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종관 의원 발언
의환
최의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실․과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는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복지정책과, 안전재난과,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성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팀장을 대신해서 이병규 주무관입니다. (인 사) 윤청수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조정희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명자 법무규제혁신팀장입니다. (인 사) 김미숙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청양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최의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1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기획감사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상반기 업무 추진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것이 오늘이 상반기 추진에 대한 하반기 실적 보고가 같이 돼 있는데, 아쉽다는 게 주로 금년 상반기 270회 때 업무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업무보고 계획보고를 받고 지금은 계획 성과에 대한 보고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많이 틀려요. 상반기에 업무 계획된 것이 하반기 추진성과를 보고 받는 자리인데, 많이 달라요. 상반기 추진한다는 계획에 대해서 추진 성과를 보고 받아야하는데, 그런 게 많이 없어요. 다 틀려요. 그런 게 아쉽고, 6페이지를 보게 되면 실장님께서 아쉬운 거, 출산률에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되는 부분이 아쉽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아쉽다고 말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되지 않아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을 최대한 계획도 수립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논의 중에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모든 것이 실장님, 과정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결론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실장님 보고 내용 흐름을 보게 되면 그 말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은 다 됩니다. 그런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행정지원과 할 때도 인구 때문에 말씀드리겠지만 흐름이 아쉽다는 거예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115페이지에 정책자문위원회 있잖습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회원이 몇 명이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전체 75명이 있습니다. 8개 분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75명 중에 회의 수당 나갑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회의를 할 때 나갑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회의 수당 75명 다 나갑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7만원씩 나갑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금년도에 정책자문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17번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금년에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정책자문회의를 17번 했다는 얘기에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전체 자문위원회의를 하는데, 정책자문회의가 각 분과별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분과를 다 합쳐서 17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면 47건에 대해서 정책자문 위원회에서 47건을 상정했다는 얘기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정책자문회에서 한 사항이 아니고 정책실명제가 있습니다.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종관
김종관의원
정책자문위원회와 틀립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 5억원 이상 공사라든지 5,000만원 이상 용역, 그리고 국정과제 포함해서 국정 현안이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실명제 그런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종관
김종관의원
정책자문위원회에 정책실명제심의회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정책자문위원회 따로 있고 정책실명제가 따로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정책자문위원회 회원이 몇 명이라고 했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75명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정책실명제 심의위원들은 몇 명입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당연직 3명 외부위원 해서 4명 이렇게 해서 7명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정책실명제위원회에서 47건을 승인했고, 자문위원회에서 회의 성과는 뭐가 있어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군정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을 하는 사항인데, 현재 대면으로 17건을 처리했거든요.
종관
김종관의원
75명이 정책자문회의를 17번 했다는 얘기입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명단하고 그 다음에 참석 수당, 지급현황하고 17건, 그 주요 안건 논의 내용이 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실장님 자세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의견을 개진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정원 조성 추진계획을 보면 이게 각 3개 시ㆍ군에서 지방정원 3개를 만들어서 국가정원화 하겠다는 큰 계획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최근에 혹시 공주에 있는 유구 수국정원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유구에 수국정원이 있던데 거기를 청양분들이 많이 다녀오시는 모양이에요. 거기를 갔다 오셔서 청양에는 청양 특색에 맞는 정원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혹시 계획되는 바가 있냐고 묻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방정원이 되면 우리만의 특색 있는 정원을 만들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주민들 말씀은 국가정원과 연계된 지방정원 말고 인근에 청양만의 특색 있는 정원을 만들 계획을 세워줬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방정원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고민하셔서 여러 의견들도 있었지만 그중 하나는 분수정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분수정원이요?
김기준의원
예. 분수를 이용한 정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군만의 특색있는 정원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한테 의견을 제시해보고 업무는 하반기 업무를 하시면서 내년도 업무를 또 계획을 하셔야 하잖아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준의원
거기에 집중적인 검토를 해줬으면 바람으로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운영합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산학교는 한 번 운영합니다.
김기준의원
얼마 전에 운곡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됐잖아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준의원
운곡 주민들이 주민자치총회를 준비하는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 각 마을을 주민자치분과위원 별로 해서 분담을 해서 돌아다니더라고요. 거기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작은 회의를 하는데, 제가 두세 번 그 자리에 참석해봤습니다. 주민들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도가 떨어져요. 거기에서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한 부분들하고 주민 숙원사업들 중에서 덩치가 큰 사업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주민참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외에 범위들을 의견 제시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게 과연 회의 안건으로 가지고 가는데, 사업할 돈이나 있느냐,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고. 주민참여예산을 정확하게 설정해서 가려면 주민참여예산학교를 확대해서 많은 분들한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교육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기준의원
실장님께서 고민하셔서 기왕에 저는 운곡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칭찬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날 가서 보니까 주민들과 회의하는데, 소통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총회 준비하는 회의 안건 의견수렴을 하면서 정말로 주민자치가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주민참여예산이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면에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실질적으로 확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실장님 잘 검토해서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의 역할이 이런 부분을 서로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같이 해서 저희한테 제출해주면 그런 부분을 예산을 짜는 게 올바른 방향입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활성화할 수 있게 더 큰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김기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주민참여예산학교운영이라고 27명 정도만 했다면 이 27명이 어느 한 지역분인가요? 아니면 청양군에 있는 각 주민자치위원회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교육시켰다는 건가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대표적인 분들이요.
미숙
한미숙의원
대표적인 분들이면 회장님과 사무국장님 정도로만 했다는 건가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 소속도 되고 위원으로 되신 분들이죠.
미숙
한미숙의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원이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분들한테 앞으로 계속 2년 동안 예산 관련해서 심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시켜드리는 겁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심의를 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한 거예요?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이분들한테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은 어디에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 그런 걸 학교운영을 하셨다는 건가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들어있고요, 또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같이 심의해주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미숙
한미숙의원
심의하시는 분도 거기에 계시다고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가장 기본적인 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는 걸 우리군에서 하는 걸 이해하고 어떤 예산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연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주민자치회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사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게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운곡하고 청양, 청남인가요?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게 세 곳이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앞으로 내년 정도에는 몇 곳으로 확대하려고 하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알고 있는 건 아닌데요, 단계별로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져 갈 겁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것을 발전시킬 것 같으면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그런 지역에 교육을 더 중점적으로 해보시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곳에 그렇게 하시고,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로 있는 그쪽도 주민자치회로 발전된 곳을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에서 뭔가 배울 수 있게 그렇게 연계성 있게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 같아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주민자치예산학교 운영이 도시지역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 해서 우리지역에 필요한 것은 우리들이 논의해서 해봐야겠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 중간적인 역할을 게 주민자치회원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많이 숙지를 못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뭐를 해야 될지 모르세요. 우리가 이분들을 임금을 주고 쓰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내 지역을 위해, 주민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자고 주민자치회원으로서 같이 활동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을 최대한 이용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교육적인 건 조금 세심하게 앞으로 더 준비해주시면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을 위한 어떤 사업발굴을 하고 그 사업이 주민들로서 만족도를 이끌 수 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변화된 주민자치예산제 운영에 대한 교육 같은 걸 앞으로 더 심도 있게 준비하시고 그걸 이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적극행정우수공무원 선발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 기준은 뭔가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기준은 일을 하면서 법이나 규제 있는 부분에서 제약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헤쳐 나가서 합목적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어요. 일도 열심히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타 공무원들한테 모범을 보이고 그런 사례를 전파할 수 있겠다해서 그런 공무원들을 뽑는 겁니다.
차미숙의원
우리가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도 기후환경연수원이라든가 도 기관을 2개 유치했는데, 이런 건 해당이 안 되나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해당이 됩니다. 금액별로 눈에 보이는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눈에 보이는 포상 같은 걸 보면 1억원에서부터 15억원까지는 얼마, 포상금을 줘요. 최대한 150만원까지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고,
차미숙의원
개인한테 직접 지급이 되는 거예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이런 부분에서 참여한 공무원들한테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런 제도를 더 활성화시켜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위임사무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할게요. 금년도에 우리가 예상을 정량지표 81, 정성지표 21개 해서 103개의 위임사무평가지표를 설정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에 얼마나 목표를 달성하셨어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며)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명자팀장님이 말씀하실까요? 현재 기획팀장이 자리에서 없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 103개 세부 지표가 있어요.
인찬
나인찬의원
평가는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행안부에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나눠서하기 때문에 상반기 실적이 얼마만큼 진행됐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옳으신 말씀인데, 작년 것 같은 경우 금년 상반기에 나오고, 올해 것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에 나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니까 전년도 것이 올해 상반기에 실적이 나온다고 봤으면 금년도에 103개의 정량지표 정성지표 설정을 했으면 현재까지 우리가 그 지표를 얼마만큼 달성이 됐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전년도 것이 올해 평가가 된다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올해 것이 하반기에 나가면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올해 것은 아직 평가가 안 나왔고 전년도 것이 나온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실장님이 답변하시지 어렵게 자료로 만들려고해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 지표가 한두 건이 아니고 103개 지표에 정량, 정성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자료로 따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선도에 대해서 금년도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공직비리 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하기로 돼 있는데, 갑질 피해신고라든가 여러 가지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적인 내부 통제시스템이 있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예를 들어서 자기진단 제도라든가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청백이호조시스템이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 업무 세가지로 해서 내부통제 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자료에 나와 있네요. 청백E시스템 6026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운영방법이 청백E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5대 시스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시스템, 그리고 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인허가, 그리고 인사 부분까지, 이런 부분을 다 연동해서 모니터링하는 건데 그 모니터링 한 것이 여기에 보시다시피 6026건이라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모니터링 한 것이?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직원들 일하는 부분에서 채팅도 해야 되겠지만 문제점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문제점이 있어서 도출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토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도 내내 같은 스타일이네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민과 함께 하는 법무규제혁신 추진에 있어서 상반기 업무보고 때 제가 무슨 말씀드렸느냐면 상위법령에 근거한 필수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조례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현실에 맞게 조례 정비하라고 했는데, 조례 정비가 다 이루어졌는지.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지키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그 모든 조례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 말씀드렸었는데, 상반기에 정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만 답변하시라고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정비가 거의 됐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것이 몇 건 있는데, 한 가지는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라든지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이런 부분이 이번에 상정돼서 추진하려고 있고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나머지는 다 되고, 몇 가지만 지금 진행 중이란 말씀이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어제 5분 발언 후 당일 어떤 신문에 집행부의 답변이 나왔는데 이 답변이 기획실장님 혼자의 판단 답변인지, 아니면 집행부의 전체 상이한 답변인지.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어제 여기에 참석했던 기자분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청양군의 입장을 답변해달라고 해서 거기에서 제가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존중하고 공감은 하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존경해서 동의는 하지만 돈이 있어야 집행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그 기자분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찬
나인찬의원
제가 언론보도 자료를 봤을 때 그러면 기획실장님 혼자 판단으로 답변하신 거네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의원님, 그런 부분은 예산이 있어야 집행되는 부분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당연히 예산이 있어야 집행이 되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30만원씩 주더라도 1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10만원씩 주더라도 30억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준비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으면 예산은 의회 승인 후에 수반이 돼야만 집행되고 결정되는 건데, 사실 결정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장님이. 그렇다고 보면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집행부 전체 간부 직원들과 군수님과 상의해서 한 답변인지 아니면 기획실장님 혼자의 답변인지 내가 그걸 물어봤는데, 결론은 기획실장님 답변하신 거네요. 혼자의 생각으로요. 그렇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렇다고 보면 청양군 살림을 기획실장님 혼자서 하시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실장님 답변과 언론 보도의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5분 발언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보시고 이런, 답변을 하셨어야지, 이런 검토를 안 해보시고 전화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처럼 하신 것 같은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잘못된 거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잘못됐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비비 이런 부분을 가지고 770억원의 유효자금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검토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하시고 나서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고민해봐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언론과 통화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언론보도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다 보니 결정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종 공모사업 등 성장 동력으로 삼고 추진 중인 사업규모가 1조 5800억원 규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군비도 사실은 적지 않아요. 그건 인정합니다. 맞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그렇지만 이걸 떠나서 우리가 재원확보라는 건 그동안에 일하는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켜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군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5분 발언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군민들의 염원이고 희망사항이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정부차원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은 군민을 위한 하나의 국책사업입니다. 국책사업이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군민생계를 위한 하나의 생활지원비에요. 이걸 구분하셔서 군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해주시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각종 설계변경이라든가 행사 축소된 거, 행사 취소된 거 이런 부분만 예산을 합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30억원, 90억원, 150억원은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난기본소득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비한 대책을 어떻게 앞으로 진행하실 건지 그 계획을 의회에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 의원님, 나인찬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여가세요. 계속해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이광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 8개 팀 중 민원팀장과 건축팀장 변동이 있었습니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은숙 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희중 복합민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숙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범 지적팀장입니다. (인 사) 이순형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홍은기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주 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복미자 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또한 행감에서 요구하신 스마트청양운동 적극 참여와 관련하여 저와 팀장들이 입고 있는 민원 근무복을 청양 소재 업체에서 구입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실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민원봉사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민원봉사실에서 직원들 근무복을 청양지역 상권 이용하지 않고 부여 아울렛에 구매했다고 지적했더니 실장님, 바로 실행하셨네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시원하시네요. 질문 살살하라는 얘기입니까?
장내 웃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셔츠랑 자켓 위주로 구입을 했었는데, 여기는 청양업체에서 티셔츠로 2개씩 여유 있게 구매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직원들 만족하십니까? 이렇기 때문에 청양군 의회가 필요하고 의원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당초에는 난이도를 세게 하려고 했는데, 살살하겠습니다. 46쪽인데, 가설건축물 신고가 536건이 들어왔어요. 금년 겁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금년 겁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농막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농막도 포함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중에 농막이 대략적으로 몇 개 돼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거의 농막으로 된 컨테이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농막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원래는 전기라든가 상수도 못하게 돼 있잖아요. 농림식품부 지침에 보니까 2012년도인가에는 예외로 전기, 상수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자체에서 관할로 제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직은 청양 안 돼 있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청양은 아직은 컨테이너형으로 해서 20㎡(평방미터)이하의 전기가설 정도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일부에서는 외지에 있는 분들이 청양에다가 토지를 구입하고 건축물 짓기 위해서 수도권의 집을 매매하고 바로 집을 못 짓다 보니까 급한 대로 농막을 짓고서 별도의 건축물 신고해서 집을 지으려는 과정에 우선 적으로 서울집이 안 빠지다 보니까 급한 대로 농막지어서 기거하려고 해도 제한이 있어서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건 대책이 없나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농막은 논밭에다가 농사지으면서 잠깐 쉬는 개념입니다. 그걸 숙박 형태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비슷한 건데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조립식 건물은 평당 400이면 충분하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재질에 따라서……
종관
김종관의원
자기 땅에 짓는 거니까. 그런데 건물시공한 사람이 여러 가지 부당하게 건물주가 납득이 안 가는 금액을 요구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집은 다 지었단 말이에요. 집은 다 지었는데, 준공을 못하는 겁니다. 준공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설계대로 집을 지었는데, 준공 검사에 따른 여러 가지 구비서류가 제출돼야 하는데, 건물시공하는 사람이 시험성적서 관여 같은 거 몇 개 있잖습니까? 그 서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서류를 같이 제출해줘야 준공했다는 절차가 이행되기 때문에 준공되는데, 돈을 추가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건물주가 납득이 안 가는 부당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건물주가 돈을 안 주다 보니까 3년 동안 준공이 안 되는 거예요. 준공검사할 때 시험성적서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준공검사 나갈 때 군에서 안 나가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당초 건축사를 대행으로 지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나가는 목적이 뭐냐면, 당초 설계대로 건물이 준공됐느냐, 안 됐느냐 확인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설계 돼 있어요. 단지 서류가 단지 빠졌다는 거예요. 서류를 안 주는 겁니다. 시공업자가. 돈을 추가로 달라고. 결국은 3년 가까이 준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나가서 확인해서 당초 설계대로 도면대로 돼 있고, 확인해줘야 하는데, 군청 실무자가 가봐야 하지 않아요? 가지도 않고 건축사에 맡기고 단지 서류 빠졌다고 불허해주고. 어떻게 해야 돼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저희 부서에서는 법에 목적에 맞게 처리해줘야하기 때문에 그런 건 작년에도 행정심판을 통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실장님 알려줄게요. 본인이 알아봤어요. 행정심판은 청양군수가 행정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야 행정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군수 잘못이 없습니다. 당연히 군에서는 준공했다는 서류가 빠졌기 때문에 못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현실이 그렇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당초 계획대로 돼 있고 설계대로 돼 있으면 문제없지 않아요? 단지 서류가 빠졌다고 불허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서류를 시공사가 갖고 있는 거예요. 돈을 더 달라고.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 현지 확인도 가보고 시공업자한테 얘기해주고 뭔가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돈을 하나도 안 준 게 아니고 8,000만원 돈이 나갔더라고요. 20평 짓는데. 2,000만원 돈이 추가로 드는 거예요. 직원들이 조금 더 발로 뛰는 행정,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도 실무자들이 발로 뛰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건축주와 시공자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직원들도 현지 나가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 걸 관계 공무원이 중재해줘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해서 지적재조사사업에 계획은 어디에서 결정해요? 올해 교월1구 이렇게 해서 진행했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김기준의원
내년에 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에서 선정해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전체적으로 청양군에서 지구지정이 103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 103개 지구를 지정을 했습니다.
김기준의원
이미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순서는 지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할 때 토지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만 할 수 있게 때문에 만약에 토지동의가 없으면 다음 순번으로 앞당겨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읍내 3구하고 4구는 한 적이 있습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아직 없습니다.
김기준의원
계획은 언제쯤으로 돼 있습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계획은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순형
이순형지적재조사팀장
지적재조사팀장 이순형입니다. 현재 읍내지구는 5등급으로 돼 있어서 제일 나중에 하게 돼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제일 나중이라는 것은 최근 몇 년간은 없는 건가요?
순형
이순형지적재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지금 도시재생으로 읍내3구, 4구가 사업을 쌓아왔잖아요. 읍내 3구 밀집지역들, 거기에 관습도로가 있고 도로와 집의 경계가 실질적으로 안 맞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도시재생을 하려면 그런 것이 1차 정비가 되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 순번을 바꿔서 그쪽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지부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그건 검토를 해보겠는데, 읍내지역은 지가가, 실거래가가 기 때문에 조정금에서 문제가 발생 소지가 많습니다. 면 지역은 지가가 낮기 때문에 서로 조정금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데, 읍내 지역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하위로 계획이 됐지만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앞당기는 걸로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징수금하고 지급금하고 차액을 국비로 보존해주는 거 아니에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아닙니다. 서로 토지주 간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급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차액이 발생하는 건 어떻게 해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차액 발생하는 건 예를 들어서 내 땅에 다른 집 소유자가 침범했다고 하면 그만큼 제가 돈을 주고서 그 사람 것을 사는 겁니다.
김기준의원
실거래금액으로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감정평가를 통해서요. 실거래 감정평가를 통해서 상대방한테 매입하는 겁니다.
김기준의원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건 없는 거예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전혀 없습니다.
김기준의원
우리가 국비를 따왔다고 해서,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국비에 대한 건 측량할 때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측량비 지원만 해당된다는 얘기인거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측량비 지원만 국비로 되고 나머지는 다 개인한테 받고서 지급하는 겁니다.
김기준의원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읍내3구 지역 같은 경우는 하천 노선 따라서 교월리 지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던데,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작은 밀집지역 중에 통로가 안 되는 지역 같은 경우를 확보를 할 텐데 그 실사례를 들어보면 도로가 내 땅이었었는데, 실제 측량을 해보니까 뒤로 물러나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어쨌든 도시재생을 통해서 변화를 만들려면 먼저 이게 선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순번을 바꿀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를 들어 도로부분 같은 경우는 군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지적층을 통해서.
김기준의원
보상을 해주는데, 진입로를 막아놓은 상태에서 보상을 해줘도 실제 감정가만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되는 거예요. 일단은 정비를 한 상태라면 대화를 할 수 있겠는데, 정비안 된 상태에서 실제 금액하고 보상가 하고, 일부 예산을 세웠다가 보상을 못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재생을 통해서 사업을 하려면 여기부터 우선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옛날에 3, 4리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감안해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페이지 드론영상 시스템운영에서 드론영상 자격증은 직원들이 취득했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현재 민원봉사실 직원 중에서 5명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좋은 것을 잘 이용했네요. 충남기후환경연구원 우리군에 유치하는데 기여를 하신 것 같은데요, 좋은 일을 하셨고요, 46페이지에 축산폐기물 처리장, 원스톱 민원 그것 같은데, 처리장에서 지금 문제 발생한 곳이 있죠? 축산폐기물.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축산폐기물이요?
차미숙의원
예. 정산하고 청남이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청남은 해결했어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청남 건은 잘 모르고 정산하고 장평입니다.
차미숙의원
아, 장평이요. 거긴 해결됐어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그건 적극 해결해주려고 충분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정산은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차미숙의원
장평이 문제 발생해서 거기를 원칙대로 하는 걸로 해서 바꾸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닌가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그 관계는 건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건축팀장
건축팀장 유영주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업무 파악이 안 돼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거기가 방법이 틀려서 화가 났는데, 나중에 건축팀에서 폐기물로 들어가서 안 된다고해서 불허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분할해서 다시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산 같은 경우 법인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법인을 만드는 경우도 똑같은 경우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내내 분리해서 만들어야 되나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그 관계는 다시 업무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따로 보고를 해주시고, 또 65세 어르신 차량운전 표시 스티커 배부해준다고 했는데, 어디에 붙이는 거예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차량 뒷면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차미숙의원
138매가 나갔다고 했으면 몇 개는 봤을텐데, 한 번도 못 봐서 어디에 붙였는지.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그게 자동차 등록할 때 65세 어르신 대상으로 배부를 하고 그 외 필요하다고 하면 읍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수령해서 부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이건 어느 부분에 붙여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차량 뒷부분에요. 뒷유리에다가 부착할 수 있게.
차미숙의원
조그마한 차들 있잖아요. 바퀴 세 개 있는 그 차도 해당이 돼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이건 부착할 수 있는 곳이라면 다 할 수 있게 제작했습니다.
차미숙의원
미니차 조그마한 것들도 많던데 그런 차는 해당이 안 돼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그것도 부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필요하면 수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 차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 차를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 차는 부착할 수 있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추가로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페이지에 미준공 방치 건축물 관리에서 여기에서 조치완료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얘기해서는 안전펜스 설치만 했다는 거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군에서는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 토지주들하고 협의해서 비봉하고 장평 1개소가 사업을 재개 중에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건축물 다시 공사가 이어졌다는 거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나머지 장평면 적곡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복잡한 문제로 온천 지역 건축물들인가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적곡리는 온천 지구 내에 있는 거고, 비봉은 경계지점에 있고, 대치리는 칠갑호 위쪽에 있는 겁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비봉면은 도로변에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도로변 경계부분,
차미숙의원
그게 상당히 오래도록 방치된 건물 아니에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오래 됐는데, 건물주가 안전펜스 철거하고 내부 리모델링중에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미관상으로 보면 지나가다 보면 왠지 사람들의 숨결이 없으면 탈선의 장소로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온천지역 그것 같은 경우에는 희망적인 거는 없어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온천지구는 지금 1개소가 3번에 있는 목욕시설인데, 일단은 야외를 정리하고 바깥에서 노천식으로 목욕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토지주와 건물주가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근처에 주거하시는 지역민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이게 장기간으로 방치가 되다 보니 미관상 너무 볼썽사납다고 해서 이분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세요. 앞으로 군에서 집중적으로 개발이라든가 그걸 하게 된다고 보면 우선 장기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다시 건물이 쓸모 있게 변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정상화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렇게 하고 부동산 중개업 휴폐업 원스톱 서비스를 보면 한 번에 군에다가 신고하는 거하고 세무서에 하는 거 하고 일괄 한 번만 와서 방문하면 그것까지가 다 마무리된다는 그런 서비스인가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렇게 되면 요식업 같은 경우에도 영업신고증이 있는 거고, 사업자등록증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다가 따로 별도로 폐업 신고 같은 걸 해야 되는 건데, 요식업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요식업은……
미숙
한미숙의원
별도로 해야 하나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요식업까지는 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지금 하고 있다는 건가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요식업은 그전부터?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한번에 원스톱으로 요식업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방금 전에 한미숙 의원께서 장기 건축물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궁금사항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로 장평 온천지구에 방치건축물이 있는 건 몇 해 전 일이 아닙니다. 방치된 지가 30년 넘었을 겁니다. 30년, 40년 가까이 될 겁니다.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방금 전에 실장님 답변이 분기별로 점검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점검 다녀오시면 관리일지 작성하시나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결재받고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여기를 보면 안전펜스 설치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그 현장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옛날에 장평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본의원도 그쪽을 다닐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너무 오랫동안 건축물이 방치되다 보니까 보통 흉물스러운 게 아니에요. 잡초는 잡초대로 크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 주택은 목욕시설로 돼 있는데, 이것은 최근에 노천탕 만든다고 지인이 와서 매입해서 철거를 했어요. 그러고 나머지는 그냥 방치가 돼 있는데, 이 주변에 있는 목욕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이 사실 당시에는 온천지역이 개발될 거로 했다가 조합측과 조합원과의 마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분쟁까지 갔었는데 앞으로 이 지역은 군수 공약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런 진척도 없고, 어떤 지인이 노천탕을 만든다고 그걸 하고 있는데, 나머지 시설 건축물도 철거를 한다든가 어떤 공사를 재개해서 뭔가 변화를 주면 지역주민들도 여기에 대한 불만을 안 가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이게 사유재산이고 압류 이런 게 다 있어서 군에서 정상화 추진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정상화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보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림온천지역이라는 부분이, 사실상 온천이라는 것은 옛날 얘기고 뭔가 새로운 아이템으로 다른 것을 접목시켜야 되는데, 실장님 아시다시피 예산은 엄청나게 투입된 곳입니다. 이런 곳이 수십 년간 방치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계속 해마다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데, 관심을 갖고 일단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라, 아니면 다시 건물을 완성시켜라, 지금 법적인 분쟁은 다 끝난 거로 알고 있어요. 소유주 다 나와 있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나와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많지도 않아요. 이제 4명 남았습니다. 위에도 있네요. 비봉, 대치. 이런 분들 많지 않으니까 개인면담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군 차원에서 입장을 말씀드리고 그분들의 입장을 수렴해서 뭔가 정상화 시키려는 노력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본의원이 느낀 건데, 위생업소 수준 향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억하실라나, 기억 없겠죠. 옛날 60년대에는 정부차원에서 쥐잡기 운동을 전개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정책적으로도 안 하고. 본의원이 지난 5월달인가 청양 어떤 식당을 가다 보니까 낮에, 식당 출입문에서 쥐 한 마리가 나와서 하수구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식당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쥐가 등장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지금도 보면 그 앞을 지나가면 그게 머릿속에 떠올라요. 위생업소 점검 시에 이런 부분도 주지시켜서 깔끔한 식품접객업소로 변모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소소한 부분까지도 지도, 점검을 통해서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아까 미준공 장기방치건물 관리에 대해서만 신경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언제가 TV 뉴스에 청양에 도로변에 있는 저쪽 냉천골에 있는 휴게소 있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영업을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방치가 돼 있잖아요. 그것도 미관상으로 엄청 보기 안 좋거든요. 그런 거, 장기간으로 활발한 영업을 했다가 장기간으로 영업이 중단돼서 폐허되는 그런 건물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방안 같은 것도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지 말고 청양군이 청정 청양이라고 하는데, 도로를 타고서 운전하다 가면 옆에 폐허가 된 건물을 봤을 때 청양 이미지가 어떻게 변할까, 그런 것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하반기부터 점검이랑……
미숙
한미숙의원
그런 걸 조사를 하셔서 앞으로의 관리 방안도 미리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추가 질문하나 여쭙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민원처리 전화를 단축전화로 하자고 한 거 기억나십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기억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940-8282’ 지금도 결번 돼있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940-8282’는 지난 6월 20일날 전화번호를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민원편의를 위해서 7월 중에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나가서 전화해보니까 아직도 결번이라고 해서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개통 안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은 이게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내부하는 건데, 이렇게 속도가 늦나. 이런 거 할 때는 빨리 빨리……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빨리 빨리 개통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안내홍보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군정소식지 같은데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이 번호를 외우겠더라고요. 이 번호를 원스톱 민원처리팀이든가 어디든 간에 많은 지역주민들에 민원 넣을 때 쉽게 할 수 있겠어요. 빠른 개통 부탁드리겠어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의사진행과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1시 26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경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과 팀장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김수복팀장입니다. (인 사) 여성가족팀 이창숙팀장입니다. (인 사) 아동청소년팀 신미영팀장입니다. (인 사) 통합조사팀 신숙희팀장입니다. (인 사) 군민들의 민원사항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3.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복지정책과)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업무 새로 맡으셨죠?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과거에 복지 쪽 업무에 계셨었죠?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때 7개월 있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좀 낫겠네요. 본의원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6페이지 보육지원 강화 있잖습니까? 군내 어린이집 14개 있죠? 국공립 법인이 5개 있고, 민간 가정 9개 돼 있는데, 현재 국공립 하고 법인은 군에서 다 지원 해주죠?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100%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차량도 다 지원해주나요? 통학버스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차량은 잘 모르겠습니다.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숙
이창숙여성가족팀장
여성가족팀장 이창숙입니다. 저도 업무를 맡은 지가 며칠 안 되다 보니까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서면 안해도 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국공립은 군에서 인건비부터 100%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면 청양 관내에 극소수로 빈약하잖아요. 청양에 어린이라면 청양의 보배 아닙니까? 희망이고. 어린이집이 운영되는데, 민간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 어린이집 원생도 부족하고 운영도 어렵잖아요. 본의원이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관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승용차 같은 경우는 7년에서 의무적으로 교체하라고 돼 있죠?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승합차량 같은 경우는 10년 경과 또는 12만 km, 의무적으로 교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보니까 키로(km)수가 보통 13만키로(km) 돼 있고 그래요. 국공립 차량은 교체가 되는데, 민간이다 보니까 스스로 하라고 하다보니까 원생도 없지, 운영이 어렵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은 민간이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자금 압박이 힘들어서 차량 수리도 하겠지만, 소중한 어린이 태우고 가다가 차량 관리가 미흡한 바람에, 법적으로 어린이집 가제 교체 의무는 없잖습니까?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강제로는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종관
김종관의원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아이들 태우고 다니다 차량 노후 문제점에 대해서 생기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 민간 가정도 다는 안 되지만 다만 얼마만큼이라도 지원 해 달라, 농민들은 지원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각종 보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이집 민간 가정 9개 되는데, 9개 한 번에 다 할 것도 아니고, 10만km, 13만km 넘는 건 관에서 관심을 갖고서 얼마, 몇 %라도 교체해주는 방법도 좋지 않으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차량 지원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저도 와서 놀랐는데, 민간어린이집이라고 지원이 없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보육료, 강사료, 보육교사 지원하는 것도 있고.
종관
김종관의원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국공립 법인은 다 해주고, 아무래도 틀리지 않습니까? 여건상 흐름이 다르잖아요. 더군다나 국공립 같은 경우는 원생들도 그런데 유지가 되는데, 민간 가정은 7명, 9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차량 문제는 안전과 직결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58쪽을 봐주세요. 과장님 부임하셔서 업무 파악 많이 하셨습니까?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위에 제목이 뭐죠?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가족문화센터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가족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서 몇 가지 의구심이 있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상반기에 부서에서 업무보고한 내용과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일단 총사업비가 2억원이 늘어났는데, 2억원이 늘어난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증액이 됐네요. 당초에 총사업비가 158억 7400만원이었어요. 2억원 증가된 원인을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2억원이 증가가 됐어요. 반면에 부지가 감소됐어요. 부지면적이.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그건 지적재조사를 해서 면적이 좀 줄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지적재조사를 해서 감소가 됐다고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원래 여덟 필지였는데, 지적조사를 하다보니까 토지 내용이 변경돼서 일곱 필지 면적이……
인찬
나인찬의원
한 필지가 감소가 됐어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80정도 감소됐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어떤 부분이 어떤 면적에서 감소가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어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그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당초에 여덟 필지였는데 일곱 필지로 한 필지가 감액이 됐는데, 보니까 약 76㎡(평방미터)가 감소가 됐어요. 반면에 건축 연면적도 약 314 ㎡(평방미터)가 줄었어요. 이건 왜 그래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이것도 군수님이 관심이 많으셔서 군수님방에서 이거에 대한 내부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도 바뀌고 위치도 바뀌다 보니까 면적이 좀 조정된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한 것은 제껴 두고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대로 임의적으로 고치고 하는 거예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 효율적인 방법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규모를 늘리거나 확대한 건 아니고 더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효율적으로 배치했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보면 추진실적을 보면 일상감사도 끝났고 계약심사도 완료됐다고 돼 있는데, 감사자료 확인해보셨어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아직은 못해봤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도 끝났다고 여기 자료가 돼 있는데,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내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4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라고 돼 있잖아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찬
나인찬의원
그동안 추진 실적 중간에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완료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또 나와 있어요. 어떤 설계에 대한 건지. 틀린 설계 용역인지.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용역을 하기 전에 일상감사를 해서 일상감사가 통과가 되면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리고 하반기 계획은 실시설계 용역을 8개월 동안에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겠죠?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중간에 여성 복지정책 여성가족팀에서 업무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과도 상충돼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지 본의원이 헷갈리네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사업비 말씀이신가요?
인찬
나인찬의원
사업비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방금 전에 과장님 설명 중에 연 면적이라든가 지적재조사해서 했다는 건 의원님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면적이 감소가 됐는지 이유를. 이런 부분도 중간중간에 변화가 있었으면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해줬어야죠.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제가 온지 며칠 안 돼서, 수시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 다음에 정산 다목적복지관 보실까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당초 정산다목적복지관 건립할 때는 정산 중학교 부지를 매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면적이 상당히 틀려요. 하반기 업무계획서를 보면 정산중학교 부지 매입한다고 했는데, 당초 부지매입면적보다 얼마나 증가가 됐느냐면 3690평 정도가 증가 됐어요. 1만 2200평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당초에 정산중학교 부지를 매입한다고 했고, 지금도 정산중학교 부지인데, 왜 이렇게 면적에 차이가 나는지.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처음에는 측량과 군관리계획 들어가기 전에 단순한 자료가지고 하다 보니까 오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깊이 들어가면서 정확한 측량을 하다 보니까 면적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과장님! 의회는 의결기관입니다.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내가 말씀드리네요. 어떻게 단순한 자료 가지고 보고를 하고 의결을 받으려고 합니까?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건축 연면적도 다 틀리고 내용이 일관성이 없어요! 과장님 부임하신 지 며칠 안 돼서 이런 말씀드리기 미안한 감도 있는데,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좀 해주세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앞으로 변동 사항 있으면 수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69페이지 봐주세요. 청소년 꿈키움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운영위원회 구성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10월까지는.
김기준의원
10월은 너무 늦어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최대한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본의원이 애초에 제안할 당시에는 13세에서 15세까지는 5만원, 16세부터 18세까지는 7만원 이렇게 해서 제안을 했지만 이 조례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범위로 수정을 했고 더군다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구성이 늦어지면 내년도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확보할 때……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아직 보건복지부 바우처 카드에 대한 승인이 안 떨어졌거든요.
김기준의원
승인은 승인대로 준비하시고 위원회 구성하는 건 빨리 서둘러서 여기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조례 내용을 봐도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승인이나 이런 절차도 따로 준비하시지만 위원회 구성만큼은 박차를 가해서 적어도 7, 8월 중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회의를 하고 몇 차례 수정하고 금액도 결정해야 되고, 바우처 사용범위도 결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사항이 많거든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다른 업무에 우선 해서 최선을 다 해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이것이 늦어지면 예산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이 업무 자체를 내년에 기대하시는 학부모님들이나 청소년들이 많아요.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구성하는데 박차를 가해서 차질없이 진행해주십시오.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계신데, 치과 관련도 지원해주고 계시네요? 혹시 안과 질환에 대한 지원 계획은 있으신가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팀장을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
안과는 아직 계획이 없고 틀니하고 치과 관련해서만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안질환이 많이 생기시거든요. 나중에는 앞을 못 볼 수 있을 정도의 녹내장이라든가 황반변성까지 올 수가 있으니까 미리 그렇게까지 안 되게 안과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해서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렇게 하시고, 65페이지 보면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통합서비스 지원이 있죠? 청양군에 지금껏 다문화가정이 311가정이 있다는 건가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기존에 다문화가정 지원 센터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이 가정이 환경이 변화된 가정들이 있죠? 이혼이라든지 아니면 사별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그 다문화가정에 환경적인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기존에 정상적인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만 계속 꾸준히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변화된 그 환경이 변화된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앞으로 계획을 해봐야 될까,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적절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결손 가정을 우리가 지원을 확대해야 사회가 안정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동안에 서비스는 열심히 해오셨습니다. 지금 정상적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해오신 거고, 지금 보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사별, 이혼, 여러 다양한 환경적인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가정에 대한 변화된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수요조사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수요조사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68페이지에 보면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지원에서 우리 지역에 크게 입양하는 아동가정은 많지 않죠?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20년? 18년까지만 입양한 게 있고 그 이후에는 입양 신청한 가정이라든지 입양한 가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만18세까지 입양가정에 입양아동을 위해서 돈을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매월 15만원씩 해서.
미숙
한미숙의원
그걸 지원 할 때에 지원금을 입금하는 통장 표기를 어떻게 하세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팀장을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입니다. 입금할 때 입금자명 표기는 정확히 확인은 안 했지만 복지정책과로 입금이 될 것 같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복지정책과로만 하고 있는 건가요?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제가 얘기들은 게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입양된 아동이 엄마 통장을 보다가 입양지원금이라고 해야 되나, 비밀리에 입양한 건데 그런 쪽으로 표기가 돼서 아이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걸 표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걸 들어서 염려스러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조심스럽게 입양된 아이가 눈치 못 채게, 마음의 상처를 안 받게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69페이지를 보면 스마트카페 운영을 한다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돼 있는데, 예전에 들었을 때에는 음료자판기 같은 걸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변함없이 음료자판기로 스마트 카페 운영 계획이 되는 건지.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음료자판기요?
미숙
한미숙의원
카페를 운영하는데, 시내에서 커피숍에 가면 커피를 만들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운영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자판기를 운영해서 음료고 과자고, 그런 걸 청소년이 이용하는 로비 있죠?, 거기에다가 운영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지금도 그 계획을 유지하고 있는 건지.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아직은 특별한 변경은 없고요.
미숙
한미숙의원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리고 할 그런 건 아니라는 건가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세부내용은 잘 몰라서 팀장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입니다. 저희가 스마트 카페 운영하는 예산을 도비 보조 받아서 운영하게 되는데, 도비보조가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군비 매칭을 요구를 한 상태인데요, 예산이 성립되면 청소년문화의 집 내에다가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고 갖춰진 카페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건 바리스타가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인력을 두고 운영하는 건 아니고, 아마 청소년들 카페운영 단원을 구성해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청소년들 중에서도 바리스타나 이런 거에 대한 재능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인력들을 활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음료자판기를 갖다 놓는다고 했었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커피머신기 그런 게 보여서요. 그 아이들한테 바리스타 교육까지도 어느 정도 시켜놓고 본인들이 운영할 수 있게 그것까지 준비가 돼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커피 요새는 기계가 좋아서는 내려서 원두커피처럼 하는 기계도 있는데,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더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산중학교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산중학교 그 부지만 매입한 건가요? 아니면 그 주위에 개인 거하고 농협땅 있는데, 그거까지 매입을 했으면 하고 건의를 했었는데, 그건 빼놓고 하신 건지.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산중학교 부지만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세세한 부분은 팀장을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복
김수복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김수복입니다. 정산중학교 부지만 현재 매입한 상태고 주변에 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는 매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차미숙의원
앞으로 계획은 없나요?
수복
김수복복지기획팀장
지금 저희가 정산다목적복지관 건립관련해서는 그 정도의 부지면 충분하기 때문에 건립 관련해서 더 이상의 부지는 매입할 의향은 없는데, 혹시 재무과에서 다른 쪽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는 검토를 재무과에서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미숙의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거기가 적합하지가 않고요, 하면 복지관 부지로 해서 부지가 크면 더 확보하면 배치 같은 게 더 용이할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할 때, 그리고 그 주위가 좀 지저분 해요. 그러니까 같이 매입했으면 하고 제가 제안했던 겁니다.
수복
김수복복지기획팀장
저희가 아직 설계라든지 정확한 게 안 나왔기 때문에 혹시 설계 중에 부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판단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2시 1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강선규입니다. 안전재난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 인사 이동에 따라서 팀장 여섯 분 중 네 분이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주무팀장인 안전관리팀장 박정선입니다. (인 사) 자연재난팀 박현국팀장입니다. (인 사) 특사경지원팀 권효순팀장입니다. (인 사) 민방위지원팀 장희순팀장입니다. (인 사) 하천팀 오성환팀장입니다. (인 사) 통신팀 이상학팀장입니다. (인 사)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4.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안전재난과) 이상으로 21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양 관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바쁜 거 이해합니다. 본의원은 다른 거는 추후에 별도로 여쭤보는 거로 하고 코로나 관련해서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한 방역 예방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코로나 예방 때문에 여러 가지 공을 많이 들이는 과정에 본의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청양군내에 있는 군계 있지 않습니까? 보령으로 말하면 장계리, 운곡에 광암리, 공주 쪽에는 목면, 홍성은 장재리, 부여 온직리, 군계 쪽에다가 대형 현수막을 만드셔서 문구를 뭐라고 쓰냐면, ‘군민 여러분! 타 지역 방문 시 코로나 예방 철저히 관리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단에다가 ‘재난대책본부’ 이렇게 문구를 해주기도 하고 또 시외버스터미널, 시내버스터미널, 택시주차장 이런 데다가도 타 지역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위치에다가 현수막을 거셔서 지역주민들이 항상 코로나 예방 관리에 대해서 경각심 있게 해주시고, 이런 걸 제안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좋은 아이디어시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저도 다니면서 군경계에 하는 데를 못 봤어요. 청양군내는 군민 자체에 대해서 예방을 철저히 하는 의미에서 타지역 방문하는 사람들 이분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우려했던 것이 발생돼서 직원분들 많이 고생하셔야겠는데요, 하루 빨리 처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하천 주변 잡목제거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제가 엊그제 가서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너무나 깔끔하게 일처리를 잘 해주셔서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천에 있는 잡목하고 수풀을 제거하다보니까 모기 서식지가 없어지고, 두 번째는 폭우, 장마로 인해서 수량이 증가했을 때에 물흐름을 방해하는 잡목제거가 됐으니까 주변에 건물이나 침수될 예방적 차원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돼서 담당 직원뿐만 아니라 전군민이 불안한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더 확산 안 됐으면 하는 다 같은 마음이지만 주의 깊게 관찰하셔서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이 정산 의용소방대 관련돼서 청양소방서와 정산 의용소방대와의 협의를 거쳐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당초 계획했던 3층에 필요성에 대해서 청양소방서, 정산 의용소방대 연속 회의를 가졌고, 그에 따른 우려 했던 복지센터를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것인가 논의를 했는데, 거기 건물 중에 정산 예비 중대본부가 95년도에 판넬식으로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보건지소 앞에.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비가 올 때 마다 누수가 심해서 저희들도 신축아니면 이전을 요구했었는데, 현재 정산중학교 계획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시에 거기에 남는 공시를 예비군중대본부를 이전하는 걸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중대 측에서도 좋은 반응이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3층으로 의용소방대는 건물을 짓고 우려했던 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예비군중대본부로 이전할 거고요, 예비군중대산동 쪽에 통합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예비군중대본부가 협소하고 노후됐기 때문에 대체 시설이 필요했거든요.
인찬
나인찬의원
그렇죠.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그쪽 이전할 거고, 현재 정산중학교 신축을 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복지센터에 있는 4개 단체들이 이전은 다 동의했습니다. 이전 조건은 현재 쓰고 있는 건물이 너무 비좁다, 기왕에 부실 것 같으면 건물을 키워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건 향후에 종합복지관을 지으면서 그때 설계할 때 반영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공실로 남을 시설에 대해서는 다소 향후에 유보적으로 결정하지만 일단은 중대본부는 복지센터로 이전하는 걸로 면장하고 같이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중대본부만 지금 복지센터로 이전하는 걸로 확정이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복지관이 어느 정도 기본설계가 나왔을 때 거기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네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구정서입니다. 존경하는 최의환 의장님과 나인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74회 임시회를 맞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3만 2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큰 뜻을 펼쳐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아울러 저희 미래전략과 업무에 대해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미래전략과 직원 모두는 청양군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효진 인구년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한현택 미래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노현우 기업산단팀장입니다. (인 사) 국종철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유인물 중심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5.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미래전략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래전략과가 인구정책TF팀을 가동하면 서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귀농인 정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 직원들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이걸 총괄 묶어서 한 부서에서 전담하는 팀이 있어야지 흐트러지니까 문제가 있어요. 이걸 고려해주시고, 본의원이 하나 여쭙겠습니다. 각종 기업체 SOC사업 우리가 일부 지원해주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기업체들도 각종 보조라든가 지원 신청할 때에 기업체 직원들 주소지 현황을 파악해서 관내 주소지에 비협조가 된 기업체 같은 경우는 보조라든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예를 들어서 협조가 잘 된 기업체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뭔가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 기업체들도 관심 갖게 해야 해요. 내용 파악도 안 하고, 기업체가 지원 보조 요청 했을 경우에 파악도 안 하고서 일방적으로 하지 말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기업체SOC사업 선정 평가를 할 때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직원들의 관내 거주 비율, 이런 걸 평가항목에 내년부터는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내년부터 하지 마시고, 바로 시행하세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올해 사업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걸 할 수는 없고.
종관
김종관의원
사업 선정 파악해보셨나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그건 하지 못했습니다. 3월에 저희가 좀 했는데, 그 당시에는 사전에 안내가 나갈 때 기업체에 미리 공지가 돼야 되는 면이 있어서 그걸 저희가 못했기 때문에 올해 선정할 때 못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다고 전체 직원들 100% 관내 주소를 강요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그렇죠 일정 비율에 따라서 가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전체 퍼센트에서 50% 미만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리고. 뭔가 군에서 강력하게 그런 결 진행해야 해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확실히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경 같은 경우에도 이것에 대해서도 공공폐수처리시설 같은 이런 거, 완충저류시설, 공업용수 관로개설 이런 것도 쉽게 얘기해서 공업용수 관로개설도 순수 군비가 6억 5,000만원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요청했을 경우에 마찬가지예요. 금년같은 경우에도 24억원 정도가 군비 보조가 됐습니다. 그러면 애경 같은 경우 보조 신청하게 되면 직원현황 뽑아서, 모르겠어요. 받으려고 거짓말할지 모르겠지만 우선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받아보고서 이렇게 비율이 안 나와서는 군에 지원 대책 없습니다. 뭔가 조치해달라고, 그렇게 해줘야 기업체들도 주소 옮기는데, 노력하는 것이지, 그런 거 관심 안 두고 달라는 거 다 주다 보니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문제는 이 시간 이후, 매뉴얼을 연구하셔서 집행할 때 꼼꼼하게 하기 바랄게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에 간부 회의 때도 주요 내용이 저희군에서 나가는 각종 보조금이 지원하는 단체, 기업들, 우리 주소 사항을 파악해서 하자는 지휘부의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관련 사업 추진할 때 인구 주소 문제를 적극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기획감사실장님, 미래전략과 부서만이 아니라 전 실과 똑같이 각종 보조금 지원 단체, 면밀히 검토하셔서 주소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주소가 안 돼 있으면 패널티 줘서 탈락시키던가, 미래전략과 뿐만이 아니고 실과 전부 다 각종 보조, 지원 같이 공동 매뉴얼을 정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07페이지 정산농공단지 환경기초시설 확충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이던데, 이유가 뭐예요? 사업장이 더 확장돼서 그런 거예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이건 오래 된 부분이 있어서 증설을 해야되는데, 저희가 사업 설명드렸지만 국비 지원은 증설하는데만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개량하는 데는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애경하고 이걸 하다보니까 증설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개량까지 필요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환경공단에서는 개량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안 된다, 애경 니네가 자체 부담해라, 그런 통보를 받아서 그거 관련해서 최소한 원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사업이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애경 농공단지가 계속 건물이 계속 확장되고 있잖아요. 뒤로도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여기는 자꾸 증설한 이유는 더 사업장이 확장돼서 그렇고, 화성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축소시킨다는 거잖아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축소를 시킨다기보다도 여기도 계량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설계가 일 200t(톤)으로 설계가 돼 있는데, 실제 저희가 1년 정도 발생량을 조사를 해보니까 50t(톤)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이걸 과다하게 크게 할 필요가 없어서 정확한 유입량을 조사해서 거기에 맞게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차미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구기수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래전략과는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을 한 인구, 청년정책을 많이 추진하고 계시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구기수의원
대규모산업단지 조성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지역경쟁력 제고 등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반기에도 사실은 청양군의 인구 줄어드는 것 때문에 모든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인구가 줄면 안 돼요. 그렇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구기수의원
하반기에 효율적인 인구증가시책을 적극 추진하셔서 청양군의 인구감소되는 것에 대응하셔서 많은 관심과 정책을 펼쳐서 청양군 인구가 줄지 않게 그런 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97쪽에 인구정책 7대 전략 추진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도 보면 청춘거리 활성화 프로그램,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실제로 인구증가를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특별하다거나 손에 꼽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두 가지만이라도 말씀해보실래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원에 대한 시책은 기존부터 해왔던 시책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산장려금, 결혼장려금, 기숙사비 지원 등 이런 건 현금 지원이지만 이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만 올해 청년의 해로 선포하고 청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의 주된 목적은 지역청년들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외부 청년들이 저희 청양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청춘거리에 의원님들도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청년마을만들기 사업관련해서 4개의 점포를 새롭게 꾸미고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부 청년 20명을 1기를 모집해서 청양에 한 달간 살면서 우리 청양의 특산품인 구기자나 고추, 이런 걸 갖고 음식을 중심으로 해서 창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화성, 운곡 한약방, 화성 양조장, 그래서 비봉 방앗간, 청양 다방 이렇게 해서 기업에서 창업교육을 한 달 동안 받고 우리 지역에 대해서 알고 이분들이 이걸 종료 후에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고, 이게 7월 20명이 활동하고 있고, 8월에도 2기 모집을 해서 할 건데, 사실은 이게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경쟁률이 있어서 선발 절차를 거쳐서 선발을 했다고, 이건 저희가 직접 주관은 아니지만 협동조합 청양사람에서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이 아직 시작은 미약하지만 지속적으로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다보면 조금씩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기수의원
그런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올해 청년의 해로 선포식도 했는데, 그 사업비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것만 운영해서는 우리 청년들이 청양에서 머물러서 결혼해서 살고 이런 마음을 안 가져요. 지금 청년들은 거기와서 일시적으로 그런 사업만, 지금 거기에 우왕좌왕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사업도 같이 추진하면서 이분들을 청양군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산업, 농공단지, 아까 음식점 창업이라든지 거 할 때 완전히 20명중에 10명이라도 청양군에서 눌러 살 수 있는 이런 정책을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해요. 청춘거리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도 가봤는데, 이런 사업은 25일이면 끝난다, 며칠이면 끝난다. 이런 형식이 불과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공모사업 따다가 그런 걸 할 때는 이분들이 아주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서 1차 20명, 2차 20명 가더라도 반 정도는 청양군에서 결혼해서 눌러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진짜로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허울 좋게 거기 가보면 알겠지만,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거기 참여하는 분들도 그렇고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도 그렇고 거기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은 형식적이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기업체 같은 데다가 그런 분들 주소를 오게 해서 눌러살려면 경제적으로도 이분들이 월급을 얼마씩이라도 타야 살 수 있거든요. 그런 정책도 같이 겸해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그런 취업할 수 있는 길도 안내를 해서 청양군에서 결혼도 하고 머물면서 아이도 낳고 살 수 있는 그런 걸 더 발굴해서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인구문제는 주거, 일자리, 교육 등 복합적인 문제가 걸려 있어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청년 정책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언제까지 보조금이나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 마중물 형태로 이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초창기에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지속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머물러 살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해주는 게 중요한 거지, 일반적으로 5억원을 따왔다, 10억원을 따왔다, 그걸 가지고 청춘거리의 활성화 프로그램 해서 불 켜놓고 왔다갔다하다가 그 사업이 끝나면 다 흩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중에서라도 다만 반이라도 청양군에 머물고 주소를 놓고 결혼을 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관심을 갖고 펼쳐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105쪽에 보면 미래성장동력 발굴 및 투자유치기반 조성에서 신규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105쪽에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SBC 설립절차 진행, 사업타당성 검토, 중앙투자심사, 산업단지 실시계획 수립 및 유관기관 인허가협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스마트 타운, 이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과 사업계획서가 세워져 있어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산업단지 관련해서는 사업계획은 저희가 완료한 상태고요, 올 하반기에는 이 사업을 시행할 사업자를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 사업자가 일부 투자를 하고 저희 청양군에서도 지분 참여를 해서 특수 목적 법인 FPC를 설립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FPC중심으로 해서 관련 인허가 절차라든지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가 다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여기에 민간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그걸 올 하반기에 하고, 선정이 되면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현재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두 개 업체 정도가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접촉하고 있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오신다는 분들이 계실 때 민간투자자 이런 분들을 잘 선정해서 과장님이 관심갖고 하시는 만큼 청양군에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끝으로 107쪽에 정산농공단지 환경기초시설 확충에서 전반기에 정산 농공단지 공업용수 관로 개설 사업을 한다고 했었어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구기수의원
기존 취수구에서 정산 농공단지로 공업용 용수 공급을 위한 관로개설 사업은 추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착공이 조금 늦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4월에 착공을 해서 많이 사업이 진척된 상태는 아니고, 내년 8월이나 돼야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구기수의원
내년 8월이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금년 8월입니다. 죄송합니다.
구기수의원
금년 8월이면 개설 사업이 다 끝나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지금 공기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이 사업별로 공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민원이 나올 때 과장님하고 직원분들이 가셔서 사전에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민원예방을 해주시고 안정적인 공업용수 확보로 기업경쟁력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8페이지에 보면 청춘거리에서 1호점 입점해서 ‘그순간 스튜디오’라고 있잖아요. 현재하고 있으신 분이 언제까지 이걸 운영하나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현재 계획은 7월 25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1년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건가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가 이 사업을 아까 얘기했듯이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1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이 예산을 올해 안에 다 써야 하기 때문에 내년은 이월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기간을 오래 주다 보면, 내년까지 주다 보면 사업비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짧게 주고 내년부터는 자체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해서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 길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아니, 예산을 투입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팅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이걸 해봐서 사업성이 있다 싶으면 내가 거기에 가게를 내서 수익을 창출을 해야만 여기에 있는 청년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결혼할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지, 이걸 시범적으로 몇 개월간 하고 사업예산이 왔다고 해서 사업예산을 어떻게 보면 금방금방 없어지다 보면 다른 청년들한테 기회를 공평하게 준다는 것도 이해는 하겠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자리를 잡기까지에는 기간이 너무 짧잖아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양면성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2호점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청년도 있고 1호점이 솔직히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운영자가 운영을 잘 하고 있어서 입소문도 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1호점이 잘 되는 걸 끝까지 지원해야 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청년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2호점이 들어 오고 만약에 중간에 없으면 1호점 스튜디오가 총괄 매니저 개념을 1호점 청년한테 임무도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텀이 생기거나 이럴 때는 무조건 1호점에서 자기가 계속 관리하면서 운영할 수 있게.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똑같은 사업이고 사업자만 바뀐다는 건가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그 순간 스튜디오는 다른 업종으로 바뀌는 거죠. 지금 2호점 대기하고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쿠키 같은 걸 구워서 판매하고 싶다고 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업종은 자기가 희망하는 업종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큐베이팅 형태로 몇 달간 운영을 하고 자기가 자신감이 생기고 하면 점포를 임대한다든지 얻어서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
미숙
한미숙의원
그런데 그 골목이 활성화가 되려면 지금도 그거 하나, ‘그순간 스튜디오’ 하나 그걸로 인해서 어떤 행사를 하면 그쪽 가서 참여하는 걸로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다른 업종으로 바뀌었다? 거기에 갔던 처음부터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가셨던 그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많이 아쉬워 하시겠죠.
미숙
한미숙의원
아쉬운 게 아니라 그순간 스튜디오를 했던 이 청년도 그렇고, 그 사업에 참여했던 그곳을 이용했던 지역민이나 타지에서 오신 분들도 ‘이게 뭐지’ 의문점을 가질 것 같아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블루쉽 하우스를 조성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도 1층에는 2개 정도 공간이 나오거든요. 연말에 준공이 되면.
미숙
한미숙의원
사업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게 사업계획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2호점, 3호점 이렇게 되면 의원님 말씀대로 길게 1년이나 기간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한 군데 밖에 없어서 저희가 한 업체에 계속 하기에는……
미숙
한미숙의원
청춘거리라고 하셨잖아요. 청춘거리면 그 청춘들이 거기에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그 사업의 연속성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타지역의 예를 봐서 대전에 우리 청양보다 인구도 많고 유동인구도 많은 대전시에 어떤 모시장에 어르신들만 있다보니 상인들이 젊은 피를 수혈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자체에서 청년이 운영하는 식당인가, 청년거리라는 게 있었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지금은 쇠퇴돼서 청년이 운영하는 식당이 한 군데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고 봤어요. 제가 듣기에는. 실패작이죠? 타 지자체의 실패작을 거울삼아 여기에 청춘거리라는 걸 봤을 때에는 거기에 가면 뭔가 젊은 피를 수혈받을 수 있고 생동감이 있는 곳이겠지라고 막연한 생각으로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이곳을 인큐베이팅으로 해서 이게 어느 정도 했으니까 또 다른 업종을 갖고 들어오는 청년한테 이걸 줘야 된다는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하실 때에는 연속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호점, 3호점 이런 점포들을 좀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또 하나는요, 107페이지에 보면 정산농공단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증설되면 애경이 확대가 된다는 걸로 보면 되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여기에서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으로 이런 걸로 인해서 주변에 농업인이라든지 정산 주민들의 민원 같은 게 발생하는 일은 없나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종종 있고요, 지난번에는 이장상임위원회 때 정산이장님께서 애경과 관련된 인허가라든지 각종 사업이 있을 때 주민들하고의 공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 미래전략과가 총괄이 돼서 애경에 군청 각 부서에서 애경과 관련된 인허가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정산 이장 회의 때나 이런 때 저희가 설명을 해주고 주민들하고 이런 사업을 할 때 공감대를 계속 확대 해 나갈 예정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 주변에 농경지를 가지신 농업인께서 뭔가 민원을 제시하고 싶어도 나 혼자 말을 해야 먹히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장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보면 앞으로는 뭐라고 할까, 오염될 부분에 대해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간담회 같은 자리를 충분히 마련하시겠다는 거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리고 주간업무계획에서 제가 읽어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학당 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기업체하고 어떤 대화를 갖겠다고 했는데, 어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어제 제가 직접 가서 3개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해주신 사항 충분히 설명했고, 앞으로도 어차피 농공단지 입구는 농공단지의 얼굴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계속 청소를 해줄 수가 없다, 업체 중심으로 해라, 그 대신 저희가 화물차 기사들이 대기하면서 쓰레기를 버리는데, 그 약속은 했습니다. 주차장에 쓰레기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은 해주겠다, 그 대신 각종 회사 소속의 화물차 기사들한테 쓰레기는 꼭 거기에 버릴 수 있고 쓰레기 버리는 거는 그 업체에서 교대를 하던 관리를 좀 해달라, 그렇게 하기로 약속은 받았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제가 봤을 때는 거기 경비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입구에 보면 사무실이 비어 있잖아요. 화물차 대기하시는 운전자분들을 원망하지 말고 그분들이 거기에 쉴 수 있는 휴식공간 같은 걸 3개 기업체, 그분들이 해주시고 쓰레기 분리 수거함을 해준다면 몰라도 이분들은 휴식할 수 있는 자리가 없으면 차에서 안 내리세요. 그냥 차에서 먹고 던지고, 그래서 그 주변이 다 쓰레기장으로 변하더라고요. 뭔가 마련하고 나서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지적을 해야 되는 거지, 준비도, 마련도 안 해주고 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봐야 규건 시정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기사분들 휴식공간은 생각은 못했었는데, 그것도 업체와 다시 얘기해보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없으면 모르겠는데, 거기 건물이 있습니다. 그 앞에 주차하는데 그쪽에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휴식공간으로 거기에다가 해서 기사분들도 쉬고, 쓰레기도 아무데다가 버리지 않게 하고 잡초 제거 같은 게 산을 이뤄서 잘못하면 호랑이가 거기에서 새끼 낳게 생겼어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 주말에 제초 작업은 완료를 했는데.
미숙
한미숙의원
그것도 우리 지자체에서 해주셨어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그건 저희가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그 속에 있는 쓰레기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이건 완전히 자기들이 자기 얼굴에 침뱉는 격이거든요. 농공단지 얼굴을 그렇게 관리하는 건 그분들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 해줄 건 지원해주면서 자체적으로 할 건 해달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런 것도 지원하는 점수에 넣으세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96쪽을 보시면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청년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청년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외부 청년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금년도에 청년갭이어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금년도 사업 방향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런 내용이 없네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그건 100페이지를 보시면, 청년관련 공모사업 추진에 그동안 추진실적에 보면 중간에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1기 운영한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1기 참여자가 8명이에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하반기에 2기, 3기 해서 20명 정도 더 모집해서 할 예정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1기 8명이 참여를 했는데, 오리엔테이션 이것만 개최한 건가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서류작성할 때 기준으로 작성해서 그러는데, 프로그램은 6월에 완료는 했습니다. 1기는 완료를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1기는 8명이 완료했다는 얘기인가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그 다음에는 언제쯤 2기가 진행되나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이제 모집을 해서 바로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일정까지 아직, 그쪽 호텔시라는 협동조합에서 하는데,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 보고는 받지 못했는데, 할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청년협동조합이 구성이 돼서 거기에 위탁을 한다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호텔시라는 협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한 달 살기, 2주 살기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앞으로도 진행은 계속 하신다는 말씀이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리고 블루쉽하우스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준공예정일이 금년도 12월로 돼 있는데, 당초보다 늦어진 감이 있네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상반기 설계할 때 BF인증, 장애인인증 하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서 6월에 좀 늦게 착공을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6월에 공사 착공해서 12월에 완료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는 완료했다는 내용이네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당초에 1층에 일자리정보센터, 창업공간 그리고 쉐어하우스를 2층에, 8호 공간을 확보했다고 했었는데, 6호로 2호가 줄었네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BF인증 과정에서 저희가 2층건물이긴 하지만 장애인인증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니까 공간 때문에 줄였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불가피하게 두 개가 줄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어차피 좋은 계획, 좋은 방안을 구상하셨는데, 모든 부분이 계획대로 잘 돼야 젊은 사람도 외부에서 유입할 수 있고 인구증가에 관심을 둘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4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