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남진근 의원 발언
찬술
김찬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일반안건 처리와 함께 2021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시정의 주요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활발한 의정활동과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철저한 방역 없이는 우리 지역도 시간문제라고 봅니다. 강력한 방역태세 확립과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 범시민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2.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3.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09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 범시민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방청석에 중도일보 이해미 차장님이 오셨습니다. 저희 산건위 방문을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오셔서 고맙습니다. 진행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간부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업창업지원과의 심상간 과장입니다. (기업창업지원과장 심상간 인사) 다음은 농생명정책과의 박익규 과장입니다. (농생명정책과장 박익규 인사)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최명진 소장입니다.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명진 인사)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 범시민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에 따른 일자리창출위원회와 기능이 중첩되어 입법의 경제적 관점에서 중복적인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 범시민협의회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자리 정책수립·지원에 관하여 지난 6월에 새롭게 구성한 일자리창출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일자리경제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지역신보가 신용보증한 이용자 중 정상상환 중인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존의 기업보증을 개인 신용보증으로 전환하고 상환을 연장해주는 브릿지보증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폐업 소상공인 브릿지보증 출연금 36억 6,000만 원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21년 2월 23일 대전시 안산동 일원에 첨단국방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하고자 대전국방융합클러스터 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다음으로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협약 사항으로 주식회사 극동통신, 삼남제약 그리고 주식회사 컨텍, 주식회사 태울코리아 등 4개 기업과 2021년 6월 4일 기업 투자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광복 위원님께서 지역구 정림동에 하천이 범람해서 새벽에 거기 현장에 민원 관계로 나가 있습니다. 그 민원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거기에 수해 입은 게 정리가 되면 바로 참석하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근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 범시민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안건은 2021년 6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 범시민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 범시민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 범시민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코로나가 또 심해지네요, 그렇지요? 이게 죽었다 살았다 금방 끝날 것 같더니 애간장을 태우네요 하여간,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하여간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겠네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들도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이 동의안 말이에요. 이게 원래 보증을 할 때 기업보증으로 하게 되면 개인도 같이 가는 거 아닌가요, 개인보증도?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기업만 보고 주는 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개인은 별도고?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체 보증인데 폐업 시에는 상환을 해야 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요? 아니,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줘서 은행에서 돈을 지불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보증은 기업으로 됐지만 돈은 개인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급을, 돈을 받을 때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대출받는 거지요. 폐업사업자가 받는 것이지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게 헷갈려서요. 그러면 한시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개인보증으로 폐업했을 때 개인이, 결론적으로 이게 돈 받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연장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연장하는 거잖아요, 개인한테. 간판을 내렸으니까 개인한테 다시 ‘당신은 폐업했더라도 그 돈은 개인이 갚아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으면, 동의안이 없었으면 떼먹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폐업사업자의 만기연장이 안 됐지요. 폐업한 사업자는 만기연장이 안 됐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겠지요.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세요. 폐업한 자는 여기 왜 그러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폐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전에 코로나19가 없을 적에는 폐업하기 전에 돈을 갚아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폐업하는 사람이 돈을 갚습니까? 못 갚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못 갚으니까 신용불량자가 되고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환을 해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진근
남진근위원
개인보증으로 전환을 해서 돈을 갚을 때까지 연장을 해주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한시적인 거예요, 일몰이에요?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요, 이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이게 지금 정부가 이번에 정부 추경을 발표하면서 최근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1, 대전시에서 3, 1 대 3의 비율로 이 보증재원이 마련이 되는 건데 일단 한시적으로 보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이것은 정부에서. 한시적인 기간이 2022년도까지 추진기간이잖아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일단 한시적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2022년 한시라고 했는데 2022년까지 못 갚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안이 있어요? 정부에서 같이 시하고 정부안으로 하면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2022년이면 내년이에요. 폐업하는 사람이 내년, 1년 만에 갚습니까? 이게 가능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원대상자가 2022년까지 지원한다는 게 아니고 2022년 말까지.
진근
남진근위원
만기연장을 한다는 거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만기가 도래하는 폐업사업자한테 적용을 하는데, 그렇게 1회 연장을 해서 1년을 더 연장했을 경우 그다음 해에 또 어떻게 될 거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지요, 이거는 돈을 받기 위한 수단이고 개인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는 걸 가지고 정부안으로 연장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결론은 개인 회생능력을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폐업한 사람이 폐업할 때까지는 이거 저거 다 끌어다가 쓰다 폐업하잖아요, 그렇지요? 사업 안 해보셨지요? 부도내는 사람들이 그래서 부도내는 거예요. 선의의 부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2022년까지 못 갚았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지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당장 정부에서도 대안이 있는 것 같진 않고요. 일단은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안을 고안한 계기는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 때문이긴 한데.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은 여기 목적이고.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상환의 책임이 기본적으로 사업자 책임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연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글쎄 뭐 한시적인 이 기간을 좀 연장을 했으면 좋겠네.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정부에 질의를 해서 기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무조건 무한정 늘릴 수는 없지만.
진근
남진근위원
무한정은 아니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를 들면 한 5년 정도 더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진근
남진근위원
글쎄, 그래서 회생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주려면 제대로, 생색내기보다 제대로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을 이렇게 이런 동의안을 받을 적에는 그런 깊이까지 공직자들은 해줘야 돼요. 왜 폐업을 했는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지요? 이게 참된 우리 자세지, 그냥 하란다고 하고.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말씀하신 대로 회생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도 필요하고요. 또 개인의 적정한 책임의 범위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 5년 정도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회생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코로나라는 팬데믹 현상이 세계적으로 처음 맞이하는 건데 금방 끝날 것처럼, 사스나 메르스 등 끝날 것처럼 했지만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우리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피로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회생도 좋지만 한시적인 1년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미약한 대책 같다, 조금 더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브릿지보증이라는 게 지금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마냥 어떤 사업장을 유지하다가 폐업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것의 기간연장만 해주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폐업 시에는 그 원리금을 상환을 해야 되는.
찬술
김찬술위원장
상환해야 되니까 이 기간을 연장해주는 거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여기에다가 다시 신용보증 부분에 대해서 재보증을 해서 다른 은행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보증증권을, 갚아야 될 금액이 3천만 원이라고 하면 다른 것으로 인해서 그분이 지금까지 성실납부를 했다 등등 해서 이분이 사업계획서를 내면 재보증을 해서 금액을 더 상한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양해해 주시면 이사장님이 말씀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송귀성 이사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송귀성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브릿지보증은 신용보증기금법에 개인한테는 대출을 못 하고 사업자만 대출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으로 넘어가는 것은 똑같은 개인인데 그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자금의 용도 때문에 사업자금으로 쓰기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건 갚아야 되는 것이었고요. 그것은 법에 그것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한시적으로 그것을 풀어서 최장 5년간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건 알겠고요. 그건 우리가 읽어봐서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제가 음식점을 했어요. 음식점을 했는데 그건 폐업을 해야 돼, 도저히 장사가 안 돼, 폐업을 하기 때문에 5년간에 걸쳐서 나눠주는 게 우리 브릿지보증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걸 안 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다른 수익창출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이 사람이 다른 법인을 하나 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핸드폰가게를 내겠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내면 그거에 대한 이 보증 때문에 추가 보증을 안 해주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귀성
송귀성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없고요. 새로운 사업해서 조건이 맞으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맞으면 저희들이 보증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그게 신용이라는 한도액에 묶여서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이게 우리가 소상공인한테 분명한 지원은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전시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귀성
송귀성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부분은 충분히 새로 사업하신 분의 조건이 맞으면 대출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금액의 부분에 대해서는 브릿지보증을 포함해서 할 거냐 말 거냐는 전체적인 신용파악을 해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별로 다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본부장님, 은행이라는 신용보증기관뿐만 아니라 각종 금융사가 어떠한 금융거래를 했을 때 소비자 쪽에서, 사업자가 대출할 때 그 사람이 잘나갈 때는 돈을 잘 줘요. 그런데 경기가 어렵고 할 때는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지를 않아, 더 뺏어가지요, 그렇지요? 아니 그렇잖아요, 순리가. 경기가, 그 사람이 어려운데 돈 줍니까? 그런 일례 있어요? 특히나 신용인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의 개인의 능력을 보고 브릿지보증을 해준다, 새로운 사업을 할 때? 개인의 신용이 떠 있는데 거기다 더 이상 줄 돈은 없겠지요. 그 넣는 자체가 사람이, 청구한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지. 그러면 다른 데 비해서 신용보증기금은 특히 아직도 연좌제가 살아있다, IMF시절에 했던 그 부분에 해서 안 된 부분은 본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걸려서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게 살아 있어서 대출이 안 돼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수정되지 않은 사항인데 지금 이렇게 브릿지보증 시행을 해주신다고 해서 하면 해당자가 되면 고마운데 과연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새로운 사업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또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절대 주지 않지요. 보증서를 못 끊잖아요.
귀성
송귀성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말씀 잘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에는 지금 그동안 그렇게 됐었는데 현재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포용적 금융을 유지하면서 회전을, 과거에는 상환을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상각하고 채권을 완전히 면제해 주는 기간을 최소한 5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걸 자꾸 당겨서 3년 정도 지나면 소멸, 소각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고요. 금년에도 대전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라고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도 지금 작업을 하고 하반기에도 하고.
광복
이광복위원
소멸이 돼도 그 사람에 대한 신용을 걸어놓은 것은 풀어주지 않잖아요.
귀성
송귀성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뭘 안 풀어줘요, 풀어 달래도 안 풀어주면서.
귀성
송귀성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은 그 부분은,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과거의 방식, 그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광복
이광복위원
그 가족이 연좌제 걸려서 그것을 SOS 친 시민이 계신데, 그래서 그것을 확인서 떼고 별 걸 다 해서 그 양반이 이번에 소상공인자금을 받았다고요. 그게 되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대한민국 전산상에 떠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전산상에 떠있어요. 강원도에 있는 분이 전화로 알려줘서 그것을 찾은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해서 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답변 잘하셔야 돼요.
진근
남진근위원
위원장님.
찬술
김찬술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이 방금 우리 자료에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답변에 5년간 분할상환이 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귀성
송귀성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정확한 거예요?
귀성
송귀성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2021년, 2022년 만기도래분에 한해서 5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5년간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여기서는 팩트가 5년이에요.
귀성
송귀성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한시라고, 2022년 한시라고 쓰여 있잖아. 지금 답변의 내용이 5년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라고 지금 이게. 그렇지요?
귀성
송귀성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망한 사람한테는 기간이 중요하지, 그렇잖아. 이게 2022년 한시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면 5년이 되어 있는 거네, 명문화가?
귀성
송귀성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근
남진근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약간 표현의 차이인데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년간 분할상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한 가지만 우리가 산업건설위다 보니까,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요?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의 지원책으로 5차 재난지원금이다 뭐다 이렇게 지급한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사람한테 줄 수 있는 대전시만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여기 앞에 나중에 후반에 가면 얘기할 건에 경제지표를 보면 그렇게 밝은 지표를 내놓지 않았어요, 일자리경제국에서. 그러면 지금 있는 브릿지 이거와 관련돼서 대전시만의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기타 우리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대전시만의 정책 좀 내놓아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지금 상당히 어려운…….
찬술
김찬술위원장
국장님 한번 연구해서 대전시만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신용보증의 여러 가지 요건의 완화 등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오광영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분야에서 지금 5개 업무협약 건이 올라왔는데 거의 대부분 보면 안산, 평촌 그렇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보니까 5번째 태울코리아 13쪽 보니까 여기가 꽤 오래된, 1994년도에 설립이 됐으니까 아주 오래된 회사고 그런데 보니까 응용소프트개발 및 공급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대도첨으로 오는 것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을 했어요. 장대도첨이 소위 말하는 어떤, 우리 대전시에서는 센서시티 해서 센서산업 관련한 산업단지로 특화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특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이거 태울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센서업과 맞는 업체인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지금 정확한 기업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이게 단순하게 응용소프트 개발, 공급업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제가 그때 파악을 했습니다. 업체에 대한 정보를……. 업종 사항에 응용소프트 개발, 공급업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 생산품을 보면 여러 가지 설계플랫폼이라든지 온라인게임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련성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요? 여기 저는 언뜻.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이 정도 자료만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업체에 대한 세부자료는 다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대전에서 조성하고 있는 각종 산업단지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특화된 산업단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를 들어서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센서 관련한 업종을 집중하려고 하는 거고, 바이오 관련이면 바이오 관련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금산에 있는, 여기 아주 오래된 회사예요, 보니까. 삼남제약은 1951년도에 설립된 회사인데 서구 평촌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것을 협약을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엔 완제의약품제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로 유도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들이 있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경제국에서 3개의 산단 조성을 하고 있는데 장대산단은 저희가 그린벨트는 해제했고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재해영향평가라는 걸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행안부하고 그 협의가 끝나면 산단계획 승인받고 곧바로 보상하고 이렇게 절차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안산산단은 잘 아시니까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평촌산단은 일반산단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착공식을 열었는데 이 산단을 어떠한 목적으로 어떤 산업으로 키워야 될지 전략적인 목표설정이 필요하고요. 그 목표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이게 착공을 하고 분양 직전에 그런 기업군과 산업군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인 저희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특히 장대도첨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LH에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분할하겠다는 계획들은 나와 있지 않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아직 세부적인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센서산업의 특성상 공장부지가 엄청나게 커야 된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도심에 있기 때문에. 몇 가지 그 인근에서 산단을 받아서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 중 하나가 뭔가 하면 장대도첨 같은 경우에 너무 크게 자르면 안 된다, 지금 그 뒤쪽에도 보고 하면 거기가 도심에 있는, 그러니까 한국타이어 돔이 있고 하는 그 뒤쪽 보시면 거기가 어떻게 보면 도심에 있는 노른자 산단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지금 아주 크게 크게 분양해놔서 거기가 일종의 물류창고화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심에 집적된 데는 최대한 작게 분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대도첨은 그런 부분으로 볼 때는, 사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LH 입장에서는 당연히 크게 잘라서 팔면 여러 업체들 상대할 거 없이 몇 개 업체만 상대해서 분양하면 거기서 수익내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향후에 이 산단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거는 별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일종의 부동산 투자 형태의 분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고려를 처음부터 해야 된다, 그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진짜 실수요적인 센서 관련한 업체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것을 적정한 규모로 분할해서 분양해야 된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저희가 산단 계획 승인을 하고 그런 구체적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 몇 가지 원칙은 끝까지 관철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기 다섯 개 중에 하나가, 이거 왜 했는지를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주식회사 컨텍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10쪽에 있는 거, 여기는 현재 소재지가 유성구예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종사자도 51명이에요. 신규 투자금액 37억을 투자해서 지금 안산산단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채용인원은 1명이 준 50명인데, 이게 밑돌 빼서 위에다 막는 격인 양해각서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4개는 서울에서 온 게 하나 있고 논산에서 온 게 있고 금산에서 온 거니까 고용창출이다, 우리 기업유치 조례에 맞아요. 그런데 주식회사 컨텍 이전은 기업유치 조례에도 지금 안 맞는 것 같은 걸 업무협약 체결했다고 보이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현재 종사자 인원이 51명이고요, 투자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고용하는 신규 창출인원이 50명입니다. 51명을 50명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계획을 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따가 업무보고할 때도 계속 얘기할 거예요. 지금 대전시에서 대전시로 이전하는 것은 많은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이분들이 현재 51명인데 50명은 사업계획상으로 50명 내놓은 거지요, 그러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협약식 단계니까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협약식 단계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계획을 내는 것이고 이 내용에 근거해서 한 3년 이내에 이행해야 되는 것이고, 이행 시에 우리는 보조분이나 이런 부분을 또 지원해 주는 구조로 돼가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거 대전시에서, 아까 밑돌 빼서 윗돌 막는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이런 업무협약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그때 가서 그것을 지키실지 의문인 사항에다가 정확하게 투자계획을 보고받으시고 이거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이건 MOU 체결의 내용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MOU가 실행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사업의 구체화가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타당성평가도 하고 실행계획도 위원회를 거쳐서 검토하니까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가. 일자리경제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로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쪽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모든 직원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산건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찬술
김찬술위원장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올해 초에 유성구의 모 행정동에서 하는 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택가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용역사가 주관해서 구청의 담당직원들이 오고 또 주민대표와 주민들이 죽 와서 주차장을 어떻게 짓겠다고 설명하는 자리였는데 그날 주차장 대상 부지가 딱 공개되니까 거기 온 주민 중에서 자기 땅이 주차장 부지로 들어갔다는 것을 그 자리에 와서 안 겁니다, 한 3필지 정도 되는데 3명 정도가.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신 땅을 주차장 부지로 우리가 쓰려고 하니까 양해를 구하는 이런 사전절차가 전혀 없이 설명회에 좀 참석해 달라고 해놓고 그 자리에서 공개해버린 거예요. 당연히 그 토지주는 난리가 났지요. 도대체 말이 되느냐 이게, 전혀 이전에 언질도 없었고, 그러고 나서 설명을 진행하니까 주위에 있는 주민대표성을 갖고 있는 몇몇 분들의 발언이 “주차장이 꼭 필요하니까 좀 이해하시면 안 되느냐.”, 설명회가 그렇게 진행됐어요. 결국은 그게 그래서 거기에서 큰소리가 나고 그러진 않았지만 아무튼 대단히 긴장된 속에서 설명회가 진행됐습니다. 그 자리에 주차장을 조성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못 했습니다. 해당 주민은 결국 끝까지 반대해서 내 자리는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해당사자들의 양해를 먼저 구하는 노력들이 어떤 일이든 간에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아까 제가 예로 든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지막지한 행정 아닙니까? 끝나고 물어봤습니다, 구청의 담당하시는 분한테. 그런데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안 하면 절대 이거 주차장 못 만듭니다.”, 옛날식이지요, 정말. 개발 독재시절에 땅 내놔라 해서 수용하고 그냥 거기에다가 행정기관 짓고 필요한 거 짓고, 그런데 그런 시절은 아주 지났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그렇게,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요즘 최근 접한 것 중에서 스타트업파크 조성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를 이것과 동일로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미리 주민수용성을 최대한 올리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서 나중에 본 위원도 알았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 겁니다. 결국은 이 책임이 어디로 오는가 하면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와요. 그게 여든 야든 떠나서 어떤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것과 관련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행정이 그런 부분을 거의 하지요, 그런데 실질적인 피해와 책임 혹은 또 그것에 대한 해결의 키는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오는 거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본 위원한테도 그런 책임들이 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예상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예상이 있으면 미리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 대책을 갖고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미리 행정에서 대책을 가지고 주민한테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구와 협의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그것은 더 이상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관련해서 제가 하나, 공공배달앱 관련해서요, 요즘 계속 이게 문제가 됩니다. 예전에 배민에서 추진하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공공에서 직접 공공배달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일종의 유행처럼 돼서 대전도 추진했는데, 3개 회사 했는데 지금 보면 2개 회사밖에 모집을 안 하고 있어요. 1개 회사는 어떻게 탈락한 겁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일종의 가승인이라고 표현할까요, 예비승인, 처음에 기본적인 역량 그다음에 의지를 보고 예비승인으로 3개의 업체를 결정했고 이 3개 업체가 실제로 배달앱을 가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본승인을 해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개 업체는 사실은 얼마 안 돼요. 첫 번째 업체는 지금 가동한 지 한 3∼4개월 됐고, 두 번째 업체는 한 2개월 정도 됐고, 세 번째 업체는 저희가 봤을 때 상당히 준비도가 미흡하고 또 그 준비를 제한된 기한 내에 실행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거기는 제외시켰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국장님 보시기에는 온통대전 배달플랫폼이 안착되는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시는 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몇 개월 되진 않았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희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라기보다는 그동안 얼마 되진 않았지만 가맹점의 참여라든지 그리고 이용자의 이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현재 여기 보면 2,300개 가맹점이 있고 3만 명이 앱을 다운받은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출이 2억 원이라는 것은 어쨌든 배달시켜서 일어난 매출을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이용자가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특별하게 언제까지 어떤 규모의 배달플랫폼을 구축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런 목표치 제시보다도 민간하고의 차별화를 어떻게 기할 것인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면서 대책을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배달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잘만 구축돼서 활성화된다고 하면, 물론 기존의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민간 배달플랫폼과는 경쟁하는 데 버거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의미 있는 교두보를 확보해서 그걸 가지고 늘려나간다고 하면 이것 또한 대전에서 힘들게 자영업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앱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이건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몇 가지, 모 언론에 보면 이걸 통해서 예산 낭비를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거의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사실 그 기사를 보면서, 배달플랫폼 하면서 대전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알기로 한 2억 정도.
광영
오광영위원
2억 정도가 지금 들어갔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거기에서는 거의 홍보비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3억이라고 하네요.
광영
오광영위원
적은 돈은 아니네요, 그것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는 이 배달플랫폼을 민간하고의 경쟁구도인 것은 현실인데 민간처럼, 또는 민간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민간하고의 경쟁력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만의 배달플랫폼의 차별화, 특성화를 기할 것이냐 이런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고민은 짧게 실행은 길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인 용무가 계신 분들은 처리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11쪽을 보시면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이 있어요. 그중에 스타트업타운 조성 공사가 있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지금 3개동까지 완료하셨다는 얘기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완료가 됐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게 전체가 몇 번까지 가는 겁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어나가시는 거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이게 D1, D2, D3 사업이 스타트업파크가 있고 스타트업타운이 있는데 저희가 스타트업파크 조성을 위한 대전시 차원의 마중물사업으로 보시면 되고 대전시 시비사업으로 D3까지 다 완료가 됐고 기업도 다 입주가 됐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이게 마지막입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D8까지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건 아니고요. 스타트업파크 조성 앵커건물이 있어야 되고.
광복
이광복위원
예, 본 위원이 이런 점에 대해서 벌써 이제 1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만 대전시에 2018년도에 와서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스타트업타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대전시에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그렇게 3년간 이 사항을 부르짖었습니다, 진짜. 애원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어디 했습니까? 저기 한남대학교 빼고, 한남대학교는 자체에서 응모사업해서 같이 협조해서 됐지만 그 외 지역에 해놓은 데 어디 있으세요? 청년들이 운집하고 대학이 있는 그런 자리 다른 데 한 데 있냐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항상 지적을 해주시고 시를 전체적으로 넓게 봐야 되고 우리가 소위 신도심이라고 하는 지역도 상당히 낙후되고 개선이 필요한 지역들이 있다는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집적의 기능도 필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분산하고 연계시키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각, 저는 이제 대학의 자원하고 연계시키면서 그런 부분들을 할 계획인데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아니 유념한 게 벌써 3년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또 언제까지 계획하고 유념을 할 거냐고요, 실체가 없잖아요, 항상. 계획은 많이 해, 저도 그건 제가 할 수 있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3년 전에는 제가 이 자리에 안 있었는데.
장내웃음
광복
이광복위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트램이라든가 지선이 발달되면 저희가 트램이라는 게 뭡니까, 도시재생사업과 여러 가지 연계성이 제일 우선이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개선하셔서 빨리빨리 같이 움직여주셔야 되는데 너무 심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너무나 편중되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도시국에서도 트램과 도시재생을 연결하는 부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마 속도 부분에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스타트업파크 등 이런 기능과 각 대학을 연결시키는 부분을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저기 행정감사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한꺼번에 3년간 한 거 마지막으로 저도 그냥 물어버리고 끝내든지 하여튼. 그리고 13쪽에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계신데 쾌적하고 안전한 쇼핑환경 조성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전통시장이라는 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계획 없이 확장해 나간 시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겨우 한 게 중앙시장 정도는 상가를 만들고 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다른 부서와 같이 점검을 한번, 하절기 올 때 장마철이 온다면 시장 내 배수로는 같이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배수로요?
광복
이광복위원
예, 벌써 한 지역 전통시장 어제 전화가 왔어요. 벌써 이 비 가지고 역류가 됐다고. 그런 부분을 개선할 때는 쾌적하게, 쇼핑 왔을 때 주민들이 오셔서 냄새나고 아직 그런 부분 다 수세식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물이 그리, 하수구로 들어간다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작년에도 태평시장을 포함해서 몇 군데에서 이렇게 약간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호우 때,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벌써 이 비 가지고 역류가 된다고 지금 전화가 왔거든요. 한번 확인하셔서 더 심한 장마 오기 전에 빨리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조속히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건 빨리할 수 있지요? 이것은 빨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몇 년 안 걸려도 될 거고. 17쪽에 저희가 반려동물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지금까지, 처음에 와서 지금까지 공사를 한 200억을 투입해서 해오고 있는데 공정률이 상당히 늦어요.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우리가 알기로 준공연도가 이미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아직도 35%로 되어 있다면 당초의 계획보다 상당히 늦은 편인데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당초계획은 지금 오히려 2022년 하반기 8, 9월 이 정도 예정하는데 제가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 전에 완료될 수 있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속도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또 한 가지 동물놀이터가 대덕구에 한 군데 말고 또 있습니까? 지금 신청 들어온 데 혹시 있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현재는 신청 들어온 지역은 없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5개 구청에 동물놀이터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고 하면 사업을 양성시켜줄 계획을 갖고 있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때 한번 응모하고 나서 다시 한번 5개 구청하고 얘기해본 적 있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서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관심. 그리고 38쪽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위원회 현황이 있어요.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대전시의 각종 위원회의 무용지물론에 대해서 나온 게 있거든요. 만들어놓고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는 그런 위원회가 많이 있어서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외부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저희가 38쪽에 보면 일자리경제국 소관 위원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 중에서 1년 안에 금년까지, 금년에 회의 한 번 한 적이 없는 것 있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살펴보긴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핑계를 대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10번에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11번에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사건이 또는 안건이 발생했을 경우,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답변 중에 말 잘라서 죄송한데 한번 정리하시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연번 12번에 보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있어요. 대형유통기업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자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대형유통기업이 지역사회에 기여한 것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실적을 대규모 점포로부터 받고 그것을 공시하는 방식으로 과거에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게 얼마나 정보를 받아서 제시하는 것이 효과가 있느냐 봤을 때 새로운 유통산업 환경변화에 따라서 대형유통업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새로운 대규모 점포관리 5개년 계획 수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국장님 저희가 이번 회의 끝나기 전까지 한 2년 치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 실적 말씀이시지요?
광복
이광복위원
어떤 식으로 자문을 하셔서 이 대형유통이, 유통업체가 어디까지의 한계가, 어느 업체까지가 그런가 궁금하고 또한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어떠한 공헌도를 했나 봐야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2년 치만 해주세요, 2년 치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유통업상생발전에 관계된 2년간의 자료 산업건설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배달플랫폼 있잖아요. 배달플랫폼이 지금 대기업하고 공공하고 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호감도조사를 했는데 타 메이저를 완전히 앞질렀더라고요, 경기도 배달앱은. 그것을 마케팅을 하셔서 대전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방향이 정해졌다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근본적인 축이 그런 고민을…….
수빈
박수빈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다 이게 약간 골칫덩어리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경기도 배달특급인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이것은 지금 굉장히 호감도가 많이 높아져서 메이저도 크게 앞지르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리고 21쪽에 대전형 새로운 공공일자리사업 거기에 보면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촘촘한 돌봄체계?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경제주체들입니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창업을 하고 또 성장을 해야 일자리가 나는 건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을 하거나 완충역할을 하기 위해서 공공형 일자리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공형 일자리사업이 희망근로 등등의 이름으로 방역이라든지 등등을 위해서 행안부에서 계속 추경에도 반영이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목한 것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로 연세가 있으신 취약계층 그리고 단기일자리 이런 부분이어서 이것과 차별화시키는 대전형 공공일자리사업, 어느 정도 긴 기간은 안 되지만 정부에서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길고 그리고 보수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발굴하자고 해서 공공형 일자리사업을 저희가 추진했고, 추진할 때 사업내용의 기본방향으로 청년들을 위한 디지털 부분 그다음에 여성친화적인 돌봄의 부분 그다음에 또 신중년을 위한 공동체 부분 여기에 중점적으로 발굴해라라고 해서 1차 사업이 발굴됐고 이게 추경에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돌봄이 구체적으로 이거다, 이거다가 아니고 일자리 발굴에 그냥 큰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지금 저출산 초래가 되고 있잖아요, 계속 인구가. 그러니까 저는 돌봄체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 그런 돌봄체계. 지금 돌봄센터가 있잖아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거와 연결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리고 또 기사를 보다 보니까 청년구단 4년 만에 폐쇄, 이게 나왔는데 대안을 갖고 폐쇄가 된 건가요? 제시를 하고 폐쇄를 했으면 좋겠는데.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아쉽게 청년구단이 폐쇄가 됐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그러는데 복합적인 요인인 것 같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우선은 말이 안 되는 곳에 이게 들어섰다는 게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사실인 것 같고 폐쇄한다고 하면 대안을 제시한 다음에 했으면 대전시가 욕을 덜 먹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주변이 전통시장이고 한복거리고 하다 보면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그런 것을 제시를 해서, 예를 들어 한복거리다 보면 한복체험을 해서 누구든 와서 거기에서 한복의 비단을 사서 한복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을 대안을 제시했으면 그러면 조금 대전시가 욕을 덜 먹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청년구단이 입지의 문제, 상권분석의 문제도 있고 메뉴라든지 자생, 스스로의 노력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 아쉽게 종료가 됐습니다. 대전시가 청년구단이라는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운영을 주체적으로 폐쇄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청년구단 초기에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등등의 지원을 해서 계속해서 자체적으로 상인회가 중심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다들 나가시게 돼서 운영이 종료가 된 건데 그사이에 저희들도 대전시하고 동구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입지특성에 맞는 업종은 무엇일까 그리고 만약에 그런 업종이 있을 때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과거의 방식으로 인프라를 지원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등등에 대해서 고민을 해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말씀하신 그런 내용, 공예, 예술 관련된 한복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제작, 전시, 판매 기능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것을 협의 중에 있고요. 조만간에 그 협의가 구체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한 8월 중에 입주해서 다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상인회에서도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 최소한 연말까지는 임대료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든가 이런 협의도 하고 있고 향후에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 관련된 사업을 할 때 사업범위에 포함시켜서, 물론 이건 시설현대화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의 방향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빠른 시일 내에 거기가 살아날 수 있게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자리경제국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들 상대로 해서 시민들과 정말 밀접한, 연관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상반기 동안도 잘해오셨지만 지금 다시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더욱더 시민들이 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긴장의 끈을 가지고 더 노력해주길 부탁드리면서 하반기 업무보고 시간에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업무보고 22쪽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운영 여기에서 사무국의 역할이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무국 역할이 어떤 사항인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 노사민정협의회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역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사민정협의회 업무가 말 그대로 다양한 주체들이 있고요.
종명
윤종명위원
이 사무국 역할이 여기에서 하는 부분들은 회의를 진행한다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집행 이런 부분들까지도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협의회에서 논의된 여러 가지 사업이 일부는 직접 추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문기관과 협력해서 또 추진할 수도 있고.
종명
윤종명위원
하여튼 사업도 발굴하고.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시·도에서 지금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고 대전시가 조금 늦습니다. 사무국 설치 시에 오히려 노동부에서도 지원도 해주고 있고요.
종명
윤종명위원
사무국의 역할 중에서 무엇보다도 노사 간의 상생 및 사업발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노사가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다음에는 노사분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사분쟁 건수를 지금 자료를 보면 17개 시·도별 조사한 자료에 전체 노동조합 6,156개소, 조합원 수 254만여 명, 종사자 수는 1,850만여 명으로 표에 참조되어 있는데 이 중에 대전은 노동조합 174개소, 조합원 수가 7,100여 명, 종사자 수는 52만 3천여 명으로 17개 시·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9%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분쟁건수는 5건, 타 시·도 전체의 약 3.5%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종사자 수 비중 2.9%에 비해서 보면 다소 높은 걸로 보이긴 하지만 심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대전시 노사분쟁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보통 추산할 때 3%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3% 기준 가지고 비교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양보다는 질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 질을 보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사무국 운영방식에 대해서 한번 또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사무국 운영방식이 노사단체의 위탁운영이라든지 지자체 내 직영 또는 독립사무국 운영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타 광역시도 대부분이 한국노총 등 노사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사용자단체한테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나름대로 중립성 있는 단체라고 보는 데에다가 주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다양하긴 한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타 광역시도와 같이 노사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업무상 수월해보이기는 한데 대전시가 지자체 내에 직영하는 걸로 결정했다면 어떤 그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입니다. 노사단체에 위탁운영하는 것과 비교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위탁을 해주면 어떤 특정단체한테 위탁을 해줄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또 여러 가지 평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직영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전문성 부분은 조금 부족할 수는 있지만 직영을 하다보면, 일단 지금 만드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대전시하고 이 노사민정협의회에 긴밀한 연결이 또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직영체계로 대전시 담당과장이 사무국의 일정한 역할을 하고 또 전문가를 채용해서 전문성을 보완해서 내부에 직영으로 설치하고 이게 체계가 잡히면 향후에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독립기관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혹시 노동조합이라든지 조합원 수, 종사자 수 비중이 제일 높은 서울시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거의 대부분이, 제가 서울시 부분은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예.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결정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코로나 등 모두 어려운 시대에 우리 시민들이 노사 간 분쟁으로 더 힘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노동자분들의 인권보호와 더 나아가 노사 간 서로 협력할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서 13쪽입니다. 전통시장 온라인 판매망 확대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전통시장의 비대면 판로 확대를 위한 온라인 장보기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사업 추진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작년에 비대면 판로의 대상으로 전통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네이버하고 협업해서 온라인 장보기사업을 9개 시장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 결과 시장의 만족도도 있고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3개의 시장, 역전, 도마, 신도시장까지 추가해서 12개 시장으로 확대하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온통대전몰도 작년에 개시해서 아직 1년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여기도 아까 말씀하신 배달앱과 마찬가지로 활성화를 해야 되는 주요 대상입니다. 이 온통대전몰에 신선도와 관련이 없는 전통시장의 상품이 입점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2,600개 정도의 전통시장 상품이 입점을 한 상태입니다. 큰 틀에서 그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2019년도부터 2020년도, 올해 2021년도 6월 말 실적을 비교해서 설명을, 자료가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전통시장 한 곳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판매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역전, 도마, 신도시장 3개소, 9 플러스 3. 전에 3개소를 추가해서 12개소로 확대한다고 하셨거든요. 우리 전통시장 중에서 그렇게 되면 몇 개소가 남아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12개소 빼놓고.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우리가 전통시장이 지금 29개니까 한 17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전체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예산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기타 어떤 전체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작년에 처음 했고요. 이걸 할 때 예산 부담의 요인도 있지만 전통시장에서 해야 되는 역할도 있습니다. 이렇게 배송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준비도를 봐야 되고 또 상인회 의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앞으로 9월 중에 다가올 추석명절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예년보다 사전에 더 많은 준비를 통해서 코로나 시기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다 짚었네요, 보니까. 본 위원 생각은 대전시가 돈을 어떻게 버느냐, 돈을 벌기 위해서 뭐를 서브를 하느냐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렇지요? 대충 여기 보면 그렇지요? 28쪽에 보면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너무 늦어요, 속도가. 대전에 핵심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데가 산업단지에서 지금은 과학국에서 하는 과학산업단지의 창업을 가지고 밸리 형태의 창업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대전의 목적이, 그렇지요? 그래서 펀드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지적하고 싶은 건 대전산업단지 3월에 대개조사업 공모 선정하는데, 너무 늦습니다. 이렇게 늦어서는 공직자들이 게으르다는 지적을 받아요.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데가 산업단지예요. 대전은 교통도시입니다, 소비도시예요, 그렇지요? 산업단지하고 과학밖에 없어요, 돈을 벌 데가. 이것을 가지고 대전에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이제 온통대전을 만든 건데, 국장님께서는 온통대전을 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지역화폐를 왜 하는가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의 선순환이지 않겠습니까.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자금, 돈의 흐름이 지역에서 이루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다 외부의 돈이 들어오면 더 좋겠지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야만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이 돈이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배달앱이니 여러 가지 하지만 그것은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덜 됐어요. 홍보가 덜 됐다 이 얘기입니다. 앱을 사용하거나 하는 작동 형태라든가 이런 인식, 그것이 덜 된 거예요. 그걸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로스가 올라오게, 그걸 사용해서 전통시장도 같이 살고 돈을 대전에서 쓸 수 있는 그걸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몸으로 보면 동맥피가 흐르게 하는 건 실핏줄까지 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기간이 짧기 때문에 바라는 욕심보다 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그걸 우리가 해나가야 돼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코로나19가 지금 상당히 심각해요.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뉴스 보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물론 대전도 거기에 못지않아요. 뉴스를 보면 젊은이들 사이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 현상이 정치적인 비교를 하면 안 되는데 좀 풀어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확진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대안을 세워야 되겠지요. 1번은 코로나가 더 많이 번지지 않도록 해야 될 거고 그러면 거기에 단계별로 대책을 세울 거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돈을 벌어들일 거냐, 그렇다고 장사 안 할 수 없잖아요, 사업을 안 할 수 없지요. 그러면 한상대회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온라인 쪽 개발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해외 직구라든가 온라인 쪽 홍보가 돼서, 그러니까 대면을 안 하고 비대면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걸 노력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대전산단 재생사업은 저희가 그동안 속도가 너무 느려서 속도를 더 내기 위해서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배달앱 대전몰 이 부분은 코로나 상황에서 활성화해야 될 주요 정책수단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상당히 엄중해졌는데 우리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때문에도 어렵고 또 중소기업들은 각종 디지털로 전환하고 탄소중립도 해야 되고 상당히 방역에도 대응해 나가면서 성장을 위해서 어떤 체질을 전환해야 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코로나가 우리나라가 지금 갑자기 심해지는데 이게 세계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도 K-방역이 제대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돈을 벌어들일 거냐, 우리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 상황에서.
진근
남진근위원
예,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면.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 지금 대전·세종 보고를 받았지만 그리고 충청권, 앞으로 충청권을 확대해서 경제구역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던데, 여기에 업무보고에는 조금 떨어진 거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소득적으로 돈 벌기 쉬운 데가 중국이에요. 인구가 많은 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대전은 핵심 사업이 바이오예요, 바이오,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드론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큰 도시를 흡수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해줘야 돼요, 공직자들은. 본 위원 생각은 6대 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주공항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활성화시킨다는 건 대전·세종, 충청권에서 활성화해서, 북경 직항로가 있지 않습니까? 북경의 인구를 끌어들여야 돼요, 대전으로. 서울로 안 가게 하고, 대전권이 가깝잖아요, 청주공항만 활성화되면. 그러면 대전이 근교도시에서는 가장 큰 도시예요. 거기에 대비한 산업의 구조, 형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왜냐, 중국이 옛날 중국이 아니잖아요. 중화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상당히 수위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올라가 있다는 건 그만큼 돈을 쓸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옆 동네에서, 옆에가 잘살아야 나도 잘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간에도 맨날 혼자만 잘살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큰 도시에 있는 돈을, 부가가치가 있는 걸 연구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미래비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종시에 자꾸 인구 빠져나가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돈을 벌 거냐, 돈을 어떻게 경제적인 효과를 낼 거냐, 그래서 대전시민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하고 희망을 줄 거냐 이런 연구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간부회의 때나 이런 것을, 서로 경제 클러스터도 좋지만 그런 것을 충청권에 대한 것을 힘 있는 충청권이 되고 대전이 되려면 이웃나라도 활용을, 이용이 아니고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 위원이. 이거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래먹거리 발굴에도 노력해야 되고 자금의 역내 선순환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되고 다양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 염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25쪽에 있는 세계한상대회를 그냥 대회로만 그치면 안 되고 온라인 쪽으로 어떻게 효과를 낼 수 있느냐를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병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 의미부여를 드리려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온통대전 짚었고 한상대회 짚었고 경제구역 짚었고 다 했네요.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세계한상대회 있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코로나가 이때쯤에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한번 예측해 보면?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제가요?
장내웃음
찬술
김찬술위원장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10월 19일이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지금 이때를 장담 못 하는데,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얼마면 전 국민의 70%가 맞을까요? 지금 웃으셨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9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지요, 더 가겠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이걸 한 달 정도 늦추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10월 19일로 못박아있는데 그것을 한 달 정도 연기하면 11월에 해도 효과 면에서는 한번 분석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여지가 있고요, 상반기에 했던 세계무역대표자대회, 옥타대회도 저희가 예측했지만 그런 상황이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기의 조정도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아직 안 늦었으니까 한 번 정도는 우리 한상대회 개최의 결과물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게 최상의 효과를 내려면 지금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시기 문제는 한번 생각해서 한 달 정도 뒤로 늦추면 우리 방역이 70%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좋아질 거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래서 이거 한번 연기하는 것도 검토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재외동포재단하고 시기나 방법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구조적인 얘기 좀 잠깐만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금탄이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과학산업국에서 하는 거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지금 과학산업국에서 하는 산단이 있고 일자리경제국에서 하는 산단이 아까 말씀하셨던 3개 정도가 있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것을 하나로 묶을 생각은 없으십니까, 과를?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고민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2개 국에서 양분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우리 유치기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 뒤로 넘어가면 우리 현황이 있어요. 33쪽 보세요. 기업유치가 2017년부터 135개 그다음에 2018년도 142개, 2019년도 93개 그다음에 2020년도 83개, 2021년도 6월 말 현재 43개예요, 그렇지요? 거기서 현황 준 거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지금 이걸 봤을 때 현재, 2019년도 행감 때 제가 자료로 우리 기업이 대전에 온 기업하고 떠난 기업을 받은 자료가 있었어요. 그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2020년도 말로 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공단에 지금 오는 회사 중에 얼마나 양질의 회사가 오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서로 큰 기업, 대기업이 와서, 여기 보면 300인 이상 기업은 계속 늘지를 않아요.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 9인 미만 기업, 30인, 50인 이하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대전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려면 이런 기업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양분되어 있는 공단을 조성하는 그 과를 하나로 뭉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구분을 한다면 저희는 산업입지법에 근거한 산업단지고, 탑립·전민지구 이런 개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덕특구법에 의한 특구 내의 지구 1, 2, 3 해서 탑립·전민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관련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양분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업만 오느냐, 대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인근에 있는, 충남에 있는 작은 기업들만 오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첫 번째가 사람의 고용이 지금 불안하니까 대전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토지의 상승효과가 대전이 크기 때문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가는 기업들은 지금 대기업이 나가, 대전에서 커서 나가는 기업들은 큰 기업들이 나간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업의 본사가 서울로 이전한다든가 경기도로 간다든가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도 좋은 기업을 유치하려면 이 과가 하나로 뭉쳐졌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회의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대안을 한번 내놔봤으면 좋겠고. 기업유치나 외국인 투자기업도 여기 저한테 온 것 중에 8억 얼마지요, 8만 5천 달러인가요, 8만 5천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예요? 8억 5천인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800만 달러면 80억 정도 되겠지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80억 정도가 되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 정도 되는 기업이 우리한테 오는 게 큰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서에 하나의 전문부서를 둬서 기업유치도 더 큰 걸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청년구단하고 관련돼서 저희도 언론인분들한테 많은 뭇매를 맞았어요. 우리 대전시의회가 철저하게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비난을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유천시장하고 태평시장에 6억 4천을 넣었고요, 그렇지요? 자료 준 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청년구단에다가 15억을 넣었고 기타 조형물이라든가 거기 엘리베이터 이런 거 설치해 주기 위해서 9억 1,700을 넣었어요. 지금 이 정도를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흔히 얘기하는 백종원 씨가 그거 망할 줄 알았다, 그런데 대전시에서 그러면 그거 모르고 그냥 무작정 투자한 겁니까? 그러면 기획을 잘못한 거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거 기획할 당시는 없잖아요,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것에 대한 잘못도 분명히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반성 내지는 그때 그걸 기획하셨던 공무원이 시말서를 쓴다든가 뭔가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그때 당시에 이걸 하려고 했을 때 용역을 줬으면 그 용역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못된 거지,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한 행정을 해서 거기에 차린 것도 잘못이지만 또 한 가지 방법도 잘못됐다. 거기 입주해 있는 청년사업가들이 정말 식당을 하려고 해서 먹고 살려고 했던 거냐, 아니면 경험만 쌓을 수 있게 만들어준 거냐 이런 것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실패를 했으니까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막연하게 거기가 한복의 거리니까 거기에 공예품을 만들고 한복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막연한 발상 갖고는 사업이 또 성공하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배고픈 사람이, 배고파 본 사람이 뭐를 해도 배고픈 설움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뭐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할 수 있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당장 다음 달에 뭐를 해야 되고 이런 생각 가지면 또 실패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계획서를 다시 한번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바로 뭔가를 급하게 하다 보면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의 기본 입장은 과거의 문제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문제를 고려해서 입지를 고려한 업종의 선택이 있어야 되고 입점하신 분들의 자구 노력이 있어야 되고 저희들은 또 적정한 간접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병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협의 중인 것이 있고요, 구체화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일반안건 처리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명노충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시정현안 최고의 화두로 떠오른 K-바이오 랩허브 유치 대상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전시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듯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유치가 성사되기를 한마음 한뜻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8. 과학기술 발전 및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 체결 보고
11시 34분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과학기술 발전 및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명노충 과학산업국장께서는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과학산업국장 명노충입니다. 과학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상현 과학산업과장입니다. (과학산업과장 조상현 인사) 최교신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최교신 인사)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과학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조례 제정 권고에 따라 연구개발장비 관리활동체계를 합동으로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 계획 수립과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에 대한 자문을 위해 운영협의회 설치와 총괄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연구개발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주관기관 및 수요기관의 책무와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학기술위원회의 위상 강화 및 추동력 확보를 위해 과학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과학기술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과학부시장을 추가하고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체된 세계과학도시연합(WTA)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과학산업분야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덕특구 바이오헬스 기술사업화 협업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해 23억 5천만 원을 대전테크노파크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발전 및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 체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과 2021년 5월 17일 체결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보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역 과학기술 및 경제발전과 인재양성 등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명노충 과학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근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대전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의 안건은 2021년 6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니까 효율적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는 것 같네요,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IT산업이 발전되고 그러니까 아마 새로운 기계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짧아질 거 아니에요, 옛날에 비해서. 내구연한이 된 옛날 장비잖아, 그건 어떻게 활용을 해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2005년도 이후에 1,000만 원 이상 연구개발 장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380개의 기관에서 구축하고 있는 게 한 1만 3,730대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축을 해놓으면 본인들이 어떤 장비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그것을 쳐서 구축해놓은 것에 의해서.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그것은 보고 내용이고 내구연한이 된, 지난 장비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새로운 장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기술발달이 되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내구연수가 지난 장비에 대해서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그것을 처분을 하든가 그것은 기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내용파악이 덜 된 거네요, 그렇지요? 그 답변은. 왜냐하면 그전에 우리가 못 살 적에 다른 잘사는 나라 것 갖다 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보다 개발도상국, 후진국에다 기증을 한다든가 자매결연으로 준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가, 활용 면에서 한번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내구연수가 지난 장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지요, 내구연한이 지난 것. 그런 제도가 없나요? 그냥 파기 처분해버리는가?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그걸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는데요. 그 권한이 소유권이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지금 보고 내용으로 봐서는 380개소라고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그 외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소규모, 자금력이 약한 데가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380개 이외에.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지금 이 장비는 저희가.
진근
남진근위원
활용을 같이, 공동 활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사용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이 기관 아니라도.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연구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 이런 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악한 거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다른 어디에서 사용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사용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이제 국장님 말씀은 단순하게 말씀하신 거고 사용하다 보면 기계 파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그것을 소기업에도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많이 해서, 이게 시대가 자꾸 변하고 IT가 발전되니까 새로운 좋은 기계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거기에 빠르게 대처해서 활용하는 사람들이 정보력이 빠른 거지, 그걸 참고로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지금 남진근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연장인데 기관 수가 380개고, 이게 지금까지 1만 3천여 개 장비를 구축하는 데 든 비용이 2조 4천억 정도가 돼요, 보니까 엄청난 규모의 장비들이 우리 대전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여기에 기관 수 380개 기관에는 민간기업 290개를 포함해서 국·공립 연구기관까지 다 합쳐서 해서 되는데 여기서 다 동의를 해서 공동 활용인지 아니면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조례에도 보면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거지요, 이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공동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장비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지금 현재 보면 중기부에 지역연구장비관리시스템이 있고 또 과기부에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연계하고 통합해서 관리를 하겠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게 이전에 TP에서 관리하던 장비들 이런 것을 플랫폼에 담아놓고 온라인에서 이것을 검색해서 사용신청하고 이런 플랫폼이 있지 않나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있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가동이 되고 있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걸 다 통합해서 하겠다 이겁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더 넓혀서 지금 예를 들어서 민간기업 장비뿐만 아니고 각종 연구기관 장비까지도 다 담는 플랫폼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여기랑은 얘기가 된, 이 기관들이랑은 협의가 되고 있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일단 조례를 만들어놓고 하겠다는 겁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이것은 지금 중기부 시스템이나 아니면 과기부 시스템에 의해서 이미 다 그것은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조례는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조례의 제정에 대한 중기부에서 제정권고도 있었고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면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번 조례 제정안은 그런 측면에서 올라온 거란 거잖아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밑에 보면 14개 권역의 연구장비 관리 활용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요. 진짜 엄청난 인프라를 우리 대전이 갖고 있는데 이것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거 조례안에 앞서서 아까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 남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취지를 다른 면으로 해석을 해보면 최소한도 여기에 있는, TP에서 여기 기관들하고 MOU 정도는 맺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야 활용을 할 수 있는 최상의 공동체가 형성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는 이 주관이 우리 TP에서 한다고 하면 TP가 주관해서 MOU 정도는 기관끼리 맺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는 문서상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게 MOU 조차도 안 맺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기계인지 1,000만 원짜리 이상인지 이런 것도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한번 이렇게 기관들, 조례와 더불어서 MOU라도 맺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과학기술 발전 및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나. 과학산업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다음은 과학산업국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명노충 과학산업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과학산업국장 명노충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과학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산업국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과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국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찬술
김찬술위원장
명노충 과학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명노충 과학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마도 과학산업국의, 지금 7월인데 하반기 가장 큰 사업 중 하나는 내일 발표하는 K-바이오 랩허브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보니까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거의 밤을 새면서 자료를 만들고 또 발표자료 준비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한 만큼 꼭 과학산업국뿐만 아니고 대전 전체가 다 바이오 랩허브의 대전 유치를 위해서 지금 한마음으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바로 하루 남겨놓고 예단하긴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이 자리에서 제가 일부러 여쭤보는 이유는 그동안의 여러 노력들 이런 것들도 말씀하시고.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원래 저희 바이오 생태계 조성은 몇십 년 전부터 사실 조성되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는 대전이 월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쟁하고 있는 도시가 5개 도시로 압축이 돼서 내일 발표 평가를 앞두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인천과 충북이 경쟁상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사실 이거 유치하면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대전의 향후 먹거리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여기 김찬술 위원장님 건의안도 하고 또 비수도권 시·도의회 의장단들이 비수도권 유치를 요구하는 성명서도 내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내일 정말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고요.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다양하게 대전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내일 마지막 발표할 때, 시장님이 발표하나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잘해서 정말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대전의 상징이 사실 과학도시, 4차산업혁명특별도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학부시장도 정무부시장을 세우시고 집행기관에서 시장님부터 우리 대전시가 과학 분야를 더 발전시키자는 취지하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어쨌든 과학이라는 분야가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과학 분야 하면 조금 여러 가지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받아들이고, 중요하다는 부분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어쨌든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타나다 보니까 답답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하반기 업무보고시간을 통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대덕특구 재창조사업, 46쪽에 있거든요. 대덕특구 50주년을 맞아서 대덕특구 재창조사업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도 사실 재창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 위원들조차도 재창조사업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재창조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재창조사업이 그동안에 출연연에서 폐쇄적인 구조로 인해서 소통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이 있었고 저희가 2023년도에 대덕특구 50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의 이런 대덕특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세계적인, 혁신적인 재도약을 위해서 리노베이션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덕특구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한번 언급해 주시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지금 문제점은 공간적인 측면하고 생태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공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폐쇄적인 공간구조로 인해서 소통이 단절되어 있다, 또 융·복합 R&D 역량이 정체되어 있다, 또 기업공간이 부족하다, 또 주거·문화·생활 이런 편익시설이 부족하다, 또 생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시장수요중심의 연구가 미흡하고 또 혁신공간의 효율성이 미흡하고, 협력네트워크가 부족하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종명
윤종명위원
문제점을 지금 여러 가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재창조사업을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우리가 어쨌든 그동안에 대덕특구에서 이룬 성과물들도 많이 있을 걸로 알거든요. 향후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재창조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재창조사업이 지금 4대 추진전략에 8개 과제, 34개 주요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저희가 6월 말에 거버넌스 구성을 완료했고요, 재창조위원회나 아니면 운영위원회, 워킹그룹. 그래서 7월 중에 거버넌스 1차 회의를 통해서 재창조 비전 선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워킹그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지금까지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4개 과제에 대해서 세부추진전략을 마련하고 또 이것을 대선공약화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어쨌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침체된 부분들을 문제점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고자 재창조사업을 실시하는 만큼 준비를 잘해서 재창조사업을 성공리에 이룰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업무보고서 보면 46쪽에 연구장비기업 역량강화사업 공모 선정이 있거든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연구장비산업 육성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2020년도 8월에 연구장비산업 혁신성장전략을 수립하여 발표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연구장비산업 관련 R&D 생산성을 높이고자 고급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서 연구장비산업을 혁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또한 연구산업진흥법을 올해 4월 제정해서 연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연구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종합적 정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장비산업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바이오산업 등 출연연이 많은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산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대전 연구장비 기술혁신 성장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의 지원사업 내용이라든지 계획 같은 것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저희가 지금 기술개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종명
윤종명위원
기술개발.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또 두 번째는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기술혁신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지원사업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철저하게 기반, 기초부터 잘 준비가 돼야지 이런 부분들을 성과를 이룰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이 들거든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준비단계부터 집행기관에서 세심하게 준비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철저히 준비해서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52쪽에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 실시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긴급상황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는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어떤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지금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를 119 긴급출동 지원이라든가 112 긴급영상 지원 또 재난안전상황 긴급 대응 서비스라든가 법무부 전자발찌 긴급영상 지원 서비스 이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국토부의 통합플랫폼 서비스와 연결해서 독거노인 돌보미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으로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어쨌든 국장님께서 국토부 플랫폼 서비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기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기반시설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사업계획이 나와 있어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아직 그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저희도 이런 것이, 독거노인 돌보미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은 확대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 부분을 접목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잘 준비해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53쪽에 보면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관련입니다. 민간이 활용할 수 있게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은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공공데이터를 보면 저희가 KT를 통해서 유동인구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신용카드사를 통해서 매출액 데이터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저희가 민간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민간까지 개방해서 한 실적 같은 건 있나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지금 개방 실적은 저희가 2020년도 12월 말 현재로 895건을 개방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800 몇 건이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895건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참고로 해서 더 알아보고 배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하여튼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민간들하고 시민들과 공유해서 좋은 사업을 이뤄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명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한 것 산업건설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해줬는데 여기 과학국은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께서 K-바이오 랩허브에 대해서 우리의 기대와 바람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모든 세상이 우리 마음대로 되면 좋겠지요. 본 위원이 과거에 이런 적이 있어요. 과학비즈니스벨트 중이온가속기 문제 때문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투쟁도 했지요. 그런데 나뉘어졌어요, 그게. 아시지요? 8천억인가가 포항 쪽으로 갔던가 했어요. 물론 우리가 바람대로 다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항상 정책과 미래에 있어서는 출구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공직자들이야 무조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세상이 다, 그렇게 정의롭게 살아가면 더 좋겠지요.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 혹시나 이게 나눠서 또 할 수도 있다. 선례를 보면 이게 첨예하게 대립이 되면 기관에서도 정할 적에 핵심을 하고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안 되겠지만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된다. 공직자들은 그런 것까지도 대비해야 된다,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거 잘 새겨야 됩니다. 그렇게 질의에 앞서서 말씀드렸고, 51쪽에 에너지 복지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은 무릇 공동주택, 아파트가 거의 80% 차지하지요? 그렇지 않나요? 비중적으로. 그리고 거기다가 원도심에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공동주택은 도시가스라든가 이익적인 측면에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대전시민은 전부 다 아파트에 사는 건 아닙니다. 오지에 사는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시 형태가 변하면서 그런 것까지 연구해야 돼요.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 데이터가 안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도시가스보급률을 몇 퍼센트로 알고 계세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지금 95.3%로 알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95.3%.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4.7% 못 들어가는 데는 오지잖아요,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비용 대비, 돈 들어가는 선로 개설하고 관 개설하고 정압기 개설하는 대비 수익성은 안 나오겠지요,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지만 공동체라는 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국장님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미공급 지역이 법정동 177개 동 중에서 오동 등을 포함해서 50개 동 정도가 미공급되고 있는데요, 그건 연차적으로.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주변을 오지라고 그러잖아요, 오지,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 데 미공급이 돼서, 그 사람들도 세금 내고 사는데 투표 표수가 없다고 그래서 버림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어려운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저희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지요, 국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가지고 도시 전체적인 것을 설계하고 또 제외된 데는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것이 첫째고, 빅데이터는 늘 얘기했지만 이건 관리를 대전에서만 관리를 할 수가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우리가 활용할 수는 있어도 관리는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좀 안타까워요, 그렇지요? 그것을 대전형 빅데이터가 구축돼서 취업이라든가, 본 위원이 늘 얘기하는 것이 취업에 목말라하는 사람, 구하고자 하는 기업 이게 서로가 소통이 돼서 원활하게 돼야 하는데 그건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력단절여성이라든가 장애인라든가 또 취업을 원하는 학교 졸업자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이런 구축이 되어 있음으로써 도시는 원활하게 취업이 왕성해질 건데 그런 데이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그래서 지금 11개 분야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2019년도부터 구축하고 있고요, 2022년까지 복지나 도시안전·환경, 교통은 지금 구축이 되어 있고, 금년에 의료·보건·문화·관광을 구축하고 내년에는 행정·농수산 쪽에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이 빅데이터 구성이 잘 되면 상당히 편리한 점이 있고 앞으로의 시대는 정보시대고 데이터가 있어야만 뭔가 활용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건 좀 계속적으로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 시도포털 빅데이터 시스템에 복지나 도시안전·환경 쪽은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건 스몰데이터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빅데이터를 얘기하는 건 총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부분부분 스몰데이터는 물론 해나가야 되지만 큰 틀에서 대전시민의 행복권을 위해서 질의한 거고.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대전이 지금 과학 쪽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이오 그리고 드론, 로봇이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센서도 있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거기 달려있는 거고, 센서는 부속적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거는 중점사업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집중적으로.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지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만 K-바이오 랩허브도 그런 측면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먼저, 일자리경제국에도 질의했지만 지금 이 세 가지 주안점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큰 도시를 끌어들여서 부가가치를 올려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울림플라자, 지금 TP에 되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항간에 모 기자분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를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가 중앙로로 나오면서 이걸 그냥 설치했다, 과연 실효성이 얼마일까?” 저한테 질의가 왔어요. 여기에 은퇴과학자들이 모여서 사랑방 역할을 하고 또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냐 하고 물어봤을 때 국장님 답변 좀 한번 해주시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거기 어울림플라자는 과학기술자하고 기업하고 어떤 협력공간을 제공하는.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내용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은퇴과학자가 지금 거기에 등록되어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게 저희한테 기자분이 오셔서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장소적으로 거기가 은퇴과학자들이 모일 수 있는 사랑방이고 또 기업들하고 연계돼서 꾸려갈 수 있는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냐고 했을 때 조금 퀘스천 마크를 짓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왜 거기다 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얘기를 했을 때 테크노밸리에 있는 TP가 중앙로로 나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일각의 시선이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설치해 놨는데 그것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다음에 금탄 공단 있지 않습니까? 대동·금탄 첨단산업단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거기 지금 해결됐습니까, LH하고?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LH에서 지난번에 한 2,400억 정도를 요구해서 LH하고는 이제 거의, 거기는 잘 안 돼서요,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도시공사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찬술
김찬술위원장
여기 지금 저희한테 업무보고하시는 것은 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LH하고도 관계가 매끄럽지 않은 걸로 알고, 그것에 대한 해결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어떤 해결을 말씀하시는…….
찬술
김찬술위원장
LH하고 금액에 합의하셨어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아니요, 합의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너무 터무니없이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은 그 요구 금액을 어디까지 하고 계시느냐 이 말씀이에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그것을 요구해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런데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또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검토해서,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는 그런 조건 없이 추진하겠다고 해서 수자원공사하고 도시공사하고 추진하는 걸로, 그리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도시공사하고 수자원공사하고 MOU나 이런 걸 맺었습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공동으로 이렇게 추진.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맺은 게 있느냐고요, 협약이나 이런 게 맺은 게 있느냐고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아직은 맺은 게 없고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아직은 맺은 게 없고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그것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먼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 전반적인 사항을요, 국장님.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LH에서 2,400억 요구해서 대전시에서 안 하겠다고 얘기했다든지 정확하게 단답형으로 해서 저희한테 보고 좀 해주시고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도 조건을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몇 년도까지 이걸 협약을 맺고 개발하겠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과학산업국에서 지금 산단을 몇 개를 만들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지금 대동·금탄하고 이쪽에 전민·탑립 쪽에 하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둔곡은 지금 이제 거의 완료가 돼서.
찬술
김찬술위원장
지금 3개 정도 하고 있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다음에 저기 청버들이 전민 그쪽인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청버들지구가?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거기에 민원이 지금 계속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거 무슨 해결책 있습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그거, 마땅한 해결책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게 조금, 제가 법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설득과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걸 먼저 선행하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쪽에 있는 주민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국장님이 거기에 토지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충분한 대화를 하신 다음에 차곡차곡 정리를 해가는 것도 좋으신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충분하게 대화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것도 정리를 하셔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다음에 요새 열병합발전소가 가장 핫 하지요. 그거 과학산업국 일이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게 지금 우리 시청을 둘러싼 플래카드가 대부분이 그거예요, 그렇지요? 찬반양론에 있어서. 시장님이 반대의견을 내시면서 세 가지인가에 대한 조건을 내걸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시장님께서 처음에, 지금보다는 빨리 그거에 대처했으면 저렇게 양론이 분열되지 않았을 거다, 또 한 가지 대전시에서 지금 시장님이 원했던 그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해놓고 너희들이 이렇게 와라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 안 가져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 좀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저희가 세 가지 전제조건을 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들과 적극적인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적이고, 두 번째는 미세먼지나 아니면 온실가스, 유해물질을 혁혁하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라, 세 번째로는 사업자가 제시한 설비용량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저희는 찬성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런 입장을 했었고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 1번은 지금 협의하라는 얘기이고, 2번에 미세먼지 절감장치를 해오라는 거고, 세 번째 설계용량에 대한 것도 하는 것을 지금 우리 과학산업국에서 미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한 다음에 가이드라인을 해준 다음에 했으면 시민들의 분열이나, 표현이 조금 그럴까요, 하여튼 이렇게 양분으로 나눠져서 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서 가겠지요, 앞으로는.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어떻게든 결론이 날 거예요. 시장님이 제시한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가든, 그런데 선제적인 대응을 미리 했으면 이렇게 시민들이 둘로 나눠져서 하진 않았을 거란 생각 때문에 선도해가는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분명히 우리 과학산업국의 일이잖아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점심시간이 훨씬 지나서 다음에 또 농업기술센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국 소관 일반안건 처리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명노충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6분 회의중지
12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권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대전의 농업 내실화와 농가 소득증대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권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겠습니다. 먼저, 이원찬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원찬 인사) 전소현 미래농업과장입니다. (미래농업과장 전소현 인사) 지태관 지도개발과장은 병원 수술 치료 중으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 일반현황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하반기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찬술
김찬술위원장
권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권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우리는 밥을 못 먹었는데 식사들 하셨나 모르겠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못 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못 했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우리 시 사정에 의해서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우리 지금 귀농인구가 그렇게 아직 뚜렷하게 많지는 않지요?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인구가 작년에 최고 많은 걸로 파악이 됐고요. 한 7% 이상 귀농인구가 많이 유입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귀농을 하셔서 성공확률이 어떤가요? 퍼센티지 나와 있나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보면 영농 승계농을 위주로 해서 부모님들이 영농을 하고 계시고 승계하시는 분이 있고 또 새로 창업하시는 창업농들이 있고 그런 유형이 있는데요. 주로 영농 승계농들은 부모님들 기반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창업을 하고 있고, 창업농들은 아직 새로운 기반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부진한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우리나라 특히나 대전이 그렇게 농토가 많은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 보니까 귀농도 특수작물 위주로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장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결국은 먹거리를 가지고 하는 건데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농업인구 변화 형태로 봐서는 나이 드신 노인들이 많잖아요, 비중이.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전에는 여성들은 안사람이라 해서 농업에 많이 관여를 안 하고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하니까 여성들도 경운기를 끌고 논밭으로 나가고 이렇게 되고 현장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미래에 이 농업을 포기할 수는 없고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대안이 스마트팜인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나이 드신 분도 접근이 빠르게 하는 것을 발견, 접근이 빠르도록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자동화시스템이 됨으로써 그렇게 큰 농토는 아니지만 그래도 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나가야지, 그렇지요? 그러면 자동화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서 전달을 해서 소통이 돼야 되겠지요. 이것이 제일 관건인 것 같고, 지금 유성지역을 빼놓은 외곽지역은 농기계 사용하는 데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농기계를 제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안들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한번 주시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갈수록 농업인이 고령화가 되고 농촌 인력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4년 전부터 스마트팜 보급을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1세대 정도의 스마트팜은 단순한 온·오프 기능의 스마트팜을 보급했다면 현재는 2세대 정도의 지능화된 스마트팜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채소뿐만 아니고 일반 노지에도 스마트팜을 적용하고 있고 시설과수, 또 벼에도 병해충 방제 작업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드론을 이용한 위탁 방제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령 농업인들이라든가 인력부족에 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농기계 임대사업은 그동안 원거리에 계신, 동대전이라든가 이쪽 신탄진, 그쪽 분들이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금년 4월 1일부터 원거리지역에 있는 농업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배달하는 현장배달서비스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상당히 호응이 많고요, 그래서 불만이 많이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농사는 저도 농촌출신이지만 때, 시기가 가장 문제예요, 그렇지요? 농기계도 때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지 그때에 못 맞춰서 사용을 못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지금 임대하는 것을 4월부터 현장배달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깔때기 하나 대면 이거 누가 제안한 거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전에 예산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금년 1차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돼서 지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409회 배달을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주로 고령 농업인들한테 배달을 하잖아요, 지금?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령 농업인하고 원거리지역. 고령 농업인은 거리에 관계없이 해드리고 있고요, 원거리지역은 나이에 관계없이 전화만 하면 저희들이 갖다드리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현장 반응이?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 반응이 상당히 반응이 좋고요. 앞으로 좀 더 확대해주길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우리 권진호 소장님께서 워낙 센터 운영을 잘하시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칭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성과를 이루기까지는 어쨌든 그래도 같이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한마음 한뜻 돼서 이렇게 또 대전시민을 섬기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성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대전시가 도농보다는 사실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퍼센트 됩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한 2만 697명이고요. 지금 전체 시민의 한 1.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큰 민원이 없으면 사실 이게 큰소리가 안 나면 잘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주위에서 민원이나 발생되고 그러면 모르지만 그래도 가장 민원이 적게 나오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소장님이나 모든 직원분들께서 잘하시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어쨌든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상반기 성과만큼 하반기에도 좋은 결실 맺어서 좋은 평가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실망 안 시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두 가지 민원 들어온 것만 제가 전달해 주는 것으로 해서 마칠까 합니다. 미작연구회 저번에 오셨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우리가 8월에 추경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때 반영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게 이제 드론으로 해서 결국은 미작연구회에서 드론소독을 많이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건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내년에 반영이 꼭 될 수 있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양봉농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고 있어요. 양봉이 우리 실질적인 생활에 상당히, 농가의 소득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생활에서도 그게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게 양봉농가의 주장이에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5대 도시 중에 인천시인가요, 하고,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른 전라북도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부족하다고 얘기하니까 다양한 각도로 또 날씨가 온난화되면서 양봉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얘기하시는데요. 가급적이면 예산을 확보하셔서 내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각도에서 다각도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드론 방제는 저희들 시기적으로 7월하고 8월, 2회를 방제해야 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다음에, 약간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어렵고요. 그래서 내년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양봉농가에 대한 협회하고 지속적으로 대화 좀 해보시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 추경에 진짜 불요불급하면 8월 추경에 반영을 해준다든가 그것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주신다든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새 귀농하시는 분들이 양봉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대전시민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양봉협회하고 소통을 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사실은 양봉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까지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꿀 생산량이 적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소통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