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델타변이 확산 등 어려운 상황 중에도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위원님들과 시정발전에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일상회복을 준비하던 와중에 최근 전파력이 더 강한 코로나19 델타변이로 연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발적 유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백신 접종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심신이 지쳐있을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59회 임시회 회기 동안 11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심사와 3건의 보고,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 및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대전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2.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정책기획관 박민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님들과 함께 대전시정에 대한 조언과 자문을 받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으로서 앞으로 대전시 집행기관과 의회의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위한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7월 1일부로 간부로 임명되신 간부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주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윤석주 인사) 류정해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 류정해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법규 제·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대전광역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인 시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효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정책 추진을 위해 대전시, 자치구, 공사·공단이 참여하는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개인정보 보호활동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운영하는 개인정보 파일의 등록 변경 및 개인정보 유출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등을 요구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의 징수근거를 규정하였으며 개인정보 침해 사고 시 정보주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보험·공제의 가입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신규 현안수요 변경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9조에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118명에서 4,120명으로 2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처의 정원을 86명에서 8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법규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자 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민범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890호 대전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의안번호 제926호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2021년 6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6월 30일 시장으로부터 긴급안건으로 제출되어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대전시의 개인정보의 범위가 어떻게 되며 시에서는 개인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개인정보라고 하면 성명이라든가 주민번호,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을 특정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면밀하게 잘 챙기는 차원에서 이번에 앞서 검토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에 맞춰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이라든가 개인정보의 해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보급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민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수의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만약 개인정보 유출이 되었을 때의 대응체계하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도입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이 통상 언론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공익요원이라든가 일반 실무진들이 주민번호를 불법으로 검색해서 유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은 교육을 강화하고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을 때 그것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개인정보를 사용하고 있는 PC에 저장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에 대한 조사나 관리는 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등록된 개인정보가 213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하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협업을 해서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파일을 업무적으로 보유하고 있을 필요성이 있는지, 있다면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파일을?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성락 정보화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민태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성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데이터로 된 부분들은 데이터를 컴퓨터에서 유출하지 못하도록 USB 등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을 보안을 걸어서 제재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 꼭 나가야 하는 필요한 자료들은 보안USB를 통해서 움직이도록 하고 그 관리현황을 수시로 체크해서 그 부분들에 문제 없도록 계속 진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이유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행정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정보는 업무처리에만 활용하고 삭제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대전시민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당부드립니다.

예, 잘 유념해서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사용되지 않고 또 유출이 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화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0쪽 상단 보면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시가 최근 민선 7기 3년간의 시정평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자세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가장 잘한 정책이 뭐냐는 질문에 34.3% 응답자가 온통대전 지역화폐의 발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습니다. 이어서 도시철도 2호선 트램노선 노면전차 본격 추진이 16.6%, 혁신도시 지정을 통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확대가 13.4%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맞습니다.

내용은 몇 퍼센트, 어떻게 정확한 건 몰라도 그래도 다 내용은 알고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혁신도시 성공은 일자리 등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이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현재까지 혁신도시 지정 이후 중소벤처부 이전대안으로 기상청과 기상산업기술원, 임업진흥원, 특허전략개발원 유치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에 대하여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께서 혁신도시 진행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혁신도시는 아직까지 정부차원에서 시즌2가 공식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해 10월 우리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김부겸 국무총리께서도 혁신도시 시즌2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언급도 주셨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사전에 혁신도시에 우리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지역의 특화된 자산과 연계성이 큰 그런 공공기관 24곳을 전략적인 유치대상 공공기관으로 정해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각 실·국별 실무적으로 유치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0개의 유치대상 공공기관을 또 팀별로 분담을 해서 유치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혹시 중소벤처기업부로 인해서 이미 확정된 기관들이 혁신도시와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이건 별개로 정부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분명 정부에 중소벤처기업부로 인해 대전에서 이전하기로 한 기상청 등과는 별개로 주장하셔서 선을 확실히 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그 부분은 정세균 전 총리님께서도 대전에 오셔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상청과 3개의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시즌2와는 별개로 개별이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기상청은 연말부터 이전이 진행될 계획으로 있고 말씀 주신 3개, 임업진흥원이라든가 특허전략개발원, 기상산업기술원 같은 경우는 지금 대전으로의 이전과 관련된 이전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전계획이 아직 제출이 안 되어 있는데요, 이전계획이 제출이 되면 국토교통부에서 균형발전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주면 그때부터 공식적인 이전절차가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혁신도시 지정이 본게임이 아니라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기관을 유치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본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의 성공은 인구감소, 일자리, 원도심 살리기 등 정말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대전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 2개의 혁신지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혁신도시에 어떠한 유망한 공공기관을 유치하느냐가 사실상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 지역경제 발전은 물로 우리 지역에 젊은 인재들이 근무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 실·국이 같이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존경하는 위원님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이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라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걱정스럽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 기상청 포함 4개 기관은 우리 혁신도시2하고는 별개로 진행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본 위원장이 좀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장도 계속 얘기를 들었던 거고 아마 기조실장님도 그렇겠지만 에너지기술평가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전에 오겠다는 의지가 많았는데 그게 결국 무산되었다는 게 너무 아쉽고요. 24개 공공기관 집중유치 대상기관을 선정해서 하고 있고 90개 대상기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소관부서에서 각각 열심히 유치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거잖아요, 전략적으로 하다 보면, 가능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 얘기를 하다 보면 보이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외비가 아닌 한에서는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원 쪽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걸 생각해서 노력을 해주시고요. 한편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하면서 2개의 혁신지구 말고도 그 외 빠진 중구의 원도심 같은 경우도 개별이전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그것 또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주신다면 원도심 활성화라든가 지역균형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잘 유념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집행기관에서 청와대에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가 없는 게 또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특히 중기부가 대전을 떠나는 데 걸린 시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지난 1월에 중기부 이전이 확정되고 지금 이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반년 정도 남짓 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지난해 10월 이전 의향서 제출 후 중기부 세종 이전 확정고시가 1월에 되었지 않습니까. 1월에 되고 7월부터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8월까지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7개월 정도로 이전의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상청 외 3개 기관의 대전 이전 확정이 5월 정도에 되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은 하셨는데, 기상청이라든지 4개 기관이 대전으로 이전 확정고시 전까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언제 정도 심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기상청과 3개의 공공기관이 대전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고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최근에 LH사태로 인한 주택 특별공급과 관련된 논란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상청과 3개의 공공기관이 대전으로 이전함에 있어서 주택 특별공급과 관련한 그런 인센티브가 지급이 가능한 건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만 본격적인 이전계획이 구체적으로 해당 공공기관에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대한 빨리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상청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3개 기관도 이전계획 수립 초기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자체적으로 3개 공공기관이 용역을 통해서 이전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축을 할 건지 아니면 건물을 임차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전계획 수립이 조금 지연이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4개 기관의 조속한 시일 내에 대전 이전을 위해서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우리 대전시를 방문하셨을 때 그 자리에서도 말씀 주신 기상청과 3개 공공기관 대전 이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2에 관련해서 우리 대전시의회에서도 지난 제258회 정례회 때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수도권 공공기관 대전 이전 촉구 결의안을 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온 게 있습니까?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혁신도시 시즌2의 조속한 이전 추진 촉구 건의안이 발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다음은 11쪽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 추진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형 인구정책 수립을 하셔서 향후계획에 대전드림타운 3천 호 공급, 대전형 아이돌봄 네트워크 운영, 대학생 대전인구 1만 명 늘리기,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 있는데요, 실질적인 저출산 극복에 관련된 사업하고 인구정책 사업하고 대전시의 현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전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2013년 약 152만 8천 명으로 정점을 찍고 지난 5월에 발표된 대전인구가 145만 7,100여 명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인구정책은 다양한 복합적인 그런 정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출산 부분은 지난해 기준으로 평균출산율이 제가 알기로는 0.79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저출산 현상인데요,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지난 임시회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100대 인구시책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출산 부분은 생애주기별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TF를 구성해서 좀 더 면밀하게 인구정책을 점검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인구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을 3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꾸준히 지자체에 지원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구별로 공모사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억 예산에서 각 자치구별로 5천만 원씩하고 또 우수자치구를 더 추가지원을 해서 인센티브 형식으로 한 2,500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이 사업이 지난 회기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요사업이 숲체험 가족캠프, 인구아카데미 운영, 예비부모 육아교실, 산모 우수상품 지원, 사업내용이 실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내용으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자치구별로 인구감소라든가 저출산 문제를 좀 더 관심 있게 시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지원을 해주는 내용인데요, 무엇보다 자치구와 우리 대전광역시가 협업을 해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타 시·도 보니까 실제 출산에 관련된 지원사업을 많이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산후조리에 관련된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출생아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출산지원금이 30만 원, 50만 원, 80만 원 이렇게.

출산축하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예.

우리 대전시에서도 출생자의 산후조리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실질적인 출산에 대한 도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원이 되어야지 만날 캠페인, 토크쇼, 무슨 행사 이것을 실질적인 출산한 분에 대한 지원으로 방향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보셔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28쪽 주요당면 현안사항인 대전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회의복합지구에 대하여 대략적인 설명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회의복합지구는 말씀 주신 것처럼 국제회의 전시시설과 국제회의와 관련된 집적시설들이 있습니다, 쇼핑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일정 구역 내에 집적되어 있는 지구를 문체부에서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5곳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2023년까지 10곳을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호텔과 문화예술 공연장들이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에 문체부에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신청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도 발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를 보니까 인천시, 경기 고양시, 광주시가 지정되었지요?

예, 맞습니다.

2020년 부산시와 대구시 등 총 5곳이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되어서 국비로 3억에서 5억 정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와 동일하게 재정지원, 용적률 완화, 교통유발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은 그동안 지구 지정을 신청하지 않았지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동안 대전컨벤션센터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이 내년 4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제반 기반시설들이 어느 정도 구축된 다음에 신청을 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이 이제라도 당면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국제회의 유치로 얻어지는 관광, 숙박, 쇼핑 등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과 연계한 대전만의 회의, 전시, 쇼핑, 호텔,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는 차별화 전략 등을 만들어 지구 지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국제회의복합지구가 지정이 되면 우리 대전의 마이스산업이 좀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좋은 마이스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잠시 한두 개 정도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균형발전담당관실에 있는 다양한 균형발전사업 추진으로 지역 경쟁력 확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균형발전기금이라고 아주 중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있지요, 실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금을 가지고 늘 얘기하는데 조성만 하고 제 목적을 다하면서 기금을 활용하는 데가 많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지요, 실장님?

지금 저희들이 지역균형발전기금을 지난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추경 때도 50억을 반영해 주셔서 목표액인 400억을 조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기 조성되어 있던 350억에 대한 사용처를 저희들이 자치구의 수요 신청을 받아서 면밀한 검토를 추진해서 이번에 지역균형발전기금 사업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기금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기금이라는 게 모아놓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에 맞게 적절한 때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역균형발전기금 요즘 들어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 시에서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얘기가 아마 우리 지난 6월 추경 때 예산결산 심의할 때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이 시에다가 말씀을 했던 게 예산담당관님 기억이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전에는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뿌리공원이라는 게 있는 건 잘 아시고 계시지요? 제2뿌리공원 조성사업이 충청권 광역관광사업으로 해서 같이 이루어져서 국비, 시비, 구비가 반영되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문산 관광개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연계, 관광벨트화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본 위원장이 한 것은 실장님, 기억나시지요?

예.

그런데 제2뿌리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국비와 시비를 반납해야 할 위기에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실장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사업이 구비로 부지 매입을 하는 것은 당연히 구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거기가 부지매입비 확보를 못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표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뿌리공원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부지를 매입하려고 중구에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동의가 안 되어서 부결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차 심의요청을 했는데 그 사이에 부지매입가가 2배로 뛴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자치구에서는 그 정도 비용은 굉장히 큰 비용인 것은 실장님도 잘 아시지요?

예.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2배는 뛰었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시에 어렵게 요청을 한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상된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균형발전기금으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잘못하면, 우리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국비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어려움을 기조실장님 적극적으로 한번 들여다 보시고요.

예.

그리고 뿌리공원이라는 건 전국에서 유일한 아주 경쟁력 있는 공원입니다. 제가 문체국에 작년에 행감 할 때도 계속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 대전을 찾는 유일하게 관광객 100만 이상 오는 데가 두 군데랍니다, 관광공사에서 선정한 게. 뿌리공원하고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중앙과학관은 아이들, 학생들의 단체학습 때문에 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순수 관광객이 오는 데는 뿌리공원에 연간 100만 명 이상씩 온답니다. 우리 대전의 관광 활성화에 가장 효율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런 것들이 균형발전기금을 통해서 적절하게 사용했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기조실장님 적극적으로 내용을 파악하셔서 고민을 같이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균형발전기금이 주민들의 생활기반 확충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치구별 낙후도에 따라서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뿌리공원과 관련해서도 중구에서 뿌리공원 둘레길 조성사업을 균형발전기금 신청이 들어와서…….

실장님, 그 내용은 제가 다 아는 내용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 말씀드렸던 것 보시고, 문화유산과에도 제가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니까 잘 한번 확인하셔서.

예,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잘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검토하셔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과 김종천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마이스산업이 관광산업을 이끄는 아주 중요한 마중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마이스산업 도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나마 다행히도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가 내년에 건립이 되어서 진정하게 우리 대전이 마이스산업으로 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건은 된다고 봅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전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이라는 부분에서 아주 시의적절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경쟁이 심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전략을 잘 써서 이걸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가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를 하면서 국제회의복합지구가 되면서 마이스산업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 우리 대전의 관광 활성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서 전략을 잘 수립해서, 지금 경쟁도시가 어떤 전략으로 오는지를 분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희 전략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국제회의복합지구 선정할 때 지역적으로 다 연계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대전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약 230만 제곱미터 지구를 문체부에다가 지구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마이스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최근에 국제회의복합지구 협의체를 구성해서 마케팅공사 사장님을 중심으로 한 ICC 총지배인, 이런 유관기관 대표들을 참여시켜서 주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본 것은 지금 두 군데 단지를 연계해서 복합지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트문화예술 복합단지하고 사이언스과학마이스 복합단지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같이 붙어있어야 되는 거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따로 또 어디에 연계해서 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인 건가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국제협력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강민구 국제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리적으로 연계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집적화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결이 되어 있어야 그 효과가 높기 때문에 그 경우가 더 선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대전역 주변 역세권에 저희가 혁신도시를 지정하잖아요, 그와 연계해서 대전역을 중심으로 하는 원도심 충남도청 앞쪽이 우리의 전통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같이 연계해서 하기에는 좀 분산이 되는 효과 때문에 도리어 마이너스 효과가 있나요, 선정 받을 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생각은 못 해봤고요, 그쪽과 연결시키는 부분은.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정하려고 하는 지역에 보면 쇼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화시설과 함께 전부 묶여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현재 가지고 있는 부분만 가지고도 지정의 여건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원도심에 계신 소상공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점을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사이언스콤플렉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적되어 있고 이곳으로 많은 부분이 집중되다 보니 혁신도시를 지정하더라도 충남도청사 주변의 원도심에 대해서는 도리어 마이너스 효과가 된다는 그런 원도심에 계신 소상공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많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도리어 그래서 그것에 대해 같이 상생의 노력을 대전시가 안 보인다는 얘기와 함께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판단과 배려가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지구가 지정이 되면서 대전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큰, 지금 대전역에서 회의 많이 하고 있는 건 아시지요, 전국에서 오셔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회의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거기를 둘러보고 하는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잘 아시지요, 그것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예를 들면 대형의 국제회의나 회의는 그렇게 가고 소규모의 것들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체제로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고민 아닌 고민인데요, 이게 복합지구 지정을 받는 데 있어서 도리어 그게 마이너라고 하면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지만 혹시나 이것 플러스 우리는 이렇게까지 원도심이라는 것도 해서 대전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기존에 이루어진 것을 활용하겠다고 계획하면 더 좋은 제안이 되지 않을까 한편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얘기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서 결과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집중되어 있는 원도심에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이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한번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요, 잘 검토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부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2천 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전문회의시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국제회의 집적시설과 관련해서 100실 이상의 숙박시설이라든지 공연장은 500석 이상의 공연장, 이런 기본적인 조건들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원도심과 관련된 균형발전 차원은 조금 더 저희들이 면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주면 자치구가 못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런 게 균형발전기금이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본 위원장이 그 어려움을 얘기한 거니까요, 국제회의복합지구 선정 기준은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와 연계된 관광프로그램이든 어떤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밀집되어 있는 원도심에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CLG총회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하였습니다. 대전엑스포 이후 우리 시에서 30년 만에 치러지는 대형 국제행사인 만큼 국내외 홍보활동은 물론 개최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우리들만의 축제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부부처와 지속적 협력, 연계프로그램 개발, 국내외를 아우를 수 있는 파급력 있는 핵심인사 영입 등을 통해서 우려를 일축시킬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시민안전실, 인사혁신담당관, 자치분권국, 대변인, 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심사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