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선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결과와 본회의 부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같은 날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평택시 성매매피해 상담소 민간위탁 동의 안” 등 3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평택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총 22건의 심사결과를 접수하였으며 “평택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 안”은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 에서는 모두 21건의 부의 안건 을 심의, 의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관우 의원입니다. 제22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한 10건의 안건 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권현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 전력자의 고문변호사 위촉을 제한하고, 직무 관련 소송당사자가 되는 경우 공무직근로자와 청원 경찰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윤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2016년 이후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지방보조금 내용이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근거법령, 위원회 명칭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청년창업자를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의 건입니다. 이 안건 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청년창업자 특례보증 재원을 출연하여 청년창업자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의결 을 받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코로나19 피해업소 세부담 완화를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 안입니다. 이 안건 은 6개월 이상 영업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를 감면하여 일반과세 대상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고자 의회의 의결 을 받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정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민간위탁 관리위원회와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약칭 표현에 맞추어 위원회 명칭을 정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여성·가족·아동 복지를 위한 조직 확대, 도서관 확충, 비전1동·고덕면 분동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청 구내매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이 안건 은 기존 평택시청 구내매점 수탁자와 위탁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새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 를 받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예방활동 지원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관련법에 규정된 내용인 조례안 제4조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 안건 은 시립 안정어린이집 이전 신축 사업, 시립 영아전담 지산어린이집 이전 신축 사업, 용이동 행정복지센터 청사건립 사업,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조성된 이주단지 내 공동이용시설 무상 양여 사업 등 4개 사업에서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 을 받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선의 의장님과 강정구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에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미연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곽미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된 2건의 동의 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성매매피해 상담소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안건 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소를 설립하고,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동의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의견없음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강정구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지역서점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역서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자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선의 의장님과 강정구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에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위원 한분, 한분 모두가 정성을 다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8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 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소통과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시설 확보 및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 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디자인,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을 통합운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 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에 따른 용적률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동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 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추진하는 석정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비공원시설 부지 및 2025년 평택 재정비 결정(변경) 시 근린공원으로 결정(변경) 된 필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하기 위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평택시 최초로 시행하는 민간공원조성사업인 만큼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고, 시민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 줄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중로2-117호선 등)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 은「고덕국제화계획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노선 중 국도1호선 접속부~동부고속화도로간 연결도로 건설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LH가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향후 시비가 추가로 투자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 후 사업을 시행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대로3-13호선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 은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국비사업인 만큼 향후 시비가 추가로 투자되지 않도록, 도로계획 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 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보행 안전 편의증진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참가자격을 완화하고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선의 의장님과 강정구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24회 임시회 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의결 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안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