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하반기)(미추홀구청장제출)

네.

여기 지금 건설과는 12개 사업이나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책자로 이렇게 위원님들 보시고 계시니까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심영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보형 건설행정 팀장입니다. 김영수 도로시설 팀장입니다. 이화영 도로복구 팀장입니다. 문치국 하수관리 팀장입니다. 이선우 도로조명 팀장입니다. 이경섭 전기설비 팀장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현안사업 12가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13쪽, 건설기계 불법주기 사전방지 및 단속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건설기계 주차 단속은 6월말까지 104건을 단속하고 부과금액은 897만원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활동을 해서 불법주기 주차장이 없도록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조종사 면허는 1만 530명 중 적성검사 대상자는 10년차 284명이고 안전교육 대상자는 2,727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적성검사 대상자 완료자는 49명입니다. 하반기에도 안내문 발송하고 다중이용시설에 현수막을 게첩하여 홍보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유지관리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미추홀구청 주변에 15개 도로 정비공사를 완료하고 도로굴착 구간에 대해서도 복구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상반기에 포장한 도로는 9.3㎞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추경 및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장마철 이후 발생하는 도로 침하구간, 포트홀 등 생활민원에 대해서 구조물 정비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용현시장 철계단 승강기 설치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승강기 1기 및 아케이드 설치 공사를 설치하고 사업 준공시기는 금년 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7월 중 용현시장 철계단을 철거하고 8월부터 승강기 기초공사를 시작하여 12월 중순까지 승강기 설치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보도정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인천시 기계산업단지 외 4건 총 3.5㎞ 보도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섬사거리 및 인천터미널 육교에 대해서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집행금액은 본예산 대비 81% 소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용예산 2억 9,800만원으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통행로에 대한 보행로 확장과 소규모 골목길 포장 등을 추진하겠으며 미추홀경찰서 주변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시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2차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구 전체 관로 구간 593㎞ 중 금년 5월 1차 용역 280㎞에 대한 정밀조사를 완료하고 2차 용역에 대해서는 4월에 계약 체결한 후 현재 CCTV 조사 후 22년 4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관내 하수구조물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하수구조물을 보강하고 통수능 부족 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숭의동 독갑다리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외 12건 총 2.3㎞를 정비하였습니다. 집행금액은 22억 2,7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89%를 소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용예산을 활용하여 하수도 정비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우기 대비 하수도 준설공사를 시행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안동 관교동 일원 준설공사 외 7건을 완료하고 인주대로 주변 하수암거 준설 공사 외 2건을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집행금액은 본예산 대비 78% 소진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우기 후에 퇴적관로 위주로 준설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21쪽, 도로조명(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노후가로등 3,014개 중 404개를 LED등으로 교체하고 보안등은 상반기에 LED등 램프 보안등 7,969개 중 401개를 LED 등기구로 교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집행잔액 1억 1,400만원으로 긴급상황 민원 및 노후된 도로조명 정비공사를 사용하겠습니다. 22쪽, 토지금고시장 주변 특색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토지금고시장 둘레 820m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된 가로등 27개소를 교체 및 신설하고 조형물을 제작하여 가로등에 레드, 그린, 블랙 등 다양한 색을 표출하는 LED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과 토지금고시장 상인회 등과 협의하여 시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금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지자체요청 지중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승학초등학교 주변 지중화사업 구간은 거리 300m이며 지자체 사업비 부담률은 11억 4,400만원이고 아암대로29번길 지중화사업 구간 거리는 430m이며 지자체 사업비 부담은 14억 2,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년부터 ’21년까지 예산 확보 및 지상기기 위치를 선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2021년 8월에 공사 착공하여 ’21년 10월에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승학초등학교 일원 지중화사업 누적사업비 4억 4,500만원과 아암대로29번길 일원 부족 사업비 5억 3,400만원에 대해서는 ’22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주안초등학교 주변 지중화사업은 거리가 460m이며 지자체 사업비 부담은 7억 2,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8월에 공사 착공하고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미확보된 시비 3억 6,100만원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으로 인천시에서 7월 중 재배정 받을 예정입니다. 25쪽, 용현·백운·학익 펌프장 운영입니다. 펌프장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상시 최적의 가동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펌프의 성능 개선을 위해 용현펌프장 펌프 4대 중 3대를 분해점검하고 학익, 백운펌프장 전기설비 안전 검사를 하였으며 용현펌프장 전기설비 정기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가용예산 4,000만원으로 재해대책기간 중 개선사항에 대해서 시설물을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1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 사전방지 및 단속에서 물론 우리 원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주차장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미비하고 찾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건설기계도 문제지만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그 버스들, 관광버스 이런 분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관련된 건설과와 교통과나 뭐 이런 데와 협약은 안 되어 있지만 지금 동네에 조그마한 주차장도 지금 다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네.

학교 주변, 유치원 뭐 이런 데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버스를, 관광버스들이 어디 주차를 할 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우리 미추홀구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미추홀구에 장소가 없습니다.

네, 없죠?

네,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여기 뭐 보시면 건설기계도 주차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버스가 없는데 어떻게 건설기계 불법 주차하게 놔두겠습니까? 불법으로 다 주차하지.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사업주와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문학경기장을 개방을 해 주면 버스들이 좀 들어가서 거기 지금 뭐 경기도 없고 하니 거기를 좀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좀 얘기를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원을 주시더라고.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지금 거기 월별은 안 되더라고요.

네, 그거는 안 돼요.

월별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월별이 안 되니까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면 요금을 또 내고 또... 요금을 계속 내야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관광버스 이런 데들은 거의 정말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라도 좀 우리가 무슨... 우리 과에서도 보게 되면 법인세를 인하해 준다 이런 대책안들이 가끔 나와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이런 실질적으로 몸에 닿는 그런 행정을 좀 펼쳐서 월별로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경기장은 우리 구 관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구 관할이 아닙니다. 경기, 연수구와 살짝 걸쳐서...

시에다가 과장님 좀 얘기해서.

저희들이 한번 시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관광버스 회사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차가 운행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거의 폐업 상태인데 그런 거라도 좀 도와주시고 이렇게.

한번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좀 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수구조물.

네.

지금 보고사항을 이렇게 보니까 다른 것은 이해가 다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장마철도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사각지대에 있는 하수구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공사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장마철을 맞이해서 하수구.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로 하수구조물 정비공사는 상습침수구역에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9개소 있는 부분을 주로 위주로 하고 그리고 준설은 저희들이 올해 한 30㎞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는 상습침수구역을 먼저 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상습지역도 물론 중요하죠.

네.

예전 같으면 동양장 근처라든가 이런 데들은 굉장히 비만 오면 넘쳤었는데 잘 정리가 돼서 지금은 어느 정도 비가 와도...

괜찮습니다.

글쎄, 요즘 최근에는 상습되는 그 지역을 잘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단면 부족하면 물이 못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하류 지역을 단면을 치워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지금 개선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나뭇가지가 하수구에 많이 침투돼서...

막히죠?

네, 막힙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1차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개선할 사항이 약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보고서를 작성해서 연차별로 사업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건설과 하수팀장님과 저희 지역구 학익1동에 개고기집들 많은 지역, 보신탕집 많은 그 위쪽은 다 무허가 아니겠습니까?

네, 다 무허가입니다.

그쪽 지역에는 하수구 하나 제대로 설치가 잘 안 돼 있어요.

거기는 없습니다.

네?

거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장마 때는 그 물이 고스란히 하수구로 통하지 않고 도로로 그냥 바로 내려와서 그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침수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런데 이제 거기는 상고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공사 다 하려면 개인 사유주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어려운 점 많죠.

네.

뭐 도로포장이라든가. 저도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의 생명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네.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각별히 신경 써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주민들과 가능하다면 한번 협의를 해서 한번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주민들과 한번 협의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주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제가 질문하는 데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하여간 신경 꼭 좀 써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진구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우리 부서에서 각 지역의 준설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주택가 밀집지역이 있어요.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택들을 많이 허물고 지금은 나홀로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것이 많이 들어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주택가에 예전에는, 예전 주택가들이기 때문에 그 하수관로가 ㎜수가 적어서.

네, 맞습니다.

지금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나 빌라가 세대수가 많아졌잖아요. 물 쓰는 양이 많고 또 비가 오거나 그러면 장마철 같은 데 이제 역류해서 미처 못 빠져나가기 때문에 하수관로를 좀 ㎜ 수를 좀 큰 걸로 해서 점차적으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동감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당초 저희들이 주거지역이 옛날에는 하수관로 용량이 한 50㎜가 간다고 하면 지금 나 홀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용량이 커집니다. 커지는데 통수 단면이 부족하다 보니까 용역에 의존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단면을 개선하려면 그 부분만 개선해야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말국까지 개선을 다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사업비가 인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0억 단위, 20억, 100억 단위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가봐서 최선의 방법이 뭔지 한번 저희들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또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같이 현장을 한번 가서 보시고.

네, 그렇게 하시죠.

그때 좋은 방법을 찾으면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하수구 준설 이게 지금 전체 점검을 다 해 보셨겠죠? 해마다 안 한 데, 한 데 나올 거잖아요.

네, 그거 나옵니다.

그것을 다 하셨으리라 이렇게 믿고. 다른 것보다 사실 물 차면 아무리 우리가 일을 잘 해 놓아도 욕먹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하수도 준설에는 정말 해마다 그것은 빈틈없이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제도 말씀을 같이 드렸는데 오늘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가 좀 같이 의논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고, 지중화사업 말이에요.

네.

승학초등학교와 아암대로와는 내년 예산에 적극 우리가 반영을 해야만 시작할 겁니까? 미리 시작할 겁니까?

지금 현재 미리 시작하고 내년에 예산 반영되면 제가 아까도 구두에서 보고드렸듯이 올해 공사는 끝나고 내년에 반영해서 유관기관에 저희들이 돈을 납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땅 속에 있는 지중화사업은 계획과 다를 수가 많다는 거거든요. 땅 속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파면 제일 문제가 아마 전기 컨트롤박스가 문제일 겁니다. 모두가 자기 집 앞에는 세우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게 계획보다 엉뚱한, 도면보다 엉뚱한 데 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 비용이 확실히 더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예산이.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 과장님,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추진하는 게 빠르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업은요. 우리 의회에서도 과장님 우리 건설과 하시는 이래 최선을 다해서 같이 논의하고 또 협조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빨리 하고 제가 항상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문화센터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문화센터 하나 짓는 것보다 주민들 골목길 환경개선이, 쾌적한 환경개선이 주민들이 더 바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꼭 지중화사업 이런 것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2021년도 공원녹지과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보고할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등 9개 사업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 저희 부서에 7월 1일자로 전입한 팀장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 팀장 김현진 팀장입니다. 그러면 보고를 계속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5쪽, 수봉공원 편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수봉공원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 연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편익시설인 개방형 화장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사업비 확보 여부에 따라서 기간 및 사업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억원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36쪽, 주인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공원조성 계획에 반영된 부지 중 미조성된 부지에 대하여 금년 내에 보상을 완료하고 녹지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상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 37쪽, 수인선 유휴부지 도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수인선 유휴부지는 철도청 소유 부지로 쓰레기 무단투기 및 무단점유 등으로 방치된 부지를 우리 구에서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비에서 20억원과 산림청 국비 10억원을 확보하여 도심 내 숲길 및 특색 있는 산책로 구간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완료 후 인근 지역민들에게 활용도가 높은 공간으로 이용될 것이 기대되는 장소입니다. 2020년 5월부터 사업을 착공하여 금년 6월까지 약 1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고 준공을 했습니다. 금년 7월 15일에 준공식을 앞두고 있는데 준공식 관련 행사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업비는 약 40억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은 38쪽, 쉼터 리모델링 사업으로 금년에 추진한 사업은 애향쉼터를 포함한 3개소 사업구간입니다. 사업내용은 쉼터 내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중 사업을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은 39쪽, 독배로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인하대 정문역 일원의 가로변으로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3억원 중 국·시비 비중이 약 75% 이상 차지하는 매칭 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업은 40쪽, 문학산 정상 숲길정비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금년 4월에 전액 시에서 8억원을 교부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문학산 정상 출입구에서 정상부까지 통행로 정비와 CCTV 설치, 일부 편의시설 보강, 정상 부지 내 훼손된 녹지보강 식재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8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업은 42쪽, 사방사업입니다. 위치는 문학산이며 2020년 지속되는 우기 시 일부 토사 유출된 문학산 정상 하단부에 대한 사방사업을 통해서 문학산에 대한 안정화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6월 중 부지 장비와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약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업은 44쪽, 용현도시농업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용현5동에 위치한 신창아파트와 윤성아파트 사이에 있는 부지로 애초에 완충녹지였으나 작년 도시농업공원으로 별정 고시가 되어 금년에 공원 결정에 따른 환경성 재해 영향성 용역을 현재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개최되는 인천시 도시공원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을 포함한 심사 등 절차를 마무리 하고 사업비를 확보한 후 도시농업공원 조성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사업은 45쪽,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은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과 구민들에게 농업 관련 다양한 교육을 시행하고 농업 관련 전문인을 양성하는 등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자투리 텃밭 조성 10개소와 주안8동 도시농업농장 157면을 분양을 했고 용현도시농업공원에 텃밭 40면 등을 구민들에게 금년 3월 중에 분양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 관련 텃밭 조성과 찾아가는 텃밭교실 운영, 도시농부 어린이학교 운영 등을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1년도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이 많은데도 과장님, 시원시원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아닙니다.

용현도시농업공원 조성에 있어서요. 최초로 우리 인천에서 도시농업공원이 이제 생겼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또 더 잘 가꾸어질 거고. 그런데 지금 현재 녹지가 조금 조성돼 있는 데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거기를 다시 한번 좀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맞습니다.

거기 너무 그냥 수목들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고 엄청 좀 으쓱해서 안 좋은 곳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시 좀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네.

거기 지금 텃밭을 박스텃밭을 지금 분양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텃밭 조성돼 있는 그곳을 그대로 텃밭으로 사용할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은 공원조성계획에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면수를 다시 조정...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수목이 좀 많이 무질서하게 식재대가 된 지역은 예전에 식목일 행사로 저희 직원들이 식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그 어떤 공원에 대한 부지 점검을 하고 거기에 적합한 텃밭과 필요한 시설 등을 좀 다시 조성할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요즘 같은 때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배수로를 지난번에 한번 손보셨어요, 우리 팀장님이.

네.

그런데 지금도 배수로가 그게 잘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네, 맞습니다.

야자매트를 깔았어도 많이 질퍽거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데 한번 다시 또 언제... 어차피 정비를 하실 거니까 그럴 때 많이 좀 신경 쓰셔서 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부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네.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 또 팀장님들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과 저번 회기 때 용정공원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결정사항이 전혀 뭐 보고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장방문을 했으면 결과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가 없고 어떤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한다든가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됩니다. 뭔가 결론적인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기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도 과장님, 팀장님 어느 한 분 연락 와서 거기에 대해서 현장방문에 대한 결과를 내놓으신 게 없어요. 그거 왜 그러죠? 저희가 현장방문 할 때는 그 결과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없으셔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미리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건 죄송하고요. 일단 그것은 내용을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또 필요한 사업비들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그때 현장방문하셨던 위원님들, 그분들도 가셔서 다 보셨기 때문에 결과를 좀 알려주셔야 저희가 현장방문을 한 것이지 그냥 저희가 시간 내서 그냥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더 물어겠습니다. 수인선 유휴부지 도시숲길 조성에서 향후 추진계획에서 2021년 8월 국가철도공단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허가 신청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미리 이게 신청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준공이 내일모레인가? 언제 되죠?

7월 15일입니다.

네, 15일.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네.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무상허가, 사용허가도 안 받으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이것은 수인선 유휴부지는 아시겠지만 이게 철도청 소유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업무협약은 다 체결은 했고요. 그전에 사업을 하기 전에 협약을 체결했고 또 이게 저희 부지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사업을 준공하고 나면 또 차후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철도청에. 그런 절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2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협약은 이미 체결을 했고요, ’19년도에. 그리고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이게 또다시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쪽,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진용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부터입니다. 51쪽, 일반현황은 특별한 내용 변동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3쪽부터 주요현안 8개 사업을 그간의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5쪽, 어린이 교통교육관 외부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교통교육관 외부 체험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교육과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변 포장과 도색, 울타리 설치, 교통 관련 특색 있는 놀이터와 체험존을 설치하게 됩니다. 2021년 4월 특별교부금 5억을 교부받아서 5월에 디자인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7월 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다음에 8월에 착공을 해서 10월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보행자의 안전 및 차량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20m 이하 도로의 노면표시 20개소와 무단횡단 금지대 2개소를 상반기에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향후 지속적으로 무단횡단 금지대, 안전휀스, 시설유도봉,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57쪽, 숭의4동 217-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숭의4동 구청 직장어린이집 주변 주택 밀집지역과 좁은 도로로 주차환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면적 839㎡, 주차면수 34면으로 1층 2단으로 공작물 구조의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 6월 말까지 지적측량과 실시용역을 끝냈고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어린이보호구역 93개소, 노인보호구역 14개소 등 107개소의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8개소에 대한 보호구역정비계획을 수립하여서 설계용역과 착공 7월까지 완료를 하고 하반기에도 4개소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1월까지 정비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59쪽입니다. 그린파킹사업입니다. 개인 소유 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제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주민편의를 지원하는 그린파킹사업으로 지원기준은 1면에 650만원부터 최대 10면 1,550만원까지 지원되게 됩니다. 그간 18개소 21면에 대해서 1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공사가 완료됐거나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경 4,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5개소를 추가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60쪽, 민간 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 건축물 등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도록 예산을 지원하여 주차환경 개선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업으로 일반건축물은 5면 이상, 학교는 10면 이상의 주차장을 개방하면 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일반 건축물 주차장 4개소 153면을 개방하였고 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개방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학교 공공시설물 등 개방 가능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더 많은 부설주차장이 개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1쪽,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 체계 구축입니다. 공정한 주차 단속을 통해 원활한 교통 흐름과 민원 해소를 하는 단속 행정입니다. 현재 5분 사전예고제 추진과 상습정체구역, 민원다발구역 등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반기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단속인력에 대한 친절·직무교육을 현재 상반기에 2회 실시하였고 또 주·정차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이의신청에 대해서 주·정차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상반기에 6회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습정체지역 또는 주요 간선도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 등 단속 필요 지역에 대한 집중단속과 CCTV 병행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주·정차 단속 시설물 설치 및 운영입니다. 주차금지 표지판 등 주·정차 단속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여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주·정차 금지선과 표지판을 설치하고 보수를 30건 정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고정형 CCTV를 신규로 더 설치하고 성능개선과 이전설치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3대의 CCTV를 설치하고 지금 현재 단속차량 중에 노후 단속차량도 한 대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우리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선들이 전부 다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주차할 장소가 많이 사라졌어요. 대책이 있는 겁니까? 이게 물론 민식이 법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그 주위 반경 300m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쪽에는 주차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법적으로 이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이제 원도심지역이다 보니까 주차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주차선을 사라지게 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무슨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거기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게 있는지, 시와. 이런 것이 있으면 얘기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 금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건으로 해서 어제 행정부시장 주제로 각 부구청장이 참여하는 회의도 했었고요.

네.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절대금지입니다.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는 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재량권을 가지고 특정지역을 지정하고 안 하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무조건 금지시키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건의를 지금 하고 있고 각 공통적으로 원도심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5월부터 플래카드를 붙였습니다. 7월 13일부터 이제 주차면이 완전히 지워지고 10월부터는 단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사전 홍보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다.

대책은 없습니까?

네.

이게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사실은. 기존에 예를 들어서 저희 지구를 얘기하면 용현5동 같은 경우는 정말 주차할 선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유치원이나 학교 주변은 무조건 다 그게 사라져버리니까, 주차선이. 주민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요. 자기 집에다가 이고 잘 수도 없고 어느 정도 대책이 좀 있어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이게 지금 그냥 뭐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주민의 원성이 많습니다. 과장님, 뭐 회의도 하시고 하신다고 하니까 더욱더 여기에 대해서 좀 인천시에다가 얘기를 해서 조금 완화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장님, 옐로카펫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옐로카펫이 원래 취지는 보행자, 특히 어린이들이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서 설치되는 거잖습니까?

네.

그리고 횡단보도 진입구에 설치돼서 옐로카펫은 어린이들이 서 있으면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옐로카펫을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 구의 옐로카펫은 제가 볼 때는 하나의 형식밖에 안 돼요.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과장님... 어린이 교통교육관 외부 시설물 정비사업에서 타 시도 벤치마킹 등 현장조사 및 설계용역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타 시도에 벤치마킹도 하면서 우리도 좀 깨끗하고 눈에 띄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형식적으로 그냥 노란색만 바닥에다가 칠해 놨어요. 부산의 수영구를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부산에서는 야광등으로 해서 세워놨는데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구도 배울 건 배워야 하고 하니까 한번 더 이렇게 부산 수영구에... 제가 보니까 부산 수영구에는 아주 잘 해 놓았더라고요, 이 시설물을.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요즘 교통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신흥동에서도 큰 사고가 나서 메스컴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옐로카펫을 좀 손을 봐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그냥 허접하게 바닥에다가 노란색만 이렇게 칠해 놓았는데 그것도 색깔이 다 변했어요. 그것은 무의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주변이라든가 어린이들이 많이 이렇게 횡단보도를 걸어다니는 길에는 옐로카펫을 좀 잘 해서 어린이들이 사고가 없도록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벤치마킹도 하고 또 이게 이제 현재 설치돼 있는 곳에 시간이 지나서 퇴색이 됐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도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합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어린이집이나 주차장 지금 우리 라인 끄는 걸 전부 다 도색한 걸 없앴잖아요. 지금 없애는데 그걸 우리 과장님 개인적으로 그게 옳다고 보시나요? 뭐 법을 정했으니까 법대로 간다, 그런데 우리가 불만이 있으면 한마디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법이라는 게 국민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현장을 전혀 동떨어진 행정을 하면 우리가 이야기 한마디 정도는 각 구에서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법을 누가 발의를 하고 만드는지 몰라도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구도심의 동네 사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네 사는 데는 아파트에 주차장이 널널하게 있는 데에 생활하는 사람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만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 서민들 생활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초등학교 앞 같은 데는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니까 당연히 주정차를 하면 위험하니까 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어린이집은 전부 다 봉고차로 아이들을 전부 다 등하교를 시키고 있잖아요, 아이들. 어린이집 앞에다가 딱 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대 300m를 골목에 전체 주차를 못 하면 이 구도심 주차를 어떻게 해결하라는 거냐고요. 그렇다고 국가에서 법 만들면 돈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주든지.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게 법이 절대법이라고 해서 불만을 안 하고 법대로 따라야 된다고 하면 국민은 법 만드는 사람이 왕이네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우리 구에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면이 그어 있는 게 총 어린이보호구역 93개소 중에 22개소 217면이 대상입니다. 그 217면을 주차면이 줄어들게 되고 인천시 전체적으로 한 4,200면이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어제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 특히 우리 미추홀구나 원도심이 많은 곳은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어린이집 보호구역 지정돼 있는 것도 문제고 또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해서 앞으로 어린이집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주민들 동의를 받는 방법, 뭐 여러 가지도 얘기는 나왔지만 이 어린이보호구역의 취지가 어린이 보호라는 그 고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퇴색되면 안 된다는 의견이 현재적으로는 우세합니다.

아니에요, 과장님. 이 법을... 인기 있으면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 만드는 사람이 전혀 우리 생활을 하는 데와 동떨어지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만든 거라고요. 자기네 아파트는 주차장이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주차난이 심각한지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도대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앞은 좋다니까요. 당연히 초등학교는 아이들이 등하교를 걸어서 하기 때문에 어린집에서 걸어서 등하교하는 어린이집이 있느냐고요. 다 차로 실어 나르는데 그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건 거기에 타당성이 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전부 다 우리 여기 담당하시는 그 과에서는 건의를 계속 좀 해야 한다니까, 이거 잘못됐다니까. 대단히 잘못됐어요. 이 민원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역에서 이게. 그리고 30㎞, 50㎞도 30㎞면 다 30㎞ 쭉 가는 길에 해 놔야지. 50㎞ 붙었다가 또 같은 길인데 갑자기 30㎞로 바꿔놓고 뭐 이게 지금 교통행정이 제대로 하는 건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보면. 좀 뭔가 국민이... 국민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시행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게 어떻게 그걸 법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국민이, 우리가 운전하는 사람이 가면서 충분히 인지를 해서 30㎞는 알게끔 만들어야지, 50㎞짜리를 왜 붙여놨다가 갑자기 30㎞로 바꾸냐고. 길을 똑같은... 어린이보호구역도 아닌데. 50㎞ 했다가 30㎞ 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굉장히... 저도 운전을 해서 이렇게 돌아보면 짜증나는 거예요, 정말요. 뭐 이렇게 행정을 이렇게 하고 있나 하는 걸. 그래서 이런 거 잘못된 것은 우리가 건의를 좀 해서 바꿀 수 있는 건 바꾸도록 노력을 해 보자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우리 한 목소리라도 한번 내보자는 거예요, 자꾸. 지금 문제가 주차... 그 어린이집이 골목골목마다 중간중간에 다 있잖아요. 온 지역 구도심에 주차를 못 하게 만들면서 뭔 법을 만든다고 하는지 욕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욕 나와요, 욕 나와. 과장님, 그것은 계속 좀 신경을 써 주셔서 구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일이지만 이런 것은 좀 바꾸도록 우리가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네, 그때 이제 입법 당시에 민식이 사건 때문에 아마 국민 여론이 그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법을 정하냐고.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까지는 특히 예견을 못하고 여론에 의해서 입법을 했던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계속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지금 민원전화 저희 엄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애기 있는 집 300m도 주차 못 하게 해야지. 애기 있는 집 앞에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이것은 심각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하자고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찰에서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저는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린이 교통교육관 아주 잘 지어주시고 또 이제 디자인 사항들도 아주 전문가로 인해서 잘 접목이 되셨는데 앞으로 진짜 거기 사항들 지금 지어놓은 것에 덧붙여서 지금 이제 시설물 정비사업을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던 특수교실이라든가... 보니까 거기 시의 사항들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지금 현재 교통교육관은 5월 3일날 준공을 해서 코로나 때문에 아주 공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5월 한 달 동안은 이제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관람을 했고요. 6월부터는 하루에 한 팀이나 또는 두 팀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단체 관람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약을 받고 있고요. 직원도 6월부터 배치를 해서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거기가 중앙공원 내에.

외부시설물 지금 어떻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8억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교통교육관은 지었는데 외부시설이 위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원이라든지 야외 교통 안전 시설물들이 있었는데 그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월에 다행히 5억을 추가로 확보하게 돼서 6억 9,000만원 예산으로 그 지역을 놀이터부터 시작해서 놀이터, 교통안전, 자전거 이렇게 여러 가지 체험존으로 그렇게 만들 예정이고요. 수목도 지금 오래된 수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목도 정비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어린이놀이터를 좀 특색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디자인도 좀 보고 또 기존에 설치돼 있던 어린이놀이터들이 교통교육 안전...

지금 잘 돼 있는 데 타 시도는 어디죠?

지금 교통교육관들이 대부분 인천에도 3개소가 있고요, 또 서울에 일부 있는데 아마 이 어린이놀이터가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개별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의 특성에 맞도록 디자인을 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 어린이놀이터, 지금도 기존의 놀이터가 약간 있습니다. 그 블록보다 조금 더 크게 해서 그게 교통교육관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서 휴식을.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굉장히 잘하시는 건데 일단 교통에 대한 안전문제보다도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수목 관계들을 조성을 해서 어린이들도 교육관뿐만 아니라 와서 놀 수 있는 장소 이렇게 만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또 이제 어린이는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엄마들이나 부모, 보호자가 같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도 같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이제 요즘 다니면 여기 이제 주변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제 정비는 할 거다라고 하는데 무슨 정비가 또 들어오고 이런 세부사항들은 제가 설명을 못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거 한번 여쭤본 거고 아니면 계획된 사항들에 대해서 외부 정비사항들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시설계가 현재 들어가 있고요. 설계물이 나오면 그것을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그 디자인을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외벽에 하나의 민원 사항을 내가 과장님께 여쭤보는데 시계를 전자시계 비슷하게 해서 이제 거기 지나다니시는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 시계에 대한 욕구가 큽니다. 그것은 정확히 날짜 좀 정해 주시지.

네, 알겠습니다.

언제 하실 건가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숭의4동 217-2번지는 본 위원이 주차장 사항들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착공은 잘 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직장어린이집 사항들의 있는 곳을, 주차장이 있는 곳을 우리의 예산을 2억 정도라는 돈을 손실을 봐가면서... 왜냐하면 이게 재위탁에 대한 신념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이제 그... 원래는 지금 직장어린이집이 주차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을 변경을 해서 사항들 할 때 논란도 많고 그냥 사항들인데 그런 주차난이 예상됐기 때문에 주차를 만들었던 부분들인데 거기에다가 또 직장어린이집을 약간의 편법적으로 또 만들어서, 또 이제 토지소유자과의 소송 건으로 인한 우리 예산도 낭비해 가면서 하다가 또 그 옆에다가 주차난이 있으니까 주차장을 만든다 이런 행정은 앞으로는 좀 펼치지 말자 하는 차원에서 경각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사항들이고 또 이제 여기 사항들이 착공이 2021년도 7월에서 12월까지 하시면 저는 앞으로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에서 주무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도 좀 주문을 해 드리고 대안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은 하나 만드는 데 1억 이상이 들어요, 땅값이나. 그러면 이런 이제 1층에 34면을 만들 때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뭐겠나. 우리가 이제 타워예요, 타워. 그 땅 내에 약간의 설치비용을 더해서 2층만 올리더라도 34면 올리면 68면이 되고. 옛날에는 소음에 대한 주변의 사항들을 염두에 둬서 했는데 요즘은 기술들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차장을 하시려면 이왕 하실 거 좀 이제 효율적인 주차장을 만드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또 이제 한 가지가 장소 선정 문제에 대해서 약간은 제가 의아하는 게 그 옆에가 여의지구예요, 여의지구. 지금 재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고 제가 조금 전에 파악하다 보니까 여의지구 내에는 안 들어가는데 바로 인접해 있더라고. 그래서 과연 재개발 사항들이 여건이 되는 주차장 해소도 재개발을 하면 주변은 다 해결이 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좀 고려를 하셔서 주차장... 이건 과장님 오시기 전이니까 제가 또 이제 업무보고 사항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얘기를 해 드리고 싶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서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설치로 인해서 갑을의 국회의원님들이 특별교부세 사항들은 여기에 좀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아요.

네.

특별교부세 사항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지금 특별교부세 내시가 됐든 앞으로 내려올 돈이 얼마고 그리고 그 설치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추진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간략히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현재 어린이집보호구역 내 CCTV 설치 예산으로 7대가 지금 우리 구에 배정이 돼서 아마 내려...

총 금액은 얼마죠?

금액은 제가 정확히는... 특교세 50%, 구비 50% 해서 1억 6,800만원입니다.

얼마요?

1억 6,800만원입니다.

1억 6,800만원밖에 안 돼요?

네.

1억 6,800만원이면 국비 8,000만원밖에 안 되네?

네.

그러면 특별교부세 했다고 5억 따고 CCTV 관련되는 재난안전관리과 소속해 있는 CCTV를 어린이보호구역은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네.

네, 어린이보호구역은 지금 일곱 대 2,400만원씩 해서 1억 6,800만원입니다.

지금 부지 예정지는 어디입니까?

예정지는 대부분 다 초등학교고요. 여기 지금... 제가 업무보고를 별도로 하나 드려도 좋고.

네, 하여튼 뭐 이제 일곱 곳이다.

네. 백학, 용현, 승학.

네, 그것 좀 한번 특별교부세로 인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왜냐하면 플래카드 사항들을 쭉 보니까 다들 CCTV 5억, 특별교부금, 교부세 다 하셨다고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왔는데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CCTV 비용은 별도로 특별교부금...

네, 안전 CCTV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은 얼마인지 제가 좀 이제... 뭐 이제 이게 업무보고 책자 나온 후에 발생한 거라서 좀 그러신 건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에는 반영을 못했고요.

그리고 별도로 내시된 내용이라든가 내려온 내용은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먼저 과장님께 한번 여쭤봤던 내용인데 그때 특별하게 답을 안 주신 것 같아서 조금 어느 게 우선인지. 예를 들어서 주안3동 같은 경우에 연학초등학교 앞쪽 길에요. 이쪽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복지관 쪽은 노인보호구역입니다, 거기가.

네.

어딘지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을 우선순위를 지금 정하지 못하고 계시죠? 어느 게 우선이라는 거.

지금 보호구역이 2개 보호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일단 지정하고 있고요. 그 보호구역 내에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령상으로 어떤 게 우선순위라고 할 수는 없고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가 지금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다니는 길에다가 진·출입구를 만들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뺏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학부모들은 어르신들보다는 애들이 우선 아니냐 또 이렇게 민원을 또 제기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어르신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셔서 진·출입로를 이쪽 학교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만들었는데 그 학교 엄마들이 또 어르신들도 중요하지만 애들은 무방비 상태잖아요. 막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그 출입구 만든 것에 대해서 또 불만을 얘기하셔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게 우선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아직?

네.

그러게, 그거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자면 지금 5분 사전예고제가 지금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요?

네, 정확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사전에 예고를 하고 딱지를 뗀다든가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안 지켜진다고 또 민원을 받아서 본 위원이 한번 여쭤봤...

정확하게 차량 CCTV를 단속할 때 저도 이제 그 차를 여러 번 타봤습니다. 그 스위치를 누르면 시간이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그 차가 돌아서 다시 그 자리에 왔을 때 5분이 경과됐을 때 발행을 합니다.

그 민원인들이 보기에는 5분이 안 됐다고 생각...

네,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쪽에다가 지금 주정차를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우리 구에서 만든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하는 일이라 과장님도 들으시면서 답답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경찰서와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협의도 해서 조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완화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우리 자동차과로 발령받은 팀장님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팀장에서 운수행정팀장으로 업무가 바뀐 이정아 팀장입니다. 다음 학익1동에서 발령받아 우리 과로 온 차량과태료부과팀 나창희 팀장입니다. 환경보전과에서 발령받은 차량등록팀 김정운 팀장입니다. 주안2동에서 발령받은 교통특별사법경찰팀 김승택 팀장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업무 특성에 따라 6개팀으로 나누어져 자동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입 예산은 33억 9,900여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13억 4,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 67쪽,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차량등록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된 자동차는 승용차 14만 5,000여 대, 승합차 5,100여 대, 화물차 2만 1,000여 대, 특수차 1,200여 대 등 모두 17만 3,743대로 연간 3,000, 4,000여 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과는 이들 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업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 체납액 정리 업무, 자동차 사업자 관리업무, 버스 승강장 설치 등의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현황과 68쪽, 버스승강장 현황, 자동차 관리사업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현안사업으로 71쪽,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 건입니다. 화물 및 여객자동차의 체계적인 지도·단속과 건전하고 올바른 운송질서 유지로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교통이용 불편신고 접수처리 314건과 사업용 화물 및 여객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820건, 화물운송 불법행위 단속 3개 업체 등 지도점검하고 코로나19와 관련한 해외입국자 수송으로 6월 말 현재 864명을 수송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 주·박차 단속을 주 1∼2회 지속 단속하고 코로나19와 관련 방역을 계속 점검하고 해외입국자 수송 업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불편신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구민의 편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72쪽, 버스정류소 쾌적화를 통한 주민편이가 제공 건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입니다. 버스정류소 쉘터 이용 불편신고 접수 처리를 60건 하였고 한파저감을 위한 버스정류소 온열의자를 지난 1월에 2개소 4개와 고정형 바람막이 13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버스정차노면 표기 15개소를 재정비하였고 버스정류소 쉘터 신규 설치 11개소를 지난 4월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73쪽, 추진계획입니다. 버스정류소 쉘터 이용 불편신고를 연중 지속 접수하여 처리하고 버스정류소 전기 조명 138개소를 7월 중에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버스정차노면 표기 50개소에 대하여 8월 중 재정비하고 하반기 노후 버스정류소 실태에 대하여 7월 중 발주하여 9월 중에 교체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 고정형 바람막이 설치를 9월 중에 설치하도록 하고 겨울철 추위대비 버스정류소 임시형 바람막이를 11월 중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5억 8,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74쪽, 차량과태료 부과 및 자진납부 독려 강화 건입니다. 차량과태료 부과는 의무보험 미가입자 검사 지연인 자동차, 주·정차 위반의 자동차에 부과하여 징수하는 업무로 정확한 과태료 부과와 고지로 잦은 납부를 독려함으로써 구민의 과태로 부담 경감과 성실 납부자에 대하여 우대하는 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2020년도 5월 말 기준으로 징수율이 48.1%로 비교적 낮았으나 금년도에는 56.6%로 징수율이 8.5% 높아졌습니다. 향후에도 잦은 납부 유도 등을 통하여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차량과태료 징수 및 체납정리 활동 강화 건입니다. 차량과태료에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대책 추진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체납자에 대하여 예금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통하여 징수 목표액인 31억 5,300여만 원 그 이상 징수할 수 있도록 자동차와 관련 체납정리 징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우편요금 등 2억 3,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76쪽, 효율적인 차량등록 서비스로 민원편의 극대화 도모 건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차량등록 서비스로 민원편의를 극대화하고 업무 전문성 제고를 통한 양질의 차량등록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업무로 7개 민원 창구에서 신규, 변경, 이전, 말소등록, 등록원부 발급 등 1일 평균 2,500여 건으로 5월 말 현재 25만 2,67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속이전, 수출이행신고 등 사전 안내문 발송을 매월 실시하고 과태료 대상자에게 매월 감경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독려를 통한 구민 부담 경감을 유도하는 등 차량등록 서비스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자동차관리사업자 관리 강화 건입니다. 정비업 236개 업체, 매매업 4개 단지 85개 업체에 지도점검을 함으로써 상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분기별 1회 이상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여 현재까지의 정비업 104개 업체와 매매업 85개 업체를 지도점검 실시하였고 무등록 사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자 단체를 통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자율지도를 실시하여 신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신속한 정비 처리 건입니다. 무보험운행차량 및 무단방치차량 대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무보험운행차량과 무단방치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검찰 송치 128건과 이첩 및 내사종결 158건, 범칙금 부과 53건을 처리하였으며 가능한 검찰 송치를 줄이고 범칙금 부과를 유도하여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특수시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자동차정비업 모범사업자 지정·운영 건입니다. 자동차정비업 모범사업자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사업 운영 문화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에 4개 업체를 지정하였고 기간만료로 4개 업체가 해제되어 현재 18개 업체가 지정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체 세부 추진계획을 금년도 9월 중에 수립하고 모범사업자 신청과 심사, 선정을 10월 중에 실시하고 모범사업자 지정증 발급 및 표지판 부착을 12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기 지도점검에 대하여 2년간 면제하고 모범사업자 표지판을 제작 지원하며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2쪽, 자동차 무료 안전점검 및 정비 행사 건입니다. 바쁜 일상생활과 경제적 여건으로 자동차를 적시에 점검 및 정비를 하지 못하는 우리 구 저소득 주민 등을 위해 구민의 날 또는 추석 명절 전 안전점검의 날을 정하여 품질 높은 자동차 안전점검과 정비행사를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이 도모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하지만 금년도에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수도권 추이를 보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만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아마도 추진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7월 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보면서 실시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자동차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네.

요즘 우리 미추홀구를 이렇게 보면 도로가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 깨끗해진 사유가 뭔가 이렇게 제가 보니까 버스정거장이 노후된 게 많이 교체가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깨끗해졌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 특수시책에서 자동차 무료 안전점검 및 정비 행사, 만약에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시행은 못 하지만 만약에 하신다면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런 것은?

장소는 기존에 우리 보면 우리 본관 청사 대회의실 앞에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홍보는 우리가 이제 7월 말 중에 결정된다고 하면 우리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우리 전광판도 여름에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정비사업자 있습니다. 협회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바쁜 일상 속에서 생활하시는 주민들이 또 이렇게 자동차 정비를 못해서 사고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자동차 안전점검의 날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유대환입니다. 2021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87쪽부터 89쪽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93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월 1일 기준 4만 9,336필지 지가를 조사, 산정, 검증하여 5월 30일로 결정고시 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자에게 열람과 통보를 하였으며 111필지의 이의신청을 받아 검증 절차를 거쳐 7월 16일 정도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하여 7월 30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인천시 전체 평균 8.4% 상승하였으며 우리 구는 10개 자치구 중 상승률은 7%이며 우리 구는 8% 상승하였습니다. 최고 상승한 구는 계양구이며 11.30% 했으며 최저 상승 구는 중구이며 4.43%입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도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실시하여 이의신청을 접수처리하여 10월 29일 결정공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94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건축 인허가 사항으로 217건에 대하여 통보받아 그중 지목 변경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총 3건이 발생하여 부과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화동 642번지 일원 제물포 자동차 중고 매매단지 부근, 지목변경수반사업과 용현·학익7블록 도시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개발비용산정 용역을 실시하여 부과 여부를 결정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및 유지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617건에 도로굴착 개설 등 공사시행 구간의 훼손, 망실, 신규설치 여부를 일제조사하였으며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지적기준점 150점을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지적기준점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6쪽, 지적·임야도면 오류자료 정비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학익동 전체 444필지의 50%인 222필지에 대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용역 의뢰하여 오류 사양에 대하여 측량조사 중에 있으며 향후 조사 완료 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록제를 수정·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비룡공감2080지구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사업지구 지정 법적 동의율인 70% 중 63.5%를 접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0%의 동의를 받아 정확한 경계 측량을 실시하여 지적불부합의 분쟁을 해결하고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중개업소에 대한 진정 및 상담민원 76건을 처리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등 13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중개업소에 대하여 코로나19 예방 협조와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현재는 주안동, 관교동, 문학동 일원은 자율점검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생활형 숙박시설과 재개발에 따른 많은 중개 행위가 이루어지는 우리 구의 현실을 반영하여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한 허위설명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하여 구민들에게 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반 발생 시 형사 고발 및 수사의뢰 등 강력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쪽,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의 운영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정밀조사 대상에 대한 부동산 거래 신고 건의 분석을 통하여 134건에 대하여 4억 4,7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거래관리시스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민원신고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하여 위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신고제 지역은 도 단위의 군 지역입니다. 신고 대상은 전세 보증금 6,000만원, 월세 임대료 30만원 초과 주택임대차 계약 당사자이며 부동산 중개업소는 위임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의 방문과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인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매뉴얼에 공동인증 등록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신고기간 초과 허위 신고할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들의 적응을 감안하여 계도기간인 2021년 6월 1일부터 내년 2022년 5월 30일까지 년간은 1년간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6월 1개월 동안 540건이 접수되었으며 경인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차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1쪽, 상세주소 부여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50건을 직권부여하였으며 향후 국정평가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관리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총 3만 9,200여 개소 중 1만 200여 개소에 대한 안내시설에 대한 훼손 여부 등을 조사 점검하였으며 공공건물 조명형 건물번호판 96개를 설치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미추홀경찰서와 협의하여 여성안심귀가길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7개 구역 98개소에 LED 조명형 도로명판을 설치하여 구민의 야간 보행길 개선과 쾌적한 이면도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데요. 세입자가 6,000만원이 넘었을 때 그것도 뭐... 월차율이 30만원 초과하는 그 주택이나 아파트 등 이럴 때 이제 신고를 하는 건데 이게 부동산업자가 신고를 그동안 이런 쪽에 일은 해 준 적은 없습니까?

처음 시도하는...

처음 시도하는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시도 안 했죠.

시도를 안 했던 거예요?

네. 매매만 신고했죠, 임대차는 처음이죠, 이제.

부동산 업자가 구에다가 신고해 주는 게 뭐였죠?

거래신고죠, 거래신고.

아, 그건.

네, 그건 거래.

아, 거래신고.

이건 임대차고요.

그것과 같이 이렇게 묶어서 신고해 주면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별도죠. 매매와 별도의... 임대차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증금 6,000만원. 사실 요즘 보증금 6,000만원 물론 그런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 요즘 물가 상승이 너무 되다 보니까 아파트들도 몇 억씩 가고 이러는데. 이 금액을 더 올려서 이게 신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국회에서 법률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그래서 제가 한번 문의나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러면 인터넷이나 동사무소 가서 신고를 해야 한다?

네.

나이 드신 분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동사무소 가지 않는 이상에는. 인터넷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부동산중개업소가 위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위임해서.

아, 위임해서. 제가 이제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어르신한테는 못 하니까 부동산중개업소에게 위임을.

위임을 해 주면?

해 주면 거기서 그분들은 인터넷하실 수 있으니까 거기서 거래관리시스템으로 입력하는 걸로 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은 과태료 부과하지 않고?

네.

그러면 무조건 신고는 해야 되네요.

네, 무조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5쪽 보면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및 유지관리가 있어요. 이번에 새로... 기존에 있던 것을 보완하는 건데 이게 이제 위원님들이 접하기에는 상당히 전문적인 용어고 지적 용어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정의를 좀... 이제 인터넷을 사실 찾아보고 사항들 하는데도 이것을 인지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문학산에 가다 보면 지적삼각점이라고 해서 점강거리가 보통 평균 한 2m에서 5㎞ 정도 이렇게 이제 사항들로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과연 이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만전하고 훼손되고 망실되고를 입력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현 상태는 어떻고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사항들은 어떤 점을 하면 용이한 게 뭐가 있는 건지 대충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향후 계속 되어 있는 것을 도로개설로 인해서 많이 파손된 거리에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이제 행정직이다 보니까... 제가 아는 지적삼각보조점은 전 국토에 걸쳐서 한 1m 5㎞ 정도.

네, 그렇죠.

뭐 이제 인터넷에서 본 거예요. 내각은 30도에서 120도.

120도 각도로.

그건 그렇게 이루어져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인데 그 지점들을 어떨 때 거기에다가 삼각점이라고 하고 어떨 때를 지각삼각점 사항들에 대한 평균은 또 틀리더라고요.

자세한 것을 지적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앉아서 하세요.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솔직히 상식이 그렇게 크게 없어서 간단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고 이걸 함으로 인해서 요긴 점.

마선미 우선 지적기준점은 삼각점과 보조점과 도근점이 있는데요. 이 점들은 그냥 정해지는 게 아니라 국가기준점이 따로 있어요. 국가기준점이 삼각점과 또 통합기준점, 수준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높이 값을 측정하는 측량은 아니거든요.

네.

마선미 측정값을 측량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국가기준점인 삼각점을 가지고 기준을 내리게 되어 있어요.

네.

마선미 그래서 그 기준을 전국적으로 이제 산이나 이런 곳에 기준을 내는 게 삼각점.

예를 들어서 문학산인가 어디, 우리 산에다가 그것을 해 놓잖아요.

마선미 네. 네 점 정도 관내에.

네모나게 돌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거기가 삼각점이 되는 건가요?

마선미 네, 삼각점을 미추홀구를 아우를 수 있게끔 촘촘하게는 못 박아요, 삼각점은. 산에다가 박아놓고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지적삼각보조점을 또 내려요. 보조점은 산이 아니고 도심지에 보조점을 내려서... 대신 저희는 지금 44점이 있는데 그 보조점은 대부분 이제 거의...

그러면 삼각점을 기점으로 해서 내려오는 게.

마선미 보조삼각이에요.

아, 보조삼각.

마선미 네, 그 보조삼각을.

그러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데에 있는 데는 다 박혀져 있는 거죠?

마선미 네, 그러니까 대부분 보시는 것은 도근점이시고요. 삼각점 4점은 산에다가 내리고 그 산을 갖고 저희 관내를 아우르게 내리고 그 점을 기준을 따서 저희 삼각보조점을 내리는데 대부분은 건물 옥상이나 이런 데 내리게 돼요. 높은 곳에 내려서 훼손이 안 되는 부분으로 해서 내리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 건물의 옥상에도 그렇고.

마선미 옥상, 네. 아파트나 아니면 상가 건물 다 옥상... 거의 대부분이 오고 또 평지는 공원이나 이런 데에도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아아파트에 그게 딱 설치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숫자상으로 이렇게 보면.

마선미 포인트가 있어요. 그냥 기준점을 그 표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시점은 저희가 관측을 해서 관측값을 따로 고시하고 관리를 해요.

어렵네.

마선미 네, 그래서 보면 그 점이 X, Y가 어떻게 된다, 이것은 볼 수가 없고요.

그러면 거기에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마선미 그러니까 저희는 그 X, Y 좌표값을 보고 저희가 그 측량을 하게 되면 그 점과 그 점과의 관측을 서로 쌍방을 하게 되면 보는 관점에서 전시, 후시를 보면서 그 거리를 보고 각도를 보는 거예요.

거리와 각도?

마선미 네.

그러니까 동아아파트가 거기에 딱 설치돼 있으면 동아아파트 기점으로 해서 문학동, 학익동...

마선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네. 점을 내릴 때 삼각점끼리도 서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점을 갖고 내린 보조점끼리도 확인을 하고. 그 보조점을 기준... 44점을 보조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관내에 그 도로변에 대부분, 이제는 도근점이죠. 대부분 활용하는 건 도근점이에요. 도근점을 관내에 많이 뿌려서.

그러면 그 활용은 만약에 사항들 하면 119에서 활용을 하나요?

마선미 아니요, 저희가 지적 측량하는 데 활용하는 거죠.

아, 측량.

마선미 네, 측량할 때 그 기준점이 값이 이미 정해져 있고 고시가 난 값이기 때문에 그 위치는 그 값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갖고 주변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도로 쪽에 많이 하죠.

그러면 이 값이 기준점이 되는 거네요.

마선미 네, 말 그대로 기준점이에요.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점이에요. 그것을 갖고 관내 측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 상태에서 일제조사를 하는 이유는 그게 이제 정확치가 않다 이런 판단에서 하는 건가요?

마선미 그 정확도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 도근점은 도로 쪽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공사를 하거나 도로굴착 허가를 하면 훼손이 돼서 없어져요. 그런데 그 부분을 그냥 두게 되면 관측 값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계속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서 망실되는 경우는 저희가 설치도 하고 또 도로굴착 허가 시스템을 통해서 허가받은...

기존에 있는 것을.

마선미 네. 그래서 망실한 사람들에게 원인자부담도 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도근점이 없으면 저희가 측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힘들어지거든요.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훼손한 부분은 계속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적공사나 이럴 때 지적 측량하고 도로 측량할 때 거기에 딱 포인트를 잡아서 기준점에서 거리와 각도 이런 것을 재기 위한 하나의 그거군요.

마선미 네, 그렇죠.

잘 알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지적 측량 결정기준에는 지적기준점을 해서 저희가 이제 훼손된 거... 기존에는 다 잘 돼 있는데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훼손이 돼서 그것을 좀 정확히 해 줘야만 앞으로 어떤 측량을 하든 간에 잘 될 수 있는 거다.

마선미 네, 그래서 설치를 하는 거죠. 훼손된 부분들, 망실된 부분들.

이게 구비인데 우리 팀장님이 제안하신 거야? 민원이 들어와서 한 거야? 아니면 지적공사해서 측량하다 보니까 이런 게 훼손이 있다 뭐 이래서 하신 거야?

마선미 이게 저희 금년도 처음 구비를 이제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는 하는데요. 다른 구도 다 이렇게 설치비가 다 되어 있어요. 돼 있어서 그 부분 갖고 설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총 우리 미추홀구 전체를 하려면 예산은 이거 2,491만 5, 000원으로 가능해요?

마선미 그렇게는 안 되고 저희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연차적으로.

마선미 네, 계속적으로... 이게 어느 한해에 해결할 건 아니고요. 그리고 계속 설치를 해도 공사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훼손이 되는 게 계속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원인자부담으로 그렇게...

마선미 원인자부담도 하고 있습니다.

원인자... 그래요. 원인자부담을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상수도나 하수도가 있는... 우리가 도로 깨끗이 포장해 놓고 있는데 걔네들이 상수도 공사한다고 하면 요즘은, 옛날에는 울퉁불퉁했는데 요즘은 잘, 원인자부담으로 깔아주거든요.

마선미 깔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저희도 협의를 하고 그쪽도 저희 쪽에 협의하도록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설치하기 전에, 그러니까 허가를 받기 전에 협의하고.

그리고 이제 각 지적삼각점이나 이게 도면이 있습니까?

마선미 네, 남구만 따로 있습니다.

남구만 따로 있다.

마선미 네.

그러면 그거 편하겠네요. 어디 공사한다고 하면 거기 지적재조사 있던 데에다 나중에 복귀해라.

마선미 네, 거기부터 확인하고.

거기 지휘감독 잘하셔야겠네. 건설과와도 이런 데.

마선미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듣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조금 이해가 가는 듯하면서도 첫 번째 들을 때는 뭐가 뭔지 감을 좀 못 잡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금 이해가 가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다 꿸 만큼.

나중에 추후로 서면으로 말씀드릴게요. 서면으로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네요.

저도 지금 이쪽이...

잘못 여쭤봤다가는 오히려 또.

저도 몰라서 여쭤본 거니까.

추후에 서면으로 설명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이쪽이...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재생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