에는 하는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사실 이게 농기계 임대 그 대장만 작성하고 출납만 하시는 것 같으면 한 분이 계셔도 되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아닙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또 실어다 주고 뭐 이렇게 운반해 주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운반해 오고 이런 것들이 있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정비를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런 인력 때문에 조금 어렵겠네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좀 따릅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 부분에서 만족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주말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것도 좀 검토해 보시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다음에 그 비닐하우스현대화사업에 그 6동 대상자 선정을 완료했다고 하는데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사업착수는 7월에서 8월에 인제 예산을 집행하실 것 같은데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 대상자 선정은 농가가 일단은 현대화사업은 저희들한테 이제 신청을 합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일단 자격요건은 있을 거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농업인으로 일단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밭이 있다든지 그 부분이 인제 돼 있는 상황이라야지만 또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요.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네. 그거는 자격요건이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러면 들어오신 분들이 다 선정되나요? 탈락 되신 분이 있나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부분도 신청에 대해 갖고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검사를 검토를 한 다음에 자격이 다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 후에 이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네. 이런 사업 선정하고 나서 공정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지 않도록 잘해주시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다음에 그 지금 저희들 이제 그 통계를 쭉 내고 계시잖아요. 지역에 무슨 농산물 몇 ㏊에 얼마 생산이 되고 이렇게 하시는 통계들을 가지고 계신데요. 전년도에 저희 지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농산물은 어느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배추가 가장 많이.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배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양은 어느 정도 되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잠깐만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약 한 700㏊ 정도가 인제 됐고요. 700㏊에서 인제 생산이 돼서 지금 양은 제가 지금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면적은 약 한 700㏊ 정도 작년도에 됐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러면 그 농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양배추, 셀러리 뭐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약용작물도 있고 이런 데 지금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작물 중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작물은 어느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작년도에 저희가 계산해 봤더니까 그 오이가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오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오이가 지금 계산을 해봤더니까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오이 재배 농가가 금년도에는 늘었나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이 농가는 저희가 그 사업을 지금 현재 더 추진을 해갖고 지금 오이 농가는 지금 전체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오이가 10농가에 0.4㏊고 올해 저희가 이제 그 사업 지역 활력화 사업으로 해갖고 그 사업이 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농가에서는 지금 현재 보통 저희가 그 평 그 하우스를 한 동당 이제100평 기준으로 잡았는데요. 이게 보통 지금 한 농가가 그 100평만 가지고는 못 먹고 살기 때문에 최소 3동 이상은 돼야지만이 그래도 한 해 농사를 지으면서 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올해 추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그 농가들이 소득이 좀 많이 더 향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작년도에 100평 기준으로 해갖고 약 한 1,500만원 정도의 소득 그러니까 소득이 나왔습니다. 순소득이 아니고 조수입 1,500 정도 나왔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100평에 1,500만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러면 배추보다 훨씬 나은 건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배추는 이제 평당 만원 기준 잡으시면 되거든요. 조수입 개념이 300만원,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비쌌지만 그 평균적으로 지금 만원으로 보시고 작년에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까지 작년에는 갔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거 저기 전년도하고 금년도 이 오이가 해가지고 판로는 어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판로는 일단은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재고 없이 다 추진됐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가락시장으로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데요. 그 가락시장에 나가면은 저희가 항상 1등급 이상을 지금 계속 받다 보니까 최고 등급의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여름 단경기로 해갖고 나가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그 여름 단경기가 안 되는 게 온도가 올라가면은 오이가 불임이 됩니다. 그 불임이 되면은 이 크질 않기 때문에 저희 태백만의 그 기후 여건을 이용해서 만드는 그런 작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쭤보냐 하면 사실 그 배추 같은 경우에는 가격 등락 폭이 너무 심해가지고 안정적이지가 못하신 거 같아요. 농민들이 그래서 고소득 작목을 일회성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쭉 이렇게 해보시고 그 판로라든가 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높게 잘 나온다면 좀 작물을 한 곳에 배추나 이런 데만 하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하셔가지고 안정적인 고소득을 가지고 가셨으면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금년도에 실증시험포 운영 어떻게 하셨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 실증시험포는 운영을 지금 현재 하우스 안에서는 못하고요. 저희가 밖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라디치오하고 양상추 지금 현재 하고 백합을 지금 현재 밖에다가 지금 심어 놓았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소득분석을 좀 올 가을 정도에 소득분석을 해봐야 되고요. 지금 현재 저희 하우스가 올해 저희가 3월 1일 날 2일 날 양일 간에 걸쳐 눈으로 인해서 좀 무너지는 바람에 시험 재배를 못 한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참 관리를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천연재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하우스를 안 짓게 되면은 저희가 농가에 그 하우스를 어떤 기술적인 지도를 하는데 있어 갖고 전문 기술을 저희가 익혀 갖고 나가지 않으면은 농가를 끌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은 올해 사업비를 일부 좀 돌려서 지금 현재 하우스를 좀 지어서 움직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결국은 습설피해로 인해 갖고 하우스가 붕괴 됐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래서 저번에 가니깐 철거 하셨던데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철거를 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금년에 실증시험포 운영을 못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실증시험포 운영을 못하면 어떤 피해가 있어요. 농민들한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한테는 실질적으로 현지에 와서 보고 저희들이 그 교육을 해야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농가에 나가서 저희가 이제 그 기술적인 부분을 다 현지에 가서 하는 부분으로 하고 추후에 이제 내년쯤에는 그거를 지금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러면 하우스 안에서 실증시험포 운영하실 때는 어떤 작물들을 가지고 하셨어요. 이게 금년에 보니까 뭐 라디치오, 양상추 이런건데 라디치오도 그 상추의 일종이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라디치오는 치커리 계통으로 해갖고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 삐죽삐죽하면서 자주빛 나는 상추 종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그 양채 중에 이제 그 치커리 계통은 이제 보면 그러니까 디저트 개념으로 먹을 때 좀 쓴맛이 나는 그런 계통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에피타이저로 해갖고 밥 먹기 전에 그 나오는 그런 샐러리 계통을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하우스 내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시설을 못했기 때문에 밖에 지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요. 하우스 안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오이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물 네트형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줄 내림으로 하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네트형을 하게 되면은 그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또 하나는 그물형은 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대신에 수량이 많이 나오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저희가 동시에 하우스 내에 설치를 해서 농업인이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시험포의 역할이었었거든요. 그걸 올해 못한 점이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동안은 저희가 그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저희가 기후적인 여건에 토마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후적인 여건에 저희가 여름에 한 철에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작목 중에 하나가 또 태백에 맞는 게 이제 토마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증시험을 통해 갖고 농업인들이 보면은 이게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고 돈이 될 수 있겠다는 그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올해 좀 안타깝게 그렇게 좀 돼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관리를 좀 잘 해갖고 농업인들한테 손해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리고 요거 소장님 제가 이 말씀은 좀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릴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연말에 가면 기술센터가 이제 준공을 하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러면 거기 인제 뭐 강의실도 있고 교육장도 이렇게 쭉 있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런 곳에서 농번기 때 말고 농한기 때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럴 계획이 있으신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현재 저희가 그 교육 프로그램을 이 코로나19가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했는데 올해하고 전년도에는 그 부분을 좀 사이사이에 코로나 없을 때에는 그 뭐 난타 공연이라든지 그 교육을 꾸준히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옮기게 되면은 그 과학생활실습실이라 해갖고 또 요리할 수 있는 또 시설까지 지금 다 완비가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개청을 하게 되면은 그때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지 고거를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세부적인 계획들은 우리 담당 계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왜냐하면 예전에는 보면 농한기 때에 그 마을회관 같은데 다니면서 강사분들이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주셨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근데 요즘은 그거를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래서 그런 수요들이 있으면 앞으로 그 기술센터에서 좀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건의드리는 거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술센터 안에 농협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공과금이나 현금 인출기 같은 거를 좀 시설을 해주시면 그 농민들이 일하시다가 현금 출납을 위해서 시내까지 흙 묻은 장화 신고 이렇게 나오실 일이 없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래서 그것도 가능한지 농협하고 협의를 좀 해보시고 농업인들을 위해서 그런 시설도 좀 그 하셨으면 하고 건의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과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지적을 하셨는데, 요번에 뭐냐 하면 우리가 그 농사를 지으면서 인원이 부족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잖아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받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네. 매년마다 받잖아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여기 보면은 2019년도에는 7농가가 이제 신청을 한 거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7농가에 24명.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가지고 그 24명을 배정을 했는데, 7농가 22명 도입 이랬단 말이야.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이거는 2명이 차이는 뭐 왜 이래 나는 거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만 고 부분은 제가
상수

김상수의원

5페이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담당했던 우리 담당 계장님이 좀 대답할 수 있도록.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이제 앞에는 그래가고 우리가 이제 늘 옛날부터 일손이 모자라 가지고 농협이 직원들은 매년마다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잖아.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아침에 나가서 농민들하고 늦게까지 같이 온종일 이렇게 해주잖아 돌아가면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이제 농협에도 직원이 옛날만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리고 또 이제 요번에 이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일손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제 공공일자리 하는 사람을 이제 16명을 이제 받았다 그러잖아.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이게 인제 4,000만원 정도가 나갔단 말이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리고 11명이 모집 완료 인제 아까도 5명도 다 됐다 그랬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추가적으로 해갖고 지금 15명이 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 16명이 이제 되어서 인제 여기 4,000만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리고 이제 그 보면은 외국인 근로자가 8농가를 해가지고 29명이 2020년 6월 10일 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배정 29명을 배정했다고 나와 있거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법무부에 이제 신청을 해갖고 법무부에서 이제 배정받은 인원이 8농가에 29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 받았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받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MOU 체결 국가인 베트남 동탑성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항을 지금 파악해 봤더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거기에서도 이제 입국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내가 이게 이게 뭐냐 하면 29명을 어떻게 이렇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일단은 법무부에 이제 배정을 받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근로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를 배정을 안 받아 놓으면 또 사용을 못합니다. 그분들을 그래서 한시적 계절별로 허가제도를 활용한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금 국내 체류 외국인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는지 그거를 지금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 해야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향후는 하지만은 이제 몇 년간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 봤단 말이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제가 이제 받아 쓴 사람들은 그 임금 주는 거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하고 똑같지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 시간이 되면 시간외수당도 줘야 되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말이 잘 통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제 사업하는 게 어려움이 많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이제 또 거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문맹인들도 많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도 농가에서 우리가 장단점을 파악해야 돼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뭐 베트남하고 MOU도 체결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을 해가지고 농가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네. 이런 부분도 몇 년간 이렇게 느끼면서 단점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그 단점을 보완해서 장점을 잘 살려가지고 인제 이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리고 이제 또 그 공공 희망근로자 사업하는 게 다행히 그래도 이게 한 16명 정도가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이 계시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계십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이분들의 나이, 연세는 어느 정도 돼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죄송합니다. 그거까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잠깐만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도 일을 하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65세 이하.
상수

김상수의원

그럼 이분들은 좀 일을 좀 농사일에 전문적인 사람들이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 이렇게 이거 해주게 되면은 이 4,000만원 되는 걸 우리 시가 지원해주는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시에서 지원.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 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농사 짓는 쪽에서도 이렇게 농업주가 임금을 줘야 되잖아. 그거 안 주고 우리만 시만 주는 건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요거는 이제 시에서만 주는 걸로 지금 4시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가 입장에서는 또 하루를 쓰다 보니까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 이걸 서로 쓸라 그럴 것 아니야?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아니 그러니까 반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4시간 밖에 못 쓰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보통 저희가 지급해 줄 수 있는 건 4시간 밖에 안 되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보통 8시간
상수

김상수의원

그럼 8시간 쓰면 4시간 분은 본인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가들이 농가에서 부담을 그래도 이제 50대 50개념으로.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도 50대 50으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도 대단한 거잖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인제 외국인 근로자 도입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이 사업비가 2,800만원 밖에 안 돼.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요거는
상수

김상수의원

이게 어떤 돈으로 쓰이는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가 그 근로자 수송하고 교육하는데 350만원 정도
상수

김상수의원

그 교육하고 이러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에 그 통역 인건비라든지 주거 그 환경개선, 그분들이 주거를 할 때 좀 환경적인 개선 부분을 좀
상수

김상수의원

주거하자 이러면 돈이 좀 많이들 거 아니야.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그 지금 농가들이 웬만한 시설들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 일부분만 지원해갖고 하면 됐기 때문에 사업비에 그만큼 밖에 안 들어갑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이 농촌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는 잘하고 이렇게 또 시가 이렇게 또 한 4,0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은 잘 하는 일이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이게 도비가 너무 적어 이런 부분도 내가 봐서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부분을 앞으로 그 일자리경제과하고 이게 사업비가 일자리경제과 사업이다 보니까 그 조례를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후에 의회에 다시 협의를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들을 수 있으면 그때 간담회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하여튼 도비나 이래 국비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이것도 반영을 많이 시켜야 돼.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어렵다고 하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많이 신경 써줘야 됩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쪽 뒤에 보면 농업인 수당하는 게 있어.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이 가구별로 이게 뭐 하는데 1,650㎡이고 뭐 330㎡ 그러니까 이게 한 300평 정도지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농업경영체한테 한 70만원 정도 인제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런데 이 부분도 여기 보니까 쭉 해가지고 536명이 신청을 했는데 지급 대상이 422명이야.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근데 114명은 왜서 제외가 됐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지급 제외 사유를 저희가 살펴 봤더니까요.
상수

김상수의원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이 일단 실제 경지면적이 안 되는 농가들이 약 한 36% 그 신청했고 그다음에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가 24%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경영체 등록 기간이 미달이 또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 예산은 한 5억 2,000 정도 사업비를 잡고 실지 나간 금액은 2억 9,000 밖에 안 되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충분히 이런 부분도 뭐 농사짓는 사람이 그 뭐 연도수에 너무 제한적인, 짓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도 뭐더라 지원할 수 있으면 농사짓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리고 지어 놨다 그래도 파는 것도 힘들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거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리고 지역에 농촌자원 발굴 지원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17페이지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네 총 사업비는 6억이거든요. 그런데 인제 보니까네. 농업인조직체 가공플랜트 구축은 1개 단체 마을에 5억이야.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요거는 인제
상수

김상수의원

네. 그다음에 이 1개 단체는 그렇고. 복지실천 시범마을에 1개 마을에는 5,000만원이고 치유농업 육성에는 5,000만원이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근데 이게 보니까 5억 들은 거 이게 그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어.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 좀 설명 좀 해줘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업인조직체 가공플랜트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그 가공사업을 할 때 그 가공을 통해서 이 단체를 지금 저희가 선정하는 거는 친환경농업연구회 중심으로 해갖고 그 참여 농가는 14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공사업장을 짓는 겁니다. 지금 계획이 들어 온 거는
상수

김상수의원

이게 어디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요거는 이제 그 장소는 저기 적각마을에 그
상수

김상수의원

적각마을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적각 올라가기 전에 저희가 그 보면은 그 바람의언덕 가기 전에 보면은 공토 대지가 한 300평 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요. 거기에서 지금 할 계획은 지금 뭐냐하면 산채가공 분말하고요. 그다음에 떡류 고 다음에 절임류 그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공장시설을 짓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렇지요. 이게 14농가가 참여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이게 그 어떤 그 작업장을 이렇게 신축하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사업비입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가공사업장을 짓는 HACCP시설을 요즘은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HACCP시설까지 갖추면서 공장을 지어야 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 저기 앞으로 친환경 이쪽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쪽 개념으로 친환경.
상수

김상수의원

친환경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 여기 친환경 관련 그 농작물은 거진 학교로 주로 나갑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개념이.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 이렇게 학교하고 이렇게 연계도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통에는 지금 현재 그 지어놓고 나면은 유통은 조금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앞으로 이제 이게 신규니까네.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친환경쪽으로 이렇게 하는 걸 해가지고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 다음에 그 저게 농기계 아까 또 수리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 지금 우리가 이기 트랙터가 지금 쓰는 거나 이런데 보면은 대농 짓는 사람들은 큰 거를 쓰는데 우리가 저기 여기 농업기술센터에 쓰는데 대농하는 사람도 그 기계를 빌려갑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대농도 이제 저희가 그 135마력짜리도 있고 또 40마력짜리도 있기 때문에 소농 하시는 분은 작은 기계를 빌려가고 큰 건 크게 하시는 분은 큰 기계를 빌려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것도 중요한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또 작게 뭐 좀 조금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빌려 가는 사람들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 몇 가구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기라든지 이런 거.
상수

김상수의원

그 몇 가구나 돼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저거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 소농이니 뭐 대농 이런 기계들을 저희가 지금 빌려 간 걸 보면은 약 한 371농가가 기계별로 이제 빌려 갔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의원

그때 빌려 갈 때 되면 우리가 이렇게 갖다 줍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로는
상수

김상수의원

본인들이 가지고 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현재로써는 좀 어려운 부분이 저희가 인력이 좀 부족한 관계로 그 부분을 지금 임대를 배송하고 받아 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저희가 그 갖다 주고 가져오는 시스템으로 지금 바꿀려고 인력을 지금 요청해 놓고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 제일 많이 빌려 가는 게 뭐 어떤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최고 많이 빌려 간 게 올해 같은 경우 굴삭기가
상수

김상수의원

굴삭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굴삭기인데 굴삭기가 이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1톤 미만짜리 1톤짜리 궤도형으로 해갖고.
상수

김상수의원

네. 그런데 이거 하나 빌려 가는데 하루 얼마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굴삭기가 지금 보면은요. 굴삭기 그게 11만원이 되겠네요.
상수

김상수의원

11만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하루에 11만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 요게 지금 빌려 가면 며칠써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3일 지금.
상수

김상수의원

3일 정도 써가지고 그럼 본인들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3일에 이제 쓰면은 33만원.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 한 3일 쓰면 33만원 정도 쓰겠네.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 가지고 지금 코로나19 상황이었기 때문에 50% 또 감면을 또 했었습니다.
50%.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 5만 5,000원으로 지금 했는데 저희가 지금 7월 1일자로 다시 이제 환원을 해갖고 지금 11만원으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런데 이게 트랙터 등 26점 371건이러고 570일 이래 가지고 1,200만원 정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임대 수입이.
상수

김상수의원

임대료 수입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 또 이렇게 하면은 또 기계가 고장도 많이 날 거 아니야.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계가 그런 부분은 또 정비를
상수

김상수의원

이걸 또 수리해야 하잖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비.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 그런 거는 여기다가 수리한 비는 여기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앞으로 이런 걸 그 기재를 해줘야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이런 것도 해줘야지. 왜냐하면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좋잖아.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리고 그 아까 말해서 굴삭기 같은 게 제일 많이 나가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빌려 가는 거는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트랙터가 가장 두 번째.
상수

김상수의원

트랙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 이런 거 지나가는 사람들은 빌려 가는 사람들은 농사를 더 많이 짓는 사람 같아, 3일씩 가지고 뭐 한다 이러면은 뭐 조그만한 건 아니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그만한 것은 아니
상수

김상수의원

거진 뭐 대농 정도 가깝네요. 중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여기 태백농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한가구당에 약 한 평균적으로 한 2.5㏊ 정도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자체가 이미 대농입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런 거 보면 옛날에는 이게 없을 때는 자기 기계를 사용 쓰고 이게 빌리자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었겠어.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절약되는 편이 되겠네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혜택이 많다고 볼 수 있지요.
상수

김상수의원

그 많이 보급 해가지고 많이 저거 하도록 해야 되겠네.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리고 이게 교육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은 저희가 그 상반기에 기종별로 해갖고 지금 그 추진을 또 했습니다. 기종별로 뭐 트랙터부터 굴삭기 이런 걸 다 했기 때문에 그래 하고 하반기에도 지금 현재 그 일부는 오시면은 지금 바로 교육을 시켜주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리고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농산물 유통 체계 구축 활성화에 포장재 하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이것도 우리가 보니까 원예작물 포장재?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3억 9,500이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상수

김상수의원

GAP인증 상품화 요것도 2억 한 3,000 되네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 됩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자부담도 꽤 있네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자부담이 50%......
상수

김상수의원

그런데 이게 원예는 자부담이 더 많네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예 부분은 저희가 그 GAP 개념은 이게 친환경 개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자부담이 좀 적고요. 원예 같은 부분은 지금 50대 50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리고 우리 여기 태백농협에서 이렇게 수출계획인데 우리가 지금 수출 같은 건 안 하고 있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전년도에도 배추 부분이 일부 조금 나갔습니다. 그리고 매년
상수

김상수의원

배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배추.
상수

김상수의원

어느 나라로 수출하나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대만.
상수

김상수의원

대만 쪽으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지금 그것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가 지금 아직 지금 저희가 출하가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아마
상수

김상수의원

앞으로 이제 요번에는 배추 농사가 잘 될 거 아니야.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지금 좀 상황을 또 지켜봐야 됩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아니 지금 뭐 저기 뭐 남해 쪽으로 지금 물 폭탄 맞아가지고 지금 난리드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가격이 높을 때는 수출이 좀 적고요. 만약에 우리 가격이 좀 다운에 됐을 때는 좀 외국으로 수출이 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뭐 수출도 잘되고 뭐 잘 돼가지고 농민들이 올해도 좀 돈 좀 벌도록 여러분들이 좀 신경써 주시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상수

김상수의원

나머지 부분들은 좀 몇 가지 있는데 시간도 좀 오래 됐고 하여튼 농업기술센터가 옛날에 우리 저기 그 뭐나 농업 이쪽에 하고 같이 이렇게 아까 전에 이래 갑자기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신청도 못했다 이런 것도 있고 이런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이러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죄송합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한층 더 신경 쓰고 농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공원녹지과, 건설과, 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5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