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난 6월 2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7월 6일과 7월 7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각각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김선희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안전부의 재정집행방향을 반영하여 사업추진 절차에 따른 실제 집행가능액을 고려한 기정예산의 단계적 편성 이후에 발생되거나 추가된 사업비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코로나19 대응 및 주민 생활안전 대책과 관련된 시급한 현안사업 및 국·시비 보조금 변동 내시액을 반영하는 등 재정건전화 원칙을 준수하면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안 13쪽부터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3,986억 2,5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614억 4,300만 원이 증액된 3,899억 9,100만 원, 특별회계는 25억 9,500만 원이 증액된 86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1％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으로 주민세, 재산세 등 31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및 그 외 수입 등 4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특별교부세 4억 7,300만 원,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29억 5,200만 원, 국고보조금 186억 6,300만 원, 시비 보조금 173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는 2020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85억 3,400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기금전입금 50억 원을 포함한 184억 5,4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은 총 614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쪽부터 3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인문학당 운영 4억 3,500만 원,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원 1억 3,700만 원, 동명동 행정복합센터 건립 5억 4,200만 원, 동구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사업 28억 8,20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3억 3,100만 원, 전산시스템 보강 7억 2,400만 원 등 증액 66억 1,900만 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1억 원, 재난사전대비 및 예방 2,400만 원, 폭염대책 지원 5,000만 원 등 증액 1억 9,800만 원을, 교육 분야에 평생학습도시 특화모델 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 동구 평생학습관 운영 1,800만 원 등 증액 1억 6,000만 원을, 문화 및 관광분야에 동구문화센터 관리운영 지원 3억 8,600만 원,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 5억 8,900만 원, 충장상상큐브 조성사업 18억 원, 문화전당권 야간관광 콘텐츠 조성 40억 원,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지원 4억 5,000만 원, 동구 다목적체육관 부설 축구장 조성사업 4억 원, 동구 파크골프장 조성 3억 9,000만 원 등 증액 83억 9,500만 원을, 환경분야에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2억 200만 원, 동산소하천 등 재해예방 정비 1억 원, 주남마을 오·우수관 분리사업 외 7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0억 5,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지원 및 감량화사업에 4억 1,300만 원, 자원순환마을 조성 및 운영 2억 1,900만 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6억 9,100만 원, 꼬두메 자원순환마을 조성 30억 6,200만 원 등 증액 80억 7,800만 원을, 사회복지 분야에 한시 생계지원 14억 1,900만 원, 노숙인 시설 운영 지원 6억 3,000만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5억 4,600만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4억 원, 출생육아수당 5억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억 2,000만 원, 경로당 시설 관리 6억 4,3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억 원,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6억 9,900만 원 등 증액 173억 1,300만 원을, 보건 분야에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에 2억 원, 코로나19 백신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에 4억 5,600만 원, 뷰티서비스산업 활성화에 4,000만 원 등 증액 10억 300만 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 5,000만 원,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2,200만 원,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 2,600만 원 등 증액 2억 2,200만 원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 6억 원, 전통시장 노점상 소득안정 자금지원 2,400만 원, 광주 AI 창업캠프 2호점 구축 10억 원 등 증액 18억 4,000만 원을,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장동 전남여고 주변 도로개설 외 6개 소방도로 개설 사업으로 30억 원, 도로 소파보수 외 9개 도로 및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으로 23억 500만 원, 노후자전거도로 정비에 9,500만 원, 버스정류소 이용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8,000만 원 등 증액 59억 6,500만 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주거지 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3억 6,700만 원, 중심시가지형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0억 7,400만 원, 동명하우스 조성 11억 6,800만 원, 5·18민주광장 활성화 추진 2억 원, 푸른개미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6억 1,900만 원, 가로·보안등 및 경관조명 관리에 6억 100만 원, 공·폐가 정비사업에 3억 원, 노후서민아파트 시설개선사업에 3억 9,200만 원 등 증액 109억 6,400만 원을, 기타분야에 금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미반영한 인력운영비 등 증액 6억 8,200만 원으로 세출예산은 총 614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안 23쪽부터 27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부당이득금 반환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금전입금 20억 원을 포함하여 20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비 보조금 1억 500만 원, 2020년 결산 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2억 9,200만 원을 포함 총 3억 5,2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은 총 25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쪽부터 38쪽,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 2억 4,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주차장 특별회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관리 4,100만 원, 가변적 주차허용 사업에 1억 원 등 증액 3억 4,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선교 도시개발사업으로 증액 20억 200만 원, 기타분야에 주차장 특별회계 인력운영비 증액 600만 원으로 세출예산은 총 25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13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 옥외광고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3개 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부터 21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수입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으로 1억 4,3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 예치금으로 1억 4,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기금 예치금 20억 원을 감액하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로 20억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23쪽부터 30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지출에서 기금 예치금 50억 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로 50억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31쪽부터 39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수입은 시비 보조금 1,9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 1,400만 원,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41쪽부터 48쪽까지 식품진흥기금은 지출에서 광주대표음식 중점 홍보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하여 덜어먹기 실천 지원 사업비 2,000만 원으로 반영하여 증감액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21년도 행정안전부 집행방향에 따른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미반영분과 법정·의무적 경비 및 필수현안 사업을 위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재호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선희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986억 2,51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40억 3,95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14억 4,386만 3,000원이 증액된 3,899억 9,131만 6,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9,571만 2,000원이 증액된 86억 3,38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1억 4,344만 5,000원 증액하여 총규모 143억 2,656만 2,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지출에서 기금 예치금 50억 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로 50억 원 전출하여 증감 없이 총규모 430억 4,426만 3,000원, 옥외발전기금은 1,971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규모 2억 5,492만 7,000원, 식품진흥기금은 지출에서 광주대표음식 중점 홍보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덜어먹기 실천 지원 사업비 2,000만 원을 반영하여 증감 없이 총규모 2억 1,13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최근 행정안전부의 재정집행방향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우선 편성한 당초 예산 이후 발생되거나 부족한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시급한 현안사업 및 국·시비 보조금 변동 내시액을 반영하는 등 재정건전화 원칙을 준수하면서 편성한 예산안으로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적합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서에 따라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의문난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순서입니다만,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10시 15분이거든요. 5분간 정회를 했다가 10시 2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선희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979억 6,21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6억 8,86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액 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타수입 5,777만 6,000원, 특별교부세 3,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2,921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65억 7,142만 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4만 4,000원, 기금전입금 5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부터 8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5억 5,85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94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 내용을 설명 드리면, 미래산업 과제 발굴과 관련하여 미래산업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에 따른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사회조사 관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85만 원, 사무관리비 2,396만 4,000원, 국내여비 4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관련 일반예비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 관련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2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수입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1억 4,34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8쪽, 지출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치금 증액과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치금 감액에 따라 예치금 18억 5,655만 5,000원을 감액하고,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 원을 증액하여 1억 4,34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은 일반회계 전출금 증액에 따른 예치금 50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일반회계 기금 전출금으로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기길호입니다. 홍보실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을 보여주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256만 원 증액된 5억 5,2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내용을 설명 드리면, 구정홍보 지원 관련 코로나19 극복 캠페인에 1,500만 원, 홈페이지 운영 및 뉴미디어 활용 관련 웹사이트 품질관리에 150만 원, SNS 서포터즈 운영에 576만 원을, 구정 홍보 활성화 포상금 3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은 구정의 원활한 홍보 활동과 구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포상금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홍기월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고, 또 거기에 제가 덧붙여서 좀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먼저 시범적으로 직원들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좀 더 반응이 좋으면,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니까. 반응도 좋고 하면 이 포상금 지급하는 금액이나 범위도 좀 더 넓혀서, 대상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앞으로 추진을 그런 방향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꼭 대상을 직원들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지금 사실 행정의 SNS는 이용이 전반적으로 좀 딱딱합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더디게 되고 있어서, 일반인 대상은 이벤트 같은 것도 실시하고 있고, 우리 직원 내부에서도 관심을 갖게끔 하려고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홍보 같은 거는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도 있나요?

예.

그런 것도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그 반응은 괜찮죠?

예. 소소한, 커피 기프트콘 같은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절 때라든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이 포상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는 중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생겼습니다. 포상을 주게 되는 기준은 어디다 두는지, 기준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SNS 활동을 잘하는 어떤 홍보인, 그러니까 연간 실적을 내서 거기에 우수 직원을 포상하는 겁니다.

활동하는 것에 따라서?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예. 저희가 이제 실적관리를 쭉 하고 있죠.

말하자면 홍보요원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평상시?

예. 전 직원 대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길호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감사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관 유영자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5억 2,992만 1,000원 대비 3,555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6,5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업무 수행입니다.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으로 198만 원, 구민감사관 활동 실비 보상금으로 25만 원,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6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83만 원이 증액된 3,566만 6,000원입니다. 계약심사 및 조사업무 수행에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보상금 상환금으로 62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관리수행입니다. 기정액 4억 4,113만 6,000원 대비 2,650만 원이 증액된 4억 6,763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기정액 대비 7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소송 승소 및 소 취하 사례금에 기정액 대비 1,900만 원이 증액된 2,400만 원, 소송 승소 포상금으로 기정액 대비 50만 원이 증액된 100만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관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자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서,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덕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소통과 실천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0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4억 685만 9,000원을 증액한 78억 2,31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전통한옥 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 국비 이자 등 이자수입에 10만 5,000원을, 전일문화센터 운영 사용잔액 보조금 반환수입에 2,859만 4,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쉽 등 국고보조금 등에 기정액 대비 23억 4,720만 원을 증액한 27억 7,540만 원을, 전일생활문화센터 운영 등 시ㆍ도비 보조금에 기정액 대비 22억 164만 원을 증액한 37억 5,184만 원을, 광주 대표 문화마을 조성사업 등 잉여금에 기정액 대비 8억 원을 증액한 12억 3,000만 원을, 2020년 시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시비 사용잔액 등 전년도 이월금에 기정액 대비 2,932만 원을 증액한 3,4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3쪽부터 99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93쪽,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0억 5,925만 1,000원을 증액한 122억 1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분야는 기정액 대비 6,580만 원을 감액한 33억 9,71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93쪽, 동구합창단 운영에 기정액 대비 630만 원을 증액한 4,466만 원을, 지역 문화예술 공연 지원에 기정액 대비 70만 원을 증액한 8,411만 1,000원을, 지역문화 예술사업 지원에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한 8,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야행에 기정액 대비 인건비 1,000만 원과 일반운영비 535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일반보전금 1,5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4쪽, 생생문화재에 기정액 대비 일반운영비를 1,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보전금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푸른길역 문화예술축제 마당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5쪽, 미로센터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에 기정액 대비 280만 원을 감액한 2,700만 원을, 충장22 증축공사에 기정액 대비 1억 원을 감액한 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미술 프로젝트 운영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기반시설 확충·지원 분야는 기정액 대비 4억 9,172만 원을 증액한 10억 1,4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5쪽, 동구문화센터 관리운영 지원에 기정액 대비 3억 8,672만 원을 증액한 6억 5,618만 4,000원을, 96쪽, 동구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 지원에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을, 전일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기정액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기반시설 확충 분야는 기정액 대비 24억 9,223만 2,000원을 증액한 24억 9,703만 2,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96쪽,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에 1억 8,960만 원을, 97쪽,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에 4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판 유지보수비에 기정액 대비 220만 원을 증액한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광주 대표 문화마을 조성에 1억 43만 2,000원을, 충장상상큐브 조성사업에 18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분야는 기정액 대비 41억 600만 원을 증액한 43억 6,61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98쪽, 스토리텔링 관광안내판 설치사업에 6,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문화전당권 야간관광 콘텐츠 조성 사업에 기정액 대비 40억 원을 증액한 40억 2,800만 원을, 광주 동구 방문의 달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250만 원을,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분야는 99쪽, 보조금 반환금에 전통한옥 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 이자반납 등 14건으로 보조금 반환으로 기정액 대비 4,0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칸막이가 있어서 잘 안 보여 버리네요.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입니다. 94쪽, 푸른길역 문화예술축제마당 1,000만 원 우리 구비로 하는 거죠?

네.

그 내용을 알고 싶어요.

이 사업은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2,000만 원을 편성 했다가 주민들이 준비를 다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00만 원을 감액한 1,000만 원으로 편성해서...

그럼 이게 학동 쪽 주민참여예산인가요?

아니요, 계림2동 쪽입니다. 계림2동.

아! 저쪽.

주민들이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계셔서요.

알았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나는 이 쪽인 줄 알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산수동 문화마당 전기사용료라해서 재활용카페 운영이라고 있는데, 사실 재활용카페 운영이라고 하면, 이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다뤄야 할 부분 아닙니까?

여기 지금 재활용카페는 원래 청소과에 편성을 해야 되지만 여기 내에 지금 분전기 설치가 불가합니다.

네?

분전기. 하나의 전기로 되어 있어서 분전기 설치가 불가해서, 불가피하게 저희 부서에 공공요금을 추가로 편성해서 저희가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지출만 하시는 거고, 관리는 청소행정과에서 하시는 거죠?

네.

그럼 청소행정과에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진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덕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원근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부터 13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0억 547만 1,000원을 증액한 100억 5,9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기타 이자수입에 1,000원, 지방교부세로 2021년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45억 751만 원을 증액한 53억 2,601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마을기업 육성 등 9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30억 9,648만 7,000원을 증액한 36억 5,9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등 2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47만 3,000원을 증액한 2,0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부터 109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7억 1,657만 1,000원을 증액한 161억 3,1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활발한 도시재생 전개 정책으로 기정액 대비 76억 1,300만 원을 증액한 92억 8,7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활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을 증액한 2,125만 6,000원, 동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기정액 대비 33억 6,750만 원을 증액한 41억 8,316만 원,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기정액 대비 30억 7,450만 원을 증액한 33억 7,364만 원, 동명하우스 조성에 1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지역경제 활력 도모 정책은 기정액 대비 7억 1,700만 원을 증액한 11억 5,1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기정액 대비 2,800만 원을 증액한 3,300만 원, 주민이 만드는 동명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에 3,000만 원,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에 예술담길 프로젝트입니다, 6억 원. 제2회 장인대학에 3,000만 원, 스마트 상점가 육성 지원사업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은 기정액 대비 1억 2,919만 7,000원을 증액한 38억 3,0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기정액 대비 7,269만 7,000원을 증액한 4억 1,742만 9,000원, 마을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에 기정액 대비 5,650만 원을 증액한 31억 8,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및 활성화 도모 정책으로 기정액 대비 4,630만 원을 증액한 12억 4,7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사회적기업 육성에 기정액 대비 370만 원을 감액한 1억 8,930만 원,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에 1,000만 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2,0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에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행정 운영경비 정책은 인력운영비에 기정액 대비 1,615만 1,000원을 증액한 4,7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08쪽,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지산유원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9,492만 3,000원을 증액한 5억 8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입니다. 105쪽이요. 이번에 새로 공모사업을 따서 추진하게 되는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 즉 예술담길 프로젝트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여기 예술담길 프로젝트,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여기 예술담길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동이 제가 알기로는 충장동, 대인동 일대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디서부터 구간이 어디까지인지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예술담길 프로젝트는 그쪽에서 꾸준히 골목상권 좀 활성화 시켜주라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도 간담회고 하고,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그쪽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주민들하고 여러 번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행안부에 골목경제회복 지원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통해서 이쪽 골목길을 예술이 담긴 골목길로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주변에 보면 오가헌부터 시작해서 김냇과, 그 다음에 금호시민문화관, 예술의 거리, 그리고 좀 떨어져서는 ACC부터 시작해서 대인예술시장까지 다양한 문화예술적 가치가 있는 그런 건물들이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면서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또 거기 앞에 보면, 정확한 호실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56호실인가? 게스트하우스도 있습니다. 그런 공간이 있음에도 관광단지라든가, 그런 쪽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상가활성화 및 주변의 환경개선을 목표로 해서 공모를 시행했습니다. 여기 범위는 오가헌 있는 쪽에서부터 기역자로 꺾어져서 금호시민문화관을 포함해서 그쪽에서 더 벗어나지는 않고요. 뒤쪽에 김냇과 있는 쪽으로 해서 기역자로 꺾어지는 그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많이 고생하셔서 공모사업까지 하는데, 정말 노고가 많으신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예술담길 프로젝트, 물론 예산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했을 것이고 그랬을 건데, 좀 범위라든지 거리도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좀 더 옆으로도 더 확장시켜서 했으면 좋았을 건데, 여기까지 밖에 안 되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채울 수 있도록, 거리나 범위가 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거기에도 공모사업을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그쪽 상인회 분들, 물론 상인회가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번영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이 지금 많이 단합을 하고 모임을 갖고 역동적으로 좀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완료한 후에 추가적으로 어떤 사업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는지, 또 어떤 플랜을 통해서 그쪽을 활성화를 시킬 건지는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제2회 장인대학 운영 관련해서 지금 기정액 없는데, 이번에 3,000만 원 추가 경정에 올라왔는데요. 사실은 1회 장인대학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성황리에 잘 마무리가 되고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2회 장인대학 운영도 1회 장인대학 운영하고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똑같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나요?

1회 장인대학은 저희가 조금 실험적인 단계였습니다. 장인과 지역로컬 청년들이 콜라보해서 장인의 노하우를 지역청년들한테 전수 해주고, 장인의 입장에서는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나 신세대의 개념 같은 걸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단계까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또 이분들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될까, 그걸 실험하는 단계였는데, 의외로 전시회를 하고 장인들도 상당히 만족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2회째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 분들이 좀 확대해 주라고, 특히 충장로 그쪽의 장인들만 하지 말고, 다른 지역에 있는 명인이나 장인분들까지 확대해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공모를 통해서 할 생각이고요.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면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이 이 장인대학을 통해서 나온 완성품이나, 아니면 기술습득을 통해서 창업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창업센터에 연계한다든가, 2차적인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이번에 해보겠습니다.

좀 참신한 아이디어고 괜찮은 프로젝트라서 청년과 같이 콜라보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장인대학 운영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으로 이게 충분한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1회 때 워낙 반응이 괜찮았기 때문에 반응이 괜찮은 이런 사업들은 점차적으로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이걸 키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까지 한 번 해보고 나서 종합적인 성과보고를 통해서 추후에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를 좀 더 고민해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면 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106쪽에 마을만들기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세부사업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보면 기정액 대비 새롭게 편성된 사업들, 마을분쟁해결센터 운영이랄지,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과 마을사랑채 활동가 연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106쪽, 마을분쟁센터 운영은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소통방 운영하는데 홍보하고 이런 비용으로 지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비는 저희가 계림1동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커뮤니티 공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이 부족해서 공간 안을 꾸미지 못 했습니다. 시에서 지원 받아서 2,500만 원을 계림1동에 하고요. 또 하나는 지원1동에 백조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파트 사랑채로 볼 수 있겠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비로 3,500만 원, 그러니까 공사하고 약간의 물품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시에서 따온 사업입니다.

연수를 할 때는 어떻게 동마다 동에 나가서 연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 똑같이 모여서?

연습 말입니까?

사랑채 활동가들 연수할 때 연수를 어떤 방식으로?

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랑채를 현재 6개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희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기 담당자, 행정계장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랑채 개념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워크숍을 실시했고, 국장님이랑 함께 사랑채 운영협의체 운영위원장님들을 모시고 또 한 번 간담회 하시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야기 했습니다. 그 이후에 7월 1일부터 매주 목요일에 17시에 6개 사랑채가 돌아가면서 토론한마당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랑채 운영협의체 운영위원장님께서 직접 사랑채 개념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특히 그때는 새로 오신 분들이 사랑채를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사랑채는 이런 거다, 활성화가 되려면 어떤 게 좋겠다는 것을 마을 스스로, 팀별로 주제 발표식으로 해서 그걸 마지막에 선정을 하고, 그런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이 분들이 사실은 봉사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워크숍을 개최해서 사랑채 개념에 대해서 한 번 더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특히 이번 토론 한마당을 통해서 나온, 그거에 대해서 사랑채 운영협의회 측에서, 꼭 위원장님이 발표 안 하셔도 되고, 누군가가 나와서 발표를 하고, 서로 공감을 얻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걸 마련을 했습니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동에 6군데 사랑채가 생기고 난 다음에 보면, 소통공간이 정말로, 주민들이 커뮤니티 할 수 있는 공간, 분위기가 훨씬 그걸로 인해서 좋아진 거 같아요. 참여하는 사람들도 회의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것보다 모여서 얘기도 할 수 있고 하는 그 공간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그 공지에 대한 내용을 보고 토론회가 있다 해서 이건 뭐지 했는데, 여기 사업의 일환이라는 걸 제가...

오늘 7시에 산수1동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기본부터, 사랑채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많이 우리 행정에서 좀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5페이지에요. 아까 홍기월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동리단길 커피 산책 기획위원회의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기획위원회를 연령대를 어떻게 구성하실 계획이신지?

실은 저희가 동명동 건에 대해서는 상생협의회하고 많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동리단길 커피 산책을 10월에서 11월 중에 할 생각입니다. 커피라는 이미지 자체가 일단 좀 따뜻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여름에 하는 거는 좀 안 맞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개별상가에서 커피와 관련된 뭐 전시회도 좀 하고, 아니면 체험도 하고 다양한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명동 커피숍 자체가 젊은 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중심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확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참여인원을. 상생협의회에서 좀 몇 분 참여하시고, 그다음에 커피를 주업으로 하시는 분한테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몇 분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게 되었냐면, 어르신들께서 선호하는 카페가 있고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카페가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너무 연령대가 낮은 손님들이 있는 데는 어르신들께서 들어오시기에 좀 부담스러워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연령대가 좀 다양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동명동 자체가 아시다시피 트렌드나 유행에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곳이다 보니까, 우리 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캐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입니다. 저는 질문은 아니고, 방금 커피가 따뜻한 음료라서 겨울에는 잘 되는데 여름에는 좀 그렇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아, 이미지가.

이미지가 그런... 동명동은 전혀 반대에요.

아, 그렇습니까.

거기는 여름에 더우니까 빙수 먹으러 오히려 여름 매출액이 더 높아... 제가 학원 할 때는 여름 매출액이, 주변에 막 형성되기 시작할 때 제가 학원을 정리하면서 잘 되게 하려고 막 우리 원장들 끌고 커피숍 생길 때마다 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름에 훨씬 잘 됐어요. 더우니까 안 나가요, 거기 안에 시원한 데서. 젊은 사람들이 어차피 많이 오잖습니까. 여름 이벤트도 재밌는 거 많이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손님 굉장히 많아요. 몰라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좀 젊은 친구들이 그런 걸 지키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특별위원장으로서 부연 설명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추경을 다루는 예산 문제인데요. 수시로 우리 위원님들 방은 항시 문이 열려 있습니다. 기총이든지 사도든지 문이 열려 있으니까 수시로 오셔서 서로 정보 교류하고 그러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동구가 도시재생이 막중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많이, 추경도 이번에도 한 90억이 다 되죠?

예.

그래서 관심이 많은 분야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있고 그러면 ‘위원님들 좀 모이십시오, 차 한 잔 하십시다.’ 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꼭 회의 장소가 아니라도 모여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문화도시재생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곤희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쪽, 세입예산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8,61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4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시비 보조금으로 600만 원, 보전수입 등으로 3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에서 18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8억 8,017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2,13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문도시 기반 조성사업은 기정액 대비 4억 6,577만 9,000원을 증액한 22억 1,4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문학당 운영에 4억 3,517만 5,000원, 인문산책길 거점공간 조성 및 운영에 1,007만 4,000원, 인문산책길 해설사 운영에 525만 원, 인문자원 기록화사업 1,52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인문역량 강화 사업은 기정액 대비 3,959만 원을 증액한 4억 9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문대학 운영에 1,010만 원, 어르신 생애출판사업 3,0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문동아리 지원 사업에 7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주인권평화공동체 조성 사업은 기정액 대비 1,250만 원을 증액한 9,7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950만 원, 함께 누리는 인권문화공동체 조성에 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분야는 시비 보조금 반환금 3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박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184페이지에 빔 프로젝터랑 장비 구입해서 1,8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보면 빔 프로젝터가 얼마인지 알기도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빔프로젝터 말고도 또 어떤 장비를 구매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기 빔 프로젝터는 인문학당에서 전체적으로 쓰일 장비들이 모두 포함되는데요. 본채 쪽에도 빔 프로젝터가 있어야 소규모 강연을 할 수 있고요. 인문관 쪽에도 빔 프로젝터가 있어야 강연이나, 저희가 영화와 문화가 같이 융합되는 것을 인문학당 특징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소요되는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건 혹시 두 곳입니까? 이동을 해서 따로 설치는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면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빔 프로젝터, PC, 그다음에 여러 설비들인데요.

설비까지 하셔서 PC랑 하시는 거죠?

네.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빔 프로젝터, 노트북, 스크린, 이동식 회의 테이블, 실내용 회의의자, 작업용 책상, 그다음에 소파 및 티 테이블 등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만 봤을 때는 어떤 걸 구입하는지 모르니까, 제가 과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곤희 인문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정애입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4억 8,95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2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465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5만 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1억 7,859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 285만 7,000원, 보전수입 등 1,918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부터 194쪽, 세출예산입니다. 5개의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14개의 세부사업에 44억 8,304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41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해 기정액 대비 1,174만 원을 증액한 5,0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1,500만 원, 교육사각지대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1,500만 원, 평생학습도시 특화모델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동구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해 본예산 미반영분과 CCTV 설치비 등을 반영하여 1,88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본예산 미반영분으로 동구책정원 운영에 250만 원, 공공도서관 운영에 250만 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사업에 구립도서관 BI 개발을 위해 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가는 길 조성사업은 호반1차 아파트 입구에서 구립도서관까지 테마가 있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생리대 무료자판기 설치사업은 사업 추진 주체가 자치구에서 교육청으로 변경되어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로 2,285만 7,000원을, 인력운영비로 697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3,8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9쪽에, 이 건은 제가 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교육사각지대 평생학습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교육사각지대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얘기를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저희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거리상의 문제라든가, 일반인들과 같이 함께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분들,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분들을 주로 해서 비대면이라든가,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보니까 기정액 대비해서 1,500만 원 정도가 추경에 올라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올린 금액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증액이 됐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물론, 이게 평생학습관련 질문인데요. 평생교육기관 실무위원 참석 수당도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지금 평생교육기관 실무위원이라고 하면, 실무위원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에 한해서 평생교육기관 실무위원이 되어서 그분들이 참석을 하고 그렇게 시스템이 돌아가잖아요. 그 실무위원들이 예를 들면 공공기관이나, 현재 평생교육기관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현재 참석을 하고 계신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평생학습 특화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광주 평생교육연구원에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된 사업이어서요. 그 사업 계획 안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평생학습 관련해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 지역에서 그분들과 같이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동구만의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이 참석수당은 일부 공모계획서 안에 들어가 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 관련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실무위원으로 참석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저번에도 제가 사실 실무위원에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게 왜 드렸냐면 동구 관내에서 과연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20명 안에 몇 명이나 지금 계시는지,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 뭐라도 시정이 된 사항이 있고, 좀 참석위원들 변동사항이 있는지 한 번 여쭤보려고요. 그대론가요? 참석위원들이?

저희가 지난번에 처음으로 우리 관내에 평생학습단체나 기관들 관련해서 간담회를 추진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활발하게 운영하는 단체는 10개 이내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은 일단 1차적으로 들어봤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움직이려고 하시는 분들을 동구와 함께 해서 그분들도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런 것도 저희가 구비 세우기가 좀 그래서, 지난번에는 구비로 했지만 이번에는 공모사업의 형식을 빌려서 그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은 세운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그대로 또 다른 간담회나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이분들은 또 실무위원으로 그대로 참석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제 같이 할 수도 있고요.

그니까 그분들 의견도, 사기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동구 관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좀 실무위원으로 해서 의견을 많이 들어보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192쪽에 청소년 지도사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동구에 청소년 지도사는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여기에는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청소년 수련관의 규모에 따라서 지도사를 배치하는 법적 인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8명인데, 저희가 실제 관장님 포함해서 9명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국비로 인건비 지원이 5명밖에 안 돼요, 국·시비가.

맨날 상주해 있어요? 맨날 출근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출·퇴근하는 직원입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법적으로는 8명 근무하게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국·시비가 다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1억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인건비 부족한 부분하고 운영비를 쓰게끔 돼 있는데, 한 5,000만 원 정도 운영비 들어가고, 인건비 두 명분하면 거의 6,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인건비에 한 명분이 부족해요, 관장님은 무보수로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 인건비 한 명분이 부족했었는데, 이번에 시에서 추경에 한 명분을 추가로 해 준 겁니다.

주로 그러면 청소년 지도사가 3급, 2급? 급수가 어느 정도? 3급도 있고, 2급도 있고, 급수가 있잖아요. 급수에 따라서 또 인건비...

아, 급수요?

예.

저희가 팀장 같은 경우는 2급 정도 있고요. 1급은 거의 지금 좀 어렵고요.

인건비가 급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나요?

예. 급수하고 이제 근무연수에 따라서 그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민 위원님 추가 질문 있으시겠습니다.

아니, 추가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여기 보니까 동구책정원 운영하고 도서 구입비. 아니, 이건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건데, 우리 미래교육과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 도서구입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너무나도 잘해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사실 도서 구입을 할 때 일반보다 아주 큰 서점이나, 기업으로 하는 곳을 하면 더 DC도 되고,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할 수도 있는데도 우리 미래교육과에서 그래도 동구 관내에서 좀 열악하고 충장서점이나 그런 데도 보기에만 크고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활성화도 안 되고 예전 같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에서 많이 도서 구입을 추진해 주셔서 그 부분 정말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191쪽 상단에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해서 1,500만 원이 추경에 잡혀있는데, 장애인 평생프로그램, 그게 뭡니까? 정확하게?

이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장애인분들이 평생교육을 접하기에는 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미래교육과에서?

예. 저희가 기관을 연계한다든가 이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일부 직접 대면과 비대면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해서 계획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미래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안수희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6,704만 9,000원이 증액된 35억 5,6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시비 보조금으로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등 2개 사업과 2021년 우리 마을 도랑살리기 사업 기금으로 기정액 대비 2억 6,129만 5,000원이 증액된 34억 6,17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는 2,3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부터 199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9,440만 4,000원이 증액된 41억 4,0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97쪽, 에너지 절약 및 대체에너지 보급 단위사업은 2개 세부사업으로 700만 원을 증액한 28억 8,8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산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통계 목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였고,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수질관리 단위사업은 2개의 세부사업으로 2억 8,143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3,5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산으로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에 2억 243만 5,000원, 도랑살리기 사업에 7,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개 사업에 2,6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입니다. 대체에너지 보급, 아까 국장님한테 좀 들었는데, 어느 한 동을 지정하지 않고 이제는 전체를 싹 풀어서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맞나요?

LPG용기요?

아니요. 대체에너지. 태양광 보급사업, 그것 말하는...

태양광 보급사업이요. 전체 동을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전부터, 우리 대주빌라를 예를 들어 볼게요. 대주빌라에 태양광 얹어도 되겠는지 제가 전문가한테 했는데, 옥상이 작고 물탱크가 두 개나 있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주민들 이야기는 뭐냐면 이쪽, 예를 들어서 이런 긴 쪽에서 이쪽은 하루 종일 해가 비친다. 그러면 그 크기에 맞게 작게라도 하면 경비실 전기라도 아낄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연구모임에서 전문가한테 공부를 한 것만으로도 꼭 큰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전체로 생각한다면 얼마씩이라도 대체에너지를 보급하게 됨으로써 그만큼 탄소배출을 줄일 수가 있지 않냐, 전문가한테 그런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정 규모만을 계속 고집할 게 아니라... 나는 설치하는 사람들이 욕심을 내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작게라도 해서 경비실, 작은 빌라나 그런 데, 소규모 공동주택은 그걸로 경비실이라도, 개개인은 도움을 못 받더라도 경비실이라도 그걸로 지원을 받으면 그 빌라 사람들한테도 좋고, 이건 국가적으로 저는 손해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정 규모만으로 접근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태양광을 설치하는 현장을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저도 여기 처음 왔을 때는 다 설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장을 가서 보면 아침 몇 시에 태양 들어오고 오후에 몇 시에 지고 이런 것까지 통계적으로 다 빼가지고 설치가능 여부를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면적도 단위가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면적이 있나 봐요.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그런 부분들이 고려를 안 하면 설치할 수 없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소규모 아파트인 경우에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번에 백조 아파트도 가봤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거기도 안 돼요. 옥상이 그늘이 져서 아예 설치를 하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설치해줘 봤자 주민들한테 욕만 얻어먹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한쪽은 계속 하루 종일 비친다는 거예요, 주민들 말로.

그러면 다시 한 번 현장을 가볼게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연구모임에서 공부하기로는 벽 같은 거, 아파트...

베란다 말씀하시죠?

아니요.

벽에다가?

아파트 벽에, 이런 데다 태양이 비치는 쪽은 할 수 있다.

벽면 태양광.

그런 얘기를 했고, 모아미래도 주민들 이야기로는 노인들이 반대가 심하데요. 젊은 사람들은 하고 싶은데, 베란다 태양광 같은 거. 가짜뉴스에 계속 젖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전환이 굉장히... 함께 이게 병행이 돼야지 이 사업이 성공을 하지, 안 그러면 굉장히 힘들 거 같거든요. 그게 마치 그걸 놓으면 자기 집 전기가 어마무시하게 해결이 되고, 전기료가.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 우리 전체를 생각했을 때 다소라도 대체에너지가 화력발전을 줄일 수 있다면, 전체의 측면에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 그러므로 각자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렇게 갈 수 있게 함께 해야 한다. 이런 대의적인 명분으로라도 자꾸 홍보를 하고 뭔가 계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노인들 때문에 못 해요. 이게 공공아파트는 아니,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결정이 나야만 되게 돼있거든요.

전체참여를, 전체 찬성을 해야 돼서.

그러니까 반대가 있으면 못 하잖아요. 그런데 노인들이 대부분 반대한다고 젊은 사람들이 되게... 학2휴먼시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입주민 대표자들을 잘 설득하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이나 자료랄지 이런 것을, 가짜뉴스를 거기를 깰 수 있는 뭔가 보완 논리로 이야기를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장기적으로는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런 것을 과장님이 고민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198쪽 우리 내지천 도랑지킴이 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은 어떻게,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여름이라서 현재 진행을 못 하고 있고, 교육만 지금, 주민들 교육 진행은 2번 했거든요. 도랑지킴이 15분 선정하고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환경운동연합하고 진행을 했고, 9월부터 거기 하천에 물길조성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케이워터에서 이 장마가 지나고 나면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랑 살리기 운동인데요. 하천 같은 데 도랑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단발성으로 끝나는 건가요? 겨울만 보고 여름에 비오고 나면?

아니죠. 거기에 수생식물도 저희가 심고 그래요.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물을 살려야 하니까. 그러면 그 사업들을 환경지킴이들이 계속 꾸준히 주민들 감시활동 비슷하게 합니다.

아니,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쓸려 내려가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쓸려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물들을 심죠. 그리고 보를 별도로 케이워터에서 시설사업을 합니다.

잘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이 한 4,000만 원 정도 되나요?

아니요. 7,900입니다.

7,900이군요.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하나요?

네, 케이워터하고 환경운동연합하고, 내지마을 주민들 하고, 진아리채 주민들 하고, 동구청하고.

진아리채 주민들하고?

네, 협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거기가 수시로 비가 오고 그러면 막 물이 넘쳐흐르고 그럽니다. 소하천이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의외로 물이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지금 며칠 전에도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막 넘실거리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공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수희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양동필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7억 2,556만 3,000원이 증액된 69억 4,95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에 2021년 자원순환형 도시환경구현 정책추진 최우수 자치구 선정에 따른 재정인센티브로 1억 1,7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재활용 품질개선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25억 8,0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재활용품 기피품목 수집장려금 등 7개 사업에 10억 1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우리 동네 청결사업 집행잔액에 763만 8,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우리 동네 청결사업 등 6개 사업에 1,846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부터 212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7억 8,335만 6,000원이 증액된 219억 7,3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관리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보관창고 제습기 구입비 잔액 1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취약지 청소 및 불법투기 단속에 주민참여정원과 로고라이트 유지관리비 등으로 기정액 대비 2,9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생활 쓰레기 처리 반입 수수료는 폐기물처분 부담금 집행잔액 6,34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생활 폐기물 처리 대행사업체 주민만족도 조사에 청소대행 평가용역 및 위원회 운영수당 등 1,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형 폐기물 처리 운영에 2억 8,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3억 3,3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지원 및 감량화에 4억 1,3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3,7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정용 탈수기 구입 2,000만 원,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설치비 2억 원, 음식물 쓰레기 종량시설 구축비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자원순환마을 조성 및 운영은 2억 1,91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재활용카페 설치에 1억 1,438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6억 9,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1억 8,2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209쪽, 사업장 및 지정 폐기물 관리에 2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꼬두메 자원순환마을 조성에 30억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협의체 운영비 및 위원회 참석수당 등 7,980만 원, 자원순환마을 주민설명회 160만 원, 시스템 개발비 4억 9,620만 원, 자원순환에코센터 조성 등 인프라 조성비 23억 8,440만 원, 음식물 종량기 등 자산취득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 1억 4,2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우리 동네 청결사업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94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동네 청결사업 등 9개 사업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8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차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추경 예산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예산에 명칭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요. 제가 에코센터라는 말이, 인터넷에 지금 찾아봤거든요. 에코라는 단어의 원뜻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환경, 자원순환 관련된 그런 용어가 안 나와요, 에코를 쳐보면. 우리 의원들도 에코의 분명한 의미를, 어원을 모릅니다. 나는 공무원들도 똑같다고 봐요. 그런데요 얼마나 웃기냐면 전국의 공공기관이 만든 센터는 전부 다 에코센터예요. 이거 국가가 잘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왜 잘 못한 걸 우리가 따라야 되죠? 따르지 않고 원칙대로 가는 것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예산을 올린 건 압니다, 아는데. 그건 돈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저대로 국회의원들한테 지속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꿔라, 이런 용어들 원칙이 아니다. 그 언어가 옳은 언어라면 모르지만 어떤 국어사전을 봐도 영어사전 봐도 분명한 게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에코 메아리 이런 정도지. 이미 조례상으로도 이건 안 된다고 했고, 제가 만든 조례가 전국에 처음일지 몰라도 지금은 많이 퍼져있어요. 다른 데서도 많이 합니다, 이 조례를. 그래서 좀 협조를 해주십시오.

우려하신 바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글 명칭으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명칭을 다시 의뢰해서 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환경센터나 그런 쉬운 말 없나요?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안을 만들고 있고요. 주민공모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저는 예산지원 거절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205페이지에 재활용 동네마당 10개소 관리 인건비가 있고요. 207페이지에 또 재활용 동네마당 근로자 인건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들었다고 하면 이해가 됐을 텐데,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이렇게 같은 명칭으로 있어서 관리 인건비가 따로 있고, 여기 또 밑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따로 있는데, 207페이지도 보면 근로자 인건비가 또 따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지금 205쪽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분은 거기 감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재활용품 품질개선 사업비, 국·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구비를 국·시비로 대체하면서 감액이 됐던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207쪽, 이거는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된 거는 상위 항목을 보시면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따로 나가게 됩니다. 이건 지금 정부가 환경부차원에서 전국으로 일시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투명 페트병 사업이 작년 12월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되어 있고, 올 연말이 되면 일반주택까지 확대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라든가 안내, 이러한 사업비로 내려와서 여기다 편성을 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사업과 뒤에 있는 사업은 다르다, 다른 거죠? 앞에 있는 사업이 감액되었지만, 뒤에 있는 건 증액되었잖아요, 사업이.

네,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염연히 다른 사업이겠네요? 완전히?

이런 말씀 드리기는... 환경부에서 지금 재활용품 투명 페트병 사업비로 줬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선별장이나 재활용 동네마당이라든가, 유사한 그러한 사업을 기존부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구비절감 차원에서 이걸 조금 돌려서 사용을 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산수문화마당에 재활용품 자동회수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정확한 명칭자체가 무인회수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도 예산상에 보니까 두 가지로 표기가 있어서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기가 좀 혼동이 되어서 여쭤보게 되었는데요. 무인회수기를 주민들께서 굉장히 신기해하시고 반응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투명플라스틱이 들어가잖아요, 쭉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들어가지 않고 내뱉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관리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 주민들께서 잘 못 넣으셔서 다시 내뱉어 지는 건지, 기계자체에서 투명플라스틱이라고 해서 다 벗겨내고 플라스틱 뚜껑도 빼고 넣었는데 뱉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그게 지금 회사가 수퍼빈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요.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계속 학습을 합니다. 내뱉는 것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에는 다시 받아들이도록 업그레이드 해 나갑니다.

옆에서 어머니가 화를 내시면서 왜 자꾸 나오냐고, 저도 그랬었는데. 굉장히 주민들께서 신기해하시고 좋아하셨던 거 같고요. 자원순환의 날이 제가 알기로는 9월 6일인데, 지금 환경 쪽으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청에서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하실 건지 제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번 4월 지구의 날 때도 크게 뭐 없이 넘어가긴 했는데, 우리 행정과에서 지구의 날도 기념하고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행사를 했으면 어땠을까.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 했겠지만요. 자원순환의 날도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에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자세한... 파악이 안 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참조하셔서 그때 질의를 많이 해주시고, 추경 때는 될 수 있으면 추경에 나와 있는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과장님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간단명료하게 추경에 나와 있는 부분, 그리고 업무보고 때나 평상시 때, 질의사항 있으시면 모셔다가 질문도 하시고 그러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동필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이경석입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부터 4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3억 9,749만 3,000원보다 10억 1,093만 6,000원 증액된 24억 8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너릿재 순환산책로 정비사업에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산불방지대책 등 4개 사업에 5,0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도시공원 시설개선 사업 등 11개 사업에 7억 7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2021년 등산숲길 정비사업으로 1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쪽,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도시공원 관리비 반납액 등 10건으로 3,4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부터 21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1억 3,774만 3,000원 증액한 40억 2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은 선교저수지 복합호수공원 조성사업으로 8,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15쪽부터 216쪽, 도시공원관리는 기정액 대비 6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공원유지관리에 3억 6,600만 원, 어린이 공원관리에 1,000만 원, 숲길 등산로 유지관리에 2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아름다운 가로 조성은 6,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녹지유지관리에 1,300만 원, 가로화단 등 수목관리에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민참여예산인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 낙과방지 사업은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일반광장관리는 5·18민주광장 문화광장 조성사업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17쪽에서 218쪽, 산림자원 보호육성은 기정액 대비 1억 3,88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사업에 5,022만 7,000원, 산림녹화 행정지원에 2,100만 원, 조림에 2,290만 원, 유아숲 체험원 운영에 1,263만 2,000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600만 원,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에 2,60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19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7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6쪽입니다. 시민참여예산으로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 낙과방지 시설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한 군데 하는데 4,400이 드는 건가요?

설치 구간은 금남로1가부터 3가까지 버스정류장 위주로 하고요. 제봉로하고 중앙로도 할 예정입니다. 대략 73개 정도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물 같은 걸 하나요?

네, 그물같이 해서 U자형으로 그물망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는 동네가 많을 겁니다. 다음에는 조사를 한 번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석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문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미재 인문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의시간인데요. 어떻게 점심식사를 하시고 진행하실까요?

네.

점심을 먹고 하시죠.

네, 점심식사 하시고. 그러면 점심시간이 어떻게 1시 30분으로 할까요? 2시로 할까요?

1시 30분.

그러면 1시 30분에 다시,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에, 지금 정회했다가 오후 1시 30분에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장동인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부터 5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6억 6,569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2,23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45만 4,000원, 보조금 반환수입 3,726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지원 성립전예산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서는 시도 생활공감정책 활동지원 5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시범 동 지원 등에 1억 4,68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799만 1,000원,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782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7쪽부터 26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96억 8,856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1,45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 정책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379만 6,000원을 증액한 32억 2,4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지원에 9,559만 6,000원, 직원 워크숍에 5,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리 증진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 지원에 1억 4,200만 원, 공무원 및 공무직 단체 지원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전수행 및 청사관리를 위해 청사 환경 관리에 1,060만 원, 당직활동 강화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자치행정 역량 강화 정책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5,700만 원을 증액하여 19억 9,8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6,000만 원, 주민자치행정 지원을 위해 동 민원행정 지원에 200만 원, 통장 역할 제고에 200만 원,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원에 1억 3,770만 원, 동 행정 지원에 2,500만 원,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지원에 2,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489만 원을 감액하여 4억 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해 4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참여와 소통행정 구현 정책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11만 4,000원을 감액하여 1억 3,3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주민 소통 활성화를 위해 1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4,092만 1,000원을 증액하여 137억 1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에 2억 4,09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재무활동 정책사업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785만 8,000원을 증액하여 1억 1,8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23쪽부터 324쪽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480만 원을 감액하여 9억 4,4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동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조규범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5억 5,25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2,41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네트워크 고도화사업 및 비대면 스마트 안내시스템 사업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 시·도비 보조금 등 2,30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1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586억 2,68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0억 3,96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 내실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61억 8,466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9억 4,46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2,440만 원, 청사시설 관리에 1억 6,460만 원, 268쪽입니다. 동명동 행정복합센터 건립에 5억 4,212만 5,000원, 동구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사업에 28억 8,200만 원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3억 3,156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회계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2억 129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에서 269쪽입니다.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에 3,700만 원,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에 3,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1억 5,868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시스템 보강사업에 7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70쪽입니다. 구민 정보화 교육에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비대면 스마트 안내 시스템 구축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관리 강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5억 1,766만 6,000원으로 통신요금 증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 분야입니다. 270쪽에서 271쪽입니다. 예산액은 485억 6,30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50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상채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무1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4억 515만 3,000원을 증액한 316억 1,8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분야에는 기정액 대비 33억 1,011만 7,000원을 증액한 304억 9,9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법 개정 및 아파트 신축 증가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등록면허세 1억 5,000만 원, 주민세 8억 5,000만 원, 재산세 23억, 지방소비세 1,011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분야는 2020년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를 반영, 기정액 대비 9,500만 원을 증액한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분야는 2018년 세정업무 지원사업 잔액 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753만 2,000원을 증액한 5억 7,2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부과 분야에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축 등으로 인한 우편요금 증가분 2,2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분야는 세정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용 비품 구입비 등으로 1,4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금 분야는 2018년 세정업무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1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상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무2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61억 7,868만 1,000원 대비 1억 7,500만 원이 감액된 60억 3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 중 지난연도 수입 기정액 3억 5,000만 원 중 1억 7,500만 원을 감액한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억 319만 5,000원 대비 4,314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4,6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부과 징수 중 공공운영비 기정액 3,137만 5,000원 대비 2,113만 5,000원을 증액한 5,25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 2,20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사업비 신규 편성을 편성 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정 연구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1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야간 번호판 영치 적외선 카메라 구입, 사무용 행정 전산장비 교체 구입 및 신규 노트북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07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하반기 지방세고지서 우편발송 비용 및 2020 회계연도 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에 대한 신규 편성 분으로 지방세정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세무2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영기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변만숙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 세입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입예산 총액은 28억 411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신규확충과 조선대학교 등 대규모 건물군 해체사업에 각 400만 원씩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83쪽부터 284쪽, 세출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 총액은 18억 3,50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2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283쪽, 쾌적한 민원실 조성에 코로나19 예방 및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을 위하여 컵세척기 구입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명주소 사업의 도로명판 신규 확충 사업에 400만 원, 행정안전부 주소체계고도화 공모 선정사업인 조선대학교 등 대규모 건물군 해체사업에 7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지적업무 추진을 위한 지적통합관리시스템 서버 구입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적임야도 경계일치사업 이자 발생액 등 2020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 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변만숙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기택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경제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이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