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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성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8회 제4차 본회의2021-07-08

김태성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성

김태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지인권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지인권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대덕구 발전과 구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안전국 업무에도 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보고, 부서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도시안전국 총괄부분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는 대전연축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적극적인 추진, 각종 재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대응체계 확립과 신속한 재난 복구 및 대화육교 승강기 설치, 진골천 상류 정비사업, 노후가로등 정비사업 준공, 주거재생 혁신지구 도시재생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및 ‘21년 상반기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 선정 등 도시안전국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내 삶이 바뀌는 대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남한제지 이전적지 등 도시개발사업의 정상 추진과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철저 및 대응에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문화 창출과 사람중심의 도로환경과 하수시설을 정비하고, 구민 행복을 위한 공공건축 추진 및 신청사 건립 사업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우리 도시안전국은 더욱 더 진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165쪽, 살고 싶은 도시를 위한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구)남한제지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순조롭게 공사 추진 중으로 금년 11월 1차분 준공, 23년 12월 전체 준공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원하겠습니다. 도심 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철도 사업에 대하여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구민의 삶이 달라지는 환경 친화적 도시 창출입니다. 효자1·2지구와 대화동 1·2구역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2.4 부동산 대책에 따라 ‘대전상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후보지 선정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한 장동~상서간 도로개설사업 추진 등 시·구간 행정협력으로 체계적인 도시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168쪽, 노후주택 정비를 통한 안전한 家․路의 변화입니다 빈집 정비사업과 자율주택, 가로주택 등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통하여 범죄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0쪽, 상수원 관리지역 지원 및 G·B관리입니다. 이촌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생활 편익 증대에 기여하고, 장동공방 공동작업장 조성사업 7월 준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수원, 그린벨트관리로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입니다. 171쪽, 누구나 안전한 새로운 대덕실현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으로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안전 도시로서의 기반강화를 위해 관리대상 시설물과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취약계층을 비롯한 모든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2쪽, 선제적 재난대응 및 신속한 재해복구 추진입니다. 재난대비 확립을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추진 및 재난취약시설 점검과 폭염저감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24시간 상황실 운영으로 사회․자연재난의 대응체계 확립과 주민행동요령 홍보 등을 통해 사전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신속한 대응과 복구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173쪽, 주민과 함께하는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 하반기에 주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안전문화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면서 추진여부를 결정, 찾아가는 주민생활 안전교육을 통해 주민이 참여하는 생활안전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생활민방위 및 비상대비 역량강화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을지태극연습은 잠정 연기 되었지만 비대면민방위교육 강화로 안전한 민방위대원 육성 및 운영으로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민방위시설 장비에 대한 일제 점검과 노후장비 교체로 비상사태 시 적극 대처토록 하겠으며, 내실 있는 위기관리 대응능력 강화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대덕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175쪽, 구민 우선의 건축행정 공감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한 건축행정 절차 이행 및 기업지원 활동 등 주민공감 행정을 위하여 건축심의 1회 통과제 및 공장건축물 콜센터 등 운영과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대형건축공사장 점검·관리로 선진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고,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건축물의 안전성능을 보강하여 안전한 대덕구 건설에 기여하고, 주민과 공감하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7쪽, 주택건설·정비 등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사업의 적기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공동주택 내 신재생에너지 도입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층간소음 저감 공동주택 보급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79쪽, 구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문화 창출입니다.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지원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 문화를 창출해 나가고, 공동주택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통하여 공동주택관리에 투명성이 정착되도록 하는 한편, 공동주택관리 관계자 교육을 실시, 동별대표자 및 관리주체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0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골목길 셉테드 조성사업 및 담장미관 개선사업 등을 통해 아름답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지원과 자동전화 안내서비스 도입, 수거보상제 등을 통해 불법광고물을 예방하고, 정비효율을 높여 쾌적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182쪽, 보행자가 안전한 맞춤형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주민의 통행권 확보를 위한 불법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용도폐지, 도로점용 허가 등 행정재산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전계고, 강제 수거 등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3쪽, 주민행복 지속을 위한 도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대화동 대화육교 승강기 설치, 도로시설물 환경정화 사업 등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계족로 511번길 도로정비공사, 비래사 진입로 보도설치, 덕암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도로개설 및 도로시설물 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국가철도공단과 위탁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부선 장등천교 개량사업은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2019년에 착공, 현재 구거 이설 등을 완료하였고, 2023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 강설에 대비한 제설대책 마련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도로관리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도시배수체계 구축입니다. 하천 수질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신탄진로756번안길 하수관로 설치공사, 도로 침수대비 배수시설 개량공사 등의 사업을 착공, 정상 추진 중에 있고, 하수시설물 개보수 사업과 현장위주의 시설물 관리로 주민불편사항을 적기에 해소하고, 지하수 수질관리 및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자연과 공존하는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진골천 상류 정비 사업을 4월에 준공하였고, 배오개천 정비 사업은 10월 내 준공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정비를 통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재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4쪽, 안전하고 편안한 밝은 도시조명사업 추진입니다. 신탄진로, 동춘당로 노후가로등 정비사업을 6월에 완료하였고, 갑천우안도로 노후가로등 조도개선공사 등의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간 단가계약 체결을 통해 가로등·공원등·보안등에 대한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야간통행 불편지역에는 가로등·보안등을 지속적으로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민원해결과 밝은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입니다. 197쪽, 작은 실천에서 시작하는 친환경 청사 만들기입니다. 청사 내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꾸준한 개선과 정비로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소방정밀점검 및 승강기·도시가스 정기검사, 소방물탱크 교체공사 등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청사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198쪽, 구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공공건축 추진입니다.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신탄진권역 지역 특수성을 고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석봉동 774번지에 문화·복지·공공의 복합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 2023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중리동 일원 지역주민들을 위해 중리동 388-17번지 일원에 문화․체육․기반 생활편의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10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중 공사 착공,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내실 있는 공공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2013년부터 현재 2021년까지 총 265억원의 청사건립기금이 조성되었으며, 목표금액 893억 원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 출연금의 추가 확보 등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4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약정 체결한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하반기 재정투자심사를 적기 추진 완료, 내실 있는 신청사 건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단 소관입니다. 200쪽,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추진입니다. 신탄진의 노후된 유흥상권의 삶터 기반 조성을 위해 공영주차장 확대 및 이벤트 공간을 조성하였고, 신탄진 주요가로 및 역전광장 정비공사는 시 사업과 구간 중복으로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업시기를 맞춰 시행코자 일시정지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주민중심의 맞춤형 도시재생추진입니다. 주민중심의 맞춤형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거점 공간조성으로 오정창의공작소 리모델링 증축 설계를 완료하였고, 2022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환경 마련을 위해 고보조명등을 설치하였고, 가로경관개선을 위해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4쪽, 내 삶과 마을을 바꾸는 도시재생추진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대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모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 6월 도시재생뉴딜사업 발표평가 시도사업에 선정된 상태입니다. 2021년 8월까지 시도선정사업 적격성 검증 및 실현 타당성 끝나면 2021년 9월중 최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206쪽, 대전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대덕구 중심지 개발로 남․북 생활권을 연결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요한 선행과제였던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지난해 5월 22일 고시되었으며, 금년 4월 개발계획(안)이 접수되어 주민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조치계획 수립 이후에 시에 개발계획 수립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내실 있는 개발계획 수립과 보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효자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5월에 사업시행계획(안)이 접수되어 주민 의견청취 등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중으로 노후 되고, 불량한 주택이 밀집한 읍내동 지역에 공동주택 1,620세대를 건설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정주여건을 개선, 살고 싶은 대덕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감염병 위기경보발령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운영하고, 실무반 방역과 점검 및 자가격리자 관리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9쪽, 2021년 을지태극연습입니다. 국가위기대응연습을 통해 범국가적 대형 복합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연습으로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연습시기가 미정이지만 연습일정이 정해지면 전시대비 연습을 통해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10쪽,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실제 훈련을 통한 재난발생 시 책임기관의 임무 및 역할의 명확화를 위한 재난역량강화 훈련이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행정안전부에서 훈련시기, 훈련방법, 추진계획을 통보 예정으로 중앙훈련계획에 맞추어 계획수립 및 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1쪽, 와동 2구역 재건축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인 와동주공아파트의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건축 규모는 8개동 910세대이며, 2015년 정비구역 지정, 2019년 사업시행인가 후 올 4월 착공, 현재 터파기 공사 진행 중으로 향후 주거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조합과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212쪽, 법동 2구역 재건축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인 법동 삼정하이츠타운의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건축 규모는 9개동 660세대, 2020년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조합설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으로 주민 간 분쟁 발생으로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토지 등 소유자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213쪽, 회덕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 사업입니다. 회덕지역주택조합에서 읍내동 제월당 맞은편에 추진 중인 주택건설사업으로 규모는 지상 25층, 11개동 745세대이며, 올해 5월에 대전시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되었으며, 향후 대덕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지원하겠습니다. 214쪽, 2021년도 도시환경조성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신탄진동 먹자골목과 법동 주공아파트 상가건물을 대상으로 노후 간판을 지역 및 시설물 특색에 맞게 바꾸어 지역의 특성을 살린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경부고속도로 회덕IC 건설공사입니다. 회덕IC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가 금년 5월에 통과되어 현재 도로구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2021년 8월 한국도로공사에서 공사를 추진, 2025년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216쪽,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입니다. 2019년 4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2020년 6월 대전시에서 기본설계용역을 착수, 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17쪽, 대전산업단지 서측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2018년 12월 공사 착공, 정상 추진 중으로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18쪽, 대전권 외곽순환도로 교통망 구축입니다. 관내 대상노선은 3개 노선으로 첫 번째, 와동~대청대교 구간은 2019년 9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 요청하여, 지난 7월 5일 광역 확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비래동~와동 구간은 2019년 11월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대상사업으로 신청을 하였으며, 세 번째 현도교~신구교 구간은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 요청하여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노선별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9쪽,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신탄진권역 지역 특수성을 고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석봉동 774번지에 문화․복지․공공의 복합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설계용역 및 각종 인증, 심의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사업부지 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맹꽁이 출현에 따른 보호조치 완료 후 금년 하반기 공사 착공, 2023년 준공 예정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0쪽,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중리동 일원 지역주민들을 위해 중리동 388-17번지 일원에 문화·체육·기반 생활편의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10월 중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중 공사 착공예정으로 부족재원은 2022년 본예산 및 특교세 등 반영 검토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1쪽, 대덕구 신청사 건립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경 5억원을 포함, 신청사건립을 위한 청사건립기금이 목표액 893억원 중 30%인 26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매년 50억원 이상의 기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최대 확보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하반기 투자심사를 적기 완료하여 대덕구 신청사 건립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2쪽, 신탄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신탄진 도시재생 세부사업별 변경 사항에 따라 활성화 계획 변경 협의 중이나 현재 국토부에서는 사업의 정량적인 지표 등이 하향 시 이에 대한 대안요청으로 구비를 추가 부담하는 사업추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변경사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 설득 및 자료를 보완하여 활성화계획을 변경,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3쪽, 읍내동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입니다. 읍내동 쇠퇴지역 재생을 위해 주거, 복지, 생활편의 등이 집적된 공공주도 주거기능 중심의 복합형 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2021년 3월 대상지를 제출하였고, 4월 29일 후보지로 선정, 지난 6월 17일 국토부 주관으로 대덕읍내 주거재생혁신지구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과 사업시행자간 지속적인 소통을 하겠습니다. 225쪽, 중리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입니다. 중리동 건강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으로 주민주도 리빙랩 방식의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사업입니다. 2020년 11월 신청, 12월에 선정되어 2021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와 긴밀히 협의, 정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도시안전국 전 직원은 구민이 행복한 대덕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성

김태성의장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희의원님.
은희

박은희의원

예, 박은희의원 입니다. 업무보고를 상세하게 잘 해 주신 우리 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구)남한제지에 지금 동일스위트 모델하우스가 400평 정도 있죠?
명구

이명구도시계획과장

아, 모델하우스...
은희

박은희의원

자리...
명구

이명구도시계획과장

예, 부지가 있고요. 그 부지는 약 한 2,700평방미터제곱 정도 되고, 그 안에 모델하우스 건축물이 있는 상황입니다, 임시건축물이.
은희

박은희의원

그러면 이제 그 자리는 거의 한 400평 정도에 동일하우스에서 우리 대덕구로 기부채납을 구두로 약속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인권

지인권도시안전국장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에 보면 도시개발사업 인가 조건이 있고요. 그 외에 개발사가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구속되지 않은 인가조건 외에 사회공헌을 하겠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동일스위트 측에서 인가 조건에 관련 없는 건축물 약 한 400평 규모를 사회공헌으로 제공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예, 그러면 본 의원이 이걸 절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주민, 그 자리에다가 지금 기부하겠다는 그 자리에 주민센터가 계획이 있었고, 그쵸?
명구

이명구도시계획과장

예.
은희

박은희의원

그 다음에 그게 무너지면서 다시 마더센터와 청소년센터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맞습니까?
명구

이명구도시계획과장

예, 과거에 그랬습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예, 그리고 이제 다시 마더센터가 지금 현재 신탄진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복합건설 쪽으로 그쪽으로 유치를 하겠다, 이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맞습니까?
명구

이명구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예,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구두로 지금 진행 상황들이 동일스위트와 우리 집행부 간에 구청 간에서 구두로 ‘아, 이렇게 유치해 주겠다. 이거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계속 변경이 되는 상황에서 거기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게 구두로 해야 할 일입니까?
명구

이명구도시계획과장

아, 금방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가조건이라든가 이런 계약사항은 문서로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 외에 사회공헌은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난 이걸 하고 싶다.’ 이런 의향적 사항입니다. 물론 의향적 사항을 저희 쪽에서는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문서를 제일 받고 싶죠. 하지만 상대방에서 나는 사회공헌으로 내 의지로 이렇게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관계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작년 6월경에 동일스위트 측으로부터 자기가 사회공헌을 하겠다는 부분을 정식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공문 내용에는 약 한 400평 규모의 공공건축물을 짓고, 부지가 앉는 곳에 주차장과 조경도 포함해서 사회공헌을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구두로 왔다갔다 하는 것들이 주민들이 질문하는 거죠. ‘아, 의원님. 우리 주민센터, 신탄진주민센터가 여기에 설립이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 거기에 온다고 합니다.’ 한참 이따가 다시 또 ‘주민센터가 그쪽으로 가고 여기 또 마더센터가 생긴다고 합니다. 청소년센터와.’ 이렇게 계속 주민들이 혼동을 해서 저희들까지도 확실하게 대답을 해 놓고도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또 청소년센터가 지금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를 받았지만 청소년센터는 어디에도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대덕구에서는 청소년센터가 아주 절실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더센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데 이걸 여성가족과 관련 부서가 있는데 이 관련 부서에서 정확하게 청소년센터에 대한 의지를 세울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이걸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거기에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구

이명구도시계획과장

예,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짓는 부분에서 참여하는 부서들이 있고, 협조하는 부서가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 도시계획과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계획과는 도시개발사업 인가자로, 인가권자로서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건축물 기부채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여를 하고요. 그 기부채납 때는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을 어떻게 하겠다, 용도를 뭐로 하겠다는 관련 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일을 합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예, 그걸 좀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청소년센터가 같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더센터도 중요하고,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명구

이명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그걸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구

이명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김태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청사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사업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36

속개 10:50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연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태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 현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 현안 순입니다. 229쪽 총괄 부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대덕구보건소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 대응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 확진자와 접촉자, 해외입국자를 파악하여 빈틈없이 관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상반기 중에 입국자, 접촉자, 유증상자에 대한 확진검사 1만 876건, 각종 감염취약시설의 코로나19 집단발병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검사 8,406건 등 총 1만 9,282건의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확진자 이동 동선 및 자택 소독 303 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역학조사팀을 기존의 5개반 10명에서 9개반 18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민간 위탁접종 의료기관 관리와 이상반응 모니터 등의 업무를 통해서 대덕구 주민들이 하루 빨리 집단면역을 형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건강취약계층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예방사업,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함에 있어서 비대면 및 대면 서비스를 병행하여 각각의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인간관계 단절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심리적, 정서적 지지를 병행하였고, 소외된 주민이 없도록 다양한 연계 사업을 기획,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권역별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의 첫 걸음으로 남부권역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공사에 착공하였고, 북부권역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를 위해 대전시 지역균형발전기금을 신청하여 10억원을 배정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중복된 부분을 제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33쪽입니다. 안전한 의료환경조성 및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관내 의료기관의 안전수칙 준수 상황 지도감독, 의약품 유통 및 의료용 마약류 점검, 응급의료 대응체계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34쪽, 국가예방접종 및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외에도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 모성 아동 건강지원사업,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층 산모와 어린이들의 영양상태 개선과 건강증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236쪽, 국가 암관리사업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09명에 대해 3억 4,832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환자 117명의 치료비 2억 1,660만 8,000원을 예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정책과 소관으로 237쪽 평생건강증진사업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생애 주기에 따라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이에는 금연클리닉 상담, 금연구역 지도점검,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장애인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구강보건사업 등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코로나 유행 상황에 맞추어 대면, 비대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사업에 공백이 없도록 추진하였습니다. 239쪽, 정신건강 및 중독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이용자 등록 및 사례관리, 대상자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해서는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인식개선사업,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심리방역 및 상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을 위한 ‘마음 톡톡버스’를 운영하고, 동네의원 마음이음사업으로 협약 의료기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협력하여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연계 하고 있습니다.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에 있어서는 금년 상반기에 290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을 하였습니다. 24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환자의 상담 및 등록, 치매조기검진 및 인지재활 프로그램, 가족 힐링 프로그램 등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하여 치매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2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남부권역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는 가운데에도 워크온을 활용한 “건강관리 모바일 걷기 커뮤니티”의 가입자가 1,442명이 되었으며, 상반기 중에 총4회의 챌린지 이벤트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1:1 건강 평가 및 맞춤형 상담, 건강리더 양성, 전통시장 건강교실, 찾아가는 주민건강의 날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과 동 배치 간호사들이 수행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해서 취약계층 방문과 자원연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44쪽, 하반기의 보건소 당면 현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안, 선별진료소 및 역학조사 역량 강화입니다. 대응체계 정비는 여러 측면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첫째, 역학조사 역량강화로 수습역학조사관과 역학정보팀원, 현장역학조사반에 대해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한 지침을 상시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둘째, 대응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매뉴얼화 하여 현재 실전으로 익힌 여러 가지 실무적인 절차를 기록으로 남겨서 코로나19 유행 종식 이후에 다른 신종감염병이 유행할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대응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보호를 위하여 선별진료소의 폭염 및 폭우 대비책을 마련하고, 대응부서 직원의 번아웃을 예방하기 위하여 심리적, 체력적으로 고갈된 직원을 조기에 찾아내어 필요한 지원을 하고, 짧은 주기로 순환 배치하겠습니다.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당분간 더 확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을 억제하기 위한 선제검사와 역학조사, 방역, 자가격리자 관리 등의 모든 단계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안은 하반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행입니다. 금년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획득하기 위해 정부는 3분기에 22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접종자 수가 상반기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송촌동 청소년어울림센터에 설치된 코로나19 접종센터의 내·외부공간 재배치를 마쳤습니다. 민간 위탁의료기관에서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 모든 과정이 혼잡함 없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 현안은 남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지난 5월에 법동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내부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8월에 공사 완료, 9월에 정식 개소하는 일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정식 개소와 함께 권역 중심의 주민 건강 증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2021년 하반기에도 구민의 건강증진과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성

김태성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